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광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이광기, 산업위생과장 임광제, 환경녹지과장 박상용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사년 올 한 해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질의하기 전에, 제가 동구청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2년 전 2011년 11월에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났습니다. 시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고 각 구청별로 관리를 맡겼는데, 공릉천을 기점으로 해서 동문아파트 쪽이 아마 동구 관리가 되겠고, 반대편 쪽이 덕양구 관리인데, 도로부분은 아마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주변의 잔디깎기나 수변공원 조성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덕양구보다 일산동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이, 여름철이나 아침 또는 저녁 늦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보안등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3억을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 때 또 요구해서 전체구간을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동구 쪽에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예산 요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리가 먼 반대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초 문제인데, 하천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옆 산책로를 보면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제초를 안 해 주면 꺾여서 거의 3분의 1이 도로를 점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이용객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저도 제초해 달라고 누누이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덕양구보다 늦습니다. 횟수도 적고, 시기도 늦고, 또 업자들 시켜도 중간에 관리감독이 안 돼서 절반만 깎고 나머지는 안 깎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별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문제나 잡초 때문에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8천여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제초작업 문제는 덕양구보다 늦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덕양구하고 같이 맞춰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9쪽에 제가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산업위생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 자료를 보면 해마다 작년 대비 적발건수는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지만 이것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2013년도 70건 적발된 것이 연번만 있고 적발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고, 211쪽 보면 영업장 외 영업행위는 결국 허가 난 시설물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주로 여름철에 적발됐겠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사를 하게 되면 비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밖에 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이 보통 건물 앞에 매달리는 것이 70㎝, 80㎝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같이 적발되는 것입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먼저 민원인이나 적발이 돼서 들어오면 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건물 자체가 기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212쪽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고봉동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명령 내린다면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가 아닌 이상은 계속 적발이 될 텐데 업주 입장에서는 상수도를 쓸 생각은 없고 개선이 됩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지하수 수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나가서 적발이 됐는데 마침 이 업소에서 상수도를 그때 개통해서 바로 지하수 사용폐쇄 했던 것을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상수가 들어가서 개선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식품위생업소에 커피전문점도 포함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최근에 아마 국감장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요즘 주변 보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은데 우리 동구 쪽은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재 그쪽에서는 민원이나 불합리하다고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에 커피전문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파악된 것은 없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 현재 커피전문점으로서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 저희 동구에 554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업소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식품위생법 위반 공개 사이트가 있어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하던데……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거기 공개를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판매가 아니라 제조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제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청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학교 주변 유해식품 제조·판매 이것도 구청 소관이 아니라 시청 소관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는데 구에서 지정하나요 시에서 지정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적합한 기준이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85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행정적인 혜택하고 홍보적인 부분만 있지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다른 시·군 알아 보니까 상수도 감면, 또 조리기구, 물품 지원, 융자 지원, 또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런 혜택은 전부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몸에 와 닿을 정도로 좋다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한 두어 건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적발건수가 전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문제가 있지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간판을 달아 놓았는데 단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특별히 더 제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모범업소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해서 모범업소 간판 자체를 떼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품지원은 일부 해 주긴 하는데 그것이 극히 앞치마라든가 모자 같은 것이어서 그분들이 크게 주방기구 몇 천만 원 짜리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몸에 와 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기간을 정해서 1,500㎡ 이상만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다가 올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100㎡,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지역으로 법 개정이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도 구청 산업위생과 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부 근절이 되는 쪽으로 지도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내년 계획도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지도검검하고, 되도록이면 홍보 쪽으로 해서 따라오는 쪽으로, 저희가 앞서가서 홍보하면 업주들이 따라올 수 있는 환경에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 유명 커피숍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위반내용이 주로 기준규격 위반, 식품 및 위생 기준, 영업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특히 유리가루, 철수세미, 손톱 이런 이물질이 많이 투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것이 국감장에서도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야 500개 정도 되지만 실질적인 단속건수는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하시든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업소들이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또 업소의 현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244쪽 가로수 고사목 관련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동구에 21,151주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고사목이 122주, 가로수 보식이 238주, 그래서 예산이 5,600만 원 들어갔다고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제대로 주시려면 21,151주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마다 몇 주씩 있는지 은행나무는 몇 주, 단풍나무는 몇 주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사목도 122주인데 은행나무는 몇 주인지 이런 쪽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됐고, 사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토양에 안 맞는다든가, 또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약한 나무를 심었다든가, 또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니까 염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고사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바람 치고 태풍으로 쓰러지거나 꺾어져서 죽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죽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큰 나무가 죽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입장이고…… 물론 시에서야 가지치기라든가 맹아작업, 추위 방제나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95주, 128주,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거리별로 가로수 수종을 다양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성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고사되는 주요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토양이나 기후가 안 맞다든가 병해라든가 생리적 장해로 인해서 고사되는 것이 가장 많고, 또 교통사고로 손상되는 것도 꽤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염해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로수가 고사되는 것이 시의 손실이기도 하고 거리경관을 무척 저해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병해에 걸린 가로수는 뿌리혹병 같은 것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고사가 되고 있는데 고사가 되는 것은 가급적 빨리 보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히 일본 북해도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스노우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킵니다. 우리는 눈만 조금 오면 염화칼슘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그게 튀어서 나무가 고사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기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도 아마 구청에서 무조건 눈만 조금 오면 염화칼슘을 엄청 뿌리는데 상당히 이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여건이나 토양여건에 맞춰서 수종을 선정해야 됩니다. 맞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이후에 심어 놓았는데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덕양구에 얘기하겠지만 참전비에서 고양동 넘어가는 곳에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지금도 수십 그루가 죽어 있는데 보식이 안 되더라고요. 애초부터 거기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가로수 심을 때 가로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있겠지요. 조경전문가가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의견을 모아서 수종을 선정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위원회가 없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앞서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업자 위주로 설계해서 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하고, 모든 나무는 사실 배수가 불량하면 잘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넣어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피해가 과거에는 사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1차 제설 때 과거에는 수목 쪽으로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과와 잘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월동거적을 설치해서 회향목이라든가 관목류가 염화칼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월동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화칼슘 등으로 인한 가로수나 수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일산동구에 21,151주 가로수가 있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보통 몇 퍼센트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일산동으로 해서 암센터 앞으로 가는 길이 일산로인데 일산로에 2,225주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10% 넘는 11%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문지상 내용을 보면 해마다 가을에 은행이 열리고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따기 위해서 도로변에서 생각 없이 줍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사고가 있는데, 원래 그 은행을 따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특별히 은행 따서 수익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 같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을 자꾸 따고 그래서 약간 나무를 해치는 경우가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일부 은행을 따서 나눔장터할 때 폐건전지 같은 것 갖고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은행이 알이 굵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요지는, 은행 채취로 인해서 혹시 조그만 사고라도 신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은행 딴다고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따지 못하게 지도는 몇 번 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행이 인도나 도로변에 깔려 있다가 밟히거나 깨져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이것을 치우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애당초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육이 좋으니까, 통일로 보면 전부 은행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은행나무가 사실 가을에 단풍도 곱게 들고, 대기오염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합한 수종입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가 암나무와 수나무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어릴 때에는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그것은 판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다 보면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많으니까 이 정도는……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를 본 적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나무 주변에 수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은행나무 습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거의 수나무를 심기 때문에 은행이 달릴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양시하고 파주 쪽은 거의 암나무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마다 산더미처럼 은행이 달려서 그것을 따느라고 난리법석 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심을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암수 구분을 해서 심는데 왜 고양시는 애당초부터 선별을 안 해서 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암수 구분하는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리 위원회 오후일정도 있고 동료위원님들 발언시간도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 보면 ‘위생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가 나왔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이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래방은 빠졌어요. 노래방은 식품위생법 단속이 아니고 무슨 법 단속입니까? 노래방은 왜 빠졌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팀도 다르고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우영택위원
노래방은 무슨 법입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영택위원
동구는 라페스타도 있고 웨스턴돔도 있어서 굉장히 유흥가가 많은데, 그러면 노래방 단속실적은 뽑아놓은 게 없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노래방 단속실적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 86쪽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 15회, 영업장 폐쇄 4건, 영업정지 12건, 등록취소 1건이 있습니다.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게임제공업은 뭐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게임제공업은 PC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노래방이 32건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게임제공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게임업을 보면, ‘성인용PC’라고 해서 라페스타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잃어서 부부싸움 아니면 이혼까지 가는 사례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정식 허가를 낸 업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업무실적 86쪽 현황에 노래연습장 옆에 ‘게임 산업’이라고 해서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게임제공업이 성인오락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적법한 게임 설치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환전이 적발됐을 때는 바로 행정조치하고 경찰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산업위생과가 단독으로 이런 데는 단속 나갈 수 없는 겁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경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서 함정수사를 했을 때 나중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잃은 분이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적발이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청에 연락 안 하고 경찰서에서 바로 갈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단속결과만 보고 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여기서는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고,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로 도우미하고 주류판매가 단속대상에 걸리더라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덕양구 예를 보면, 손님이 와서 주류하고 도우미를 불렀는데 나올 때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 금액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럴 때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술하고 도우미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사실 업소사장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우미를 노래방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런 사례를 교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방형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 화장실에 구청에서 물품을 대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구청 소속의 개방형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개방형 화장실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개소당 월 18만 원씩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점검해서 개방을 잘 하고 있는지, 청소는 잘 하고 있는지, 화장실용품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라페스타 쪽 개방형 화장실에 자주 가보는데, 사실 개방형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을 지원한 만큼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도 개선이 안 되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개방형 화장실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이라는 것도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지원이 갔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물품을 쓰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주기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한 가지만 산업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구청에도 고질적인 민원들이 좀 있지요? 예를 들면, 특정업체에 상대가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동구청 관할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시로 같은 건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업소 측에서는 당사자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업소 측에서 제기되는 면은 어쨌든 일부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개선 촉구해서 고질민원이 해소된 적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 관할 같은 경우에는 4년째 계속 민원을 내는 것도 있는데, 민원을 보면 건축과, 산업위생과 등 여러 분야의 민원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몇 년째 되풀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도 전화민원과 접수민원이 다릅니까? 전화로 해도 계속 민원으로 취급해야 되는지, 그런 민원은 악질 민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랬을 경우는 어차피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저는 진짜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덕양구 민원을 예를 들면, 상대가 계속 전화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받아 주느냐 이거지요. 전화민원이 왔을 때 상대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결번이라든가 계속 주소가 틀릴 때는 ‘귀하는 주소가 불명치 않고 전화번호가 불명치 않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고의적인 악질민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 민원 들어왔다고 점검하면, 솔직히 불법이 한두 가지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관청에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잘 알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과가 속해 있으면 청장님실에 모여서 같이 해결을 해서 이런 악질적인 민원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똑같은 건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 건 제기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장사도 못 하고 시달리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보직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하고 불쾌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고 하고, 또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고지를 받고 가지고 와서 따지면 처분취소나 과태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각 과장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구청에 온 어떤 민원인이든 왔다가 돌아갈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 공무원은 참 친절하다.’, 그 친절 한 마디로 하루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산업위생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와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점검으로 단속한 겁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대부분 경찰서 통보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점검 3개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14쪽 보면,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 업소 수가 2,99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점검을 다 하신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현지 나가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이만큼 돌아다니시면서 점검하신 것으로 봐야 돼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꼭 참석해서 확인서도 징구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아, 점검을 할 때는 같이 배석은 안 하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같이 배석도 하고, 또는 식품감시원들이 독단적으로 가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전체 점검을 이 정도 했다.’ 그 얘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위반건수가 70건인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청소년주류제공이 상당히 많아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덕양구 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일산서구 쪽은 유흥업소가 좀 적어서 그런지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단속건수가 많지 않은데 동구 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내용이 영업정지 1월 아니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정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하면 이분이 감경될 수도 있고, 또는 권고사항이 나와서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는 2개월이지만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조정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1차로 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땐 그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쇄시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바로 영업장 폐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사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사후에 1회에서 2회 정도를 부정기적으로 통보 없이 불시적으로 나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도 감시단에서 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하면 경찰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저희가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순찰하다가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영업을 하게 되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역시 같이 처분을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부 매일 나가볼 수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은 못 하겠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실제로 1년을 따지면 만약에 70개소가 된다고 해도 1년에 70개소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은,
영모
강영모위원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만연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역을 분석은 안 해봤지만 주로 라페스타 주변, 장항동 주소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단속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영업행위를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영업정지 내렸다고 한두 번 가서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할 때 감시단들이 나가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주들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의 벌칙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됐을 때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청소년주류제공은 그런 조항이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업소 2개월 영업정지면 거기는 거의 문 닫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과연 이분들이 2개월 동안 문을 닫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조치로 폐쇄시킨 곳은 없잖아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업정지 2개월 되면 업장을 바꿉니다. 그대로 팔아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업주가 들어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장을 판다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물론 사시는 분이 그것은 그대로 승계를 받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간 중에 리모델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주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업원들한테 신분확인을 꼬박꼬박 열심히 하라고 시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올해 단속한 70건이 10월 말까지 통계일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한 것이 숫자로 보면 수십 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거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영업주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밀접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간판을 안 내리고 업자들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주가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그 영업주도 계속 영업정지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바뀌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식품위생법 음식점이었으면 음식점을 못 하는 거지요. 일반 매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업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는 있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행정처분 내용에 영업정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굉장히 더 무서워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상황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분명히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그게 100% 전부 영업주를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에서만큼은 영업정지돼 있는 곳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 관계가 산업위생과에 들어와 있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이 문화산업팀이에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문화산업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문화산업팀 관장업무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행사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노래방 이런 것을 문화라고 보신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건전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감사자료(공통)를 보시면, 산업위생과 소속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각종 축제 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 것만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공연팀들이 공연을 하는데, 사례비라 그러나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드리는데, 보면 ‘꿈드림콘서트’라고 있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공연내용이 뭐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와서 아마추어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팀이 아니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한 팀입니다. 아니, 콘서트장은 저희 일산동구청 광장에 보면 무대,
영모
강영모위원
이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을 통틀어서 꿈드림 문화공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팀이 아니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절반 이상이 꿈드림콘서트로 되어 있어서 전용 팀이 있나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게 약간 열악하다는 것이 의자가 좀 부족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없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맣게 무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는 아니라도 주변에 흩어져서라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꼭 그쪽 방향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녹지과에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225, 226쪽에 어린이놀이터 내 화장실 설치 현황이 있는데, 이 설치연도가 맞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일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만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 조성되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서 신도시 건설할 때 한 것은 1994년, 1995년에 설치한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26쪽에 있는 것들은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치연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한 연도인지, 설치한 연도인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리모델링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거의 새로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자료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설치가 처음에 언제 됐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언제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볼 수가 없어서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원하는 자료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보면 상당수 했지만 거의 20년 되어 가는데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50개소인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3개소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아직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해에 몇 군데씩 처리하고, 할 계획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년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하고 싶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1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신축 예산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축도 신축이지만 기존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이용을 꺼리기도 하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우선 리모델링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떤 게 더 급한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남녀 분리 안 된 것이 급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 데가 더 급한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치됐지만 리모델링을 완료하지 못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남녀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용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실제로 위험성도 있어서 거기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는 세 군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남녀 분리하는 것은 세 군데만 하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예산도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준비하셔서 처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안녕하세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펜보다는 몸으로 움직이시는 이광기 구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위생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신고에 의한 단속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업주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관계, 불친절이라든지 맛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완규위원
2013년 영업정지 건수가 많아진 반면에 시정명령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시정명령은 5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시정명령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그러한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적발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나온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주, 청소년 고용,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영업정지하고 시정명령 건수 자체가 대동소이하지는 않겠지만 약 5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시정명령 건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건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시정명령 건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일산동구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산서구, 덕양구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서구 단속결과 부분을 보면 2013년도 영업정지가 29건이고, 시정명령이 26건이에요. 똑같이 2013년 10월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서구하고 저희 동구는 업소 수 차이도 있지만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정지로 강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징금 부과를 못 하고 영업정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일산동구 쪽 업소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경찰을 불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구와 저희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 건이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확인하고 바로 계도조치를 해서 업주들에게 불편을 덜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실태를 보니까 일산서구는 136건의 건수가 있는 반면에 덕양구는 385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인원수, 덕양구 부분이야 당연히 더 많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제가 보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70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산서구의 50%밖에 안 되는 위반건수가 잡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동구 사업주들이 많이 계도가 되고 각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현지확인과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교육이 많이 통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정성이 담겨있지 않았나 봅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시정명령 실태 말씀하신 것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산서구와 비교를 하는 것은 가까이 있고 비슷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청소년주류판매에 의한 영업정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하루 팔아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기본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4개월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단속실적 중에서,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를 많이 건수 올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행정처분 중에서 시정명령 부분이 가미된 행정을 보면 어떨까, 건수에 집착하는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수 70건밖에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과 감사자료 24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CCTV 단속이 한 건도 없어요. 단속직원에 의한 건수는 일산서구와 덕양구 부분하고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덕양구는 CCTV 단속건수가 3건이 잡혀있고 68만 원이라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는데, 서구와 동구에서는 이러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CCTV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화질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단속한 것은 덕양구보다도 몇 건 더 많고 서구보다는 월등히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CCTV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CCTV로 3건을 적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는 지금 CCTV가 17대 있습니다. 덕양구는 현재 25대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CCTV는 2010년도 이전에 다 설치된 것으로 구형모델이라서 41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에서 금년에 설치한 CCTV는 200만 화소라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200만 화소가 많이 보급됩니다. 41만 화소로는 야간 식별이 잘 안 돼서 적발이 어려운데, 덕양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설치한 신규 CCTV로 2건을 적발했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차량으로 투기했는데 차량번호가 식별돼서 잡았고, 한 건은 낮에 투기하는 것을 잡았는데, 자전거가 특별해서 그 장면이 포착돼서 그 자전거를 주변지역에 조사해서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CCTV로도 한 건을 적발했더라고요.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것은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을 버렸다.’는 것을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저희도 CCTV를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비록 사양은 낮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CCTV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도 200만 화소짜리 CCTV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누가 차를 박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번호판 식별도 안 되고 형체만 찍히는 상태였는데, 덕양구에서 3건 중에 2건이 새로 나온 화질이 좋은 CCTV로 적발했다고 하는데 꼭 그것을 적발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CCTV 자체가 방범의 주안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구형 CCTV 가지고는 적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쓰레기 투기를 자주 하는 곳과 우범지역 한두 곳이라도 CCTV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는 2012년에 가로수를 57주 보식하고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는 55주 보식에 2,7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고사목 수량이 일산서구보다 500주 정도 이상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가로수 보식 수도 많이 하고 예산도 반영을 두 배 가까이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고사목 수량이 123주인데 238주를 했다면 더 많이 심었다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덕양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사목 수량에 비해서 보식 수량 자체가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 이유를 제가 판단하건대, 보식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덕양구는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일산서구는 2,700만 원, 3,000만 원밖에 잡지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동구는 5,400만 원, 5,600만 원이라는 예산 금액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고사목 대비 보식 수량 자체가 238주로 넘어서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도 장려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는 사실 일산서구보다 지역도 넓고 가로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식해야 할 가로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수량이 많은 것은,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수종이라든지 직경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238주 한 것은 문주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아울러서 보식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났는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나 보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선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한 번 더 파이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행위자 처벌관계에 있어서 2012년도에 농지처분명령 필지수가 2개인데 면적이 50이 나왔어요. 이 단위가 ㎡입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입니다.
이규열위원
필지가 두 개인데, 그러면 한 15평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필지가 둘인데 너무 작아서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 면적이 있는데 필지가 작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2013년 농지처분의무 필지수가 8개예요. 그런데 처분명령 내린 것은 하나거든요. 이것이 2012년도에 실태조사해서 명령을 내린 것인지, 2013년도에 조사해서 처분명령을 내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것은 2008년에서 2011년 조사 분 중에 하나가 그 한 필지이고, 그 위에 있는 2012년에 처분명령 내린 것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것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유는 뭡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취자격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진행된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불법영농 행위를 했던 것을 해소한 곳은 해소가 되고, 또 새로 나온 사항이 있는데, 예전 게 아니라 주로 농취를 새로 받으신 분들이 나옵니다. 새로 농지를 사신 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거나 ‘괜찮겠지.’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규열위원
취득해서 농사를 안 지었다든지, 위장전입해서 기간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유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사유는 위장전입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본 것은 아니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농지에 물품을 적재해 놓거나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요업무실적 85페이지와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85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 사항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2012년도 조사분 농지처분의무 대상이 8필지가 나왔어요. 그 위에 또 농지불법 단속 결과가 있거든요. 주택이 2건, 원상회복 불이행 고발이 3건, 근린생활시설 2건이 있는데, 원상회복 불이행 고발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원상회복을 불이행 했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의무통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1년 정도를 기간을 주고 ‘처분을 그 안에 하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6개월에 걸쳐서 처분명령을 하는데, 처분명령이 이행이 안 됐으면 그다음에는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공시지가의 100%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이규열위원
제가 상세 내역을 못 찾아 가지고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2013년도에 1건 1,884만 9,000원을 부과했고, 2012년도는 5건에 2억 203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2년도는 5건, 금년도는 1건이고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택은 2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을 주택으로 사용 안 하고 원상복구를 해서 창고로 쓰게 되면 고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을 창고로 다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택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불법전용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적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하게 됩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감사자료(공통) 121쪽을 보면 불법폐기물 매립이 금년 5월 9일자로 처리가 됐는데 처리내역이 없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인지, 내역이 없어서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고발조치했다고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이후로는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는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규열위원
동네가 어디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이 풍동 차량등록사업소 길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불법전용하고 또 다르잖아요? 산업폐기물 등 매립을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계몽도 해야 되고, 이것이 고발조치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엄청난 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이런 계기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이렇게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농지를 농지에 맞게 이용을 하라고 계속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행정처분이 간다는 것은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규열위원
불법 매립할 때는 주간보다는 주로 야간에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고 구청에서 계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발되지 않으면 이 폐기물이 10년, 50년, 100년 가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거든요. 이것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중요하게 구청에서 홍보·계몽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는 토양 및 농지가 완전히 폐허화되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큰 벌을 받는다. 재앙적이다.’ 이런 것을 홍보·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내년에는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216쪽 꿈드림콘서트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매주 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아마추어 공연이 토요일 매주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아마추어들을 모집하시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윤숙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170만 원 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하신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혹시 동구청 앞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꿈드림콘서트장을 만든 게 동구청 앞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사례비로 10만 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해외연수를 가서 전통시장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이런 소규모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에는 라페스타라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시에서는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관 지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구청 앞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보시면 라페스타 중앙무대에서 공연하는 사항이 2건이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같이 하니까 좋았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 앞에 소규모라도, 뭐라고 그러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마추어 공연이요?
김윤숙위원
전통시장에 갔을 때 행위예술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소규모라도 해주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적을 가지고, 그냥 동구청 앞이라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동구청 앞에 꿈드림콘서트장 별도 무대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신청 받아서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일산 라페스타에도 무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공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왜냐하면 라페스타 상권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시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갔으면 좋겠고, 행사를 제가 2012년 것도 봤는데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행사 도와주는 것을 이 팀만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문화산업팀의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것까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문화예술팀이 있다면서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문화산업팀의 담당직원 한 명이 이것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이 전체를 다 집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다른 분은 안 도와주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문화산업팀 자체에서 같이 도와주고, 크게 하면 산업위생과 전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위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 힘든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사업비도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온갤러리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인원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시가 해야 할 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공릉천 자전거도로가 몇 km 정도 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한 4km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자전거도로 놓기 전에도 풀 깎기를 하셨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자전거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제방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윤숙위원
하천 자전거도로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자전거도로는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생긴 이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산책하는 시민이나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풀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계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풀깎기 하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같이 치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풀깎기가 1년에 3회밖에 없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사실은 주민들이 어떤 분은 더 자주 해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환경에 관심이 많은,
김윤숙위원
그러면 3번밖에 청소를 못 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특별히 쓰레기가 많으면 별도로 생태하천과라든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풀깎기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로등 예산을 올린 건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일산동구 관할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아까 한상환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덕양구 지역 자전거도로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일산동구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사리현동,
김윤숙위원
제방 대내지에 설치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문아파트에서 제방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요.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자료제출 요구를 드려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방침이 나오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기본급은 매년 노임단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임단가에 맞게 위탁업체,
김윤숙위원
위탁업체 말고요. 직접 고용을 하시는 경우,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직접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고시한 노임단가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른 것은 무슨 이유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과별로 다른 것은 일하는 직종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김윤숙위원
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 단가 산정을 각 과별로 하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아니요. 과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매년 일반단순노동은 1일 얼마, 또 엔지니어가 필요한 부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직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실 수 있는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인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7월 2일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산동구청의 특색사업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상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양600년’ 기념으로 일산동구청 앞이라든지 문화광장, 일산동구의 어린이공원에 재능 기부한 게 있어요. 작은 재료비 가지고 학생들이 땀 흘리고 자원봉사하면서 현장에서 학부모와 같이 벤치를 도색하고 그림을 그려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금년이 고양 600년이 되는 해이고, 공원벤치가 색상이 바래고 퇴색된 곳이 많아서 도색을 하는데 ‘이왕 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아기자기한 맛을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저는 청장님께 제안드릴게요. 예산을 보니까 재료비하고 재능기부한 학생들의 간식비 빵하고 우유비 정도만 해서 작은 금액으로 공원의 낡은 벤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많은 매스컴의 낡은 벤치가 변한 모습, 고양시 600년에 맞는 아름다운 세상 변화, 또 공원에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있어요. 이런 모범적이고 특색적인 사업만큼은 담당직원들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고, 사후에 인사 등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재능기부한 학생들을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를 보면 플라타너스나무가 많습니다. 전지 작업은 언제쯤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보통 저희가 가로수 전정작업은 잎이 나기 전인 봄에, 빠르면 2월 말부터 3월에 주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맞습니다. 이제 12월 지나면 플라타너스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질 테니까 내년 3월까지 사이에 전정작업을 꼭 하여 주시고, 제가 플라타너스나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강남에 가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가지를 다 칩니다. 당분간은 보기 흉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요. 그리고 제가 벤치마킹 때문에 올 여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원에 가봤는데, 역사가 오래된 프랑크푸르트 도심 지역에 플라타너스나무를 5m 높이의 우산모양으로 해 놓았어요. 그것은 플라타너스를 수시로 전지작업하면서 매년 다듬은 겁니다. 나무를 큰 우산모양으로 그늘지게 해서 멋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 것은 아름답게 가꾸는 선진국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시에도 특히 일산 백석동 지역에 플라타너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무가 산소량을 많이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통표지판을 방해하지 않는 높이 범주에서 그렇게 매년 가꾼다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런 케이스를 보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민다면 거리를 걷는 시민이라든가,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곳도 될 것이고, 그런 사례를 보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고양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협조도 받고 자문도 구해서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지작업할 때 윗부분을 치라는 이유가, 처음에는 보기 흉하지만 자라고 나면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상 마치고, 김윤숙 위원님 잠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공릉천 불법낚시단속 용역 7,000만 원 올해 집행하셨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아마 덕양구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없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산업위생과장 전문구, 환경녹지과장 이상덕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 다른 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인연의 끈이 연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언제나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시민제일주의, 현장중심의 행정 등 민선5기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하여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노력하시고 펜보다는 몸으로 움직이시는 김승균 구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부분입니다. 일산동구는 70건, 덕양구는 385건, 일산서구는 136건으로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리상으로는 현황이 다른 것으로 나와서 일단 정정하는 것으로 먼저 자료 수정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자료는 2013년도 수정분이 위반건수가 99건이 아니라 70건으로 수정을 하고, 영업정지가 58건이 아니고 46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0건에서 99건, 그리고 영업정지가 46건에서 58건, 시정명령이 5건에서 8건, 시설개수가 6건에서 9건, 과태료가 6건에서 8건, 기타 1건에서 10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서구하고 동구가 인원이나 면적 부분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 같이 행정업무가 교차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영업정지건수가 많아진 반면 시정명령이 적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점검을 현지에 나가면 경미한 것은 시정명령,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한 곳에는 영업정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한 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동구는 시정명령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는 시정명령 건수가 영업정지와 비교해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많이 내렸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대로 달리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정명령 부분이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많은 이유를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위생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종업원들 중에 위생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상당히 더워서 위생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꼭 그런 것을 받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동구하고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예. 제가 동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정지 부분보다 시정명령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위주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건수가 중요한 부분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경기를 감안한다면 행정처분 중에서 시정명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시정명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건수도 많이 올린 반면에 시정명령이라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처음 경미하거나 잘 모른다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계도를 하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시정명령을 하지, 저희도 업소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특별히 동구하고 서구를 비교하면 동구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이 있어서 음식업은 그쪽으로 많이 밀집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서구는 그렇게 밀집된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손님 유치가 어렵고 그만큼 업소 경기가 어려운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CCTV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적발실적 보면 직원단속부분은 27건이고 CCTV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3건에 68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산동구에서 과장님한테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도 마찬가지로 CCTV의 상태불량이나 노후화 부분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서구 관내에는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적발건수가 적은 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노후화되고 선명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무단투기자 선별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교체해서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신규교체 2대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저희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 부분인데 이 현황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일산동구는 2012년 가로수가 101주 보식에 5,4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는 238주 보식에 5,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고사목 수량 대비 가로수 보식 수량과 예산이 동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가로수 고사목이 자연발생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비고 부분에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수량은 내년도 보식 예정’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매번 고사목 수량 대비 보식 수량이 3분의 1 조금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총 수량을 보면 동구하고 5,000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분도 2,800, 3,000 정도가 아니라 보식 수량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101쪽 산업위생과 보면 서구에 식품접객업소가 2,859개로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가문화 환경조성 내용을 보면 노래방하고 PC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즘 대체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요즘 PC방이나 노래방은 영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는 확실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줄어가는 추세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전만큼 늘어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서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0여 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사목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보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과연 구청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느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든지,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이 원상복구가 됩니까? 사고가 나면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경찰서에 의뢰해서 찾아서 원상복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여 건이 생겼으면 어차피 가로수가 중간에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심어질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수 보식을 할 때 나무의 규격,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직경 10㎝만 해도 하나에 3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종으로 어떤 규격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교통사고로 고사목을 일으키면 그 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심도록,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 아까 제가 동구에서 여러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자료를 봤는데 업소 적발건수가 동구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구가 70건인데 여기는 136건으로 2배 정도 되는데, 업소 숫자가 동구보다 배 이상 늘어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의지가 강해서 단속실적이 좋은 것인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많은 것이 영업소폐쇄입니다. 60건이 넘는데, 그 이유는 영업이 안 돼서 그냥 저희한테 신고 없이, 소위 말해서 망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시려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영업소폐쇄를 하는 것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것이 동구하고 저희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적발이 아니고, 이것은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사업이 안 돼서 문 닫고 가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행정조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다른 데 가셔도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226페이지 보면 2013년도 접객업소현황에서 식당이 1,324개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데 서구에서 1년에 식당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일반음식점으로 256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년에 300개 정도 되겠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개가 허가 나면 1년에 몇 개 정도가 문을 닫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재까지 154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굉장히 식당하시는 분들 영업사정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말씀인데,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알았던 내용인데 불량식품 판매는 구청 소관이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신고는 저희한테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불량식품 제조는 시 위생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고,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판매는 구청,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판매소매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부분 불량식품은 제조, 판매를 같은 하는 것인데 제조는 시청 위생정책과 소관이고 판매는 또 구청 산업위생과 소관이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주변 유해식품 판매단속을 해요, 안 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식품위생안전관리원들하고 지도계몽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단속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하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학교주변 유해식품 제조는 구청 단속입니까, 시청 소관입니까? 제조는 무조건 시청 소관인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조라면 업체에서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시면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원산지표시 단속은 저희 산업일자리팀이 농업파트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150㎡ 이상 업소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흡연에 관한 것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업무가 자꾸 구청 소관, 시청 소관,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위생과에서 같이 묶어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판매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위생정책과 소관이라고 하고, 어차피 정책은 시에서 세워서 구청으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식당 내의 흡연 단속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한다,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산업위생과로 몰아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각각 법상의 단속기준이 어느 부서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단 업무분장표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통일할 수 있는지,
상환
한상환위원
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 팀에서 단속하는 것이,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각각 법령을 적용하는 시행부서가 다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에 구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서구에 식당이 1,324개로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모범음식점을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데 서구에는 몇 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11월 현재 7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이것이 까다롭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세한 분류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기준이 넘어야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또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구도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서구도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만약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을 하게 되면 모범음식점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당연한 것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고 위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행은 안 됐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TV ‘엑스파일’ 보면 전문가들이 가서 조미료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미리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춘다면 1등급, 2등급 정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시민이 이용할 때 식별이 좋게끔, 만약 1등급 받으면 상당히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등급, 5등급 받았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과장님한테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미리 앞서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와 각계 전문가가 음식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상환
한상환위원
음식보다도 위생상태, 종업원 교육, 냉온장고 온도조절, 바닥 타일, 주방기기 교체 등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나갈 테니까 알고 있어라.’하고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당주인 입장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입수해서 깊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말씀인데, 동구에 가로수가 15,749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150본 정도면 사실 퍼센트가 크지는 않은데 해마다 발생하니까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육환경사업을 위해서 가지치기 전정을 한다든가 또 병충해 방제도 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맹아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맹아작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맹아라는 것은 가로수가 자라게 되면 밑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맹아라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가지전정은 몇 회를 하고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기는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봄 2, 3월경에 하고, 늦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용역을 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식당 같은 데에 가지가 우거지다 보니까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쳐서 주민들 원성 아닌 원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 병충해 방제는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5월부터 싹이 나와서 10월까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가로수를 선정할 때 깊게 고민을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수가 도로변에 심는 거니까 기후와 토양 여건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1년 안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기가 안 빠지면 나무는 100%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처럼 가물어서 말라죽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요. 구청에서 링거도 놓고 노력은 하는데 많이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기상에 따라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추위에 강한 나무를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 선택해서 심는 경우, 또 하나는 아까 청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눈이 왔다가 녹아서 그 물이 나무에 튀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백발백중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마다 보온덮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타 시·군을 보니까 가로수를 심을 때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나무가 좋은지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토양에 맞는 나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타 시·군은 가로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30만 명의 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상덕 환경녹지과장님, 금년에 정년퇴임하시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30년 공직생활 과오 없이 마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산업위생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배드민턴장 부근에서 장사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시에서 보상비가 나가서 지금 철거됐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드민턴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영택위원
배드민턴장 관리가 아니고,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배드민턴장 부근 상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제 지역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 짓는 장소에 예전에 ‘옛골’이라고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을 헐고 배드민턴장 지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일부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예. 이것은 감사자료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상을 받고 철거하고 나서 뒤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녁에 우동, 자장면 파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인지를 못 하셨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우동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실 불법입니다. 시에서 철거비용으로 보상비까지 나갔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셔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그것은 업무적으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27쪽입니다. 농지 내 불법행위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처분명령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벼농사 수익이 적으니까 특용작물 심기 위해서 농지매립 전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농지전용건수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불법매립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은 산업위생과에서 하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농지이용을 주택이라든가,
이규열위원
정상적으로 안 하고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농지처분의무는 필지수가 14개이고, 2011년까지 조사해서 농지처분명령 내린 것은 7필지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처분을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고발조치해서 계속 1차, 2차 수용을 못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9, 10, 11월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목적 외에 농지로 이용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3년간 처분 유예합니다. 그래서 농지처분명령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년 조사분이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는 농지처분을 6개월 내에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고도 안 할 때는 1년에 공시지가의 20%의 과징금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간 하지 않으면 10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1건 했고, 2012년도에 3건, 금년에 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2011년도에는 7,500만 원 부과했는데 체납이 돼서 이것은 이행강제로 넘어가겠지요. 그리고 2012년도는 3건을 3,300만 원 부과했는데 다 징수됐습니다. 2013년에는 7건인데 현재 2건에 952만 8,000원이 들어왔고, 8,440만 3,000원은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농지를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물류창고나 다른 임대를 주면 상당히 수익이 많으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계몽·홍보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 과 내에도 그런 것을 순찰하는 요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그런 것은 불법사항임을 공문이나 홍보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아는데, 아마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괜찮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저희들에게 처분명령을 받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공통) 154쪽을 보시면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는데, 전부 고양시에 소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파주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업체랑 수의계약한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이 2013년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 연간계약을 맺은 것인데, 파주시에서 한 것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입찰관계에서 낙찰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업체와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관계로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청소 관련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정도는 고양시 업체와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파주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업체가 동구 자료에도 무단투기 관련해서 2년 연속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시하고도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로자들 임금을 편취한 것 아니냐, 지금 조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넣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업체와 서구가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동구하고 서구 전부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를 이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이 업체와 굳이 하는지, 동구에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구에서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화천에 불법경작이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임기 시작할 때 2010년쯤 대화천에 갔을 때는 상당히 예뻤습니다. 부들이랑 수생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수질 정화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가보니까 불법경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법경작을 하면서 비료, 약재를 계속 쓰니까 수질이 너무 악화돼서, 저희가 1억이나 들여서 농업용수를 흘리는데도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불법경작하고 있는 곳을 나가서 뽑아버리기는 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심어서, 불법경작 금지 간판도 세웠고, 지주들한테 불법경작을 못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창릉천을 보니까 포클레인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파 엎더라고요. 그런데 상류에서 계속 이것을 하게 되면 하류로 갈수록 하천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 냄새가 난다고 지금 1억을 들여서 농업용수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불법경작을 하면서 비료를 뿌리면 이게 다 하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물을 흘리고 한 쪽에서는 불법경작을 하시고 이러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불법경작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단속이 아니라 경작시기에 들어가셔서 뿌리기 전에, 지금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불법경작하기 딱 좋게 땅이 평평하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물이 평평한 땅으로 들어오게끔만 해 주면, 물이 차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류지역에 올해 하상정리사업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하류까지 전부 하상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그것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셨고 생각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도 불법경작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안 한 지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도구들을 다 쌓아 놓으시고, 너무나 열심히 상추 따다가 바로 그 옆 자연학습장에서 고기 구워 드시고,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 생태하천팀에 팀장하고 직원 1명으로 둘이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클레인 들여서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심으니까 미처 손쓰지 못 해서 다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포클레인으로 하상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육교 위에 탄성포장된 부분이 있는데, 겨울에는 탄성포장이 얼어서 울퉁불퉁해지고 봄이 오면 다 벗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윤숙위원
육교 위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육교 밑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횡단보도 설치도 건설과 관련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구청장님, 육교 위 탄성포장한 게 매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벗겨지고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고, 육교 밑에는 불법횡단을 못 하게 중앙대를 세워 놓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세운 그다음 날 뜯어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떤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어느 지역이지요?
김윤숙위원
일산 문화공원 분수대 있는 데에서 주엽역으로 걸어오는 육교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분수대 입구에서 넘어가는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예. 그 밑에는 정말 아무리 못 건너가게 하셔도 하루 만에 다 뽑아내시거든요. 그리고 차량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럴 바에야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밑으로 지나가게 해 주시고, 그 탄성포장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우선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요, 육교는 공원길에 호수공원까지 전부 연결되는 통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거기로 통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도시 건설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횡단보도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로 해야 되고, 또 육교가 필요 없다면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김윤숙위원
육교 밑으로 너무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안전하게 그냥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교가 있긴 한데, 육교 위는 탄성포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밑에는 너무나 많이 다니시고, 그럴 바에야 횡단보도를 설치하셔서 육교 위로 가고 싶은 분은 위로 가고 횡단보도로 가고 싶은 분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결정권한은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마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롯데백화점 앞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올해 봄에 일산초등학교에서 수목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운동장에 있는 나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100년 묵은 측백나무가 15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그루가 죽어가고 있다고 저희에게 원인을 밝혀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목병원인 광릉수목병원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접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황토가 너무 두껍게 있어서 물이 뿌리 쪽으로 침투를 못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나무가 수령은 어느 정도 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산초등학교가 생길 때부터 그 나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산초등학교가 올해 90년 된 학교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수목병원하고 방제, 엽면시비도 해 주고, 또 저희가 투자해서 둘레를 파서 토양 시안을 해 주고, 10월에는 주위에 회양목을 심고 거름흙을 위에 덮어서 물을 주고 살리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나무가 고사하는 것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서 완전히 죽은 것은 잘라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새순이 나오는 것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 질의부터 드린 이유는, 저도 그 건 때문에 일산초등학교를 한 다섯 번쯤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일산서구청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일산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90년 된 학교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장을 다지는 작업을 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황토로 다졌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서 나무들이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서구청에서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가 마지막이신데 본인이 교장을 할 때 이 나무가 많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학부모들과 눈물도 흘렸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이 35개 있고, 그중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1군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1군데 중에 오래된 화장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탄현지역 택지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아직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구 쪽은 대부분 신축을 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신축을 2007년부터 해서 지금 12개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신축 위주로 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녀 분리용으로 해서요.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화장실 중에 7개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제가 일산동구 쪽과 비교를 해봤는데 일산동구 쪽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신축을 하나 할 비용이면 리모델링 두 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떤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리모델링하게 되면 3평짜리 조그맣게 남자, 여자 하나씩 화장실만 있는 것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변기도 많아지고, 환기도 잘 되고, 밝고, 그래서 신축으로 가는 방향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화장실이 설치 안 된 데는 당연히 신축이 되겠지요. 그런데 설치돼 있는 데는 시에서 리모델링하라고 하지 않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재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했다가 3월에 지침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재어린이공원과 도화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강재어린이공원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10월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는 신축을 하고, 도화어린이공원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리모델링을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올 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 비용으로 두 군데 리모델링을 한다. 도화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 주민들 만나서 ‘이것 올해 할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10월, 11월 바빠서 못 가보다가 며칠 전에 ‘이제 다 됐겠지.’ 하고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려고 갔더니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까지 끝난 사업을 그쪽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하나 신축을 해버리면, 여기 안 돼 있는 쪽은 주민들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뒤로 자꾸 밀리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도화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장성어린이공원 신축하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 규모로 작게 지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한 2,000~3,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도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뒤로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셨으면 올해 하려다가 못한 데를 먼저 확보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축하는 것과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과장님이 신축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도 시에서는 하나 반영을 했는데 지금 신축하는 쪽으로 신청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상황은 이런데, 또 감사자료를 보면 237쪽 봐 주세요. 20년 가까이 된 화장실, 남녀구분 안 돼 있는 화장실이 7개인데,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써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6개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기로 했던 도화어린이공원은 여기에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올해 하기로 했다가 뒤로 빠졌는데, 혹시 됐다고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놀이터에 남녀 미분리 되어 있는 것을 열거한 것인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할 때는 ‘도화어린이공원은 완전히 빼버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린이공원이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단지 4개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이면 거기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휴식도 취하시고 이러거든요. 거기도 화장실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잠잠히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거기 신축을 하고, 돈을 좀 남겨서 이쪽에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리모델링은 어차피 설계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과정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빨리 해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에 확정된 예산을 리모델링하는 곳 두 군데로 다시 사업변경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까지 하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산업위생과장님께 식품위생법 위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단속건수 중에 청소년주류제공행위로 단속된 부분들이 서구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나와요.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그것이 경찰에서 넘어가서, 검찰로 넘어가고, 사법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주로 경찰서 단속으로 넘어온 것을 행정처분하신 거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업주의 말을 들어보고 만약에 기소유예를 내리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2개월의 2분의 1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달 처분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과징금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편의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구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1개월인데 과징금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4개월 처분한 것은 어떤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4개월 처분한 것은 1건 있는데요, 그것은 영업정지 걸려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중에 다시 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2개월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과정에 두 번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1개월, 1개월, 원래 2개월 해서 4개월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영업정지 기간 중에,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를 처분하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청문하고 사정을 듣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또 두 번을,
영모
강영모위원
처분들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영업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하면 문 닫으라는 소리랑 같잖아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2개월이면 업주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마 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주에게 영업정지를 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상당수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제받지는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면 나머지 영업주들은 이것을 수용하든지 안 그러면 영업장을 넘기고 다른 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2개월이 너무 길고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영업장으로 양도한다든가 폐업하고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재량이나 이런 것을 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재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법에 있는 내용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아침에 동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주류제공이 상당히 많아요. 라페스타나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알고도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처분을 당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혹시 재량의 여지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대부분 경찰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행정처분하면서 영세업자들이 너무도 억울한 것을 심리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공짜로 술 먹는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다 가고 미성년자 하나만 남아 있다가 그 애가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리면 미성년자는 괜찮고 업주는 바로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을 때는, 저희들도 청소년 보호는 좋지만 한 집안의 생계가 완전 절단 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 되고 후속 조치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 서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가장 애탄 것이 그거였는데, 아마 이것은 제도적 개선을 우선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과 여기에 계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존경받고, 또 부모님께 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대로 전 고건 국무총리께서는 ‘모든 행정은 소통이면 다 해결되더라.’, 이런 말씀이 귀담아 들립니다. 또한 ‘하루의 모든 생각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마음으로 평생을 같이 가라.’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그렇듯이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김승균 구청장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처음에 입사한 생각대로 공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백성을 위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민초들의 삶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