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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성아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11-28

윤성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사무처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의사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6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7대 의회의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40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9,100만원 등 총 9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5,800만원, 월정수당 11억7,2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2,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2,100만원, 의정활동지원 직원 국내·외여비 1억5,1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7,400만원, 의원 상해 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연구수행용역비 2,500만원,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500만원이며, 의정활동 자료수집 사업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6,800만원,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비 등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원워크숍 개최경비로 8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에는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의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400만원이며,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의정활동 보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000만원, 의회방문자 용품 구입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대민활동비 4,600만원 등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1억100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대수선비 8,7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HD 의정방송시스템 구입비 2억1,500만원, 의정용 PC 구입비 4,200만원, 의원실 집기 비품 등 구입비 7,900만원, 의정지원 차량 유지비 3,6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3,3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 등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의정뉴스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5,1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800만원 등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직원 인건비 45억6,6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8,000만원 등 4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5,4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신기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8억9,600만원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90억2,7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9억6,600만원보다 1억6,400만원 감액된 28억2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의원 국외여비 600만원, 의원부담금 5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1,300만원,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비 3,600만원, 월정수당 7,6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 우호자매협력도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회기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3억7,700만원보다 5,700만원 증액된 4억3,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800만원, 의회방문자 용품 구입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3,8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인건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3억7,8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6억1,1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청사환경정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2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예상되어 그에 수반된 각종 공사비와 집기, 의정용 PC 등의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장비로 교체하여 구축하기 위한 HD 의정방송시스템 구입비가 2억1,500만원 신규 편성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1억5,3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1억8,9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의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에서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47억4,600만원과 기본경비 2억4,50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보수인상 처우개선비 증가분 등의 반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본경비는 국내 출장여비 등의 감액 계상으로 총 3,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허만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할 것이 없는데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허만진위원

증액된 금액이 1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90억 얼마에서요. 이 증액된 금액 내용은 주로 뭡니까? 대충 큰 것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들 국외여비가 지금까지는 의장, 부의장 두 분이 250만원, 나머지 분들이 18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허만진위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관계없이.

허만진위원

관계없이 전부 똑같이?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관계없이 1인 200만원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불만이 많잖아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다음에는 내년도에 7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 개최비, 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비 이런 것들이 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방문자 용품구입비 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방문자에게 용품을 줍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 이렇게 3개년도의 예산집행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불용액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자 용품비도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3개년도 평균을 내보니까 대체로 그런 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의회방문자 용품을 줍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허만진위원

무엇을 주십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넥타이라든지 손수건, 학생들은 수첩, 볼펜 이런 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상 의원님들 명의로 의원님들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주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은 직접 이렇게.

허만진위원

주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주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학생들 의회 방문할 때 조금씩 주자.” 하는 것이, 그럼 거기도 지금 주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주고 있습니다. 수첩과 볼펜을 주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주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몰랐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6대 의원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사진첩은 어떤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6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4년 동안 각종 의정활동 중에 여러 가지 활동상황 촬영한 것을 저희 공보계에서 필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사진첩을 하나씩 제작을 해서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6대, 5대나 4대 다 주세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아닙니다. 6대 현 의원님들만.

허만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허만진위원

역대 의원님들도 다 주셨고 우리가 하는지 아니면…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과는 별개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는 초대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 전체 사진을 의회의 출입구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통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1대부터 6대까지 사진을 만들어서 크기는 전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역대 의원님들 모습들을 의회에 오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내여비가 거의 50% 가까이 줄어버렸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1억660만원인데 올해 5,400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하는 중에 국내에 다니면서 쓰는 여비지요? 아니면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세출회계안 9쪽. 9쪽에 보면 제일 밑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제안설명서가 아니고?

이재화위원

예산안.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가 5,4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1억6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관계없는지, 이 여비는 직원들 여비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쓰는 여비인지?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이재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직원들 여비인데.

이재화위원

직원들 여비입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예년에는 가든지 안 가든지 저희들이 알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가는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그런 형태로 운영을.

이재화위원

올해 결산을 하니까 이만큼 올려도 괜찮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많이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여비에 들어갑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이재화위원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많이 보내십시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데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처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연찬회행사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연찬회 때 이야기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소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2,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매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내년에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홍창호위원

그러면 500만원 증액하면 충분합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1박 2일 정도 국내 어디든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 우호자매협력도시 국제교류사업의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외빈초청비 2,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외빈 초청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이 예산은 사실 2011년도, 2012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러한 요인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6대 의회는 마무리되고 7대 의회가 개원되면 더더욱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광주시의회와 달빛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해외자매도시 및 해외도시를 초청할 때의 경비이고, 국내 도시 간의 교류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이것은 해외에 한해서만 그렇게 책정된 예산이었네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하는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1억1,000만원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및 대수선비 등 8,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현재 6대 의회는 의원님 정원이 서른네 분입니다. 7대 의회 때는 교육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29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실을 현재 상태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재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배치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필요한 집기류를 노후화된 집기류는 개체를 하고, 또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멘트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에는 교육의원님들 다섯 분이 빠지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29명 의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의원님 빠지시는 만큼 그 공간만 별도로 활용할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원 네 분이 빠지면서 향후에 의원님 석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의원님 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서른세 분, 하반기에는 스물아홉 분 이렇게 일단 요청해 놨습니다만 이 내용도 추후에 어떤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사환경정비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집기 이전,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커튼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청사환경개선에 대대적인 대수선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1억8,800만원을 성립을 해서 작년보다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역시 내년도에도 본회의장 현대화 시설은 없네요. 그지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홍창호위원

그것이 7대 때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본회의장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길용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집에 갈 때, 마칠 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6대도 마무리해야 될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6대 의원들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이렇게 지원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실의 인건비라든지 지급보수기준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입법정책실의 연구원들은 당초 공모를 할 때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정해져서 공고를 하고, 채용이 되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계약해서.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면 몇 년씩 계약했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최초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이 끝나면 3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할 때 또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봉급은 계약해서 1년 단위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그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입법정책실의 직원들이 의원들을 지원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기 다 됐습니다마는 고생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동일직급에 해당되는 다른 계약직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홍창호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정족수에 대해서는 법이 어떤 쪽으로 변경이 될지는 현재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몰제를 이행해서 교육의원이 의원활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 정족수가 29명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배치문제는 몇 명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 하반기에 스물아홉 분으로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청사 재배치 문제 같은 것은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 추이를 잘 살펴서 두 번 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처장님과 우리 직원들 끝까지 애를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아위원

예산서 첫 페이지 보시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있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120만원씩 33명.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의정자료수집…

윤성아위원

예. 연구비. 이것이 저희 급여인가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급여 성격입니다.

윤성아위원

저희가 그것 말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간행물 구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67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 의정정보 이런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저희들이···

윤성아위원

그 외에 우리가 업무상 신기술 관련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과거에 도서관을 의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없어지고 통합운영을 시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본청 도서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진도시의회 교류사업 아까 홍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을 전혀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으면, 혹시라도 내년도에 축제들이 있고 한데 그럴 때 자매도시를 초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부라도 올려놓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안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윤성아위원

선거는 선거고 진행은 죽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단독행사에 초빙이 되면 오시는 분들 항공요금과 숙박비, 또 오셨을 때 여기에서 각종 오 만찬 대접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개 보면 시청의 어떤 행사에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성아위원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따로…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비용지출이 이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리를 마련하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하더라도 초청대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래도 만약 3일 머무른다면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가능합니다.

윤성아위원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관련해서 시민제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제가 8개 구·군에 최소 선거구별로 1개씩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블이 되어서 조금 적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 저희들 예산상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제가 제안을 했는 것인데요. 구 쪽에는 붙어있어요. 시민의 불편함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데 대구시의 1년 살림 살아온 것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하나 붙임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제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큰 홍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방문자 용품구입에 지금 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안 짚고 넘어가서 그냥 하면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영위원회 일을 해 보니까 의장실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부의장실에 오시는 분도 있고, 운영위원장실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국내의 사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순수하게 오는 사람들도 줄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와 관련된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는 방문했다고 선물 하나씩 받아오는데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구시의회의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거에 대한 선심성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그분들한테 ‘대구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불과 해봐야 큰돈은 안 나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사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왔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모시고 와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맨입으로 돌려보내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 의회라는 자체도 그분들한테 해줌으로 해서 또 우리 한국 이미지를, 대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길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선심성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비싼 것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앞으로 의회를 더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각 학교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 자체를 자꾸 열어서 문호개방이 됨으로 해서 시민의 제보라든지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오는 학생들한테 뭔가 의회에 방문하는 어떤 기념품을 하나 줄 수 있는 길을 택했는데 항상 보면 조금 미약해요. 가면 갈수록 자꾸 재료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예산안에 보면 2쪽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768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700만원이면 3,7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지 3,768만3,000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이것이 산식이 다 있습니다. 의원 숫자에 따라서 딱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허만진위원

그래요? 이유는 있네요. 저는 잘못 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제일 위에 보면 있지요? 대민활동비 5만원 77명, 12개월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수당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허만진위원

수당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환경직에 근무하면 얼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수당 성격의 경비입니다.

허만진위원

수당을 5만원씩밖에 안 줍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다른 수당도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한 달에 5만원이 뭡니까?

박상태위원장

월급 외에 주는 것입니까?

허만진위원

맞아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장

대구시 공무원 다 줍니까? 구청 공무원은요? 구청 공무원은 여기에서 줍니까?

「다 줍니다.」하는 이 있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전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박상태위원장

구청에서 줍니까? 대구시에서 줍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구청은 구청 재원에서 주고요.

박상태위원장

그러면 품목을 이상하게 이렇게 넣어놨네요? 봉급에 같이 넣어놨네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이것은 시청 각 실·국별 예산에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태위원장

대민봉사활동 합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허만진위원

글쎄,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이것은 속된 말로 껌값도 아니고.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전국 공무원 공통입니다.

허만진위원

전국 공무원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딱 박혀있는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질의할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홍창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