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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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천안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복지문화국장 유제석 복지정책과장 김수열 여성가족과장 박미숙 노인장애인과장 성기훈 체육교육과장 나광배 문화관광과장 이상오 자원정책과장 최종재 사적관리소장 장말녀 천안박물관장 유창기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0시 28분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요구하신 행감자료 제안설명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개별사항 7번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영구주택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구주택 입주신청이 1월달만 나와있고 안 나와 있는데 오타인가요? 대기자가 없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대기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접수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많이 대기를 하는데 수요 감당할 저기는 없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하시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최소 7년 이상 정도는 대기를 해야만 입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기초수급자나 우리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거약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거쳐서 영구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아직도 우리 천안시에서 달라진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6대의회 마지막 행감인데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이삼백 세대 되는 소규모 노후 아파트를 큰 돈 안들이고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분양이 됐든, 전세, 임대죠? 영구임대식으로 해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65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변변한 시영임대아파트 하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거든요.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하셔서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큰 업적 하나 쌓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거복지실태조사를 지금 실시를 해서요, 아마 11월말경에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관심 있게 와서 봐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정책들을 펼치는데 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하면 큰 돈 들여서 아파트 짓는 식으로 하면 접근이 어려운데 제가 제안 드린 이런 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7번까지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긴급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감사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 예산액 대비, 예산액은 많이 늘었는데 지원액은 상당히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제도를 보시면 작년에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거의 의료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의료가 227건에 생계 27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의료가 207건에 생계가 102건으로 생계가 많이 확대가 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긴급지원사업이 공동모금회도 이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사업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수급자는 우선 해당이 안되고요,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모금회 먼저 해서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걱정하신 생계나 주거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발굴해서 하고 계신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액수는 많이 줄었어요. 아직은 다, 올해 9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보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생계지원, 의료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액수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먼저 소진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정적이고 포괄적으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역서 좀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끝나고 주시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수급자 포함, 어려운 대상이고 우리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일단은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중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글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좁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거지원에 있어서는 45만 3,000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원은 뭘 지원한 겁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주거비는 갑자기 불이 났거나 했을 때 그런 때 하루 투숙할 수 있는 숙박비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전년 대비해서 생계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계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주시니까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매입, 전세 임대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존 주택매입하고 전세 임대지원 해서 지금 LH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LH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LH하고 협의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LH 협의는 제가 몇 번 우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저희는 한 세대라도 더 확보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거쳐서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서 연결하고 조치는 했는데 지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907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임대는 8,500만 원 이하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그게 천안시의 집값이 높기 때문에 물량이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현재 매입임대로 돌리고 있는 주택수가 62가구입니다. 62가구가 최대 10년간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면 그거를 채워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물론 국가사업으로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임대부분에 대해서 목마른, 임대를 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이 이 LH임대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LH하고 어느 부서에서 가장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물어보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 그 관심이 더 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동안 제가 느낀바로는 사실은 LH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와 어떤 협의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크게 대쉬한 부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신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LH에 저도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8,500만 원 이하다. 충분히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선정하고 또 LH와 협의하고 사실 건물주가 이 제도를 몰라서 매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이 다세대 주택을 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몰라서 LH에다 매각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게요,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하는데 서민층들이 주로 중심권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외곽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죠, 물량확보는 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요즘 연립주택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의 가격에….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려봤더니, 관계자하고 드려봤더니 거기서 살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노후 됐으면 사기가 어렵….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LH에서 심사평가하는 기준은 저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충남에 배정된 것이 연초면 다 소진됩니다. 올 연초에도 이미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LH와 좀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 천안에 많은 배정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와 LH관계에서 어느 부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천안시에 임대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에 LH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전세임대부분도 똑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사업을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되겠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필요하고 한 부분이 천안시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시 자체에서도 그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LH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부서로서 사실은 어떤 건설국쪽의 이쪽사람들하고 유대는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쪽하고는 유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해서 천안시에 내년도부터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천안시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5쪽에요, 122개 선정해서 불가를 24곳 했고 완료 94곳 했는데 이게 주로 봉사자들로 집수리 하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물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자가가구,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소득수급자 가구가 5,950가구인데 그중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1,088가구입니다. 1,088가구는 매년 생계급여에서 만약에 가족이 1인이면 2만 7,000원씩 계속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자가가구는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복지실태조사가 납품이 됐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실태조사 지금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12월 중순 경 ….

종한

전종한위원장

납품이 안됐다는 얘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항상 복지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공감의 날까지 운영하시면서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수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몇페이지죠?

숙이

이숙이위원

기초수급자가 15쪽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24페이지 행복공감의 날 보면 거기는 숫자가 작년보다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한 세배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민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애매하게 부양의무제도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어서, 그런데 그분들 실상을 내다보면 생활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기초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된 거 뿐이지 실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물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복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도 구제를 좀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거든요. 막상 가보면 서류상으로는 안돼요. 그렇지만 직접 가서 그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다양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게 그냥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탈락됐을 때 현장에 가서 그분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우리 현장의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발로 뛰는 만큼 결과는 달라지는 걸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14쪽 보면요, 과장님 자활기금이라 해서 계속 요양보호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숫자도 계속 11명이 같아요. 19쪽, 이게 아예 예산으로 해서 11명만 받는 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해마다 그냥 3년 동안 같은 이유가 뭐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연초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체 계획을 심의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최대맥심이 1인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다 50만 원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도 다 소진이 안되네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500만 원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보호사도 다양한 기관에서 웬만한 분은 자격을 취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요양보호사에만 매달려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대가 흐르고 다양한 욕구가 변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해서 다른 직업군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지 계속 요양보호사만 자격증 다 따면 그다음 대상자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그냥 요양보호사라 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실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군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춘 다른 직업군을 찾아서 자격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저희들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변화가 지금 와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자 하고 좀 이해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그걸 하고 웬만한 할 사람은 다 했으니까 이제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쪽에 입주자 현황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현황만 나와 있지 대기자가 얼마인지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입주대기가 6단지 14평형 같은 경우는 현재 547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금년에 8세대가 입주를 했고 12평형 같은 경우는 602세대가 대기하고 있고 13평형은 704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12, 13평형 합쳐서 28세대가 금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세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 물량보다, 1,488세대인데 지금 입주대기하고 있는 세대가 1,800세대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 자료 주실 때도 입주현황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까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뒤에 나오지만 비자가가구…. 나중에 할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시죠. 아니 집수리사업은 하셔도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비자가가구 자료가 뒤에 나와 있는데 37쪽 보면요, 올해 예산이 처음에 2,000만 원 서있었다 500만 원 추경에서 삭감되고 지금 1,500이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과장님 37쪽 보면요, 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숙이

이숙이위원

예.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활관리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2012년에. 그래서 비자가가구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2012년….

숙이

이숙이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건데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래 지침이 그랬는데 이런 욕구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틈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 기금하고 또 지금 민간단체 한 13개 민간단체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금년 1년 동안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비자가가구 중에 집수리를 원하는 분들은 다 받았는데 28가구가 들어와가지고 면밀히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었을 때 지금 여기 37쪽 하단부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사 가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어떤 집은 가니까 돈 3,000만 원은 있어야 집을 수리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기타 부분에 포함시켰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제외가 됐고 해서 금년에 13가구를 저희가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이….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걸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대상들을.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실적이 그러면 2013년도에 13가구가 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 위에….

숙이

이숙이위원

예, 밑에는 있는데 위에가 없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조금 이해를 달리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1,500 세워진 것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400만 원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제한한 게 아니고 전체 욕구를 조사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시비도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연합하다 보니까 1,500이 다 소요가 안 된 겁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또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또 그랬다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침이 변경돼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수리 현물급여는 집을 갖고 있는 1,088세대는 1인인 경우는 매달 2만 7,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비자가가구는 본인들 집이 없기 때문에 2만 7,000원 부담을 안합니다. 그래서 비자가가구는 이미 주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 해가지고 해주지 말라 그래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그 틈새를 천안시에서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렇게 조금 구별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가구가 있지만 또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를 보면 필요한 가구들이 많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가구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한한 게 아니고 읍면동으로부터 매년 죽 받아옵니다. 받아서 이게 결정된 거지 그냥 우리가 제한한 게 아닙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현재 13가구를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올해.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는 지침이 그래도 지금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천안시민이니까 좀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으로…. 위에는 예산사업이고요, 밑에는 기금사업.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든 기금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틈새를 이용해서 필요한 가구에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사업, 기금사업 하시는데 기금도 예산에서 전출된 금액이 기금이 조성되는 걸 거고, 이 예산사업이란 게 의존재원이 붙어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예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존재원이 붙어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히 국비, 도 비가 있으니까 보조를 할 때 보조사업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국도비를 보조받으니까 거기에서 이 돈을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보조목적에 맞게 조건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침일 거라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우리가 항상 의회가 주장하는 시책 시책 시책 하는 것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냐고요. 그런 목적이 있고 분명히 필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그 노력으로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셨다고 하시는 거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았다 그랬는데 실적은 지금 2013년에 13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13건은 지원을 지금 해준 사항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실적이 13건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금의 액수가 얼마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500 예산에서 440인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사업이 다 종료되는데 1,500이란 액수도 절대적으로 많지도 않고 거기에 400이 남아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440을 썼는데요, 썼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하는 예산하고 합친 겁니다. 그분들도 각각 단체별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단체마다 회비를 적립하든 어떻게 해서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돈….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면 우리가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렇게 지출한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1,500을 우리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민간하고 합쳐서 쓰든지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가 조성한 기금은 440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나머지가 1,000만 원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대상이 13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복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떤 집수리든 어떤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책을 자꾸 만들라는데 그나마 눈곱만큼한 예산도 결국 집행을 못한다는 것처럼 이해되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는 거 같은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장님, 실제로 현장을 조사해 보면 자기들 집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비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뭐예요? 사실상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주인이 그걸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집주인이.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서 다 받아야 되고 본인들은 원해서 요청을 한건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보세요. 우리가 별도로 집수리를 했을 때 부여하는 의무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우선 비자가가구 대상으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집주인한테 요구하는 의무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동의를 얻어야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당연하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집수리를 해주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내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자, 어느 집에 집수리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창문이 단열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웃풍이 심하고 난방에 대한 열효율도 안 되고 그래서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꿔줘야겠어. 집주인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공공재원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해도 좋을까요, 안해도 좋을까요? 해서 반대하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주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하면 자기한테 어떤 구속력이 생길까에 대해서 우려할 수는 있는데 그 협조를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 사업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떤 행정입장에서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개별적 사안으로 보면 집주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수리의 조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천안이라고 하는 이 65만 시민이 사는 이 도시에서 지금 그런 집수리 할 곳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고 한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 13건하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내역을 보관하실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원사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37페이지 14-1에 있는 사업한 것에 대한 실적 내역하고요, 14-2에 있는 한건에 대한 내역, 이 자료를 좀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침이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 그 지침도 참고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국도비 반납 중에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게 이거여서 눈에도 잘 띄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조기에 소진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번번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것이 맞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로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뭐냐면 자, 7페이지 보세요. 2013년도에 313가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지원액인가요? 지원자중 탈락자가 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명을 플러스 하면 323명이 신청했다고 보면 지원신청자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탈락자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충분히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알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담당실무자는 지금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게 얼마예요? 2010년에 전체사업비 9억 중에 2억이 넘게 반납되고 보니까 총사업비도 22.5%가 반납된 겁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11.5%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 9월말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올해 사업비가 10억 4,700인데 집행액이 3억 1,800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올해가 9월말인데 69.58%가 사업이 진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두세달 남은 기간에 많이 집행을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올해는 역대 최고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사업비가 반납되는 게 예상이 된다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사업비 관계, 물론 자꾸 제가 말씀….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2013년도에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침지침 하시는데 정부지침이 많이 자치단체에 재량, 많이 완화된 것도 아시죠? 자치단체한테 일정한 권한도 생겼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많이 이걸 색출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공적 제도의 틀 안에서 수급자나 이런 거 지정 안 된 사람들 주기 위해서 옆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한 수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것이 또 이원화 되어서 공동모금회에서 또 추진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자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를 매년 반납하고 있고 그게 매년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323가구 신청해서 10가구만 탈락이 됐다. 그러면 신청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읍면동에서 먼저 사전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아주 신청에 넣지를 않고 그래서 실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만 신청을 해서 열가구가 탈락된 그런 사례인데, 말씀처럼 이것이 그냥 좀 어려운 계층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좋은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갑자기 가출을 했다. 행방불명이 됐다. 교도소 들어갔다. 뭐 아니면 중한 질병으로 지금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비가 당연히 조건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분명히 있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세요. 아까 이숙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민간에서 하는 주거복지지원 관련해서 심의를 해달라 그래서 심의를 갔었어요. 읍면동에서 자기 해당되는 읍면동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수리도 해주고 월세가 밀린 거 있으면 월세도 주고 또 전기나 이런 게 끊길 위기에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신청을 죽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청이라는 게 결국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자를 통해서 그것이 전파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될 텐데 읍면동마다 다 틀린 거야. 뭐냐면 진짜 이 신청서 한 장만 봐도 사회복지사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꼼꼼하게 이 사람을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 기술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그것도 자기가 친필로 쓴 것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한 장 신청서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어디는 그냥 이걸 관심이 있는 건지 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딱 양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집수리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읍면동마다 담당자들이 하는 게 다를 거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모든 제도들이 일선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 좀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혜택을 주느냐,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걸 또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천안 인구가 65만이에요. 아산이 30만입니다.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두배 이상 많아요. 기초수급 가구가요, 아산은 6,070가구예요. 천안이 9,445가구입니다. 딱 비율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전국적 통계치가 있을 텐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잠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복지시설 위탁 평가표 있죠? 20개 항목으로 어디 뭐가 몇점 들어가는 평가표요 그것 좀 오후시간에 좀 갖다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거문제, 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영구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영구주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척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계속 실행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 4월 시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라고만 하시지 어떤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신방통정지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지금 백석동에 있는 임대주택도 앞으로 할 사항이다 이런 것만 있지 천안시가 실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진전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운 저소득층 도시락배달을 하러 한번 다니다가 빌라에 반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지하에 사시는 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 마자 쉽게 얘기해서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 계속 좋은 도시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가야 우리 시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올 4월에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주거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원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누누이 제가 걱정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건설파트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한번 같이 그 파트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조금 차원을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전에 200년 전에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위생이 어렵고 18시간, 20시간 일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몇세기, 이론에 전쟁도 하고 피도 말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는 많이 버는 사람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가게끔 지금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갈 때 세세하게 잘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가 못 끌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자살하고 파탄 일어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세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천안시도 삶의 100대 도시에 진입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예, 제가 주거문제에 대해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어려운 분들 최저생계비가 보통 얼마정도 하죠? 차등이 있겠지만 어느 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1인 57만 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50만 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주거비용으로 임대비를 내면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낼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생활비나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차등으로 삭감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10월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할 수 있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그거 신설하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가 진전 있게 좀 사무감사를 해서 어떤 발전적인 실천이 있어야지 작년에 한 얘기 올해 또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과장님 늘 그냥 천안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는 우리 시의 어떤 행정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저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충분히 담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5페이지에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차상위 계층이 저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행복e음 공적자료 42종 정도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행복e음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는 탈락되는 그런 예가 많고 그 자원이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이 있다라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저희가 천안시에서 행복키움지원단에 공동모금회 별도 지정계좌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수시로 후원연계가 들어오면 연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으로 또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

미경

김미경위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흡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더 세분화 하면 그쪽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한부모 가족으로 해서 또 정부지원을 받는 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분석을 해보면, 제가 뭉뚱그려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공공부조 외에 있는 계층들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작성을 해서 저희가 후원 연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아까 전종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 복지정책과로 올라올 텐데 그분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 지원을 꼭 해달라고 지원을 하는 분들의 사정을 100% 저희가 담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절실하고 절박한데 방법을 최소한 하나라도 생계비든 의료비든 아니면 일자리든 원하는 건 가장 좋은 건 일자리를 원하시더라고요.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자리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면 이분들은 “나는 살 수가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중복지원이라 안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최소한의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시가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닌 우리 시만의 고유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꼭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차상위 계층에 속해있지만 또 지원이 안되는 전혀 또 해당이 안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라는 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갈 데는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당연히 과장님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고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 이웃과 내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이분들을 어디에다 내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도움만 필요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복지예산이나 정책관련해서는 계속 확장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 복지에 관한 패러다임 의식수준이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단지 저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그냥 우리한테 자꾸만 안 되는 걸 달라고 하고 요청한다, 요구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중에서, 정말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분이라도 서운하고 막막한 분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한분도 다 지원을,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령연금이든 긴급생계비든 의료비든 뭐든지 다 한번씩은 지원을 받으시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만….

미경

김미경위원

빠지는 분도 있으신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못살겠다고 아마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으로만 다 커버를 못하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마다 복지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조직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동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읍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한번 걸러가지고 시로 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지금 각 동 내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 내 복지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의 다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라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동 내 복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한 거 같아요. 실제 저희가 다양한 제도나 구제방법을 저희들이 정책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해당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고 안내를 못 받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홍보나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요.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시 고유의 바우처 특별한 어떤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몇쪽에 있나요?

미경

김미경위원

122쪽. 전에는 자세히 나오더니 바우처 관련해서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123쪽에 보시면 사업현황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금년에 바우처사업을 영역별로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중간에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했다가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수요자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작업들을 저희과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이게 감당이 안돼서 영역별로 쪼개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다뤘지 않습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다 다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를 과로 다 이관한 거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럼 이 복지과에서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전체 핸드링만, 예산 핸드링만 해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겁니까? 그건 좋은 방안인 거 같기는 하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어저께는 따로 질문을 안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위치가 약간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민원과에서도 예산을 지금 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차량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동모금회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원을 좀 마련해 주셔서 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통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좀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공동모금회로 연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 당초에 얘기됐을 때는 버스를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스타렉스 규모로 해서 정리해달라 해서 공동모금회에 지금 요청을 해놔서 그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가능하겠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바우처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동관련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노인관련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과에서 일괄해서 표기한 것은 왜 그런 거죠? 각 부서마다 안한 이유가 뭐죠? 123페이지에 이번 행감자료 요청에 바우처 사업 관련한 요청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정책과가 주무과라 그런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한테 오고 우리가 몇 년을 해보니까 이게 적정선에서 부족한 예산은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넘겨주고 감해주고 해야 되는 역할이 안 되고 또 해당영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역별로 이 업무를 나눴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정책과로 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집행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관리도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배정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해당되는 보육이면 보육 구분을 해서 하자?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은 재배정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재배정해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해야겠네. 이게 지금 사업에 일반현황만 나와있지 사업실적이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실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은 뭐예요? 없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과에 해당되지 않는 포괄적인 바우처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사업실적들을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8번부터 해도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편하게 하세요.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저는 계속 삼거리복지타운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때 토론회도 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오늘 궁금한 게 지금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견학이나 어떤 쪽으로 다양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모으기 위해서 어디를, 지금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몇 개, 먼저 심도 있게 논의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개 종합복지관을 다녀왔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 다녀오셨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유무에 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볼 때는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프로그램만 집어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취업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기능적으로 넣을 수 있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을 일반복지관하고는 다르게 그 기능을 넣어서 정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협의체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차별화된 센터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담을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견학도 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설계 그 속에 안에 가구를 어떤 것을 들여놓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느낀 게 건물 짓고 건축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지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세울 건지 솔직히 고민을 제가 하는 거를 별로 못 느꼈어요. 이게 건축은 어차피 거기 설계대로 지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내용물 담을 것은 나와야 되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타운 2004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그러는 동안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그대로 그냥 그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해준 것만 가졌지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복지패러다임이든지 바뀐 사항을 좀더 보태가지고 담으려고 노력한 거를 제가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가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근 10년 넘게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내년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생소하게 접근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되 그 안에 다양한 현장방문한 거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던, 또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후임자한테 넘겨줬을 때 후임자는 그것만 봐도 아, 이걸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겨주셔야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시간낭비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에 내용물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저도 복지타운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타운을 죽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우리 시처럼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타운 지은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화성 나래울 같은 경우 LH에서 500억 들여서 건축을 해줬고 당진 같은 경우 현대제철에서 38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줬고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인접지역이라 그래서 거기도 한 280억인가 들여서 건축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생돈으로 지으려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구청사를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천안시는 우리 천안시 자체예산으로 이걸 지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다른 시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복지타운을 지을 필요가 있나, 공무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거부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현재 예산 어느 시군이고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태동하는 우리 복지타운이 저는 기존에 있는 복지타운이 아니라,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타운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가서 생산적인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2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장애인복지관 하나, 다섯 개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다섯 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자원들을 여기서 다 담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노력 없이 그 내용물이 담겨지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 운영하는 담당자도 만나보고, 가서 그냥 건물 모양만 볼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가봤지만 우리 시가 생각했던 이런 것처럼 복지관 다섯 개 모아놓은 형태, 이런 걸로 지금 하는 복지타운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복지타운을견학을 하셔서 그 안에 장단점이 뭔지, 그러니까 다른 데 실패한 것은 우리는 다시 그걸 겪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내서 이왕 늦어진 거 좀더 확실하게 그 내용물이 담겨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도 빠른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걸 이야기해서 얼마나, 건물 짓는 거야 예산 세워주고 이러면 업자들이 짓는 거지만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 잘못 담으면 다시 바꾸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주체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게 서울에 지금 고민들이 섣불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을 줬을 때 열에 열군데 대부분 다 다시 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새건물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디다 위탁을 줄 건지 위탁하는 곳에 먼저 줘서 그곳이랑 같이 논의해 가면서 위탁하는 기관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랑 우리 시랑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암만 잘 짓는다 해도 또 건물을 고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여튼 총체적으로 모든 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를 확실하게 좀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듣고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에 따라서 건물을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주체를 미리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설계팀하고 같이 지을 때부터 같이 가는 쪽이 좋겠다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6쪽 여기 보면 밑에 사례관리 신청이 326건인데 대상자 선정은 230건이 거든요. 그런데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제외된 이유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합사례관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사례는 현장에서 정리해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사만 서비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대상자만 선정하고 나머지들은 단순사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단순사례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민원들이, 행정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팀은 사례관리팀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이러지만 읍면동에서 결국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있는 지금 사회복지사들, 저는 성환읍에 자주 가면 계속 민원인 때문에 진짜 많이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하고서 읍면동에다 인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6개월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락 오면 저희 관리사가 또 가서 해결해 주고 그 연결체계는 끊지 않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6개월 이후….

숙이

이숙이위원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게 가능한지, 저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 인원이든 시간이든 업무에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까지 이 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저는 어렵게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종결한 다음에 그분들이 사후관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보고 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건상 이 사후관리까지 가능할지 저는 이게 의문이 좀 생겨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도 걱정하셨고 다들 걱정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우리 관련 행복키움지원단 팀장과 그 직원들이 28개 읍면동을 상하반기로 다 돌면서 회의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 민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혹여 놓치는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쌀 떨어졌다고 쌀 몇푸대 주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 천안시에 일자리지원팀도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혹시 사례관리팀에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해야 할 때 혹시 일자리지원팀도 지금 거기 들어오고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연결을 하죠.

숙이

이숙이위원

연결은 하는데 통합관리 회의 때 만약에 직업관련 해서 하면 시에 일자리지원팀의 직원들도….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항을 복지정책팀에서 들어서 전해주는 거랑, 지금 직업상담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시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때 어떤 사례관리냐에 따라서 담당 우리 시의 팀장님 정도는 그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고 또 자원들을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죽 이래봤더니 백석동 같은 경우 동계 공부방 운영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방학동안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보호하면 부모들도 마음 놓고 일자리에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참 고생은 하신 건 알지만 1회용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이숙이 위원님 말씀한 거 보충 설명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아까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복지타운을 운영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신축을 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은 가고, 지금 얘기해서 전국적인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그때 이게 짓는 것이 한 내년부터 하더라도 2016년이나 돼야 됩니다. 그때 건물을 짓고 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에 변경할 걸 담아서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에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몇군데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안 고친 데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시에서 원했든 요구했든 설계도를 지어놓고 그대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위치를 옮기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그렇게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요, 지금 말씀대로 서울이고 어디 잘된 데 있으면 설계할 때 반영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줘야지 지금 현재 건물도 안 지은 상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위탁업체가 또 요구한 대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서울이나 이런 사항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국장님, 천안이랑 서울이랑 서울의 아무리 잘된 데를 갖다놔도 천안이랑 사항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됐다고 천안에서 그게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천정 막고 몇군데 개원하자마자 몇 억 들여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리고 나래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나름대로 그 기관을 선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사무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을 가야 되는데….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예, 걱정하시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지 제가 뭐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가능한 쪽이 있으면 그쪽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건 좀 오후에 하실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아, 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죄송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주신 삼거리복지타운 관련된 비교견학 다녀오셨다 그랬는데요, 비교견학 가신 거 자료 좀 모월 모시에 어느 복지타운에 갔었는지 그거 갔다 오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정리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그것 좀 첨부해서 주시고요. 최초에 이게 2004년도에 계획됐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04년도에 계획될 당시의 계획서 같이 좀 첨부해서 식사 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됐을 때도 그 변화된 거 결과물, 자료 구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식사 후에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다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되었죠? 잘 살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1쪽입니다.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점심시간 전에 설계 전에 벤치마킹 현황하고 최초의 동남부복지타운 관련된 자료 주셨네요. 2004년도에 최초 계획된 근거고요. 그 이후 십여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셨고요. 특히 2004년도에 계획할 때는 복합시설로 해서 보고주신 자료처럼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족, 여성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셨던 것인데 지금 현재의 추세라든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복합시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보고 주신 것을 보면 설계 마친 상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설계는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에 2004년도에 계획했던 방향 그대로 일관되게 오신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 기본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복합시설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합시설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합시설로 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주실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획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주실 텐데요. 현 추세가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복합시설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문제 건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그리고 이것이 이름이 동남부복지타운에서 삼거리복지타운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동남구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타운 성격이 강하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북부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우리 천안시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시설들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시설이 정말로 동남구 전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가 과연 동남구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거두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요 시설로 얘기하는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들로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복지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복지패러다임이 몇 번 바뀌었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단종 복지관을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성정하고 쌍용 양쪽에 있는데 그쪽 사회복지관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그 몫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있는 종합타운은 어려운 소외계층 포함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타운이 됩니다. 개별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개별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활력화가 안된답니다. 같이 있을 때 노인만 모아놓고, 장애인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이 같이 어울려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실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사들하고 직접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비록 10년이 흘렀지만 그것이 한번 바뀌면서 다시 회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숙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시설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10년 전에 계획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개별로 다시 종합으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복지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일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된 게 잘된 결론이네요. 중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복합시설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개별시설로 갔다가 다시 회귀했다. 이 말씀인데 이해가 안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세웠다가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 세웠다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47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기 투자된 예산을 따지면 4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올렸던 북부종합복지관 관련해서도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말씀 주신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합시설로 다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뭔가 두 시설 중에 한 군데를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해야 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배정의 원칙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시간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예산을 다룰 때도 더 심도있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논리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왜 그 시기가 10년씩이나 지체되고 끌어왔던 사업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꼭 시행해서 발주까지 하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굉장히 땅 사는 것도 어렵고 도시계획시설도 어렵게 해 와서 지금 이만큼 와있습니다. 지금 삼거리복지타운이라고 해서 동남부 지역에는 이 시설이 약합니다. 기본계획만 있었지 왜 여태까지 안하나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민원보다도 하나의 복지타운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시설을 많이 해줌으로써 혜택을 입을 겁니다.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빨리 착공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에 복지타운이 들어가게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타운이 쌍용동에는 분할 분할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도 사실상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나눠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 주신 부분은 통상적인 우리 일반개념으로는 복합시설로 모여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조금 들어야지 사실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전에 이숙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보면 기존에 개별시설로 있는 시설비의 관리비보다 더 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도 말씀 올렸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개별시설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땅 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땅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 설명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딱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관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얼마 나온다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더 조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40억씩 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470억 들여서 건축해놓고 관리비도 매년 40억씩 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6개 단체를 운영하는 관리비가 40억 미만입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은 10억 이상 들고요. 성정, 쌍용이 3억 4,000정도 규모인데 거기는 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설에 들어가면 각각의 법령에 부합하는 그러한 복지관 등록할 겁니다. 관련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물론 전체 통으로 3,4십억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비 매칭으로 하면 우려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정확하게 지금은 답을 주실 수 없겠지만 예산심의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확보 가능한 국도비까지도, 매칭비율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울 테니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예산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독립기념관에서 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아쉬운 게 나름대로 지역복지협의체 이사들이 결정을 했다치지만 그 기간이 흥타령축제기간이었거든요. 흥타령축제기간에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합의를 해서 시기도 같고 하니까 흥타령축제이니까 삼거리공원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참가단체도 39개인데 이 중에서 10개 가까이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체가 들어왔어요. 46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얘기 들으셨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번에 협의회 임원들이 전부 교체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어차피 축제를 협의회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독립기념관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그때도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장소를 바꿔보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단체도 작년보다 15개 정도 참가단체가 줄었거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웰빙준비하는 단체도 있고 등등 해서 그것이 겹쳐져서 참여율이 조금 낮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또 개인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의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지역복지협의체가 4년동안 계획해서 해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계획서를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1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 중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시 자체 지역단위로 해야 되는 자체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을 다시 첨가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처음부터 기억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서 후원해서 끝난 사업도 있고, 계획서를 보면 해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안할 수도 없는 사업도 있고 그것을 해마다 넣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시행평가 등등은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보편사업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는데 매년 복지부에서 9월달에 매뉴얼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하는 것이니까 제쳐놓고 지역의 핵심사업만 좀 다루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실무와 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지역에 현안되고 있는 지역복지 욕구를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서 이번에 토의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액션도 취해보고 했는데 생각 외로 저희들이 따끈따끈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다시 구성된 협의체는 그런 쪽으로 다시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협의체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우리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각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첨부를 시키고, 그리고 1회성으로 보면 마무리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사업 중에서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죽 했는데요. 아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연관된 조례를 만들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속에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내부에도 있고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에도 있고요. 대부분 많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위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지원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일하는 곳이 다르고 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한다는 근본취지는 같단 말이죠. 일하는 곳이라든지 어떤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다양화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행정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바로 한 단계 위탁하는 데라도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당사자의 처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각지대가 있냐면 실제로 예산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의 복지는 정작 누가 챙겨줄 것이냐 할 때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예산만 주고 그 예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하면 대부분 신규 생성되는 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나서 그 예산에 맞게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례 제정 이후에 감사인데 조례 제정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현황과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조례가 조금 늦어서 내년 예산반영은 안되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좀 하고요. 조례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3년단위로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1차 추경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 대로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우리가 한눈에 아, 천안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관련된 분들은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최소한 그것을 보장하게 지침을 해주고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부탁드리려고 자료요청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갑자기 서류 요구하셔서 서류 준비하느라 담당공무원이 애 많이 썼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정리해본 것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물론 알아서 조례대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도좀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런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급히 요청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에 요즘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이든지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정부정책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뭐하냐, 이런 소리를 저한테 참 많이 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분야 정책변화에 대해서만 민감하다보니까 정보가 빠르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은 다양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다 챙겨야 되니까 항상 한발 늦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정부지침이나 이런 게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그 업무를 보는 읍·면·동에 있는 그분들한테 문자를 준다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민원 처리하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힘드시겠지만 그 방법을 고민을 해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전담부서가 3개부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긴장하는 것이 연말쯤 되면 내년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별로 다 직원들한테 쏴주고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여라도 담당자가 놓쳐서 그런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본인은 그것을 다 파악하고 갔는데 정작 담당공무원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서운함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챙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챙겨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님이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사실 공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사회복지사 중에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선호되니까 공직에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 뉴스에 열차에 투신해서 자살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얘기도 가슴을 아프게 했었고 연내에 크게 보도된 거 이외에도 여러 번 그런 관련한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너 건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전 감사에서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통도 쳤지만 사실 그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호통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아직 OECD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복지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업무나 정책들이 계속 생산되는 것도 맞죠. 2007년부터 2011년동안 복지수혜대상자가 1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4.4%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만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충원하는 정원을 주고 있어요. 2011명에 2명, 2012년에 11명, 2013년에 17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출발한 분이 여러 가지 사회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공직 안에서 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보는 전제가 맞죠. 이분들이 2011년에 두 분이 충원되어서 읍·면·동에 둘 다 배치가 되었어요. 2012년에 11명이 충원되어서 11명 전원 다 읍·면·동에 배치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17명이 충원되어서 3명이 본청, 2명이 구청, 읍·면·동에 12명 배치되었어요. 최근 3년동안 충원된 30명 중에 본청에 3명, 구청에 2명, 읍·면·동에 25명이 배치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전쟁터에 바로 훈련소에서 나온 사람을 최전방에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일정한 경험이나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읍·면·동에 가서 실제 사회복지 업무 대면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무방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정에서 동의하기 쉽진 않겠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는 격무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것이고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발령자를 받게 되면 일정하게 사회복지 선배 공무원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전문성도 배양해주고 준비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이후 대면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담당공무원이 적응하기도 그렇고 실제 주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복지업무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하고요. 우리 시 방침도 그 당시 전국의 사회복지사 7,000명을 확충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읍·면·동을 강화한다 해서 그렇게 33명을 천안시가 배정을 받아서 자료파악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차별로 충원이 되었는데 대부분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최소 2명은 있습니다. 거기에 선후배관계가 연계가 되고요. 본청에도 보시다시피 한 팀에 복지사들이 2명정도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전체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은 실제로 받아서 수행하면 되는 업무체계이기 때문에 본청에 전체를 신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무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신규직을 받아서 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먼저 그것을 걱정하셔서 그래서 저희 과도 신규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꼭 발령부서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의 인사안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임용한지 얼마 안된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복지정책과장님이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준다든가 고충도 들어주고,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자활사업관련해서 우리가 자활기금이 몇 억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22억정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2억 8,254만 1,000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조성은 2001년부터 했고요. 자활기금을 실제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도 했습니다. 자활사업단 전체 운영을 그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0년에 1억 7,455만 원, 2011년에 1억 2,150만 원, 2012년에 1억 310만 원, 2013년에 1억 5,970만 원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성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조성완료는 끝났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이라는 게 과거와 다르게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기금을 이자로만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대부분 기금이 그런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금리가 좋을 때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설계가 가능했지만 현재 이자수입으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동시에 자활기금은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활기금 자체가 지침상에 조성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에 계속 지적되지만 뻔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 어렵게 조성된 기금으로, 또 기금이라고 하는 좀더 자유로운 재원을 통해서 이 기금이 갖고 있는 목적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하는 창의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숙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처음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배출된 인원이 자격증을 33명이 따신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3개년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취업률은 어떻게 돼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취업은 본인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뭐냐면 자활사업이라고 목적이 있으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수급자가 자활사업이나 자활기금을 통한 사업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급을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전 과정이 개입이 되어줘야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확인이 되어줘야죠. 자격증 몇 명 땄다. 실제 그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왜 중요하지 않아요? 피드백이 되어줘야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실제 이렇게 했을 때 현실에 안맞구나 맞구나, 이런 판단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다른 뭐가 없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충분히 제가 입장설명을 드려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취업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라면 왜냐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거나 할 때부터 자활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수급을 탈피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확인되어줘야 되고 그런 전제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 게 맞죠.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 강조해서 드리고요. 어떤 이 기금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보고 만들어 보시라는 게, 예를 들면 자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도 만들고 스스로의 소득을 통해서 자활하게끔 연계할 수도 있고, 제가 정립 안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도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집행할 때 기금이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나중에 막말로 떼일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 공무원이 자활기금이 일정하게 손실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활기금 자체가 은행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리스크보다 그 사람이 자활을 통해서 수급을 탈피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덜 들게 되는 것도 더 큰 이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게 자활기금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 행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내는 게 힘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이라도 받아서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런 면에서 올해 기금의 운용만으로 따지면 이 안에서의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가 만들었다면 난 고무적이에요. 그런 조사활동이 나중에 정책생산에 백데이터가 되니까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기금에 관한 것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전국이 똑같이 자활기금 성격은 동일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안들을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묶여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수리비도 책정해봤고 주거복지 실태조사도 해본 겁니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 말씀에 동의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정책을 찾아서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염려되시니까 곱씹어서 두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요.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성격의 기금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내년에는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삼거리복지타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획변경이 크게 대여섯 차례 있었던 거 같아요. 계획변동은 첫째는 업무미숙에 대한 게 하나 있어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되는 시설과 안되는 시설이 명확히 법에 있는데 해석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한 시간이 많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사실상 재정의 문제였어요. 천안시에서 이것을 투입하기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업무미숙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시 자체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부를 빼고 넣고, 갈팡질팡하고 예산확보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사업의 중간 중간 커다란 변화들이 있고 변경된 것 대부분은 돈의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어떤 큰 틀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재정계획까지도 반드시 고려된 상태에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를 이 부서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이 상태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내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존중하지만 저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 현재 400억 내외로 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얼마 확보하고 계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내년에 100억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4년도 예산을 천안시장이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제출한 것이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이 50억하고 이번 추경 5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추경에 50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누어진 것인데 정리추경해서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며칠 있으면 확인되는 얘기예요. 지금서 5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2014년도 본예산에 50억이 서있고요.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3년도 정리추경에 50억을 확보해주겠답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며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설계변경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가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서 확정된 예산액이 나오겠지만 계속비사업이 될 것이고 그것이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복지정책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복지 관련 업무가 증대되고 있고 천안시 재정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이 많은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많은 시간동안 감사했다고 이해하시고요. 우리 의회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중요성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잘한 것은 칭찬 안 해주시나요?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도 이렇게 한 것은 저희 천안시밖에 없을 겁니다. 기금이 거의 확정된 내용이라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을 잘했는데 그 기금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셔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잘하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예방관련해서 충청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굿네이버스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언제부터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위원

굿네이버스가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도에서 직접 위탁 주는 것이라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도에서 직접 위탁 주는 것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141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 관련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동남구, 서북구 합해서 55개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야간보육이면 몇시까지 하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시간연장은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요. 야간 어린이집을 별도로 천안형 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개소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12시까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동남구, 서북구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동남구, 서북구 하려고 했었는데 모집이 안되어서 현재 쌍용3동에 있는 세린어린이집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4산단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하고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부모들의 욕구도 그렇고요.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공공성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간에 정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맘들이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실제 저희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은 주변에 인적인프라가 없는 분들, 말하자면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근로조건에 있는 분들 또는 3교대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야간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한부모 가정이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을 개방하는 시설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부모들이 분명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막혀서 일을 못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정시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분들 여건이나 뽑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한부모가정이나 직장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이미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24시간 보육시설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현황을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굉장히 가정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첫 번째는 시내권에 있는 해당 부모들은 그나마 돌보미들이 빨리빨리 투입이 되니까 신청하면 바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외곽지역에 있는 부모들은 이 돌보미가 시내에 있으면 멀리 나가려면 오고가는 거리하고 비용하고 시내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돌보미 이분들을 뽑을 때 지역적 안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왜 반납한 현황에 내용을 안 들여다 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49페이지에 폭력피해여성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상담소가 충남가족과 성상담소 그리고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 두 군데네요. 그렇게 나와 있고 위치를 보면 동남구, 서북구예요.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는 바지만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의 차이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천안시 인구규모나 그동안의 상담소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본다고 하면 이 두 기관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균일하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로뎀타운 관련해서는 여기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정리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전혀 운영비가 안나가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11월말까지 폐지 신고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폐업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 회수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쉼터에서 이 로뎀 하나 어쨌든 그쪽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가취소를 한 것인데 이 부분 정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1개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피해여성들이 입소할 정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로뎀이 실질적으로는 가족보호시설형태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가부 방침 가족보호시설은 광역 시도에 1개씩 신청하는 것이라 논산에서 현재 충남은 운영하고 있는데 1366이나 다른 가정폭력피해자 연계는 현재로 천안시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타 시·군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서 했던 게 가족보호시설이잖아요? 가족보호시설인데 실제로 모이세나 해오름이나 YWCA나 아람채나 여기서는 거의 부모하고 자녀를 같이 받잖아요? 같이 입소를 하는데 다만 로뎀에서는 아들 남아가 왔을 때 로뎀으로 안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논산에서 이미 새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천안이 보통은 충남에서 수부도시다 보니까 입소자들도 이쪽으로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진 정원수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쉼터의 정원을 늘려주시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자체 문제가 생겨서 일몰되었다 해서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피해자들한테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법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입양 활성화 시책과 예산 관련해서 입양아동한테는 양육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양가정끼리 입양부모회나 이런 형태로 소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갖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나 어떤 심리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뭔가를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소규모로 모임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다 보니까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해서 못했고 도센터하고 해서 올해 한번 시청대회의실에서 사업을 한번 공동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입양관련해서는 분명히 내국인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꼭 따로 입양가정을 따로 보는 것은 그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는 그 역할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강가정센터 안에는 입양, 다문화, 한부모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하지 못하는 정보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센터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5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구에 326개소, 서북구 426개소 752개소가 있네요. 그 중 11개가 국공립이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지원 같은, 가면 갈수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지도 점검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정수급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청업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인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자가 각 구청에 1명씩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명이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다 보면 민원에서 나오는 고소, 고발사건이라든지 기타 민원사건 처리하는데 급급할 거예요. 사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편이죠? 인원확충이라든가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 굉장히 많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인원배치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제로 운영해서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도감독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교육활성화 이런 것들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경 쓰셔서 꾸준히 총무과와 연락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자료에서 보니까 2016년까지 총 28개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확충하신다는 계획을 주셨네요. 올해 6개 확충계획이 있었는데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6개소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3개소가 이월되고 올해 예산 3개소가 있는 것인데요. 국공립 의무보육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1개는 입장어린이집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도 입대위 대표자 회의 때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요가 어때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가 4산업단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시유지에다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 같은데 보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내년에 또하나 계획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LG에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꾸준히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민간이나 복지단체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국내최초 24시 보육시설을 개원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4산업단지 내에 올해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설계를 했고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는 24시간 이용하는 아동은 없는데 산업단지 기업체에서 당초 24시간 계획할 당시에 기업대표들이 3,4십대 여성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싶어도 어린이집 관련으로 해서 3교대 모집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현재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직장인들을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아직 24시간 이용하는 어린이는 없고 12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국비가 15억 지원하고 자부담이 4억 되네요. 19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4산단 신축은 경제인연합회에서 6억이고요. 저희 시에서 6억, 신축비는 12억이고 그 외 기타로 해서 1억 정도하고 15억 정도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직 시범이고 시범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24시간을 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137쪽 4산업단지 그때 우리가 처음 신축할 때 인근에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개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모집이 되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9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학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집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시설장한테 우리 개원할 당시에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지켜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4산업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때 가서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입학시즌이 아니어서 희망은 했지만 84명이 정원인데 70명 가까이는 근로자 자녀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난번 4산업단지에 갈 일이 있어서 얘기 들었는데 소장님은 한 50명 정도 모집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19명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19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단 자녀들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 자녀가 10명이고요. 외부 아동을 9명 받았는데 인근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한 것은 아니고 내년 3월경 입학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우리가 2산업단지도 아마 처음에 신설될 때는 그 의지로 신설한 것이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50:50 비율로 나가면 과연 그때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냥 집 근처에 좋은 시설, 공기 좋은 데 아이를 맡겨놓고 오고 싶지 데리고 와서 공단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본인들의 의지를 담았고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위탁하신 분의 의지를 가지고 입주한 기업들과 얘기를 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끔 챙겨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국공립을 신설한 방법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천안시는 단지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죠. 3개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의 영역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환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공감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또 긍정적으로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에 속도를 못내는 이유는 아직도 무상보육을 통해서 이제 보육이 국가나 지방정부 몫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공감대 내용적인 깊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축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보육 관련된 인센티브를 줄 수 없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 한다면 천안시가 공동목적지원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아파트별로 선정을 해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다른 지원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분들이 임대료를 통해서 받는 게 600에서 1,000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지만 공동주택팀에서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국가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에 맞춰서 10년, 15년정도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내 복지시설이 확충된다는 단지내 장점도 있지만 우리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거에 대한 또다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의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단지내 어린이집은 2층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기존 현행법이 생기기 전에 2층 했던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아이들을 모집하거나 지금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해당 아파트에서는 위치를 바꿔주거나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일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과보다는 해당 아파트를 관리감독하는 공동주택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육관련해서는 운영비를 15% 이내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임대료나 운영비에는 임대료, 차량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법에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단지내 아파트가 40에서 50군데가 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올해 충청남도 규칙에 의해서 임대료는 5% 이내로 받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야만이 국가규제에 맞춰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몇몇 아파트는 지금도 임대료를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잘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0여군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보육팀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주택팀에 이런 제도를 설명하고 공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보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는 여성가족과에다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팀에다 문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보육시설 원장님은 법을 어기고 불법서류를 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는데 매년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현재 기 계약한 데가 재계약할 당시에는 이것이 5% 이내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만료시에는 해달라고 담당자하고도 얘기하고요. 아파트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도 꼭 연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 거 관련해서 더 하실 분들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시자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17쪽에 성 평등 기금관련이 있습니다. 3년간 사업을 보면 원래 이게 성 평등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이었죠? 거기에서 3월에 성 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성 평등 기금으로 바꾼 건데 2011, 12, 13년도를 보면 2012년도에 사업비가 왜 이렇게 작은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 공고, 2차 공고, 재공고를 냈었는데 사업비 지원 신청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성 평등 기금 관련해서는 이거 선정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공고를 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신청한 단체하고 사업을 보고 심의를 한 다음에 배정을 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건데 그동안에는 죽 이게 다 사업이 소진이 됐던 거였는데 유난히 2012년도에만 거의 한건도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그냥 예산교육을 해버렸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글쎄 저희가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시청 홈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신청했던 단체들에게 전화도 해서 봐라,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신청 좀 해줘라, 저희들도 이거를 이자수익금 발생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진을 해야 돼서 하는데도 신청이 이상하게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상에 현재 여성권익증진시설 같이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가 해서 내년도 만약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제외되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냥 보통 공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온 사업 단체들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 대상을 제한을 했다라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대상을 제한하니까 해당되는 단체 사업주체가 없어서 이거 예산을 지금 거의 하나도 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도 안가고 설명도 좀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2010년 사업은 그러면 나머지 잔여액은 어떻게 한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10년, 11년 사업을 하면서 2011년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나 사업비나 보조금을 받는 시설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이거를 신청을 하면 못 받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2012년도에는 그럼 그런 시설기관을 제외해서 공고를 냈더니 안들어와서 저희가 또다시 홍보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재공고를 내면서 2차 공고를 내면서 다양한 기관단체에게 저희가 전화로도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 지원을 받는 단체는 우선 좀 배제를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단체에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 게재를 하고 공고를 냈는데 거의 한군데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2012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안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도 신청기관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조치,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 예산을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하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이것은 이 부서에서는 일을 잘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말씀에, 취지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수행 하나도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오, 과실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충남도 성 평등 여발기금은 계속 거기는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각 지역 단체에서는 충남도 여발기금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에 각 지자체마다 이 기금관련 운영관련해서는 약간씩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게 예산의 어떤 다양함, 그리고 골고루 배분되는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좋은 취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빠른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예산이 이월이 된 거예요, 소멸이 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소멸은 아니고요, 재적립을 해서 2013년도 예산이 그래서, 한 1년에 이자발생금이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데 제가 올해 더 이상의 더 많은 금액으로 여성발전 성 평등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남는 기금은 또 적립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또 더 많은 오륙천보다는 더 많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한 답변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게 사업은 연차사업은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12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이 성 평등 기금이 쓰여지는 그 사업목적을 보면 여기에 물론 좋은 사업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또 우리 성 평등한 사업들을 위해서 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사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수행하라고 이런 공문이나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이 지역에서 성 평등 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확한 공고나 선정기준이나 사업목적이나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 평등 기본조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가 3월에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고 여기에서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7월 15일날 여성주간행사에서 홍보하셨다고, 성 평등 기금을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행사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조례가 바뀌면, 말하자면 여성발전기금도 성 평등기금으로 당연히 전환이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여성주간도 성 평등 주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때 행사를 그냥 여성주간으로 하셨어요. 여성주간으로 행사를 치르고 성 평등 기본조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때 무슨 이젤 판에다가 성 평등 기본조례 하나 파일에다 하나 딱 써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왜 이것을 여기 입구에다가 이상하게 붙여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걸 하나 딱 붙여놓고 이거를 사업으로 하셨다고 업무추진현황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맞게 당연히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거 성 평등 기본조례 관련 여기에 입각해서 성 평등 기금은 그렇게 쓰셨으니까 되지만 앞으로 여성주간이나 폭력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성 평등 기본조례 관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아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주간은 여가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주간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여성주간과 성 평등주간을 같은 계획을 세워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주간도 사실적으로 여가부 예산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주간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시 조례에 의하면 성 평등 계획도 따로따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계획을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행사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성 평등 주간인지 여성주간인지 고민을 하다가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기금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서 바꿨기 때문에 했고요. 그 행사는 여성주간으로 해서 내려오는 행사로 보시면 아마 될 거 같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성 평등 주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성 평등 기본조례로 가는 게 수십군데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즉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불편한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랬고요. 이게 아니 그 판이 좀 근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안내나 순서지에 이런 게 좀 성 평등 기본조례에 관해서 설명이 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알겠는데 너무 하여튼 이상했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행사나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던 곳인데요, 이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면서 우리 과장님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또 실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공간이나 위치가 굉장히 좀 쾌적하고 공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여기는 굉장히 사업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다만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해서 꼭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또 한가지는 어차피 저출산하고 양육하고 보육하고 맞물려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사업들을 아이디어들을 갖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도 여기에서 사업하는, 거의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사후서비스, 정보제공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저출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천안 같은 경우도 여기 앞전에 출산율 추이를 보면 전국 수준에서 약간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맘들이 아이들을 갖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의 문제하고 그 양육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보면 여기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보육과 이런 것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실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을 거의 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하거든요. 비용도 상당한데 또 안전이나 질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아마 공공으로 그걸 끌어들여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간은 충분한 거 같은데 이것은 단지 제가 엄마들하고 가임기 여성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제가 앞전에 질문을 한 게 여성쉼터 폐쇄관련 해서 새로 거기에 줄어든 정원 수만큼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 인원을 시설을,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저한테 말씀주신 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이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는 한 9개월 정도, 연장하면 9개월이죠? 9개월을 벗어나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하고 어디 가 있을 곳이 없으니 자립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자립쉼터를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신데 현재로는 시에서 예산을, 공간을 확보를 했지만 예산은 안 세워져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쉼터에서 그 자립쉼터까지 운영하기에는 현재 지금 워낙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럴 거 같습니다. 충분히 그 고충도 이해하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해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상담소도, 천안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두군데인데 그 지원의 형평이, 두군데가 다른데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쉼터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인데 제가 알기로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2.5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명의 인원이 365일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립쉼터까지 맡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되게 폭력적이라고 보여져요. 시 행정에서. 예산을, 인력을 보충 충원해 주든가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2.5명의 인원, 세명도 아니고 그 2.5명의 인원을 갖고 1년 365일 돌아가고 있는데 자립쉼터라는 이름으로, 그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은 세워주면서 예산은 지원을 못하니 너네들이 좀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게 운영, 꾸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고통 하나 더 얹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 여성 자립쉼터는 현재 지금 L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또 자립쉼터를 만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연장해서 9개월 있다가 또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하면 최대 2년이라는 기간동안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

미경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립쉼터의 입소기간은 1년….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퇴소 2년으로 저희가, 2년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쉼터에서 9개월이나 2년이나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좀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주거제공을 2년간 해주면 이사람들이 또 어떤 조금이나마 돈을 모아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주거지원시설만 제공해 주는 개념으로 봐서 처음은 운영비 없이 한번 해보셔라, 하시면서 또 운영의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또 운영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에도 저도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 쉼터 운영 현황 굉장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알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다 또 하나의 어떤, 당연히 물론 자립쉼터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시에서 그러면, 말하자면 주거지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그것은 직접 그냥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특별하게 사람이 입소해서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한번 모집희망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1년 하면, 저도 현재 보호쉼터에서 365일 종사자들 진짜 퇴근도 없이 24시간 체제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종사자 1인당 야간근무 월평균 일수가 30일, 10일 기간별로 이렇게들 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고 있는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는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또 세워서 한 형태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쉼터 거기 종사자들 열악한 조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운영비를 확장하거나 지원해주시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여성가족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검토를 한번 이 현황을 다 점검을 해서 한번 검토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며칠이나 종사를 하고 어떤지 자세하게 자료를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더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국 사회복지 그쪽에 종사자 중에서 이쪽 여성시설쪽이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쪽 관계부서에서도 꾸준히 의견을 자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00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열다섯번 단속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어떤 것을 내렸죠? 유해업소라 하면 또 어떤 거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천안에 3,675개소로 흔히 말하는 성인들 관련 계통업소들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용일

신용일위원

성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인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유흥업소를 주로….

용일

신용일위원

시정명령은 거기에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 단속이 돼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업소는 청소년 출입 이용과 고용제한 표시를 붙여야 돼요. 여기는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가 없고 고용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시하고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단속을 해가지고 지켜지지 않을 때 저희가 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용일

신용일위원

그거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하고 경찰서, 또 환경위생과 같이 합동으로, 또 저희 유해감시단도 있고요,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교육청 해서.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 천안에 이 한곳만 그런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세곳입니다. 역전에 세곳에 간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놨습니다. 대흥동에 예전에 역전 앞에 여인숙 촌 있고 한 거기에 ….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 옆에는 그림이 있어서 그건 아는데요, 또 두군데는 어디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거기 공설시장 입구 두개하고요, 구청하고 역전 있는 데 한군데하고 공설시장 안에 들어가는 골목입구에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한전오른쪽으로 다 일대가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인숙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 세군데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용일

신용일위원

이 통행금지 구역을 각 청소년들한테 학교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나요? 학생들이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여인숙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가서 보면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주변에 앉아있기는 하거든요.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모르고 간판을 알고 가는 경우는,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통행금지구역이라고 팻말을 붙여져 있지만 다른 볼일로 들어가는 걸 못 가게는 못하니까 ….

용일

신용일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통행금지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전에 그쪽이 많이 성황할 때 199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99년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폭력이 아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작은 말 하나 가지고도 싸움이 붙고 패싸움도 하고 그래서 거기 사건화가 되면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대구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제가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점심시간에 축구를 한다든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그런 데로 해소하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을 때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대책을 들었는데 그러한 어떤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할 때는 더 지능적으로 애들이 더 나쁜쪽이면 나쁜쪽으로 더 가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시에서도 좀, 물론 좋은 정책으로 운동으로 해소를 하지만 또 스마트폰이니 굉장히 유해 기기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더 앞서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더 지능적으로 가더라고요. 기가막히게 아주 애들이 발달이 돼있어 가지고 말도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통하고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지능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러한 것을 좀 앞서가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있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용일

신용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7쪽요, 처음에 우리 여기 보면 셋째아이 이상 작명 서비스, 그 사업을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셋째아이가 아니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셋째아 작명서비스인데 대상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작년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대상자에게 작명서비스를 홍보하다 보니까 작명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게 불교스님하고 종교계, 또 일반 철학관 저희가 대상자별로 했더니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하면 30만 원 이상 주는데, 저희가 작명서비스 해주시는 분도 불교사암연합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봉사자로 하고 교회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철학관도 대지철학관 이런 유명하신 분들로 했더니 이용자들이 너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끼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심하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다음해부터는 대상자를 구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나누면서 저희가 육아지원 관련 책자 배부하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저희가 다사랑카드 가맹점, 보건소, 산부인과 이렇게 홍보를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홍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서비스를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시민들은 조금 혼란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처음부터 셋째아 이상으로 홍보를 하셨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저도 받은 게 처음에는 셋째아가 아니라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나갔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래서 당연히 둘째아인데 되는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셋째아인데 형편이 기초수급자나 대상을 축소했다 그렇게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알고 있냐고. 그럼 처음부터 셋째아 이상으로 그냥 형편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도 셋째아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안봤는데 봉사해주시는 분들 다양한 직업군을 봤거든요. 그걸 하면서 좀 염려되는 게 어차피 약간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이름을 지을 때는 생년월일 따지고 이런 거 지을 때 철학관이나 스님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 쪽보다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힘드시겠다 이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혼잡이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진짜 셋째아도 꽤 많잖아요. 올해 출생률이 몇 명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출생축하금, 셋째아는 500명 9월달까지….

숙이

이숙이위원

그 정도 많은 인원을 다 우리 천안시에서 이름을 지어주려면 애먹을 거 같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혼잡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쪽에 보면 새터민 청소년 적응프로그램이 있네요. 189쪽. 이 청년들은 그러면 일반학교 다니면서 방학중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드림학교라는 운영단체에서 현재 31명의 새터민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남한생활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적응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용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드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방학중만 한다니까 평소에 새터민 관련해서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일 애로점이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렵다. 더군다나 청소년 같은 경우 더 어려울 거 같아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사춘기라 문제가 많은데 이 청년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나름대로 왕따라든지 또 우리가 겪지 않은 다른 고통을 또 겪고 있을 거 같아서 운영한 곳의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방학중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유대관계를 가져서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교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호소할 수 있게끔 그런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단순하게 방학으로 하면 학기중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학교에서는 방학중에 하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또 새터민 학생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과장님 저는 이 생각이에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러나 노인프로그램, 또 여성가족과, 또 노인, 보건소, 다양한 여러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통로로 묶어지지 않으니까 받으신 분만 계속 받고 못 받으신 분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떤 곳은 획일화 되고, 내가 안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좀 나눠주면 괜찮은데 계속 한 것만 중복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이왕이면 평소에 방학중에 많이 만났던 분들이 상담을 해주면 더 청소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문제를 더 접근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그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입니다. 민간기관 위탁관련해서 12-2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이 있는데요, 이 선정방법을 두가지 방법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운영평가하고 공개모집이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관련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위탁은 다 공개모집입니다. 다 공개모집이고요. 다만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계속 건강가정에 지정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할 때는 이것도 공개모집을 해라, 이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한번 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 할 때 운영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방법에 운영평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게 지금 다른 기관도 다 재위탁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것도 공개모집에….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운영평가를 통해서 재위탁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두군데만 재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공개모집 원칙을 좀 유연하게 적용한 근거라든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안주시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건 미스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잘못 이게…. 다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원칙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말하자면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재위탁의 방식을 그냥 이렇게 운영평가를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공개모집을 다시 했느냐, 연장이냐 아니면 재계약이냐 이 문제거든요. 다른 타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위탁방법을 포함해서 기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의혹이 생기는데요, 이게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에서 다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이 두군데만 두 기관만 운영평가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잘못 내신 거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지적된 사안인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처음에 할 때는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재위탁할 때는 운영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이 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다른 기관은 다 3년이 안된 거고 처음 공개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재위탁 재공고는 안 난 겁니까? 다른 기관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야영장만 또 기간이 지나서 공개모집해서 한번 했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재위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재위탁한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 그럼 여기가 위탁운영한 지가 기간이 보통 재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정도일텐데요, 그게 채 3년이 안된 기관들이란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범위 없이 그냥 하는 거 같으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길에 25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012년도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고요. 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여성 중에서도 한부모나 북한이탈여성이나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계층의 여성들한테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한부모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던 거고 한부모 조례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좀 설치를 하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고 그래서 아직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에 있는 페이지에 나와있는 한부모가족 실태 현황은 실제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지원받는 세대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나날이 한부모, 1인 가구 가정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소득층만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의 한부모 가정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도 지원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담소나 개인들이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것들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모여서 자조모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사업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또 한부모 가족들이 어떤 지지세력들이 모여서 우리 일반가정 주민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주는 역할은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데 아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부모 가족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 가정 그 세대 구성원은 당연히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경제적 자립과 아이들 양육, 교육이거든요. 그런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출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실태조사는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피치못할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거나 접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만의 어떤 공간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각 자조모임, 여기저기 몇군데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 또 네트워크의 부족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합해서 누군가가 그걸 서포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정확하게 있고요. 거기에 과장님은 지금 건가에서 하고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전국적 사례를 보면 제가 조례제정 하고 나서 이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천안시가 계속 여성이 행복한 고을이니 뭐 여러 가지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보여주기 비슷한 그런 실적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조모임을 하든 한부모가정들이 좀 모여서 자녀에 대한 어떤 정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 가정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물론 다양하게 돌봐야 될,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될 대상은 한없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도 모든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한부모, 다문화, 이탈, 다양한 장애 계층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확정적으로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용연 야영장 위탁비가 1,024만 원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몇페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195페이지 16번이요.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되나?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탁운영비를 1,000만 원 주면 그 시설을 1,000만 원에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들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자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가 지금 직원이 두분으로 되어 있죠? 어디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직원은 한명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종사자가 두명으로 되어있던데 자료를 보니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한명이었는데 그게 연세드신 분 예전에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추석전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실 위탁운영비도 적고 또 적다보니 시설 직원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24시간을 사실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사방으로 구했더니 주변에 계신 분 한분하고 직산에 계신분이 출퇴근, 낮에는 그분이 하시고 용연저수지 주변 인근에 사시는 형제분이신데요. 그분이 밤에는 있을 때는 하시고 이렇게 우선 하는데 이것의 활성화 방안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면서 현재 문광과에서 하고 있는 여가캠핑,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좀 하는 걸로 연계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새롭게 위탁금도 올리고 해서 제대로 된 야영장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몇몇 안되는 청소년관련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어떤 계획을 해마다 고민중이다 고민중이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누적되니까 누적된 숫자까지를 포함하니까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줄지는 않을 테고. 164페이지 보면요, 2006년에 181세대였는데 322세대, 373세대,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에는 1,737세대가 됐어요. 뭐가 있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실태조사가, 갑자기 이주민이 늘은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지금처럼 전산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때부터 정확한 집계가 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도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보여지는 거 같아요. 2009년에 비해서 지금 2013년에 3,261세대니까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잘 잡아가야 될 거 같고요. 이거하고 또 2세들 얘기,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나요? 2세들에 대한 수치가 어디 나오던데, 202페이지 보니까요, 초등학생이 546명, 초등학교 6년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 만큼 그 2세들이 초등학교에 많이 진학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은 영유아는 더 많다고 보여질테고 그렇죠? 중학생 183명, 고등학생 103명, 작년수치가요, 초등학생이 675명이고 중학생이 453명이고…. 아, 죄송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전체가 675명.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675고, 초등학생이 453, 중학생이 151, 고등학생이 71이었으니까 이것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많지만 불과 몇 년 지나고 나면 한반에 몇 명이 될지가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사회상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교육청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을 준비하긴 할텐데 결국 지자체가 같이 관련 준비들을 해야 될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들 같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펼치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또다른, 이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이 아이들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 그런 사업들을 펼치려고 센터에서도 또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을 뭐 잘 돌려서 하시긴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예의주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기관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동시에 바로 위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 지난번에 저희 회의도 참석했습니다만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사실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아도 준다고 보여지는데 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지금도.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중단이 문제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중단 뒤에 또 상당수는 실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논의하는 그룹이 있는데 저는 몇 년전부터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해보지만 진전이 별로 없다라는, 지지부진하게 논의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회의 때부터 얘기가 됐든 어떤 교육청의 정보와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 얘기를 하는데 몇 년 후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맨날 테이블 안에서 논의가 더 진전 안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또 그거관련해서 몇가지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관계상 그 얘기까지 듣지는 않겠습니다. 성 평등 기금관련해서 김미경 위원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금사업은 꾸준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거 같아요. 들쑥날쑥하면 예측가능하지 않을 거 같고 그리고 아직도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곤란한 건데 충분히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홍보가 안된 것 같은 건 분명히 있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거의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31쪽에 보니까요, 청소년가요제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성가족과 관련한 4,000만 원이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그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고 있는 성격과 많이 다르죠? 이게 옛날부터 하던 건 아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해오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생소하죠? 그럼 이게 매년 청소년 가요제라는 것이 열렸었단 말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씩 받아서 3회째 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거기 사업으로 있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이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예산에서도 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니까 풀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모니터링이 안된 거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세요. 예산심의 때도 한번 봐야 되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할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초과보육 관련해서 좀 지역사회에서도 아마 다양한 요구가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민간시설의 장들은 초과보육을 원할테고 교사는 안 원할 거 같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초과보육을 안 하는 게 맞는 게 느껴질 테고,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주장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각각의 주장들이 일정부분에서 동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게 민주적으로 나는 그런 것들의 의사 결집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것을 행정이 주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육정책심의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초과보육을 허용할 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건 동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보육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 실제 학부모 이런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이런 육아가 있고 이런 육아가 있는데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제 주장에 대해 잘 아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답변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합니다만 잘 살피셔서 올 1년 사업을 마감하면서 또 내년 준비하는데 많이 유익한 시간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게 교육청 관련해서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죽 다니다 보면 학교 강당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강당이 2층에 있는 곳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이러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장애인 여가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려고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학교는 호의적인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까 편익시설이 아예 설치가 안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강당 같은 경우도 편익시설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272쪽,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안잖아요?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기존에 있다가 신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를 들어 40시간 주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0시간씩 빼가지고 신규한테 주고 그러면 10시간은 그 사람들 평소에 활동하던 것을 그만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확보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올해 가능합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410명 정도 활동보조 케어를 했어요. 금년에 보니까 490명 정도 거의 신청을 하시는 활동보조사업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다 골고루 보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국도비에는 반드시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가 거기에 충당이 되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별도로 시비를 충당해서 케어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나름대로 시간을 정했지만 막상 이분들이 독거장애인 같은 경우 24시간 활동도우미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꼭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대로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로 편성을 해서 좀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천안시가 계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활동도우미가 없어서 혼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다면 삶의 질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죽했으면 한 명은 후원금 1만 원씩 걷어서 도우미를 24시간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우면 시민들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시도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몇 명 안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시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24시간 케어를 해드리면 좋은데요. 상급기관에서의 얘기는 자는 시간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도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잘 때 화장실에 안 갑니까?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 계속 자세를 뒤집어야 되는데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활동도우미가 왜 필요해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진짜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쪽은 앞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2개 있지 다른 지역에는 참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개소를 늘려가야 되겠다. 현재 학령기 애들이나, 시설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혼자 조금만 도와주면 생활할 수 있는 애들은 그룹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 운영하는 것보다 그룹홈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든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든 시설을 완비해야 되지만 그룹홈으로 하면 집은 대부분 부모들이 마련하니까 생활지도사 운영비만 주면 나름대로 생활비도 내고 또 지역에 있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자원들을 잘 이용하잖아요. 이것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그룹홈 추세로 나가면 우리 시에서도 훨씬 예산부분에서 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두리하고 마루하고 두 군데 그룹홈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숫자를 늘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쪽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요즘 농촌에서 의령군 같은 경우 공동거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좋다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룹홈식이에요. 따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농촌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살 건수가 좀 있었는데 공동거주제를 운영하고 나서는 5년동안 자살건수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만큼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득이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고창군 같은 경우는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서 이런 공동거주제로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같이 사시게끔 해주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51개 시·군·구에 363곳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생활주택을 적극적으로 성과가 좋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천안시도 관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행복경로당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 와서 같이 생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잠도 주무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도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했냐면 거점 경로당을 운영하게끔 행복경로당으로 시작한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에 프로그램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개의 경로당을 모아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지금 실정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새롭게 지었으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행복경로당 이름만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왜 다른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밥을 먹느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실정하고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그룹홈식으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거기에서 또 일을 하면서 수입도 창출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보호작업장 현재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성인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개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천안시에는 중증 성인주간보호센터는 아직 없어요. 성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도 중증이지만 그 중증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이나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힘든게 여기서도 받아주면 좋은데 중증이 한 명 올 경우는 교사 한 명이 중증장애인한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성인주간보호센터에는 5대 1로 교사를 배치해서 2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대 1로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당장 2.5대 1로 배치되는 것도 좋지만 중증 성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좀더 나아지면 보호작업장으로 가지만 그마저 안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와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장애인들을 받으면 교사 한 명이 그 아이한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분들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면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중증 성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으면 편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성인 장애인 주간센터를 작년에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우선은 그런 중증장애인의 시설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주간보호센터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계획은 성인주간보호센터를 우선은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점차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인주간보호센터 중에서 지금 현재 중증이 갈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인애학교가 점점 전공과에서 졸업생을 내면, 그때 토론회 때 보셨잖아요? 엄마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만큼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이고 지금 당장 보낼 곳이 없어서 시설도 보낼 수가 없죠. 그 엄마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대요. 전공과를 졸업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얼마 전까지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1년에 20명 가까이는 다른 시·군·구의 시설로 다 갑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천안에 갈 곳이 없어서 부모들은 여기 살면서 아이들 외부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챙겨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근로작업장에 제가 며칠 전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가고요. 나름대로 위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93쪽,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는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분이 48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숙이

이숙이위원

다른 지역은 별로 없어요. 천안이 많아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천안에도….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 사업이라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과와 얘기해서, 똑같은 것인데 다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비를 보태서 천안에 사는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276쪽에 노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이 참 잘되어 있는데요. 노인분들한테 성교육을 하면 반응이 어떠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좋아하시죠.

용일

신용일위원

이분들이 산업화의 일꾼들이시고 나이가 드셔서 7,8십 되셨는데 젊은이들하고 격이 없으려면 이성에 대한 예의나 매너라고 하죠, 그런 게 갖춰지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딸 같이 생각하고 손녀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면 너무 격 없이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매너나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현대문화를 빨리 익혀서 계층을 좁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천안시에 1,00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경로당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백석대 최영숙 교수님인데 웰다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봤는데 일본에도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고령화라고 해서 나이 드셨다고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셔도 생산성은 없지만 체력이나 한계에 적절히 일하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고 또 건강하고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해서 일본에서 고령화정책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나라 우리 시도 근대화 산업화를 일으키시고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 일손을 놓다보면 금방 쉽게 노화되기 때문에 건전하고 적절한 일이 필요하겠다해서 우리 시도 노인정책을 보호하고 경로만 하는 정책보다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는 게 우리 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경로당 어디를 방문했는데요. 밤을 한 달 동안 까는데 한 20만 원 벌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무슨 잡념 잊으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고스톱 치고 어디 가면 윷놀이 하고 다 각양각색인데 건전하고 적절히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정책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 병천 같은 데는 플래카드를 회수를 해서 플래카드로 마대를 제작을 해요. 그것은 판매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보태서 쓰시고 그런 것들을 점점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에 월 2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25만 원 정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자녀들의 소외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시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기사가 났었는데 노노케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1억을 내년도에 전국 10개 시·군·구 중에 하나 저희가 포함이 되었어요. 내년부터는 1억을 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노노케어사업을 추진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사업을 보니까요. 2012년도, 11년도에도 노노케어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노케어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확장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많은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로 어떤 형태의 돌봄을 해드린 것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거동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분들이 가서 같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지역에 독거노인 돌보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분들이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돌보미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 않나요? 독거노인 돌보미하고 노노케어하고 그 역할이 거의 같은 거 같은데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돌보미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고 노노케어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가 어른을 돌봐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중복되지는 않는 것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상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고유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노노케어는 여기에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기타 다른 사업 푸른산 지킴이, 스쿨존 지역아동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사업은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천안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푸른산 지킴이, 스쿨존 교통지킴이, 거리환경 지킴이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기존에도 해마다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특히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서비스기관에 있는 분이 80, 90 되신 분들은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는데요. 의식 자체가 고착화 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는데 50대 이 정도 이상은 앞으로 본인들이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노인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상은 4,5십대 이때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노노케어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려주고 우리 천안시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계속 홍보가 되고 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몸이 힘들어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기쁨과 소득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성과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는 거 많고요.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의 문제, 아동의 문제 많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도 많이 쓰시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여러 모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6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1년에 1,990인데 건축허가가 1,165개가 되어가지고 825개가 사용승낙이 되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340개는 사용승낙이 안된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된 것이죠.

상진

심상진위원

이월로 넘어가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죠?

상진

심상진위원

올해 2013년도에도 1,937건이 있잖아요? 1,120건만 건축허가를 냈고 사용승낙 817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거죠. 계속 건축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지도점검을 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보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는가를 봅니다. 거기에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어떠한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통보를 해주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나중에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요. 설계대로 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나를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작년 237건에 대한 것은 작년 것으로 놔두고 올해 새로 303건 허가가 안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고요. 건축이 다 되면 건축과에 사용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편익시설이 법대로 갖춰져 있나 확인을 하고 사용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어쨌든 장애인 편익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다 중요한데 편의시설이 안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과 고충을 겪는 장애인이나 노인들, 임산부들한테도 편의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편의시설에 관한 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5년 주기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참 중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식도 달라져야 되지만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는 건물주라든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안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일반 사회건축주들이 허가 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니까 저한테 허가를 미리 해주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화나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그것을 해야지 허가가 떨어져서, 자기네들은 어쨌든 준비해서 개업식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것은 정말 편의시설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제가 참 이것이 궁금했어요. 1,120건의 건축허가 중에서 사용승인이 817건인데 303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해마다 보류가 되고 있는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해연도 건축이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계속 건축 중인 것은 건축이 완료되어서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77페이지 천안한울너싱홈 장애인 시설 설치일이 2008년 1월 24일이 입소정원은 36명인데 입소현원이 1명이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입소인원이 1명이었다가 이것이 양로시설로 변경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건축설계가 되어가지고 도에 건축업자선정 의뢰가 되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입소정원은 1명인데 종사자 수는 5명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14페이지 하나만 해볼게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2012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 2억 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중증장애인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활동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여기서는 감되고 활동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상진

심상진위원

갑자기 1억 8,000이 줄었들었길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88페이지 복지예술단 관련해서요. 이것을 보니까 위탁기관이 2014년 1월 25일이면 만료가 되네요? 공연실적이 연간 100회 그 정도 있고요. 운영비 지원이 있고 한데 이거 자료좀 주시겠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연실적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공연실적자료하고요, 예술단원 구성현황 9명인데 그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는 단원이 상임지휘자하고 총무만이고요. 단원은 수시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근하시는 분은 상임지휘자하고 총무 두분만 상근하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비정규직인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연할 때만 일정의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269페이지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설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는 서로간에 공유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기 걸려있는 간판들이 천안시의 기관명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얼굴이고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면 아마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건물주가 있는 것인데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안되면 다른 건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는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자치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하고 환경과인데 거기 확인해본 결과 다른 데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치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주를 안한다라고 하면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후라도 시에서 어떤 시설을 임차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도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연락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협의가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행이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망이 크시더라고요. 저희도 적지않은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원하는 분들한테 다 일자리가 제공되지도 않고 또 연중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중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참여한 노인이 1년 내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작년 12년까지만 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12월까지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1,737명이 종사를 하셨는데요. 전 노인이 참여하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활수준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청하신 분이 그래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청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은 많이 합니다. 거기서 걸러져가지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 세 배정도 되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2대 1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는 것 같고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금전적 소득도 있지만 노인의 여가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골고루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대 1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고루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첫째 있고요. 1년 열두 달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열두 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기회가 갈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노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노인이라는 것이 육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노동력이나 용역의 대가 정도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이 어떤 젊어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사회적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각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거기마다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거에 자율성이 있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더 권장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녁식사시간인데도 너무 늦게 끝난 것은 아닌가 죄송스런 마음 들고요. 늦게까지 감사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