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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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관리, 차량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격무부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경찰관에서 나오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환경이나 위생 또는 차량 이런 특수한 업무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공무원인데, 특정분야에 대한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특사경 업무가 도에도 있고요, 도에 지금 8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시에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이런 대도시에는 이 특정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교동에도 어딘가 있던데요? 주소지 보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금 과가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국제통상과하고 마이스산업과인데, 4층에 보면 도에 특사경팀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글쎄 이상한 경찰인 것 같아서 경찰서에 알아봤거든요. 이런 게 실제 있는가, 그랬더니 진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해서만 업무를 한정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요새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평균 대략 보면 한 800~900건 사이 정도 전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신규 등록 같은 경우가 한 100여 건 됩니다. 그리고 변경등록 같은 경우는 320건 정도 되고요, 뭐 이전등록, 압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있는데, 전산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 평균 한 2천여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동사무소보다 상당히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8월에 다 끝났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은 7,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과정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차트를.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에 개정이 되면서, 체납차량, 특히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들은 법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 대상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체납팀에서 주야로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일단 뗍니다. 번호판을 떼고, 물론 본인한테 당연히 통지를 하고요, 떼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 번호판을 찾으려고 와서 체납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2013년도 11월 27일 현재는 저희가 284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영치 관련해서 체납액 확보액은 3억 2천,

이상운위원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무체계가 돌아가는지?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번호판 영치는 체납관리팀 있고, 체납관리팀에 3~4명이 주야 교대로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차량에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그러니까 적외선 쏴서 그걸 보고, ‘아, 저거 체납차량이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이상운위원

그게 7,500만 원 그거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는 7,100만 원 체납액 차량 30건의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영치한 게 아니네요. 30건을 징수했네요. 그럼 징수실적이 21%, 그런데 번호판 영치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현재 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 나갔다든가 감옥에 갔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개인의,

이상운위원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차량 운행할 때 했을 거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시내를 다니면서,

이상운위원

아, 주거지역에 가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니면서 레이저를 쏴서 그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거든요.

이상운위원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에 가서 조회했더니 차가 있더라.’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이상운위원

‘영치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있더라.’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284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9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해서 다시 번호판을 돌려준 게 122대입니다. 그리고 53대는 분납해서 내고 있고, 물론 이것도 번호판은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제 얘기의 골자는, 영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도 징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결손처분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거냐,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그분이 외국이나 또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상황에서는 그분에 대한 각종 재산동산을 압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영치를 하게 되면 우선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번호판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압류를 하고, 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촉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우리 체납차량 결손처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 징수기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그렇게 안 많지 않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연도 말이 안 돼서 결손처분은 아주 최소화하는 경우, 뭐 그 기간이 지났다든가 말소가 됐다든가. 그래서 아직 법에 정해진 그러한 결손요인 외에 결손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결손이 한 1억 7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가 있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늘 다투는 부서이고, 주야간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정원 44명 중에 이번에 결손인원 3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무튼 현재 인력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그 시점에서 차량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그 차량 소유자 입회 하에 영치합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차량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주차돼 있거나 정차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뗍니다. 이상운 위원 : 아, 통지 방법은 뭐 전화나,

그렇습니다. 통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처를 남겨놓고, 번호판을 떼게 된 사유를 적시한 다음, 떼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차량 소유자한테는 통지를 하네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통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영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해 놓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가 같이 있지 않다고 해서 번호판을 못 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예. 아무튼 체납 징수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있겠지만 가급적 인권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하면서 지적처리사항 644쪽에 차량등록사업소 노후화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건물은 개선이 됐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건물누수 문제라든가 방수에 대한 공사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빗물이 많이 새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습기 2대를 긴급히 구입해서 우선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청사구조 안전진단용역비로 1,600만 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수와 증축에 대한 부분, 증개축에 대한 부분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전진단용역 결과는 건축물이 오래됐음에도 큰 하자는 없고, 방수 부분이라든가 일부 금 간 데에 대한 보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증축과 개축을 통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는 천장에 텍스가 막 떨어져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내년 예산에 2,40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전진단용역 결과, 등급이 몇 등급 나왔어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급 자체는 노후화 등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정상적인 건축물로 판정은 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2층 공간에 증축과 개축을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하 쪽에 가보지는 못 하고 얘기로 들었는데, 습기가 좀 많이 차서 제습기를 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예산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습기 두 대를 풀가동하다 보니까 습기제거는 많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를 사신 거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제습기 2대를 계속 가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거 지적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따로 기록까지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누수나 안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기본이 되겠지만, 물이 좀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층 공간은 사실 민원인들이 가는 공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디자이너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더라도, 그런 예산확보를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각적인 부분들이나 약간의 수리, 아니면 마감재를 바꿀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돈 들지 않으니까, 개인가정으로 치면 도배나 장판을 바꾸는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필요한 범위를 좀 진단받아보세요. 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노출이 돼서 활동을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너무 복잡해 보이는 상황들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자문을 구하실 수는 있나요? 부서 간의 협조가 가능하신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는 부분들은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안전진단용역과는 상관없이 청사 분위기 개선하는 데 청사관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윤양순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부임하신 뒤 청사관리라든지 주변의 칭찬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통자료 651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2013년도 예산 418만 원에 수량 1만 6천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1만 6천부가 아니고, 당초에 1만 6천부 계획했다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4만부로 늘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안내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서 4만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홍보를 하실 때,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업무라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등록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고양시 전산시스템을 외부 업체들도 하고 있죠? 이런 거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우리 고양시가 좀 많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못 내봤는데요, 인근 파주 쪽에서 많이 넘어 오고요, 김포, 부천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인력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전산화 시스템을 인근의 파주라든지 김포, 서울도 광역이니까 여기서 다 하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옵니다. 마포, 서강,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 쪽으로 일손이 좀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인력보충이 되어야 한다면 인력보충을 해야 하고,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공통자료 649페이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처리결과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오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민원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불친절 정식 사과요청’인데, 처리결과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지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본인에게 확약을 받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는 법규에 정해진 내용, 절차에 정해진 내용,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화가 나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20~30분 되다 보면 민원인들께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조금 언성을 높이고 전화상으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그 전말을 감사담당관 쪽에 저희가 자료를 냈고, 아무튼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민원인은 내용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직원이 불친절하다’이것으로 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럼 처리결과는 ‘직원에게 주의 조치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서로 남기기 참 어려운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원이 접수돼서 문서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다 종결은 된 거고요, 왜냐하면 그 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려준 내용을 여기 적은 것 같으니까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게 아닌 거죠, 여기 민원내용과 결과가 서류상으로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654페이지에 스마트폰 사용내역 및 활용실적이 있는데,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치차량 쪽에 한 대가 있고요, 체납팀이 영치하러 체납차량을 끌고 다닐 때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번호판 영치 전용 앱은 어떤 앱이에요? 공무원들 쓰는 앱인가요? 어떤 건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간이 안 돼서, 그 사이에 냈는데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외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내면 바로 전산상으로 떠서 우리가 점검 다닐 때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영치 대상인지, 아닌지 나오는 어플이라는 거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최근에야 통과가 됐습니다. 정보……

혜련

김혜련위원장

앱이 언제 개발됐어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11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잘 안 되다가……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사용한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말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 것은 조금 오래 됐고요, 저희 체납 것은 9월에 1대, 11월에 1대, 이렇게 2대가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통화량이나 문자 사용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본인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본인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그다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는데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핸드폰 사용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짚어 봤습니다. 혹시 업무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급하면 사적으로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은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앱이 설치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부분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사실이 하나라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제작한 거예요, 이 앱은? 국토부에서 한 건가요, 어디서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업체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안행부에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은 어딘가의 정보를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행부와 국토부 쪽의 차량 관련 자료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미 급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2013년 한 해도 수도행정 및 급배수시설, 하수행정 등의 소관업무를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수도행정과장 김정배, 수도시설과장 정병춘, 하수행정과장 위관현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윤경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행정과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8페이지에 ‘수도요금 수용가 납부편의 시책 추진’, 이것이 SMS서비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MS는 단문 문자서비스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냥 얼마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요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 핸드폰 요금 얼마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종 요금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 수도. 그러면 많이 쓰고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이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아, 신청하신 분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면 정보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에 따라서 그 수용가한테 전체적인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552쪽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수도행정과는 이게 다인가요? 7개.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다 제출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 하는 데가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7개 중에 2개만 고양시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위주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고양시 업체 위주로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뭐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요금고지서 출력하고, 인쇄 같은 경우 ‘삼부전산’은 고양시 업체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세금 관련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거의 이쪽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용역감사 부분하고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라든지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한국수도경영연구소라고 이쪽 부분이 안행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2년 연속,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계시는 업체들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내 우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하수행정과, 같은 맥락으로 613쪽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고양시 관내를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수의계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특별한 게 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보니까 평택, 성남, 서울, 남양주, 안양, 군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기술적인 게 고양시에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고양시가 된다면 고양시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고양시를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09쪽에 보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실적이 거의 올해 98.6%를 다 거둬들인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경우는 저희가 전산상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98.6%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1년도도 한 2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 부과하는 부과액이 한 520억 정도 되는데, 거의 100%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매년 안 내는 것입니까? 몇 개월 정도 안 내면, 단수 안 합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일단 수도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을 하고, 2개월 이상 안낼 경우에는 단수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수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상당 부분감소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낸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가 경영상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안 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건물주라든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인력 정보를 확보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업무보고자료 113쪽이고, 감사자료는 261쪽,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99.23%에서 99.30%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맞춘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작년에 99.2%에서 99.3%로 올해,

김영빈위원

향상했다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목표치를 채운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감사자료 261쪽에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이 업무추진실적이에요? 아니면 민원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먼저 앞서 부서에서 추진하신 것이냐,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부서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6군데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보통 50mm 관으로 되어 있는데, 200mm 관으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식사동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식사동 726-8번지인데, 여기는 어디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식사동 인선ENT 뒷도로, 거기 200mm 매설하였습니다.

김영빈위원

아, 200mm 매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mm나 80mm,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기존 관이 200mm였고,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향후에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관을 묻나요? 아니면 기존에 관이,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기존에 관이 200mm가 있었는데,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200mm에서 200mm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200mm에서 이렇게 뭐…… 가령 80mm나 뭐 100mm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아니, 기존 급수구역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200mm가 기존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존과 기존을 연결한 것이 1,177m가 매설돼서 같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석동하고 식사동에 급수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김영빈위원

성석동하고 식사동?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거기 바로 뒤가 성석동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본관인 거죠, 본관?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본관입니다.

김영빈위원

앞으로도 고양시가 상수도 외에는 지하수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그걸 뭐라고 하죠? 지하수 이렇게 뭐,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오염된 데요?

김영빈위원

예, 오염이 많이 돼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99.30%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9쪽에 우수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 거 같은데요, 5개가 채택되어 있죠? 채택된 아이디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심사는 누가하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아이디어는 상하수도사업소 내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1차 심사는 각 계장님들 위주로 하고 거기 일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 돼서 각 과장과 주무 계장이 2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업무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받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주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센티브로 소정의 상품권과 국내 산업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벤치마킹을 두 곳 갔다 왔는데, 이것으로 해서 갔다 오신 건가요, 별도로 가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벤치마킹의 실적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양시 내의 어떤 사례라든가 기존의 관행만 갖고 업무를 하게 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막힌 행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시가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그 행정을 도입했을 경우 상하수도 업무가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다면 그것을 도입하려고 벤치마킹 다녀온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신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이디어 선정되신 분 중에 대해서 산업시찰은 어떻게 선정해서 가시나요? 5건이 추진완료 됐으니까 5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오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8명인가 10명을 채택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8건을 선정했고, 5건은 추진완료 됐고, 3건은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가는 대상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추진 중인 것까지도 산업시찰을 다 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명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8명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시찰이라는 건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보상차원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 관계없는 일반 민간인들이 심사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해서 회의비용을 약간씩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우리 고양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명칭도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목적도 들어가고, 휴식적인 목적 들어가고 이렇게 믹스돼서 갔다 오면 업무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시면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보상이 되잖아요.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시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조직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위주보다는 시설물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갔다 오신 분들도 교육내용을 전파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능력이 서로 향상될 수 있다면 우리 공기업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 계장님, 2차 과장님 하고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잘하는 지자체의 과장이나 누구를 데려와서 심사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의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에 대해서 감사자료 264페이지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3%씩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사업소에 예치를 하시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저희한테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보증금을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공단 명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이 좀 어려운데, 그 공단에다 예치하고, 그 예치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첨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예치를 하지는 않지만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공사 내용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돼서 담당공무원이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공한 회사한테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증권에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정상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면 저희는 예치금과 관련 없고, 기간만료가 되면 회사 측에서는 예치된 것을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제3의 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그런 식 운영이 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종의 담보,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담보를 공단에 예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7쪽에 2회 10명으로 벤치마킹 가신 게 있는데요, 어디로 가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수율 제고로 다녀온 사항으로 울산시가 유수율이 낮았다가 상승됐다는 자료를 받아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유수율이 상승이 됐나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한 타 시·군도 유수율 관련해서 그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배운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노후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쪽에서는 ‘노후관’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불량배수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사례와, 우리도 블록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블록시스템 공사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지금 진행사항 그런 것을 일부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검침시스템과 관련해서 의정부라든가 일부 시·군을 다녀왔는데,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검침은 아직까지도 수작업에 의한 즉, 무선에 의한 검침을 하는 것은 데이터 오류라든가 A/S가 좀 미흡해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은 유선검침, 수작업에 의한 검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각 시·군이 공히 같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시로도 상하수소사업소에 벤치마킹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는 우선 자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외국기관까지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릉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협회 교육일정에도 항상 잡혀있는 그런 견학코스이고, 외국 저개발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의 주요 견학코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원릉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릉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보고 114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법정 용역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법정 용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착수보고나 어떤 보고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착수보고는 저희 소관에서 착수보고를 했고, 사실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내유동, 관산동 일원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있는 배수관로라든가 배수지로서는 향후 10년 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 배수지 신설이라든가 배수관로 변경이라든가 추가 매설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추진을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5쪽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처음 설치할 때도 민원이 있었고, 지금 주민들이 증설하는 것을 알고 또 일부 민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것은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집행부 쪽에는 민원 접수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처음 현장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일부 국궁장협회 회장님하고 조금 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다 해결돼서 진입도로를 국궁장 옆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다만 국궁장에서는 차량 진입이 무분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차단기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민원 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좀 있어요. 반발이 있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따로 접수하지는 않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네요. 주요 내용은 ‘처음에 벽제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들어온다. 우리 주민들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다 주시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서 필요하면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지금 소장님은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주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대화 부족일 수도 있고, 요구사항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통을 하시는 게 이후 사업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 당시에 주민 요구사항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변에 체육시설을 요구해서 지금 체육축구장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은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대회하고 그럴 때 운동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들은 지 한 달이 넘어서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증설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위관현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주민과의 소통 대화 때 고봉동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벽제처리분구는 성석, 지영, 사리현, 하감천 이렇게 4개 분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70%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7년 당시에 지영동은 개발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수도기본계획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석과 저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지영동에 있는데, 왜 성석부터 하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근에 증설을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증설을 추진하면서가 아니고요, 성석동, 설문동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영동부터 해 줘야지, 왜 거기부터 하냐’이런 쪽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관만 지나가고 공사만 한참 한 다음에 혜택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민원 접수된 것을 다 파악해 보시고, 저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의견을 다시 받아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도로의 큰 관이 동파될 경우, 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가정의 문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가지고, 민원이나 주민불편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고, 올해는 특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계신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는 예년보다 더 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평년도에도 저희가 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포했고, 금년에도 11월 15일부터 이번 달까지 각 가정에 동파예방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는 일반계량기를 사용했을 때는 동파가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동파예방 수도계량기가 특허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쓰면 신축작용에 의해 예방이 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신설계량기, 또는 교체계량기에 대해서는 동파예방계량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동파예방기를 각 가정에 달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한 추위라든가, 또는 각 가정에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집행부에 신고를 하면 당일 동파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처리민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 민원 24시입니다.

김영빈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하수 분야이고, 상수도는 상수도 분야에서 우리 담당직원과 대행업체들이 추위에 대비해서 민원발생 즉시 당일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하수 관련해서 24시간 민원 처리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각 가정에서 사용한,

김영빈위원

그것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쪽에서 겨울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업무도 같이 나눠주면 어떨까 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를 준설하는 분야에 있는 분이고, 이것은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수도관을 잘라서 잇는다든가 그런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심야나 늦은 밤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면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가능하면 밤에라도 나가서 교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보니까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2013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혜택 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고양시 상수도공기업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것이고,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기관 즉, 시에서 투자한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 공기업의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위상만 올라간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직원들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회식만 시켜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실시간 요금정산은 전기요금처럼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바로 금액이 얼마라고 뜨던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매월 검침을 하고, 다음 검침 전에 이사를 간다면 전에 살던 집주인이 저희 사업소에 전화해서 ‘현재 수도계량기가 얼마 검침 됐는데 수도요금이 얼마냐?’ 고 하면 그것을 정산해서 처리를 해 주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아까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출동민원은 주·야간 몇 명씩 계시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 분야와 하수 분야가 다릅니다. 평소에는 당직실을 운영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접수를 받으면 분야별로 해서 상수 분야는 출동분야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까지 출동을 하고, 하수 분야는 보통 최하가 6명 단위로 준설차 운행과 흡입차 운행, 조작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최하가 6명이고, 많게는 10명씩 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20일이 전기요금 내는 날인데, 불량회원들이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자들……

이길용위원

체납이 아니라 바빠서 제때 못 내든가, 내기는 내는데 늦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20일에 빨리 내라고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사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내줘야 되는데 안 내니까 집주인한테도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바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체가 안 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상수도도 그런 서비스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SNS 서비스입니다. 수용가가 동의를 하면 매월 납기 때 저희가 핸드폰 납부고지서 안내 문자오듯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요즘 수도가 대부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세 가구 네 가구 살면서 그 선을 끌어갔는데, 이제는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배관은 똑같고, 여름에 물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돈 내서 다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관산동 일원도 같은 형편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옛날에는 두세 집이 살아서 배관이 적었는데 주변이 개발되면서 15집이 20집이 돼서 피크타임 때, 즉 물 많이 쓰는 시간대는 수압이 약하다든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구경확대공사를 해서 저희가 관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물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시 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시 부담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량기 밖에서 구경이 작다든가, 관이 노후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량기를 지나서 관이 작아서 그런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또한 단독주택인데 그 집을 다세대로 바꿨거나, 한 집 쓰던 부분을 다세대로 바꿔서 18집이 되거나 다가구가 되면 그것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구경확대공사를 저희한테 신청해야 합니다. 계량기를 키우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계량기 바깥의 원관이 작은 것은 저희 시가 부담합니다. 수압이 약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을 더 키울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수행정과에서 하수요금을 인상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하수도 재정이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자체 심의에서 약 250억 원을 삭감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 1일부터 일부 하수도요금이 올라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잇습니다.

이길용위원

항상 제가 주장하는, 세 자녀 또는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인은 못 해 줘도 누진율은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이 사나 여섯 사람이 사나 30평 살면 똑같은 쓰는데도 20% 할인을 해 주는데, 수도요금은 아들 키우는 거나 딸 키울 때 딸이 더 많이 든다고 하죠.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 고생하는데……, 저도 딸이 셋이고, 며칠 있으면 시집가는데, 저는 뭐 혜택은 안 받겠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민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그거 생각 좀 해 주셔서 조례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상폭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법곳동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인데,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매년 행정감사 나갔는데, 나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느 날은 냄새가 나고 어느 날은 냄새가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진짜 냄새가 나요. 그것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해 준다고 용역 2,000만 원 했는데 아무 경과도 없고, 주민을 위한 혜택도 없고 주민은 이주시켜 달라고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도 여기 계신 지 벌써 3년 넘으셨잖아요. 3년 넘으셨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3년 되면 또 다른 데 가실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청장으로 가실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담벼락 그거 좀 추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냄새 때문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의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입동의 외벽을 차단시켜서 최대한으로 냄새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공기업이 한 2년 정도만 힘든 시기가 지나면, 예산만 허용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냄새 발생원인 유입동 차단조치는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지금 4년 째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법곳동만 냄새가 나요. 다른 데는 너무 깨끗하게 돼 있어 갖고 거기가 진짜 무슨 공원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구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만 냄새가 나요. 다른 데는 삼겹살도 구워먹고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 법곳이 제일 먼저 설치가 됐다고 해도…… 또 멱절리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공사도 해야 하고, 주민들은 또 이주시켜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를 어떻게 깔끔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은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수도시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68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 수도시설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행감 지적사항이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 미 급수지역 수질검사 의뢰 건수가 총 9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개정 전입니까, 아니면 조례개정 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총 98가구는 조례개정 후의 98가구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혹시 여기서 ‘음용 미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미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의뢰하신 분이 재검을 합니다. 1차 미적합이 나왔다면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이 수도관을 정비한다든지 지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적합할 때까지 해야,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적합할 때까지라는 게 본인의 판단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본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제재가 따르지 않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가구는 2천 가구인 거잖아요. 2천 가구라 하더라도 이전에 했으면 안 할 수 있고 한데, 전면적으로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대상가구의 자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소까지 나와 있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동까지만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선유동에 몇 명, 몇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동별로 몇 가구씩,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그 자료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정례회 안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72페이지, 2013년 민원에 내유동에 계신 분이 구제역 관련 상수도 공급을 신청을 하셨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답변 처리결과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대상자는 맞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구제역의 매몰지부터 500m까지 2011년도에 6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2012년도에 시비로 4억 5천만 원을 세워서 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013년도에 신청해서 못 해 주게 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대상가구는 맞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대상가구는 맞는데, 신청기간이 지나서 못 하는 거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현재로서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정말 상수도를 놓으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한시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분담금도 없이 전액 무료로 놓아준 것인데, 당시 기준이 구제역 매몰 당시의 건물 또는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시설물,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 단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 민원인이 ‘나 그때 있었다. 사실 그 이후에 건물을 짓고서도 그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012년도에 4억 5천만 원의 시비를 국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비로 또 하게 되면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이분은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계시겠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우리 생태하천과 지하수팀이 확인한 결과, 음용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부적합한 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언제의 검사 결과였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팀에서 구제역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치가 지하수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분은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통보받고 끝나셨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아니요. 민원만 내셨던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차피 우리 수질검사를 비용 없이 해 드리니까 음용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체크만 좀 해 주세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약수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11월에도 했겠네요.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10월 결과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하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5회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개인시설 안내, 어떤 시설은 50톤 뭐 수질검사 기준, 이런 내용과 관리요령 등을 포함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소유주에게 갑니까, 세입자에게 갑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소유주에게 보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정화조 관리 의무대상자가 소유주인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 정화조 관리 비용은 세입자가 내던데요, 그 관계는 잘 모르세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만약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주인이 세를 줬다면 사용한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당연히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정화조가 설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집주인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저도 잘 몰라서요. 저에게도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의무는 거기에 있지만 저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저는 정화조 관리비를 많이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안내문을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저 같은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반하면 딱히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채수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수정을 하라고 통보를 해 드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배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 1만 4,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지도팀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하고,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실적을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3% 정도는 청소를 했고, 47%는 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요, 또 어쩌다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쨌든 공백이 약간 있는 거네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좀 더 홍보방안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 주소로 직접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집 주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집 주소로 보내는데,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집주인 명의로 가면 집주인한테만 우편물이 바로 가고 세입자한테는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관리와 의무의 책임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만약에 이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안 치웠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면 집주인이 낼지 세입자가 낼지 이것도 싸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3개 구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 대비 약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원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의 추진과 원당권, 능곡권 등의 뉴타운 사업추진으로 업무량이 타 구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덕양구 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며 구정을 펼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덕양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이상영, 건설과장 배종수, 교통안전과장 서병하, 건축과장 조성열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 발전과 42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 소관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수 건설과장입니다. 서병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덕양구 왔으니까 막내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들이 덕양구는 7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62명, 서구는 61명이던데, 여기는 19개 동인데, 이거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2명, 다른 구에 비해서 10명 정도가 많은 걸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일산동구의 3배, 서구에 비해 4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우리는 타 구역에 비해 그린벨트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과부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향후에 분구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걸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그저께 대중교통국도 감사를 하는데, 저녁 8시 반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버스하고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셨거든요. 여기와 서구도 마찬가지로 생활민원팀은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생활민원팀에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에 큰일이 있으니까 지역 시의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좀 치중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 우리 시의원들이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데, 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치열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의장님, 위원장님도 빵빵한 분들만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건설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병목현상 하나 못 풀고, 결론적으로 8~9시간 동안 마을버스 대중교통시설 가지고만 떠들어야 하는, 고양시에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떡합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생활민원팀에 지원 좀 많이 해서 시골분들이나 지역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교통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 덕양구, 동구, 서구 시청 이렇게 4개 구청이 있는데, 순환버스가 없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88번 버스가 시내만 계속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덕양구청을 오려고 해도 고양경찰서에 내려서 걸어와야 하고, 직접 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말고, 일반버스를 좀 해서 덕양구청, 시청, 동구청, 서구청 이렇게 큰 대로로 해서 순환버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의논하셔서 그런 것 좀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것 좀 편히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일단 버스노선 관계는 시의 결정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건축허가 좀 빨리빨리 내주세요. 서구청도 그렇고, 한번 들어오면 또 뭐 하나 걸리고 뭐 하나 걸리고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내주셔서 경제 좀 살게 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시간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데요, 협의부서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하지 마시고 그럼 그냥 하시든가. 협의 부서에서 꼭 그러더라고요. 협의부서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지금 돈 없는데, 인허가 내놓고, 땅 놓고 빨리빨리 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은 접수 다 받아놓고 협의부서에서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부서하고 빨리빨리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관련 부서에 독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올해는 무진장 춥다고 합니다.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 공무원들 철저희 준비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감사자료 315페이지입니다. 길벗가게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덕양구는 길벗가게가 24개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24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총 합계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로불법노점상 적치물 실적이 1분기에 618건이나 되는데, 주로 이분들은 무엇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노점이 2013년도에 분기별로 2,060건을 했는데요, 거의 다 생계형 노상적치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바로 철수하라면 바로 철수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정비실적수거가 1분기에 4건이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행정지도를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거를 한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수거 같은 경우는 현장 지도점검 할 때 1차로 제거를 안 해서 바로 제거를 했는데, 수거물품은 거의 과일, 야채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점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두 번째 나갔을 때 수거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과태료는 주로 얼마 정도 금액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과태료의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19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건당 금액이 얼마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5천 원에서 몇 만 원 정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과태료 수수료가 적네요, 많으면 안 할 텐데.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점용 허가면적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아, 평방미터로 계산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길벗가게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생각보다 작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면적은 길벗가게 그 건물 면적만 하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불법 노점상을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길벗가게를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시 지침에도 그렇지만, 현재 늘리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시가 허가를 내주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허가업무를 시에서 했다가 금년도에 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길벗가게는 1년 수수료로 얼마씩 내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점령료는 부과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거의 같다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면적은 조금 차등이 있는데,

김필례위원

대략 수수료가 얼마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길벗가게 수수료는 연간 10만 원 미만입니다.

김필례위원

연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예.

김필례위원

이 도로 불법노점상 적치물이 1분기, 2분기, 4분기까지 하면 2천 건이 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적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거의 생계형으로 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냥 적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조사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정말 길벗가게처럼…… 이번에 길벗가게가 5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임시연장 허가해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한테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가게를 얻어서 나가고, 다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반복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하시던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일단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행감자료 325페이지입니다.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유지보수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만 864건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상신전업공사(주), 파워네트웍(주), 이렇게 가다가 태찬산업공사(주), 코스모전기(주)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보수를 맡깁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같은 경우는 업체와 연간단가를 매겨서 구역별 연간단가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4개 회사를 연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 우리 고양시의 업자들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필례위원

회사 명칭만 나오고, 주소를 안 넣어서 고양시 업자인지 타 지역 업자인지, 이런 것을 다음 행정감사 때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분들 선정할 때는 공고해서 하십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리하는 곳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고장 신고도 오고, 저희들이 자체점검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장신고가 864건입니다.

김필례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금액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언제든지 24시간 대기상태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거의 대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야간에도 연락을 받으면 바로 와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바로 와서 조치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도 864건인데, 보안등 고장 신고도 800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고장 신고를 저희들이 자체 확인해서 보수한 게 한 64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통합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19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를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곳이 많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김필례위원

예, 예. 공동주택에 주민들 간에, 동대표들 간에 분쟁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는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분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입니다. SK뷰하고 SK 1차하고 3차,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대표 분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 같은 것을 하십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한 번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는 없고, 시에서 주최해서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민원 처리는 구가 해 주잖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요새 TV를 보면 동대표 분들의 투명성 문제로 건수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알면서도 얘기 못 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3개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마다 투명성 교육이라든지 또 ‘분쟁 없는 마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강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조사단을 시 차원에서 구성해서 분쟁이 있는 아파트단지마다 좀 다니면서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에도 공동주택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조사단을 모집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법률가와 회계전문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한 사람.

김필례위원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고, 그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전에는 부녀회장님들이 좀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동대표들이 일을 하면서 부녀회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동대표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분쟁 없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해서라도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으로 건축과 행정감사자료 449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정비 실적이 올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14건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필례위원

14건에 600만 원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가 개인 집은 아니고, ‘이박사 아구집’ 이런 데는 주택가 같은데, 상가 건물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집합건물 상가입니다.

김필례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이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돈으로 60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 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정책을 조금만 대안을 내놓는다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가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사를 시작했던 분들이 잘못돼서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본인들한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내보시고, 그럼 이 14건은 아예 부과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주소가 변경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시 감사 때도 얘기했고, 어제 서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것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대안을 내서 이런 보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3개 구청과 시와 건축과가 의견을 나눠서 좋은 정책방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쪽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문제가 있을 때, 접수되는 창구로 전화가 주로 많이 있으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관리번호요. 그 관리번호가 찻길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치 편의상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부착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눈높이도 좀 맞아야 하고, 위치도 인도 쪽으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표찰은 훼손방지를 위해서 2m 높이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을 교통사고 등으로 교체 시 시설이 용이하도록 밴드형으로 표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표찰을 눈높이로 설치하면 확인은 용이하나 보행자의 훼손 우려 및 표찰 부착용 밴드 끝부분에 보행자 얼굴 등 상해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쪽으로 설치된 표찰 방향을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행자가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훼손보다도 낮아서 머리에 닿고, 일부 훼손도 되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치 자체를 훼손 안 되게, 아니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에 훼손되지 않는 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훼손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면 보고, 관리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도 양방향시스템으로 되어 있으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있고 또 아니라서 육안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의 용이성을 좀 더 높여준다면 우리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 수 있게 관리번호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해 놓는 것이 전체적인 부하도 줄이고,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에 429쪽 볼라드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볼라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신규 설치하시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볼라드도 민원 들어온 것이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97개하고, 2013년도 51개 해서 148개를 교체 및 신설 설치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볼라드에 대해서는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은 주로 횡단보도 구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에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지침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보면 볼라드 자체를 제거하고, 턱을 좀 낮춰서 볼라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횡단보도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횡단보도에는 최소한으로 차량만 못 들어가게끔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경계선 턱을 낮춰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삼송지역에 가보니까 새로 설치되는 곳인데도 도로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횡단보도 쪽으로 가는 경사로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원흥지구도 곧 입주될 것이고 삼송지구는 입주 초기인데,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보행환경에 대한 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지만 LH와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인수 받은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을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바로 잡으려면 비용을 누가 내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인수받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인수받기 전에 합동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로 입주하는 단지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시각장애인들이랑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입주 초기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인 점검계획을 잡아서 미리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정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34쪽 교통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정차 단속 위치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화정동 명지병원은 2011년도에 3천 건이 넘다가 지금은 1천 건 정도 되고요, 화정동 한솔타워는 417건이었는데 지금은 1,846건으로 명지병원은 3분의 1정도 줄었고, 화정 한솔타워는 4배 이상 늘었네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곳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명지병원 앞에는 2012년도까지는 인력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가 수기로 적발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이후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예방 효과가 있어서 현격하게 그 횟수가 줄었습니다. 화정동 한솔타워 앞은 구청 앞입니다. 식당가 먹거리 위주의 골목인데, 아직까지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 내지는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지도 단독으로 누계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지병원은 CCTV를 설치하셔서 감소가 많이 된 거고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한솔타워도 금년이나 내년 초에 설치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풀비로 세워지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위치 선정해서 지금 다 확정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당 부분은 사실 주민 생계와도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피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선택적으로 예제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곳을 감안하셔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계속 지나다니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요인이 있어요. 단속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 불법 주차하게 되는 섬세한 요인들이라든가 줄게 되는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아니면 그 동에서 사유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하거나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을 섬세하게 접근하셔서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건설과 실적보고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길벗가게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길벗가게들이 면적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길벗가게에 대해서 금년도에 합동점검을 했는데요, 건물 부지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물건을 바깥에 내놓은 30여건이 적발돼서 바로 시정조치시켰고요, 타인이 영업하는 업주 1개 업소를 발견해서 바로 영업허가 취소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장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하면 받아들이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내부로 들여놓을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구는 아니지만 계속 확장한 채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또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서 일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지역은 용역업체도 5명이 있는데, 주야 수시로 단속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상영 청장님과 건설과 배종수 과장님, 교통안전과 서병하 과장님, 건축과 조성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니까 지적과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공대학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 인구의 41.2%가 되고, 면적은 시의 61.9%가 됩니다. 북한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구성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셔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로원 현황도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아가지고 생활민원계, 건설과에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마을안길 덧씌우기나 공사라든가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것을 주 업무로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대부분 자연부락인데, 수년간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옛날 구옥의 집들이 도로가 높아지는 덧씌우기를 계속해서, 일반도로는 낮추는 작업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지만, 마을안길은 그냥 그 위에다 계속 덧씌우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높아져서 마당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도로가 아주 열악한 데는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골목길도 도로를 낮출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요. 덧씌우기를 하면 별 문제없는데, 문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해 가지고 훼손돼서 누더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도로를 낮추는 작업을 선행해서 마을안길이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로원 현황을 보면 서구가 8명, 동구 9명, 덕양구 11명으로 자료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인구 특히 그린벨트에다가 자연부락이 포함돼서 아주 일할 곳은 많은데 자원이 그렇게밖에 없으면, 가령 민원이 어디 코토리나 덧씌우기나 땜빵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인력, 자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 꼼꼼하게 일처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일이 과중하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한정된 자원으로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꼼꼼하지 못 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적구성이라든가 현실은 뒤로하고 ‘공무원이 나와서 꼼꼼하게 안 해 준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수로원 인적구성도 서구나 동구보다는 더 늘려서 주민불만과 민원이 신속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늘려주셔야 돼요, 애를 써주시고. 저도 나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11명인데, 15명으로 늘려보겠다, 16명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좀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그런 불편이 좀 덜하죠. “예, 알겠습니다.”이래서는 내년에도 11명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늘리든가 아니면 서구, 동구하고 자원배분을 잘 협의하셔서 이동시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려야겠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저희 덕양구의 어려운 사항들을 세심하게 헤아려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안들을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동일한 업무를 같이 하면서, 면적에 대한 수비 범위가 그렇게 넓은데도 공무원 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행정지원과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사항은 나중에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획일적으로 나누기 ‘3’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많이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구성이 옛날부터 되어 있던 구도로를 신도시 도로와 같은 도로유지보수비를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도로 연장선이 훨씬 더 많음에도 똑같이 도로유지보수비를 포트홀비 이런 분들을 같이 책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3개 구청이 협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아무리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덕양구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주변환경이라든지 지역여건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시스템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부대와 협업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군부대에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균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 사진 자료를 좀 봐주세요. 도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사진과 안내문이에요. 25일 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안내문 보셨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봤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동안 대학은 고양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학 구내도로를 개방하여 외부차량통행에 협조하였으나 빈번한 사고로 5천명의 재학생 통행안전 및 박물관을 관람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대학 구내도로 사용을 금지하오니 반드시 타 도로를 사용하시어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를 구합니다.’ 항공대학교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러죠. 저도 청장님한테도 항공대학교 우회도로 사업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했고,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주민불만이 뭐냐면 정문 앞에 4차선 도로를 약 130억 원의 고양시 예산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후문 앞 2차선도 약 40억 원을 들여서 고양시가 해 주고, 대학교 정문까지 4차선을 고양시비 13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친절하게 후문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럼 총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는 전혀 불편이 없이 고양시 예산으로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은 단절돼서 주민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내도로를 사용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590m 연결시켜줘야 돼요. 지금 후문에 있는 도로는 한 12년 정도 전에 도로사업을 해 줬고, 정문에 있는 도로는 7~8년 전에 도로사업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해 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거 다 시에서 할 일인데,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가 여러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학교를 위한 고양시가 아니잖아요. 학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 줘야 마땅하지만 주민들이 그 도로를 연결해 줬으면 민원이 없는 건데, 지금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에 넘게 4차선을 해 준 거예요. 2차선만 해 주고 연결을 시켜주든가, 그 4차선이 필요해요? 지금 예산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어렵다? 주민들을 위해 대덕동으로 연결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매년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로를 차단한 거예요. 차단기를 내려놓고 근무자들이 통행을 안 시키고, 확인을 하고 그래요. 학교가 덕양구 내에 있고 덕양구 내에서 발생된 민원이니까 청장님이 공유도 하고 일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사업은 금융권에 신세를 지고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2차선으로 줄이면 한 45억, 50억 되는데 이거 시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지금 다행히 설계예산이 일부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해서 토지보상 100% 확보는 못 하더라도 일부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큰 틀에서 가닥이 나와서 내년 2014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모든 능력을,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정 지어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를 살펴봤을 적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의 전부 1조 1천 억 정도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법정 의무경비 이런 것을 다 빼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들이 극히 적은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4차선으로 과대하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2차선으로 하고, 그 2차선을 할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 투입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영빈위원

그거야 과거 일이니까 뭐 아쉬운 일이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이미 지나간 사안들이고,

김영빈위원

어쨌든 그 연결도로 사업을 했으면 특별히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주민들은 한 차선이라도 연결도로만 있으면 도시가스문제라든가 마을버스 문제,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4차선을 고집해서 늦어진 이유도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2차선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에서 안 했죠.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어요. 현실에 맞게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텐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예견하고도 발 빠르게 일을 못한 저의 부족함도 있고 한데, 아무튼 누구의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사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구청장님을 지적하거나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서 일어난 민원이고, 주민의 불편함이니까 덕양구, 고양시, 지역 시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길벗가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 관내는 24곳이 운영되고 있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24개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7월로 5년 계약이 끝났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1차가 8월 24일로 끝나서, 8월에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 허가처리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화정역 역세권에 아주 성업 중인 고양길벗가게는 왜 저 사람만 해야 되는가, 고양시의 큰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일산 서구나 동구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 조건이 뭐죠? 알고 계시는 대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자격 조건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모두 고양시 관내여야 하고요, 동 기한 내 본인과 세대원 포함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해당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24곳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군데가 성업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화정역 주변 한 2~3군데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은 자산 가액이 1억 원 미만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8월에 재연장 허가 관련해서 금융기관 24개소와 각 동 주민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24개소 전체가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두세 군데 성업 중인 분들은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됐네요, 그렇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그 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요,

이상운위원

당초 고양길벗가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진적 폐업 또는 규정이 위반됐을 때 폐업, 그래서 결국은 ‘고양시 관내에서 고양길벗가게를 없애겠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산가 1억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3년, 5년, 7년, 10년을 둬서 자진적으로 고양길벗가게를 없애는 게…… 불법노점상 적치물 적발이 2,060건이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누구는 10만 원의 사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몇 백 또는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같은 고양시민인데 불법노점상으로 적발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연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이것은 너무 큰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업무가 고양시에서 구로 넘어왔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과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고양시 노점 판매대 운영규정을 5년 단위로 재심사하도록 개정되었고요,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허가기간인데요, 내년도부터 다시 5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노점상 대책위원회와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없었던 일이 뭐냐면,‘자산가액 1억 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2013년 1월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2월 31일에 잔고에서 인출하면 그것은 그만입니다. 좀 뭐한 얘기이지만 이분들을 상시 관리했을 때, 사용내역, 카드 쓴 것, 즉 바꿔서 말하면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추론 역산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규정이 개선돼야만 불법노점상으로 단속에 몰린 다른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시에서 그냥 방관한 상태에서 약간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양시민 중 노점상을 하는 몇몇 사람이 그러한 생태 속에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래도 덕양구가 3개 구청 중에 선임 구청이니까 과장님이 노점상 사후관리차원에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 검토가 아니라 노력하실 거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지금 체납률이 37%예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서병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년도 넘어온 미납분에 대한 2014년도 징수율은 6.9%, 바꿔서 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체납은 어렵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체납처분 내역을 보면 예금압류는 80만 원 이상의 건, 부동산은 20만 원 이상의 건, 이 금액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침상에서 시달이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분포도를 분석해서 그 기준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8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바꿔서 말하면 업무처리하기에는 부동산 압류가 더 어려울 텐데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한 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 정도가 기준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누적 건수가 여럿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세나 지방세처럼 한 건당 금액이 많은 것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것은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이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얘기인줄 압니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금압류, 부동산압류밖에 없겠네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예금압류가 금년부터 시행이 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80만 원 이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시민의 여러 건을 합쳐서 누적액이 80만 원 이상?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바꿔서 말하면 20만 원 미만은 체납이 되더라도 안 내도 무방한 거예요. 시효만료로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압류하더라도 20만 원을 정해놨으니까 20만 원 이하는 못할 거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납부고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독촉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고 이런 현상은,

이상운위원

아니, 지금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는데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책자에 있잖아요.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번거롭고, 일이 많더라도 이 금액적인 부분을 좀 하향한다면,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권익위 같은 데서 해석을 받아보면, 작은 금액에 대해서 무리한 제재를 해서 그분들이 이의나 민원을 제시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너무 과하게 제재를 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부당함을 전하는,

이상운위원

권익위원회의 틀린 부분이 뭐냐면, 시민이 자기가 할 의무를 다 안 했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상운위원

시민이 의무를 다 안 했는데, 시에서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시민이 할 수 있는 협조적인 문제였을 때 부당한 거죠. 그리고 예금보다 부동산압류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더 어렵습니다. 금액적인 것은 하향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요? ‘예금은 80만 원 이상만 압류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조항이 조금……, 4만 원짜리 20장입니다. 20건 이상이 체납돼야만 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가산금 문제가 있어서 72%까지 누적돼서 합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20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이하의 건수로도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중가산금 5% 붙고, 가산금 붙고, 72%까지 가는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아닌데, 본세가 얼마 붙습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본세가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가산금이 붙는데, 이 과태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법성을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돼야만 지방세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어요, 60개월을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지방세는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4만 원부터 1차에 5%가 붙고, 그 다음부터 1개월 단위로 1.2%가 붙어서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건수야 얼마 안 되는 건수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아니, 얼마가 아니라 20건 이상도 안 될 수 있는데,

이상운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은 20건이 아니라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한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반론이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반론을 제기한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질의자의 얘기에 대해서 20건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얘기의 초점은 20건을 얘기한 이유가 그렇게 다수의 건을 체납한 사람을 8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볼 때 체납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도덕적이라든지 양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아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하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 전체 3개 구청이 80만 원, 20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하향해야 됩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8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이 선임구청장이시니까 잘 협의해서 내년 행감 때는 낮은 금액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겠습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이 어떤 유형이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건축의 증축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전적 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1, 2차 계고를 하고, 3차로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고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관의 해당 부서에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생활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축할 수도 있고 음식점을 하다 보면 옆의 농지에다가 차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식당하시면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쓰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수직 증축은 거의 없고요, 수평 증축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위의 여건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걸리지 않을 것을 전제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건지 어떤 경향이 많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불법인 줄 알지만 불가피하게 쓰고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차, 2차 계고하고, 3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철거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자진철거 안 하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상에 1년에 2회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재 행정명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공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보통 1회에 400만 원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면적이나 구조, 용도, 건축연도,

이상운위원

지방세 과표 기준에 나와 있네요. ‘지방세 과표의 몇 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과표도,

이상운위원

선정한 다음에? 그것은 세무과에서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한 부분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율에 따라서, 100분의 10이라든지 100분의 50이라든지 이런 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 받고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공익에 위반이 안 된다면?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시민한테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철거 대집행은 안 합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공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덕양구 관내에 대집행하지 아니하고, 1년에 2회씩 존속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존속되는 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현재 항측까지 포함해서 4,300여 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받는 총 수입액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127건을 징수했는데요,

이상운위원

4,300건이면 그게 다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대상은 되는데요, 부과를 하고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운위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분명히 그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도 가능하고, 경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이상운위원

4,300건 중에 120 몇 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자체는, 이 대장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불법이 발생되면 바로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계고를 한다든지 2차 계고, 일단 순차적으로,

이상운위원

계고를 하더라도 4,300건 중에 10%만 잡아도 430건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부과 건수가 많아지는데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건에 같은 시민인데, 서로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분을 받아야 그게 공평한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차등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리가 있겠냐.”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면요,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4,700건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조치한 실적을 보게 되면 허가 54건을 의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원상복구를 1,155건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 발생이 433건,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2013년 3월 4일부터 6월 28일 3개월 동안에 전수조사를 한 숫자가 4,788건인데, 그 중에서 원상복구 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현재 2013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금 제 자료를 보게 되면 106건에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56건을 징수했고, 미수는 50건에 2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미수납된 부분들은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 또는 진행되는 것을 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은 시효만료나 무재산으로 해서 많이 합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압류가 된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효 중단이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개발제한구역이 덕양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완서류 미제출이 2012, 2013년도에 16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인허가 건인데요, 보완서류 미제출이 특정해서 얘기하면 2012년도 김○

성열

조성열건축과장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이상운위원

이것은 추가로 나눠준 자료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별도로 제출해 주신……

이상운위원

공통 27번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2012년에 몇 번……

이상운위원

2012년 첫 번째 건입니다. 김○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 해서……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 입장에서 건축허가에 대해 고민을 해 봤는가, 피상적으로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법대로 하겠다.’ 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3년도까지 전체가 16건입니다. 해당 과에서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겠죠, 그렇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도 반복적인 이런 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사례별로, 주로 여기 나온 게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처리에 관한 사례집을 좀 만들면 어떨까. 허가를 넣게 되면 일단 건축사를 통해서 관련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 별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서류를 보완해 줘야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면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전적 준비관계에 들어가는 재비용보다는 시나 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례를 표출해서 안내문을 좀 작성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6건이 작은 것도 아니고, 또 건축사사무실을 통할 때, 보완서류 미제출의 개념은 당초 허가를 득하기 전에 설계를 그리거나 건축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 그것은 건축불허사항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민이 잘 모르고 사전준비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낭비니까 이것을 사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안 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영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181페이지를 보면 다른 노상정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길벗가게에 대해 질의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는데요, 역세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분들이 절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할 때 신청을 받아서 몇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시 추첨을 하든지 해야지, 길벗가게 장사 안 되는 데는 문 닫혀있고, 화정역이라든지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서 양보를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삼송지구라든지 원흥지구는 허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생긴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독점을 하지 못 하게,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노점상을 허가내서 해 주는 거니까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2년에 한 번인가 추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목처럼 장사가 잘 되는 목에 되고 나면 떡이라도 돌리면서 자기는 2년 동안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10군데라든지 15군데가 있으면 추첨을 해서 힘의 논리로 가지 않게끔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3개 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 지역구가 주엽동인데, 그랜드백화점 앞 튀김집이라든지 이런 데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볼 때도 줄서서 장사가 호황인데, 거기만 벗어나면 또 손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볼멘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년 했는데, 5년을 더 연장해 줄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강하게, ‘당신들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냐’그렇게 해서 그런 대안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과, 업무보고 190페이지입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에서도 발표하기를,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두 시간 유예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밀집지역이나 혼잡지역은 유동적으로 해서 수기 단속, 인력 단속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에서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고 홍보했잖아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두 곳을 지정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CCTV 있는 데는 CCTV를 안 끄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2시간에 대한 CCTV 작동을 제외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CCTV에 그 기능이 있어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가능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안대로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안내 홍보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그 인근에 게첩을 했고요, 안내판도 요소에 하나씩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범위하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으신데요, 주정차금지구역 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멀리 알렸을 때 일정 부분 벗어난 사람들의 오해 내지는 착오가 있으시더라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만 빗겨가고, 점심때는 전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검토한 후 더 추가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종교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주민이라든지 종교가 맞지 않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 편 들어주면 저쪽에서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민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오는데 매번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꽤 왔었어요.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아예 조례로 바꿔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아침에 활동하는 데 좀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교단체에서 잘 안내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교회 내지 성당 9군데에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예배, 집회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허용하고 있고요, 관내 특성상 불교기관에서는 별다른 요구가 없어서 사찰 쪽에는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나 사찰에서 요구가 오면 가동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종교단체 쪽으로 하는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재안을 행정기관에서 제안을 잘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민원인도 수그러들 거예요. 저도 동구에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교회 입구에 차를 딱 갖다놓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여기는 학교와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일요일 아침에 차를 대는데도 불편사항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게 좀 거슬렸는지……, 그런 제안들을 하니까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실무선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건축과 업무보고 198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사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소가 바뀌면서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새주소 사업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듯이 저희도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혼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주소가 낯익지 않잖아요.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새주소 사업은 시 차원에서 시민봉사과 지역팀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건축물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는 건축물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줘야 주민들 인식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제 집주소를 누가 불러달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옛날 주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왕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더욱 더 관심 가져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서로들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원신동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셨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때 나왔던 주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원신동 방문 시 주요 민원은 아파트 앞에 과속으로 인한 소음방지 부분과 구도로에 대한 부분과 새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체육공원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진입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 두 가지가 주안점이었고요, 나머지는 경로당 문제 등등으로 그런 부분은 즉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원당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원당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산동에서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는 원신동에 가면 꼭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한테는 따로 건의를 안 드린 모양이네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도 원당교와 관련해서 원신동의 주장과 관산동의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느 쪽에 교량을 놓느냐에 따라서 주관하는 부서가 시냐 구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민원을 제기한 쪽은 관산동이기 때문에 관산동에서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용역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사전절차는 금년도에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전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현재는 계획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계획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산동에서 요구하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투융자 심사기간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사안,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하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서면으로도 하는데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장

중앙에까지 갈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요구한다든지 당장 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급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일정에 맞춰서 제가 올 가을에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어떤 쪽으로 날지에 대한 위치 정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원신동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될 것인지, 관산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정리가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관산동 쪽에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부분은 고양시가 해야 되는 것이지,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게 되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도로 관리하는 기관을 정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죠.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게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대부분 도로의 폭으로 정하게 되는데 8m 이상 도로냐, 이하의 도로냐 등등,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원당교를 도로로 볼 것이냐, 다리로 볼 것이냐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 그 기준이 있어요. 관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을 관리하는 관할청을 정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는 그것을 하는 시행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m 이상 되느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가 시행해야 되느냐, 시가 시행해야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관산동에서 주장한 그 위치에 놓게 되면 기ㅈ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1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정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디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공사과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공사과입니까, 도로정책과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에서는 건설과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도로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의 어느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교량 폭은 한 6m 정도 되는데요, 관산동에서 요청하는 지역은 1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소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게 되면 현재로서 10m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향후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어느 부서와 협의하고 있냐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시 협의는 하천 부서와 12m 이상 도로개설은 공사과가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12m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로정책과 아닙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계획은 거기서 하지만 시행은 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도로정책과와 협의하는 게 맞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공사과와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공사과는 시행하는 부서이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방금 공사과와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를 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관산동 동 방문이, 가을 초에 여름이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여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여름이면 지금 3~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요, 서로 업무 떠넘기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도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또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과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정해지면 관련 부서에서 협의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세울지도 안 정해졌는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사항들인데, 어느 부서도 선행되는 절차를 하라고 했음에도 진행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 부분들이 도시정책과에서 하든 공사과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 돼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선행되는 절차를 시행할 텐데, 그 선행 자체가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로 계장한테 선행되는 절차를 빨리 시행을 해라.’ 원신동에서 주장하는 도로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관산동에서 주장하는 도로를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관산동의 민원이 표면화되어 있지, 원신동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관산동에서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든지 빨리 진행시키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한번 만드시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관산동, 원신동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모여서 대략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원신동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 방문 시에 얘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원신동의 민원이 표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두 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나 관련 부서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될 텐데, 원신동은 계속 원신동 주장을 할 것이고, 관산동은 관산동 주장을 할 텐데, 어느 쪽도 굽히려 들지 않는 사안들이니까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효율성을 따질 것이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한 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 이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조정하고 갈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하는 의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못 하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겠죠. 그것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이것은 신속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구청 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건축허가기관 관련해서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건축법에 의한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부서에서 보완사항, 또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문화재에 따른 문화재심의 등이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서류기간이 단축되는데, 보완이 걸리고 로드가 걸리면 각 부서에서 먼저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선행돼야 비로소 저희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위원장님께서 8개월짜리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8개월짜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인데, 각 부서와 협의하고 환경청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3개월 정도 끌었던 사업입니다. 그러한 각 부서에서의 처리여부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좀 단축되고 늘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질의드리면 솔직하게 대답 안 하시겠지만, 상습적으로 의견을 늦게 보내주시는 부서가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때에 따라서 한두 부서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때에 따라서 입니까, 아니면 매번 그렇게 하는 부서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제도 제가 서구청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4가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갖고 가면 또 다른 4가지를 얘기하고, 보완해서 갖고 가면 또 다른 3가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들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할 때 한번에 보완사항 여러 개를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번에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지적사항에 3개 구청에 공히 넣을 텐데, 이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에도 공유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을 정해진 시일 안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가 좀 공유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게 페이지도 없고 연번도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내년에 자료 만드실 때는 페이지와 연번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접수일이 2011년 4월 12일인데, 처분일이 2012년 8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 진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순간 오타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인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2년 것을 뽑았는데, 2011년으로 된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아래쪽에 벽제동에 사시는 분도 2011년 4월 21일인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진짜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오타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오타라고 하셔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과 관련된 최초 신청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다음 페이지에 2013년도 것도 세 번째에 보시면 2012년 7월 31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건이 있는데, 이게 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다가 반려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반려는 2~3개월 안에,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보완이 나갔는데, 건축주가 보완을 제때 못 하고, 또 보완하기 어려우면 1차, 2차 연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그때 가서 못 하면 반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자신이 보완서류를 맞추지 못 해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나 길게 늦어집니까? 거의 8개월 가까이인데. 지금 3~4건이 다 그런 거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보완서류라 함은 충분한 시간을 줘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을 다 소비하고 보완서류를 제출 못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연기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연기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을 정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주가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연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최종기한이 돼서 반려처리를 한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연기 처리한 시점까지도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 처리를 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여러 차례였는지, 관련 부서 협의가 늦어져서 또 보완하라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죠. 보완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냈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이 내려오면서 협의보완서류가 추가가 돼서, 가령 10건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 10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그것을 저희가 제시한 시간까지 하지 못 해서 연기신청을 1차라든지 2차라든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청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가령 일주일 이내에 주면 같이 싸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좀 늦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완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보완 말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는 주변에 집 짓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이 덕양구 건축과가 전반적으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아니, 상세한 설명까지도 아니겠죠. 그분은 이유를 모르니까 ‘왜 한 번에 검토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꼼꼼히 물어봤더니 관련 부서 협의도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그분은 허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신청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협의의견이 와서 그 의견에 따른 보완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전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처음에 보완을 낼 때 협의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보완이 있을 수 있다고 문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최초 신청을 할 때 그런 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 회신 기간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 보완요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최초 고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감사자료 451페이지 하고, 업무보고자료 196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금액이나 이런 게 자료를 일괄로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2013년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이런 것이. 과장님,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맞는 것인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자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행감자료를 제출한 시점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청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같은 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책 두 권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맞춰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출한 시기가 좀 달라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거면 여기 2013년 부과분에 행감자료처럼 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몇 월 며칠 현황’, 행감자료는 10월 31일까지 기준 아닙니까? 업무보고자료는 기간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팀장님께서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마지막으로 항공촬영관리가 적발됐을 때 사유서를 내잖아요, 경위서인가요? 의견을 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발돼서 계고장이나 이런 게 날아가잖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별도로 개인이 내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예고가 나가면 그때 가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죠.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면 의견을 내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의 안 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의 안 낸다고요? 경기도에서 항공촬영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행감자료 45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경기도에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부과가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의 미수납이 넘어온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별도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누적돼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누적돼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2012년도에 미수납된 부분이 2013년도에 다시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항공촬영 적발실적이 순수하게 이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의가 어렵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012년에 부과한 것과 2013년에 부과한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팀장님을 보내주시든지 해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너무 길어져서 설명을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계속 길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