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00호) 2.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04호)

이선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 교육규칙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는 결성되어 있는가요?

아직 자문위원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이미…….

예,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예, 두 학교가 있습니다. 내황초등학교, 야음중학교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원연수는 실시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구성이 지금까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문위원회들이 또는 기구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언어와 문화 그다음에 삶 이 세 꼭지를 아마 학자들이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에 관한 부분, 문화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지 지금 다문화에 자주 접했던 이주해 온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역할을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앞으로 다문화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교육요목을 정하는데 다문화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요목들을 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형식적으로 이래 이래 오는 게 아니고 이건 철저히,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구는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꼭 만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예비교육에서는 현재까지 실시한 실적에 관해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시 더 보완할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요?

예,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요구 그런 게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설립계획을 세웠고…….

그러면 다문화교육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예.

그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을 기르는 일도 지금 더 필요로 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만 제정해서 그냥 준다고 해서 현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작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다문화코디네이터들 교육시키는 게 지금 교원연수와 결합이 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꽤 많다 말이에요. 실제로 교원연수는 학교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프린트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 구호나 이렇게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좀 더 다문화 감수성 익히기와 같은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현장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것 가면 또 언제 연수하겠습니까? 연수 시간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로는 교원의 업무를 줄이면서 교원연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본계획과 저는 권명호 의원님으로 부터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받은 부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지원센터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랐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첨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의 상들이 서로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권명호 의원님께도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다 생각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셨던 지원센터의 상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의인성과장 답변하고 그다음에 권명호 부의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비용추계서 미첨부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5월 31일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 주관 정책회의에서 이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을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비용이 추계된 게 아니라서, 비용발생이 아닌 거라서 저희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가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원센터의 방향이나 내용을,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구상되어 있는…….

예,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는 구울산교육문화원인 지금 울주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친 그런 감은 있지만…….

그것 언양 말이죠?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 공간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센터가 구축되겠다는 생각에, 여유 공간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 나름대로 설립운영 소요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1층 공간을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립계획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이 조례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문화교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쉼터라든지 정보자료실 또 체험실, 연수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파견교사도 확보를 할 생각이고 또 강사도 이중언어강사라든지 한국어강사 이렇게 해서 3명 정도를 충원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대표발의를 하시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구상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두 분 권명호 의원님과 교육청의 답변이 내용들이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 했을 때 울주에 구축한다는,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문화회관처럼 예를 들면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또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언어교육에서부터든 다양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난 ’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요구했던 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대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 학생 수가 고등학교에 지금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죽 올라온 학생 수를 보면 그 학년에 비교를 해보면 계속 학생들이 떨어져나가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들의 가장 어려움들을 민원을 들어보면 이 학생들이 언어에서만의 고민들이 아니라 문화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고민들이 있고 특히나 장애학생과는 다르지만 장애와도 같은, 언어에서 장애 그리고 문화에서의 장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장애의 역할들을 다문화라는 이유가 장애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지난 교육청에서는 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서나 이 센터에서만 하는 언어교육이나 이 교육은 그 부분들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고 좀 적은 학교가 있고 이럴 거라고, 지금 내황하고 몇 개 있을 텐데요. 많은 학교에는 이 학생들에게 또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머니 모국어가 다른 나라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다를 것 같아요. 교육의 요구사항들이, 그 교육의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맞춤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센터가 사실은 있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프로그램이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했을 때 비용추계서가 저는 당연히 첨부되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고민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우리 동료위원이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문화인이 150만을 넘어서고 울산에만 해도 2만 명이 넘고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 5000세대에 울산이 육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학생이 922명인 현재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에 권명호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조례안 이전에 우리창의인성과장님께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또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잘 돼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저도 같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거론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나 여건이 지금 많이 투자되고 예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실제로 지금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론에 그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오늘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4억 6800만 원정도의 예산에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게 7억 9200만 원인데 3억 2300만 원 넘는 예산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져온 것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수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 실제 그러한 다문화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되기 이러한 시스템이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걔네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중에 계획서에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다문화 애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기존 애들하고의 왕따 당한다든가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많이 되고 하지만 실제 개선되어 있는 그런 걸 실제로 못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선철 위원 말씀대로 걔네들이 하나의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문화예술이지 않겠나 그러한 것을 컨트롤해서 감성이 똑같았을 때는 감동으로 온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소되는 방법이 아마 최고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실제적인 원론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체감적이고 그러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냈다는 거는 정말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빨리 프로그램자체에서 애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찾아서 개선해서 발전되도록 노력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냉철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들 합창대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이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부분은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보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다문화 울산에서 조직 중에서 다문화합창단이 제일 활성화가 잘되고 전국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내가 다문화인데도 울산에 어떤 문화를 주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기가 개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것은 다문화 하나의 학생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언양에 있는 울주도서관 옆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일할 실무자들 중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족 장본인들을 실무자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래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의 요구에 정말 생생한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것을 그분들은 느끼고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일일이 정책에 다 이야기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무추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 계획이 세워지고 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는 아마 다른 시․도보다도 다문화가족들이 취업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선진된 이런 다문화정책이 실행되는 시․도가 되도록 우리 창의인성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창의인성과로 보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그쪽으로 이관하면 좀 창의인성과에 걸렸던 그 과부하도 좀 빠질 겁니다. 그다음에 행․재정적인 문제는 창의인성과에서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추진은 여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 노하우가 쌓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 계획은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용암분교 지금 현재 상황은 울산건설플랜트가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의사를 밝힌 뜻이 있었습니까?

지금 기능학원으로 현재 플랜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매각을 추진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참여는 실제로 온비드에 올릴 겁니까?

예.

그럼 경쟁입찰로 하면 이게 지금 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6억 원 안에는 실질적으로 울산건설플랜트가 건설한 교육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명시된 그 6억 원은 대장상에 가격이거든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한 금액으로서 우리 매각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플랜트노조에서 지금 지상에 건축한 그 건축물은 여기 대장상의 가격에도 반영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앞으로 매각을 할 때도 그 건물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상에 있는 플랜트노조에서 건축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우리 재산관리규정 안에 들어있는 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원상복귀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예, 우리 대장상에 있는 등재된 것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설플랜트가 지금 학교교육이 녹여내지 못하는 부분도 하고 있으니 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가 지금 장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구입을 못하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세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용접 또는 배관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또 현장 접합성이 가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리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도 건설플랜트가 의사를 갖고 있는데 적절함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혹시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에 어떤 관련법령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용이나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매뉴얼에 의하여 만약에 가능하다면 울산건설플랜트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복무하도록 할 만한 그런 의사는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그런 거보다도 지금 특별법 상에 있는 그 관계, 나열된 목적을 다 갖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에 적합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입찰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법에 있는 거고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의사를 더 알리고, 뭐 이것 모르겠습니까? 이거 뭐 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플랜트노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오. 수의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실제로 이것 하나 매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바라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재원이라 하는데 부족한 재원이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플랜트가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디딤돌을 놔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걸림돌로 교육행정이 가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지금 그런 의견은 제안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처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당부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쉽게 말하면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거기 응찰할 수 있는 자격에다가 쉽게 말하면 교육관련 사업자나 공익사업자만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에 주어진 어떤 목적대로…….

그 규정이 있잖아요.

예, 관계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특별법에 주어진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입찰을 하도록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할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경쟁을 제외시켜버리고 해서 거기 수소충전소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특례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정을 좀 제한을 해서 교육사업이나 공익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찰자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폐교자산 활용 그 취지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찰할 경우에 특례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5번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매각계획을 공고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이러한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적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폐교재산이기 때문에 특별법 상에 주어진 목적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특례법상 관계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면 이거를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반드시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거고요. 그러고 여기 용암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매각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은 안 됩니까?

전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향후에 복교되거나 학교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보존을 안 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교에 그 활용가치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학교운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에 재산으로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통해서 나중에 차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꼭 지금 현재 팔아서 그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나름대로는 또 이걸 자원으로 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공목적에 직접 공허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적인 관리 외에 재산의 증식문제나 이런 건 차원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10년 기한으로 해서 계속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학교 용지로써는 환경 상 전혀 안 맞는 지역이고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존할 가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교재산도 보존할 가치가 있고 향후에 복교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존을 하면서 임대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교재산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 광역시 전체에 폐교의 현황을 보면 이러한 것을 재산의 가치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교의 경우에.

지금 폐교재산 활용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1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하는 게 8개고 자체 활용예정으로 된 게 1개, 그 외 임대된 것 5개를 포함해서 14개를 우리 폐교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폐교의 가치판단을 해서 다시 그거를 할 수 없다는 판단 난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대로 활용을 다 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공해지역이거나 하여튼 매각해야 될 그런 사항인 데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학교로 복원 가능은 안 돼도 그 보존의 가치가 나름대로는 인정된다 할 경우에 이게 활용방안이 정말 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체능교육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법,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같이 지적한 내용들일 텐데요.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에게만 있습니까?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매각을 공고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적을 부여하는 방향을 잡아서 처분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교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계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또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내용이라든지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폐교가 잘 활용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암분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인 데요. 여기가 폐교가 되었던 이유가 공해지역이어서 폐교가 되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가장 숙련공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의 기능학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대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폐교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자라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이걸 입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이게 다른 공장의 용도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입찰을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죠?

폐교용지기 때문에 특별법상에 주어진 목적을 최대한 살려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특별법에 있는 내용의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폐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로 그 용암분교에 한정해서, 전체 폐교가 다 그렇다 라는 것은 아니고 용암분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기능학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 방향, 2014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BTL 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재정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등의 여건을 조성하며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만들기, 다함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행복 울산교육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며 또한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891억 9970만 6000원으로 금년 1조 2867억 1268만 9000원 보다 0.2%가 늘어난 24억 87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414억 597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1661억 3697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0.4%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8억 8904만 6000원을 증액한 510억 6073만 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0%이며 차입은 588억 8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150억 원을 증액한 50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금년보다 80억 5739만 8000원 감액된 1조 2279억 96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3%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094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664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은 105억 5536만 2000원이 증액된 593억 235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억 455만 7000원, 흡연 예방교육 등 국고보조금 6670만 원을 금년보다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5억 325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43억 7229만 5000원을 금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00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고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을 7억 6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4126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은 임대료수입 등 38억 946만 5000원을 금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1633만 원 증액하고 기타수입은 1억 8895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588억 800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50억 원을 증액하여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금년보다 총 125억 24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135억 4866만 3000원 증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6888만 2000원 감액,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0억 3357만 2000원 감액,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등에 77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총 92억 54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0억 3347만 3000원 감액, 사립유치원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30억 8903만 4000원 감액,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8억 5851만 2000원 증액, 학력신장 등에 14억 13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2쪽입니다.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7억 6159만 9000원 감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활용교육에 5억 6555만 7000원 감액,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30억 1104만 5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5억 2911만 8000원 증액, 수련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에 15억 2931만 8000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에 2억 58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1억 7129만 2000원 증액, 교과교실 구축 완료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79억 632만 5000원 감액,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에 8억 4296만 9000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총 218억 1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비지원에 4억 7984만 3000원 감액,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5억 60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식지원에 18억 3872만 3000원 증액, 누리과정지원에 269억 5539만 원 증액, 교과서지원 등에 39억 37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5억 31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급식관리에 1억 1996만 9000원 증액, 각종체육대회활동 등에 6억 5138만 8000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금년보다 총 131억 52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운영비지원에 115억 4191만 원 증액, 사학재정지원에 16억 10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금년보다 총 457억 63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장검중 등 학생수용시설에 477억 8657만 6000원 감액,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0억 2805만 1000원 증액,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40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금년보다 총 10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3313만 4000원 증액, 독서문화진흥에 4408만 1000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등 직업진로교육에 금년과 같은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금년보다 총 24억 45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선거관리에 30억 7034만 7000원 증액, 교육행정정보화 등에 3억 6076만 7000원 감액, 교육행정혁신 등에 1억 92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8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3억 3057만 8000원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억 원 증액, 재무관리 등에 3억 25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금년보다 총 5억 3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억 6120만 1000원,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7064만 7000원을 금년보다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금년보다 총 17억 54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채상환에 25억 9492만 6000원 증액, 민간투자사업상환에 8억 40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58억 2349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스포츠과학중․고 신설 등 13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566억 3971만 8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2032억 4231만 5000원인 79.2%를 2014년에는 223억 2398만 5000원인 8.7%를 2015년에는 310억 7341만 8000원인 12.1%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4년도에는 245억 33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학력향상 및 학생생활 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원, 상북초 등 학교 설립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686억 66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21억 6792만 4000원보다 1.1%가 늘어난 164억 98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91억 6061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2462억 9189만 6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4.9%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73억 3764만 7000원을 증액한 663억 8402만 6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고 차입은 808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5%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751억 802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308억 2437만 3000원을 증액한 1조 4195억 157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1억 3479만 원을 증액한 24억 4128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은 144억 6090만 5000원을 감액한 467억 91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등 특별교부금 59억 9813만 5000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8억 15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8억 8784만 2000원 증액,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4억 39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예술계고 장학금 등 20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 25억 4506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활동 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21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자산임대수입 2647만 1000원, 혁신도시 개발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 등 자산매각대 5억 34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33억 89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장애인학교 전세보증금 반환금, 과년도수입 등 8억 51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총 121억 16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119억 5701만 6000원 감액, 교직원 단체 관리에 2억 5356만 원 증액,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4억 13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40억 22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및 인턴교사 인건비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억 4711만 2000원 감액, EBS 교육방송 지원 등 학력 신장과 수업지원 장학 활동에 6억 52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과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11억 2851만 5000원 감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 교육에 11억 4110만 원 증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1억 73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4억 2407만 3000원 증액, 스마트 교육 지원 등 ICT 활용 교육에 2억 2726만 3000원 증액,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2억 2186만 4000원 증액, 학생안전교육 관리 등 학생생활 지도에 5억 367만 8000원 증액, 수련 및 봉사활동 등에 20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대안교육운영지원과 학생상담활동지원에 1억 4975만 6000원 증액,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진로진학 교육에 4억 3710만 6000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4억 1230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8억 45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비 및 방과후등교육지원에 9억 3686만 6000원 감액,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148만 7000원 증액, 급식 및 정보화 지원 등에 12억 9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에 총 6억 15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6억 55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총 410억 35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북초 등 학교신설에 312억 1629만 5000원 증액, 문수초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104억 1075만 2000원 증액,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5억 91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에 총 1억 3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6억 83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억 92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에 총 7억 6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총 128억 22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북초 등 14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616억 2671만 8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3년도까지 2082억 2931만 5000원인 79.6%를 2014년도에는 223억 2398만 5000원인 8.5%를 2015년도에는 310억 7341만 8000원인 11.9%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강동중 이전 등 총 38건이며 475억 7636만 7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14년 본예산 사항별 보면 그 페이지 속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한 학부모회 학교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2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울산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교육활성화지원단 이게 학부모교육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일선학교에 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부모를 모아놓고 그에 대한 강의를 합니까?

그걸 전체 해 가지고 학부모회 주면 학부모 그 대표가 거기에 또 교육도 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거기에 학교마다 다 또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 한 90만 원을 주니까 학부모들이 거기 항상 학교에 보면 학부모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밥상머리교육을 철저히 하자 이런…….

예,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강의를 한, 우수한 강사들이 한 걸 갖다가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부한다고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학부모학교참여 지원 사업 운영, 학부모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 보니까 학부모회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단은 역할을 뭘 합니까? 제가 모니터단을 접견해서 이야기한 그것도 있는데.

학부모모니터단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교육부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학부모참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 우리가 어려운 애들 밑반찬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해 봤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근데 지금 밑반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눈물 나는 그런, 가도 번지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옳게 한 끼도, 학교에서 한 끼 먹고 반찬을 전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안쓰럽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아주 이게 좋은 안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장려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스포츠강사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죽 이 내용을 보면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다음 순회강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와 순회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교사가 일정하게 앉아서 그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지도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뭐냐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순회하는 강사가 없고 어떤 배치가 돼서 정말 책임감과 자기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스포츠초등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90명분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그래도 103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몇 학급 안 되는 데는 겸임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우리 전 학생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숫자가 수업시수가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게 속된 말로 보따리 장사하는 교사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사는 정말 집중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면서 내 생활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할 일이 아니겠나 예산이 그렇더라도 건의를…….

애당초에는 122명을 잡았는데 또 예산관계로 해서 그래서 겸임을 하는데 그 부분은 권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다른 예산을 저거 하더라도 학생 지도하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 불평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불평 없이 또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감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하고 여기에 지금 학부형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단 이거는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학교에 순회교사배치 이 사항도 아마 있을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165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또 집행했던 것을 삭감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조 29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경직성경비를 빼고도 우리 자체사업의 편성이 필요로 했을 텐데 그동안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본질적이고 좀 큰 문제를 한 번,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실제로 뭘 당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꽤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부분들은 빨리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도 지금 검토를 해 놨는데 꼭 고치시도록 하시고요. 그중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무려 40억 2258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중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배치가 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 하나하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골치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요인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이때 내려와서 할 수 없다 또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대응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얘기는 그걸 극복하시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학력신장 같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추경 167쪽 정책사업만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고민이 안 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결산추경에다 하면 이건 어느 학기에 학력신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2014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설명서 167쪽입니다. 지금 밑에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자기 과에 죽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과 양 지역청도 역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여기에 한꺼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국이 다 사업집행에 관여하거나 견인할만한 것이 없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육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선 거기 보면 사실 이게 추경이나 새로 편성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 정책토론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걸 줄이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는가요?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그걸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논의가 안 되면 다음에 학력신장 이것 세부사업으로 내려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단위사업 안에 학력신장 안에만 6억 원이나 새로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학력신장 하는데 6억 원 편성하는데 이것이 지금 편성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해당하지만 창의인성교육과 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3억 원이나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못 받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건비든 물건비든 간에, 그런 지점에 관하여 함께 꼭 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단지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특수교육진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창의인성교육과지요? 얼마 삭감했느냐 하면 7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본 바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 예산은 완전히 사장인 거예요. 무려 10억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관한한은 꼭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녹여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한 번 보세요. 외국어교육원은 특별합디다. 특별한데 그게 무려 11억 원이나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대단히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본래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걸 지금 이제 짚어야, 또 다시 짚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어교육원 안에 특별히 더 그렇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한 번 보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도 14억 원이나 더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것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안의 것 상세히 보셨죠? 14억 원이나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 14억 원을 지금 주면 교육과정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형성에 대단히, 혜택을 꼭 받아야 할 애들이 지금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편성을 한 거예요. 불가피성이 있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한 혹시 지금 죽 이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게 아까 교육국장님은 뭐라 하면 40억 원이나 증액이 되면 지금 편성했을 때 2013년도에는 교육과정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또는 그 생각을 정리했으면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십시오. 또 체육교육내실화 있지요. 거기도 지금 평체과에 12억 원이나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있습디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기구도 또 들어가거든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것도 하면 실질적으로 체육과정 안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그 학생들은 단위가 다른 쪽으로 가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도 지금 5억 원이나 더 편성을 했거든요. 학생생활지도 거기 5억 원이나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건 뒤에 학생생활지도는 제1회 추경에도 무려 30억 원 가까이를 더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한은 이 부분도 역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다시 업무계획서 한 번 더 서로 해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5억 원이나 편성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5억 원이나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이 과에서 사업을 주도합니다. 단위학교에 내려가지 않고, 그건 전부다,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행사성이거나 거의 다 캠페인이에요. 사업을 그때밖에 편성 못 하겠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진로진학교육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거기도 지금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과 함께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된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사업들도, 아니 거기에다가 더 투자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은 안 되더라도 전용이 가능할 듯해서 죽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교육과정, 적어도 학습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40억 원을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다. 혹시 이걸 대책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학습활동지원금이나 학력신장, 유아교육 등등이 많이 계셨는데 주로 특교금이 대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잘 아시다피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지도문제라든지 학교폭력예방에 관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내려와 있고 주로 아까 말한 학력향상 그런 문제 EBS수능강의사업에도 한 5억 8600만 원 정도의 증원이 됐고 주로 대부분의 일들이 특교금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서로 고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런 면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특교금은 어차피 또 내려옵니다. 교육청 평가에 의해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돈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 관한한 것을 예측하고 적어도 교수학습활동비는 3월에 다 계상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정책 안에서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정책 편성 안에. 지금 재정과에서 열심히 듣고 있겠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를 거의 대부분 매년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적어도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은 미리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그 사업이 5월 제1회 추경 때 사업이 조정될 때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건 제2회 추경에서 많이 온 그 사업을 이걸 가지고 목이 달라지면 어쩔 것이냐 하는데 시설에 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교육 학기가 운영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비들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아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가에는 서로의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러 곳에서 아마 각각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을 한 예산 사업들 중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운영이 전액이 삭감된 이 내용들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11번 항으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특수교육보조원운영이라는 이 사업명이 특수교육실무원운영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이렇다면 조금 내용이 이런 것을 감액한 사업으로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사업명 변경으로 검토보고서에…….

예, 검토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세세부 사업항목 변경으로…….

어쨌든 특수업무를 안 할 수 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었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다음은 진로정보센터의 경우도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8월 1일자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맡고 있는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때 진로정보센터의 일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맡아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2014학년도부터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계획으로 그 부분은 일몰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몰사업이면 이 내용은 합쳐져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전체 총괄사업으로 바뀐다 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인턴교사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한 3500만 원으로 42개 학급 이상 3학교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이게 종결되었습니다. 종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인턴교사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학교에 배치되어서 같이 활동해 오셨던 분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선생님이 있는데 42학급 이상이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인턴교사를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종결사업이라서 이게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긴 했는데 물론 조건상 보건교사가 없는 또는 등등에 대한 대책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올해는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턴교사가 그런 부분 역할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이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 오히려 역할을 하고 계셨다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어떤 지원들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종결사업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아니, 이 사업은 그렇긴 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직접 배치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실제 그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다 계획이 세워진 거는 아니긴 하겠으나 이런 학교보건인턴교사사업이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니까 지금 종결사업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사실은 좀 배치가 되면 훨씬 용이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한 번 있어봤는데요.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고 앞으로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Wee클래스에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사업비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그 관계가 Wee스쿨 관련해가지고도 용역 지금 KDI에다가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내년 사업발주가 되어야지, 되기 직전에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내년 계속사업비로 갈 예정입니까?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고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는, Wee클래스 연구용역비는 올해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2015년 Wee스쿨 개교하고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e클래스 말하는데 Wee스쿨 용역비인가요?

그게 Wee프로젝트기 때문에 다 그게 서로 연계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ee스쿨 때문에 이걸 지금 제대로 아직, 예산은 잡혀 있으나 Wee클래스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을 안 했다 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난감하네요. 제목은 Wee클래스 연구용역비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Wee클래스 결과 이걸 보고 Wee클래스 전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구용역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Wee클래스부분이 플러스 되면서 그렇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10시까지 하는 방과후교실하고 고교무상교육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부터 먼저, 과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방과후 10시까지 문제를 지난번에 답변은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아, 돌봄교실?

예, 돌봄교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49개 교실의 운영비가…….

149개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 149개 운영하는 운영비를 올해는 230개 교실로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돌봄교실만 그렇게 늘어나는, 교실이 늘어나는 거고 실제 10시까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12월에 1학년 대상으로…….

아직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예.

결과가 전혀 없습니까?

예, 해야 되고 내년에 또 1월 초에 가입학하고 나서 거기서 또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급하고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12월 중에 할 겁니다.

아,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이나 농어촌…….

예, 그건 재정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4년도 예산에 고교무상교육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소요액 잡을 때 각 교육청 공히 이 액수는 추가소요로 넣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재정사정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공약에 따라서 ’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라는 교육부의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앞으로 ’17년까지 실현에 관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게 전액 100%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지금 대단히 복잡해 가지고 학력평가관리에 있어서 크게는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국가수준성취도 그다음에 시․도수준 진단 다음에 전국연합 이 세 가지가 지난번에 있었던 지역교육청의 평가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지역 그것은 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연구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관여를 안 하셨고 그것만 지금 현재 없어졌죠?

예.

그랬을 경우 국가수준의 성취도는 대상이 전에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627쪽에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는 대상이 중3과 고2만 합니까?

예, 중3과 고2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수가…….

중1, 중2 하는 거는 기초학력…….

아니요. 그거는 또 다시 교육과학연구원과 하는 학습진단이고요.

예.

중3과 고2 학생을 합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총 부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5만 1000부란 말입니까?

작년에는 그중에서 과목이 다섯 과목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는 과목이 국․영․수 세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국․영․수 세 과목으로 줄었고?

예,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고2의 경우도 국․영․수 세 과목으로 줄었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금 현재 CD를 가져와서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나눕니까, 시험 시행방식은 어떻게 하죠?

시험 치는 거요?

예, 지난번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학습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진단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CD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잖아요. 실제로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는 일단은 진단적인 평가고 시기는 언제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월…….

아니, 다시 교육과학연구원까지를 합쳐가지고 시험 친 거를 국가수준,시․도수준, 전국연합 이 3개의 꼭지를 대상학생, 다음에 시행방법, 일자 그 시험에 관한 것을 연구원까지 합쳐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제출된 예산편성표에 보면 돈이 많이 줄었다 말씀입니다.

예, 과목이 일단 맞추니까.

과목이 그러면 두 과목씩 사회, 과학이 다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고등학교 에 관한 겁니다. 3학년도 4회고, 전국연합학력이요.

예.

여기에는 수능이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있고, 그것은 또 별도로 치고 그다음에 3학년은 또 4회를 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도 4회고, 1․2학년도 4회거든요.

예, 4회인데 고등학교는 또 그 중간에 수능모의평가라 해 가지고 또 2번 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실비가 다 내려옵니까?

평가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시․도 분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 내용은 전부 교육부에서 돈을 특교로 줍니다.

그게 출제수당은 3억 5900만 원 정도를…….

전부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OMR카드를 시험지하고 다 받아서 시험만 치르고 OMR카드를 교육과학연구평가원에다 보내면 다시 분석표하고 한꺼번에 받아서 기재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시험을 지나치게 자주 치러가지고 또는 그 중간에다가 사설 것도 치러서 학생의 수험에 대한 스트레스에다가 경제적 부담에다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식이 적정한 수준의 시험횟수고, 두 번째는 수준은 이거는 또 다릅니다. 수준은 지금 교총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수준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너무 높다 라는 것은 여러 차례 다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그중에 수학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국 사업 중에서 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맞지만 학력신장 시키는 방법에 관한한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대단히 많이 혼돈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십사 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그거 정리해서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번 물어봅시다. 271쪽에 한 번 보십시오. 초등과 중등 둘 다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는 우리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100대 교육과정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우수한 학교는 그러면 우리가 우수학교에다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보상금은 안 주는가요?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금은 안 주고?

예, 학교에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우수학교 와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예산편성만 해 주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가서는 교육부가 가져가고…….

예, 100대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의뢰를 해오면 평소 학교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 청에 할당돼 있는 초․중․고에 보통 2개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 전국심사단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청으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일반화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100대에 들어갈 전국과 겨룰 수 있는 학교를 심사하는 데만 편성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선행교육 방지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교육부가 주체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 사업은 올…….

우선 지금 선행교육이라는 개념이 좀 정립이 됐는가요?

선행교육은 교육부에서 올해 국정과제 중에서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학생들을 너무 학력 쪽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이 사업을 학교에다가 접합을 시키려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긴 해야 안 되겠나 싶기는 한데 이걸 접합시키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가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가서는 사업이 대단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선행학습은 교육과정 속의 단계별 것에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게 지금 가장 그것인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 하나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사교육…….

그래, 그거를 점검하러 오는 이것도 그걸 교육부에서 점검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먼저 하기 위한 예산편성만 딱 돼 있다 말이에요?

예, 합니다.

아니요. 그것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행교육 방지를 위하여 우리가 점검단을 구성하고 그 점검단이 지금 점검만 해놓고 있다가 교육부가 다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한다. 이런 뜻의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초․중․고에 전수검사를 합니다. 주로 국․영․수 쪽인데 예를 들어서 2학년에 편성돼 있는 거를 1학년 기말고사 때나 이때 시험을 출제하면 그게 점검을 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한 6개 학교가 적발이 돼서 기관에다가 학교장 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가서 현장접합성에 관한 것은 또 다시 기회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토론을 하든지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일반고역량강화컨설팅단 있죠?

예.

이것도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고역량강화는 원래 사업은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대책을 발표해서 추진을 해라 하면서 교육부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독려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래 오는데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만 받고 그 컨설팅을 단위학교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보면 학교 기본교육운영비에 일반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교당 50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회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는 특교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기 중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학기 초부터 바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다시 이 부분에 관한 조금 정리된 차트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에다가 자유학기제 중에서 희망학교프로그램운영비를 2000만 원씩 주면서 이거는 곱하기 12개 학교 이렇게만 내놨다 말이에요. 이것도 내나 중등교육과죠?

예.

이렇게 나오면 이것 그냥 2000만 원씩 12학교에 줘가지고 그것 산출내역이 뭐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알아야 ‘이사업 확대합시다.’ 내지는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냥 2억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돈 턱 준다. 이것밖에 안 내놨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도 같이 하는 진로체험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전체는 알고 있고 그것도 희망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그냥 주면서 지금 2개의 학교가 하고 있는 걸 본 위원회가 다 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이 사업 2개가 다 꼭지가 다른 건데 하나는 동아리중심이고 하나는 교과중심으로 이렇게 2개가, 아니 직업진로중심으로 이래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2000만 원을 턱 줬으면 앞에 연구학교와 나와 있는 사업을 이래 주면 12개 학교 그냥 또 2000만 원 갖고 똑같은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봤던 게 자유학기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잘 안 돼, 그래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정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착 안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교육감님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교육감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마 확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런데 2000만 원을 주는데 2000만 원의 산출내역들 있죠?

예.

산출내역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부족한 측면을 가지고 여러 연수라든지 전반적인 사업들이 삭감할 것들은 삭감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받았는데요. 추경에서 교육과정유공교원 국외연수 이런 내용들이 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추경에서,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하면서 우수의 경우에 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취소되는 형태가 될 텐데 추경에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 거기에서 국외연수가 삭감이 된 이유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174쪽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릴까요?

예.

에너지고등학교가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이스터고일텐데, 그죠?

마이스터고가 선정될 때는 시청이라든지 또…….

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죠. 1억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매년 시청에서 6억 원까지 네 번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학교에 지원이 되면 학교예산으로서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제가 잘…….

4년간이면 올해도 갔을 거고 내년에도 가고 후 내년, 후후 내년까지 이렇게 4년간 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혹시 좀 받아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걸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산 비법정전입금에 아까 시나 지자체에서 6억 원 정도가 온다 했잖아요?

예.

내년 예산에는 8억 7000만 원이 오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고 운영지원금으로 8억 7000만 원이 오는데 미래인재교육과 예산편성에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 차액이 또 다른 형태로도 쓰이는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이게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 금액입니다.

아니, 비법정전입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니고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자체에서 8억 7000만 원, 나중에 그러면 제가…….

예, 개요에도 지금 뽑아놨거든요. 8억 7000만 원이라고.

교육청에 대응투자 금액하고 시에서 비법정으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합쳐졌습니까?

아니, 그건 총액이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비법정이전수입금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8억 7000만 원이 지금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사업개요 7쪽에. 어쨌든 보시고요. 그런데 이 8억 7000만 원이 에너지고에 비법정전입금 기초단체나 시청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돈일 텐데 미래인재교육과에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1억 5000만 원 학교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에너지고 이렇게 마이스터화 될 때에 원래 교육부에서 약 25억 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25억 원 이렇게 되는 그…….

50억 원이 투자가 된 거네요?

예.

내년 예산서에서는…….

그래서 4년간 그 부분을…….

그걸 4년간 나누어서, 50억 원을 4년간 나누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게 예산서에 안 잡히고 바로 지원이 되나요?

마이스터고 체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에 시청에서 착공할 때 그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5억 원인가를 주고 그러면 해당 지자체, 시․도교육청이나 울산광역시청, 구청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합해서 별도의 25억 원을 만들어서 4년에 나눠서 1년에 얼마씩 하든지 25억 원을 맞춰서 하는 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하는 거 있고 시청에서 내는 거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그거를 다른 학교처럼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별도로 계산을 해요. 마이스터고에 학교회계전출금을 일반학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게 아마 매년 7, 8억 원 가량 될 거예요. 그걸 별도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교부금 줄 때 마이스터고 경상운영비로 전출금으로 칸막이가 별도로 쳐져서 나가서 그 돈이 또 마이스터고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내년 예산서에 어떻게 잡히나요?

직접 학교로.

교육청 예산에는 안 잡히고 바로 학교로 갑니까, 교육부에서?

그거는 교육청 예산에 잡히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있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없어가지고, 운영비만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8억 7000만 원에 대한 해결도 지금 안 돼서요. 어떻게 잡혀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설명을 좀 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건 별도로…….

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운영과 조해도입니다. 아까 그 답변을 제가 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100대 교육과정 유공교원에 해당되는 국외연수는 매년 교육부에서 여기에 100대 교육과정 안에 들면 저희 교육청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100대 교육과정 안에 들은 그 학교의 교원 중에 한두 분을 외국에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내용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특교금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100대 교육과정이 안 될지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이, 아직 지금 교육과정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심사가 돼서 결정이 되면 돈하고 대상하고 같이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저희들은 올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내려오면요?

내려오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미리 잡았었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희박하지 않나 하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아마 없앤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많이 조정을 하셨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추경에서 된 경우를 보면 이 사업이 사실은 본예산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연수과정으로 설명으로 받고 진행이 됐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된 사례라서 교육부 예산 전체 전액 이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