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규원 의원 발언
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10시00분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말이에요. 용도변경불수리 처분취소가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규원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먼저 10월17일이 선고 예정이었으나, 그전에 저희들이 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변론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7일….
김규원위원
11월7일에 이것을 안 하고서?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선고를 안 하고….
김규원위원
과장님 상당히 주민들도 걱정을 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용도변경이 지금 그 사람들 밑에는 거의 다 진행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죠? 확인을 못해봤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못했죠? 그러면 이 문제도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사실상 이 문제가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는 법에는….
김규원위원
큰 무리가 없다?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무리는 없는데 단지 그것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기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규원위원
그러면 3차 변론, 2차 변론까지 한 거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오늘 또 변론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오늘 있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오후에.
김규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설계 변경사항하고는 맥락이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고 있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억4,000이에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구간이 480m인데 10월1일부터 동절기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동절기 1월22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에서 김밥천국 있는 곳 가보면 보도블록을 다 해체해서 쉽게 말해서 무단방치 식으로,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5일째 그대로 있는데 그 사업, 보도블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걷어내고서 거기다 다시 까는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걷어내고 까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걷게 되면 거기 오수관이라든지 인도 밑에 배수관, 이런 것 전부 다 가정집에서 나온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경계석까지 다시 놓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무엇, 무엇 하신다고 했죠? 걷어내고서 뭐하신다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배수관이 있잖아요. 오배수관.
효익
안효익위원
또?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평탄하게 고른 후에 석분을 깔아줘야 해요.
효익
안효익위원
석분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왜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배수관에 석분을 깔려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있다니까요? 정지 상태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거지, 왜 그러느냐하면 업체가 어떤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걷어낸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이것은 배수공사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무슨 덮개로 막 깔아놓았어요. 덮개를 깔아놓았으면 어제 오늘은 눈이 와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전에는 눈도 안 왔고 비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냥 덮개만 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하여간 기후라든지 지연되었는데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현지 확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행권도 없고, 거기가 차도하고 보행권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차도로 가게 되고, 그럼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체에 대해서 더 깊이 점검을 해보세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13년에는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될 수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지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도 한 2억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구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25쪽에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이미 설계할 때 증액을 안 시키고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3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이쪽의 시비문학공원하고 거기 죽향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곳, 그 사면을 보니까 일반 토공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토사로. 절취를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암도 뭐냐 하면 절취를 해야 되고, 1대1 구배였던 게 1대0.3으로 바짝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토하는 토공량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암 증가량,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26쪽에 맨 윗부분에 충청북도 감사지적 되어서 그냥 감해버렸네요, 이것은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설계할 적에 수량 산출서를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끌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수량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감사 때 감사관도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상당히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애당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흙, 설계 보면 변경부분에 암이 발생, 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 안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주십시오.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입니다. 보도블록하고 폐기물처리하고 재활용하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활용을 많이 하나?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걷는 것으로는 재활용 안하고요.
민경술위원
전부 다 폐기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럼 폐기는 어디로 갖다가?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폐기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쓴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요.
민경술위원
필요하다면 재활용 해주려고 했는데….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뭐 이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농촌의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재활용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주셔야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특정 건설사에 편중된 것이 있어요. 2012년도에 총 20건, 2013년 17건, 2012년, 2013년 계속 그 똑같은 회사에 편중된 사유가 뭔가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2012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접되어 있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나,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주는 사항이겠지만요.
효익
안효익위원
재무과에서 잘못한 건가 보네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업명이 엄연히 다르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부군수님! 그저께 재무과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 봐서는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건설사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눈에 드러나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를 알려주세요.
도시건축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어때요, 현재? 그런 게 있어요, 건수가?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없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을 리가 있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있다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효익
안효익위원
저희가 여기 별도자료 요청을 안 해서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어요, 옥천관내에?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미준공된 것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있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별도서류 좀 한번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 가사용 승인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해당 되는 게 없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1항 옹벽 벽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감사목록 제2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3항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4항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현재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사업자도 그렇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대답해주시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이 관계는 처음에 2011년도 11월30일에 거기 입안제안서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2012년도 3월8일에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이라고 해서 3건을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3월9일에 입안제안에 대한 회신을 해줬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류 낸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별건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 그 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줬을 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된 내용이 사업부지 정형화라고 해서 사업을 확실히 경계를 그어서 토지구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경계를 그어서 일부 협의 안 된 토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년 9월까지 입안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형화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좀 늦어지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이전에 다시 입안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7일에 군에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김규원위원
이것은 주민들과 마찰도 많은 것인데 문제점을 나열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토지문제라든지 또한 용수관계, 이렇게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입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서류를 검토해서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나열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45쪽에 나와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도 뭐냐 하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입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환경 파괴되는 것까지 다 검토가 될 테고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수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서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골프장을 사업자나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돼요. 지금 토지매입도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관여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군청 앞에 있는 텐트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방치해 두실 거예요, 저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텐트를 쳐놓은 분들과 어떤 대화를 가져서, 거기에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저것 어떻게 한번 대화를 가져보셨어요? 저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두실 겁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수요일마다 반대추진위에서 오기는 옵니다, 거기에.
김규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김규원위원
뭐 때문에 저렇게 텐트를 계속 쳐둘 예정이랍니까? 저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사업자 측에서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는 둬야 되겠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대화를 안 해봤지만 군에서 의지를 갖고 대화를 하면 저것 철수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화해봤습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몇 번 해보셨어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같이 대화는 두어 번 나눴습니다.
김규원위원
두어 번이요? 저것을 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얼마나 되었어요? 과장님이 한번 이것도 대화를 가져보세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대화를 가지면 이게 풀어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것 미관상에도 안 좋고 참 안돼요. 그리고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저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저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옥천군청이라는 데가 그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저런 부분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처음에 이것을 막던지 어떻게 해야지, 저것 아주 보기 싫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말 가기 전에 아무리 다른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그분들을 한자리에 만나서, 안 오시면 찾아가서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주세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연말 안에 꼭 저 텐트가 없어지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감사목록 제5항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2012년도 5건이고, 2013년도 5건, 이제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러면 오동 소하천 정비하고, 상중리 용·배수는 아직 안 끝났겠네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농작물 심겨졌어요. 이게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건데 작물이 심겨졌기 때문에 작물수확 후에 한다고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리고 어제도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했다가 지금도 하는데 오상선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오상선 관계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개발지원비로 쭉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저희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일부가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이유는 그 오상선 대형 사업을 추진할 시에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주민들 의견이 대형사업장으로 질의하게 된다면 선정해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거기 상지리 연못 위까지 가보면요. 2차선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딱 펼쳐놓고서 나머지 공사를 안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연못 위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여름철에 버섯 따는 사람들 때문에 해놓은 것 마냥 아주 길이 잘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상지리 연못 위 그 구간 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군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2012, 2013년도 봤을 때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2012년도 12억8,000, 2013년도 13억7,200. 도시건축과의 자체사업으로 주민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국비예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들어가도 도시건축과에서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전건설과에서 들어가는 사업에 또 주민지원 사업이 있고, 군서, 군북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어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박찬웅 의원님이 걱정한 부분이, 군서 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안이 나왔어요, 그렇죠? 국비로 군서, 군북 지역에 적지 않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4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제6항 광고물 신고 허가 및 허가 신고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소장님은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에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소장으로서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소장 직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은 뭐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쪽의 위탁관리 시설관리 현황에서 정신보건센터 지금 위탁관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체육….
김규원위원
거기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수혜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거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7명입니다.
김규원위원
7명의 종사자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서 종사자가 되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 복지사 이런 전문요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업대비 효과성은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사회문제인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러 가지로 증폭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사업, 그래서 예방에서부터 질환자 관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거의 전체가 사업대상자라고 보면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위험군은 한 3, 4,000명 정도의 대상자들입니다.
김규원위원
이 사업도 소장님이 오랫동안 보건소에 근무하셨고, 소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두고 한번 해주십시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탁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품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료 의약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진료 의약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구입하는 양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구입하는 것 말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약도 구입을 하면 많이 쓰는 약이 있고 적게 쓰는 약이 있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보건소에서, 지소에서는 지소 별로 약품 신청을 해서 수급하면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는 진료소 별로 다 의약품 관리를 하도록….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 약이 예를 들어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언제까지, 약을 6개월 안에 쓰는 약이 있고, 1, 2년 방치해도 되는 약이 있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유효기간?
효익
안효익위원
예, 유효기간.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진료의약품은 거의 한 2년 내지 3년 유효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점검을 누가 하시는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행정계에서 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나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아까 의약품 입찰, 공개입찰 하실 때 담합 같은 것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국입찰을 계속 해 와서 예전 가의 86%, 88% 이런 선에서 낙찰되는데 무슨 담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옥천군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건장비 구입한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고가는 방사선 기계구입 할 때 한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실의 생화학 검사장비들이 한 1억8,000만원이나 1억 정도, 그런 장비들은 자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한 5년 주기로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소장님이 봐서는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공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7쪽에서 14쪽까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황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에는 현재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고, 계약직이 한 20명 정도.
김규원위원
22명에서 20명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문제점이 뭐예요, 이분들이?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필요한 사람들을 오래 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6명을 쓰고 있는데, 그냥 방문간호 사업이라든지 몇몇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 계약직이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 다 전환해 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해줘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수혜자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의 낮은 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2년 근무를 하면 그만 두게 했다가 다시 또 채용한 사람을 그만두게 했다가 채용하고, 전문적인 일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건소가 종합해서 할 게 아니라 군에서 전문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될, 충주시나 진천하고 도내 몇 군데는 이미….
김규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업무협의를 하셨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이렇다는데 그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아니면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사람, 영양사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그렇게….
김규원위원
그럼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인터넷에 어떻게 올려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보건소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몇 명이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정규직이 70명 정도가 되고, 공중보건의사가 17명, 그 다음에 전체 임시직까지 합쳐서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무기계약자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보건소에 소유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차가 12대가 있는데 주로 방문보건 차량이라고 해서 8대를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김규원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차량지원해 주고, 그럼 연료비는 어떻게? 연료비는 지원되는 거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연료비도 지원됩니다.
김규원위원
연간 나가는 연료비가 얼마나 돼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차량지원과 연료비를 지원하고, 여비도 지급되고 있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괜찮습니까? 여비도 주고, 차량지원도 해주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한 달에 인건비가 간호사 면허 있는 방문보건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원 월급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20만원 여비 그런 정도 이렇게….
김규원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여비도 지출되고, 연료비도 지출되고, 차량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건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들 정규직마냥 어떤 퇴직금이 제대로 있고, 무슨 보너스가 있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한 달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김규원위원
아니 저는 돈을 갖다가 따지는 거 아니니까 거기 규정이 있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요, 제가 더 깊이 이것을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근로자 인적사항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것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상당히 대전 분들이 많고 옥천 분들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부서의 어느 부분의 자리가 비면 채용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때 옥천 분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관련 전문 인력을 구하다보면 10명 중에 1, 2명이 옥천 사람이고, 옥천에 그런 인력자체가 없다보니까 대전 인력들이 8, 90%가….
김규원위원
주로 부분별로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채용할 때의 기준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주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공고를 할 때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이렇게 하면 면허는 다 가지고 있더라도 경력이, 주로 보건 관련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그런….
김규원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여기 보니까 직원들 중에 8년 근무하고, 12개월 근무하고, 1년6개월 근무를 했네요. 이런 빈자리가 있을 때 다른 지역의 분을 채용할 때는 1순위라든지 2순위가 됐든 옥천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깊이 고민 좀 하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규원위원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옥천지역 거주자들을 우선해서 하고, 여기 옥천지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 못할 때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역 내에 거주를 못할 때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 있으니까 고민하시고, 아까 어려운 점도 지금 부서하고 협의 중이라니까 근로하는 분들이 힘을 갖고 일하게끔 말이에요. 이왕 쓰면서 안 그렇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3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1항 방역 소독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2항 방문보건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3항 금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4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실제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총계를 보니까 81,540명이네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실 인원으로….
김규원위원
예, 실 인원으로!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진료소 연간 81,540명인데….
김규원위원
그러면 1일 진료이용 인원을 보니까 한 339명 정도 돼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보건소는 1일 98명,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98명입니다.
김규원위원
지소는 한 15명 정도입니다. 1일.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소는 전체적으로 1일에 124명, 지소가 여덟 군데니까….
김규원위원
진료소는 7명 정도예요. 소장님 이것을 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론 농촌 인구가 상당히 줄었어요. 제가 짚고 싶어 하는 것이 진료소죠,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혹시 진료소가 몇 개죠, 지금 옥천에 있는 것이?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열일곱….
김규원위원
17개죠? 혹시 출장을 가십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자주 갑니다.
김규원위원
진료소에는 이용인원이 상당히 작아요. 물론 농촌인구가 작아요. 그러나 옥천읍에 있는 병원은 사람이 많아요. 보면 진료소가 있는데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진료소가 17군데가 있는데 진료소당 하루에 평균 6.8명 정도 진료인원이 통계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1차 보건 의료사업해 가지고 진료원들한테 동네 의사역할을 하라고 해서 진료위주의 사업을 하고, 거기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진료원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바뀌어서 진료보다는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위주의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료 실적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진료원들의 역할, 기능이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혹시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제가 알겠고, 우산진료소가 개소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우산리.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일 거예요, 아마.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우산진료소가 진료소의 진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료 실적이 떨어진 진료소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아마 진료소 중에서 우산 지료소가 가장 떨어지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보다 더 떨어진 데는 없을 겁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소장님이 지적하셨듯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없어요. 여기 진료 실적이 과연 정말 정확한 수치인지도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런데 진료소의 역할,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래에는 진료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고혈압, 관절염 약을 처방을 했는데 지금은 진료원이 매주 월, 화 이렇게 동네를 나가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방문을 한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몇 명 사람이 오면 진료하고, 그런 옛날과 같은 기능에서 지금은 예방보건 서비스 이런 쪽으로 전환된….
김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각 진료소가 17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규원위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진료를 한다든가 방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감사목록 제5항 보건진료소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보건 진료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나?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진료소장들의 임무역할이 건강증진 이런 것으로 바뀌다보니까, 과거부터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해서 진료하는 이런 공부만 했지, 예방사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재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교육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기동력 같은 경우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진료원들이 처음에는 거기서 24시간 생활하도록 했다가 한 4년 전부터는 8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해소가 되었는데, 근무시간 8시간 중에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위주나 건강증진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동절기를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큰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동절기에 2, 3개월 동안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운동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동절기에, 비 농사철에 주민들을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 호응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산 이런 문제도 없고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산은 종전에 특별회계에 있을 때는 좀 많이 투입이 됐는데 형평성 때문에 17개를 똑같은 서비스를 넣어주자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는….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출강하는 강사님은 17군데를 순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데만 가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순회를 하는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가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날로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직원들의 사기와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세요. 1쪽에 군수 공약사업에서 향토음식개발로 해서 예산이 3억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14년까지입니다.
김규원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2010년도 제천한방엑스포 한방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2012년도에는 지역향토음식 지원해서 18개를 발굴했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삼거리인절미 등 18건을 특허 신청한 겁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18건을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개발을 했지만 우리가 특허신청을,
김규원위원
제가 이것을 소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2014년까지 3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좋은 음식 발굴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발굴하고, 수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이 와 가지고서 좋은 향토음식을 뭐라고 할까, 체감이 와야지요. 소장님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대중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청산면 장위리 청산연가의 연잎밥이라던가, 연잎차, 연잎가루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알려져 가는 것이고. 군서면 늘해랑에서 참죽장아찌 같은 것은 우리 행사 때 농·특산물축제 때나 계속 판매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삼거리인절미는 작년에 사업을 개발해서 옛날부터 구전되어 온 식품을 작년에 발굴해서 금년에 사업을 줘서 금년에 사업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농·특산물축제 시에도 홍보행사를 이벤트를 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고, 브랜드까지는 안 됐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시선을 넓혀 가는 중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홍보하시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향토음식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만 계속해 놓고서 사장되면 개발하나 마나이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소장님, 깊은 관심을 두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항 블랙쵸크베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소장님, 블랙쵸크베리라는 것이 최근에 개발돼서 나오는 것이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재배농가하고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이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재배합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재배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하고, 귀농하신 분들, 이 분들. 일반 농가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좀 품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땅을 가리지 않고 배수만 잘 되면 심어 보니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심어 놓고 제초작업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부터는 수확이 되니까, 수확도 블루베리 같은 것은 하나씩 따는데, 이것은 뭉치로 돼 있습니다. 가위로 딱 따면 한 뭉치가 되니까 수확하기도 좋고. 현재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비교우위품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1억씩 들여서 2년 동안 군비 보태서 4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36ha가 됩니다. 2013년도 신규 식재면적이 138ha에요, 이 중에. 아직까지 유통은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5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일찍 모를 좋은 것을 심은 사람들이. 가격을 보니까 1만5천원에서 3만원, 초기에는 kg당 1만5천원씩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금년에 모자라서 현재는 3만원씩 갑니다.
김규원위원
소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요. 귀농자나 퇴직자가 이것을 많이 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분들이 농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수익이 좋다하더라도 앞으로 가공 상품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게 정착이 돼야 하는데, 소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하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발효음료 세 가지를 12월13일날 용역보고회를 최종하는데,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특허출원도 하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그 기술을 농협하고 상의해서 농협가공공장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대량생산될 경우, 처음 초기연도에는 이분들이 내놓지 않아요. 대량생산이 될 때를 대비해서 연구를 해 놨는데, 농협하고 상의해서 이 원료를 추출해서 다른 음료를 개발한 기술을 전수해서 거기에서 같이 유통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의 초점을 아시겠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어차피 블랙쵸크베리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재배농가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산하게끔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업무보고 때도 쵸크베리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쵸크베리가 전국에 336ha나 되는데, 우리 군에는 얼마 13ha?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13.9ha입니다.
민경술위원
언제부터 쵸크베리가 된 것인지 소장님 아시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술위원
아니요, 쵸크베리가 들어 온지를?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온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97ha가 재배돼 있었어요. 2012년까지 들어왔는데, 몇 년 되겠지만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에 갑자기 많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36ha가 됩니다.
민경술위원
보면 농사짓기가 다른 농작물보다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요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 전혀 잘 모르고 하니까, 재배하기가 손쉬우니까 블랙쵸크베리를 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첫째 가공이 문제인데, 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2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옥천 우리 지역에 쵸크베리 아무 곳이나 다 잘되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오신 것 같은데, 첫째는 현재 농사짓는 사람도 가공을 못하니까 냉동 창고에 넣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가공 공장을 농협APC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공공장에다 상의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려고요.
민경술위원
동이면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협의는 얼마나?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개발해 놓고 그 쪽에서도 우리 원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자체로다 해 보려고 원료를 가지고 가서 금년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의 기술은 아직 이전을 안 했고요.
민경술위원
그냥 쵸크베리로 하시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쵸크베리가 아로니아라는 거예요. 아로니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품종이 있는 거예요. 레드쵸크베리가 있고, 또 블랙쵸크베리가 있고, 퍼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배하기 쉽고, 수요성이 있는 것이 가공을 하면 상품성이 있는 것이 블랙쵸크베리라고 해서 그걸 지금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하시는 블랙쵸크베리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가공제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폴란드산 원액을 수입해다 하는데, 우리 생산된 것이 그것 보다 비싸게 되니까 아직은 이것을 안 쓰는 겁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우리 가공업체에서 돈 벌려고 분명히 손을 댑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1kg당 3천원만 받아도 다른 것보다 소득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판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소장님이 얘기대로 기대가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좋을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괜히 공모사업, 공모사업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2항 귀농·귀촌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는 기간에 실과소 업무보고 할 때 기술센터가 적잖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과로 제가 인식이 됐었어요.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업무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과 팀워크가 잘 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이어서 가시면서 업무에도 능률과 활기찬 직원들 간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군 농민들 소득사업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실과 별로 칭찬을 안 하는데, 몇 개 과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에서 현장실습교육이 있고, 영농정착기술교육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농정착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로 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17번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사실상 층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준이 똑같으면 교육하기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귀농은 진짜 농사를 생업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고, 귀촌이라고 하면 돈이 있어서 전원생활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같이 교육을 하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초부터 고급기술까지 교육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 솔직하게 영농이 뭐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용어가 처음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라도 한문을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풀이해 주는 그런 교육부터. 그게 조금 되면 작목으로 들어가서 한 작목 포도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수준별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17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귀농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양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 프로그램을 처음에 1월에서 12월이 있으면 어느 적기에는 영농 기본교육을 하시고, 어느 달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각 작목반 교육을 하고, 수요에 맞게 하시되 귀농·귀촌에 이런 특정반 말고, 작목반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럴 때도 이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럼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잘 하고 계시는 것이 멘토, 멘티 이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옥천군에서 대표적인 작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대 작물이 있으면 이 분들이 제일 잘하는 분들하고 서로 멘토링 제도가 되면 큰 학습이 될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육하시는 분이 영농을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가 포기를 하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체를 해서 다시 선정해서 이어 받아서, 이것이 5달인데 2달하고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재선정해서 3달을 또 지원해 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멘토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싫어하지요, 귀찮아하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양쪽에 수당을 주니까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멘토도 1달에 40만원을 주고, 멘티는 8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주 효과도 좋겠네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대학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은 농장주가 자담을 50% 넣어서 그 사람들을 주는데, 여기는 그냥 실질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3항 농기계수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시범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이 보급돼야 돼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시범사업에 2012년도에 영농4-H 사업비 지원 등해서 35건에 자담 말고 지원된 것이 12억6,3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2013년도에도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연중 생산해서 31건에 12억9,6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다 시범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하우스 재배 같은 것 있지요, 포도하우스 재배도 민 위원님 계시지만 초기에는 시멘트 말뚝으로 박아서 비닐을 다리미로 끊어서 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농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진흥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우스를 규격으로 해서 하우스해서 보급하면 어떨까 그런 시범사업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니까 행정지원사업으로 넘겨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 같이 이렇게 번창됐고,
김규원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다 못자리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 나열하기는 많은데 갑자기 해서, 거의 비닐을 이용한 농업은 다 시범사업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김규원위원
소장님, 앞으로 시범사업은 다른 지원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원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시범사업하는 몇 분들의 소득이 되지 말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다른 농가에게 전파가 돼서 소득이 연결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업선정에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선정을 할 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평가해서 그 분들한테 선정심의위원들에게 맡겨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올해도 12월11일날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이 분들을 다 모여 놓고 결과평가를. 이것은 뭐가 잘 됐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보급할 사항이 뭐다. 이런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꼭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좀 해 주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감사목록 제5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감사목록 제6항 특화지구 농업인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지난 간 건인데요, 70쪽에 보면 농기계 임작업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70쪽요?
효익
안효익위원
70쪽, 2012년도 임작업, 2013년도 임작업 실적을 봤어요. 이것 임작업 해 주는 기준이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떻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작업은 트랙터 68마력 이상, 대형농기계만 임작업을 하고 있고, 임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임작업이 콤바인 벼작업하고, 보리탈곡하고, 트랙터 68마력 이상이 나가서 로터리, 경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기준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건데, 대다수 농민들이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보가 덜 돼서 임작업을 아는 사람만 신청합니다. 정보만 아는 사람만.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내년도 영농기 들어오기 이전에 읍면이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되, 본 위원은 벼작업, 로터리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뒤에 운영 및 문제점을 보면 그게 나와요, 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기술이 미흡해서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임작업에 가장 큰 선발기준은 뭐냐 하면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령자 중에서도 기계를 조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2012년도나 2013년도 보면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소장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분들 다 기계 가지고 본인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00ha라고 기준 돼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3,000㎡
효익
안효익위원
임작업 나가는 기준?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 1인 하루에 신청면적이 나갈 기준이 3,000㎡ 이상이 될 때 나가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3,000㎡인데, 쉽게 말해서 특정 지역에 나갔는데 그만큼 안 되는 면적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같은 지역에 고령자, 기계 조작이 어르신 2, 3명이면 1일 작업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방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소장님이 잘 정하셔 가지고, 65세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 그리고 기계조작이 어려우신 분, 소농, 힘없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갔을 때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든, 농민을 위해서든,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언급된 기사 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방법도 실·과·소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지만, 기간제로서 1일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다른 자치단체도 보셔서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상담소 군수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가는데, 소장님이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상담소를 한 지가 3년 됐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그동안 어때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2011년 7월부터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9개 읍면을 한 사람씩 나가서 9명이 나갔다가, 본소 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2012년 7월부터 4개로 줄여 가지고 동이, 옥천, 이원, 3개 면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2개면씩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는 각도에서 다 다르겠지만 농업인들 여론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청산, 청성에서는 호응이 아주 좋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 상담소장을 면사무소에서 있다가 분소로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에도 교관 1명 있고, 무기계약 1명 있어요. 직원관리 차원에서도 같이 있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여론이 좋아요. 그리고 동이, 이원, 옥천 같은 경우는 한관만 지도사가 포도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니까 그 지역민들이 본소를 안 거치고 거기다 상담을 다 해요. 포도, 과수 같은 것을. 그리고 다른 곳은 조금 특화작목이 없으니까 거기는 조금 여론이 그렇고, 제가 어떻다고 딱 결론을 내려서 이것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민경술위원
지금 그런 얘기 제가 듣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상담소장들의 개개인 전문성이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아까운 전문인들을 각 읍면에 2개 면에 1개 소장으로 내보냈는데, 상담 건수를 지금 보니까 많네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직접 방문도 했고, 출장 상담도 많고 많이 했는데, 그런 효과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아니면 실제 담당 계장들도 두 분이 센터로 들어와 있지요. 어때요 두 분들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과연 센터로 다시 와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무리 군수공약이라도 해도 농민들이 상담을 했을 때 무슨 애로가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문인들을 전부 각 면단위로 보내 놓고서 이게 되느냐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청산, 청성은 엄청 좋다고, 출장소를 내요, 출장소! 그렇게 하지 말고. 김영화 전문생활개선 센터에 와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기계나 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때요 소장님?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건데.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농기계를 보는 것은 아니지요, 청산 상담소장은.
민경술위원
거기에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만 하는 것이지,
민경술위원
벼농사 상담을 해야, 인삼 상담을 하는 거야, 무슨 상담을 하는 거야?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을 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은 본소하고 연결이 돼서 본소 특기 지도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소장님은 각 지역 상담소장들의 실정을 봐서 이것은 다시 안 되겠다.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전문 인력들을 그렇게 보내면 되겠느냐 그 얘기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다시 센터로 들어 올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솔직히 김 계장도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각 읍면에서 상담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청산에 있는 사람한테 군서, 군북에 가서 전화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전에는 차 좀 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소로 들어와서 제대로 농민들 애로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느끼고 있어요. 상담소가 농민들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농이라는 것은 현지 지도도하고, 또 전화상담도 하면 상담소장이 현지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원거리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현지를 나가서 영농지도를 해야 되는데, 차량 유류대 관계 때문에 직접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데 유류대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것인지, 영농지도를 하러 가니까 유류대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인가 본예산에 차량을 1대씩 경차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출장을 가는 것하고, 출근해서 따로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규정상, 단 차가 있으면 운행을 하는데, 청산상담소는 그래서 편의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번을 출근할 때 본소에 와서 배차를 내서 하루 종일 타고 영농 지도를 하고 가져다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상담소는 자기 차로 운영하고, 청산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상담 내방상담, 출장상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방상담이 이 숫자가 과연 한 것인지? 출장 지도를 한 것인지? 그냥 숫자만 나열한 것으로, 물론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영농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현장지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상담도 하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고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유류대 때문에 상담소장들이 원거리에 출장가기에 애로가 많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상담 오는 분들만 상담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유류대가 필요하면 어떤 차선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소를 폐쇄해서 본소로 통합해서, 본소에는 기동력이 있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본소에는 차량이 있잖아요. 영농상담이 온다거나, 현지 지도를 원하는 농민들한테는 현지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상담소를 폐쇄를 하고서 본소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오히려 효과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지역별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해서 부담감을 느끼게는 하지 말고, 옥천군에 영농을 과연 어떻게 해야 더 신기술 보급도 되고, 병충해 예방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공약사업에 억매여서 하지는 말고,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시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까지 하지요?
강정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이 많아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시설 관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어떻게 이제 좀 자리 잡혀서 업무파악도 다 하셨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다 했다기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2쪽을 좀 봐주세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우리 군에 135개네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위탁업체가 몇 개이며, 어느 업체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개 업체가 아니고요. 현재 세화건설 대표 김현숙씨가 금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금년도에?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기한종료가 되어서 또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관리 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라든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수시로 물이 안 나온다든가 염소투입기 등이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수시로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의 지적사항을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지적사항은 시건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주로 자동염소투입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소독약 투입 상태도 불량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이것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뭐 그냥 조치가….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내용은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위탁업체와 우리 직원이 가서 즉시 수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할 때 위탁업체만 가서 합니까? 우리 공직자도 같이 갑니까?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둘이갈 수는 없고 중요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도 따라가고, 공무원이 여유가 없을 때는 먼저 보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공직자가 한번 같이 순회 좀 해주셔야 돼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거의가 아니라 이게 위탁업체가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만 가는 것 하고 우리 공직자가 같이 가서 하는 사항은 달라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거기 같이 갈 때 공직자는 여기에 대한 기본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갑니까?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아무리 뭐하시더라도 135개가 많지만 먹는 물이라서 상당히 중요하죠? 소규모 수도인데 말이에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직원이 동행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 가끔 들어옵니다.
김규원위원
가끔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점검할 때라든가 소독약을 투입할 때라든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직자가 수행을 하셔야 돼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직자가 가서 관심 있게 보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먹는 물이에요. 소장님! 꼭 깊은 관심을 가져서 135개 소규모 상수도사업소에 이상이 없게끔 해주세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13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2년도, 2013년도 수돗물 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옥천군은 참 맑은 물 공급이 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자세한 수질검사 내역 사본을 요청을 해야지, 이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부적합원인에 보면 지질불량, 취수원 오염, 이런 식으로 경미해요,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마을단위 135개소 기타 등등해서 모든 수질검사를 한 후에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만 여기 노출을 시킨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글쎄 부적합이지만, 본 위원이 특정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질산성, 질소, 망간, 불소, 이런 것 말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라늄 나왔던 데도 있죠? 소장님, 우라늄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장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위원
장수리가 아니고요. 대성리!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 라듐. 거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
효익
안효익위원
다시 설치했나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은 라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석회 같은 성분 나오는 지역도 있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석회가 나오는 지역은 여기 표시가 안 되었지만 다시 정수 장치를 해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2년, 2013년도 지난 것에 대한 것인데, 수질 부적합이 여기 자료에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이고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때 당시에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공사를 해서 지금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그동안 해서 정상화되었는데 2012년, 2013년도에 거기 해당사항이 있는데 여기 불검출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이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검사항목에 보면 석회질은 수질검사에서 제외된 항목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빠져있다고 하면, 비소는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비소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소가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비소 나온 것도 없잖아요? 부적합 원인….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비소가 나왔다고 얘기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가진 자료에는 그건 없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지역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수질검사 대행업체가 어디예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대행업체는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은 동호기술연구원이 있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동호환경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관내에 있는 거 아니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대전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업체에서 몇 년간 수질검사 위탁용역을 주고 있나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계속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이분들이 그럼 금년에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 2013년도 것만, 2012년도 것 말고요, 수질검사 동호환경에서 한 것….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효익
안효익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세부자료 좀.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년분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사본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그 마을상수도 탱크 1년에 청소 몇 번씩 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청소요?
정완영위원
예.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 각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언제, 며칟날 마을 상수도 탱크 청소한다고 고지하나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은 하기 일주일 전에 마을이장님과 면까지 연락을 하고, 사전 홍보를 하고, 그 검사하러 가는 날은 물을 미리 받아놔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완영위원
그리고 청소기구 점검해봤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분을 직접 저희가 사무실로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거기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를 철저히 갖추어서 하도록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청소하러 탱크에 들어갈 때 복장은 밖에서 갈아입고 들어가서 거기서만 사용하고, 나오면 벗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제2항 음용지하수 이용 가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3항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감사목록 제4항 분뇨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BTL사업으로 분뇨정화조 이 시설이 감소하면서 경영난 업체가 있어서 한때 민원이 굉장히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민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상 단가가 조정이 됐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차액분에 대해서 리터당 6.6원, 약 톤당 6,600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764만1천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에도 4,7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분뇨 수거 위치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민원 들어오는 것 있나요? 빨리 수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죠?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업체가 1개있나요, 2개 있나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거량이 적다 보니까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통합운영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뇨수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마을 하수도 처리 신규 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소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이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시설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 위치가 계획된 데는 대청댐 유휴지하고 개인사유지 한 100평 정도를 점유를 해서 거기다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사유지를 감정했을 때 약 한 평당 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소유자는 2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청댐 유휴지에다 그 전체를 갖다 설치를 하려고 대청댐과 우리 관리단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차액을 갖다 지원해서라도 그 처리장을 꼭 설치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평당 한 7만원 정도씩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대청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청댐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대청댐 관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가 없으니 대청댐 유휴지라고 해도 만수위가 되어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다 좀 처리시설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전체 면적이 200평이 들어간다면 100평 정도를 마을에서 구입을 해주고 잔여 면적은 유휴지를 좀 활용해주는데, 전체 시설을 유휴지 내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 본 위원생각에도 유휴지에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친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만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승낙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주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설 위치할 토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좀 신속하게 대청댐하고 절충도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조력을 할 것입니다.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일 모레정도 또 한 번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제5항 정수장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수장 같은 경우는 자체로 1일 매일 하고요, 5개 항목에 걸쳐서 하고. 주간, 월간은 위탁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자체검사나 위탁검사 중에서 발생된 수질검사의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없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준 그 대행업소,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 성실한 업체를 임의대로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성실한 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실한 업체라고 하시는지?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뭐 검사기술 요령이라든가 직원들이 와서 채수하는 과정, 또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을만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업체가 수질, 일반 세균 내지 그 수질검사를 하는 것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신뢰성이 크다?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내용은 우리 팀원들이 수년간 같이 이렇게 경력에 의해서, 또 타 자치단체 이런 데와 비교를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이 대행기관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평가를 해서 최소한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게 뭐 고인 물처럼 그 업체가 되면 수질검사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흘러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행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하면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청권 내에 검사기관이 몇 군데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주더라도 불시에 한번은 딱 해서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석
양만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출예산 불용액 ‘11년도에 5억이라는 것이 불용액 생겼어요, 그렇죠?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집행 잔액이지만 소장님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할게요. 한번 보세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쉬운 것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불용액을 발생 시키시네요, 그렇다고 인정 안 돼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되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또 2012년에도 마찬가지에요. 10억8,755만3천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소장님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할게요. 아까 ‘11년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런 문제도 집행 잔액이 사장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은 뭐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다 이것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1항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2항 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감사목록 제3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감사목록 제4항 읍면 동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읍면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90개소에 353대네요. 이것이 총 다 파악된 수량입니까?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설치된 숫자입니다. 전체에는 538개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585개소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538개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538개소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이외의 사업집행부서에서 만든 것도 많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주로 읍면 분포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옥천읍에 23개, 동이면 22개, 안남, 안내, 청산, 청성은 10개 미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부서가 도시건축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자체에서 시설한 것이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사업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거네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그렇다 치면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앞으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는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읍면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없고, 꼭 필요한 곳은 만들어야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각 사업 집행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동기구 업체가 다양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왜냐하면 호안이 안 되니까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게 A/S 기간이 있어요. 그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2년을 두지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2년 안에 설치하고 나서 1년, 2년 주기별로 담당직원이 538개소를 다녀서 A/S 기간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A/S가 지나면 순수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한 제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품이 안 좋은 것은 도색, 탈색 이런 부분, 녹 발생, 특히 녹이 많이 발생돼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A/S 기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관리대장 만들라고 했잖아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그것의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이 수시 출장도 가지만, 별개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운동시설에 개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앞으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담하는 직원?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감사목록 제5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소장님, 충청북도 감사지적 사항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지요? 없었나요? 생활체육에 관련 된 것이 없어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강사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강사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미달됐다고 했는데, 또 그것은 일부 시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이 지적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생활체육강사가 업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이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미달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효익
안효익위원
체육 강사는 어떻게 뽑아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도생활체육회에서 공고해서 뽑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우리 군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도생활체육회에서 뽑아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고해서 뽑습니다. 옥천도 2명이 결원 생겨서 2명 모집해야 되는데, 도생활체육회에서 공고가 바로 날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
효익
안효익위원
가능하면 옥천군 관내도 있잖아요?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생활체육회 심사위원회도 올라가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인재를 등용시키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감사목록 제6항 생활체육 클럽 활성화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1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인건비가 안 되는지, 자치단체 행안부 지침이 있었지요?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은 어떻게 원장님 수립 중에 있어요?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참 어려우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특별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지방방송인 KBS에서도 나온 것을 봤는데, 시군 여섯 군데에서 안 돼 가지고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국에 몇 군데 해당이 되나요?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전국 현황은 제가 모르겠고, 충북이 여섯 군데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충북만 여섯 군데?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전국이 82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같이 공조를 해서 행안부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2항 장학회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3항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12월2일 15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