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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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남농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 지원 사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경남기술농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경남기술농업의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후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농업분야 최고상인 제19회 세계농업기술상에 우리 도가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 입상했고, 지난 24일 폐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화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화훼대전 왕중왕 선발대회에서 화훼연구소팀이 출품한 꽃이 영광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중앙대회에서는 4-H분야에서 대통령포상 등 7점, 농촌지도분야에서 국무총리포상 등 6점, 생활개선분야에서는 석탑산업훈장 등 8점, 우수농업인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물들이 있었고, 단감연구소에서는 홍수출하를 피하고 노동력도 분산시키면서 씨가 없는 완전단감 단연104호 품종을 육성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감귤 분홍빛 열매썩음병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원에서 구명하여 발표하는 등 연말을 맞아 속속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무한한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기술원 예산도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세출예산이 신장하지 못하고 2.6% 감소함에 따라서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7,495만원이 감액된 212억8,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6,6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8억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전년보다 66억8,068만원이 감액된 200억6,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8억8,931만원이 증액된 95억7,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75억7,000만원이 감액된 10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5,510만원이 감액된 550억8,4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4개 연구소로 나누어서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2억5,608만원이 감액된 112억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부터 516페이지는 연구개발국의 본청 3개과 소관으로 작물연구과는 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억3,306만원이 감액된 39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안전농산물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5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29억6,419만원이 증액된 54억9,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를 위한 5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9억2,809만원이 증액된 29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단감, 화훼, 사과연구소 등 4개 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과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9,144만원이 증액된 11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단감연구소는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4,131만원이 감액된 7억8,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개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5,902만원이 증액된 19억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2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7억6,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으로 지원기획과, 소득생활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등 3개과로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7억6,163만원이 감액된 119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을 위한 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6억6,123만원이 증액된 109억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된 39억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신장하지 못하고 2.6% 감소된데 대해 대단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과 연구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원의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담당부서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만 466페이지,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는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2억5,608만원이 감액된 112억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안정된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입 1,300만원,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안정화 하드웨어 구입 1,000만원,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암호화장비 교체 1,200만원, 안전한 전산실 운영을 위한 장비감시시스템 도입 1,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1,500만원, 원내 민원용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지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8,999만원과 3,589만원,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2,215원이 감액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1,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원수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써 전년도보다 818만원이 증액된 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963만원이 증액된 2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억463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본관 청소용역비 신규 계상액 5,000만원을 제하면 4,5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형승합차 대체취득을 위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전년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본관과 농심관 보행환경 개선에 5,000만원, LED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본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화장실 4개동 개․보수 1억2,000만원, 가습, 방수, 창호 유리공사 등에 4억4,500만원, 외단열재, 마감재 설치에 7,500만원, 석면해체 및 제거 폐기물처리에 8,300만원, 용역비 4,000만원 등입니다.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중간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전년대비 6억7,134만원이 증액된 96억4,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직원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비에 4억8,574만원, 청원경찰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5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44명 증가에 따라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증가분 1억4,906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61만원이 감액된 1억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발표했던 서부경남발전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제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진주부흥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옮겨가면 그쪽에 신시가지를, 소위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 일대를 시가화 사업을 한다 이거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가지를 새로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가지들이 공동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가지를 하나 떠안음으로 인해서 진주 자체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서부권 중심도시가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겁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초전신도심계획을 세우기 전에 진주에 진주부흥프로젝트 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동방 진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먼저 머리에 두었고요. 두 번째로, 진주 초전신도심 전체 그 주위 초전동 일원이 전부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미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 용역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발주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발주자의 뜻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용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것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혹시 진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확률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중점을 많이 두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저는 반드시 신도시 하나 생기고 이런 것이 진주부흥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그 도시가 정말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이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해 가야 되는데. 신도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다 죽어가던 진주가 살아나고, 서부권이 또 동반, 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 농업기술원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 쉽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원 문제라든지 또 마땅한 위치 선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신규시설 같은 것은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옮길 것을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새로 돈을 투자해서 예산낭비 해 가면서 새로운 시설들을 보강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연구실을 짓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농업기술원의 사업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용역결과가 2월 쯤 나옵니다. 그리고 초전 농업기술원은 이전한다면 아주 단계적으로 좀, 저희들이 서부청사 건립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도가 지금 재정난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몇 십만 평의 땅을 구하고, 또 첨단시설들을 새로 짓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무 계획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은 서부청사 짓고 초전동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은, 그 전체 땅이 전부 도유지입니다. 진주의료원 맞은편에 나 있는 종축장 부지도 도유지이고, 전체가 거의. 사유지는 몇 평 안 됩니다. 거의 도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방식을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면 돈은 크게, 개발하고 옮기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원장님, 기술원하고 그쪽에 땅이 몇 평이나 되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본관하고 건너편 포장까지는 약 71만4,000평 됩니다. 종축장 부지는 2만2,000평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평당 얼마씩 합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지금 거래되는 것이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공시지가로는 그게 전답, 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해서 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괜찮은 땅은 200만원, 300만원으로 보더라 해도 그 땅값 얼마 된다고 몇 십만 평 땅을 구해서, 계획대로라면 몇 십만 평의 땅을 매입 해서 새로 신축, 건물이고 연구시설이고 뭐고 다 새로 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되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농업기술원의 건물 중에서 ATEC 같은 건물은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옮겨야 될 것인지,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 건물에 따라서 용역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원이 옮기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입니다.

김윤근위원

농업기술원 옮기면 지금 한 부지는 전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농업기술원을 매각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전체가 계획에 의한 도시를 만든다면, 매각을 안 하고 그게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매를 한다면 충분하게 농업기술원을 외곽 쪽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그대로 활용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전부 아파트 지대이고, 그 지대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농업기술원이 다른 데 반, 1/3도 안 됩니다, 평수가. 지금 현재 경남의 어떤 농업기술원의 정책이나 입지를 봐도, 현재 시점에서 지어져 있는 농업기술원 건물도 계속 낙후되어서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되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업기술원이라고 반드시 외곽에 있어야 된다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없습니다만,

김윤근위원

그런 법은 없잖아요. 도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가보시면 농업기술원 전체가 불빛에 쌓여 있을 겁니다. 계속 그 주위에도, 초장동 그쪽에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해서 계획 신청, 단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사가 공약으로 서부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경남의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부흥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해서 초전 신도심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주시장이 건의한 내용입니까? 진주시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경남미래 50년 계획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 계획에 진주시가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진주부흥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재열위원

진주시에서 이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지사한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 계획이 저희들이 계획발표를 6월 달에 경남미래 50년 계획을 해서, 받아서 확정된 사업인데,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열위원

지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진주가 건의를 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부 경남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미래 50년 계획에, 그 안에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이재열위원

원장님,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술원에 특히 포장 있잖아요. 혹시 진주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 제기도 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연 경관료를 자기가 내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기술원 입장이 나가지 마라 해도 이 시기에는 나갈 준비를 해야, 앞으로 점점 도심화가 되면 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도에도 아주 면적을, 전남에 제가 올해 계속 그 면적 때문에 가봅니다만 18만평을 벌써 20년 전에 준비를 한 그런 데가 있고, 충남도 지금 21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이전계획을 하는데 최소한 20만평을 하고, 심지어 강원도마저도 15만평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앞으로 농업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0만평 정도는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보는 것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진주시민들이 포장으로 인한 민원 같은 것은 없어도, 특히 곤충, 해충 같은 것 피해는 없어도, 결국 원장님 생각은 장래를 봐서 또 타 지역의 기술원 규모로 봐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이재열위원

지금 옮긴다면 옮길 장소를 진주시 내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우선 저희들 생각은 기술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38도선 이남에는 우리 진주가 처음으로 들어온 데고, 아주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올해가 105년째가 됐습니다. 기술원 생긴 지가, 전국에서 제일 오래 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실 땅을 줄 테니까 오라,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진주의 상징성 또 농업의 메카로서 진주를 벗어나서는, 진주권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496명의 출퇴근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물 조건, 자연 조건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상당히 중부경남에 비하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거제시나 양산시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7개, 8개 군을 보듬고 있는 진주시는 전혀 발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지금 부채가 아주 많아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규사업도 억제를 하고, 특히 SOC사업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사업도 1년에 예산 10억원, 20억원, 30억원 찔끔찔끔 줘서 시골에 있는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또 이런 큰 사업을 벌여서 자꾸 늘어나는 부채, 또 자치세가 줄어드는데 그런 데는 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어떤 사업비를 조달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할 것인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재원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초전 신도심 계획을 입안하고 하실 때도 재원은, 개발방식을 재정수입방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땅값, 서부청사 짓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하고도 그렇게 돈이, 약간 국비만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청사 수립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예산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사님 빚 갚아 나가시는데 몇 백 억원 동원된다면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하면서도 그렇고 입안하면서도, 이것은 진주시와 도가 협조해서 경영방식을 재정수입방식으로 해서 현재 땅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열위원

기술원 새로운 부지는 변두리로 나가니까 거기는 땅값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많이 낮을 것이고, 지금 부지를 처분하면 서부청사도 짓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종축장부지 거기도,

이재열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말이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게 실제 현실과 부합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문가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진주시와 의논도 하고 농업기술원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월에 용역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여하튼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가 도지사님이 먼저 발표를 하고 농업기술원장님이 모르고, 우리 농해양수산위가 모르고 하니 이것은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저도 가졌었는데 오늘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땅하고 재정문제는 아까 본부장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시·군, 지방에 간다고 한들 또 땅값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본부장님이 주로 했는데 실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2월이 되어야, 검토의견이 나와야 간다 안 간다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타 시·도처럼 18만평 20만평 이런 것보다는 경남의 농업기술원이 정말 참 멋진 것,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을 수 있도록, 재정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농업기술원장의 입김, 의견이 많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진주 부흥프로젝트에 저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농업기술원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전문지식이 있는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자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서부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이영재위원

결과는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은 못하지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2월에 나오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서부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예산편성은 지금 안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청사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해 서부청사에 대한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이영재위원

2월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네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도 5∼6개월, 거의 1년은 걸립니다. 용역 나오면 행정절차 받아서 하고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얘기 듣기로 운동장 건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게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부청사를 짓기 전에, 서부권개발본부가 있습니다. 3개 단에 3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시점은 안 정해졌지만 현재 진주종합운동장이라든지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서부권개발본부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데입니다. 아직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우선 서부권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이 임시거처로 나갈 장소를 물색하시는 중이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본부를 내년에는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무가 거의, 90%가 서부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만약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려면 최소한 3∼4년 소요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대안으로 우선 공공건물을 임차해서 업무를 좀 보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렇게 한번... 어차피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건물 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예를 들면 진주 검찰지청하고 법원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 부분도 잠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공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혁신도시 내에 LH 건물도 한 20층 건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5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전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를 해서 임시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규모가 어떤 형태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규모는 지금 현재 약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조근도위원

10만평 가지고 B/C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지개발하면 최소 30만평 이상이 되어야 B/C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만평 가지고, 지금 의료원이 몇 평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진주의료원 말씀입니까?

조근도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 8,000㎡입니다.

조근도위원

의료원 8,000㎡고, 농업기술원 약 8만평이고, 그것만 해도 거의 10만평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의료원은 빠져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빠져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진주의료원은 신도심 전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조근도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서부지역 청사 규모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청사 규모라든지 이전대상 국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결과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용역결과 해서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지사님께서 재정점검단까지 만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재정점검단에서 캔슬 시킨 것이 많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다 빼달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자료 받아보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한다 해도 8만평 같으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투자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게 약 200억원 들었어요. 이 시설 연도가, ’84년도부터 200억원이 든 겁니다. 거기는 토양부터 건물까지가 전부 돈입니다. 전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개발공사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용역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사전 진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또 기술원의 후보지도 어느 선의 몇 개소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하는 사람들은 과업지시 하는 대로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 빠르게, 10만평해서 진주 서부지역 부흥이 되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진주 전체의 부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진주 부흥프로젝트사업을 네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신도심이 들어 있고, 신도심 중에 농업기술원은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부분들이, 저도 서부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덤으로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그리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이 실제 다가올 수 있도록 내부를 좀 다지고, 지금이라도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케 해서 실질적인 내부사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농해양수산 위원들도 모르고 기술원에도, 내가 기술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었거든요.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들한테 기술원 옮긴다는데, 농민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기술원 옮긴다는데 조 의원, 그것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주 부흥프로젝트가 보고 되다 보니까 기자실에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와서 브리핑 해라. 저희들은 진주 부흥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한테 자료를 준 적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것 하나하나 세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2월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진주시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 진주시는 지금 기본계획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아직 기본계획을,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기본계획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어야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근도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도 기술원에 시설비 투자되는 것을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원장님하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년에 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광특사업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조근도위원

지사님은 광특사업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져야 되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근도위원

원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우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 계실 때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염려해 줘서 고마운데 사실 결정이 되더라도 단박, 제가 볼 때 이것은 10년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사형수도 아침을 먹여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것처럼 지금 총무과 예산설명 도중에 있습니다만 비가 새는 부분 또 화장실 망가진 이런, 해야 될 부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할 것은 해야 됩니다. 투자보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근도위원

단장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분과위원회 소관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농업인의 자존심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술원과 잘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도정이 잘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리에 왜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진주 부흥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공윤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화가 났었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사했던 미래농업센터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다 통과시킨 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런 식의 현상이 자꾸 빚어집니다. 홍준표 도지사 오고 나서는 사실 의회하고의 업무협조가 없습니다. 결정하면 따르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하나의 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하나의 국을, 7만평짜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도지사 측근들 몇 명만 알고 있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농업기술원에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진주시의 의견도...

공윤권위원장

기술원장님이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기술원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원장님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안 하셔놓으니까 답변하기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이런 문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취지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당성용역 이후, 농업기술원 이전 검토는 2014년 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년, 10년 얘기가 나오지만 2014년 이후에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가 7억6,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가 참 애매해요. 2014년 2월 이후면 2015년이 될 수도 있고 2016년이 될 수도 있는데, 2014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7억6,000만원 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나오면 그 분야의 전체 신도심 관계가 나오고 그 안에 농업기술원도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을 옮기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막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윤권위원장

본부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추진사항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은 일정이나 서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검토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고, 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보겠지만,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 이것은 한번 따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다른 사안, 그 전의 농업미래센터 예산삭감 부분부터 해서 각 사안에 대해 적어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청사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 놓으니까. 남해 지역 같은 데는 창원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하면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부청사가 진주에 오는 것을 엄청 환영하는 판인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문을 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물어봤습니다만 좀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서부청사 개청관계 예산이 아까 하나도 확보 안 됐다고 그랬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청사 개청 관계,

이재열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청사 개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개청이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꾸 용역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다시 보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서부청사 이전 관계는, 착공하고 하는 단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이재열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내년 1월 말에 나옵니다.

이재열위원

1월에 나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말...

이재열위원

홍 지사 공약이죠? 서부청사,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서부청사 건립은,

이재열위원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전라남도 순천시에 가면 전남 제2청사가 있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또 경기도도 의정부에 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경남이 전남 인구의 2배가 넘는데 아직까지 서부청사가 없다 하는 것은, 도민들의 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뒤떨어진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확보를 안 하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창원시의회나 창원시민들 또 창원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는 것은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단지, 조금 민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2개 기관이 지금 현재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서부청사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용역 나오면 예산은 크게, 행정절차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 밟고 하면 되고, 앞서 저희 서부권개발본부도 내년에 옮기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깊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도민들 특히,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은, 창원시의회가 먼저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되어 놓으니까 눈치 본다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일 추진하면서도, 또 이게 공개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를 안 하면서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서부청사 하는 데 크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필요 없어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용역 다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이재열위원

아니 우선에 사무실을 임대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진행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되어 있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청사하고 서부권개발본부를 조금 구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사실 서부청사를 짓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일이 걸리죠.

이재열위원

그런데 서부권개발본부가 설치된 것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좀 서둘러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시의회, 창원시민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상당히 지사가 좀 꼬리를 내리고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내년에 예산도 한 푼 확보 안 했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옮기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고요. 장소만 지금 현재 어디를... 발령만 내면 사실 저희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도청하고 제일 원거리에 있는 오지 특히, 남해는 오지인데 낙도개발 이런 지역에, 서부청사를 빨리 옮겨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고 가깝게 짧은 시간에 도청에서 일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부탁합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지현철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서부권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지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상당히 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경남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6페이지부터 491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작물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의 연구강화 정책사업에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 수행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3,306만6,000원이 감액된 3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영․정보연구 운영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국비 3억1,892만원을 포함한 4억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76페이지, 경영정보연구 운영지원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컴퓨터와 냉장고 대체를 위하여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하단,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8페이지 하단부터 480페이지 중간까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강화 단위사업은 지역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활동 지원 기반시설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에 6억3,0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478페이지 하단부분, 세부사업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개발국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9,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주곡작물 종합육종시설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예산 2억4,900만원이 포함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부터 481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약용작물 항노화 상품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도 인수 운영과 관련해서 인수가 완료되면 추진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1,0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노화 한방약초 기능성 연구 등 4개의 사업으로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안전성 등을 연구하여 항노화 상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약초 소득 작물화 연구 단위사업은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법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재배기술연구 등 5개의 세부사업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1억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483페이지 중간부분,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이 포함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부터 486페이지까지,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 단위사업은 소비자 선호형 전특작물 개발 및 품질고급화 연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3,5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 단위사업은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기술개발 및 우량품종 생산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국비 5,629만6,000원이 포함된 2억6,0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