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승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독서향상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서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도서관센터소장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도서관센터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 시설관리과장 석재복, 운영과장 유경옥
이윤승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고양시 발전과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윤승 문화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도서관센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시설관리과, 운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 동안 도서관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총 9건의 지적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 부분이 7건, 또 신분 1건, 재정 1건 해서 총 9건인데, 소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감사의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못 하셨습니까? 이게 4월에 감사가 진행이 됐고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나 기관으로 통보가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임용이 8월 1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통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지금 행정 부분에서 7건 지적받은 게 도서관 자료구입 낙찰자 결정 방법이 부적정했다, 그리고 식사도서관에 통신장비 구입 계약상대자 결정이 부적정했다, 예산변경 사용이 부적정하다, 또 도서연체자 관리가 소홀하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강사료 정산이 부적정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원가계상 부적정 및 사후정산이 소홀했다, 이렇게 7건인데요, 지금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이 7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치사항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은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권순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게 즉시 완료되는 게 있고, 또 진행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게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과로 지적내용을 다 공문으로 하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공문을 접수한 도서관센터에서는 그와 관련한 조치들을 다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9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챙기지 못했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는 아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순영위원
이것은 4월 달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11월이면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다 완결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리가, 아직 취합이 종합적으로 현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뭐 발언하실 거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 소관은 제가 아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항은 같은 목 내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청사유지비가 도서관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으로 14개 도서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내부결재를 맡은 후에 연말경에 시급히 보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같은 목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예산부서까지 협의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인데 그게 도서관별로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체를 다 하나씩 결재를 맡지 않고 총괄로 결재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이 주의사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또?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또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강사료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작은도서관으로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견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강사료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사용할 때 보통 한 2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사서가 직접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주의조치를 해서 그것은 사서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직접 그것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립도서관에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그 보고서는 9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674쪽에 보면 운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양시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규정상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올라와 있는 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3회, 2회, 1회 또 2013년도에 1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하고 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가 내용이 달라요, 회의 개최 횟수도 다르고.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매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의 개최를 두 번을 했는지 한 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의 내용과 제출하는 자료집의 내용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2년도에는 회의 개최가 없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2012년도에도 2회 개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2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개최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자료가 없어요. 2012년도 자료가, 홈페이지에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도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료도 홈페이지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홈페이지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누가 담당하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아니, 도서관센터에서 자료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자치과인가? 해당과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도서관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줘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료가 안 넘어오면 저기에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정리를 하거나 등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어쨌든 2012년도는 자료가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위원 구성, 개최 횟수 또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는 한 해가 다 빠져 있어요. 2012년도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이게 아마 시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센터의 자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공문이 없었는지, 아니면 올렸는데 제대로 거기에 기재를 못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회의 개최가 한 번 있었던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두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3년 6월 19일 날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10월 20일 날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 번, 1차 회의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회의수당은 지급합니다.
권순영위원
지급을 하시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여간 홈페이지 자료하고 여기 제출된 자료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는 위원이 1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런데 이 14명 중에 11명 위원이 2013년 9월 2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고 계셨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재위촉이나,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지난번에 재위촉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재위촉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지요,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10월 20일 날 재위촉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9월 30일자로 작성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한 공개내용이 정확한 자료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와 협조해서요.
권순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현황이나 위원 명단, 또 회의결과서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결과서는 사실 지금 어느 위원회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준수해서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공통자료 68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35개 단체에 5억 5,480만 원, 2012년도에는 36개, 5억 1,920만 원, 2013년도에는 37개 단체, 5억 6,94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 지원근거가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지원이 됐지요? 2011년, 2012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2013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로 지원근거가 바뀌었더라고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3년도에 새로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그 기준으로 집어넣었고요, 그 전에는 큰 틀에서는 작은도서관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별도로 지정이 되면서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은 그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 법에 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12조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이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따로 조사된 사항은,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6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등록되어 있는 61개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그냥 관리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는 없었던 거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별도로 전체를 한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내려온 것이 2일 이상 미운영됐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 자체를, 우리가 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몇 개 도서관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주 3일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법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한 적이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본인들이 일단 신고를 하셔야 저희가 내용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등록돼 있는 것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단체 가운데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 2013년도에는 각각 11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게 없이 시비만 100% 지원이 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시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만 100% 지원하는 근거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 시가 판단을 해서, 사실 도비지원을 받으면 더 좋지만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기진작이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등급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에 대해서만 시 예산이 투입되게끔 하고, 또 이 도서관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부터는 시비만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도 지원 대상자들과 연초라도 한번 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 주고 내년에는 도비지원 시설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노력이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60여 개가 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 B, C등급을 받은 곳까지는 도비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그 외 D등급은 그거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D등급도 일부 지원해서 D등급에서 C등급, C등급에서 B, A등급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서관이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금년도는 지원해 줬는데 또 내년도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D등급도 시비만이라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미리 예고제를 좀 하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
권순영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 안에 진입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만 시비도 매칭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시고, 올해 당장 그냥 없어지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금,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도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대표자가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시설을 투자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또 운영권도 그쪽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조성을 할 때 10년 동안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립은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도,
권순영위원
10년 동안 그렇게 지정을 하는 개념인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계약을 할 때 저희가 10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한해서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도 하면서 그 시설도 관리를 하고, 또 10년 동안에는 다른 시설로 변동이 안 되게끔 처음에 조성할 때 입주자대표하고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조성할 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원을 받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에 예산이 오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경우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양동의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그 시설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유는 아닌 겁니다. 애당초에는 고양동을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다시 고양동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서 좋은 시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마을회관에서 운영할 때도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였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공립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그러면 관련 지침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서면으로 지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이고요, 최근 2년간 도서대출 후 미반납도서 및 배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후 미반납도서가 2012년도에는 378건이었고, 2013년 9월 말까지는 3,954건으로 전년대비 미반납도서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미반납도서가 이렇게 나왔고요, 금년도는 미반납도서가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이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년도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고요, 이게 2014년도가 되면 상당량이 줄어서 한 500여 권 내외로 이렇게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시간이 되면 저희가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요. 또 그 해에 바로바로 반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통해서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배상현황이 더 많은 것도 설명하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더 수치가 많아진 거네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올해는 배상현황이 한 16% 정도, 633건인데 이게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배상현황이 2012년도에 도서를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책으로 내든가 다른 걸로 변상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것이 포함되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그 이전에 반납을 못 한 것을 다시 배상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변상에 따르면 ‘도서관의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지방세법 준용에 따르면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실제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책으로, 동일한 책이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책으로 저희가 분실된 사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금이 아니고 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도서관별로 현황을 보면 대화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화정도서관 순으로 미반납도서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도서대출 건수와 비례해서 많은 건가요? 대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미반납도서가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대출을 많이 하는 데는 미반납도서가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대출 건수와 비례해서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전적으로 그렇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회수불능 도서는 얼마나 되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회수불능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제적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미반납도서는 거의 회수를 하는데 불능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대출도서가 훼손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대체도서를 지정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회수불능도서가 1건도 없나요? 예를 들어 도서대출을 했어요. 했는데 계속해서 연체를 하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주소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소불명,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를 하지요? 제 생각에는 회수불능 도서가 도서관마다 웬만큼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증 들어온 도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주소도 추적을 합니다, 요즘에는.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도 1건도 없지는 않은 거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그런데 기증도서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대체도서로,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번 그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하셨나요? 원래 원칙은 회수불능 도서인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좀 전에 운영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제적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적처리를 한 경우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각 도서관별로 회수불능 도서 현황자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실이나 회수불능 도서를 적법하게 변상 및 제적처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규정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럼 도서관센터 자체에서 대출 연체방지 또 미회수율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연체자들을 우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납기 하루 전에 문자도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라든가 또 직원이 독촉하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 직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나눠서라도 열심히, 그것은 기간이 오래되면 더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러니까 독촉기간을 주 1회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세금의 체납세 관리하듯이 직원 중에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회수율이 높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럼 6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지금 별도로 자료 뽑은 것은 없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별도로 없으세요? 그러면……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6개월 이상은 한 10%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기연체가 많이 높지는 않네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약제가 있어가지고 반납이 안 되면 그 뒤에 예약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주소지 방문까지 혹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782쪽에서 815쪽까지 제가 고양시 14개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비예산으로 하는 게 보통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재능기부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재능이 있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람을 모집해서 올해는 특히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재능기부,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동아리도 구성을 해가지고 인형극이라든가 인형극 공연도 도서관별로 가서 서로 해 줍니다. 이 도서관에서 양성된 동아리다 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도 가고, 작은도서관에도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정책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찾아다니는 경우보다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찾아오셔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 도서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서구입비로도 부족한데 14개 도서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물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또 많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능기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상위 프로그램 대비 비예산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29개, 16개, 13개, 그리고 일반 어린이도서관이 아닌데 같은 경우는 화정도서관하고 대화도서관이 18개, 14개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히 이게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재능기부 프로그램들이 많은 곳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제가 볼 때 이 도서관들의 이용객 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들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급적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관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서로 이런 걸 공유를 해가지고 한 도서관에만 재능기부를 하실 게 아니라 여러 도서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상위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이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나머지 일반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도서관들은 사실 도서대여보다는 시험기간에 열람실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환원을 해서 좋고, 도서관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동도서관 관련한 건데요, 이동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통합관제시스템, 업무보고책자 161쪽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한 7,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서버 13대를 더 확대했고, 네트워크 장비 2대를 더 구입하셨네요? 이것을 하신 목적은 ‘인가자 작업 이력관리 및 비인가자의 접근통제로 정보통신 침해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이 부분이 너무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가자 작업 이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인가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직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인가자라고 그러면 전산직원하고 이 시스템을 관리했던 사람, 최소요원만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마이크 불량)
이윤승부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질의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됐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인가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
설팀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전산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장비들 유지보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왕성옥위원
그렇겠지요, 마스터니까. (
설팀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도서관에 소속된 인가자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인가자는 통신담당자, 전산담당자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는 열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네 분 정도가 이 작업을 하시는 건데 주로 어떤 작업을 하세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서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정한다든지 자료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베이직에 관한 거지요? 프로그램 베이직에 관한 거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프로그램이나 자료 추출,) 그러면 작업 이력을 관리하는 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건 당연히 보고가 되고 하지만 엔지니어가 휴먼에러라고 해서 사람이 명령어를 입력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그런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작업한 이력내용을, 키보드 하나 친 명령어까지 다 로그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업해서, 작업을 잘 하려고 하는 작업인데 실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잡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직의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이력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그렇습니다. 주요 기능은 그거하고 비인가자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접근을 못 하게 차단을 하는 기능하고,)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네요? 이력관리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이력관리, 그다음에 외부침입 접근통제 이 두 가지 기능이네요? 그러면 그동안 외부에서의 접근통제는 했을 텐데 서버 13대는 어디에 지금 설치하신 거예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아람누리도서관 전산실에 있습니다.) 아람누리에? 그러면 이 서버 13대가 전부 이력관리하고 그다음에 해킹방지, 외부침입방지, 방화벽 설치 이것에 13대가 다 쓰이는 건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그렇습니다.) 서버 13대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용량은 얼마나 돼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용량은, 기록사항은 이미지를 윈도우서버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뜨기는 하는데 테라급으로 해서 지금 몇 년을 써도 이력은 계속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방화벽,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화벽 차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방화벽장비는 말 그대로 그냥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면 그 사람 PC의 IP Address를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 포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포트만 열어줘서 거기 서버에만 접근을 하게끔 지금 방화벽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이 서버회사에 요청을 해서 하던 것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계정을 부여하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이 얼마나 빨라지나요? 그렇게 했을 때?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장애복구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일단 엔지니어가 도착해서 장애복구하는 그 정도의 시간, 서울에서 출발해서 일산까지 오는 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라고 하시면 어떤 장비 2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버 말고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통신장비를 말하는데요, 통신장비가 스위칭장비라고 해서 서버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리과장님이나.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제안평가 입찰,) 어떻게 하셨다고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이 접근통제시스템……) 이것을 한 회사가 서버 따로, 네트워크 장비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이것은 통합 제안평가 입찰을 했습니다.) 같이 하신 거지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입찰로 하셔서 최저가로 하셨나요, 아니면 적정가로 하셨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제안평가 입찰은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가격 투찰한 금액 최저가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나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제가 그 당시 담당자는 아니어서 저도 잘,) 그러면 운영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올해 2013년 초에 있었던 거라 기억이 나실 텐데.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관제시스템은 서버 13대, 네트워크 장비 2대를 적용한 거고요, 올 초에 도입한 통합관제시스템은 기존에 서버장비들을 적용한 거라는 거지요. 기존에 장비는 들어가 있는, 서버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장비고요.) 예, 알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하거나 적용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장비들에 접근하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어쨌든 돌아가는 로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리했던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가 이것을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7,700만 원에 대한 것을 계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냐는 거지요.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입찰방식으로 해서 통으로 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주무관 김창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 그것은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세부적인 건 모르고요, 그건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전 서버의 용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내지는 네트워크 장비가 버전업이 안 돼서 그래서 관리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반대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서버 13대를 더 확대 안 하고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때 대출자 입장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었나요?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에러가 발생이 했었나요? 어떤 불편함이나,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왕성옥위원
아니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대출자가 이 서버에 접근한 경력이나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잠시 정지가 되어서 대출자 입장에서 조금 기다려야 됐다든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어야 그다음에 ‘아,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가다 보니 네트워크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서버 용량이 너무 작아서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역추적이 되어서 결정하셨을 거라고 저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대출자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경위를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업무보고 161쪽에 보면 도서관 통합관제시스템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그 위에 보면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 접근통제를 해야 되고, 요즘은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접근통제 또 실시간 감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또 다른 어떤 침입자가 와서 이걸 갖다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나 기타 등등 감시, 또 그동안에 접속을 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또 장애원인도 분석을 하고, 또 감시 자료로도 활용하는 목적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사항은 제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하시는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통합관제시스템이 그동안 있었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예 없었거나 이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시민인데, 이게 좀 무리일 수 있지만 내가 고양시민인데 잠시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대출해서 충분히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원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행기를 통해서 택배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아람누리도서관을 접근하든 행신도서관에 들어와서 내 아이디를 대고 패스워드를 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빌려가서 디지털로 받을 수 있고, e-book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단계로 이걸 하시는 건지, 뭔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었는지 이런 것이 저는 되게 반가워서, 그래서 약 8,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이 서버와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신 건지를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관리 차원이고 해킹이라고 한다면 이게 꼭 필요했었나라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주실 때는 도서 대출을 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서면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이득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해킹방지가 됨으로써 관리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그 편리함을 다시 되돌려서 대출자에게 이러이러한 편익이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이 예산의 사용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 그 감사를 하는 건 저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짚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뿐만 아니라 각 국·과별로 그 안에서, 특히 소수가 갖고 있는 전문가 영역에 쓰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자로서, 관리를 책임지시는 국·과장님이나 또 우리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다른 분이 다음 질의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627쪽입니다.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용역이 3건이 있었지요? 공통자료 627쪽입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3건의 용역 모두 관외업체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업체가 없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하지 않나요? 경기도……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권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입찰로 했는지, 우리 고양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실 여기 도서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관외업체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해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외업체에 굳이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내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건의라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68쪽에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회원수가 681명에 도서 이용자수가 4,108명이고요, 2013년도에는 회원수는 늘었어요, 847명으로. 그런데 회원수는 늘었는데 도서 이용자수는 3,017명으로 오히려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 이유는 2012년도는 1년치를 계산한 거고요, 2013년도는 10월 말까지 이렇게 계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더 하면 그 숫자는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 활성화가 가능한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요일 날 운영을 해 보고, 또 프로그램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도서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둬서 운영을 해 보고 하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개관 시간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도서관 측에서 알아서,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개관 시간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호수공원이 사실 주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개관을 하면 이용률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게 개관한 지 한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호수공원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현판도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그 주변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2013년 9월 24일 민원내용을 봤더니 ‘행신동에 도서관 하나만 더 지어주세요.’ 이런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추가 건립은 여건상 어렵다.’ 아주 간단한 답을 하셨는데 공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덕양구 행신도서관은 고양시 제1호 도서관이자 제일 작은 도서관이에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 보유수도 작을 수밖에 없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위일 겁니다. 왜냐하면 행신1동, 2동, 3동 그다음에 토당, 능곡, 행주내동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덕양구 절반의 사람들이 행신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행신어린이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화정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일산동·서구에 어린이도서관 다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가 도서관이 최다 많은 도시, 그다음에 아주 도서관의 천국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행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행복지수로 따지자면 굉장히 낮은 거지요. 바글바글대고 복작복작대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예상컨대 건립할 토지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4개소의 도서관이 있지만 삼송신도시가 생기면서 신원도서관, 삼송도서관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이미 세워진 곳이 가좌도서관인데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뉴타운사업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내후년 정도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8개의 도서관이 되고요. 그런데 행신1·2·3동, 능곡동 이 주변이 사실 행신도서관과 행신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추가로 더 하기에는 여건상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18개 도서관이 2020년 이전에 다 준공이 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또 행신지역에 도서관을 추가로 하려면 마땅한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땅도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땅 토지의 어떤 위치 사항이라든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위치도 마땅한 곳이 없고요, 특히 이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또 이미 2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새로 하나 짓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아파트 다세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단지별로 작은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이게 토지의 문제라면, 예산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의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거의 유아서적만 있고 유아들만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화된 청소년도서관은 어느 단지에, 그다음에 여성도서관은 어디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작지만 전문적인, 그리고 이용자가 가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저는 이 도서관의 충족도에 있어서 불평등하지 않게 형평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설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네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주관적인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4개의 큰 도서관이 있지요? 그 도서관별로 대략 이용하는 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 수를 좀 분류하셔서 14개 도서관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별로 세워진 작은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을 거주자별로, 거주지별로 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빼시더라도 14개의 고양시 내의 큰 도서관을 거주 지역별로 주로 어떤 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디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리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하시고, 이번 기회에 같이 도서관 전 직원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불평등이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 혼자만의 주장인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저희가 이동도서관이 처음에 1대였었지요, 대형버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대가 증차가 돼서 3대가 됐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초기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게 갑자기 증차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근거는 그동안에 작은이동도서관이 활성화가 좀 덜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대형차 2대를 증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의 도서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이 너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무리 도서관이 14개 있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도 사실은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요소를 좀 확대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문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형차 2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해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동도서관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의 결과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시설 면이라든가 프로그램 면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차량 1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대형차 1대,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질적인 서비스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이동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대가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소외지역이라고, 소외지역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증차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 고양시가 전체 39개동이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기 순회지역을 보니까 37개동을 다니셨어요. 아마 2개동은 도서 소외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왕성옥위원
37개동에 104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 2개동은 창릉동이 있습니다, 또 흥도동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2개동은 빠진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다 입주가 되고 그러면 추가로 대상 동으로 편입시켜서 혜택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37개동에 104개소를 다니셨던 기록일지가 있으실 거예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기록일지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서 수는 한 6만 권 정도 되는데, 회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5만 6,000명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신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왕성옥위원
그게 한 10년 되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한 10여 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이동도서관이 생겼으니까요.
왕성옥위원
12년.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11년 정도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2013년도니까 만으로 한 12년 정도가 되는 거네요. 12년 동안 회원모집을 했는데 회원인 사람하고 비회원하고 대출을 할 때 뭐가 다른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보면 대부분 회원이 빌려가고요, 비회원일 때는 즉시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차 안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비회원일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비회원은 금방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회원수는 사실상의 이용자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5만 6,000명이 했으면 1년 동안에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한 10년이 넘는 12년 동안 5만 6,000명의 회원이라면 그러면 한 5,000명 정도가 1년에 사용을 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걸 12개월로 따지면 한 400명 정도, 좀 더 넘게 410명 이 정도가 사용을 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주 단위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일주일에 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하루 일 단위로 따지면, 7일을 다 운행하지 않잖아요? 공휴일하고 휴일은 쉬지요, 그렇지요? 1년 내내 돌지 않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공휴일 날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쉬는 날이 언제언제예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은 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순회를 하고 있고요. 행사가 없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이렇습니다.
왕성옥위원
365일 다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정기휴일이 없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이동도서관에서,
왕성옥위원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먼저 가고,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하고 없을 때는 쉬고.
왕성옥위원
없으면 소외지역을 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사에는 1대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행사에 막 3대가 다 가야 돼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평균 2대가 계속 도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행사 있을 때 대부분 보니까 1대가 가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1대가 가서 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하루에 12명 정도가 거의 2대를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2대 그러면 1대당 6명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단순계산을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단순계산입니다, 이건. 감안하고 들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이용을 위해서 지금 약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단순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즉석에서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급함의 오류도 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7개동 주로 104개소 어디를 다니셨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1대였을 때 다녔던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다니셨던 순회지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통계뿐만 아니라 기록지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해에 다니셨던 기록일지는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2011년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책을 다 버스에 싣고 다닐 수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 5층짜리 건물에 이 위탁단체가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도서관리에 대해서?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분기별이라 하시면 2분기를 얘기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3/4분기를 말씀하시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왕성옥위원
상·하반 2분기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1년에 네 번을 나가지요, 분기별로.
왕성옥위원
1년에 네 번.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신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나가서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가 어떻게 비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순회일정이라든지 또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도서를 누구라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보유도서를?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저희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알려주세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실 때 URL도 같이 주시고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했던 관리감독 기록일지 있으시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왕성옥위원
아마 작년하고 올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관리감독하셨던 자료하고 같이 주시면 좀 매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참고로, 저희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1,000명씩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외지역 수하고 그 순회 횟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늘려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설문조사 한 내용들, 그런 내용도 제가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다음에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동도서관이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4개 도서관에서 특별서비스를 하셔야 되고요,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스스로 와서 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본인이 충분히 가서 대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 너무 쉽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에서 관리의 적절한 통제선을 유지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몇 키로 반경 내에 어떤 분들이 주로 사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은 특별히 가야 된다, 특히 낮에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이런 마을의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 저는 도서관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양시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건지를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노인정 10개소, 군부대, 자연부락, 공장, 기타 독서 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또 겸해서 사랑의 책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독서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동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를 그 지역도서관에서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연도 가고요, 그다음에 책이 필요하면 가서 기부도 하고 대출도 합니다. 이동도서관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가시나요? 이동도서관이 이동할 때 이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간다, 그 해당 도서관에서 가신 적이 있냐? 이렇게 서로 연계를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계획 속에서 가시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월별로, 이동순회계획을 짭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에서. 그렇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동도서관 자체 내에서 다녀본 경험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왕성옥위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고 낭비의 문제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연계되지도 않고 간다면, 각자는 다 필요한 거지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책 한 권인데 지금 책 보유는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같은 책을 갖고 서로 각각 서비스하는 이런 경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주는 쪽에서는 이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인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각자가 더 좋은 양서 그리고 더 많은 양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전체로 보면 불필요한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까운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또 그것을 보유한다고 예산을 올릴 거고요.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지 않으면서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집행부가 효율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낭비이자 업무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계하실 건지, 그러면 그 연계방안도 같이 세우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654쪽입니다. 일반용역이 4건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찾으셨어요? 654쪽.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청소용역 4건이 있는데 각각 다른 업체인가요, 이 4건이?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다른 업체입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업체 확실한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 655쪽부터 뒤에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권순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A사, B사, C사, D사 해서 각각 4개의 회사 용역원반장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어떻게 도서관센터에서 결정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용역업체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품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권순영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도 보면 업체가 성남시, 구리시, 안산시 이렇게 다 관외업체에 용역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권순영위원
왜 우리 고양시에도 업체가 많은데 매번 이렇게 관외업체에다가만 하는지,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아까,
권순영위원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이 금액은 이제 5억 원 이상의 금액기준으로 해서 5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제한을 우리 시행부서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권순영위원
예, 경기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도 청소용역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그것은 회계과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4개 업체가 다 다른 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C사의 근로계약서하고 D사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시지요. 상호가 대광인크루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금 C사하고 D사하고 같은 회사예요. 같은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그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
권순영위원
같은 업체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주소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상호랑 주소가 같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
권순영위원
아무튼 같은 업체임은 분명한 거고요, 업체선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업체 맞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이게 위원님, 첨부서류가 지금 잘못 첨부가,
권순영위원
잘못된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회사는 4개사가 다 다른 업체가 확실하고요, 근로계약서가 지금 중복 돼서 잘못 첨부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B사하고 D사가 같은 거네요. 구지토탈써비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C사 상호명이 대광인크루트로 되어 있고요, D사는 첨부서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구지토탈써비스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B사는요? B사도 구지토탈써비스인데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
권순영위원
용역이나 수주 발주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첨부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제대로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에 용역 관련해서 한 번 대표자회의를 제가 주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의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주재를 했기 때문에 4개사의 대표가 다 참석을 해서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권순영위원
잘못된 자료는 정정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이영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이광기, 시민복지과장 김운영,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순철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사년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영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언제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에 시민제일주의, 현장중심의 행정 등 민선5기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하는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는 260개소 중에서 그때 당시에 2개소만 설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가 다 됐습니까?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총 270개소 중에서 267개소가 구성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미설치된 곳은 신규시설 4개소하고 아동 2명 이하 시설 8개소 해서 12개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95.8%가 구성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신규시설하고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안 된 곳만 빼놓고는 전부 다 설치가 되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설치는 다 됐는데 사실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날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체를 모셔가지고 재무교육이라든지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는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하반기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계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 나머지 급·간식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업무적인 부분의 교육을 잘 해 주셔야, 사실 요즘은 어린이집이 1년이 지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명의변경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롭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면 지도감독에서도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행감 전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청에서 노력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또한 역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사실 원장선생님의 분야가 좀 다릅니다. 가르마를 명확히 타주셔야 원장선생님들도 본인들에게 어떤 컴플레인을 자꾸 제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만 그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토론회에 갔는데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가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립이집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에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2회 이상인 걸로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2회 이상씩 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자조모임으로 스스로 알아서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분들이나 같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각자의 전문성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물론 구립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하고요. 사실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시립은 사실 별로 지도감독 부분에서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대부분이 민간이고 거기에서도 또 40인 이하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다 나타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교육적인 부분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인 자율성과 투명성도 확보되고, 또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서비스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유보통합 과정에서 물론 장기적인 플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하고, 그중에서도 가정이거든요. 물론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과정 속에서 도태되는 데는, 살아남지 못하는 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허가는 다 내줬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공공성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어쨌든 잘 운영하셔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사실 우리 보육팀들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알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제 역량이라면 인원 보강을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 영역이 아닌지라 어쨌든 수고하시고 애쓰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올해는 배려 차원에서 제가 일찍 미리 조금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잘 정착되도록 저희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참,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시에서 10월 말 현재 어린이집 수를 봤는데 동구가 279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27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혹시 폐원한 데가?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79개소가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일산동구청 또 서구청 시민복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일간지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각각 지난 3년 동안 부정수급자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경우는 2011년도에 61건이 발생이 됐었고, 2012년도에는 34건, 2013년도에는 16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경우에는 61건 중에서 936만 8,000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는데 58건에 8,819만 6,000원, 환수율은 87.5%를 환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의 경우에는 34건에 406만 원 중에서 29건에 319만 6,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환수율은 78.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에는 16건에 227만 6,000원 중에서 13건, 158만 1,000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납부통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도 답변해 주십시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의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는 2012년도는 총 38건에 495만 3,400원이고요, 환수액은 466만 9,600원으로 94.3%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환수액은 28만 3,800원인데 현재 이것은 한 분이 거주불명이라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한 9만 5,000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2명 중 현재 한 분은 채권추심 진행 중이고 한 분은 저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13년도에는 12건에 199만 6,700원인데 환수액은 138만 700원으로 70%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율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저희가 부부수급자로 지급해야 되는데 단독수급자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과다지급된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분할상환납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수율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환수하는 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부정수급 현황이 되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사망진단을 할 때 신고가 좀 늦게 되든지, 정상적으로 되어도 저희 통합서비스망에 이게 늦게 등록이 되는 바람에 부정수급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주원인이 된 사망자로 인한 수급이 줄기 때문에 점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줄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국적으로는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고양시의 경우, 특히 동·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건수도 줄었고 또 환수율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미환수율이 47%나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양시는 다행스럽게 환수율도 굉장히 높아서 동구, 서구의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한 사람도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가능하면 부정수급자 발생을 줄이고 또 복지사각지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 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적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7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지금 미채용 상태로 채용공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채용 완료가 됐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곳은 채용이 됐고, 현재 한 곳은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확인되는 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임면 시에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수가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오는 경우에도 보수를 상담하다 보면 그냥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연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한 군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군데 전부 공고를 통해서 채용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공고문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공고 자체가 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공개경쟁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개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원이 생겼는데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3개구에 속한 현원 100명 이상 시설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에 속한 시설 31개 가운데 9개 시설을 랜덤으로 제가 추출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간호사 채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신규로 인가받은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지난 몇 년 동안 간호사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일 때 영양사 1명을 의무배치 해야 되는데 그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또 취사부 같은 경우는 40인 기준에서 80인 이상이면 2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했던 시설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도점검을 한 결과는 간호사 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딱 2건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우리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시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적은 받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대책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서 어떤 그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든지 법령위반 기준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이행기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호사와 영양사, 취사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고 가끔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이 끝나고 나서 임용이 해지됐다가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09년 9월부터 전산으로 교직원 등록이 시작됐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2009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 배치기준을 확인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10월 중순 지나서 행감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그 이후 시점에 11월자로, 그러니까 11월이 넘어서 채용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1개소가 지난 3월에 간호사가 면직이 됐다가 한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재임용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점검 중에는 채용이 돼 있어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후 하반기 점검에서는 또 대상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약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배치의무 위반을 한 시설이 덕양구에 3개소, 동구에 1개소, 서구에 3개소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현원 100명을 초과했을 때 바로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담당업무 미숙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분하지 않은 사유가.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서구 쪽의 사례인데요, 실무자의 보직이동이 아무리 빈번하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점검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고 매뉴얼대로 점검을 한다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그 이전에는 배치가 안 된 상황이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전산등록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또 행정지도가 안 되고 지적이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통 점검하는 항목이 크게 18개 항목이고 세부적으로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2년 이상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이걸 못 버티고 자꾸 다른 데로 본인들이 원해서 전보요청을 하고, 아니면 동으로 보내달라, 하다못해 심지어 동사무소로 가겠다고 하는 직원까지 있어서 이번 인사에서 동으로 간 직원도 있는데 굉장히 보육업무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민원도 많고 또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시정명령이든 행정처분이 수반되니까 와서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억지성 민원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강제로 서류를 요구했다, 좀 강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민원을 감사부서에다 내서 이 직원이 거기에 따른 감사를 받고 또 답변서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체크 항목을 별도로 세부화해가지고 반드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된 1991년부터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배치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운영정지 1개월, 3차는 운영정지 3개월, 4차는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간호사 미배치 기간이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시정명령 또 어디는 행정지도 또 어느 곳은 업무미숙지로 처분이 없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운영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전에 미리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못 하고 이번에 시정명령을 저희가 한 걸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취사부 다 같이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2가지 이상, 그러니까 간호사, 영양사가 됐든 간호사, 취사부가 됐든 이런 2가지 이상 배치의 의무를 위반한 시설이 덕양구, 동·서구 합쳐서 9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어디든 봐주기 때문에 배치를 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곳들도 있다는 민원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제대로 된 정확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41건에 달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망사고 41명 또 부상자가 1만 2,543명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이 되지만 실제 보육교사 중에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경우를 보니까 안전사고가 2012년도에는 16건, 2013년도에는 12건, 그리고 영아돌연사가 1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영아돌연사가 1건 있었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사망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험처리도 하고 잘 수습은 됐겠지만 각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어린이집 담당 팀장님, 아시나요? 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일지라고 작성이 된 게 저희 어린이집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검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점검일지는 매일같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거 말고 원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부딪쳐서 다치거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동구 어린이집이네요. 동구의 어린이집에서 2012년, 2013년도에 안전사고보고서가 있었더라고요, 2건. 그런데 그 건은 여기 자료 제출할 때 집계에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일단 중대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발생 즉시 유선으로 전화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다 입력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사고는 다섯 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는 좀 경미한 사고들이었고요. 2013년도에도 3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2012년도에 4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도 4회를 했고, 2012년의 경우에는 234명이 참여를 했고, 2013년도에는 2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7~18% 정도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3년 이내에 한 번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교과 과정 중에 안전교육이 2시간 이상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총 보육교직원 수가 1,380명인데 그중에 23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부가 교직원 수를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는 더 줄어드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지속적으로 받는데 이제 교육대상자 수를 여기다 명시를 해 놓고 그중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원장들이 별도로 교육시킨 내용만 포함이 된 거고, 보수교육에 따른 의무 이수시간에 포함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사들이 몇 명이고, 또 그 가운데 몇 명이 정확하게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보육교사가, 왜냐하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정해지는 숫자를 연도별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 3%에도 못 미치는 안전교육 참여율보다는 우리 고양시는 18%, 또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인 792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올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보육교직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조사 실시현황과 적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는 2012년도 전체 270개 시설 가운데 218개소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35개 시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279개 시설 가운데 69개소가 점검을 받고, 그 가운데 7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는 2012년 386개 시설 가운데 335개소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그 가운데 83개소가 지적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전체 408개소 가운데 135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45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동구는 지적건수가 줄었는데 서구는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가.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대비해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급식 불량에서 2012년 83건, 2013년도 45건인데요, 이걸 대조해 본 결과 동일한 걸로 지적된 데가 열 군데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유로 지적이 된 건데 급식 관련된 것으로만 10개소가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재지적된 데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것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되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CIS라고 보육정보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내년부터 좀 바뀌는 것들이 뭐냐 하면 부모모니터 운영요원들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2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니터 요원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이분들이 같이, 모니터 요원들은 누구냐 하면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 2인 1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먼저 지적됐던 사례가, 계속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점검대상 시설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세요? 동구, 서구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4분의 1 정도 굉장히 적은 숫자,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대상 시설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점검시설 선정을 할 때는 당해연도 신규로 1년이 안 된 시설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변경인가가 되어서 새로 대표자가 바뀐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지 1년이 안 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외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점검 대상이 135개소가 아니고 실제로는 357개소가 금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점검한 결과만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0월 전에 점검이 완료된 시설이 135개소란 말씀이시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357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적 건수가 비율로 따지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인데요, 보육교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임면보고를 하도록 하잖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에서, 시설에서 채용은 했고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CIS상에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실수로 어쩌다가 한두 군데 있으면 놓쳤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시설이 많다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실 수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신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하던 어린이집을 승계 받아가지고 대표자가 변경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대표자나 원장들이 좀 안일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는 빨리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지적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적해서 올 때 전부 지적사항을 해서 그걸 다음에 꼭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시행을 했나 안 했나, 그래서 만약에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 문제란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임면보고를 해야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재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점검 나가시면 근로계약서 다 확인하시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만 31개 시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 받아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조건, 업무내용 또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도 많았고요, 또 업무내용도 간호사 고유의 업무가 아닌 원 청소나 보육교사보조나 그런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곳도 있었고, 또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4시간 내지 5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구, 서구 여성보육팀장님이시지요? 그 팀장님들과 팀원들께 제가 좀 많이 번거롭게 했고 굉장히 많이 자료를 요청하고 귀찮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 잘해 주신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182명 발생했는데요, 아이들이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는 매번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불안해서 도저히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일산동구하고 서구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동구와 서구에서는 단 한 건도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구에 통학버스 미신고가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 또 한 건이 나와 있어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미등록 통학버스를 운영한 것이 7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미등록버스라든지 안전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그런 버스는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서구 답변해 주시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107개소의 통학버스가 등록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학차량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10건, 2013년도에 저희가 1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이었는데 저희는 이 자체도 간단하게 보지 않고, 어떤 차량운행일지 자체가 버스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기록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그걸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일단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사고가 없었는데 1건이 있었던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아니라 옆의 학부모 차량하고의 접촉사고라 다친 원아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 안전운행일지를 비롯해서 동승자 동승여부 그다음에 구급상자, 소화기라든가 안전벨트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부터 시작해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까지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었는데 이제 차량 안전운행일지 미작성된 게 1건이 나왔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차량 내 보호장비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기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수칙, 실내후사경이라든지 그런 등록기준을 점검을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위반사항 발견된 곳은 없었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행입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운전자 교육은 철저히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운전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서라든지 또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정식교육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한 번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직접 운전자들한테. 그런데 운전기사에 대한 어떤 정식 이수교육이라든가 이수시간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받아야 될 법적인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그 인솔자 그리고 운전기사 선생님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협조를 하셔가지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우리 동구하고 서구에서는 그래도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동구요, 전년대비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좀 하향됐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지금 전체 동구의 정원충족률이 77.89%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정원충족률이 몇 프로였지요? 8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9개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은 8,809명인데 현원은 7,012명으로 79.6%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77.89%인데 작년에는 3개구가 다 80%가 넘었거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85%였었는데 이제 양육수당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시설은 보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린이집시설은?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시설…… 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열악하고 또 시립이나 정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육수당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숫자가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현장에서, 사실 작년에 80%가 넘었을 때조차도 충족률로 인해서, 신규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시의 업무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현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인허가 문제는 시의 업무지만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볼 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동별로 보니까 식사동 같은 경우는 50.61%예요, 정원충족률이. 그런데 지금 마두2동 같은 경우는 91.66%, 장항2동은 100%예요. 그리고 백석동, 마두동, 풍산동이 80%를 다 넘거든요. 적어도 70%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한 77% 정도까지는 정원충족률이 되면 사실 현상유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식사동이거든요. 이렇게 50%가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그렇고 지금 사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게 있는데, 물론 국고보조금 상향 20% 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있거든요. 맞물려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인허가의 문제는 시의 문제지만 정원충족률이 이렇게 됐을 때는 모종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정원충족률이 떨어질수록 어린이집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잠깐 인허가 제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사항을 없앴는데 지금 다시 일정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자율성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보육법」 계류 사항에는 그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권한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숙고하셔서 제한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지금도 시설은 많고 무상보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느끼는 만족할 만한 보육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줄 때나 안 줄 때나,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적 서비스 부분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청과 적극 협의해가지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서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76.98%거든요, 정원충족률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가좌동에 대한 보육 충족률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요. 혹시 가좌동 가지고 계신가요? 가좌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서구는 50%는 없고 송포동만 지금 66.66%, 그리고 일산3동이 69%고요, 나머지는 정원충족률 부분에서 현상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그냥 수치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좌동 아시지요? 가좌동에 대형 250인 시설인가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좌동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가좌동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공교롭게, 서구 같은 경우는 송포동이나 일산3동이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일산3동은 사실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지요. 그렇긴 한데 송포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원충족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도 76.17%거든요. 그런데 가좌동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정원충족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것을 듣기로는 위치나 그다음에 정원 그다음에 시설장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인가가 난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서구 같은 경우도 가좌동은 정원충족률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아까 동구 말씀드렸듯이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전체적인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혹시 그 자료가 취합되시면 가좌동 같은 경우는 정원충족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지금 통합조사 그리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에 대해서 두 페이지로 나눠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수조사나 관리를 하시는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기조사라든지 수시조사라든지 자격변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전산에 뜬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어떤 가구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즉시 반영을 해가지고 급여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2013년도에는 7,488건을 관리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을 중점적인 부분으로 7,488건을 해가지고 보장중지가 40가구에 69명, 그다음에 급여감소가 318건에 628명, 그다음에 급여증가가 192가구에 384명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7,488건 정도면 저희 통합조사를 관리하는 팀이 4명입니다. 하루에 일일 평균 25건, 개인당은 6.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또 걸러지고,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서 건의가 오거나 요구가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영선
김영선위원
네 분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시나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만 그 업무일지를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사무소 오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것은 그걸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가정방문이 필요한 것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밖에 외근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건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셨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다 동사무소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서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다 해서, 섞어서요. 한 100명 정도 대상자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가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때문에 받아서 했는데 한 11% 정도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사유는 많았어요. 각자 다른 군이니까 이분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넘은 분도 계셨고, 가보니까.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게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0여 명 정도가 가보니까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관리가 힘들겠다 싶어요. 대상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걸러내고 하는 이 작업들이 직접 발로 가서 보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전수조사가 힘들잖아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법적인, 전산이나 이런 것에 의지해서 그 군을 만들 수 있지만 이후 상황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은 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가 한 11%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딱 보자마자 통합조사, 자격관리 이렇게 나와 있기에 ‘아, 여기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지금 갖고 계신 데이터베이스가 한 10% 정도는 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산조회라든지 가구원 변동이라든지 이런 정기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정방문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전산관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책정을 위해서 현장확인하고 또 가정방문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량이 조금 과중하고 일일이 전체 다 가정방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준 대상자 100명의 집을 정말 다 한 바퀴 저도 같이 가봤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가 볼 시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찾기도 힘들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를 알겠어요. 가보니까 이 집이 아니고 저 집이고, 그 집에서도 집이 아니고 달려 있는 곳이고,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찾아다녀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가보기도 힘들고 정말 그렇겠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이직이 되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람의 문제일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걸러지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절실한 분들한테, 또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청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