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32개 지구 434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중앙집중난방 굉장히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72년도에 그 아파트가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앞에. 70년입니다. 와우아파트입니다. 와우아파트 누가 지었지요? 아이, 그렇게 뜸들이시면 저도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서울시가 지은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것을 몰랐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의 첫 작품치고는 굉장히 부끄럽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현시민아파트가 마지막 남은 아파트입니다. 69년 말에 준공돼서 72년에 건립이 중단된 시민아파트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급히 해보니 연차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던 차에 또 94년 95년도에 대형사고가 나왔습니다. 뭐지요? 보고 얘기하세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입니다. 웃을 수 없고 유가족들 생각할 때는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나자 호들갑스럽게 재난안전법 95년도에 하더니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계획을 97년 8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 회현시민아파트는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 주인은 회현아파트 입주자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귀책사유도 아닌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은 것이 그나마 부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72년에 건립 중단되면서 그 이후로 4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D급에서 E급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아직껏 40년 동안 버티는 회현아파트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시민아파트 철거민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입주권을 지급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99년도에 연희A지구, 2001년도에 홍제연희B지구, 2002년도에 회현 제1시민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제2시민아파트 한 개 동입니다. 그 이후 2003년 곳곳에 송파지구, 장지지구로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였고 이렇게 회현동처럼 고지대, 공원에 인접해서 층고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제한되는 곳은 자생적으로 재개발ㆍ재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용적률하고 층고가 제한되면 왜 재개발ㆍ재건축을 못 하지요? 모르십니까?

높이 짓지 못 하는데 높이 짓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게 오겠습니까? 같은 땅에 높이 못 지음으로써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투자한 주민이나 서울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환원하고자 할 때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님, 앞에 보십시오. 2003년까지 우선배정하고 했던 곳이 2006년 9월 18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물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시민아파트 분양할 당시에는 서울시를 믿고 재산을 투자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시 귀책사유인 서울시 자체의 잘못된 그리고 또 빨리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서울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면 우선배정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입거해서 우선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시장님이 그때 마음이 꼴리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거도 있고 서울시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고개만 끄덕대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나는 답답해요, 시장님이 항상.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입주민의 책임이 아니고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06년 9월 18일 느닷없이 특별분양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특별분양권이 뭡니까? 특별분양권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선지정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던 것을 특별분양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시겠어요? 공부 좀 해 갖고 나오세요. 시정질문 하면 왜 미리 질문지를 줍니까? 시간 때우는 게 시장님 역할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도 일이 많으시니까 시정질문 할 때는 꼭지를 따서 이것만이라도 알고 나오셔서 답변도 하시고 또 대안도 연구하고 이러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음 듣는 양 이 자리에서, 답답합니다.

말도 상대적인데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별분양권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태까지는 입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곳의 입주권 하면 특별분양가격으로 주었습니다, 우선배정하면서. 그러니까 차등화 된 가격이지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일반분양권 일반분양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선권을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 사업목적, 서울시 자체 필요성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시민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합의를 얻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선분양권 주겠다, 그리고 보상금 주겠다, 종전처럼, 마지막 남은 한 개 동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철거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 회현동만 주냐, 마지막 남은 한 개 동, 그들도 같은 철거민 실세인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분양한 곳이니까. 왜 주느냐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 개 남은 동을 묵살하고 특별분양권으로 둔갑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관례상 현저하게 축적되어 있고 법적신뢰를 형성해 있는 가운데 구두합의한 내용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서 그 내용을 일반분양가 14개 택지개발지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싸웠겠지요. 여태까지 그게 미제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입니다. 96년 9월 18일 그때 당시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삼청평가법인을 중구청에서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한 것을 보면 평가방법에서 본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 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제외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시장님, 가격상승분을 제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큰 요인이 주택 입주권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공고계획 내고 할 때,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이 낸 감정평가에서 2곳 공히 일치합니다. 다음 또 보시죠. 그때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700만 원입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급격히 높은 곳은 주택 입주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추정된다, 2곳 공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때 가온에서는 현실의 주거가치 및 정상적인 시세수준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원가법에 의한 건물시장가격을 불채택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청도 똑같은 내용이고, 삼청 그다음 얘기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06년 우리가 공람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방법이 유효해서 14개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특별분양권을 줬으나 352가구 중에 지금 한 150가구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170여 가구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억 2,000~1억 3,000만 원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님은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울시 행정에 이게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법과 어떤 그런 것을 늘 서민들한테 들이댑니다. 법 이전에 여러분들이 입주 우선권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장지지구나 아니면 세곡지구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묵살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묵살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여기까지 들은 내용만 가지고 시장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시민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1호 브랜드로 서울시가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짓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는 와우아파트, 그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시민의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시세는커녕 1억 2,000~1억 3,000만 원 주면서 나가라, 그렇죠? 이 돈으로 어디도 방 한 칸 못 얻는 현실 아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님? 고개 끄덕이지 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시죠? 요새 전세는 못 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은행에 넣어봤자 쥐꼬리만 한 이자 나오니까 어쨌든 전세 잡았던 것도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월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 때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이라 경제관념이 없었습니다. 와우아파트가 시민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은 들었지만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한번 제가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다. 짧게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88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제가 첫 집 장만한 곳입니다, 제가. 제가 분납해서 샀습니다. 의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평당 134만 원, 프리미엄 2,000만 원 주고 53평을 분납해서 샀습니다.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뒤에 팔았습니다. 그때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94년, ’96년에 우리 아파트의 변화는 그야말로 수직상승하고, 그 53평 아파트가 그렇게 친다고 그러면 지금 15억인가 16억 합니다. 그때 저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억 8,000의 규모는 사실은 12평 아파트입니다, 실제로는. 턱없는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중구 구민들을 보면 굉장히 시세에, 부동산에 별로 정보도 없고 움직이지 못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사시고 서울시만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시민아파트 마지막 남은 곳이거든요. 이걸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쫓는 건 생떼 같은 거죠, 보상비만 주고 14개 택지지구에 못간 이유는 일반분양가로 가는데 이번에 신내3지구가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것이 되면 클로징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서 남을 것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신내1지구가 미분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지막 남은 곳도 미분양 될 우려가 참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 하는 이분들은 선택이 아니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몇 십 년 동안. 남들은 날고 기어서 몇 배를 튀기는데 튀기기는커녕 이분들은 고꾸라져서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이 돈을 갖고 나가랍니다. 그래서 주택실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뭐냐, 어쩔거냐, 못 나가면 어떻게 내쫓냐, 그러면 건물이 내려앉을 때까지 볼 것이냐,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회현시민한테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재산 공동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슈퍼갑으로서 횡포를 부린 40년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그냥 일반철거민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공동투자를 한 겁니다. 서울시 땅은 40년 전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 지금 팔면 얼마에 받고 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땅 시세차익을 엄청 얻고 그곳에 투자한 시민은 쪽박을 차기는커녕 이런 신세로 전락된 것을 보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울시정의 40년 역사가 저것밖에 안 된다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그 회현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이 오셨습니다. 원컨대 시장님이 한번 와보시기를, 남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장을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 사는지,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씹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장님,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확인하고 만나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대로 그냥 시장님이 이 문제를 전부 점검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것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순서가 전부 뒤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읽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2013년 1월부터 180병상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안심병동 10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안심병동제도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병동 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안심병동제도를 보호자 없이도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 부담 없는 안심병동제도의 이면에는 너무나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서울의료원을 떠나면서 안심병동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안심병동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이 찌라시 보셨습니까? 이런 찌라시 보셨습니까, 시장님? 아직 못 보셨죠? 저는 작년 서울시 8층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공청회 갔을 때 문 앞에서 나누어주는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내심 잘 운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위원회에 갔더니 어느 위원님이 갖다 놓으셨는지 주웠는지 받았는지 모르나 이 찌라시가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자,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투? 굉장히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하고 아주 다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놓치는 순간 때문에 죽고 살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오면 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희들은 듣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만 캐치하고 자 하는데 가설라무네 하는 문화 때문에 이렇게 의사들은 불친절하다라고 몰매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의사로서 구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해서 흰가운을 입고 여러분들이 환자를 접근하러 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간호원들이 의료사각지대를 갑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곳에 입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정치는 예산과 관련지어서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흰가운을 보면 백의의 천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걱정되냐면 만성환자거든요. 그 만성환자들을 그냥 병원에다 옮겨주면 되는 것을 중간에 있는 간호사들이 보고 약을 타다 주고 이런 것으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정으로 정말 돈이 빵꾸나게 숭숭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접근하고 싶습니다. 간병과 간호는 엄연히 다릅니다. 간병인제도는 요양사자격증이나 말 그대로 환자 돌보미죠. 어떻습니까? 같은 돌보미라도 다르죠? 시장님, 그 문서 바라볼 것 없고 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간병과 간호는 엄격히 다르거든요. 간호원은 환자의 그때그때의 사인,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인, 관측한 자료에 급격한 변화나 이런 내용을 즉각즉각 리포팅해서 의사들에게 알려서 대응해야 되는 게 간호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것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욕구가 높은 현 수준의 유토피아적인 간병과 간호를 이상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잘하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우선순위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자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맡기고 내가 크리티컬한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고 잘 치유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습니다. 간호사가 3D업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3교대입니다. 밤에 근무하면 낮에 근무하는 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생활을 반납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면 지자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다가가는 보건인력을 간호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낮에 근무하는 것. 그렇죠, 시장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안심병동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 보호자가 그때는 지켜야 됩니다. 의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와서 지켜야 됩니다. 미처 간호의 사각지대를 보호자가 와서 지켜서 제대로 해 달라고 지키면서 리포트 해야 되는 게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심병동, 그랬더니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뭘 묵과하고 있냐, 이것이 무섭습니다. 신규간호사입니다.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직인원이 지금 ’13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 1년 안에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숙련도상 1년 안이나 2년 안에 있는 간호사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시장님.

잠깐만 제가 중단시키겠습니다.

아니 중단시키겠습니다. 시장님, 나는 벌써 몇 마디 들으면 시장님 그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견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안심시키겠다. 안심 됩니다. 안심 돼요. 실지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다음이 문제다. 진정으로 안심할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나한테 걸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실수로, 의료진의 실수로 내 가족이 정말 생명을 잃었다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짚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심병동을 뭔가 피알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 얘기해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안심병동 신규간호사 58%인 곳이 있어요. 저는 서울의료원 안 보냅니다. 계속 적자날 것입니다. 예상됩니다. 서울의료원과 보훈병원입니다. 보훈병원도 일반병원 아닙니다. 간호사들의 월급을 보십시오. 초년에 임금이 150만 원, 그것도 3D업종으로 3교대 해가면서, 서울의료원은 저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의료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외치고 이런 점을 해야 된다고 늘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제가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허울만 안심인, 포장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의료재단을 만들겠다고 10억을 마련하시고요.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서울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홍준표 식으로 갈 것입니까?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이 이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이번 예산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7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게 뭐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어떤 얘기입니까? 각 구의 2013년 구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모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초살림입니다. 공무원 월급 주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설 운영하는 경상적 지출을 하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해보셨잖아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랬죠. 이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 지금 국가로부터 당하시잖아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도 아니거늘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6 대 4니 7 대 3이니 하면서 전부 때리고 있어요. 그것 시장님이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강제조항으로 그때 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8 대 2였다가 왜 지금 문제의식을 내죠? 저는 역대 시장님들은 정말 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초의 접근은 1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기관 아닌가요? 서울시가 정한 것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입법활동을 해서? 그것이 8 대 2입니다. 8 대 2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가 도래한 이후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왜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고 계속 싸웠어야 돼요. 그러나 운이 없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총알받이로 처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서울시가 또 매칭사업을 합니다. 강자의 횡포죠. 국가에서 받고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같이 매칭해서 내보내야 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또 서울시에서 생색내고자 매칭사업비 구에 내립니다. 구가 매칭사업비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올 것 같습니까? 서울시는 그래도 팔 거라도 있지요. 구는 팔 것 있나요? 재정자립도가 22%, 23%, 8개 구에서 9개 구는 구청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구입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경상비지출은 둘째 치고 월급도 못 주는 구라고. 월급도 못 주는 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시세와 구세를 세목변경을 했어요. 시장님, 그랬더니 서울시가 어떤 이득 봤는지 아세요?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3년간 했더니 800억 이득 봤어요. 그런데 누구 것 빼앗아갔는지 아세요? 중구 것 빼앗아갔어요. 중구가 3년간 800억을 빼앗겼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한600억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자체의 맏형으로서 국세, 시세의 프레임이 잘못된 걸 처음부터 외쳐야 했으나 비겁하게 뒤로 앉고 또 자기네 시세를 많이 오는 것에 못난 구청을 뒤틀어서 빼앗아왔어요. 저는 빼앗아왔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이런 거예요. 시세, 국세 걷어주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주는 거예요, 시장님. 그런데 여태까지는 몇 % 이렇게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것이 모든 구가 난리를 치니까 조건을 반으로 해요. 건수 50%, 금액 50%. 결론은 어떻게 했냐, 재산세도 반을 잘라서 25개 구를 전부 받아서 총액 해서 나누기 25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졸렬합니다. 지자체의 최고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지방재정법이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돈 없는 정책은 앙꼬 빠진 찐빵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다 얘기를 해서 본래의 지방자치에 맞게끔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횡포를 하셨어요. 잘 사는 구에서 돈을 윗돌 빼서 아랫돌 박고, 또 나머지 구들은 어쨌든 부자 구에서 빼서 자기네들 받으면 됐어. 또 시세, 구세 했더니 그것 전부 빵꾸났어요. 제가 중구라서 중구 많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답답합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20여 년간 됐건만 이 내용에 최고의 수장들이 이런 지방재정에 대해서 진작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서서 왜 못하세요? 부자감세를 왜 못하세요? 국세를 8 대 2로 갖고 있는 국가가 자기네들 멋대로 부자감세를 해주는 그것에서 돈은 못 걷어내고 애꿎은 우리들만 쥐어짜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자, 1분 20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부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투, 싸울 태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여기서 가서 비벼서 서울시에 가서 비비고 저기 가서 타고 우물럭꾸물럭 우물럭꾸물럭 하고 지났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서울시도 해결 못하잖아요. 저 제도는 뭐냐면, 제가 저것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정교부금이 뭡니까? 그것은 기초재정수요는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맞춰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100원을 줘야 살림하는 사람들을 93원밖에 안 준 꼴이거든요. 7원 큽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야 하나 7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좋을 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서울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정교부율을 25% 정도 줘야지만 100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다가 한 발 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왜, 우리 중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년은 한번 지켜보자.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부분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구청장, 다음에 오는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생활비용이므로 적어도 100%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례에다 25%를 넣었습니다. 이점 아까 얘기했을 때 출연기관이라 방만하게 운영하고 곳곳에 빵꾸난 데를 여러분들은 이제 눈 크게 뜨고 그런 데는 막고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