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로 세계 패권이 나뉘었지만 오늘날은 ‘21세기의 금’으로 불리는 ‘물’과 관련된 물산업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강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산업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21세기 산업의 블루오션입니다. 물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보는 이유는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의 물부족 현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산업은 단순히 먹는 물을 생산 판매하는 1차적인 산업에서부터 관광생태를 연계한 3차산업에 까지 폭넓은 융·복합 산업이며, 상하수도 사업에서부터 물 재이용, 수처리 설비, 수자원 개발, 해수의 담수화, 해양심층수 음용화 등 진출할 분야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영국의 물전문 연구기관인 GWI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07년 3,000억 달러에서 2012년 4,8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8,700억 달러로 증가해 매년 평균 6%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세계 주요 기관들의 전망보다 물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을 미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대구가 국내·외 물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가진 차별화된 물산업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현재 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금부터 세밀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역 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물산업, 물산업 클러스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주요시책·재원조달·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실·국·본부 등의 상호 업무협의와 조정·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추진단은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유치, 지역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제도의 정비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물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위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달성군 구지면 일원, 사업기간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추진주체 환경부, 총 사업비 3,617억원 중 국비 3,217억원, 시비 400억원, 표1은 참고로 하시고, 사업내용은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 8만㎡ 정도입니다. 국가 물산업 육성, 해외진출, 물산업 클러스터의 통합 조정, 물융합연구소는 신기술 상용화, 제품 표준화 지원, 산학캠퍼스는 클러스터 내·외부 네트워크, 상용화 성공기업 유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물산업 교육, 신기술 전시회·홍보 역할, 종합 물산업 실증화단지, 소위 테스트베드(Test bed) 조성은 종합 수처리 테스트베드단지 조성,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 물기업 유치 및 물 관련 중소기업 육성 목적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대구가 세계 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위치해 물 관련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0명 이내로 했으니까.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50명이라고 해도 좀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꼭 50명은 되고 30명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것은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1억원.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된 전문 공기업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현재 7개 하수처리장, 2개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병합처리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하수도준설물 처리시설 등 총 13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길고 시설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관료적 이미지로 인해 공단 홍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의 경우 인천환경공단이 2007년, 부산환경공단이 2009년, 광주환경공단이 2013년도에 공단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대구환경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근한 공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조례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측정대상을 현행조례에서는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나 직경만 가지고 했는데 수종에 따라서도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 다른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 참나무 같은 이런 잡목들이 안 많습니까? 그것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나무가 산에서 제일 귀한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분은 없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나무는 조금 강화를 하고 잡목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