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과장님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각별히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과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131억 6892만 1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이 91억 6536만 3000원이며, 잔액은 40억 355만 8000원입니다. 잔액 중 11월과 12월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급배수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27억 6800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은 7억 1911만 7000원이고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관부담 4대 보험 및 배상금, 예비비 등입니다. 나머지 금액 5억 1583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는 잔액이 1억 2001만 4000원이며, 이중 11월에서 12월집행예정 금액이 7942만 3000원이고 순수잔액은 4059만 1000원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정수비잔액이 4억 4748만 2000원이고 이중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액이 4억 1279만 5000원이며, 순수잔액은 3468만 2000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잔액이 5억 3923만 5000원입니다. 이중 11월, 12월 집행예정금액이 4억9125만 8000원이고 순수잔액은 4797만 7000원입니다. 408페이지 일반관리비 잔액 1억 6859만 3000원이고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잔액 1억 1265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연내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영업외비용 잔액 5157만 3000원 중에서 4/4분기 차입금이자상환이 180만 5000원이고 나머지 4976만 8000원은 원금 12억 9480만 원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69억 390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이 45억 3737만 8000원, 잔액은 24억 162만 9000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잔액 16억 9340만 1000원 중에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액이 13억 4513만 7000원으로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노후관교체, 누수탐사용역,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11월에서 12월 중 급속여과지, 약품실 창문교체, 조음가압장 실시설계로 2029만 원 집행할 것이고 공기업비품의 자산취득비는 11월에서 12월 중에 검침용 PDA 7개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비유동부채상한금은 12억 94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01억1065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201억 3727만 6000원, 잔액은 199억 7337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영업비용 잔액 23만 9692만 9000원은 하수도준설사업,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으로 연내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 4667만 5000원은 4/4분기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자 미지급분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손실금 중 반환금은 총인처리시설수계기금 정산반환비 8783만 9000원으로 11월 달에 반환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본적지출 토지자산취득비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7395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잔액 164억 9159만 9000원 중 무안2지구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54억 8668만 원이고 10월에 착공한 상남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과 12월에 착공하는 아불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2014년도로 10억 491만 9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감리비 잔액 5억 3748만 7000원은 가곡 해천지구 공사감리비로 12월 중에 1억 824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무안2, 미전․용전, 단장지구 공사감리비는 2014년도로 4억 2924만 7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40억 7825만 6000원이고 이중에 집행액이 213억 660만 1000원, 잔액이 27억 7165만 500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중 마을상수도 잔액 3억 9807만 7000원 중 연내 집행예정액이 시설비 2억 6205만 6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이 1억 3602만 1000원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잔액 23억 7357만 8000원 중에 9억 7143만 5000원은 11월에 집행예정이고 가축분뇨처리장 탈취설비 및 2차 추경시 확보예산 12억 2386만 7000원은 명시이월예정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이 1억 7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으로 신청액 중 국비는 166억 5400만 원, 도비는 16억 1900만 원이며, 교부액은 국비가 159억 9900만 원, 도비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96%를 교부받았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시설의 개량 및 정비사업으로 총 16건에 국비268억 3700만 원, 도비 19억 8700만 원, 총 288억 2400만 원을 신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2014년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업장으로 임천농협주변 광역상수도 매설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1억 7549만9000원이었으나 신규급수공사 추가 신청에 따라 213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당초 가산마을에서 청운 덕곡마을까지 관로연장1500m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2억 263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처리구역 변경에 의한 새덕곡마을 사업지구 추가로 낙동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 9억 1113만 9000원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오수관로 물량 및 배수설비가구 증가로 6억 4603만 5000원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해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등 설비 수량 증가로 7억6937만 3000원,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배수설비 87가구 증가 및 오수관 연장534m 증가 등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2억 9813만 원을 추가 시행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양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옥내․옥외 실수량 반영 및 터파기가 일부 전석 물량 반영으로 29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산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연약지반 취합 및 가시설 반영과 우수관 수량증가로 567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원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포장깨기 및 포장복구 물량변경, 기존관 해체 및 폐기물처리로 1981만 1000원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하양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터파기 암발생 수량반영 및 배수설비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37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전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현지여건 반영에 따른 관거물량 증감으로 47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으로 예산액은 20억 6300만 원, 집행액은 20억4811만 2000원으로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6건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6건, 총 사업비 244억 5700만 원이며, 이중 99억 1758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연사업으로 아불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등 관련법에 의한 협의 등의 지연으로 발주가 늦었으나 12월 초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은 감사원의 사업비 변경 지시로 인하여 재원협의, 사업인가 등이 지연되어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개선은 세부 법률 미확정으로 2014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상남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협의 등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금년 9월에 착공했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마을상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사업으로써 총 35개 사업에 예산액이 44억 9330만 원입니다. 이중 19억 32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동마을상수도 배수지교체 외 26개 사업은 준공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가축분뇨 탈취시설보완은 악취 기술진단이 9월 말에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즉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자체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으로 예산액은 38억 9450만 원, 집행액은 29억 8065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76% 집행되었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예산액이 13억이고 이중에 12억 332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사지구 외 5개소는 준공되었고 덕동, 대촌지구도 현재는 준공되었습니다. 덕암지구는 현재 40% 공정률로써 금년 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용역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 중 하남 서편 등 2건 외는 모두 준공처리했고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관련은 현재 계약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관련사업은 6곳은 준공하여 현재 2억 2707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밀양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용역진행 중입니다. 부북춘화 가압장 설치는 부지 보상협의 및 현재 발주중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전체 준공되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은 총 12건입니다. 이중에 5건은 밀양시 전문업체에서 하도급 했고 7건은 외지에서 직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1통 노후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8건 중에 15건은 가압이 완료되었습니다. 물수요관리시행계획용역,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밀양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건에 55억 9232만 5000원을 이월해서 20건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내나 내년 초에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7억 1251만 9000원을 이월해서 1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안하수처리시설 전기감리용역은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분할예치해서 2011년도에총 4254만 1485원, 2012년도에 총 5189만 3980원, 2013년도에 5746만 827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42페이지, 44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분할예치해서 2011년도에 총 1억 4739만3972원, 2012년에 총 1억 8923만 7070원, 2013년도에 1억 1394만 554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현재 만기미도래로 예상되는 추가 이자수입이 7563만 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13건, 총 사업비 1114억 9700만 원으로 2012년도까지 295억 4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43억 2300만 원으로 사업진행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282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2013년 7월 2일 07시경에 상남면 인산리 상남초등학교앞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미숙으로 한전주와 충돌한 사고로 2013년 3월 27일 상남면 거주 이현경이 인산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시공회사인부민종합건설, 미래건설과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를 2개 팀 12명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 전 지역을 탐사해서 2013년 10월 현재 총 26만 5330톤의 물을 절감해서 연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누수복구공사로 인해서 교통혼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는 야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자체 누수탐사기술력을 더욱 보강해서 누수탐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은 분기별로 개최했으나 2013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밀양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공사 외 4건 사업을, 2012년도에는 음식물파쇄기사업 1건, 2013년도에는 무안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및 단장마을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에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중입니다. 특수공법 선정 심사방법은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대학교수들로 편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45개 마을에 사업비가 326억6200만 원이며, 2012년까지 107개 마을에 109억 9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도실적은 7개 마을에 12억 3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급수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하남 남전 보담마을 외 4개소에 10억 원을 계획해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급수사업 대상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전환마을현황은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상수도 요금 부과는 총 22만 1064건에 47억 6555만 6000원으로 98% 징수하고 과년도 5654만 8000원, 현년도 9933만 7000원, 총 1억 5588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 요금도 2013년 현재 총 16만3224건에 14억 6379만 5000원을 부과해서 97% 징수하고 과년도 7697만 원, 현년도 3783만 1000원, 총 1억 1480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사비 분납제도 실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광역상수도 공사비 분납 조례제정으로 신규 급수공사 분납 및 카드수납을 시행해서 삼랑진읍 임천리 임천마을 외 3개 마을에 143세대 분납 신청해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부담 경감 및 안전한 수돗물 사용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80%의 유수율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야간 누수탐사를 주 2회 실시해서 8월말 기준으로 현재 유수율이 79.5%, 130개소의 누수를 적출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인 8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억 4700만 원의 용역비와 64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7개소의 시설물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총 연장은 686.2km이며, 이중에 172.8km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8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8.2km의 노후관로를 정비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에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읍면마을 상수도 현황 및 수질분석 현황은 294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2분기에는 1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3/4분기에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에 마을상수도 사용현황은 하남읍 양동 도서마을 외 3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했으니 개인 급수신청을 하지 않아 미급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지원금 금지 등으로 앞으로 급수 신청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법마을하수도는 2012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가산월산마을 하수도는 2013년도에완료예정이며, 단장면 단장마을과 아불마을 하수도는 2013년도에 지금 착공해서 201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및 위탁시설 운영내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주 하인엔텍이며, 밀양하수처리장 외 3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하며 계약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간 계약금액은 연 52억9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물 현황과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1인 수의계약공사 내역입니다. 삼랑진읍지역 감압변 설치공사 외 134건으로 총 8억 2880만 1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공사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3페이지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 및 업체별 사업현황입니다. 급수공사대행업체는 주) 금성 등 총 6개 업체를 지정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사업현황은 2013년도 10월말 기준 797건에 2억 143만 9015만 원이며, 업체별 건수 및 금액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지구에 사업량이 88.95km 이며, 사업비는 611억 2700만 원입니다. 해천, 무안지구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고 가곡, 미전․용전, 무안2지구, 상남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밀양시가 지금 한 8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다른 시군의 통계를 쭉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도50%, 60%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수율을 증가하는데 아주 적극 적으로 노력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상하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약간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비소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건설과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해서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랑진하고 상남 쪽이 그 통계를 보면, 조사내용을 보면 아주 탁도가 높고 또 비소도 검출되고 금속도 검출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보급되어야 되고 또 상남면이나 삼랑진에는 그 비율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삼랑진하고 상남 쪽에 지하수 전체를 조사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고, 현재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294군데 전체 마을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사실상 보니까 부북하고 단장하고 저쪽이 실제로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북 3군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인해가지고 현재 덕곡하고 그쪽은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시키고 우리 광역상수도로 거기는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봐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단장, 산내, 상동, 산외 저쪽이 물이 좋다고 보고 사실상 광역상수도 계획이 많이 빠져있는데 2014년도에 상수도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단장, 산내, 상동, 산외 그쪽도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질검사 해본 결과 단장, 산내 쪽이 저희들 옛날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요새 그쪽으로 보니까 비소하고 이런 게 단장 쪽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단장 쪽이 보면 맨 늦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수질이 좋다고.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선순위하고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단장, 산내 지역도 빨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면 이것하고 건설과의 지하수 보조관측망하고 우리수질검사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부분에 수질을 보고 관측망도 올해까지는 사업이 끝났지만 차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대비해서 연계사업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조사는 우리 시 관내에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음용수 시설뿐만 아니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하는 전체의 지하수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탁도나 이런 중금속 그리고 또 세균같은 게 된 것은 이것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지하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관측망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방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관내 전체 지하수의 수질이나 수량이나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하수도의 업무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보면 당초에 6억 7100만 원 정도해서 변경이 한 16억 2.5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13년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괄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산․월산에 원래 당초사업비는 30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7000 하는 것은 2013년도 올해분 사업비만 해서 그렇고 저희들 가산․월산 하수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저희들이 한 6～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가 가산․월산도 청운하수처리장 하고 전부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용량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돈을 국고로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새덕곡마을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가산․월산지구로 새덕곡마을을 잡아 넣어가지고 한다고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구역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라든지 해천지구 하천정비도 2013년분만 표기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순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표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역사적이라든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상득 위원님 질의대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환경부에는 이게 장기계속공사라 그래가지고 매년 자기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같으면 몇 년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기는 이것 장기계속공사라 해가지고 당년도 당년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 저희들 자료 낼 적에는 전체 앞에 것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때 잘못 요구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역사성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약간 질의가 있었는데 특수공법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특수공법을 공법심의위원회를 5억 이하도 이렇게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아주 양호하게 공법심의위원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국 내에서는 그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냥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공법을 선정하고 또 5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가 의회에 출근을 하니까 책상위에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5억 이상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공법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 관할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5억 이상 다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핑계, 저런 핑계 설명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현상이 앞으로 지적이 될 거라는 그죠. 그래서 어떤 내부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공법 선정한 걸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부다 기술제안을 통해서 또 심사위원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렇게 전체 공법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객관성이고 투명성이 좀 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이 환경업무 쪽은 이런 특허공법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우리 건설공사하는 특허공법은 보면 좀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객관적으로 비교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하려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공법을 선정할 때는, 특히 이런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성실하게 참 자료를 잘 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유수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수율이 높은 만큼 생산원가는 좀 절감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과장님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유수율에 따라가지고 생산원가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저희들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갖고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이 새는 같으면 그 물이 수용가들한테 부담이 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물을 만드는, 유수율이 높은만큼 우리 생산원가는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누수가 많이 되는 같으면 100톤의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와야 되고 누수가 작게 되는 같으면 결론적으로 80톤만 사오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큼 그게 결론적으로 수용가한테 다 부담이 되니까 누수를 잡아야 우리 수도원가도 많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1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체납요금이 2013년도 상수도 체납요금을 보면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년도에 비해서 체납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바랍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분이 체납금액이 993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8% 정도 요금은 징수를 했는데 남은 것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보면 큰물을 많이 쓰는 데서 한두 달 계속 체납을 하더라고예. 우리 병원 같은 데도 보니까 병원이 한 달에 영남병원 같은 데가 한 달에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상하게 만날 한 달씩 늦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옆 한솔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큰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물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바로 바로 물을 잠가 가지고 돈은 빨리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정용에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체납요금이 거의50%까지는 안 되지만 한 40% 이상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 업무용도 조금 더 그렇고 영업용도 많이 체납이 되고 이렇습니다. 가정용도 이렇게 많이, 거의 한 40% 이상더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체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가 읍면으로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다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가정용에서 요금 내는 그런 습관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용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자동이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시설하고 난 뒤에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게 체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10월 31일 현재라서 이 이후로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현재 보고 자료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는데 백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농촌지역에도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시내는 전부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자동이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용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이체하면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자동이체를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놔둘 수도 많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한번 염려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5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528페이지부터 1인 수의계약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 상하수도공사 가능업체 현황이 정확하게 몇 업체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부터 나오는 것 1인 수의계약공사 내역은 신규급수공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신규급수공사는 저희들 조례에 신공급수공사하고 누수보수공사는 저희들 상하수도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대행업체가 6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내역이 이래 많아서 그렇지 그 밑에 보면 23만 3000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개인들이 전부다 급수공사 신청을 해 들어올 때 마다 몇 건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면 74만 원, 90만 원 이것 신규급수공사는 개인급수전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이번에 하남 명례나 도암이나 도야처럼 한동네 전체가 들어오면 금액이 많은데 거기 누락되어 가지고 한두 사람 신청 오면 실제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용 수도하고 연결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사실상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또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저희들 상수도관리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 다른 상하수도 전문업체나 하는데 신규급수공사는 전부다 개인집에 우리 수도하고 바로 연결하는 공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액이어서 확인하는데 혹시나 이런 어떤 특정하게 지정되는 이유가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6개 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행업체로 지정되려 하면 기술자하고 장비하고 사무실에 인력하고 재원하고 모든 저희들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대행업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저희들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우리 상수도 시공기술자도 전부다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완화되어서 상수도 전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도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수도가 만 8000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수에 따라 가지고 대행업체를 더 지금 현재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현재 한 대행업체에서 한 3000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밀양으로 봐서는 대행업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행업체들이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전체 대행업체의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듯 보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늡니다. 작년 2012년도에는 140건에서 올해는 797건으로 엄청나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고 또 사업비조차도 지금 4600만 원 규모에서 2억 단위, 억 단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런 대행업체의 어떤 조례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규모가 늘어날 때는 또 기득권의 어떤 횡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려면 조금 조례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지를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보다 2013년 올해가 특히 많은 것은 광역상수도가 많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2013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나가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대행업체를 더 좀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급수공사만으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528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살펴보면 1인 수의계약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신규급수를 통해서 같이 이런 공사와 연계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관과의 어떤 자주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대행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6개 업체를 이 업체만 집중적으로 급수관련, 신규급수공사를 하는 대행업체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빼고도. 그런데 A업체는 6번 지금 수의계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무려 34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고 특정 어떤 업체를 보면 준설부분만을 한번 살펴보니까 준설부분에 한 업체는 지금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정업체는 좀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특정업체가 많이 수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혹의 문제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 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잣대가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6군데 여기는 대충 자기들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선건설 같은 데는 하남하고 초동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태림 같은 데는 삼랑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자기 있는 위치하고 전부 다 이것을 갖고 하는데, 현재또 여기에 보면 사실상 밀성하고 태일이 장비하고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도 대행업체들 전부다 모아 놓고 너그 이때까지 나갔는데 어디 무슨 이의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저녁에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대행업체는 앞으로 자기들끼리도 말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남이 봐도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 밀양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그는 고가의 장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수도준설공사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바로 바로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 바로 바로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이거 되고 나면 저희들 계약하고 할 것 없이 바로 바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작업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밀양에는 이 기계가 없고 저희들이 김해 아는 업체에 급하면 바로 바로 불러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의계약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겠

앞으로 그것도 다변화 계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조금 더 높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기가 힘들고하니까 관내에서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우리 관이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를 지금 최근에 임천이나 신규공급을 많이 하면서 기존 지하수를 먹을 때 유압과 상하수도 공급 유압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그 편차를 잘 느끼지 못하셔서 누수가 지금 많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가곡동 같은 경우에도 100여가구 이상 보급하면서 한 10% 이상 유압이 집안에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한 20만 원씩, 많게는 40～50만 원까지 누수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규공급 한 임천지역에도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대로 실지로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앞에 집에서 전부다 간이상수도 쓸 적에 관정도 압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압이 세어지면 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앞 임천에 할 적에는 한네 집 정도가 관이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집속에 위치를 찾아 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법상으로 계량기까지가 저희들 시설이고 그다음에 계량기를 벗어나고 나면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고쳐주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규급수공사 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갖고 집에 터진 게 있는 게 없는가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홍보도 많이 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급수공사하고 나서 바로 한두 달까지는 저희들 그 동네에 물이 터지는 같으면 물 터지는 집속의 위치 찾아주는 것도 이것도 일반 설비업체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터진데 그 위치를 찾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도와주겠고 실제로 직접 고치는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고쳐주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임천에 네 분 정도 찾아오셨는데 그 네 분은 전부다 물새는 지점을 저희들이 가리켜 줘가지고 거기에서 큰 무리 없이 임천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어떤 많은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광역상수도 얘기를 지금 단장이나 산외, 산내까지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아직도 하남이나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시보에 홍보도 하고 우리가 또 영수증 처음에 주민들에게 나눠 주실 때 리통장 회의나 회람을 통해서 이런 유압의 어떤 차이를 유인물로 이렇게 아예 주민들에게 드리면 이런 민원들도 나중에 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원성을 듣는 일들은 없지 않겠나! 한분이 오셔서 거의 업무를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도 완화하려면 그런 유인물 제작 하나 정도는 아예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고 또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누수탐사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예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급이 된 지역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사한 이후에 상하수도공사가 완공이 된 지역에는 지금 아스콘공사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에 가보면 하수관거공사를 해서 거의 머리에 부스름 난 것처럼 마을이 그냥 엉망입니다. 보기도 흉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관거 한 업체에서는 그 구역만 이렇게 한 줄을 해놓으니까 색깔도 사실은 아스콘으로 안 되어 있고 그 포장한거나 아니면 마을에 상하수도가 들어간 곳에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몰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혹시 반영을 하시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지적대로 공사 후에 복구가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인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가포장했다 다시 위에 원상복구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스콘되어 있는 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가포장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침하를 시키고 나서 다시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문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공사를 하고 나면 좀 이게 매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좀 덜 매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한폭을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가지고 포장면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4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금고운영에 있어서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금고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장기예치 위주로 우리 상하수도과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 보아지는데 그래도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한 것이 70억 원입니다. 나머지 자금의 운영방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알짜배기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운영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하고 저희들 장기 운영방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정기예금6개월로 하는 이것은 보통 2.7% 정도 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 비교를, 알짜배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은 이자가 많은 쪽으로 그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는 4254만 원대에서 12년도에는 5089만 원대로 가고 또 13년도에는 5740만 원대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통장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예치를 했을 때 보통예금통장 같은 경우에 0.1%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지만 알짜배기 같은 경우에는 1.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외수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사업규모도 지금 상하수도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지금 공사한데는 가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만 쭉 하다보니까 깨진데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다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게 침하가 되면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 놓고는 안합니다. 안하고, 그건 건설과에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것을 좀 서로 업무 상의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그게 완벽하게 되지 지금 공사해 놓은데 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놓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올해는 좀 한 데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백경희 위원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관로매설공사를 할 때 포장복구는 전체다 복구하는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시행하면 제일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관로매설공사 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그 외는 복구를 안하다보니까 또 이후에 도로유지관리는 건설과의 지역개발계나 이런 보수계에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로매설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특히 마을안길 같은 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전체 복구예산까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부분에대해서 사실 하수라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데 많이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싶어요.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상업지역, 식당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동지역 보면, 식당이많은 데를 위주로 보면 삼문동, 내이동, 내일동 이렇게 인구밀도라든지 식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책이 나름대로 이런 지역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하수관거사업은 저희들이 동하고 읍을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 중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은 면적을 위주로 하고 하수관거사업은현재 동지역하고 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이동하고 현재 가곡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삼문동 일부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2014년도는 내일동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동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당이 많은 데가 하수라든지 그런 오염원이 많이 배출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진 부분은 좀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 중에 학교라든지 공동주택은, 안쪽이죠. 학교 내라든지 공동주택 내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사실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령에 의해서 그렇는가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는 데는 구역에 현재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그 앞 연도에는 배수설비를 안 해줬는데 한 2년 전부터 인가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지구 안에 들어오는 학교하고 아파트도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같이 지금은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그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주는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은 해주고 안해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서면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함께 했는데 자료에는 1%가 높아지면 약 1억 원 절감되고 해서 2%가 높아졌으니까 한 2억 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봐서 상수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절감되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는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 원가하고 우리 상수도 가격하고 이 문제부터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상수도요금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지금 요금이 낮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원가에 현재 49% 정도 밖에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요금을 앞으로 많이 좀 올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상수도 이게 독립채산제거든요. 실제로 상수도 모든 비용은 우리 상수도에서 맞추는게 맞는데 그래 되는 같으면 주민들 물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물 값이 우리 인간이 물을 안먹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물 값 이게 올라가는 같으면 다른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 값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억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가계산을 좀해가지고 아무래도 물 값을 조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약간 올려야 안 되겠느냐! 현재 우리 물 값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헐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밀양에 한 가지 단점은 광역상수도를 해갖고 지금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가 작아가지고 급수 수용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물 값이 또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수돗물 값을 올리는 같으면 다른 전체 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예. 시설하는 사업비에 대비해서 생산비는 우리가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또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물 수용농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예산서와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감사자료에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이월예산이 2억5347만 7000원정도 이월예산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편안하게 해서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다 예산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따로 부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쭉 살펴보니까, 특히 시설부대비 부분은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같이 들어와 있어 검토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준해서, 이것도 순서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먼저 와야죠. 일반회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일반회계가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이 순서 문제, 그리고 안에 내용도 보면 보수하고 무기근로자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 사이에 직무수행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코드가 101은 101대로 같이 부기가 되고, 예산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106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할 때 예산서에 준해서, 순서도 준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과장님 감사자료는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간단하게, 또 특기할만한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07억 4315만 9000원 중 82억 1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억 2869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76.5%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입니다. 2871만 원 중 14농가에 8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30만 3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올해 도토리 풍년으로 농작물피해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억 4121만 9000원은 2014년 3월 26일 완공할 계획이지만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야생동물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150만 원은 연중 발생된 부상조류 치료비 이것은 일괄 12월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간보고는 1월 중에 하고 최종 용역보고는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75만 3000원 중 12월까지 우편료와 소모품구입에 500만 원을 집행하고 고지서 패키지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 절감액 등 1075만 3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54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890만 4000원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에너지 절약세대, 수도․전기 에너지 절약세대에 집행은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석면피해자 발생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54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청소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5601만 2000원은 읍면동의 환경정비예산으로 읍면동에서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44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80만 8000원은 대행업체평가위원 참석수당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45페이지 청소행정 포상금 320만 원은 11월 중에 청결한 밀양가꾸기 읍면동 평가에 의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우수가 150만 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가 7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 민간이전 집행잔액 4억 6361만 600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단속용 감시카메라 6대 5개 동과 초동면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중에 집행예정입니다. 546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183만 5000원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용역비 집행잔액 1447만 1000원은 우편료와 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 등으로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재료비 집행잔액 1453만 1000원은 음식물 종량제 전 지역 확대에 따른 전 읍면동에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추가용기를 구입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47페이지 자원재활용 보상금 집행잔액 2545만 6000원 중 2356만 8000원은 부녀회,노인회 등 단체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써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188만 8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02만 8000원은 침출수 수질검사비, 소각장 유류비, 공공요금 등에 집행할 예정으로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환경시설 재료비 785만 8000원 집행잔액은 황산 알부민 등 약품구입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48페이지 환경시설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3796만 7000원은 소각장 위탁운영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620만 원은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로써 11월, 12월 중에 1389만 3000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 소각장 비산제 집행잔액용역 등 2230만 7000원 감액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시. 549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비 집행잔액 3억 1566만 원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2억 3245만 3000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 8320만 7000원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것 사유는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50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관리입니다. 상수도보호 연구개발비 8136만 8000원 예산 중 오염총량관리 용역에 따른 선금에 3355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9747만 원은 주민지원사업 추가 사업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51페이지 상수도보호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7805만 4000원은 상동면 유산마을 창고건립공사 완공 시에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잔액 10억 3210만 원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자금이 배정되면 상하수도과로 즉시 자금전출을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10개 사업에 신청액이 36억 9497만 원을 신청하여 교부액이 11억 8154만 6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이것 미교부액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국․도비는 2014년 내년 예산에 마무리 공사사업비 21억 39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 국․도비는 추경예산 시 3억 208만 7000원 교부되어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553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6개 사업에 국․도비 24억 66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공사 현황과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질문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상득 의원님이 2012년 7월 24일 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확대 건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012년도 12월 28일 조례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대책 수립 건은 하천유원지쓰레기수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중에 쓰레기수거를 하겠으며, 특히 6월에서 8월까지 하천계곡에 인원이 많이 붐비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수거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5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 3건을 처리 완료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에서 55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 보고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59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이며 지금 사업완료 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2페이지 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부분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써 지금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은완료를 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8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12년도 수납액이 18억 437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 994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2013년도 수납액이 15억 4288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이 5억1504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이 대부분 우리 생활쓰레기 운반 처리업체 도 종합감사 지적분 4억 6493만 3000원으로써 지금 현재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반 대책을 운영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9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투융자 심사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은 2012년도 행정소송 1건과 2013년도 민사소송 1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와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소각장 여열에너지화사업을 2011년도 지식경제부 절약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도비 합해서 8억 87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2년도 말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전체 전기 소요량의 66%를 자체 전력생산으로 전력비 절감을 월 1100만 원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간 1억 3200만 원을 절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2페이지 현행 조례 중 상위법 법령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조례 1건은 밀양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써 이번 정례회 시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하단부에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는 없습니다. 57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기 등 7개 분야에 5778개 업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3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경고, 조업정지 등 8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에서 58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312개 업소 점검한 결과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등 13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에서 587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 읍면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에서 592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및 수질측정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2014년도에 밀양A, 밀양강A지구는 밀양교 밑입니다. T-P가 목표 기준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여름철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강우량이 적어서 그 수질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0. 20ppm, 11월 달에도 0.20ppm의 수질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594페이지에서 5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수납액은 16억 8338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5억 9546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년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질체납자와 결손처분 대상자를 체납유형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서 600페이지 푸른밀양 21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유상수집장려금 지급현황과 폐기물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가축분뇨 발생 및 업체별 수거처리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에서 614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21농가에 201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10월 현재까지 18농가에 84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도토리 풍년관계로 아마 농작물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15페이지 퇴비공장 현황 및 관련민원 발생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퇴비공장 현황은 주식회사 승진그린텍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행정조치사항은 2012년도 3건, 2013년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 한번 보십시오. 540페이지에 보시면, 540페이지 예산부분입니다. 거기에 야생동물관리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이 11월, 12월에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해마다 11월, 12월에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매년.

치료비가 지금 수시로 치료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내이동에 대웅동물병원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돈 금액도 크지도 않고 해서 일괄적으로 여태껏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시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왜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돈을 함께 모아가지고 12월 달 연말에 드릴것 같으면 우리가 연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매년 연말에 집행해야 될 예산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게 아니고 추경에 해주시면 예산사장도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56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에 있어서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거기 진도를 보면 1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건데 과장님 다음에는 이월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밖에 진척이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준공예정일이 2014년 4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이월이 되지 않겠는지, 이 상황으로 볼 때, 과장님답변바랍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12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해서 아마 이것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올해 2013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타당성 기본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아마 이것 5000만 원은 우리 선급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14년도 4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예정일이 그래 되어 있어도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14년에 이월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선급금을 6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6500만 원 선급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4월 12일 날 완공한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그때 지불한다.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6페이지에 보시면 푸른밀양21에 보면, 과장님 지금 599페이지 201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이 사무국운영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푸른밀양 21을 보면 2013년도 사무국운영에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사업추진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보면서 푸른밀양21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또 사무국운영은 2500입니다. 거의 50%, 사업비하고 사무국운영비하고 거의 50%가 갔는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면 사무국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 진짜 계층별로 다양한, 우리가 그린환경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최소의 인건비로 사무국에 1명 상시 고용을 해서 지금 있고 나머지는 임차료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는 최소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사업비는 2009년도에 이 사업은 내실 있게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는 최소 경비로써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아니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 반드시 사무실이필요합니까? 그것 저가 답변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은 옛날 구 보건소 거기에 사무실이 2층에, 조그맣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공사업으로써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저가 보건소에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이 푸른밀양 21을 보면 3000만 원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사업하는 예산이나 거의 같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은 0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이런 사업을, 저가 사업내용도 보니까 지금 보면 밀양대로 문화사업, 그린리더양성교육 이런 사업을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자가 이 위원회를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싶은데 이것을 꼭 사무실을 내어가지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할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 앞으로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단체가 있으면 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물론 도비를 받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담당자가 하시고정 이 단체에 예산이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우리 담당자가 해내기 힘들고 또 직원이부족해 못할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협의회에다 단체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내면 거기에 인건비도 운영케 하고 운영비를 할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협의회를 해가지고 사무실내고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것 한 단체 두 단체도 아니고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물론 단체에서는 이것 해달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종합적인 인력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재지정이라든지 산간 계곡에 휴식년제 도입이라는 것은 조치사항에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우리가 18개소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위 단체 청년회나 이런 데서 요금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 많이 발생되어 요금관계도 발생되고 주위 쓰레기 문제 발생되고 하는 과정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 문제다, 폐지를 해야 된다 권고가 있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지정관계는 이런 여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같고, 앞으로는 우리 하천이나 계곡이나 쓰레기 수거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특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단장이나 산내나 산외, 상동, 내일동에 이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식년제하고 도립공원관계 이런 것 다 질문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아마 산림녹지과에 휴식년제 질의하시면 아마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답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 지금 취합을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라 소소한 답변내용은 별도로 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연발생유원지를 재지정하자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여름철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오는 만큼 기대치에 경제적으로 그 만큼 그게 없어요. 부가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 예산을 계속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고 청소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재지정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표충사입구 유원지 이런 데 보면 여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마칠 때까지 텐트를 치고 그런 현상이 어느 하천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지정하자.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국립공원 요금을 폐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폐지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밀양시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다시 재지정을 해서 마을에 청년들이 여름철에 나름대로 부가창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리 넓은 우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밀양에, 우리 밀양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여름철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물놀이안전에 투입해 버리지, 또 이런 데까지 투입을 하면 많은 인력의 낭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지정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간계곡에 휴식년제 도입은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강원도 고성이나 평창, 정선은 산세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서 휴식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정선이나 평창이나 더 좋은 그런 산세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는 했지만 타 자치단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력낭비나 예산낭비 종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양을 많이 찾아오는데 그만큼 우리 밀양에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버리기만 버리고 자기 편한대로 쉴 때만 쉬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밀양은 다른 지역과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서 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88페이지에 보면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 결과가 592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밀양교에 12년도 평균수질, 그리고 13년도에 평균수질. 12년도에 보면 8, 9월 달에 이렇게 기준치보다 많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보통 강수량이나 기온 때문에 그렇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는.

아까 전에 보고 했습니다. 높은 이유가 6월 달부터 9월 달 올해강우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아마 우리가 볼 적에는 일시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 10월 달에 측정한 결과 0.02ppm이 나왔고 11월 달에 또 측정을 했는데, 이번 달에 측정을 했는데 0.020ppm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강수량이 적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6, 7, 8월 달에 보면 강우량이 적어서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수질이 높게 상승을 하고 12년도에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8, 9월 달에 밀양교 구분에 수질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나 개선대책을,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이 수질 측정에 의해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동적으로 이런 분야가 개선될 방안이 있는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총괄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593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 및 단위유역별 현황이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2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13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는 차이는 좀 납디까, 아니면 어떻게 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13년도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2개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12월말쯤 되면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13년도도 용역결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도 우리가 이행평가용역을 올해 줬고 오염총량제 이행 실제 배출삭감 모니터링도 같이 줬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년도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3년도 것은 안 나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과장님 다음에 검토하셨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량관리제 오염수치가 최대한 이렇게 많이 확보되는 게 우리 밀양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낮아지면 물 관리를 안하다보면 기업이나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첨단 나노국가산업단지라든지 유치하는데 이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이쪽 평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 나노산단하고 우리 미전․용전산단, 그다음에 하남산단하고 전부다 검토를 해서 우리 부하량 확보에 차질 없이, 산단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지금 확보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혹시나 주변에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업체별 수거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단속현황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실제 마을을, 읍면동을 돌아보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구천동 계곡 쪽으로 가는 그 입구에도 보면 돈사가 있고 이래서굉장히 악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나단속사례 이후에 어떤 좋은 모범사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 관계, 아마 우리 민원 중에 악취발생 민원이 분뇨하고 퇴비화 되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좋은 모범사례라 할까 승진그린텍 퇴비공장에 아마 올해 1월 달 초만 하더라고, 작년만 하더라도 민원관계 때문에, 악취관계 때문에, 또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무척 민원발생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1000만 원 매길 때도 있고 5000만 원까지 매겼습니다, 올 초에. 매겼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시설개선 뿐만 아닌 퇴비화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우리 음식쓰레기나 동물쓰레기나 이걸 넣어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뇨만 해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한번 방문합시다 하고 내가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인하고도 관계가 개선도 좋고 지금 악취가 거의 우리가 최소로 저감되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 악취관계는 수시로 우리가 새벽에 전화 올 때도 있고 밤에도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악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악취가 또 없어져버려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 우리 불시에 이런 것을 악취 측정하는데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감시설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승진그린텍은 과태료 처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화재도 나서현장에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은 이후에 동물사체라든지 이런 반입들은 줄였다는 얘기가 들려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만이 이런 것들 개선이 된다라고 보아지고. 그런데 실제 이런 기업들의 민원도 상당하지만 정작 가축분뇨에 있어서는 우리 개별농가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우리 상남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수십 억 원을 들여서 투입을 했으나 1일 100톤을 처리하겠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50톤 정도밖에는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실제 우리 돼지만 해도 사육두수가 8만 3000두 예상이 되는데 1일 5.1ℓ정도 축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400톤이 넘습니다, 이 양만 해도. 그러니까 젖소라든지 다른 부분의 어떤 분뇨는 빼더라도 돈분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해양투기 중단이 되었고. 타 지자체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양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집중호우시기에 부도덕하게 방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주변하천에 물고기가 전혀 못사는 이런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적발하는 건수라든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책을, 개별농가 대책을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남명에 돼지 돈수사육하는데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과 여러 차례하고 기술센터하고 가서 우리 행정처분을 10월 달까지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 돼지를 우리가 없애라 이래 할 수는 없지만 악취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발생되어서 저감시설을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악취부분해가지고 저감시설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돈수 사업자하고 수시로 우리가 대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저감을 해야 된다 이런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들이 있는 지자체와도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염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면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우리 환경과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점오염이나 비점오염의 근본 원인들도 되지 않습니까? 인 발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수질에 어떤 부족, 강우량이 부족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16개 읍면동 구석구석에서 버려내는 축산분뇨들의 오염물질들이 결국은 수질의 어떤 악화에도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종량제 칩과 관련해서 시내 5개 동지역에서는 많이 음식물 배출 쓰레기가 줄어들고 좋은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11개 읍면지역에도 지금 확대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 기존 동지역에서는 전용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금 11개 읍면지역에는 기존 수거차량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민원이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내년부터는 전 읍면동에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읍면지역에는 우리 일반수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병행 혼합해서 지금 수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오면 바로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철저히 음식물수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1차적으로 전용 수거차량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수분 같은 경우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일반 수거차량들은 어째도 그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이라든지 또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할 때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재오염이 되어서 다시 반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보니까 실제 전용 수거차량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양은 적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위생상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또 악취가 많이 나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물이 줄줄 흘리면서 수거를 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60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에 폐비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얼음골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점착 필름을 특별히 쓰지 않습니까? 사과의 어떤 색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필름은 특별한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작년에 저가 와서 올해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문창환경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창환경에서도 우리 소각장에 오는데 그 소각을 할 적에는 그 필름만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에 붙어서. 우리가 다른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지금 수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활용에 톤당 처리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재오염의 어떤 원인이 되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거의 어떤 처리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규모를 알아야만 지원책도 마련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발전협의회하고 문창환경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문창환경까지만 운반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더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 습지나 실개천조성, 수생식물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 때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할 때는 주차장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밀양의 학생들에게만 당연히 시민들도 가겠지만 턱 없이 학생 수가 작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하면 체육시설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노지야구장이죠. 야외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외부의 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많이 와서 이것 돈이 많이 드는 예산이므로 좀 제대로 국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밀양시내 외곽에 떨어져가지고 습지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사용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몇 십만 되는 부지에 꽃 단지라든지 야구 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몇 번에 걸쳐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니까, 용역회사에 과장님께서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관계는 용역도 우리가 줬지만 내년 1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도 있고 또 4월 달에 최종 용역보고도 하겠지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쓸 수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할 적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요즘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자기들도 국토관리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답니다. 하고, 꽃 단지 같은 경우도 그 부지에 이것만 달랑 하시지 말고 우리 백경희 부의장님이 계속 하시는 그 부지 넓은데 꽃 단지도 좀 만들고 체육시설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2012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사료화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보면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약간 많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처음 종량제 할 때는 전부다 쓰레기를 많이 줄였답니다. 줄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다 잊어버리면 똑 같고 이렇는데 교육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쓰레기 줄이는 종량제 교육이라든지 수거하는 교육을 자꾸 수시로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번 씩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머리에 계속입력을 시켜줘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아무리 우리가 줄여라 줄여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환경과에서 의식교육을 하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줄 알았더니. 진정서가 한 가지 들어 온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밀성환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이게 환경과만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함께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 전역에 3개 구역을 나누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복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정작 그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 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형평성 논란에 우리 관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입찰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관계는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올해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 산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일반 감사의뢰를 해서 원가산정금액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은걸 가지고 앞으로 2년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입찰을 해주라, 언제까지 해주라하는 그 관계밖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못하지 입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전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입찰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했을 때에는 당장 모든 민원, 시의 전체 민원, 16개 읍면동의 민원은 결국은 환경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소소한 문제점들은 환경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입찰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에는 20점 만점을 주는 어떤 가산점 제도도 있는 반면에 신규 업체에는 14점을 주는 그런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기존했던 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잣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신규업체에도 만점을 다줘버리는 이런 혼선이 빚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 이런 입찰에 있어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환경과도 분명히 참여를 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해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울 적에 지금 고용승계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고용승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업체가 낙찰되든 간에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고용을 전부다 승계를 해야 된다 하는 공고문을 내놨습니다. 내놨기 때문에 고용승계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쓰레기 처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업체가 3개업체가 구역별로 결정이 되면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 구역을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승계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이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하면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공고 부분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민원인이 입찰공고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되었습니까? 하여튼 민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가운데 잘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염총량제 관련, 또 우리 가축분뇨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 1일 400톤 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80여톤 1일 처리하고 있고 또우리 가축분뇨 액비처리하는 시설에도 1일 50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전체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관계는 우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하고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불법으로 배출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나가고 현재는 지금 큰, 우리가 하지만 퇴비화하고 공동화 처리장에 거의 다 지금 수용 다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150톤 처리한다면 나머지 250톤 정도는 가정에서 처리해서 하는 겁니다. 자가로 지금 축산농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육두수에 따른 액비, 자가액비 처리해서 반출되는 부분들 항상 연계해서 계산해서 그 부분들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부하량 할당받은 데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되게 우리가 처리 못해 내었을 때는 다음에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개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축분뇨를 만약 무단방출을―그럴일 없겠지만―한다고 보면 이는 우리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축산기술과와 함께 연계해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전체 우리 시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체계적으로 우리 큰 돈수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무단방류, 이런 것 절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