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주엽1동장은 2014년 2월 21일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 준비 휴가 중이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균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시민봉사과장 김한석, 세무과장 박성심, 일산1동장 김선수, 일산2동장 최경현, 일산3동장 김설연, 탄현동장 전병구, 주엽2동장 고문규, 대화동장 김남준,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시민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인연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언제나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시민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 등 민선5기 시정 철학을 실현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심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각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수 일산1동장입니다. 최경현 일산2동장입니다. 김설연 일산3동장입니다. 전병구 탄현동장입니다. 고문규 주엽2동장입니다. 김남준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유선종 주엽1동장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예퇴직 준비 휴가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김승균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9개동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1동 김선수 동장님!

예.

동장님, 거기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도 8월 12일자로 갔으니까, 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제일 오래된 곳이 일산1동으로서 역사가 깊은 동인데, 청사 건물은 새로 신축했습니까? 옛날 건물로 그냥……

아닙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4일자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임기를 묻는, 그런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었는데, 현재 조례상 임기는 위원장은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어요. 또 부위원장과 고문님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기는 그냥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몇 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없이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자연부락은 이렇게 조례가 돼야 맞을 거예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에 맞게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칙으로 정해 놓으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 위원님들의 임기를 정해놓는 것이 낫습니까?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한다는 연임 규정을 명시해 놓는 것이 괜찮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젊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느 동에 가면 동장이 다섯 번째니 여섯 번째니 이렇게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으시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너무 잘하셔서 일부는 파벌이 조성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어느 면에서는 임기를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다른 동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도 다른 동장님들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씩 해서 3회나 4회 정도, 그러면 6년이나 8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각 동마다 자기 동의 특색이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2회에 한한다. 1회에 한한다.’ 그렇게 두는 것이 낫겠지요?

세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그것에 대해 굉장히 첨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양시 전체 동으로 보면 각 동마다 정서가 다 달라요. 자연부락 동하고 도시화된 동, 또 도농복합동도 있고,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공개모집 추첨 심사표를 보면 점수제도가 있어요. 이게 60점으로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의사, 변호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런 게 5점,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겠어요? 명시만 해놓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객관적 평가점수를 총 60점으로 주고 주관적 평가점수는 40점으로 하는데, 50점 50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평가점수표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로 정해 주고 각 동마다 동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조금씩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행감하고는 별개인데, 청장님 우리 서구청은 지금 몇 년째 임대하고 있지요?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일산서구청은 2005년도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정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니까 벌써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지금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 인구가 총 29만 정도 되지요?

예, 29만 4,700여 명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약 30%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구청인데, 구청사를 지어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우선 재원이 부족하니까 선뜻 할 수가 없어서, BTL 방식을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BTL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BC분석 1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가나 이런 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런 BTL방식으로 해서 우리 재정을 안 들이고도, 늦춰서 갚아나가는 이런 제도가 BTL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지어야 업체에서 응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 등을 통한 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쪽에는 일산본동 쪽, 즉 일산1·2·3동 쪽, 미재개발지역이 그쪽밖에 없지요?

예, 뉴타운 예정지역이……

거의 뉴타운사업만 남았지요? 면적이 미달돼서 제척된 부분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청사로 인해서 기관에 대한 권위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승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산서구만 이렇게 간부공무원 명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계신지, 어느 과장님이 계신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위원회 자료 33쪽 세무과, 각 구청에 덕양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과오납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과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2010년도는 과오납 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몇 건인가요?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과오납 중 행정 착오는 1,929건입니다.

2011년은요?

2011년은 628건입니다.

2013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3년간 똑같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제가 각 구청을 다 다니면서 세무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령 행정착오 부분의 유형을 보면 세금을 고지할 때 면적이나 세율 등 입력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명의변경된 것도 전임자한테 나가면, 그게 개정이 안 돼서 전임자한테 부과가 되면 그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오로 분류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연찬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세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이 나오지 않나 해서 좀 더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안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의변경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분할 합병 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과할 때 입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입력할 때 토시 하나 잘못 눌렀다거나 오타로 쳤다고 하면 그게 전부 착오의 유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요?

통상 명의변경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의가 변경되어서 취득신고가 들어오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서를 재산파트에 넘겨주거든요. 그게 원스톱서비스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 입력을 시킬 때,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를 할 때 민원파트에서 그것을 입력시킬 때 전부 한 번 시키면 릴레이시스템으로 다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재산세도 동시에 과세대장 같은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인력감축을 위해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산세 분야하고 취득세 분야하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제가 좋은 제안 하나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예산절감 조례를 발의하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그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런데 저희 시에만 있는 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인 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행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그런 의견도 한번 개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고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상으로 구조적으로 고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면 오류도 덜나고, 그리고 작업을 한 사람이 해놓으면 구축하는 작업과 그 작업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오타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원스톱서비스를 좋아해요.

취득세 신고를 시민들이 와서 하시고 그분이 가시면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요,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명을 거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항상 그런 내용은 안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올리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일인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면 개선의 의지가, 과장님 뵈니까, 제가 얘기 들어 본 중에 과장님 말씀이 3개 구청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고액체납 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보면서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재산을 숨기는 사람과 찾아내려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누가 의지가 더 강한가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안 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어요? 그 뒤에 숨은 공로자들인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정당하게 부과된 것은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 그런 의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행정지원과에 구청 만족도 조사, 이것도 제가 동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여쭤 봤는데요, 구청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라든가 동정, 구정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가 내지는 만족도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동 주민센터나, 구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몸가짐이라든가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욱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활성화 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점수가 조금 감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행정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주민자치센터 내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부문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동장님 중에 최경현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서 현장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7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아예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동별로 현장민원담당님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월 15건 정도,

월 15건이요?

왜냐하면 쓰레기 관계, 보안등 교체 관계 등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구에서 처리한 건은 별로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 되는 것들은 구에서 할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진다면 월 한 2~3건, 구청 소관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건 정도 됩니다. 제가 사소한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쓰레기나 보안등 교체, 그리고 경로당 불편사항 같은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요,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7급은 업무분장이 민원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 사정이 비슷합니다. 동장을 포함해서 12명 내지 적게는 10명, 많게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직원이 보통 4~5개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는 현장민원담당에게는 타 업무를 배제하라고 하지만 동 실정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이 잡다한 것들, 청소 관계라든가 건축 관계 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4~5건 정도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만 담당하기에는 건이 너무 적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다른 동은 다른가요? 박상혁 동장님! 젊은 동장님,

송산동 박상혁입니다. 젊지 않은데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현장민원담당에게 민원만 담당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급 공무원이 민원만 담당하라,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송산동은 조금 특수합니다. 일산서구 전체 면적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자유로 쪽부터 탄현 이마트까지 방대한 면적이라서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현장민원담당의 중요성이 상당히 절실한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급 공무원이 현장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팀장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업무도 같이 봅니다.

두 가지 일을 주셨다는 거지요?

예.

이게 동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묻겠습니다. 주엽2동에 고문규 동장님!

주엽2동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저희 동은 서무업무와 현장민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는 현장민원 업무가 조금 적습니다. 단독주택이 없고 전부 아파트만 있는 동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형성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장민원업무 비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이 서구가 동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도 넓은데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업무가 민원보다는 다른 업무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시의 지시에 따라서 ‘7급 공무원들은 현장민원만 담당해라’ 이것은 동장님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게 다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장민원담당의 업무분장을 동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현장민원만 담당하는 직원을 둬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동장님들께서 나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3개월 10일 됐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6쪽인데요,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발표회 행사를 잘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10시부터 4시까지 구청 앞에서 했는데 7만 5천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6만 명입니다. 덕양구청은 전에는 2만 명이었는데 7만 5천 명으로 갑자기 늘어났고, 1년 사이에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됐는지, 지금 여기도 보니까 6만 명이에요. 이게 어디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상상이 안 가요? 인구 비례에 따져 봐도 그렇고, 6만 명이면 종합운동장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간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5일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 발표회만 한 게 아니고 나눔장터 행사를 같이 했어요. 물론 한꺼번에 모인 인원은 아니고요, 나눔장터에 다녀가신 분들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작품전시회만 참석하신 분들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 다녀가신 분들을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호수축제에도 하루에 6만 명이 왔다 가지는 않았는데, 10시부터 4시 사이에 6만 명이 왔다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종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거의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붐볐기 때문에 다녀가신 분들을 추계해서 그런 건데, 물론 조금 과장된 숫자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덕양구청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거기는 또 7만 5천 명이 왔다갔대요, 구청 앞에서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숫자가 나와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9개 동의 마을신문을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마을신문 내용들이 질적으로 좋아졌어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마을신문에 광고를 넣는다는 게, 시에서 예산을 줘서 만든 마을신문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제 덕양구청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개를 넣었더라고요. 한 군데는 8개를 넣었고, 작년에는 18개씩 넣은 동도 있어요. 두 군데에서 받은 광고료가 12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를 물었더니, 저는 신문 만드는 데 쓴 줄 알았더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식사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물론 덕양구보다는 덜하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금년에는 광고가 안 들어갔고요, 작년에 탄현동에서 광고가 두 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는 앞으로 싣지 않도록 하겠고요,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저희 서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포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 받은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으니까 최우수상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와글와글 축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00만 원 계상이 됐고 구청에서 1,750만 원을 지원받으셨나요?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 계상할 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청에다가 아마 본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각 동별로 당초예산 500만 원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50만 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750만 원 중 250만 원은 구청에서 주관했던 나눔장터 비용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 예산 500만 원을 합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 1일하고 9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1일 행사 때는 박람회 때 수상했던 것을 기점으로 벤치마킹을 9개 주민센터에서 와서 9개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봄철에 농산물직거래장터까지 해서 현장민원, 문화예술공연, 먹거리 부스, 이벤트 부스, 또 농업기술센터의 화분 분갈이 등등 지역 자원을 이용한 행사를 주로 했고, 9월 7일은 행사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농번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문제도 있었고. 주로 들어간 예산비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연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계속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일정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날짜를 잡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무대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부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배분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비 정도가 10%, 그다음에 무대설치 및 물품 임차하는 게 한 70%, 그다음에 출연료하고 기타행사 진행비, 현수막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집행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식사한 게 한 8회 정도 되더라고요. 고생하신 주민자치위원들 T/F팀을 구성해서 식사한 것도 있고, 통반장님들하고 협의하시느라고 식사도 하셨겠지요. 노인정도 마찬가지로 해서 8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하실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담회 비용 부분도 이번에 동에서는 주관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행사준비 단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진 섭외 관계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 유관기관 단체장들 등 간담회를 추진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동장한지 3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사실 농촌인구는 10%, 아파트인구는 90%, 면적은 농촌이 90%, 아파트가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체육대회라든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있었는데, 전혀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고, 아파트주민하고 농촌주민하고 교류가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 와글와글 장터가 시골 동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규모를 크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에서 소규모적인 행사로 보건소 한방진료라든지, 튼튼병원의 정형외과 진료, 먹거리, 또 주민들이 원하는 노래자랑 등등해서 이런 4가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시범운영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금년에도 두 번을 하게 된 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사실 일회성 행사로 끝내고 저희들도 한 번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동의 행정도 힘들고 어려운 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주민들이 고정화된 날짜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지역축제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은 문화재단에서 차량을 빌려서, 완전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빌려가지고 다 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훌라댄스나 노래교실 하시는 분들이 다 무상으로 자원봉사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나갔더라고요. 마술 같은 것도 8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돈 들여서 다른 동장님들께 하시라고 하면 못하지 않을 겁니다. 무대장치 같은 것도 문화재단하고 미리 협의하시면 다 차량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심사위원은 누가 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의 차량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요청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각 동의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케줄이 안 맞았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운동장 땡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한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포동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학교무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관람객이 그늘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화재단의 차량을 가지고는 시각적인 높이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을 썼던 것이지 저희들도 언제든지 필요해서 쓸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세요?

금년 6월에는 주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 분들을 초대했던 겁니다.

저도 동이 있지만, 각 동마다 다 노래자랑을 했고 심사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심사위원 수당이 나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주면 좋지요. 하지만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현수막은 송포동이 시골동네니까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훌라댄스, 이분들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팀입니다.

다른 동도 500만 원씩 들여서 다 하는데, 돈이 남아가지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고 먹거리도 운영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내년 축제 때 쓰기 위해서 다 적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와글와글이 주민자치 대상도 받으셨고 진짜 더 활성화시켜서 동장님이 하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1년 2년 전까지는 예산도 없이 전부 시범운영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아파트단지로 확산됐고, 확산된 부분이 학교운동장까지 와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사실 모든 행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받는 입장이니까 잘잘못을 따진다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저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자체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위탁해서 전체를 맡긴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도,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나름대로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저도 의원으로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개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겸허히 수긍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도 행사를 하시더라도 다른 동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셔서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아껴서 잘 쓰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의견을 잘못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뜻인지 수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동보다 일단 많았었고, 또 다른 동보다 특이한 게 있었고, 또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송포동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동장님은 동장님이 잘하신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시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가져다 하시는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고, 진짜 동장님 뜻은 좋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토씨를 다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곡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불쾌하셨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들, 동장님들, 일 년 동안 구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구청에서 했던 이야기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빠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신문은,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동구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정도, 아까 말씀하신 광고에 대한 것들, 또 어느 정도는 하자, 하지 말자,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 몇 건 이내로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가, 나름대로 지침을 구청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횟수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매월 하는데 그것보다 절반 정도의 예산이 드는 동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지난 번 화정동 문제 때문에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일부 지침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면, 내용 등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해서 공통사항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LED조명 교체 공사들을 하잖아요. 올해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 9개 동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ED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2개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전기료 비교를 해 보셨나요?

전기료는,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양을 산정할 때 일반 콘센트에서 쓰는 전기하고 전등으로 쓰는 전력량을 비교했을 때 사실 전등 비율이 차지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로 절감한다 하더라도 일반 전기용량에는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금년도에 차이는 납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LED조명으로 공사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전기절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난 전후에 전기료를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효과 면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에너지절감, 전기료 50% 감면, 절감이 된다고 해서 LED 형태로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고가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체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순환이 빨라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방식하고 LED 방식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사후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요즘 에너지절약 정책 때문에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고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도 좋은데, 한 번 정도는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는 30% 이상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보니까 형광등 1개당 전력소비량이 72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조명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52와트로 교체 시는 시간당 20와트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사 내지는 건물에 전기를 쓸 때 전등부분하고 전열부분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등부분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가격으로 따지면 형광등 1개가 2,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ED는 22만 원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세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고양시에 맞지 않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 해야 되고, 이런 형태, 또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창적으로 고양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할 때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아무튼 굉장히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보면 가격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형광등 하나에 2,600원인데 LED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만 원이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에너지절감 효과는 결국 전기료로 나타나는 건데, 전기료의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관공서니까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 보고 점검해 보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게 서구청만의 일은 아니에요.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LED등 교체공사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타 구청이랑 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상 의무화해 놓은 것은 이미 나름대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회계과에서 의무비율을 30% 이상 법상으로 지정해 놨는데요, 나름대로 비용은 들지만 국가 에너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상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지시는 저희가 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별도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에 대한 것은 어제 동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나요?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업무가 바뀌면 새로 업무를 접하는 사람들, 특히 신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멘토를 붙여가지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도 집합교육을 합니다. 먼젓번에도 시정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요, 그런 게 연간 2~3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나 세정과 직원들은 원래 다 행정직들이지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세무직들입니다. 팀장들 세 분만 행정직이고요, 7급 이하는 모두 세무직입니다.

처음에 임용 당시에 세무직 직렬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7급 이하는 전부 다 임용 당시 세무직입니다.

그런데 왜 팀장님들은 행정직들이신가요?

팀장이 6명인데요, 그중에 3명은 행정직이고 3명은 세무직입니다.

내용을 주로 보면 과오납 부분,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오납 부분들을 보면 사실 행정착오에 의한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던가, 면적을 잘못 추산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꼼꼼하게 보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해년마다 각 구청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는 한 67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 구청은 몇 천 건씩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쭤봤는데, 보면 고양시 자체 교육만 하는 거예요. 신규임용이 되거나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 신규자가 오게 되면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교육시키는 게 구청 자체 내 세무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는 집합교육으로 일 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오납이라든가 행정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한다든지 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세정업무라는 게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늘상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시민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다른 업무보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구청 건축과 같은 데는 업무 연찬회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축법이 해년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물론 연찬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이 연찬회지 그렇게까지 교육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료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얼마든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정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그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사실 성의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세정업무도 맡아봤지만 자료정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사례별로 줄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 서구만의, 또는 시청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찬을 건의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공통자료 62쪽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관련 민원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쟁사유가 없거나 또는 신청민원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적이나 경계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서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게 불복이 되면 상급기간에 또 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급기관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데, 서구에서 위원회를 1차적으로 하고 그게 문제가 되거나 불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기도, 아니면 국토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법이나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에 불복해 가지고 시청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업무에 대해 부서가 지정이 안 됐을 때 업무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가 아니다. 시민봉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이 됐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어느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62쪽에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서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만약에 이게 불복이 됐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는 고양시, 경기도, 아니면 국토부 쪽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위원회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구와 상관없이 경기도나 중앙 위원회로 바로 심판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서구청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만 시·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서구에서 먼저 하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냥 ……

서구에서 먼저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8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 마지막 민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심사결과 기각처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구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바로 경기도나 중앙지적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건가요?

이것은 측량에 관한 사항인데요, 측량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소송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도 불복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다시 소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1차적으로 한 거예요?

민원인이 직접 경기도에 낸 겁니다.

그러면 원래 서구에서는 그렇게 스크린 하는 장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서 여기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고 불복을 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경기도나 중앙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검사를 나갑니다. 검사를 나가는데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7쪽 등, 자료는 안 보셔도 되요. 거기에 보면 서구청에 관한 진정민원 중에 직원 불친절의 범주에 포섭될 만한 것들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전체적으로 친절교육 또는 주민응대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8월에 와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연석회의 때마다 친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에 대한 가장 기초는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대하느냐가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해서, 항상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3점 정도, 올해 조사했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를 받았어요. 동사무소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를 받았어요, 자체 조사한 결과.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그 결과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만족하는 정도에 비해 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회 내에서 행정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가, 왜 20점씩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조사했을 때 확실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주 들어가 보시나 모르겠어요. 자주 들어가 보세요?

자주 못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다른 시청, 구청, 동사무소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 하나 발견됐어요. 크지는 않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만큼 직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서 마우스를 대면 어떤 메뉴든 메뉴 위에 가면 말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얼굴이 나와 있는 데를 눌러보면, 누르기 전에 ‘구청인사말’ 예를 들어서 그런 말표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위에는 마우스를 대면 ‘고양시 맛집’ 이렇게 나와요.

링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링크를 누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데 누르기 전에 보면 ‘고양시 맛집’ 이렇게 말표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3개 구 홈페이지나 어느 동사무소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확인해서 즉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인터넷 관련한 홍보 질의를 많이 해서 시청이나 각 구청이 많이 개선됐는데, 서구청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구청 트위터 계정은 언제 오픈하셨어요?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 계정하고 트위터 계정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트위터 계정 모형하고는 약간 다르게 저희들이 계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도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1,000명 이상 늘려 놓고, 동구청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 굉장히 생생한 사진을 계속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2,000건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을 봤더니, 혹시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트위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요, 엄연히 우리 홈페이지에 한 배너를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트위터는 우리가 무슨 글을 올리는 거예요. 대충 우리 게시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청 트위터에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게시물이요?

예, 게시물 개념이라고 할게요. 멘션이라고도 하고 트윗이라고도 하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팔로워는 20명. 시는 몇 만 명이 넘어간다고 SNS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시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 트위터는 20명 팔로워하고 있고, 트윗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공식 트위터에 아무도 안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형편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르셨나 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서구청에서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를 했습니다. 트위터는 사실상 글자 수가 80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구청 나름대로 트위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가 홍보를 옛날처럼 공보물을 뿌린다든지 돈 들여서 인쇄물을 뿌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그런 옛날 방식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효과성 높게 시정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이 역점을 둬가지고 나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기사도 많이 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시청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구청이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해서 구청들이 다 향상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한 2,000명 정도 팔로워하고 있으면 파급되는 게 2만, 10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산서구에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많이 구경 오세요’ 이런 것 하나도 트위터 계정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인쇄지로 치면 몇 만장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둬라, 이런 얘기인데, 형편없다는 이런 인식을 하시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장님들도 다 계신데, 제가 각 동별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시하고 통합 운영되는 메뉴들, 민원 같은 것, 건드릴 수 없는 것, 그런 것 말고 동에서 직접 자기네 동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 동네 이모저모’ 이렇게 해 가지고 생동감 있는 사진이나 간단한 동정 글을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송포동은 2005년도 사진이 마지막이고, 주엽1동은 1년에 한 번 정도, 주엽2동도 마찬가지고, 전 동이 다 마찬가지에요. 한 7~8년 된 게 마지막이거나 1년에 한 번 사진을 올리거나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으니까 더러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동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애향심이 있어서 알아봐도 동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터가 열리는지, 부녀회가 김장을 맛있게 담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구청 앞마당에서 풍물패가 뭘 하는지, 재미있는 사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동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동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있는데, 페이스북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트위터는 게시글이 거의 없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다른 구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서구는 무료법률상담을 안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서구청은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1명 내지 2명, 아니면 3명 내지 4명 정도 참여를 해서 담당변호사가 인력 및 시간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호응이 저조했던 게 홍보나 장소나 그런 문제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청은 열심히 하니까, 전광판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지 같은 데도 계속 안내를 하니까, 연간 256건의 상담을 기록해서 비교적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니까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을 성의 없이 운영해 놓고 호응이 안 좋으니까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가기 어려운 주민 분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별로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법률상담해 주는 변호사들도 별로 경제적 부담이 없어요. 시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얻고 무료법률 봉사를 하고 좋은 거니까, 그런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만 잘 깔아놓으면 주민과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을 다시 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내년부터?

2014년도에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 특히 덕양구가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수와 발급실적이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괜히 학교에 가서 설득해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사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만날 600주년 얘기하는 이유가 정주의식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장이다’ 이런 것. 그래서 처음으로 행정이 찾아가서 ‘우리 시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의식 아니겠어요? 성인이 되면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행정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사실 이것은 찾아가도 그만, 동에서 해도 그만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굳이 필수적인 업무도 아니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좋은 건데, 이것도 비교적 학교 실적을 보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주민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세무조사 나간 게 한 76건, 8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올해 현재 54건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말 실적입니다. 올해는 목표가 73건인데요,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54건까지 된 거는 월간목표로서 월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통계를 내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셨다고 보더라도 지금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한 추징세액이 작년에는 연간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81억입니다.

그런데 9월 자료는 지금 얼마에요?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감 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세무조사가 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 저희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7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4건으로서 조사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인데요, 우선 2012년은 가장 큰 게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킨텍스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한 건만 해도 5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덕이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탄현동 두산 제니스 등 대형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추징액이 81억 3,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대형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4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추징액이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납세자들이 그만큼 성실납부를 했던 경우도 있겠지만 대형건물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높아질 것 같은가요?

징수율도 올해는 9월말 현재 과세해서 징수한 도세가 97%고요, 그다음에 시세는 86%입니다. 우선 시세를 말씀드리면, 시세는 올 연말까지 12월말에 자동차세 115억 원 정도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목표액도 가능하고 징수율도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10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1%로 영구 인하하는 취득세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도세는 거의 다 거래세 등 유통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징수율만 얘기해 주세요.

징수율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1∼2% 정도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포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처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질의의 핵심이 몇 개 있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면, 무대차는 그날 확실히 요청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중복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 질의드려서 말꼬리 잡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맥락을 쭉 다시 짚어보면, 총 예산이 2천 얼마인가요?

금년도에 2,250만 원이었습니다.

2,250만 원을 원래는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지 아니면 한 번에 할지는 동에서 결정하면 됐던 거예요?

전년도 말씀을 드리면 약간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자연부락에서 인위적으로 하다가 아파트단지에서 지지난해에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6단지에 작은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농촌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자회와 연결된 행사였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시와 농촌주민들이 한 군데서 만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 대성중학교에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7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회성으로 행사를 끝낼 것이냐, 행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가 커진 겁니다. 연초에는 봄채소나 버섯 등 이런 농작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행사 규모보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었던 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를 하게 되고, 봄철이다 보니까 분갈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이 늘어나게 되어서 행사가 커졌고요, 집행한 부분이 남다 보니까 가을에 벼베기 전에 한 번 더 행사를 해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두 번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2,250만 원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장터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소를 만들 때부터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학교도 있었고, 마침 저희 관내에 대화고등학교하고 대성중학교, 한내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대성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장소를 섭외하게 됐던 부분이고,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펼치다 보니까 운동장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차량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이 더워가지고 운동장에서 관람객들이 거의 못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연장 관람석에 천막을 처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고정인력이 계속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무대높이도 상당히 낮춰가지고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반성할 부분이 있고 반성을 똑바로 하고 판단을 해야 개선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행사를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더워서 못 했다, 왜 더운 날 날을 잡아요? 연초에 계획을 똑바로 잡았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일정 잡는 것 자체가 미스가 됐으니까 추가 비용이라든지 주민들 호응이 떨어질 수 있는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비용이나 주민 호응도를 고려해서 일정을 좋은 날로 잡아서 해 보겠다, 이런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데, ‘더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봄에 했던 행사 내역을 지금 급하게 여쭤보니까 1,230만 원정도 쓰셨는데, 꼭 간담회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더웠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개선점이 나오는 것처럼, 1,230만 원 정도 쓰신 것 중에 간담회비, 사실상 식사비에요. 식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밥 먹는데 그냥 100만 원을 쓴 거예요. 보면 식사비도 다 겹쳐요. 유관기관 식사, 추진회의 식사, 직능단체 간담회, 참석내용을 보니까 다 주민자치 통장들이에요. 매년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원래 회의하는 것에 끝에 붙여서 회의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식사비 100만 원, 이것은 그냥 낭비되는 돈이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굳이 비교하자면, 같은 학교인데 봄에 할 때는 장소사용료 24만 원, 가을에 할 때는 14만 원,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10만 원씩 얹어주고 그럽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고요, 개선할 여지는 반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성할 태도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학교를 왜 봄에는 24만 원을 주고 빌리고 가을에는 14만 원 주고 빌렸어요?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잡은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날짜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왜 무대차를 못 빌리고 과다하게 예산을, 지금 보면 무대임차비용만 상반기에 165만 원이고 그때 쓴 천막만 361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무대차만 빌릴 수 있었으면 500만 원이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차를 빌릴 수 있는 날짜를 미리 선정해서 날짜만 잘 잡았으면 500만 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날짜 잡는 일 그 하나가 500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날로 날짜를 잡아놓고 ‘차가 없네.’이 작은 판단이 500만 원짜리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전단지도 별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8,000매 인쇄, 송포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3만 명 되나요?

18,000명입니다.

18,000명인데 전단지를 8,000장 뿌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단지 규모도 적정한 규모가 있을 것이고, 날짜도 적정한 날이 있고, 회의도 체계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때문에 외부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좀 더 숙고해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평을 못 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반성할 것을 찾아보자는 자세가 안 나오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세면 내년에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원이 행정감사 공식 질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하고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도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거고요, 저도 오늘 답변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 위원회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덕이지구 내 청소인력 조기 배치, 이게 무슨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요, 덕이지구 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 청소인력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수가 늦어져서?

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덕이지구가 입주한지 꽤 됐는데 청소인력이 11월 초부터 배치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물어봤던 거고요, 또 15쪽에 보면 일산서구보건소 방향 도로 우레탄 굴곡 보수 공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쪽 방향의 공사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우레탄으로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 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도로가 있는데 너무 훼손이 심해서 보수하는 것이고요,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기술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판단에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레탄 공사의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권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공법은 주민들이 걷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환경에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고압벽돌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콘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하는 모든 보도블록 교체나 수리, 신설은 고압벽돌 위주로 해서 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시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 어떤 이유에서 이런 우레탄 공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많은 인도에 옛날에 쓰던 벽돌 보도블록이 아니고 우레탄을 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중에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실 우리 지하수가 고갈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 바로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며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기존에 쓰던 벽돌이 제거되고 우레탄을 쓰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거를 하면 그것을 또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처리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고압벽돌로 쓰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세정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이 나오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675건, 2013년도 669건, 이게 왜 착오가 나오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납세자가 명의변경 됐는데 변경 전임자에게 나간다거나, 키보드를 잘못 눌러가지고 면적을 잘못 입력시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과세 위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현황이 전답이 아니라, 지목상은 전답이지만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비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굳이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한 120만 건 정도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수기로 기장 할 때는 아마 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물론 1년에 120만 건이라고 하니까 수치로 따지면 엄청난데 그중에 670건, 120만 건 중에 670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수기로 할 때보다는 훨씬 사무관리가 편리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600∼700건이 나와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안일하게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작하면서 아마 그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팀장들, 주무관들, 모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투명한 행정, 예산절감 효과, 시민에 대한 봉사 등 이런 것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찌됐던 지나온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되어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 행감자료로 요청한 이 부분 만큼은 숙지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하는 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론 서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구청, 덕양구청, 또 본청을 감사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을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을 줄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것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주인의식이 곧바로 시정에 반영되고,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3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