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및 유통축산물 위생향상사업, 그리고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7억2,2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7억4,800만원이며,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에는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국비 2억3,700만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22억7,900만원보다 23억4,400만원이 감액된 99억3,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에 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분야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분야에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내·외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분야에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분야에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연구원 운영관리분야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분야에 6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7억2,200만원보다 3.6%가 증액된 7억4,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122억7,900만원보다 19.1%가 감액된 99억3,500만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시험·검사장비 보강 22종 57대에 10억4,800만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가 증액된 7억4,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수수료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예산액 대비 3.1%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기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연구원 주요사업으로 시험·검사장비 보강 10억4,800만원은 각종 행정에 필요한 검사가 증가하고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된 시험·검사장비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1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시험·검사장비 34종 37대를 교체·보강하였고, 2013년도에는 농수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장비 등 시험·검사장비 56종 93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2014년에는 농수산물 방사능오염도 측정을 위한 방사능측정시스템 등 시험·검사장비 22종 57대를 교체·보강하기 위해 10억4,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험·검사장비 보강은 연차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장비 구매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별 장비 구입을 지양하고 일괄구매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3,800만원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자동측정망의 신규 설치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2014년도 시험·검사장비 교체·보강계획과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이 지금 23억여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이렇게 감액되어서 2014년도 시민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도매시장 현장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가 25억원 정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 2012년도 예산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2012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기에 이래서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비하고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의 예산하고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지금 검사장비 보강이 10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검사장비, 여기 보면 노후되어서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쓸 수 있는 이용연한이 어느 정도인데요?

보통 장비가 10년입니다.

10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쓰는 장비 중에 1987년도에 연구원이 개소되면서 구입했던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교체 선정되는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내구연한이 일단 지나야 되고 그다음 노후화되어서 장비 수리비가 많이 드는 기종을 저희들이 교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과 담당자분들께서 알뜰하게 잘 챙겨서 하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거에요?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구입경로가.

주로 저희들 주요장비들은 외산 장비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장비가 많은데요?

농도에 쓰이는 예를 들어 방사능 정밀측정기라든지 정밀분석장비 중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장비는 거의 다 외자장비이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단가도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 넘는 단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신다.

예.

그 외에 그러면 국내산 장비, 여기 지금 1,900만원, 1,100만원대 장비들도 있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국내산 장비.

예. 국내 일반경쟁, G2B에서 일반경쟁.

경쟁입찰을 해서 결정을.

경쟁입찰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일수록 더 전문가들,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장비 구매에 특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업무가 있지만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기오염도 측정을 매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다 결과를 오픈해서 각 8개 기초단체에 전부 통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지요?

올 6월에 실내공기질 시료채취장소라든지 검사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4년 3월부터 시행.

예.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는 어디를 통해서 열람할 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받는 곳이 구·군이기 때문에 구·군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구·군청에서 언제든지 전부다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예. 그런 식으로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공개되도록.

예. 어차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오픈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공기가 오염됐다. 측정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본인들이 만약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고.

예.

원장님, 어제하고 오늘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하기로 시장님이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다 언급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결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지가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지금 구축됐다고 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집에 검사하는 공기오염도라든지 있잖아요? 이 자료도 사회복지여성국과 같이 공유하셔서 일괄 같이 공유, 어떤 어린이집은 공개하는데 징계받았거나 조치받은 어린이집은 은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없이 우리 시 차원 어린이집 공개자료에 이 부분도 같이 공개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구·군에서 의뢰받기 때문에 구·군에 일단 해당되는 부서, 아마 시의 환경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국하고 사회복지여성국 국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꼭. 의회의 이런 요청사항이 있다는 것을 꼭 알리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예산 감액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항상 철저하게 어린이집 공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오염상태에 대해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 몇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예산부서에서 100%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관련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제일 낫다고 자부합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워낙.

원장님, 장비 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계속 사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1987년도에 개소됐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26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아까 전에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체할 것이 많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쓰고 있습니다.

할 게 더 많으면 위원장님이 물을 때 팍 던지지 뭐 우물쭈물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