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09호)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6호)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07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환경녹지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공익형탄소기금 운용계획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1억 7092만 원보다 67억 5872만 원이 감액된 544억1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조정과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수수료와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스팀판매 사업장 생산수입에 따른 사항으로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4억 338만 원보다 3억 8035만 원이 증액된 1437억 837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중 정책사업에 1283억 447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6702만 원, 재무활동으로 148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33억 5174만 원보다 1억 8259만 원이 감액된 131억 6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 확정으로 5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4500만 원 감액,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보급사업에 공공기관이나 시내버스, 택시, 택배회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대공원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전출금으로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26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9억 6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로서 신규로 2개소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7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발생자가 예상인원보다 적어 2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457억 6507만 원보다 3억 6442만 원이 감액된 454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암 생활폐기물소각장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3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716억 6856만 원보다 9억 2053만 원이 증액된 725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1억 2670만 원 감액하고 다음 25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추가편성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및 성립전예산으로 17억 42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긴급벌채지원 성립전예산으로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공단전출금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전출금으로 울산대공원 및 역광장 문화공원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6억 87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자본전출금은 장비교체 시설개선 집행잔액으로 7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정책과 소관 천연가스 버스보급이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2억 405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선바위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7억 9436만 원,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동물원게이트 설치비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4억 9793만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이 보상 협의지연으로 33억 7359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이관에 따라 온산하수처리장 일반회계도 추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3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691억 57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억 8493만 원보다 93억 7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과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3억 6876만 원 증액하고 흙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온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23억 7900만 원과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24억 1500만 원 등 4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으로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3억 원,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에 12억 원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원고엔저현상에 따른 기업체의 수출채산성 악화로 스팀공급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 30억 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온산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완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115억 5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수영장 휴게점의 공단직영에서 임대전환에 따른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5077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구·군부담금으로 2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와 사방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72억 8592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부 소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5억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 세입입니다. 759페이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의 반입수수료로 14억 6797만 원과 스팀 판매 수입으로 5억 7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24억 234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285억 3008만 원보다 161억 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945억 4734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161만 원, 재무활동에 173억 3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체 155억 22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166만 원보다 28억2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친환경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활동 지원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에 12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억 8957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수질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를 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울산 4대강 생태문화가꾸기 사업,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등에 47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시정 핵심과제인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먼지저감 필터 부착사업, 흙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지원사업 등에 11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천연가스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에 43억1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민·관 공동워크숍개최, 기후변화 포럼 운영, 온실가스감축 실천사업장 시설개선 등에 5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녹색 나눔장터 운영 지원, C·G-10 범시민 운동지원, 광역네트워크와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인력지원, 그린스타트 운동지원 등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유해식물 제거반 운영, 태화강 백로 및 까마귀 생태체험학교 운영, 야생동·식물 복원사업 재료 구입, 철새 인식전환 사업,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반딧불이 생태관 운영 등 자연환경 보전 복원사업에 3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명품녹색길 조성 사업비로서 울산 걷는 길 팸투어 실시, 태화강 억새밭과 울산어울길, 태화강 100리길 걷기대회 추진, 울산의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태화강의 경관개선과 태화루 완공에 맞추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십리대밭교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전체 10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재무활동분야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9억 277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 169만 원 보다 2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운영비와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등에 1억 8142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대기관리부분에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으로 5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수질관리는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 수질오염장비 소모품 재료비,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운반비 지원을 위하여 4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은 전체 89억 87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1200만 원 보다 17억 2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산매립장 사후관리 관련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산위생처리시설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울산4대강 수계 중 시급한 미차집지역인 범서읍 중리 지지마을 일원과 태화강 상류지역인 작괘천변 간월마을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차집 부설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여 복원한 태화강 상류로 돌아오는 황어, 은어, 연어 등 어류 이동로 확보와 태화강 유입수 감소에 따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지수 추가공급이 시급하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에 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환경자원과는 전체 193억 89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55억7976만 원이며 온산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완공 등으로 161억 9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지원 등에 6억 2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553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분야는 농촌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지원 715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용기 설치 지원비로 5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2012년 10월에 준공된 성암매립장 확장과 소각장 증설 민간사업자의 처리시설 사용료와 매전수입보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675억 96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6억 3496만 원 보다 10억 3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공원 2개소와 가로수 2개소 조성 등 도시 숲 조성 사업비로 48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고, 558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척과천변 수변공원 및 구도심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 23억 2500만 원, 가로수 식재·관리에 2억 658만 원, 공원녹지와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금으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9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에 3억 15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2억 원, 장미 120만본 식재사업으로 3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6502만 원, 문화공원 관리를 위한 대부료 2억 2635만 원, 561페이지 대왕암공원 조성에 18억 1184만 원, 경제통상실 소관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변경 추진되는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20억 9400만 원, 남산공원 조성 35억 원, 신천공원 조성 10억 원, 태화공원 조성 5억 원, 선바위공원 조성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 97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서 울산대공원 장미원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5억 원, 축제기간 중 외지인 60%가 찾아 전국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행사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 9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차단과 석유화학단지내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광특회계 60억 6700만 원, 시비 56억 167만 원 등 116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사업으로 194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림자원 조성과 조림사업,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과 산림사업 운영 등으로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66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분야에 127억 4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 지원 8억 8497만 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56억 3574만 원, 사방사업 30억 623만 원, 사방댐 조성관리 20억 1489만 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시행 사업비 9억 5011만 원 등으로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0페이지 산림소득 증대분야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울산대공원과 역광장 문화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3억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소관입니다. 시 본청 환경자원과로부터 온산유기성바이오가스 시설 이관을 받음에 따라 32억 6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부터 1139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수관리과 소관 온산위생처리 시설공사와 경제통상실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된 녹지공원과 소관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2건이 해당됩니다만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63페이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은 2010년부터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5억 9741만 원과 기업체 기부금과 이자수입 등 6억 2216만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6억 2216만 원으로 이월금 5억 9741만 원, 기업체 기부금 900만 원,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업체 기부금은 한솔케미칼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비 50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5억 7216만 원으로 총 6억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73페이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자원회수시설사업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 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57억 원, 역세권 개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등 269억 5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269억 5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억 원, 이월금 257억 원, 구·군 전입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사업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에 20억 4779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149억 288만 원, 예탁금 100억 원으로 총 269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 운용계획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 - 온산하수처리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 - 온산하수처리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공익형탄소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부에서 각종 소음민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인천 등 도시들을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와 대구시가 소음지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다른 시가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 우리 시는 어쨌든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렇게 했을 때 따로 시에서 소음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을 해 놨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소음민원에 따라서 소음관리지역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음민원이 되면 각 구·군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소음기준에 의해서 야간과 주간에 측정을 해서 해당이 되면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울산시 전역에 대한 교통소음이나 생활소음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지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대한 소음이나 이것보다는 생활소음 중심으로 되는 건가요? 기업체에 대한 소음은 혹시 따로 민원에 대한 소음지도 작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전체 도로망에 따른 소음을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소음도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전체적인 소음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소음을 참고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기본 정책자료가 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 사업이 늦은 감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음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포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포럼이 없어지고 기후변화포럼으로 종류하고 기후변화포럼을 새로이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녹색성장포럼 외에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사업이 종료되고 내년에 새롭게 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권이 바뀌어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포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한데 녹색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테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요. 그래서 이런 포럼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녹색성장위원회나 녹색성장추진계획 등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계속 가지 고 가는 겁니까?

예, 지금 기존 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 관련한 비슷비슷한 기관이나 센터들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도 도시환경센터가 있고 지금 울산대학교에 녹색환경센터가 있고 우리 시에도 푸른울산21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녹색성장포럼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에 대한 저는 녹색성장포럼이 없어진다면 새롭게 기후변화포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해 보고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굳이 없애고 새로 신설한다는 게 어차피 명칭이 바뀌고 녹색성장에서 기후변화로 넘어가면서 주력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조금 달라져서…….

예를 들면 푸른울산21에서 기후변화라든지 기후학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기후변화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냐,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기후변화포럼은 푸른울산21에서 하는 기후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푸른울산21에서 하는 기후학교는 우리 시민 저변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포럼은 우리 시에 있는 전체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이런데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나 기업체간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은 녹색성장포럼도 사실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것을 보면 교수님들한테 용역줘서 1년에 한두 개 내왔던 것이 다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녹색환경센터도 그렇고 거의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에 시가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포럼도 기후변화포럼을 따로 구성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녹여낼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후변화포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이런 전문용역을 위해서 맡는 기관이고 우리 기후변화포럼이나 예전에 했던 녹색성장포럼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교통포럼이나 여성포럼처럼 우리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네트워킹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보고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활동사항을 좀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이 포럼을 중심으로 환경에 이슈되는데 대한 심포지엄이나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나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녹색성장포럼을 평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제가 지적을 해 왔지만 녹색성장포럼이 여성포럼처럼 네트워크 해 왔거나 그런 역할을 해 왔다기보다 교수님한테 1년에 한두 건의 용역을 주는 걸로 그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환경단체 네트워크나 전문가들 네트워크는 푸른환경21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중복해서 하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녹색성장포럼이 끝났다고 바로 또 기후변화포럼으로 옮겨가는 것은 저는 이름 바꾸기 식의 행정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올 한해 TMS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TMS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가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죽 해 왔을 것 아닙니까?

2009년부터.

2009년부터 해 왔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특히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디지털로 전환과 또 우리 시가 직접 측정기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류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되는 새로운 기기설치부터는 전부 다 디지털화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또 직접 다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52쪽입니다. 환경 취약지역 관리비지원에 지금 1억 원 예산을 들였는데요. 이것 지금 거의 청소하는 예산인데요. 클린울산추진단과 겹치지 않습니까? 요즘 클린울산추진단이 그런 지역에 청소하는 부서 아닙니까?

클린울산추진단은 청소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이게 국가공단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환경자원과가 할 수 있는데 클린울산추진단은 왜 필요하냐는 거죠. 클린울산추진단 예산이 주로 환경취약한 곳에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행락철에 청소하고 이런 건데 저는 사업이 겹쳐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클린울산추진단하고 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 국가 산업단지 안에 광범위하게 도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아니, 지금 여기에는 중점 관리지역에 해수욕장, 해변, 계곡, 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취약지역 여름철에 이것은 2개월 동안 구·군에서 행락철에 인원을 60명 정도 투입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저는 제가 계속 의회에서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클린울산추진단이 과연 필요한 기구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클린울산추진단이 있으면 이것도 클린울산추진단에 넣으면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굳이 환경자원과가 이걸 갖다가 60명을 일시사역을 꾸려서 할 필요없이 클린울산추진단이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왜 중복되게 또 환경자원과가 또 따로 하고 클린울산추진단이 또 따로 있습니까? 클린울산추진단 부서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서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클린울산추진단에 넘기는 게 맞죠. 아닙니까, 국장님?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류경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비슷한 청소업무를 가지고 왜 환경자원과하고 클린울산추진단하고 이원화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클린울산추진단은 아주 소규모의 인원만 가지고 주로 순찰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군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산 인접지에 산 쓰레기가 취약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와 같이 아주 강풍이 불었을 때 해안에 갑자기 쓰레기가 있을 때 구·군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순찰기능을 주 위주로 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청소가 필요하고 대책 이런 걸 구·군에다가 전파를 해서 또 그게 제대로 치워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주 기능이고요. 지금 환경자원과 같은 이런 취약지 관리라든지 해안변, 공단 취약지같은 이런 부분은 원래 환경자원과의 고유업무인데 고유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다만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클린울산추진단은 주로 취약지에 대한 순찰위주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순찰이에요. 행락철에 피서지에 이것은 순찰이죠.

순찰기능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바다에 쓰레기를 집중수거 해야 되거든요. 저녁에까지 버리고 나면 아침 일찍 집중수거를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거라면 정말 클린울산추진단 사업이 맞는 거죠. 지금 시의 조직으로 보면 클린울산추진단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클린울산추진단은 산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그걸 보고 구·군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직접 청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관계는 우리가 2개월 동안 여름 피서철에…….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의회에서 계속 클린울산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과연 울산시에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아까운 우리 고급인력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계속 지적을 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거의 겹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클린울산추진단은 지금 현재 발족된 동기가 산 쓰레기가 옛날에 너무 많았고 골짜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데.

클린울산추진단이 내년 6월까지 하고 없어지는 기구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년 6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범서수변공원 물 재활용사업 3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공으로 당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생각한 것 있으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쪽에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특별한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류댐에서 물이 점진적으로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분도 그쪽 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운동가는 방면 쪽에 지하수를 가지고 무거천으로 가고 있는 저런 부분 지하수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결국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하상에 있는 물들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인공으로 물을 밑에 있는 걸 그 물을 갖다가 위로 당기는 것 외에 다른 유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됩니다만 댐 자체가…….

그런 걸 혹시 용역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들이 지하수라든지 다른 수계 쪽에서 물을 가져온 부분을 검토를 하면 다른 수계 쪽에 물을 가져올만한 단 5000t, 1만t도 물을 가져올 양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경정책과 540페이지를 보니까 유해식물 제거반이 있네요. 이것 클린울산추진단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까 환경자원과에도 있었지만 여기 환경정책과에도 유해식물 제거반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355만 2000원인데 이것은 목까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클린울산추진사업단에 넘겨줘야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에 보면 우리 시 전체 자연생태계에 기존 고유종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귀화종이나 유해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식물들이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집중적으로 자라면 그 지역에 있는 고유종식물들을 전부 다 생육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봄에서 여름, 가을철까지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울산추진단에 이 사업을 주면 클린울산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해식물 제거사업도 하고 또 각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같이 사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훨씬 업무의 연장선에서도 좀더 체계적인 유해식물 관리가 되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클린울산추진단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클린울산추진단이 내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6월 이후에는 조직이 일단 폐지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유해식물 퇴치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9월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럼 클린울산추진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태화강관리단이나 환경정책과나 환경자원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조직이 계획대로 폐지가 되면 그 기능들이 주로 환경자원과 쪽에 가깝게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클린울산추진단은 참 졸속으로 만들어진 부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클린울산추진단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직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진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은 클린울산추진단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가 정착이 되고 체계화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필요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2, 3년 만에 폐지하는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항목에서 음식물처리 반입 수수료도 많이 줄었고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수익도 많이 줄어서 세입이 되게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점검이 3개월 정도 늦춰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음식물반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만큼 안 들어와서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사전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의 물탱크사고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시설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9월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음식물도 들어오고 그로 인한 스팀도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삼성의 사고로 인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단을 하도록 노동부에서 정책이 내려왔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진단하는데 적어도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의 스팀판매계획이라든지 음식물반입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것 저희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분도 마찬가지로 세입추계나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만약의 사태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입을 잡으실 때 좀 하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 추경예산 245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보호 대기정책예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전액을 삭감했는데 2014년에는 또 올리셨네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이 아니라 2대 계획해서 1대는 보급을 하고 1대가 삭감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 본청에 1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차량대수 관리 기준에 의해서 정수배정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1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정이고 내년도에 신규자체는 내년도에 구·군 신청 분도 있고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수요확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일단 3대 분을 잡았고요. 이 전기자동차 예산은 저희가 수요를 발굴을 하면 국비를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충전인프라는 어디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급되는 그 기관에 충전인프라는 설치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구·군과 이야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울산시에 2대를 쓸 거라고 내렸는데 기간이 안 되어서 차량 보유대수가 걸려서 반납을 했으면 내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각 기업체나 저희 시 산하기관이나 각 부서에 일단 수요조사를 다해서 내년에 수요 분을 받은 것은 1대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 국비를 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보급되는 것은 충전기는 전액 국비로 보급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충전기는 전액국비로 해서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주차빌딩에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울산시가 충분히 차가 1 대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대를 신청한 것이고 지금도 내년에 신청은 1대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데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2대를 확보를 했는데 정수배정 과정에서 차량의 정수배정이 되지 않아서 수요조사와 달리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이 3대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대기질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의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는 예산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고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비용이 10% 이상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20명 정도 줄게 되었고요. 중구같은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있어서 우리 시와 다른 구·군 간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은 한 노조로 하고 중구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노조 하나는 중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의 복리나 처우에 이런 건 없는 거죠?

처우나 복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하는 주체가 달라져서 숫자가 좀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왜 민간인국외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환경미화원은 민간인인가요? 553페이지에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00만 원에 20명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했네요. 민간인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건가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으로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시비가 10% 이상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말씀입니까?

아니요. 추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것은 전체 구조센터에서 올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겨도 야생구조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떤 거죠?

야생동물구조센터 인건비하고 구조활동에 따른 각종 치료비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전체 운영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당초예산 537페이지 먼지저감 필터 부착사업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도로변에 재비산먼지가 청소를 하고도 남아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고 나서 재비산먼지를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터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소차량에 부착되는 필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정도면 얼마만큼 부착할 수 있는 거죠?

내년도 사업비로 잡은 게 총 3대 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 진공노면차량이 11대 정도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다음 해까지 해서 전 청소차량에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에서 만 수도권특별정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지자체에 대해서 는 국제행사가 있을 때만 했는데 비슷한 유형입니다. 도로변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해도 도로 밑에 깔려있는 재비산먼지 자체가 깔려 있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재비산먼지까지 모두 청소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시 대기질관리정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처음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4대 구입하게 되면 이 차는 구·군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예, 구·군으로.

구·군으로 각 1대씩, 1대가 모자라네요?

예, 구·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4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어느 기초단체가 가져가는 거죠?

중구 1대, 남구 2대, 북구 1대 이렇게 4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동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안 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시에 이만큼만 보급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신청자체를 바탕으로 배정을 했고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도 보면 아무래도 남구지역이나 북구지역에 도로도 넓고 공사차량이나 큰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보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량이랑 또 다른 차인가요?

그 청소차량은 일반 기존에 하는 청소차량에, 청소차량으로 인한 먼지를 밖으로 내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지금 보급하는 차량은…….

그 차는 먼지를 모은다거나 이게 아니라 차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기능이 있고.

이것은 재비산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대기질 개선이 가장 지금 진도가 느린 게 미세먼지 맞죠, 어때요?

예, 가장 시민들 관심도 높고.

관심도 높고 실제 진도도 안나가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중에 최근에 중국발 먼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신규예산 중에 미세먼지 제거하는 게 항목이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주로 국비에 의존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면 기존의 청소먼지에 저감필터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소차량에 저감필터를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지방에는 교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가서 저희 국가산단이나 중요성을 저희가 주장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서.

국비와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비 부담없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대기질 개선에 영향이 많이 미쳐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꼭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특히나 대기질에서는 저희 정책이 효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용미생물 수질개선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속 했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

아니요. 예산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는 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6억 50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4대강 중에서 태화강에만 지금 EM제를 투입하는 거죠?

예, 태화강 본류에.

다른 데는 없죠?

예.

그러면 한 4, 5년간 투입을 했을 때 평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EM을 투입했을 때 수질개선이 우리가 6억50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나아졌다는 어떤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체평가 자료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태화강에 녹·적조 발생 일수가 올해 같은 가뭄이나 고온현상에서도…….

녹·적조 발생은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투입되어도.

되고 있지만 발생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대강에 전부 다 녹·적조가 있을 정도로 기후에 따른 수질관리에 애로를 겪었는데 우리 태화강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녹적조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결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투입량이 지금 보니까 1300t이죠?

예.

t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죽 연차별로 오면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니까 적조와 녹조가 줄었다는 결론이죠?

예.

그러면 다른 데 안 넣는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4대강, 울산의 다른 강들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안 넣은 곳에도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적조 발생이.

다른 강들 같은 경우에도 수질관리는 울산 4대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강하고 태화강하고 비교했을 때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말이죠?

다른 강과 비교는 하기 힘든 것이 사실 수질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유입을 차단을 한다든지 유량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강과 단순비교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화강에 대해서는 연차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사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결과 2010년도부터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 놨는데 사실 EM을 투입을 했을 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녹조나 적조가 저하된다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약품이잖아요. 약품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연적이지 않고 이 EM을 투입했을 때 적조와 녹조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치명적인 효과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쯤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런 화학적 성분이 배제된 그야 말로 토양과 수질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라도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입부분에 있어 스팀판매 있잖아요. 추경에서 67억 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 올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계획이 작년 대비 30억 원 정도 맞죠?

예.

아까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판로는 없습니까? 생산된 스팀이 만약에 공급체에서 받지 못하면 스팀자체가 어떻게 소멸되나요? 아니면 그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 공급 가능한가요, 어떻게 됩니까?

생산된 스팀은 거의 다 효성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효성에서 스팀을 가다 보면 하루에 공장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때 잠시만 공급이 안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아니 수입이 이렇게 급감된 이유는 아까 공장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설계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스팀이 시간당 해 가지고 70t 정도.

실제 생산도 그러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생성이 안 되는 이유가 쓰레기가 폐비닐이라든가 성상이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자체 해 가지고, 폐비닐이라든가 아주 가연성이 질이 높은 이런 쓰레기가 들어간다면 스팀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많이 안 나오죠?

그때 설계 당시 3000㎉가 최고의 픽스, 최고의 스팀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성상으로 한 2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럼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2013년도에 우리가 스팀생산량을 예상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는 스팀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입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그래서 104억 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예, 104억 원입니다. 10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해서.

그래서 혹시나 경기가 급감됨에 따라 그런 것이면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 관계는 여러 가지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건 벙커c유하고 LNG가격하고 연동제로 할 수 있는데 벙커c유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 거고 그런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변동이 따르네요? 알겠습니다. 수입이 너무 급감 떨어진 것 같아서, 거기에서 하나만 더 녹지공원과에 공단전출금 있죠? 여기도 보면 추경에 7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어요, 맞죠? 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보면 11억 50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세목별로 울산대공원하고 등등해서 들어가 보니까 운영비라 하나, 운영비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된 것은 160%까지 1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급증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단전출금.

매년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부분은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됩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래요?

운영비가 많이 늘은 게 시설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장을 하고.

기능보강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보수라든가 정비에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인원증원도 발생이 되고요.

인건비는 따로 분류가 되겠고,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증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 경기가 어렵고 이런 마당에 어쨌든 공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단이 지금 위탁 주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시가 할 일을 우리가 전문성을 띤 공단에 준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공단 쪽을 다 상세히 봤어요. 보니까 운영비 쪽에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올해가 10년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보강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이것 끝나고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설명 주십시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울산대공원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526쪽에 울산대공원에 세입부분에 기타사업수입 있잖아요. 매점하고 이런 부분들 거의 1억 5000만 원이.

몇 페이지 입니까?

526쪽, 환경녹지국입니다. 사업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우리가 카페 옥외매점이 있습니다. 옥외매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영장매점이 직영을 하다가 이걸 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서 수입이 이만큼 되는데 임대를 해서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왜 임대를 합니까?

임대한 그 부분이 앞에 세입에 보면 수영장카페부분에 세입이 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어디 있죠?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525페이지에 2293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문화공원매점.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울산대공원 수영장카페 해 가지고 2293만 원,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수입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293만 원을 전세금을 받은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줬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들어온 실수입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2200만 원에 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빼면.

그때는 수영장카페 저 부분에서 전체 판 수입을 우리가 잡았었는데 임대를 함에 따라 가지고 2200만 원만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임대수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들이 저희 수입에서 지출되던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오히려 더 수입 면에서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하고 있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분명히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죠.

확실히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종사하던 인부들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던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건비 다 늘었고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다 올랐고 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이야기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공단부분하고 대공원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태화강백서 발간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500부를 발간을 하면 어디에 주로 배부를 합니까?

올해 당초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태화강백서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주로 배부되는 기관은 우리 공공기관들, 관련 공공기관들 시·도를 비롯해 가지고 환경을 하는 공공기관들에 배부를 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작업했던 태화강 살리기 복원과정을 하나의 환경복원의 매뉴얼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뉴얼 보급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예, 비치도 하고 동사무소라든지 관련기관에도 모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39쪽에 탄소포인트제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신청자 줄어들어서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전 대폭 삭감이 돼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2억 원인데 사실 우리가 공해 뭐라할까, 온실가스 대부분 배출이 민간 쪽이 43%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또는 공공기관들이 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돼야 되는 부분이 똑같이 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 환경정책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시가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전국 공히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해서 시행초기에는 아무래도 보급이 되면서 감소량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액도 많았는데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고 많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기존보다 많이 줄이는 정도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액은 처음 시행초기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환경부와 공유를 해서 이런 녹색생활실천운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기·상수도 3개 분야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니까 우수학교도 해서 상도 주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시상제도가 있나요?

저희 비산업분야에 대해서 올해 학교나 병원,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는 온실가스저감사업을 해서 환경부장관상이나 시장상도 받고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온실가스저감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가 민간주도 이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대폭 올라가지고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화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용역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물재이용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다는 얘기, 저는 실감을 하지만 그때도 한번 제가 주문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전체 총 사업비의 70%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가 지금 30% 부담해서 일단 이 시설을 하고 운영비는 우리 시 부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해 봐주셨으면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게 바로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하니까.

예, 지금 굴화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계실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류경민 위원님이 어떤 대안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또 물 재이용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공원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사실은 물을 재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공원은 부대사업으로 가져갔던 게 주 사업으로 표현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여서 태화강 유수를 늘리는 방안 또 다른 수계 쪽에 물을 찾아보는 방안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사실은 상류 쪽에 수계 자체가 전부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 위쪽에 저수댐 만들 곳 그런 데는 없나 보죠? 내려오는 물을.

그렇죠. 지금 대곡댐을 축조하기 전만 하더라도 방유량이 상당부분이 있었는데 대곡댐이 축조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한번도 사연댐 자체가 대곡댐으로부터 물이 넘어온 적이 없고 지금 대암댐 역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곡댐이나 사연댐을 막아도 그건 전체 식수로 가다 보니까 공업용수 전용으로 가고 합니다만 대암댐 쪽에도 물이 월류되는 게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태화강 상류지역이 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태화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범서 수변 그쪽지역에는 거의 최저라는 거죠? 유지수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올 여름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봤을 적에 수계가 제일 낮은 데는 13cm부터 15cm 전후가 됐고, 3개 지금 측정한…….

그 부분은 저희들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지하수부분은 나름대로 물을 끌어올려 가는데 대해서 공사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자체가 지하 선바위부터 죽 내려오는 전부 다 암반입니다. 암반지역인데 암반지역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물을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지하수라는 게 불과 1.8km 밑에 있는, 우리 굴화처리장 맞은 편 쪽에, 현재 지하수를 굴리고 있는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리전문가들의 그런 진단을 받고 해서 이게 어떤 지하수를 가지고 태화강유지수를 늘릴 수도 없고 결국은 이게 굴화처리장 물을 가지고 지하수를 방류수를 유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농소처리장도 저희들이 10만t 처리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0만t 중에 9만t 내지 8만t 정도는 동천강 유지수로 재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동천강 쪽이 어떻게 보면 태화강보다도 유지수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천강 쪽은 우리 태화강보다 훨씬 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유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이고 많은 기여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위로 끌어올리는 관 묻는 것하고 전기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때요? 지금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지금 내년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15개 지방자치단체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규모로서는 최대규모이고요. 그리고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특히 올 여름에 가뭄현상이 심각하고 하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당초에 굴화방류수 재이용사업은 24억 1500만 원 국비를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급한 사업이라 해서 금년도에 24억 1500만 원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셨네요. 어쨌든 지금 이게 국가주도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대비차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물 부족에 대해서는 환경부보다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중간에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 평가해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타당성 평가 늘 해야 되나요? 잡혀있는 게 녹지공원과장님.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 평가 말이죠?

예.

사방댐 이것은 2015년도에 할 사방지 대상지 5개소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방 사업법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기관하고 평가할 때는 같은 금액이 들어가요?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 67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익형 탄소기금 있죠? 사실은 요즘 에코아파트에서 판도 붙이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공동체들이 그런 연대의식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저희 가까운 아파트도 그런 사례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입금대비 뭐라할까, 전년대비 34.8% 감소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익형 탄소기금은 당초에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기후변화 MOU체결에 따라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적립을 목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환경부 국비가 중단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적립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에코아파트사업하고 동일선상입니다.

그건 늘어났죠?

예, 기존에는 절수기 보급한 아파트에 상수도요금 감면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아파트신청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이걸로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럼 등록비가 30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뭐죠? 기금에 보면 등록비 3000만 원이 올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거기에 저감한 금액을 우리 시에 기부하겠다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협약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저감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등록할 때 등록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진행들이 되지 않아서 올해 사업집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기업들이 그걸 아예 같이 동참을 안 한 겁니까?

아니요.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저감사업,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진행속도가 기술개발속도나 등록요건에 아직 충족하지 못해서 올해는 대상사업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전환을 아무래도 기업부분은…….

우리가 하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 쪽에 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그쪽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고 우리 시는 시민운동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운동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에 보니까 철새 인식전환 사업 나와 있죠?

예.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예산요구를 죽 보니까 국내외 현장학습도 있고 매년 해 오던 배설물청소도 있고 한데 2000만 원 증가된 게 견학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서 조금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철새 수 증가에 따라서 주민피해방지사업도 확대를 하고자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철새 인식개선을 위한…….

그러면 20명을 잡아놨는데 20명은 어떤 사람들이 견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들 그리고 철새운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처럼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에 가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런 시책들을 견학을 해 와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견학지가 주로 순천만이나 이런 곳입니까?

예, 올 초에 순천만을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아직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어난 게 한 2000만 원 증액된 게 주로 현장학습 쪽으로, 작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국내현장만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 2000만 원이 국외로 가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한 30명 정도 국내를 다녀왔는데 국내와 국외를 같이 해서 현장탐방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 주민간담회라든지 이와 관련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견학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하고 배설물 청소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배설물 청소는 따로 400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견학 쪽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7페이지 ‘울산의 숲’ 홍보영상 제작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합니다.

이제 처음 시도를 하면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고 기존 우리 도심 내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던 숲들에 대해서 많은 가꾸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가꾸어 왔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그런 숲들을 해외에 알리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후도 우리 울산지역이 많이 뜨거웠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반증이라기보다는 이런 아름다운 숲들을 대내외적으로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울산의 그런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이런 걸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또 유명한 숲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시·도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숲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홍보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울산의 숲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첫째로 대왕암 해송숲이 첫 번째로 꼽힐 겁니다. 대왕암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절곶 해송리 그다음에 대공원 숲이라든가 도심 내에 중요한 공원 내의 숲, 마을 주변에 단독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영남알프스의 숲도 우리가 자랑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곳은 산악지역보다는 도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에 어떤 숲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장미식재, 562페이지에 이번 에 또 올라왔네요. 시설개선 확충사업 5억 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장미축제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금액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대공원에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공원에 저희들 금년도에, 571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난 해에 92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시에서 대공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죠?

예.

작년에도 게이트입니까? 문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공원이 우리 울산의 자랑거리가 맞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금년에 장미원 확충하고 동물원 재정비하고 게이트 설치하는데 돈이 15억 원 이상 상당히 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새롭게 확장을 한다든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조성되어 있던 데크라든지 산책로 이런 부분들이 노후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5억 원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년에 대공원운영비가 100억 원 가량을 잡고요. 매년 이렇게 확충이라든지 시설보강을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꽤 된다 그죠?

그런데 대공원에 10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공원관리단 운영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부분들에 대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100억 원하고 5억 원 들어가면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미 120만 본 식재 이게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됐죠?

예.

5년 동안…….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년간 장미를 울산 각 가정까지도 이렇게 파급을 했는데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4년 간 장미를 식재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울산시민들이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미축제를 위시해 가지고 장미 120만 본 식재사업 중에 금년까지 약 90만 본을 13억 원 돈을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줄장미가 그렇다고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봄철에 상당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4년 넘게 들여가지고 장미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많이 심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장미에 대한 어떤 인식자체가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는 것은 주로 축제 때의 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곳곳에 관공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쯤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 본 사항에 의하면 상당히 호응은 괜찮다 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장미가 심겨져 있는 데가 아파트라든지 태화강둔치 이런 장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한철은 장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꽃 자체가 사계절 가는 꽃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봄철인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120만 본의 장미 식재를 매년 해 가면서 아주 가정에까지 묘목을 나눠주면서 울산 전체를 장미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심리적이든 아주 참 좋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어떤 결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그런 효과는 참 미비하다. 단지 우리 축제에는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57억 원 정도다, 그죠? 이게 다른 용도로는 지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쓸 수 없습니다.

이 돈 자체가 지금 각 구·군에서 있던 돈이 우리 광역시로 회수된 돈이죠?

회수되었다기보다는 구·군에서 업무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군에서는 이 돈 자체를 쓸 곳이 없는 거잖아요?

쓸 곳이 없는 것보다는 쓰지를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돈은 그대로 예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치가 240억 원 정도, 249억 원 정도 정기예치를 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시설투자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운영비에는 쓸 수 없고 그래서 BTO사업에 기 시설비에 대한 금액, 매년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나가는 돈이?

예, 20억 원 정도 이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큰돈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목적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돈이고 썼을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돈을 못 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조례든 뭐든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쓸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우리가 대규모택지개발 30㎡ 이상에 대해서 폐기물 거둘 수 있는 사항인데 택지개발 그 자체에서 생활쓰레기시설을 갖춘다면 기금을 자기들이 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폐기물시설물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보고 처리해 달라고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예를 들면 우정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LH공사에서 돈을 안 낸다면 혁신도시 안에 소각장하고 폐기물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테니까 울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좀 처리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 외에는 이게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이 기금을 설치목적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또 이게 기금이 사장되지 않게 기금 운용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분산이체를 한다든지…….

국장님,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있죠? 이게 총 100억 원이죠?

100억 원 예산입니다.

국비가 70죠?

예, 70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30%인 30억 원을 대는 거죠?

예.

그런데 560페이지 보면 대왕암공원조성하고 일이 굉장히 많이 겹치죠?

대왕암공원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왕암공원조성이고 그 안에 한 부분이 유휴지 개발사업이잖아요?

예.

과장님, 유휴지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녹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을 갖고 지금 연안유휴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따 온 것이고 공모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70억 원이나 지원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천혜의 대왕암 안에 이런 오토캠핑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천혜의 자원에 유휴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곳을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전체 대왕암공원의 마스터플랜이랄까 전체…….

국장님, 제가 마스터플랜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대왕암공원 안에 유휴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다른 데 어떤 공모사업이, 제가 수차례 동구청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목적이 왜 이러냐 라고 하니까 공모사업이었고 공모사업을 딸 때 이미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게 과연 천혜의 자연 안에 맞느냐 말이죠. 오토캠핑장을 짓고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조성계획을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관광객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 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노지, 오토, 카라반 캠핑장으로 세 군데의 캠핑장을, 동일한 지역에 세 가지의 캠핑장을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녹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캠핑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의 한 일부분이지만 그런 아름다운 천혜의 대공원 안에 그런 시설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면 이건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 538페이지에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국비가 많이 내려 왔네요?

예.

이 사업이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보니까 조기폐차 30대 3100만 원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에 100대에 1600만 원이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저희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경유차를 LNG차로 저공해 엔진개조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100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준에 맞는 차량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기준에 적합하면…….

만약에 내가 경유차가 있다 라면 내가 어떻게 그 정보를 받고 어떻게 신청을 한다 라는 거죠?

이것을 개조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개개인한테 홍보는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내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공고를 내고 그러면 해당되는…….

시에서 공고를 낸다 라는 건가요, 시 홈페이지에요?

예, 시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언론이나.

개수가 얼마 안 되는데 100대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의 사업이 매연저감장치가 220대하고 엔진개조가 230대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한 차는 그 다음 해에는 신청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사업이 2013년도까지 저희가 전체 934대를 시행을 했고요. LPG엔진개조사업은 1466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내 차가 경과가 오래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시에다 문의를 주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하고요.

시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죠?

환경정책과에.

환경정책과에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하고 엔진개조를 하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들이 홍보를 해서 기관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차정비센터를 간다든가 이런 데서 이런 안내를 전혀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누가 신청하고 누가 이 사업을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폐차를 하면 대당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주네요?

예, 그래서 그런 차량 중에서 노후화 된 차량은 엔진을 개조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해도 이미 매연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를 하면.

조기폐차라는 기준은 뭐죠? 조기폐차의 기준이.

9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들의 중고차 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을 저희가 대신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차는 폐차를 해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 많지 않습니까? 9년 정도 타면 꽤 ㎞수가 나가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렇다 라면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좀 접하게 되면 너도 나도 신청해서, 30대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30대라는 것은 저희가 대략 예측상 30대를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이 더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폐차 신청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늘려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당 1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것은 차량의 ㎞ 수하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매뉴얼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울산 숲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6편이나 제작을 하네요? 영상제작비가 6편.

예, 그렇습니다. 숲 6군데를 촬영을 해서…….

몇 분짜리로 만드실 생각인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울산에 숲이 좀 아름다운 데가 있긴 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만들만큼 그 정도의 어떤 생태계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숲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단순히 보여 주는 영상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입혀서 정말 울산의 숲을…….

그렇다면 6편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적은 것 같고.

편수는 4편이고요.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협의하기로는 한 4편 정도를 만드는데 편당 한 50분짜리 정도의 다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방영횟수를 잦게 해서 많이 알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영상자료를 만드는 거네요? 그냥 음악이 하나 나오면서 울산의 숲 이래 가지고 한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걸.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울산의 숲을 보호하고 알리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숲을 가꾸는데 좀더 중점을 둬야되지 않나 그래서 생태계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숲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숲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여서 숲을 많이 가꾸어 왔습니다. 물론 생태계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복원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잘 가꾸어진 이런 숲들이 이런 자원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기도 하고 가꾸는 것도 물론 알리면서 시민들이 더 찾음으로 인해서 더 잘 가꾸어지고 이렇게 윈윈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을 하시는데요.

몇 페이지죠?

570페이지네요.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울주군에 큰 불이 났었는데 재선충 훈증작업 하는 덮어놓은 그런 것들이 화약고가 되어가지고 불이 꺼졌다가 거기서 다시 발화가 되어서 또 일어나고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재선충 훈증작업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지금 훈증더미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 이 부분은 우선 제거부터 하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파쇄가 뒤따라 가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파쇄작업을 뒤따라 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훈증작업하고 있는 걸 다시 다 꺼내가지고 파쇄를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훈증처리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40만 더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불이 크게 났을 때 불이 좀 잦아지다가 다시 거기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화약고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산불위험 제거하는데 있어서 물론 잡간목이나 소각 등 이런 것들도 하지만, 폐기물 같은 걸 처리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훈증처리 하고 있는 재선충 그것부터 먼저 좀 치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은 새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해오는 산불예방하시는 빨간띠 두르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산불감시원들이고 산림재해 모니터링요원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산사태 위험지 조사라든지 또 산불예방도 병행을 합니다. 또 산림병해충 예찰도 하고 단속도 하는 그런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자격요건이 다르겠네요? 그냥 보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다시 집계가 되어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자료로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사태위험조사나 산불예방이나 산림병충해 예찰단속인력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 그 부분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링을 구하면 물론 보수나 이런 것들이 1인당 얼마나 돌아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전문적으로 훈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불예방하고 산림재해를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집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의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33억 862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의 증감사항은 없으므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348억 5492만 원과 영업외비용 16억 75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유형자산취득비 282억 7569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316억 3428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141억 352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7억 4295만 원과 예비비 217억 5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560만 원 감액된 540억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4658만 원 감액된 16억 57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와 국외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하수슬러지 유입량 감소 등에 따른 슬러지위탁 처리비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액 증가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부족분 2억 2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차입을 당초 차입계획 시기보다 4개월 늦게 차입함에 따른 상환이자 절감액 1억 5460만 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의 상환이자율 조정에 따른 절감액 5억 983만 원 등 6억 6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0만 원을 감액한 119억 3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페이지 동력비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7만 원을 감액한 62억 1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6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페이지 동력비는 고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 절감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서별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11억 9549만 원이 증액된 944억 89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양, 방어진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와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계장치는 회야하수처리장 등 3개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7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안전장비 구입 입찰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굴화와 강동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단가인하로 15억 원이 감액된 300억 7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굴화와 강동하수처리장 사업당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여 2억 7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예비비는 26억 1614만 원이 증액된 217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자본예산은 9457만 원이 감액된 15억 6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외선소독시설 제어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448만 원과 중계4펌프장 전력설비 교체공사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8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하수슬러지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465억 51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1138억 544만 원보다 327억 4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중 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702억 3730만 원, 영업외 수익 17억 8741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31억 4100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511억 8550만 원은 국고보조금 207억 16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4억 695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이 398억 7876만 원, 영업외 비용 15억 3962만 원, 유형자산취득 232억 6815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46억 2562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340억 5560만 원과 예비비 31억 83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720억 2472만 원으로 전년도 651억 3445만 원보다 68억 9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65억 6740만 원 증액된 702억 3730만 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은 4977만 원이 증액된 2억 471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 7310만 원이 증액된 8억 8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559만 원이 증액된 610억 69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581만 원 증액된 17억 654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언양 및 회야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수수료 및 2008년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성과평가 위탁수수료 등 법정 신규사업 증가로 전년도 대비 1억 7159만 원이 증액된 4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40페이지 재료비는 민간위탁하수처리장 소모품 구입비를 7349만 원 증액하였으며, 4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현장근무자 피복비와 급량비 등 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굴화와 강동 슬러지 위탁 처리비 예산 과목변경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9억 7440만 원이 증액된 44억 1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페이지 동력비는 전력요금이 전년도 대비 4% 인상됨에 따라 3억 6739만 원을 증액하였고, 45페이지 하수업무관계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연금부담금과 46페이지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요율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물가인상율 3%를 반영하여 1억 319만 원 증액된 35억 423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를 전년도 대비 4억 6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절감된 이자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5억 4057만 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2억 5943만 원 등 전년도 대비 7억 9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397만 원이 증액된 131억 2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인력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5806만 원 증액된 34억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년마다 시행하는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이 2013년에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429만 원 감액된 1억 9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약품비는 고분자 응집제 약품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158만 원이 증액된 11억 633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7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법적규정에 의한 용역기간 도래로 전년도 대비 3072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슬러지위탁처리 단가인상과 기타 노후시설물 수선 교체로 전년도 대비 3억 8747만 원이 증액된 45억 8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동력비는 전기 사용량 증가와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4억 9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6332만 원이 증액된 76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312만 원이 증액된 17억 4145만 원, 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년마다 시행하는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이 2013년에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4509만 원이 감액된 2억 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자재 및 소모품 구입과 온산위생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6802만 원을 증액한 11억 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625만 원이 증액된 407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93페이지 기타교체비는 슬러지위탁처리비 단가 인상과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으로 9억 5068만 원을 증액한 26억 1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바이오가스담당팀 신설로 인한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588만 원이 증액된 1억 24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96페이지 동력비는 전기사용량 증가와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90만 원 증액된 17억 21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3억 1450만 원이 증액된 511억 8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구역 웅상지선관거 부설공사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3억 47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20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4페이지 공사부담금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89억 675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8699만 원이 증액된 1022억 5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주요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은 전년도 대비 23억 4057만 원이 감액된 206억 85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회야웅상 지선관거 2차 부설 공사 28억 400만 원, 중앙·우정동 하수관거정비 공사 23억 3200만 원, 삼산·옥동 하수관거정비 공사 59억 1200만 원, 야음·대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다운, 천상, 구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7000만 원 외 4개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 재배정사업에 45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감리비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는 전년도 대비 3억 6350만 원이 증액된 12억 53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억 3432만 원이 감액된 1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전년대비 117억 7133만 원 증액된 446억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소2차 지선관거 부설공사 11억 5200만 원과 자체사업인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억 원, 삼동, 상북 지선관로 실시설계비 5억 원, 강동처리구역 지선관로 실시설계비 1억 원, 언양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원, 울주군 재배정사업인 강양, 삼평 지선관로 부설공사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2008년 언양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로 111억 840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82억 1883만 원이 증액된 397억 9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04억 3000만 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8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9억 204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자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처리장의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307만 원이 감액된 20억 5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강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복구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계2펌프장 수 변전설비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외 8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7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자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8560만 원이 증액된 5억 3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 준설공사에 4005만 원, 탈수동 바닥보수공사에 3000만 원, 남창중계펌프장 탈취기 교체와 웅촌중계펌프장 탈취기 교체비로 각각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가스팀 신설로 직원증가에 따른 통근버스 구입비 6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 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 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다른 부서랑 똑같이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로로 만들었을 적에는 이게 또 칸이 적다보니까 좀 촘촘해서 그런데…….

보니까 칸이 크게 뭐 적을 게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내년에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세로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희들 이 회계자체가 복식부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순서도 다른 부서처럼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부터 먼저하고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 증감부분을 좀 해 주시면 크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자료작성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게 복식부기를 공기업에 쓰기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기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좀 보기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는 내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는 복식부기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랑 특별회계랑 서류양식 자체가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 해서 서식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방어진하수처리장 탈취설비보수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반영구적인 충진제를 교체하여 탈취효율과 내구연한 증대를 하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내부 충진제로 썼던 조개껍데기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버리고, 부식이 발생해서 버리고 새로운 충진제를 넣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영구적인 충진제라는 게 어떤 거죠?

충진제는 전체적으로 악취를 탈취함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탈취방법이 5, 6종 정도 됩니다. 물로 냄새를 씻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든가 하고.

그럼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악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오래 간다라는 건가요?

이 조개껍질이 악취를 먹는 겁니다. 탈취를 하고 조개껍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일부 제거되고 조개껍질 통과한 일반 괜찮은 부분들이 대기로 배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탈취시스템이 충진제를 넣고 그다음 탈취, 빨아들이는 게 있고 덮어씌우는 게 있고 몇 중으로 탈취를 하죠?

탈취방법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조개껍질을 넣어서, 충진제를 넣어서 몇 단계 그걸 해서 거기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 공기를 배출하는 방법하고 물로 씻어내는 방법들 하고 그다음 미생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회야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온다고 안 돌려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난다라고 주민들이 하던데도 냄새가 상당하던데 그때 사실 많이 3만 4000t 정도밖에 이렇게 운영, 원래 최대 취급량이 3만 4000t인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2만 5000t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게 악취가 심하던데 7만 4000t까지 올라가면 물론 새로운 시설로 악취를 잡기 위해서 그거 하겠지만 되기 전까지 어떻게 악취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촌 회야부분에 냄새가 나는 것은 주민들은 위원님들 오신다고 안 돌려서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가을철이 되니까 좀 덜났는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통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웅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굴화처리장같은 경우엔 지하화 돼 있고 전체적으로 최신시설들이 악취포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 회야처리장같은 경우 시설이 ’89년도에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지상에 있고 하니까 지금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하수가 들어가는 유입구하고 슬러지처리시설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회야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유입구, 물이 들어오는 쪽이 전체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방돼 있어서 냄새가 더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방돼 있는데 거기는 탈취를 위한 시스템을 좀 갖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악취를 다 포집하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야처리장 증설추진을 할 적에 전체를 덮을 계획입니다. 유입구하고 전체적으로 덮어서…….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용연하수처리장에 중계1펌프장 사무실 교체공사를 하네요?

예.

가건물을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세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이 사무실을 교체한다 라는 건가요? 사진상 보이는 자료를? 저희한테 온 자료가 이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건물은 불법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그게 지은 지가 10년 됐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 근무자가 3교대 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또 가건물을 짓겠다 라는 거네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좀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가요? 가건물에서 근무할 때와 제대로 지어진 건물에서 근무할 때와 굉장히 근무조건이나 심리적인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펌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위에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에는 조금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건물 지어도 충분하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건물에 근무하더라도 밑에 펌프장이 가동되고 하면 진동이 울린다든지…….

진동은 다 흡수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동은 흡수되도록 하고, 어쨌든 근무여건이 되게 열악할 것 같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럴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서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10년 되어서 또 헐어버리고 다음에 배수장이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펌프장이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립식주택이 두께도 100㎜짜리도 있고 해서, 스티로폼이 상당히 시설이 잘 된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직원들을…….

3000만 원으로 건물이 지어집니까? 가건물 판넬시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나요?

조립식주택으로 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밑에 바닥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용연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온산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전혀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은 140만 원짜리 두 대를 사고 온산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6대를 사네요. 구입조건이 다른가 봐요?

예, 지금 용연하고 온산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온산하고 용연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어떤 문제보다 주변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 굉장히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든 쪽입니다. 또 공기청정기가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보면 가동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원을 하고자 하고 또 실제로 이 직원들이…….

본 위원은 이런 공기청정기가 14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몇 대 사는 것 보다 근본적인 어떤, 또 공기청정기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거쳤을 때 공기정화의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때와 안 틀었을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론적인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현재 어떤 기술적으로 사무실 면적들이 넓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별도 포집시설을 해서 사무실 전체를 밀폐를 안 시키는 이상은 냄새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무실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사실 푼돈이라면 푼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직원들의 어떤 근무개선에 있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온산하수처리장 설명하실 때 고도처리하면서 동력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8000만 원이 고도처리를 통해서 동력비가 절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력비가요?

예, 추경예산 38쪽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동력비가 8000만 원이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 지금 생물반응조가 3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 3개 라인에 우리가 산소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킵니다. 거기에 미생물용존산소량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을 돌리면서 최적의 어떤 인자를 찾은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절감된 겁니다.

오히려 절감된 거예요?

예, 절감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동력비가 다 올랐거든요. 전기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온산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은 저희들이 전력비를 조금 높이 잡은 부분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데가 슬러지라든지 미생물반응조에 송풍기를 가지고 미생물의 어떤 생존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데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비를 많이 절감한 겁니다.

절감한 사유가 그럼 3개 라인을 했을 때.

예, 3개 라인 전체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 양을 최적화하면서 공기량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또 2014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작년보다는 좀 낮게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다는 뜻이죠?

예, 고도화하면서 조금 낮게 절감이 되었고 또 운영효율을 제고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협의도 또 예산이 잡히고 용역비도 1000만 원 잡히고 등등 했는데 하수원인자부담금 이것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산출식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서간에 어떤…….

협의사항입니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오수는 하수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산업폐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수를 전담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서식문제라든지 법령들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 하수관리법이라든지 또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는 환경관련법들하고 어떤 상치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구· 군직원들 하고 이 업무를 하는 사람 전체 모아서 1년에 한번쯤 이 업무를 다시 업무연찬도 하고 다른 시·도에 또 어떤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는 것들 하고…….

예,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하수도담당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업무에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하게 없애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 석유화학단지 온산공단에 장기간 부과 안 됐던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또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회야하수처리장 지선관거 부설공사 2차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웅상지역에 있는 어떤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증설하는 것과 연관되는 거죠?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어쨌든 회야처리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웅상지역에는 저희들이 1차 시설을 해서 60㎞정도, 2차까지 하면 60㎞정도 해서 이번에 2차 사업을 내년 6월경에 준공하게 되면 웅상지역 하수는 거의 100% 완벽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강대길 위원님께서 웅촌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웅촌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하지 말고 웅상에 하라 하지만 웅상에 시설해 가지고 법정기준내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전부 회야댐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걸 방류를 안 하게 양산시에서 해야죠. 그걸 방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류구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흘러오게 처리를 해야죠. 그걸 우리 울산시에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지금 되고 있는 회야하수처리 부설공사 2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야하수처리장에 양산 웅상지역의 어떤 처리물을 갖다가 끌어오기 위한 공사이고 지금 이게 2014년도까지다, 그죠?

예,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우리 위원님 여섯 분 전부 다 굉장히 실태를 보고 참 안타깝다 라고 이구동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울산시에서 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규모간담회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17억 원이 용역설계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과 어떤 조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웅촌면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불편사항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에서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접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대표 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은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얼마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웅촌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민원인과의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거의 답보상태가 되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진척된 사항도 없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일의 순서가 있겠죠.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나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민원인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증설에 관한 어떤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일리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아니다’ 하면 나름대로 상호조율이 안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 드릴까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웅촌갔다 오시면서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도 웅촌문제는 좀 지혜롭게 풀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웅촌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웅촌면민들의 지금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해만 할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시가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풀어갈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중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민원인들과 뭔가 해결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웅촌 회야하수처리장처럼 언양에 지금 3차 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억 원 올려놨죠?

예, 설계비로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죠?

저 부분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언양쪽에 길천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농심에서 옛날 농심부지에 상공회의소에서 산단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언양은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는 데가 되다보니까 질소, 인 성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단들이 준공이 됐을 때 수처리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도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언양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질은 굴화, 강동처럼 체인시설하고 유사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봤을 적에 언양권이 KTX역이 들어오고 급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도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고 언양이 현재 우리가 갈수기에는 하루 2만 5000t, 우수기에는 3만 2000t 정도 들어오는데 전체 현재 기계시설능력이 3만 2000t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우리 구조물들은 6만t 규모로 다 돼 있습니다. 애당초 할 때 콘크리트 생물반응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런 부분이 6만t 능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6만t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좀 꺼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거리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회야하수처리장 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