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6호)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09호) 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한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원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가 보니까 180만 원인데 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180만 원 되던 것이 의원들 1인당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직급이 다른 분들은 더 책정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250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전부다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상향조정된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는 일괄적으로 전부다 200만 원 통일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작년에는 현재 의원님들 다 가셨나요?

여섯 분이 못 갔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반납을 안 했을 것이고?

예, 혹시나 아직 연말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력운영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인력 증원이 2명,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 때 감액이 되었거든요. 맞죠?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회 추경 때 직원 1명 명예퇴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1명 1억 49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인력운영비를 증가시켜 놨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죠?

내년 인력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기준 정할 때 55명 기준으로 했는데 현인원이 57명 되어 있습니다. 57명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7명으로 다시 맞춰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감액은 왜 하죠?

이번에 추경은 작년에 55명 기준 했지만 명퇴 한명하고 직원 한명이 중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어 가지고 잔액발생분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4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자연 줄었고?

예.

내년도 2명이 증가되니까 토탈 4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그렇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 의정활동홍보비인데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2명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홍보관은 1층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민간위탁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홍보관 안내를 의정담당관실에서 임시로 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해서 의정홍보관 안내를 하고 또 저희들은 콘텐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안내를 하고 현재 의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안내도우미도 없는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두 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의정홍보관 콘텐츠 변경 8000만 원은 만약에 5대에서 6대로 변경되었을 때 콘텐츠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비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역 5대 의원들은 역대의원으로 다시 재구성한다든가 6대 의원들 신규자료를 넣고 그다음 각종 의원들 사진이나 자료변경, 조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내년이 증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활동하는데 있어서 연구회라든가, 요즘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아마 각 연구회에서도 의외로 횟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입법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토론회를 운영해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에 있어서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의회홍보안내책자를 3개 국어네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데 각각 별도로 제작하시려 하는 거죠?

의회홍보책자가 지금도 되어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세 가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회 바뀔 때 전반기, 후반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물하고 호환성은 그렇게 없겠다, 그죠? 책자하고 영상물하고의 호환성은, 같이 묶어서 하면 좀…….

꼭 연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영상물은 효과면에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책자는 책자에 맞는 것을 담고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 스크린이 전부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화면 내려오는 게, 지금도 보시겠지만 누군가 자료를 하려고 하면 뒤에 분들이 다 비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스크린들이 앞에 다 있었거든요. 다른 회의실에 가보면, 그러면 비키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회의실마다 전부다 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자료할 때마다 다 비키고.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은 한 사람밖에 아닌데, 대체로 보면 참여하시는, 전부다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기 있으면 활용가치가 사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실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안 가려고 하면 옆이라도 오든가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들 뒤에 죽 서서 설명하려면 옆으로 비켜서서, 위원들 기준으로 보면 맞는데 일반적으로 답변도 하시고 이래야 될 일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에 내지는 옆으로 간다든가 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건 검토를…….

현재는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설치를 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신규로 앞으로 설치한다고 할 때는 그런 사항도 한 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은 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상임위마다 6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자료를 얘기하면 내 일어섰다 일어섰다 그 시간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현판을 만들어 와서 하는데 앞으로 전부다 PC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2014년도 예산 자체가 사무처 같은 경우에 아마 현재로서는 25명 기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관의 문제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말씀하신 명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 정비․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모바일에 울산시의 조례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좀 앞서가는 게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 데 다른 건 몰라도 조례는 올라와야 된다, 시민들이 울산에 있는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천병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