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제509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09호)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6호)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07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43억 원이 증액된 2조 8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76억 원이 증액된 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액은 216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2188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51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581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9300만 원 감액된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구모임 축소 운영에 따른 연구비 1000만 원과 2014년으로 연기된 동해안권 발전포럼 행사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교부에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3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자기금 조기상환 수수료 1억 4700만 원과 고금리 공자기금 조기상환액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500만 원이 감액된 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9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금 950만 원과 일반 및 인터넷 전화료 3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22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에서 취득세 감면보전분 정산액 74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울산 평생교육진흥원관련 보조금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00만 원과 차량유류대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3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은 261억 원이 증액된 22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억 원과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정산 결과 이월금 1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수입자금 261억 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785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도보다 1363억 원이 증액된 2조 353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금년도보다 1027억 원이 증액된 7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30억 원이 감액된 148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094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97억 원, 국고보조금 7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39억 원이 증액된 5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5페이지 하단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25억 원, 166페이지 중․하단부에 시정자 DB 구축에 2억 5000만 원과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3억 원, 167쪽 하단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169쪽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5000만 원과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2000만 원, 시정 사진 전시회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95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3페이지 하단부 사회단체보조금 14억 원, 174페이지 조정교부금 1692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 272억 9100만 원과 175쪽 상단부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을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48억 원, 공무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527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2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183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4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사업체조사비 9200만 원과 사회지표조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89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8600만 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6000만 원, 190페이지 관광가이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등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1억 3000만 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3억 4000만 원, 19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2억 36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 전산장비 교체 4억 원, 193페이지 노후 전산장비 교체 5억 2800만 원, 195페이지 HD 행정인터넷 방송시스템 1억 8400만 원, 19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9억 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12억 2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18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199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100억 원, 울산드림 장학금 1억 2000만 원, 울산사랑 장학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BK21 플러스 사업 대응자금 5700만 원, 현대공고의 마이스터고(전환)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2014년 법정교부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31억 3500만 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0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6500만원,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20억 원, 공모 시상금 50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46페이지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사업비 8800만 원,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재경향우회 업무 추진에 1700만 원, 재경향우회 명부 등 제작에 9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2808억 원으로 금년대비 8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179억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7억 50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중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으로서 1072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850억 원이며 이월금이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발행된 만기도래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112억 4500만 원, 옥동～농소1 도로 개설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1600억 원이며 2009년도에 발행된 만기도래 채권 등 공채상환 원금 85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45억 63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3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 조성액은 1664억 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2013년보다 95억 원이 감액된 156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총액은 271억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이월금) 94억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100억원,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59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200억 원,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액은 268억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억 원, 예치금회수(이월금) 11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 45개 사업에 따른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267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총괄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서 115페이지 공자기금 조기상환 수수료 전액을 감액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감액하셨죠? 이게 집행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차입은 정부자금 기재부로부터 차입했습니다. 저희 4월부터 기재부하고 공자기금 조기상환 협의를 계속 했는데요. 4월부터 안행부 주관해서 시․도에 공자기금 차입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기재부가 처음에는 조기상환 안된다고 했었는데 뒤에는 수수료를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추경할 때 반영했는데 협의가 잘 돼서 8월 정도 돼서 수수료를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기재부하고 협의돼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4700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해서 예산을 294억 원 정도 편성했잖습니까?

예.

그것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94억 원이 아니라 289억 원을 지난 10월 29일자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44억 원…….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지역생활권 발전정책이 지금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용어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1억 66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간략하게 지역행복생활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했습니다. 광역경제권사업은 주로 인근 시․도, 우리 같으면 부산, 울산, 경남 인근 시․도 간에 여러 가지 주로 하드웨어사업이 좀, 기술개발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산업위주로, 또 30대 선도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주로 해 왔는데 크게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생활권관련,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자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 등 편성되는데 우리 시는 주로 어떤 업무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사용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인건비와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주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지역행복생활권 같으면 인근, 울산시같으면 양산시나 경주시 이런 시․도와 연계되는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발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운영,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예산담당관님, 지금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4년도에, 내년도에 1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출자도 많이 있지만 왜 내년에 이 100억 원을 다시 출자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지금 현재 공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본금이 1200억 원이거든요. 현금이 800억 원이고 현물이 400억 원인데 사실상 1200억 원 자본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13개 사업에 1조 6000억 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본금 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는데요. 실제 타 시․도에 비하면 자본금이 저희들이 최고 적습니다. 부채비율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적정수준인 부채비율 200%로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의 거의 반 정도가, 저희 5000억 원 정도가 부채로 있는데 자본금 비율이 최하 2500억 원 정도 되어야, 200% 내외가 되어야만 적정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채비율이 276%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낮추면서 자본금 금액도 증액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가 된다면 자본금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년말 기준이죠? 276% 정도 부채비율이 된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우리가 상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역세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게 현금부채가 2750억 원이기 때문에 역세권만 잘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상환금액 600억 원 상환하고 나면 상당히 부채비율이 떨어지고요. 또 저희들 100억 원도 출자해주고 나면 상당히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적정수준인 200% 미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역세권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죠? 400억 원 가까이 되는 땅을 매입을…….

매입계획을 해서 MOU는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절차가 안돼서요. 컨벤션부지 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융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 하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매입이 안된 상태네요?

예, 매입은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여튼 역세권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예, 어떤 절차가 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자금을 좀 줘야 만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고요. 또 공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방 도시공사나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부채비율 때문에 실제로 많이 나오잖습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있죠? 시, 군․구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가 3100만 원 정도, 그다음 시, 군․구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리스료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는 2010년도 10월부터 교체해서 2013년도 9월까지 3년간 리스료 지급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또다시 내년에 리스료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리스료를 다시 책정한 겁니까?

일단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2000년 10월과 2006년 7월 2단계에 걸쳐서 도입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1단계 도입장비는 2010년 10월에 기존 장비를 교체해서 2013년 9월까지 3년간 리스료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새롭게 교체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새롭게 교체하는 장비에 대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장비입니까?

지금 그게 우리 시, 군․구에 행정정보시스템이 32개 시, 구․군 공통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바꿔지는 것은 재정, 세정, 인사, 건축, 재난관리 등등 16종에 대한 시스템 리스료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3년간 지출했던 것은 주민등록, 세외수입, 도로명등등 해서 6종에 대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2회추경은 어떤 면으로 보면 추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이고 잘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고 전액 삭감이 2억 원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전부다 국고로서 기금을 운영해 줘서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 댐 설치에 따르는 것이 16억 원이고 나머지 문화체육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봐지고, 전액 삭감 내용도 보니까 공자기금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전액 면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삭감한 이런 사항은 이자를 당초에 4.6%에서 4.8%를 3.8% 선으로 낮추려고 변경을 했다가 기재부와 업무협의 결과 1억 4700만 원 전액 면제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가 그 돈을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니까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비, 시비, 주전돌미역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업이 취소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한 사항이고, 동해안권 발전포럼은 보니까 지난 9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9월에 동해안 3개 시․도지사 비전포럼공동선언행사가 있어서 아마 올해로 돼서, 이것은 올해 사업을 편성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은 그렇게 하고요. 순서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 12개 기금 중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0원인 공익형탄소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은 이게 수입이나 지출이 당연도에 발생 안 하고 몇 년간씩 기금에 대한 거래나 운용이 없으면 이 기금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 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당연도에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그다음 특히 수입이 농어촌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이 전혀 없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기금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울산도시공사 100억 원 출자해 주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에서 너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울산도시공사 ‘눈덩이 빚’ 해결책은 없는가?” 해서 동서남북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도시공사의 부채는 4957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276.7%이고 광역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7위다. 빚을 진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부채 해소 노력이 미흡했던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앞면에 써 놓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채의 55.5%가 전부 KTX역세권 개발한 돈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것은 안 팔리니까 부채를 안고 가야 된다, 맞잖아요?

예, 사실은 85% 정도가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엄청 많네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한 달에 줄잡아 이자를 쳐도 이자가 7억 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0억 원 이자가 나간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서울시나 부산시를 위한 도시공사가 아니고 울산시를 위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땅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아마 작년도인가 그 작년도에 500억 원인가 지원해주고 출자를 늘리고, 출자라는 것은 출자했다가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우리 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도시공사 일이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역세권개발의 촉진이랄까 땅 매각에 따른 홍보랄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동료위원께서 정말 고견을 제출해 주셔서 많은논란의 의견이 었었는데 출연금하고 보조금에 있어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보조금은 법적인 규제와 결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과 이런 부분이 아주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예산담당관님 맞죠? 그런 부분 좀 있죠? 돈만 출연해 내주면 그 뒤에 책임이라 할까 우리가 검산해 보고 결산해 보고 검증해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부족하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출연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관련규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저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 방지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미수납이월금이 무려 21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맞죠? 이게 법이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안 고치고 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미수납금이 발생되어서 익년도 이월가든지 아니면 사업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나쁜 쪽으로 비칠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제4항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다 있는데 이게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기간이 장기화되는데 사업을 승인해 줄 때 부담을 할 것이 아니고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나기 1개월 전에 부담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장기간 미수납되거나 계속 지연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조항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쪽으로 건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관련이니까 산건위 소관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세출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울산의 현실을 많이 감안하셔서 잘 편성했다고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5년 동안 20억 원씩 했나요? 20억 원씩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원을 증액했네요. 그죠?

예.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5억 원을 줘서 별 효과가 나타나나요? 출연금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많이 줘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2002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12년째의 울산발전연구원이 됐는데 말로만 자꾸 울산발전연구원을 싱크탱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연구원들이 정말 폭넓게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울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를 하려면 발전연구원 자체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운영상태가 좀 양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지원해 오던 20억 원을 그대로 지원하면서 올해 5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다 출연해서 육성해야 될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뒤에 가서는 우리가 저걸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워크숍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로 생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하고 시정 사진 전시회하고 이렇게 합해서 9500만 원, 약 1억 원 되네요.

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올해 새로 편성된 내용이.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169페이지에 있네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들 기획관실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기획하는 기능이 있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평가하면서 자기들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지표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표를 시정성과하고 잘 연계를 할 것이냐,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성과평가를 내는 그 담당부서 의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협의도 하면서 워크숍을 하겠다, 그 말이네요?

예, 시정 사진 전시회는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성과나 울산의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 전시회를 해오다가 중간에 다른, 2012년도 같으면 공업센터50주년행사 있으면 그쪽으로 행사를 하고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내년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시정의 변화된 모습, 울산의 변화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5억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발전연구원장님한테 연구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현재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만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 오래간만에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증액시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 그런 것을 좀 감지하시고 앞으로 기획관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 16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가 55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해마다 합니까?

예, 저희들 매년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선선거도 있고 변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증액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예.

현안업무 추진(제작, 발간)도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꼭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예, 시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 이 부분도 내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민선6기를 봐서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시정목표 현판제작 이 부분도 이제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지금 현재 시정목표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에 사진자료 DB 구축 2억 50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들 ’62년도 이후에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게 한 7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가 하면 오프라인 상태로, 필름 그대로 보관을 그냥, 목록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78만 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면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획관으로 오고 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보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게 어떤…….

이것 좀 늦었지 않나요?

사실은 이것을 좀 미리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울산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정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좀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정 사진 전시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공업센터50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가 되고 또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로 대체되고 그래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정의 변화된 모습, 또 울산의 바뀐 모습 이런 모습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시정홍보도 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2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예.

192페이지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노후 교체 1억 4000만 원, 이 교체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백업시스템의 내구연한이 보통 8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2005년도 5월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들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상은 없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업한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백업한 자료는 저희가 매일매일 백업을 받고 있고요. 그 자료를 3개월마다 저희들이 경남도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쪽 정보화담당관실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리고 19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개인정보유출 차단 프로그램 도입 6600만 원, 이제까지 우리 시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장비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프린터라든지…….

이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종이문서로 인해 가지고 유출되는 그런 개인정보가 한 50%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언제, 몇 장 출력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축적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을 역추적 해 가지고 정보유출자를 색출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예.

아까도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본위원이 유니스트에 해마다 100억 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 제가 지적 드리고 난 다음에 유니스트하고 어떠한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까?

일단 그쪽의 실무팀장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서로 협의도 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라, 자기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60억 원을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60억 원을 반을 줄여버린다든지 하면 장학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유니스트에도 본 위원 제안한 말에 동감을 좀 하죠?

예, 동감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일단은 1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우리가 협약관계를 맺은 이상은 해마다 100억 원씩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하고 유니스트하고 협약대로 잘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주지 말자, 협약을 파기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 시립도서관.

예.

시립도서관 아직까지 우리 설계가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설계공모전에 시상금을 5000만 원 내 놨는데 지급하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는…….

지급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는 법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20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고, 왜 이 보상금 5000만 원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계약방법은 작은 금액은 수의, 입찰 다음에 설계공모 다음 지명, 국제공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선택한 방법이 설계공모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사업자가 저희 시에 이런 이런 식 규모로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주겠다 라고 작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작품의 내용에 보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다음에 투시도, 조감도, 모형 이런 제작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보통 한 2, 3천 만 원 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설명됐습니다. 됐고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선례가 좀 있는가요?

예, 당장 저희 시가 신관, 본관을 지을 때 2004년도에 보상비 3000만 원을 책정해 준 바가 있고 보통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애써 보상금 안 주고 하는 그런 설계공모는 없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용역권을 주지만 입선작이나 차선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주는 게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청건물 당선작에 얼마 줬다고요?

30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립도서관 기준하면 5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10년 정도, 물가 인상을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목표 현판제작 이것 본관, 구관, 육교 현판 이것 외에 우리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 이런 것도 예산에 다 포함된 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된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하지 싶은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이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다른 과니까.

예.

그리고 도시공사 있잖아요. 지난 추경에 300억 원 출자했죠?

’11년 결산추경에 350억 원 출자했습니다.

그때 언제죠? 그게?

그게 ’11년도 2회 결산추경입니다.

그렇죠?

35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낮췄습니까?

100억 원 정도 출자하게 되면 20% 정도 다운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채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 부채비율이 281.1, 2011년도 350억 원이죠?

예.

그것을 출자해서 324.6% 부채비율을 ’11년도 결산추경에 350억 원을 출자해서 ’12년도 276.6%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출자 100억 원 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부채비율을 통제하고 기준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에 350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깐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하향조정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또 그거죠?

예,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는데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안전행정부 부채비율 기준을 정해 준 게 200%입니까?

예, 적정수준을 200% 정도 봅니다.

적정수준이 200%인데 이 100억 원을 출자하면 현재 올해 6월말 기준 298.5%가 얼마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올해 연말기준 저희들이 250, 260% 정도 보고요. 왜냐하면 또 연말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정률을 높이고…….

예.

또 아울러 이래저래 해서 상환도 되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연말기준까지는 260% 정도 맞추고.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또 상환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기준에 200%에 이것을 맞출 수 있냐?

200% 정도 적정수준이다.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적정수준에 맞출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연말되면 가능합니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에 우리 울산시가 또 400억 원 정도.

예, 442억 원이…….

그렇죠. 그것을 도시공사에 역세권 땅을 우리 울산시가 전시컨벤션을 위해서 매입에 지금…….

예,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 들어갔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이 도시공사 관련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우리 강동권개발사업이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이 역세권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강동권사업의 제2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출자는 우리 울산시가 또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역세권개발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체되고 강동권개발사업의 제2탄이 되면 이것 우리 울산시로서는 도시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 잘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울산시의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것 기 역세권사업은 이미 벌여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게 수익을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면밀한 도시공사의 기획경영, 치밀한 경영이 안 따라 주면도시공사 계속 우리 울산시에 적자,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 부담만 준다는 거죠. 이 분명히 개선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역세권개발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역세권이 투자가 안 되면 부채비율이 안 될 건데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동구 주전돌미역 이것 지정해제되면 이제 울산에는 정보화마을 사업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지죠?

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해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이 유일하게 1개 있었던 거죠?

예, 주전돌미역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그쪽 사정에 의하면 일단 주전돌미역은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데 판매를 완전히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보화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자기…….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정보화마을사업이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주전돌미역을 파는데 이 정보화마을사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것 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정보화를 통해서 이게 무슨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울산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화마을사업을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이것 지정해제하고 이게 제가 한 몇 년 과정을, 5년 과정인가 죽 보니까 그렇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일단 그 취지가 좋고 해당마을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추진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사업의 어떤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도 광역시에서는 자꾸 이게 없어지는 추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산안 심의니까 제가 질의시간이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이것 어디입니까? 아까 전액 삭감됐는데 3개 광역시․도지사가 모여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포럼하는데 예산이 2천 몇 백만 원입니까? 이것 부서가 기획관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포럼하는데 시․도지사가 모여서 2천 몇 백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이 뭐죠?

이게 저희도 사실은 동해안권 울산, 그리고 강원도, 경북.

여기 설명은 돼 있으니까, 설명은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포럼초청자,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자 이런 수당에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또 행사장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책자 발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2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럼 한 번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해안권 광역시․도, 3개 시․도가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를 테면 관광이라든가 공동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효성 있게 돈을 써야지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포럼 한 번 하고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순환해가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하고.

그러니까 포럼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포럼에서 여러 가지 동해안권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동사업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중앙정부에, 특히 이번 경우는 경북에서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이 동해안권의 여러 가지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역설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동해안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역설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를 들어 3개 광역시․도에 기획관이나 3개 광역시․도에 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 2년마다 이렇게 연구결과를 포럼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아까 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공동발전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165페이지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용역을 주면 주로 어떤 쪽으로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법령상에 정부평가기준법상에 연구원의 여러 가지 경영목표달성도나 또 연구개발활용성, 업무능률성 이런 것을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를 또 우리 공지하도록, 공고에 공시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외부 용역기관에 이렇게 잘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그럼 작년에는 주로 어디에 평가의뢰를 한 거죠?

작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참 중요한 경영평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수탁과제나 협약과제를 작년에 좀 준 게 있나요?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수탁과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시에서…….

예, 시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보고서 200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면 165건이 지금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에서 수탁이나 협약해서 과제를 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165건 중에 울산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보고서가 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04년, 2005년에 2건, 최근에 1건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신고리 원자력이 3호기에서 6호기가 이제 서생 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서생면 신리부락 쪽으로 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울산시도 이제 지금은 고리원전이 행정상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계속 저거했는데 이제는 울산으로 오기 때문에 울산에서 정말 지금 상당히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하셔서 반드시 울산에 원자력사고가 났을 적에 실제로 울산시에서 울산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월성과 고리가 다 한 25km반경 이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원자력사고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는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관님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저희들 환경안전연구실이라고 별도로 실도 신설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박사급 전문위원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우리 시는 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195페이지에 보면 HD 행정인터넷 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1억 8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저희들이…….

HD 행정인터넷 방송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HD급이라는 것은 일단 고화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화질을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CCTV할 때 200만 화소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나 200만 화소 이상의 그런 인터넷방송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40만 화소급입니다. 조금 낙후된 것이었는데 일상적으로 취재하거나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현장에서 편집할 때는 HD급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것을 행정인터넷 방송시스템으로 보여줄 때는 SD급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게 방영이 좀 잘 안 되고, 안 된 것보다도 화면이 좀 선명하지 못하고 좀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것 설치시기가 꽤 오래 됐겠다. 그죠? 40만 화소짜리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HD급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만 딱딱 이야기 합시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174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기초자치단체 경영평가를 왜 우리가 하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저겁니다. 남구하고 울주군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하고요.

그것은 아는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중구도 생겼으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기초 그것은 상급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행부에서 하고요. 남구, 중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가 지방공기업,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이 공기업법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은 광역기초단체가 하고 광역기초단체의 공기업은 중앙에서 해야지. 맞잖아. 그렇게 치면.

그렇죠. 공사․공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은 안행부에서 하고요. 남구하고 울주…….

아니 자체적으로 하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공단은 안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시 경영평가…….

아,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있고요. 또 경영계획이행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지금 185페이지에 있는 내부거래지출 지방채상환기금 148억 원은 2013년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의 변경으로 보면 되죠? 148억 원은 그렇게 보면 맞죠? 아니 185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 지방채상환기금 148억 원은 올해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의 변경으로 보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관광가이드의 홈페이지, 공공시설예약서비스 홈페이지 기능개선한다고 전체 1억 3000만 원 올려놨어요.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인데 그죠?

예.

그래 올려놨는데 이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겠지만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 관광가이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이것 다 중요한 겁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을 제대로 하는 업체, 자꾸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울산시에서 이 안에서 하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보십시오. 내가 전에 공보관님 보고 얘기해서 서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5등째 가는 이래 한 번 가서 보라 했는데 가서 이래 하다가 또 내려와서 안 하던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홈페이지 구축이 바로 우리 울산광역시 전 행정의 얼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된 데, 여기 안에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그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정말 잘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우리 울산시가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잘해야지.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3억 4400만 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는 왜 직접 하는데요. 유지보수는 우리 시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관리는 위탁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아니,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업무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행정정보시스템은?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은 위탁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관리의 어떤 유지보수는 전부다 직접하고, 그것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는 위탁하고 하나는 직접하고.

지금 위탁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망에 한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유지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시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 두 개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영역이 하나는 전국적이고 하나는 지역적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인적․기술적 자원이 시에서 부족합니까?

일단 시 자체 인원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도시공원 놀이터 CCTV, 방범용 CCTV 이래서 29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3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군별로 소요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구․군별로 안배가 되고 취약지역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올해 이제 중구만 주면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만 주면 남구, 울주군, 북구 다 했잖아.

예, 다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중구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김주호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8억 5700만 원을 주면서 에너지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현대공고마이스터고(전환) 이것은 괜찮은데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학교급식비가 55억 원이 있는데…….

예, 30억 원 하고 25억 원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2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항목 외에는 돈이 남아도 못 쓰네?

예, 다 그렇습니다.

그 항목에만 딱 써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님이 하시죠?

예.

지역개발기금에 기금융자계획에 상하수도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제로(0)였는데 금년도에 90억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은 작년도, 금년도에 제로(0)인데 명년도 2014년도에는 49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나중에 한 번 보시고 뒤에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영업수익, 융자금이자수입 178억 6200만 원,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 7억 5000만 원 해서 186억 1200만 원이 이자수입인데 대단히 많은 돈인데 이자가 4%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자가 좀 들쑥날쑥하네. 이자의 비율이, 기금 여기도 보면 무슨 이자수입 4%, 무슨 이자수입 3%…….

예, 그렇습니다.

이것 1% 차이가 나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겠는데?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개정했습니다. 3%로 통일했거든요.

통일했습니까?

9월 1일 이전까지는 3%, 4% 구분했고요. 상․하수는 3%이고 그 외에는 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통일해서 그것을…….

지금 3%로 통일했습니다.

거기 맞춰야 되지. 그 기준이 안 되는 것을 주면 그게 금액이 원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교부세가 353억 원 감액인데 이게 지방소비세가 450억 원이 더 증액이 됐던데 이것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거죠?

그 지방소비세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350억 원 교부세 감액되는 것은 소비세하고 관계없습니다.

아, 관계없이 그냥…….

예, 관계없이 교부세가 내년에 350억 원 정도 줄어진, 850억 원 정도 되겠다는 지금 추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감액사유가 뭐냐고요?

감액사유가 지금 이렇습니다. 전전년도 분의 세입정산해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안행부에서 교부세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11년도와 ’12년도에 초과세입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11년도에 초과세입정산분이 1122억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 ’12년도에 결과적으로 초과세입 정산분이 99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초과세입 정산분 부분이 ’14년도에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교부세에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추계액이,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초과세입 발생 이것을 줄여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 줄여서 이렇게 교부세가 350억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에요?

초과세입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도 어차피 교부세가 좀 줄어지고요. 또 정산액을 반영해도 줄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과세입 때 우리 시 초과세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교부세를 우리한테 얼마 줄 것이냐 안행부에서 계산을 할 때 자기들 공식이 있습니다. 세입추계, 세출추계 이래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얼마다 이렇게 주는데 이제 시간을 예측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치를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실제로 지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1년, ’12년도에 교부세를 우리가 조금 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많이 준 거죠. 그것을 지금와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2011년, 2012년에 적게 받아야 될 것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하겠다 이 말이죠.

안행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그때 그때 제대로 교부세를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그것은 전 시․도가 공히 그 계산에 의해서 주고…….

정산을 하니까 350억 원이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덜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산정 반영하는 연도가 전전년도분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의 세입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2년 뒤에 반영되는 거죠. 정산분이.

다른 시․도도 공히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게 350억 원이나 이렇게 갑자기 감액해 버리면 안 그래도 지방살림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35억 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이게, 세출할 때 굉장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산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떻게 안행부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자세한 예산내용 설명은 별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소비세가 450억 원이나 이렇게 늘어나서 아, 이것 때문에 교부세를, 교부세 산정기준을 전부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줄였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드렸는데 그럼 별도로…….

예, 별도로 제가 자료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3개 광역시․도도, 동해안포럼 2700만 원 예산…….

예.

그러니까 그것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1년에 한 번 입니까?

3년에 한 번 되겠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강원도 한 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인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차례다, 울산시 차례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가지고 좀 얘기가, 이게 매년 보니까 결산추경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죽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5%, 10%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증액사유가 있으면 증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년기준에 올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연말 되면 작년에는 보니까 일괄 5%입니까? 10%입니까? 쫙 삭감을 하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쭉 이렇게 올라 왔는, 사무비나 행사비 많이 올라왔던데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를 엄격하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아시다시피 실․과에서 가장 행정수요를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또 쉬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게, 힘들게 살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174쪽에 지방교부세연구용역을 부산에서 2004년에 실시한 일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럼 성과는 어떻습디까?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 상당히 부산시가 교부세를 적게 받았는데 아마 그때 용역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 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내년 초되어서 저는 검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용역하겠다 하는 방침은 없고요.

용역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기간은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 초에 방침을 받아서 위에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전 실, 과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 참 계속 봐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에 용역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버리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저희가 성과를 볼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예, 성과 보려면 어떤 요인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15년, ’16년 그 이후에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6개월에서 9개월 용역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2014년에 요구하는, 즉 말해서 2015년도 국비확보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는 좀, 물론 용역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 번…….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 면 그 부분도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과 염려가 계셨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도시공사 100억 원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채비율이 안행부 적정기준 200%를 초과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역세권 분양률을 높이는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좀 숙지를 하시고 또 담당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월 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