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SH공사가 강일 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강일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년 7월에 당시 SH공사 최령 사장 방침으로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에 대한 부담금을 분양원가에 반영시켰습니다. 부담 규모가 무려 850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일지구에 역사를 짓겠다고 SH공사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강일1지구에 558억, 2지구에 292억, 약 850억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돈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SH공사가 앞으로 착공 시 부담해야 될 돈인데 맞지요? 이 돈은 SH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 맞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원순 시장님도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건설비를 SH공사가 일방적으로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입주자들한테 부담시켰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그것은 분양가가 높다 낮다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만 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3,136세대 공동주택 분양받은 사람들만 역사신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상 공급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 분양 받으신 분들, 종교시설 사신 분들, 이분들은 역사신설부담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상하지요? 제가 보기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SH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나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건설비를 분양원가에 반영시킨 사례가 강일지구 빼고는 없습니다. 강일지구도 아파트만 분양받은 3,136세대의 특별분양자들만 부담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법 및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해서 도시기반 관련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말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적자문을 했는데 한 변호사님은 생활기본시설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입주민 특히 특별분양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자문하였고요. 또 한 변호사님은 강일역 이용자가 분양원가에 적용되는 주민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점, 그리고 강일역으로 인하여 이 역사를 이용하는 지하철공사도 수익을 얻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역사의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역사신설부담금의 근거로 유독 철도건설법 제21조를 들이밉니다. 수익자, 원인자의 비용부담을 제시하는데 철도건설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2009년 강일지구 입주에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8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요구자가 특별분양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수익자, 원인자도 아닙니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하면서 경전철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발표하셨지요? 만약에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연장사업 진행하면서 그 구간을 관통하는 주민들에게 요구자이고 수익자이고 원인자이므로 철도건설부담금 내라고 한다면 그것 주민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SH공사가 부담해야 할 역사신설부담금을 특별분양자에게만 분양가에 포함시켜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는 당연히 부당이득금이고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환소송은 너무나 정당한 소송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저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서울시와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님께서 강일역사 신설부담금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끝으로 지하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가 설치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장님이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권고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안이 5개 분야 7개 권고 92개 세부항목인데 이것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장님 의견을 짧게 밝혀 주십시오.

깊은 관심으로 기관사 처우개선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수암거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관계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이겠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업체를 이 업체로 해 달라고 하면 비리의 소지가 있겠죠? 돈만 안 받으면 되나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부탁이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님이 감독하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조차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고 부탁을 하면 법률상 위배가 안 되거든요, 현행법에는. 그런데 돈을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시의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마음과 자세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직자의 기강이 단지 업무성적이나 성과관리 평가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민원, 청탁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어떠한 인간관계, 그게 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무원상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노력하신 것 잘 압니다. 지인들이나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도 다 녹취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만 잘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최소한 그런 데 앞장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는 일상적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량진참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늦장대처를 했냐 안했냐 이 부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을 때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문승국 부시장님께서 늦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셨습니까?

일부 신문보도는 늦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늦게 가자라고 하는 건의는 없었고 시장님 개인의 판단이셨다는 거죠? 상황파악하고 초동대처 지시하고 그리고 다른 업무회의를 또 진행하셨던데 다른 업무회의는 어떤 것을 하셨어요?

내부회의를 했다고 하던대요?

그 조치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5시 25분에 최초에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 제가 만약에 책임자였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명을 빨리 살리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든 수색이든 이런 것을 급하게 해서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건져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장님이 생각하는 수습은 어떤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빨리 가시느냐 늦게 가시느냐에 대한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와 같습니다. 시장님 또는 대통령이 됐든 주요한 책임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급히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시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최종 결정권자가 그곳에 있는 어떤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거죠. 가서 보고 결정을 내려줘야, 이것을 돈 얼마 들이고 공사를 한 건데 옆을 부셔서 물 빼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되는지 등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총책임자가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인명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팩트와 관련돼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일 22시 26분에 도착을 했고 22시 40분에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를 타고 가셨나요? 이게 시장님 차 아니에요? 비서실장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시장님 차가 맞는데요? 시장님 차 운행일지죠. 보시다시피 7시에 공관에서 나오셔서, 어쨌든 업무를 마친 시간이 22시로 돼 있네요. 어느 것이 틀린 건가요? 저게 틀렸겠죠?

당일이죠, 7월 15일.

아니,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타고 가신 차량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끝나는 시간이 22시라면 그럼 저건 오차라고 봐야죠?

제 말씀은 다른 차를 타셨습니까?

저게 어느 날 자료가 아니고 노량진사고날 얘기하잖아요.

노량진사고에 22시 26분에 도착하셨는데 왜 차량 운행일지가 22시로 끝나있냐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를 타셨냐고요?

저 차를 탔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냥 그러면 저분이 잘못한 거네요? 운전자 신종환 씨가 잘못한 거죠, 저 차를 타셨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차를 타셨냐고 여쭌 것이고요. 어느 차를 타셨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차가 여러 대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시장님 차량의 운행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기재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기재자의 잘못이면 잘못 쓴 것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답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글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확인을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시장님한테 기대한 답변은 책임지는 자세죠. 내 부하직원의 실수지만 그래도 시장이 감싸고 부시장이 됐든 관계 소방장들이 됐든 밑에 사람이 한 실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쭸는데 답이 내가 기대한…….

제가 답을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묻지 않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기호 교수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유명한 평화운동가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념에 대해서 두루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나오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분이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이고 헤게모니론 등등해서 굉장히 사회 각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방의 진지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서 국가를 포위하고 이것은 녹취록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짜깁기 한 게 아니고. 뒷장 넘겨주세요. 여기 죽 내용은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마을 만들기 원본까지.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마을이 하나의 공화국이다. 마을에서 자립자족하고 자립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로서 마을 자체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뒷장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 자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옥천신문 굉장히 유명한 신문인데 그쪽에서 이것보다 굉장히 심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다 생략했고 좀 봐달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전체 마을에서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을 기자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참 공개석상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심각하죠. 뒷장 넘겨주세요. 제가 의아해했던 점이 시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제가 지역 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재야활동도 해 봐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계량화 된 사업인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달려들지 않을 텐데 그냥 자본 때문인가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념을 갖고 계셨던 거죠. 새로운 중앙단위의 시민운동이 아닌 풀뿌리 지역운동이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본의 안보투쟁 이후에 잘못된 운동을 마을 단위로 극복해서 마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결국은 진지를 쌓아서 그 이상의 뭔가를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풀뿌리넷 정도의 자치의원을 내고 이러는 건강한 모습으로 발달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정말 우리 옛날 마을처럼 그렇게 서로가 이웃사촌,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름대로의 운동의 성격이 그렇다시피 자기 이념과 자기의 활동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하신 게 아니지 않아요?

이 강사들의 강의록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든 마을공동체 운동이든 간에 주민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서 좋습니다, 카페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 부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시장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시장님이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와 걱정을 드리는 거죠. 원래의 취지대로 시민단체의 자기 운동의 성격으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 빈민운동하고 한글 가르치고 했던 수없는 선배들의 정신처럼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을 돌보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얘기를 하시니까 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2030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목했던 점은 지역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 플러스 통일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통일한국이 된다면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인사말 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 제도개선에서 이렇게 15억 이상 규모의 서울시의 예산이나 아니면 구의회 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사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신청해서 심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초창기라서요, 예산의 편성과정과 심의과정과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렇게 예산규모가 크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의회 심의 올리기 전에 투자융자심사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도 무조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우리가 가서 주장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절차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같이 이해해 가면 오히려 민원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건립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서울시 감사관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시장님 다시 제가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마음이 급했고요, 이미 2012년에 기초사업 준비와 그리고 설계비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5억을 편성해서 서대문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부했고요, 2013년 예산으로 총 국비, 시비 포함 26억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는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에 관해서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역시 도봉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찬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 새누리당 지지자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울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울먹이며) 전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하나 없어서 장애아이를 안고 멀리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운동시키러 가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목하고 나서게 됐다는 것이지요. 물론 민주당 구의원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의 근간이 바로 이 시민옴부즈만 결과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의 취지, 그리고 국비, 시비 배정에 관한 편성의 취지, 그동안의 사업경과 등을 빨리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역에 얼마나 이슈가 되어 있냐면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실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까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아동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그러면 좋다. 자, 반대하는 새누리당 구의원님들 나오셔라, 그리고 민주당 측의 구의원, 시의원 누구나 좋다 나와라, 토론회 열어서 한 번 사실을 규명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지어도 좋다고 하면 짓지 말고 지어달라고 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지어달라.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또 지역신문에서 거의 한 면 전면에 싣다시피 합니다. 이 한 면 전면에 싣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님들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업을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쟁의 빌미를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보고서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의 발언을 통해서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 담당 감사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그 감사보고서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성으로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관 건립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아무리 많이 지어도 부족한 시설입니다. 서대문구는 평균 서울시 체육관 시민 일인당 면적보다도 반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육관 부지 위에 3층으로 증축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 하나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시장님, 요즘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요?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매입해서 체육관 부지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구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그것이 무책임한 감사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서대문구민 전체가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서 멀리 타 지역으로 장애아동을 운동시키러 가야 하는 학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또 타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눈치 보며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석헌기념관 역시 함석헌 선생님의 국가관을 의심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업을 발목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쟁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 이것이 어렵다면 시장님, 서대문구는 시립으로라도 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보도요?

언론보도만 보셨습니까?

시립미술관 여직원은 38명이거든요. 그중에서 2층에 33명이 근무하고 3층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층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장실 내에 전용화장실이 설치됩니다. 공사비 1,450만 3,5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도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화장실 설치비용 환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확인해 보시고 환수절차가 가능하다면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갱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 이후’전 관람하셨습니까?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전 보셨냐고요.

아, 보셨어요?

3대 걸작품을 비롯해서 세계 30여 개 국 미술관에서 진품 60점 전시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60점 다 전시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가 전시되어 있느냐 하면 54점밖에 전시가 안 됩니다. 약정서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약정서를 4월 30일 체결을 하는데 앞의 내용에는 한국일보사가 을입니다. 그런데 뒤의 서명란에는 한국일보문화사업단으로 되어 있어요. 두 기관은 엄연히 다르지요. 대표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벌였느냐 하면,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때 담당자 왈,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단장께서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한국일보 홍보를 위해서 앞부분을 한국일보로 해 주는 것을 억셉트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사에 대한 검증 소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수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꼭지가 많아서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협약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별첨2에 작품을 출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의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을에 있습니다,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이요. 그다음에 관람료를 보시면 전시목록상의 전시작품이 전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시의 수준이 하락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관람료를 인하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전시 중이고 이미 전시회는 시작이 되었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야 전시작품이 6작품 미전시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게 관장님께서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보고체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23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장한테 보고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8일 행감 시까지 문화정책과장은 분명히 본 의원한테 미전시작품이 있는 것을 그날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허위보고지요. 이 정도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갱전의 작품 보험료만 우리 관장님께서 1조 5,00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6점이 미전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있는 것 맞지요? 그다음에 중간에 알았기 때문에 한 40일 동안은 우리가 관람료를 인하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 제가 작품을 분석해 보니까 목판화 5점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The Museum of Fine Arts)라고 그래서 보스톤에 있는 미술관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술관에서 목판화 5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작품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에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그 변명으로 늘어놓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작품가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못 하겠고요. 그런 관리감독이 소홀했으면 관장님께서 확실하게 자기가 관리감독을 못 했음을 뭐라고 할까요? 시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사로부터 미전시 된 작품을 받았는데요. 서울시 특별감사 시에 감사관실에서 리스트를 놓고 체크한 것하고 달라요, 또. 그러니까 특별감사 시에 받은 전시목록 품목하고 행감 시에 받은 품목하고 그때도 또 다르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이 누려야 될 혜택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추후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일보사에 대해서 어떠한 귀책을 물을 것인지 시립미술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결과를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떴지요, 국악관현악단 단장? 어떻게 읽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워낙 서울시의 사업이 방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공고문을 보시면 어떠한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의 업무를 총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채용되신 분은 순수 이론만 전공하신 분이에요. 행감 시에도 여쭤봤습니다. 지휘의 ‘지’자도 모르시는 분이고 지휘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9월 11일 열렸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위원 B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위원이신데 뭐라고 여쭤보셨느냐 하면 “채용된 황OO님은 지휘를 안 하시니까 이런 것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이런 것이 뭔가요? 재원마련이거든요. 그랬더니 채용되신 그 황OO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휘는 맡겨놓고 돈 얻으러 다니라는 말씀인데 돈 얻으러 열심히 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가 왜 필요합니까?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뽑기로 해놓고, 자기네는 다 이미 판을 짜놓은 거잖아요. 큰 틀의 판을 짜놓고 심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지휘의 ‘지’자도 모르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상임지휘자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악관현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도 특별채용을 했는데 지휘의 ‘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틀의 사람 뽑아놓고 상임지휘자 또 뽑아야 되고 객원지휘자 또 써야 되고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빚이 얼마인데? 이런 마인드, 인사위원회나 사장님이나 다 지휘하는 사람 안 뽑으려고 작심을 하신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보면? 큰 틀에서 뽑아놓고 진행을 하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다음 비상근 전문위원 채용도 보겠습니다. 비상근 전문위원을 채용하는데 학력과 경력을 검증을 안 하십니다. 왜, 담당팀장이 본 의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분의 근간의 활동을 보면 검증이 필요 없으시대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학력을 보니까 서울대 음악학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서울대에 음악학이라는 과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음대를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모든 인사를 합니다, 지금 세종에서는. 그러면 학력, 경력 검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사규정상 지켜야 하는 채용 시 구비서류도 일절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60%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하시겠습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공모하고 똑같이 뽑아야 되고요.

과정을 거치면 뭐합니까, 시장님? 시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법률적 검토 하셔 가지고요, 원천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규정에 없고, 공모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뮤지컬 디셈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부하셨지요? 뮤지컬단원 전원 참석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공연에서 기획공연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불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지를 보냈으니까 공부하셨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 기획사 뉴(NEW)에서 주연하고 조연을 뽑을 때 일방적으로 뽑아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뮤지컬단원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예술인이거든요. 오디션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정기공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셈버가 ’12년 7월부터 기획하고 노력해 왔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이 지나도록 단원들 하나 설득 못 하고 정기공연에서 기획공연으로 갑니다. 10월에 뭐, 18일에 전원 참석하라 그랬다 21일 아니라고 했다 뒤집어엎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연말연시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30회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50회로 연장공연을 합니다, 시장님. 연말에는 시즌공연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백조의 호수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호두깎기인형도 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는 거지요, 어떤 특정 기획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사장님께서는 항변하시냐, 확정수입 10억을 얻기 위해서다, 확정수입 10억이라는 것은 대관료가 6억이에요. 50여 회를 연말연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서울시를 대표하는 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 한마당 앞에서 50회를 다 기획사에 특혜를 주면서 포기를 해가면서 겨우 10억 받습니다. 기획사는 이것을 통해서 100억을 벌지 200억을 벌지 몰라요, 시장님. 그런데 왜 겨우 10억만 받습니까, 이왕이면 30억, 40억 달라고 하지? 그렇게 배짱이 없으십니까?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본래 뮤지컬 디셈버 약정서, 법률검토안하고 약정서를 본 의원이 비교를 했는데 비교한 게 너무 많지만 세 꼭지만 그냥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포기한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 3개, 10억 수익배분금 외 모든 초과수익을 포기합니다. 제삼자에게 매표수입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포기합니다. 공연할인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합니다. 이러한 공연이 디셈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스오케스트라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 유스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지요. 악기를 전공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단원 명단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21명이 졸업생이더라고요. 자격요건이 없는 학생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011년 10월 이후에는 단장이 공석으로 있어요, 시장님. 여태 안 뽑고 있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장도 없는 시점에 단장이 나간 지 한 한 달 조금 지났을까, 한 달 반쯤 지나서 악기를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하프, 콘트라바순 9,7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악기들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나 잘하든지, 악기대장도 소홀해요. 이번 감사 때는 무단반출 된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악기 대여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디션의 문제가 드디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단체다 보니까.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기 좀 봐주세요. 점수를 매기다 말고 매기다 말고 하지요? 점수가,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곡이 있고 초견곡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자유곡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오디션에 참여하는 학생이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곡을 가지고 하지요. 초견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곡을 내줘서 얘가 얼마나 악보를 잘 볼 수 있나를 판단하는 곡이고요. 태도는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태도가 아름다운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저렇게 양식에 하나도 맞지 않게 땡땡이에요, 땡땡. 보고 계시지요, 저렇게?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넘겨주세요. 타악기 보겠습니다. 타악기는 자유곡과 초견곡을 퉁쳐서 점수를 내기까지 합니다. 뭐 전혀 안 낸 분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좀 보세요. 타악기는 심지어 심사위원이 한 분입니다. 현악기, 관악기도 다 세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악기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심사하고 나서 확인은 또 서양음악총괄팀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건용 서양음악총괄예술감독께서 하십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보면 저기 중간에 빨간 글씨가 안 보이는데 심사위원 B는 무조건 다 90점이에요, 합격자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현 파트 오디션 결과 12명 중에 8명이 이대생이 됩니다. 또 심사위원 대표로 사인하신 분 계세요, 거기. 그분은 심지어 유스오케스트라단 운영위원이십니다. 유스단 자문위원이지요. 그다음에 고득점 순서가 아닌 고학년으로 선발을 해서 저학년인데 90점을 맞고도 6점 차로 차이가 벌어지는데도 떨어지는 학생이 발생을 합니다. 또 심사위원 B 경우에는 상위 점수를 모두 90을 줍니다. 이 채점표를 보고 본 의원이 의심이 나서 다 받아본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 B한테 유스오케스트라단을 통해서 제가 경위서를 봤습니다. 거기 한번 봐 주세요. 필요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물어보았고 대략의 인원을 들은 후 당락을 고려해서 70점은 불합격 합격은 90점 줬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돼 해야 됩니까? 대략 몇 명이 필요한지 왜 물어보냐고요. 결과적으로 대략의 인원은 합격예정자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공부한 결과. 그다음 페이지 보면, 164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서 142명은 응시를 했고 합격은 80점 넘는 사람이 56명이었는데 최종합격자가 29명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가 9명, 한예종이 9명, 연대 4명, 나머지 OO 있지요.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교수님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지요, 한예종 교수, 연대교수입니다. 처음부터 편파적인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지요.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시장님, 공정한 심사라고 여기십니까?

네, 분명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건용 서양음악총괄예술감독께서 분명히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다시는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청각 웨딩업체 의혹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세종간부가 연루되어 있고 서울시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자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술감독 급여선정 규정을 변경합니다. 2008년 계약 시에도 규정 준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12월 28일 규정을 바꿉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보궐로 당선 되셔서 첫 인사 하셨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제가 근거가 없는 것은 다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삭제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전의 규정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사회 의결 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에 개정 후 규정을 보면 대표이사하고 예술감독이 합의 하에 보수를 규정하지요. 그런데 계약은 2011년 12월 그냥 공란으로 놓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왜냐하면 서울시 승인은 1월 5일이었거든요. 1월 5일 이후에 계약해야 되는 게 맞지요? 법 전공 하셨잖아요.

실무적으로는 했지만 무엇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근거가 마련되고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시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12월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 다시 옛날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님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 대표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회의 권한을 없애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술고문, 부지휘자, 상임작곡가, 자문위원 및 비상근 단원의 근거 없는 연봉계약, 죽 숙지해 보시면 너무너무 이분들이 고액연봉이시거든요. 시장님보다 월등히 많지요. 1억 2,000만 원∼2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액연봉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근거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단체거든요. 1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재계약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근거자료를 마련하신 다음에 불합리한 계약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다음 마이클 파인 자문위원과의 이상한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문료를 높여서 체결합니다. 본 의원이 이 마이클 파인의 계약서를 받는 데 3년이 걸렸어요. 정 감독님 계약서 받는 데에도 너무 오래 걸렸지요. 내용증명까지 시장님한테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내놓나. 뭐 켕기는 게 있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맨 위 칸에 보시면 2006년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7년 3월 1일입니다.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문료가 3만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3만에서 6만으로 바뀌지요? 또 1일 오실 때마다 체재비 89불 보냈던 것을 2,000불로 바꿉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3만 불에서 6만 불로 바뀔 때는 100%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체재비를 89불인데 2,000불로 늘립니다, 자문료를 더 늘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2010년 계약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인데 딱 1년 된 시점에 6만 1,800불에서 어떻게 됩니까, 2012년 1월 1일에? 10만 2,000불로 오릅니다. 심지어 65%가 인상이 되지요. 그다음에 비행기표 항공료 표 보십시오. 예술감독만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추가로 요구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싶은 분 같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차후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수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그라마폰과 불공정 음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향이 실력이 되니까 도이치 그라마폰하고 음반계약 하겠지요. 음악을 전공한 본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느끼고요. 그런데 정명훈 음악감독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보셔서 알겠지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반사와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201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몰라요. 물론 서울시향이 정명훈 이퀄로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5년 음반 발매계약 맺고도 10년 독점 판매권을 보장합니다. 의원님들 보십시오. 또 시향에 로열티 2%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종료 권리 없습니다. 또 1년에 최소 2장 음반의 제작비를 서울시향이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손실액만 4억 3,3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기초도 없이 계약된 계약서 같습니다. 서울시 감사관 특감결과 자료 받으셨지요, 시장님?

충분히 숙지하시고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는 사용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현정 대표님께서 2월 1일에 취임하셨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지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규를 바꾸십니다. 보십시오. 3번 항에 단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직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근무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점령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전협력TF팀으로 비정규직 팀원 2명을 선발하셨어요, 내규 바꾸신 뒤에. 본 의원 기억으로는 4월 16일에 내규를 바꾸셨고요, 18일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한 게 아니라 그때 아마 뽑았지요? 그래서 변경된 내규를 적용해서 발전협력TF팀으로 뽑은 사람들을 또 홍보마케팅으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승진 전보발령을 하는 데 39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것은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분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감사관실 감사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억울하게 발전협력TF팀으로 뽑혀서 능력발휘 하려고 했는데 홍보마케팅으로 보내고 홍보마케팅 직원 발전협력TF팀으로 옵니다. 나중에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산콜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산콜센터는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다산콜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의 모든 정보와 민원이 상담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곳이고요. 지금 3개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KTcs, 효성ITX, MPC가 위탁사예요.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MPC 회사 소속 다산콜센터 직원 4명이 2011년 11월 7일부터 한 달간 MPC에서 운영하는 C회사의 신설 콜센터로 파견근무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나와서 12시까지는 그분들이 콜을 받아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1시에 출발해서 2시에 캡스에 도착해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6시까지 지원했다고 하거든요. 시민세금으로 MPC 업체비용을 지원해 주신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MPC 소속 상담사인 안 뭐라는 분이 2012년 1월인가 2월인가 퇴사를 했는데 3개월간 병가로 서울시에 보고했는데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라도 일정 임금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분이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지급이 되었다면 누가 수령을 했는지 이와 같은 경우가 다수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민간위탁금이 189억이에요, 시장님. 많은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은 제보사실을 하기 위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사 해 주시겠습니까?

명단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네, 특별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내용들이 출연기관에서 운영한 업무일 뿐이고 문화예술계의 전문 분야이기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규정에 맞고 근거에 맞는 채용과 연봉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세금이 쓰일 때는 공정한 의도와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본 의원은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출연기관들의 불합리한 운영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감사 요청도 많이 했지요. 저의 이런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해당 기관과 사업들이 안정되고 달라졌기를 바라면서 또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SH 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하시고 요즈음 행복하게 근무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잘 봤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채감축 또는 채무감축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임대주택 문제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채무감축의 핵심이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저희들은 저희 임직원들이 부동산경기를 탓하지 않고 택지매각이라든가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그만큼 채무감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각된 자산들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가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지금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지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감축을 위해서 자산가치가 미래에 상당히 있는 가치를 지금 팔아치운다,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보유가 있으면, 물론 부동산경기가 활황이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채무가 있어서 그만큼 금융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융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기에 매각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매각을 못해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각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 있는 자산들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정지구에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몇 세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정지구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정지구에는 없습니다.

문정택지지구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정지구는 택지지구가 아닙니다.

거기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정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동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 1,2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는데 왜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반분양이 아니고 항동지구는 저희가 당초에 임대주택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계획을 다시 변경시켜서 저희가 분양주택을 더 늘린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항동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하려면 플러스 2가 나와야 됩니다. 10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SH공사가 부채도 줄여야 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려야 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과연 사장님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주택 8만호 건설하고 채무감축이 서로 상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논리 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훌륭한 사장님이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자산이 선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전에 자산이 없어서 서울시가 기존에 부채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당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올림픽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공원에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대규모 컨벤션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배석했던 간부들과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몇 개 되지 않는 큰 허파와 같은 그런 공원에 엄청난 면적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시장실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시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공단이……. 물론 공공기관을 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중앙정부 직접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립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에서 시립대 입학전형 관련해서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든간에 입학전형과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공무원 속성상 충분히 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화유공자나 또는 의사자 같은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 의사자?

알겠습니다. 지금 반값등록금 이후에 여러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반수생으로 또 학교가 좀 어수선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재정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해서 대학이 반값 대학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제대로 된 교육적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시립대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를 바라보는 서울시청의 문제가 교육기관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보는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 이관 문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취임하시면서 복지시장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보편적 복지기준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다 하면 좋지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해만 하고, 두 해만 하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법, 대상, 지속 가능성, 재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표를 위해서 복지 경쟁이 되는 바람에 정말 나라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성장률을 중앙정부보다 낮게 잡고, 또 지금 보육예산을 20%가 아니라 법정 비율보다 높은 40%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내년도 경기가 금년도보다는 호전될 것이고, 3%대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0%로 설정했나요?

40%로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시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매칭 펀드에 관한 비율이 불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예시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나라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실제로 이런 복지 역량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 프랑스 같은 데서 최근에 복지가 축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경제적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북구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경제구조와 체질 또 경제규모 이런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는 어차피 불평등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OECD에서 교사가 한 2위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유지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차원에서.

아니, 수천억 들여서 몇 1,000명 정도 조리사 생겨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타당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지를 강조하셨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한 32∼33명 되는 학교에 아이들이 반찬에 따라서 급식비율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10명이 밥을 안 먹어요. 급식 지도를 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느냐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또 반성문 쓰게 한다고 부모가 교사한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집니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가요?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한 해에 몇 만 명씩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천국에나 있을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자발성과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조론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에서 복지를 통해서 그것은 최소한 사람들의 평균적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이 속에서 당연히 아껴 쓰고 절약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복지 누수와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국민들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약자를 돌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는 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을 분열사회로 그리면서 54가지 분열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열사회에서 한 쪽 입장만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수가 민주당 의석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분의 1도 되지 않는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이 전체 득표율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고 함께 아울러서 가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는 박원순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시장님, 제가 인정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짧게 자랑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정치인은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지요. 박원순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모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는 학교폭력 이제 해결해야 된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짧게짧게 이야기하고요.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교육감님 같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교과부에서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료에는 거의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관련자가 30% 가까이 됐는데 교과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10.2%입니다. 10.2%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맞을까 안 맞을까, 혹시 누구한테 놀림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게 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사람이 어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전화해서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내 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더 중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입니다, 10%.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8.5%인데 서울이 좀 높습니다. 아마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과부의 자료를 제가 다른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해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폭행, 돈을 빼앗김, 심부름, 놀림, 협박,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봤는데 이 도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상위의 지역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학교폭력의 양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로구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상위 1%가 용산, 중랑, 구로, 마포, 서초, 동작, 강남, 서초, 강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르다. 학교폭력 대책은 유형별로 지역별로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차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정책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은밀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특히나 학교 안 폭력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더 많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 밖 폭력이 어디냐, 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PC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학원도 거의 학교만큼이나 학교폭력이 많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다 담배 피우러 나가고 담배 심부름하고 빵 사갖고 와라 이런 게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밖에서 30%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폭력을 당해도 알리지 않음이 25.7%입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폭력을 목격을 해도 방관하는 경우가 31%입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교과부에서. 좀 아쉬운 건 ‘알리지 않음’ 위에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저는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찰까지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치유하는 문제, 조정하는 문제, 화해하는 문제, 예방하는 문제, 상담하는 문제, 이들을 교육하는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해학생 통계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시정질문 끝나고 교육청에서 예산 5,000만 원만 마련해서 가해학생 연구용역 해 보자, 결국 못했어요, 결국. 교육청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했어요. 시장님, 내년 상반기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상반기에 만들어 놓고 하반기에 시장님이랑 저랑 재선해서 와서 이런 센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학교폭력대책종합지원센터,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과 지역 민간과 경찰이 함께 하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시장님 생각은?

서울시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329억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산이 아쉽게도 2013년도에 180억이고 내년에는 127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서울시교육청에 여전히 다른 데 쓰는 예산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쓰는 예산이 이것보다 거짓말 좀 보태서 저는 100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더 마음속 깊이에는 우리 아이가 혹시 가서 맞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 주십시오. 내년에 그 예산 이번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제가 조금 마련하겠습니다. 한 몇 억 정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부르고 나서 또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식자재 구매방법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익이 많다, 배송업체 몇 개에 쏠려 있다, 생산단체에 뭐 있다, 뭐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저는요 일단 첫 번째 안전성이 가장 높은 공급자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다. 두 번째 유통 통로가 가장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같은 품질이라면 가장 단가가 낮은 것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양 기관의 문제인데 이 식자재 구매방법을 변경하면서 단 한 번도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상의해 본 적도 없고 부교육감과 부시장이 상의해 본 적도 없고 담당국장과 서울시의 교육협력국장이나 농수산식품 사장님과 상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수없이 많은 사항 중에 이것만 빨리 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인데 유독 이것만 먼저 해결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저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장님, 친환경유통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많이 준 것은 진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게 되기를 바랐는데 잘 안 됐다가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하신 것은 알겠는데 단위학교에서는 그것을 여름에 에어컨, 돈 없어서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제대로 못 트는 것 제대로 틀어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그렇다면 사실 인성교육 예산 1,750만 원을 여기에 굳이 몫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몫이 잡혔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본 의원이 서울시 모 지역의 교육장 문책 문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책이었는데…….

결국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담당국장만 징계를 받고 흐지부지되고 내년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는 특별히 제외됐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서 이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공통질문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 용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최근에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새 정부의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환경안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2,500만 원을 쓴 업자한테 최고낙찰가에서 밀려서 2,000만 원을 쓴 엄마들의 협동조합이 결국은 입찰을 받지 못 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제품을 70% 이상 배치하기는 하는데 워낙 마진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권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사실 문용린 교육감님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경기도의 김 교육감님하고 성남시장님이 하신 것처럼 협동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매점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협동조합 문제, 사회적경제과장님 또 복지건강실이랑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또 성남에서 온 분이 컨설팅도 여러 차례 해 주었지만 법을 보다보다, 이 법 보다 저 법 보다 교육청에 전화했다, 교육재정과에 전화하면 또 어디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헛발질만 하다가 결국 이 학교 협동조합 하나를 살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진짜 협업을 해서 학교매점만은 협동조합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건강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궁 옆에 칠성급 한옥호텔 건립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 있습니까?

교육장의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장님을 대상으로 서울시 기술교육원, 시민대학, 부모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평생교육에 대한 서울시장의 구상과 실천계획, 예산 문제를 질의한다고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장의 구상과 실천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해당 국장님과 과에서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뼛속까지 아날로그 부모들이 뼛속까지 디지털 자녀들과 소통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모노릇을 정작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부모교육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필수업무로 격상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10월에 청책을 같이 하고 이것을 왜 또 보냈나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은 공무원들과 부단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시가 원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 같은 것 지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과정과정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7월 회기가 끝나고 아마 오늘까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출근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 교육시민운동단체에서 저를 보낸 이유를 늘 잊지 않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청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2014년도 배정된 예산안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해당 국에서 해당 과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올렸어요, 예산과에서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과장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진짜 서울을 마을과, 우리 시장님 ‘마을이 학교다’ 책 쓰셨지요. 시장님이 책을 쓰셨을 때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학교였지만 결국은 그 학교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생태계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입시교육에 찌들어서 삶이라고는 없는 애들한테 삶을 가르치고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CCTV 없이도 마을이 안전한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교육청은 논의를 하던 중에 9월 26일 행복교육도시 서울 2014라는 것을 떡 하니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이것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하고 국에서 수많은 답변서를 만들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 8일 시장님과 청책까지 해놓고 이렇게 다시 여쭙는 것은 그게 탁상에서 말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시민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 몇 군데는 현장시장실을 아직 만들고 계시지 못 합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 교육문제라든가 아동청소년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분들도 다 함께 가야 할 서울시민이니만큼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에 수많은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버넌스지만 실제 운영은 자문위원회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또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생각만큼 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와서 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통과 서울변화, 그리고 서울교육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2013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을 빕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성백진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32개 지구 434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중앙집중난방 굉장히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72년도에 그 아파트가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앞에. 70년입니다. 와우아파트입니다. 와우아파트 누가 지었지요? 아이, 그렇게 뜸들이시면 저도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서울시가 지은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것을 몰랐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의 첫 작품치고는 굉장히 부끄럽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현시민아파트가 마지막 남은 아파트입니다. 69년 말에 준공돼서 72년에 건립이 중단된 시민아파트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급히 해보니 연차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던 차에 또 94년 95년도에 대형사고가 나왔습니다. 뭐지요? 보고 얘기하세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입니다. 웃을 수 없고 유가족들 생각할 때는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나자 호들갑스럽게 재난안전법 95년도에 하더니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계획을 97년 8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 회현시민아파트는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 주인은 회현아파트 입주자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귀책사유도 아닌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은 것이 그나마 부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72년에 건립 중단되면서 그 이후로 4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D급에서 E급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아직껏 40년 동안 버티는 회현아파트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시민아파트 철거민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입주권을 지급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99년도에 연희A지구, 2001년도에 홍제연희B지구, 2002년도에 회현 제1시민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제2시민아파트 한 개 동입니다. 그 이후 2003년 곳곳에 송파지구, 장지지구로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였고 이렇게 회현동처럼 고지대, 공원에 인접해서 층고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제한되는 곳은 자생적으로 재개발ㆍ재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용적률하고 층고가 제한되면 왜 재개발ㆍ재건축을 못 하지요? 모르십니까?

높이 짓지 못 하는데 높이 짓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게 오겠습니까? 같은 땅에 높이 못 지음으로써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투자한 주민이나 서울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환원하고자 할 때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님, 앞에 보십시오. 2003년까지 우선배정하고 했던 곳이 2006년 9월 18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물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시민아파트 분양할 당시에는 서울시를 믿고 재산을 투자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시 귀책사유인 서울시 자체의 잘못된 그리고 또 빨리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서울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면 우선배정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입거해서 우선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시장님이 그때 마음이 꼴리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거도 있고 서울시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고개만 끄덕대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나는 답답해요, 시장님이 항상.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입주민의 책임이 아니고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06년 9월 18일 느닷없이 특별분양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특별분양권이 뭡니까? 특별분양권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선지정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던 것을 특별분양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시겠어요? 공부 좀 해 갖고 나오세요. 시정질문 하면 왜 미리 질문지를 줍니까? 시간 때우는 게 시장님 역할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도 일이 많으시니까 시정질문 할 때는 꼭지를 따서 이것만이라도 알고 나오셔서 답변도 하시고 또 대안도 연구하고 이러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음 듣는 양 이 자리에서, 답답합니다.

말도 상대적인데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별분양권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태까지는 입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곳의 입주권 하면 특별분양가격으로 주었습니다, 우선배정하면서. 그러니까 차등화 된 가격이지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일반분양권 일반분양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선권을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 사업목적, 서울시 자체 필요성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시민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합의를 얻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선분양권 주겠다, 그리고 보상금 주겠다, 종전처럼, 마지막 남은 한 개 동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철거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 회현동만 주냐, 마지막 남은 한 개 동, 그들도 같은 철거민 실세인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분양한 곳이니까. 왜 주느냐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 개 남은 동을 묵살하고 특별분양권으로 둔갑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관례상 현저하게 축적되어 있고 법적신뢰를 형성해 있는 가운데 구두합의한 내용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서 그 내용을 일반분양가 14개 택지개발지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싸웠겠지요. 여태까지 그게 미제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입니다. 96년 9월 18일 그때 당시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삼청평가법인을 중구청에서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한 것을 보면 평가방법에서 본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 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제외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시장님, 가격상승분을 제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큰 요인이 주택 입주권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공고계획 내고 할 때,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이 낸 감정평가에서 2곳 공히 일치합니다. 다음 또 보시죠. 그때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700만 원입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급격히 높은 곳은 주택 입주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추정된다, 2곳 공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때 가온에서는 현실의 주거가치 및 정상적인 시세수준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원가법에 의한 건물시장가격을 불채택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청도 똑같은 내용이고, 삼청 그다음 얘기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06년 우리가 공람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방법이 유효해서 14개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특별분양권을 줬으나 352가구 중에 지금 한 150가구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170여 가구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억 2,000~1억 3,000만 원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님은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울시 행정에 이게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법과 어떤 그런 것을 늘 서민들한테 들이댑니다. 법 이전에 여러분들이 입주 우선권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장지지구나 아니면 세곡지구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묵살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묵살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여기까지 들은 내용만 가지고 시장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시민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1호 브랜드로 서울시가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짓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는 와우아파트, 그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시민의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시세는커녕 1억 2,000~1억 3,000만 원 주면서 나가라, 그렇죠? 이 돈으로 어디도 방 한 칸 못 얻는 현실 아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님? 고개 끄덕이지 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시죠? 요새 전세는 못 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은행에 넣어봤자 쥐꼬리만 한 이자 나오니까 어쨌든 전세 잡았던 것도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월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 때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이라 경제관념이 없었습니다. 와우아파트가 시민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은 들었지만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한번 제가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다. 짧게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88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제가 첫 집 장만한 곳입니다, 제가. 제가 분납해서 샀습니다. 의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평당 134만 원, 프리미엄 2,000만 원 주고 53평을 분납해서 샀습니다.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뒤에 팔았습니다. 그때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94년, ’96년에 우리 아파트의 변화는 그야말로 수직상승하고, 그 53평 아파트가 그렇게 친다고 그러면 지금 15억인가 16억 합니다. 그때 저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억 8,000의 규모는 사실은 12평 아파트입니다, 실제로는. 턱없는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중구 구민들을 보면 굉장히 시세에, 부동산에 별로 정보도 없고 움직이지 못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사시고 서울시만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시민아파트 마지막 남은 곳이거든요. 이걸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쫓는 건 생떼 같은 거죠, 보상비만 주고 14개 택지지구에 못간 이유는 일반분양가로 가는데 이번에 신내3지구가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것이 되면 클로징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서 남을 것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신내1지구가 미분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지막 남은 곳도 미분양 될 우려가 참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 하는 이분들은 선택이 아니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몇 십 년 동안. 남들은 날고 기어서 몇 배를 튀기는데 튀기기는커녕 이분들은 고꾸라져서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이 돈을 갖고 나가랍니다. 그래서 주택실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뭐냐, 어쩔거냐, 못 나가면 어떻게 내쫓냐, 그러면 건물이 내려앉을 때까지 볼 것이냐,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회현시민한테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재산 공동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슈퍼갑으로서 횡포를 부린 40년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그냥 일반철거민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공동투자를 한 겁니다. 서울시 땅은 40년 전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 지금 팔면 얼마에 받고 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땅 시세차익을 엄청 얻고 그곳에 투자한 시민은 쪽박을 차기는커녕 이런 신세로 전락된 것을 보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울시정의 40년 역사가 저것밖에 안 된다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그 회현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이 오셨습니다. 원컨대 시장님이 한번 와보시기를, 남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장을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 사는지,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씹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장님,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확인하고 만나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대로 그냥 시장님이 이 문제를 전부 점검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것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순서가 전부 뒤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읽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2013년 1월부터 180병상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안심병동 10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안심병동제도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병동 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안심병동제도를 보호자 없이도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 부담 없는 안심병동제도의 이면에는 너무나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서울의료원을 떠나면서 안심병동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안심병동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이 찌라시 보셨습니까? 이런 찌라시 보셨습니까, 시장님? 아직 못 보셨죠? 저는 작년 서울시 8층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공청회 갔을 때 문 앞에서 나누어주는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내심 잘 운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위원회에 갔더니 어느 위원님이 갖다 놓으셨는지 주웠는지 받았는지 모르나 이 찌라시가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자,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투? 굉장히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하고 아주 다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놓치는 순간 때문에 죽고 살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오면 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희들은 듣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만 캐치하고 자 하는데 가설라무네 하는 문화 때문에 이렇게 의사들은 불친절하다라고 몰매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의사로서 구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해서 흰가운을 입고 여러분들이 환자를 접근하러 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간호원들이 의료사각지대를 갑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곳에 입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정치는 예산과 관련지어서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흰가운을 보면 백의의 천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걱정되냐면 만성환자거든요. 그 만성환자들을 그냥 병원에다 옮겨주면 되는 것을 중간에 있는 간호사들이 보고 약을 타다 주고 이런 것으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정으로 정말 돈이 빵꾸나게 숭숭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접근하고 싶습니다. 간병과 간호는 엄연히 다릅니다. 간병인제도는 요양사자격증이나 말 그대로 환자 돌보미죠. 어떻습니까? 같은 돌보미라도 다르죠? 시장님, 그 문서 바라볼 것 없고 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간병과 간호는 엄격히 다르거든요. 간호원은 환자의 그때그때의 사인,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인, 관측한 자료에 급격한 변화나 이런 내용을 즉각즉각 리포팅해서 의사들에게 알려서 대응해야 되는 게 간호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것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욕구가 높은 현 수준의 유토피아적인 간병과 간호를 이상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잘하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우선순위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자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맡기고 내가 크리티컬한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고 잘 치유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습니다. 간호사가 3D업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3교대입니다. 밤에 근무하면 낮에 근무하는 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생활을 반납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면 지자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다가가는 보건인력을 간호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낮에 근무하는 것. 그렇죠, 시장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안심병동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 보호자가 그때는 지켜야 됩니다. 의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와서 지켜야 됩니다. 미처 간호의 사각지대를 보호자가 와서 지켜서 제대로 해 달라고 지키면서 리포트 해야 되는 게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심병동, 그랬더니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뭘 묵과하고 있냐, 이것이 무섭습니다. 신규간호사입니다.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직인원이 지금 ’13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 1년 안에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숙련도상 1년 안이나 2년 안에 있는 간호사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시장님.

잠깐만 제가 중단시키겠습니다.

아니 중단시키겠습니다. 시장님, 나는 벌써 몇 마디 들으면 시장님 그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견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안심시키겠다. 안심 됩니다. 안심 돼요. 실지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다음이 문제다. 진정으로 안심할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나한테 걸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실수로, 의료진의 실수로 내 가족이 정말 생명을 잃었다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짚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심병동을 뭔가 피알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 얘기해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안심병동 신규간호사 58%인 곳이 있어요. 저는 서울의료원 안 보냅니다. 계속 적자날 것입니다. 예상됩니다. 서울의료원과 보훈병원입니다. 보훈병원도 일반병원 아닙니다. 간호사들의 월급을 보십시오. 초년에 임금이 150만 원, 그것도 3D업종으로 3교대 해가면서, 서울의료원은 저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의료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외치고 이런 점을 해야 된다고 늘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제가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허울만 안심인, 포장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의료재단을 만들겠다고 10억을 마련하시고요.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서울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홍준표 식으로 갈 것입니까?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이 이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이번 예산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7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게 뭐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어떤 얘기입니까? 각 구의 2013년 구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모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초살림입니다. 공무원 월급 주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설 운영하는 경상적 지출을 하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해보셨잖아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랬죠. 이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 지금 국가로부터 당하시잖아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도 아니거늘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6 대 4니 7 대 3이니 하면서 전부 때리고 있어요. 그것 시장님이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강제조항으로 그때 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8 대 2였다가 왜 지금 문제의식을 내죠? 저는 역대 시장님들은 정말 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초의 접근은 1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기관 아닌가요? 서울시가 정한 것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입법활동을 해서? 그것이 8 대 2입니다. 8 대 2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가 도래한 이후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왜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고 계속 싸웠어야 돼요. 그러나 운이 없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총알받이로 처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서울시가 또 매칭사업을 합니다. 강자의 횡포죠. 국가에서 받고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같이 매칭해서 내보내야 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또 서울시에서 생색내고자 매칭사업비 구에 내립니다. 구가 매칭사업비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올 것 같습니까? 서울시는 그래도 팔 거라도 있지요. 구는 팔 것 있나요? 재정자립도가 22%, 23%, 8개 구에서 9개 구는 구청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구입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경상비지출은 둘째 치고 월급도 못 주는 구라고. 월급도 못 주는 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시세와 구세를 세목변경을 했어요. 시장님, 그랬더니 서울시가 어떤 이득 봤는지 아세요?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3년간 했더니 800억 이득 봤어요. 그런데 누구 것 빼앗아갔는지 아세요? 중구 것 빼앗아갔어요. 중구가 3년간 800억을 빼앗겼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한600억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자체의 맏형으로서 국세, 시세의 프레임이 잘못된 걸 처음부터 외쳐야 했으나 비겁하게 뒤로 앉고 또 자기네 시세를 많이 오는 것에 못난 구청을 뒤틀어서 빼앗아왔어요. 저는 빼앗아왔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이런 거예요. 시세, 국세 걷어주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주는 거예요, 시장님. 그런데 여태까지는 몇 % 이렇게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것이 모든 구가 난리를 치니까 조건을 반으로 해요. 건수 50%, 금액 50%. 결론은 어떻게 했냐, 재산세도 반을 잘라서 25개 구를 전부 받아서 총액 해서 나누기 25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졸렬합니다. 지자체의 최고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지방재정법이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돈 없는 정책은 앙꼬 빠진 찐빵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다 얘기를 해서 본래의 지방자치에 맞게끔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횡포를 하셨어요. 잘 사는 구에서 돈을 윗돌 빼서 아랫돌 박고, 또 나머지 구들은 어쨌든 부자 구에서 빼서 자기네들 받으면 됐어. 또 시세, 구세 했더니 그것 전부 빵꾸났어요. 제가 중구라서 중구 많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답답합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20여 년간 됐건만 이 내용에 최고의 수장들이 이런 지방재정에 대해서 진작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서서 왜 못하세요? 부자감세를 왜 못하세요? 국세를 8 대 2로 갖고 있는 국가가 자기네들 멋대로 부자감세를 해주는 그것에서 돈은 못 걷어내고 애꿎은 우리들만 쥐어짜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자, 1분 20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부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투, 싸울 태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여기서 가서 비벼서 서울시에 가서 비비고 저기 가서 타고 우물럭꾸물럭 우물럭꾸물럭 하고 지났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서울시도 해결 못하잖아요. 저 제도는 뭐냐면, 제가 저것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정교부금이 뭡니까? 그것은 기초재정수요는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맞춰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100원을 줘야 살림하는 사람들을 93원밖에 안 준 꼴이거든요. 7원 큽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야 하나 7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좋을 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서울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정교부율을 25% 정도 줘야지만 100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다가 한 발 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왜, 우리 중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년은 한번 지켜보자.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부분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구청장, 다음에 오는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생활비용이므로 적어도 100%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례에다 25%를 넣었습니다. 이점 아까 얘기했을 때 출연기관이라 방만하게 운영하고 곳곳에 빵꾸난 데를 여러분들은 이제 눈 크게 뜨고 그런 데는 막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형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