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회의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준 노인복지 담당 현미희 드림스타트 담당 이소영 여성정책 담당 김성용 사회 담당 김근덕 복지기획 담당 최미정 통합조사관리 담당 윤경환 소방복지지원 담당 황명옥 청소년전담TF팀 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으시지요. 과 소관 세출예산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 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만 스크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 소관 전체예산은 302억 4,15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한 41억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선진화로 52억을 했는데, 이건 국 도비 사업입니다. 기초보장기반조성과 그 다음 장에 통합조사 업무지원, 행여자 지원, 저소득층 가구지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 다음 장 101쪽에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 다음 장 102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이건 택배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또 103쪽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시범사업도 기초보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다음 장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으로 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시설비로 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장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건 군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서 도시락 사업장을 현재 신읍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 집입니다. SK에서 5,000만 원 보증금을 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농공단지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3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현충일 행사지원사업, 보훈단체 운영, 이렇게 해서 4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도 전국 지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이 지자체로서는 전국 대상을 받아서 12월 5일 날 대통령 포상 기를, 배상 기를 받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간동, 상서, 사내 복지회관 운영, 그 다음에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의 지원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사업으로 6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장에 여성 관련해서는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취약가정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국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전에 상단에 문화센터운영 지원사업 시설비로 다문화센터 설치비 해가지고 1억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구의료원에다가 우리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생활정착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문화적응이라든지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내에다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센터 사업을 설치하는 그런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상단에 8,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4억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하단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이라든지, 그 다음 장에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법, 124쪽에 장애인 자녀학비, 자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환경도우미,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간동에 1명, 하남에 2명, 보훈작업장에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125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건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 신규 등록이 되는, 내년에 한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건 5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125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그 다음에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 등록증은 321명에 대한 그 연금이 되겠지요. 127쪽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등등해서 이렇게, 128쪽에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1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이 지금 관내 3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화천어린이놀이터하고 청소년놀이터, 사내면 철빛어린이놀이터 이 사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2개소가 되는데, 화천하고 한신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18세 미만의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7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인데, 입양아동이 관내에 지금 4가구에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1,500만 원 했고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도 34명이 지급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보험료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결식아동으로 방학 중인 아동, 하단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4,500만 원,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그 다음에 365일 계속 지원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인데, 이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공부방이 되겠는데, 봉우리하고 산에늘푸른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2,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7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4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강 건너 산천어축제장에 청소년수련관인데 연중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해가지고 4억 9,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인데, 이거는 사내면 문화마을 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비로 8억 5,900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자치과에서 하는 주민대피시설 3억 8,000만 원짜리하고 해서 총 16억을 투자해가지고 14년까지, 내년도에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140쪽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창서면 다목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동, 야영장, 음수대, 샤워실 이렇게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1억 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서 4,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 증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111억 9,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하단에 경로당 보조를 위해서 2억, 그 다음에 장려시설, 이거는 장례식장이 되겠지요. 장례식장하고 공원묘원 관리사업소 운영비로 2억 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이거는 지금 공공요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요, 그래서 74억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101만 원에다가 회원수 1인당 3만 7,000원을 곱해가지고 그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그 밑에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이거는 74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해서 1억 1,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74개소 당 거의 연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 회원 10명이상이 되면 분가가 되거든요, 분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주3회, 1일 3시간 근무하는데, 553명이 금년에 지금 실시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노인 분들은 전부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원광 보훈의집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침대형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대해서 6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3,67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4만 원에서 15만 4,900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수당으로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91세가 되겠지요. 관내에 124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읍면에 10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서비스를. 여기에 대한 인건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관내에 4개소입니다. 재가시설이 1군데, 요양시설이 3군데. 그래서 이거는 원광 보훈의집, 명월리 임마뉴엘, 그 다음에 풍산리 혜안의집,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13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으로, 이건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분권 교부세하고 군비해가지고. 이거는 7개 사업단에서 319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거는 한옥학교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뛰다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6억 2,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 운영비, 이거는 일반적인 과 운영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목표가 20억인데 다소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비로 4억 4,800만 원 출연을 하고자 이렇게 전출금을 계상을 했고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출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임받은 게 11월 9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11월 12일자로...

11월 12일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쭙냐 하면, 11월 12일 날 오셔갖고 지금 오늘이 28일이지요?

예.

약 10일 남짓 되어서, 15일도 채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이건 누구라도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정례회가 눈앞에 있는데 행정에서, 자치단체장께서 더군다나 고위공무원인 과장님들 급을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의회를, 의회의 편의성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심의 자체도 별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물론 하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선 의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계장님들이 하게 저희들이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의 체면이 또 서질 않는다고요. 결과적으로 서로가 지금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또 중요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궁금증을 좀 묻고도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심의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쉽게 갈 수 있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무기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직원님들, 계장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께서 저희 의회에 이렇게 배려해준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 사연입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4급에서 5급으로 직급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사기가 일부는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으리라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파악이 쉽지는 않겠지요. 하여튼 주민의 복지안정을 위해서 가장 취약계통을 또 이렇게 보살피는 부서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저도 그렇게 묻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국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고, 물론 조그마한 사업 일부분 중에서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외받거나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혹 없는지, 업무를 추진해가시면서, 편성은 잘 하셨더라도 내년도 업무 추진해 가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복지 사각지대란 소리는 듣지 않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는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센터가 내년도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다 만드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를 보고 이거 갖고는 간단한 리모델링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 다문화센터가 유일하게 화천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상담 공간, 또 교육이나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양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이거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장소가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서를 새로 신축건물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화천에서 저희들이 소외받고 산다 이런 말은 들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 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일부 장애인 보장구를 활용하는 분들이, 또 장구가 망가져, 예를 들어서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도 못 하고 불편을 겪지 않나 이런 걸 봐서라도 좀 세심하게 더 살펴서 이런 수리비 금액은 추후라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을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1억 9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겨울에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운영을 합니까? 누가 담당하시지요? 운영 가능하나요? 겨울에는 운영 안 되지요?

(여) 예,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동절기에는 작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발생으로 인해갖고 보일러 물을 다 빼놓고 그래서 일부 폐쇄를 시켰는데 올해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걸 조금 절감하는 계기는 계속 간다, 청소년 야영장이 세입서에 보면 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에 한 500만 원을 벌겠다. 500만 원 벌고 1억을 거기다 쓰겠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이용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이 68건 해서 내년에 계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잠정이라든가, 혹시 화장 장려금이 몇 건 정도 나갔지요, 계장님? 대충 뭐 정확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담당 한상준 노인복지 담당 한상준입니다. 2013년도에 44건 정도 나갔습니다.

44건 나갔습니까?

담당 한상준 예.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신고에 망자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매장이다, 화장이다 이런 구분란이 있나요?

담당 한상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망 후 장례방법에 대해서는 사망신고서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담당 한상준 예.

저도 한번 뒤에 알아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장례문화가 지금 75% 남짓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한상준 예.

이렇게 된 이상에는 저희 군민들이 화장문화에 적극 동참도 하고, 또 일부에 우리 군민들이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신고를 하거나 신청하는 것을 잘 몰라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충분히 도움이 간다는 것을 줌으로 인해갖고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업무하면서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한상준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원봉사 전국대회에서 대상해서 대통령 기 받는다 그러셨지요?

예, 맞습니다.

12월 3일인가 5일 날 받는다 그러셨지요?

예, 5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화천의 역할이 대내외로는 상당히 아주 잘 비쳐져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또 기록에 철저하게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큰 포상의 영광을 얻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 좋은 상을 타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형식에 치우치거나 단순히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집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관련 주무부서에서 좀 감독도 해주시면서 주민들 누구나가 자원봉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문, 또 조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일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치센터에서 일반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09페이지 맞습니까?

108, 10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화천하고 사내에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한 58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없고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프로그램하고. 현재 재원 가지고는 부족분이 없고, 저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설보수, 120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각종 어린이집에 시설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393만 원인가요? 이 2개소 어린이집 시설보수가 어디 어디쯤 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내면에 귀염둥이 어린이집하고 하남면에 하남파랑새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하남?

예, 하남파랑새 어린이집.

예. 혹시 과장님이 전반적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것에 CCTV 설치 의무와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간혹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식사권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한 230여명이 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이 되겠는데...

230명이나 되요?

예, 2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이거는 2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234명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365일, 이건 좀 더 어려운 층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23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4,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00원이요?

예.

4,000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지적장애자들을 위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지적장애자들을 위한 사업이. 지금 설명에서도 없었고,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지적장애자들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통받는다는 사례를 듣고 이런 것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떠오르진 않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몇 페이지요? 발달장애, 12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조금 나왔는데,

예, 여기서,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경증인 그런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관계로 본 위원도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험료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119페이지.

이거는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 보조가 내시관계에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셋째아 이상 자녀 중 2014년도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이 이렇게 된 거지 감액이 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더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가지고 기준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학생 수가 만약에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예산 가지고 그럼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예상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니까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했는데, 380만 원씩 다섯 가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는 관내에 지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섯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화장실 개조라든지 보조손잡이 설치라든지 문턱 낮추기 등 해가지고 가구당 380만 원씩 다섯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개조면 요즘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집을 개조하면.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이 분들이 적다는 말은 안 합니까?

금년에는 무난히 넘어간 걸로 제가 결과를 봤는데요, 이건 국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 하면 추가로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같이 하지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본인이 전혀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면 추가로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 서비스 지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134페이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국비지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조금 감이 된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구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관내에는 지금 183가구에 300명이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300명?

예.

청소년야영장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3일 합니까? 일하시는 날짜가? 145페이지.

주3회. 1일 3시간 근무합니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시지요? 월, 수, 금 이런가요, 어떤가요?

이건 환경정화라든지 산천어 공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청소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떤...

그게 환경정화로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지금 553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중에서 100분을 12개월 전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청소관계, 환경정화관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천어 공예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나요, 3일을? 담당,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아니지요?

예,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내가 오다 보니까 몇 분이서 막 다니시는 걸 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먼저도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도로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일하러. 그래서 꼭 그날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이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은 좀 피해가지고 날씨가 좋은 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름에 한창 무더위 때는 새벽에 하시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비를 맞으시면서도 하시는 걸 내가 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런 날은 좀 피해가지고 대신 좀 좋은 날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과 소관으로 3개 분야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그래서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그 다음에 부당의료비 및 환수관계, 그 다음에 국 도비 보조금 9,000만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의료보호급여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군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6억 3,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세출을 살펴보시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여기에 5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하고, 다음 장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업무지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장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상적 세제수입으로 이자수입관계,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거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 그 다음에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1억 7,000이 잡혀있고요. 43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군비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은 세대당 1,200만 원, 만약에 담보를 제공할 때는 1,500만 원까지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연2% 이렇게 해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8,309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관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공원묘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00만 원 해서 세입을 이렇게 8,000만 원 잡았고요, 다음 장 434쪽 세출입니다. 이거는 묘원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관리인이 한 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원에 보면 봉안당 일용인부 한 분을 채용해서 쓰는데, 250일을 계상해서 이렇게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휴일이 있나요, 거기? 휴일이 있습니까? 한상준 계장님.

담당 한상준 예, 노인복지 담당 한상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말은 쉬게 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쉽니까?

담당 한상준 예, 주5일 근무합니다.

주5일 근무요? 그럼 쉬면 문을 잠급니까?

담당 한상준 대체요원이 있습니다.

아, 대체요원이 있습니까?

담당 한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이 기금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게 스크린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10억 8,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원의 기준은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 그 다음에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영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자, 기타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연2회 5월, 11월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액 3,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2억 6,1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금은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지금 농협에 3%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인 미래환경이라든지 미래건축, 행복공간 인테리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강원 화천 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것도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군 출연금하고 수입금 이자수입인데, 내년도에는 3,480만 원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거는 현재 조성액이 15억 2,700만 원인데 이것도 농협에 이율 3%로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외 5개 단체에 여성리더십함양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 다음에 능력개발, 그 다음에 여성의 저소득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명년도에는 이자수입 외로 4,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이거는 현재 조성액이 20억이 돼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화천군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이자가 한 480만 원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이자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운영토록 장애인협회 활성화라든지 여가활동 기회부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5억 5,200만 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목표액은 20억인데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15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중앙회에 이자 3%로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 4,8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명년도 운영비는 이자금 6,000만 원 가지고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노인회 운영비라든지 신문구독이라든지 농장 장려비라든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과는 상관없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적은 금액으로 다문화가정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고 참 걱정을 하셨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문화센터가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기쁘고요.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좀 잘하셔서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주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안전행정자치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관득 행정 담당입니다. 문경택 공무원복지 담당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인솔 관계로 우리 김봉자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일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춘효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림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자치과 2014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7억8,645만9,000원이 증액된 140억5,7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편성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입지원금은 1,554명에 3억1,080만 원, 출산장려금은 86명에 4,300만 원, 주택수리비는 4건에 6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7건에 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록에 범죄 취약지구 CCTV 구매 설치입니다. 경찰서에서 19소에 25대에 대한 3억4,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CCTV 설치현황은 총 62대로 차량용이 12대, 그 다음에 방범용이 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부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편성목록으로 2014년도 미 가입 33개 리 이장을 대상으로 이장 정보통신기기지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0개 리 이장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33개 리 이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편성목록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 생산,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2014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별 전자결재시스템이 보관중인 전자문서를 정부에서 정한 표준 전자 속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자동 이관되어 기안문, 첨부서류, 원문이 전자화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신병수료식 면회객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7사단 신병교육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5사단이나 27사단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7사단이기 때문에 먼저 1억5,000만 원을 계상해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15사단과 27사단도 비가림 및 해를 가릴 수 있는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및 군 장병들에게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목리 풋살경기장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8,000만 원, 적근산지구 전투기념공원에 배수로 정비, 표지 정비 및 군인동상비 제작에 5,000만 원, 열린 북카페 보관대, 독서대 설치에 대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420만 원, 군비 5,257만3,000원 총 5,6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세계 8개국 20개 도시를 회원으로 하는 제16회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를 2014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화천에서 개최를 위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는 짝수년도에, 그 다음에 실무자회의는 홀수년도에 개최하게 되며, 차기 2016년도에는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저희에 2014년도에서 2018년 개최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가도시 및, 그러니까 공식일정은 2박3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체류 일수는 3박4일이기 때문에 참가도시 체류비 부담금 3,400 정도가 세입세출이 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2014년도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및 2014년도 세계 겨울포럼 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화천으로 …(6분50초) 받을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봉오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지원으로 1억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사업비는 2억7,312만 원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50%인 1억3,656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중간에 공무원사관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주민,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공무원학원 강사가 화천도서관에 출강하여 특강과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필요한 강의료 및 교재료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리 영어교실은 2013년도에는 화천권역만 6개 학교 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사내권역까지 확대하여 화천권역에 150명, 사내권역에 5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내권역에 대한 확대 시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산보건진료소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비 1억9,200만 원, 도비 5,760만 원, 군비 1억3,440만 원 총 3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산리 보건진료소와 다목리 보건진료소 옥상에 접경지역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예산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고,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비를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행정자치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 몇 개 마을에나 있습니까,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165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해가지고 장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컨테이너박스에 해가지고.

몇 쪽이지요?

165페이지.

165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몇 개소 말씀,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몇 개 마을에나 있습니까, 우리 화천군 관내에. 시범마을 장비 구입 돼 있는 데가?

아니, 경보마을 시설이 지금, 아니 그 말씀 좀 드려보세요. 담당자가,

그 과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은 담당께서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춘효 안전총괄 담당 유춘효 입니다. 지금 현재는 12개소 설치 돼 있습니다.

12개 마을이요?

그거는 김태수 주무관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부다 시설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중앙에서 지침줄 때 틀지는 않더라도 요즘 안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확인을, 도에서 중앙에서 직접 시키는 게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뭐 방독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유지비를 보관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거를 시범, 장비 같은 걸 한 번 시동도 틀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 놔두니까 기계다 보니까, 거기 뭐 전기톱도 있고 내가 보니까 많거든요, 기계가.

저희가 점검 나가는 게 사이렌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12분50초) 한 걸로 점검 전부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적근산 에티오피아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게 금년에 한다고 그러더니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 (13분)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발주는 하게 됐고요, 당초에 저희가 에티오피아만 하려고 그랬는데 컬럼비아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참전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조금 추가로 했지만, 사실 먼저 한 장소가 구 관사가 있어가지고 철거비용해가지고 폐기물 하는 게 한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상하고 배수로 시설하고 이래가지고 한 5,0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9,000이지만 7,000만 원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컬럼비아 대사님하고 에티오피아 대사님도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공지천 ...(14분) 에 나와 있는데, 지금 번역도 하고 있지만, 컬럼비아는 군복입고 이런 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자료를 확보해서 옛날 전투복, 그래서 그 동상까지 해서 설치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년 2014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 가을쯤은 사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 (14분23초)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도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잘 설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린 북카페 설치는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바로 밑에.

열린 북카페는 도비 1,000만 원하고 군비 1,0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칠성전망대 안내소는 저희가 칠성전망대 사업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대하고 독서대하면 2,000권을 주기로 됐고요, 여기는 지금 사내면이나 사내면 쪽의 명월리나 다목리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다목리는 20만권의 책이 확보가 됐고, 도서가 확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 도비 사 오기 때문에 사내면하고 상서면에 할 거를 그것도 내년에 협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지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요,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이장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에 33명에 660만 원, 그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럼 이게 지금 2013년도에는 50명이 지원됐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000만 원이 지원된 거, 먼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먼저 사업설명 들었는데, 거기에 KT도 협조해서, 반 협조해서 그때도. 그러면 KT에서도 1,000만 원 지원되어서, 13년도에. 그렇게 됐지요?

예.

그러면 이장님들의 그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궁금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기기 자체가 값이 저렴한 거다,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패드.

조금 구형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신형일 겁니다.

아, 그거보다 신형이에요?

예, 신형이고,

그럼 그 기기 이름이 뭐예요, 기기명이?

아이패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패드.

예, 예.

그냥 아이패드.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가격은 40만 원인데 저희가 반 부담하고, 20만 원 부담하고 KT에서 무상으로 20만 원 해주는 거고요.

40만 원인데?

예, 예.

부담해서 20만 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20만 원.

예.

20만 원이다. 성능은 그 이장들 얘기는, 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전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역적으로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군청 같은 데는 KT가 떠서, 이번에도 간동에서 KT가 LTE도 광역으로 해주었지만, 또 다른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지역에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 해가지고 이장들이 와이파이를 신청해서 해도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능한데 들고 다니면서는 안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어, 그래요?

군청에서는 SK는 아니고 와이파이를 KT에서 했기 때문에 군청은 다 됩니다. 군청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도, 아, 와이파이가 뜨고 안 뜨고 하는 그 지역 차이다?

예.

근데 그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12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 같은 거, 의문점에 대해서 들어온 무슨 질문이 없어요?

그거는 없었고요,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50여 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83대 하는 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에 신청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성능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장님들의 아마 어떤 질문이 갈 거예요, 안전행정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월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때 4만 원 정도라고 그랬나?

월 1만3,000원입니다.

1만3,000원이에요?

예.

월 1만3,000원.

그것도 조금 조정이 돼서 한 만 원대로 낮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기 이장단 협의회에서 아마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약식 할 때도요 이장협의회에서 모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아마 사용료 관계를 할 때 전부다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사용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제16회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해서 사용설명서를 쭉 봤는데, 자료설명을. 여기에 보면 한국에서는 화천, 태백, 인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분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나요?

예. 작년에 빙어축제가 있기 때문에 인제가 가입을 했고요, 태백시도 가입을 했고요.

눈 축제 때문에?

예.

아, 그래서 100명이 오는데 이제 3일을 여기서 100명 정도가 화천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숙식을 다 제공하고?

숙식은 최저비가 있기 때문에요, 한 3,0000만 원 정도 3박4일로 봤을 때 되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입국부터 거기까지 전부다 통역관부터, 저희가 회의운영이 한 7,5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연운영이 한 2,5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차량운행이 전부다 렌탈하면 한 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화천투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버스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1억8,000이다?

예. 여기서 이제 최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세출 시키고요, 단지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한 번 오셨다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포럼이나 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8개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느 어느 도시라고는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태백이나 인제에서도 한 몇 명씩 정도 와요?

근데 이건 시장회의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오게 되면 거기 부속 수행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회의는 저희가 홀수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게 되면 전부다 실무자가 또 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저희가 2013년도에는, 2016년도는 삿포로가 결정이 됐고요, 내년에 2018년도 개최지도 화천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회원 간 공동발전, 다양한 지방외교를 통한 상호이해도, 화천 홍보,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해서 다른 것들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CCTV가 지금 62대가 우리 화천관내에 설치됐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이번에, 물론 자료에는 12대 판독용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데, 차량판독용이라는 게 도난차량 가는 거 CCTV 그거지요? 도로변에 이렇게 무인 속도측정기와 비슷하게 생긴 거요?

예.

그게 지금 우리 현재 12대가 설치 돼 있지요?

예, 12대 있습니다.

아까 12대라고 그랬잖아요. 방범이 50대고.

예.

근데 그걸 4대를 더 설치 할 필요성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 저쪽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이번에도 25대를 설치했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돼 있으면 우선 급한 게 저희가 차량용도 지금 4대가 40만짜리 화소가 있습니다, 차량용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것도 교체,

아니 4대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이거는 ...(35분24초)위원회에서 먼저도 나온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우선 경찰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소가 낮아서?

그게 우선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19개소에 25대를 요구는 했지만, 저희가 예산은 지금 한 게 4대, 8대, 12대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게, 저거 같은 경우에 설치할 데가 없으면 40만 화소 그거를 좀 개선하자, 이런 걸로 우선 협의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5대를 경찰서에서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취약지역 이렇게 자료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판독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천에 진입하는 경계선을 봤을 때 사창리 권에서 넘어가는 경계선, 그 다음에 여기 국도 5호선 가는 거, 지방도 47호선? 아, 407 지방도 가는 거, 그 다음에 간동 쪽 가는 거, 평화의 댐 가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아마 차량판독용은 완비가 됐다 이렇게 보고. 방범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적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가 전 강원도 18개 시 군에 CCTV 설치현황은 저희 화천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만큼 범죄 발생 빈도가 적다고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또는 밤에 이렇게 여성들이 다니는데 어떤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매우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00대도 안 된다는 거는 우리 화천이 CCTV 설치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가 과연 몇 대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을 한 번 주도면밀하게, 경찰서에서 요구만 그냥 받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자체 분석을 좀 한 번 해보시고 직접 취약지를 한 번 살펴보시면서 주민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서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아주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예산보다도 예산이 더 올라갈지언정이라도,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지언정이라도 CCTV설치는 필연적이다, 전 이런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이 CCTV가 한 100여대가 안 되는 관계로 통합관제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통합관제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부분별로 좀 흩어져서 관리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돼서, 통합관제시스템도 우리가 앞으로 숙원 과제로 접근할 준비를 좀 해주셔서 취약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민군협력증진,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군이 우리 지역 경제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군하고 우리 민하고 관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연적 관계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는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화천군의 1년 예산을 살펴봤을 때 군부대에 지금까지 해마다 지원해준 금액에서 갑자기 대폭 약 7억원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예산서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여기에 내포 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순복 의원님께서도 이런 언급을 하셨지만, 의회가 모르는 예산이 갑자기 된 데다가 어떤 확정된 게 지금 현재 약 2억원의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이 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어디 어디 결정 나서? 들어온 거 아직 없지요?

예, 이건 지금 환경사업은 전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대 주고요, 공병대도 그렇게 하는 ...(39분55초)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도 아니고 거기서 협의가 돼서 우리하고, 정말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의회에다가 자신 있게 그 목이 딱 서서 들어왔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의할 이유가 충분히 생기지만, 이건 그냥 막연하게 금액을 딱 만들어놓고 약간 이렇게 찢어놓은 그런 결과 밖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대 안에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가 부담한다는 거는,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체에 대해서 큰 부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그러한 그 예산이 군부대 쪽으로 편중 돼서 그쪽으로 더 감으로 인해갖고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이게 나옵니다. 이게 줘라, 안 줘라를 떠나서 이 군부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갑자기 대폭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보십시오. 161페이지 시설비 쪽으로 보면, 이게 배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2억9,000이었었는데 3억4,000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다면 누가 봐도 이건 납득 될 수가 없고, 이거는 뭔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막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이 정확히 정해져서 내려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대 7사단 비가림 시설은 먼저 사단장이 … (41분32초) 얘기한 사항이고요, 다목리 풋살경기장 조성은 작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단에서도 체력단련실을 또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풋살경기장만 하나 했지, 저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투지원중대가 전부다 부대가 철거해 나가고 거기다 건축을 전부다 폐기물 처리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예,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림 시설을 약속했다, 사단장하고. 또 저쪽에 사단장하고는 체력단련시설을 해 달라고 했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군하고 민하고 협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대 안에 내부시설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금 정책사업으로 하다가 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데서 나타나냐 하면, 어차피 이제 군부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 내용상에는 없더라도 이 얘기를, 칠성전망대가 지금 아주 굉장히 현대화 시설로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6억 예산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도비도 일부가 조금 들어왔긴 하지만. 그 칠성전망대를 가서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단의 현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적과 대치해서 지키는 장소는 훼손되지 않는 옛날 그 시설이 그대로 있어야만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그 추억이라든가 옛날에 뭐 예들 들어 전쟁이 있었을 때, 또는 이렇게 철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초현대식으로 다 뒤바꿔갖고 그 안에 까페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설명하는 장교가 아주 신이 나갖고 “이거는 방탄유리로, 유리 하나가 이게 300만 원인가 400만 원짜리입니다.”그 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야, 이 엄청난 16억의 예산을 들여갖고 거기 와서 누가 총을 쏩니까? 방탄유리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방탄유리 했구나. 물론 이제 당시에 사단장이 우리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 행정이 동의를 한 그런 결과물인데, 사실은 16억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고. 또는 그게 기대효과가, 물론 지금 그 전망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잘 알아요. 뭐 그런 걸로다가 효과는 있는데, 거기 가갖고 전망대 구경하면서 무슨 차 마시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군부대에서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무조건 예산을 책정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면서, 또는 의회하고 협의도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을 했으면 합리적인 방안에 뭐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지원 해갖고 5,7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70명한테 지원이 가지요? 올해 이거 지원 다 했지요?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올해 다 이거 지원해서 나갔지요, 학생들한테? 예, 장홍일 계장님이,

계장 예, 지금 4/4분기 신청 받아가지고 중복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몇 명?

계장 67명입니다.

67명이요? 내년에는 한 70여명 되겠다, 이렇게 예상했지요?

계장 예.

제가 이런 면면도 보면서, 이거 사실 당초에 물론 여러 가지 재판도 이게 진행했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제가 당초에 한 50명 남짓해서 지금 수업료 지원을 해주면 한 5,000만 원 남짓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무조건 부담이 다 돼서 1억5,000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급급하게 했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뭐 결정도 났고 이제는 수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이러는 건 아주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이렇게 5,000만 원 남짓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을 매우 인색했던 이런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부대 관계도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 단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도 다수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데 취중을 하는 게 우리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잘 운영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이 안전행정자치과로 바뀌었는데, 안전담당이 우리 유춘효 계장님이 안전담당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안전행정자치과, 실질적으로 안전담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업무가? 어떤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 번 답변을,

계장 지금 현재는 안전에 대한 거, 교통안전, 자연재해, 인적재난 이런 분야를 총괄해서 망라해서 캠페인 위주, 홍보 위주 이런 쪽으로 지금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위에서 지침이나 이렇게 정부부서에서 지침 같은 거 내려 온 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거,

계장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도 계획도 수립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서 명칭에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국가의 기조로 삼겠다 이래서 명칭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담당이 우리 안전행정자치과의 주무부서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총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로.

예.

아마 그렇게 제일 앞서는 부서가 안전을 하지 않느냐. 이 사실 보면 저 건설에 보면 방재업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 그쪽에 많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계장 건설방재업무는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아직 조직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로 따로 나온 것은 건설방재,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악, 4대 성폭력이니 학교폭력이니 이런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그 조직을 뭐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더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공무원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이런 계획서를 지금 봤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 봤는데, 이 사관학교를 하려고 강사도 초빙해서 두 달 동안에 하여튼 뭘 이걸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1년은 가고요, 3개월은 와서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 온라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계속 강의는 받고요.

예. 이거 도에서 이런 걸 한 번 운영해 보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저기 화천에 대학을 나왔어도 공무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지금 노량진 가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천 학생들이요?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다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대략 보면 전부다 1, 2년씩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생도 될 것이고 대학생도 될 것이고 또 우리 부사관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해서 화천 체육관에서 구두로 협의는 됐거든요. 협의해서 출강을 나옵니다.

좋습니다.

학원 강사가 출강을 3개월 동안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서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정책 사업이 하나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과연 운영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한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일단 해소는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혜를 받을만한 학생이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 관내에 일반인, 또는 학생들 중에서 ‘아, 나는 정말 공무원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나.’이런 사람들이라도 혹시 설문이나 인터뷰라도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얻어놓은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낸 게? 그런 건 아직 없나요?

예, 그건 없고요, 이번 계기로 삼아서 설문조사도 한 번 해서 과목도 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혹시 안 되셨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증언을 좀 듣고, 우리 정책사업의 지금 방향을 이렇게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부사관학과를 못 만들어서 우리 접경지역에 화천이 좀 소리도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사관학교 이런 정책사업은 매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동참하는 기획을 반듯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157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장님들도 해외연수라는 종전보다 국내연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올해 반장님들 38명이 제주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장님들은 그 뭐 선거법인가요? 작년까지 해외로 가셨었는데 올해는 국내로, 제주도로 이렇게 가신 이유가? 예산문제인가요, 선거법인가요?

선거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원래 제가 알기론 인접 시군에서요 이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의장협의회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도에다 질의하니까 도에서 행안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안전행정부, 그때는 행안부지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인 해외 여비는 단위 해당 사업의 관련 전문가나 학자나 이걸 안 하면, 준칙은 떨어졌습니다. 준칙을 줘서.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연수를 보내기는 지금 어렵다 싶어서 국내에서 연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우리 조례에도 해외연수가 돼 있지요? 조례, 자체 우리 안 돼 있습니까?

예, 그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럼 반장님들은 38명 가셨는데 저희가 화천 관내에 반장님들이 한 380명 정도 되나요?

예. 373명입니다.

한 370명 정도 되지요?

3명이요.

373명이요.

83개에서, 예.

근데 83개 리에서 38명을 이번에 외곽, 말하자면 화천읍 같은 데는 외곽에 있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38명이 가셨는데, 이건 너무 적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이 373명에 대한 그 분들을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의 또 보조를 하시는 반장님들이신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셔서 좀 윤활유 있게끔 순환을 돌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에 비례해서는 너무,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그래도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1년에 38명 보내다가는 뭐 10년 되더라도 뭐 가기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처럼 사기진작으로 해서 좀 윤활유 있게끔 돌렸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수반해서 했으면 좋겠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해외연수 및 탐방, 해외연수 및 탐방 그랬습니다. 자료에는 21쪽이고 우리 세출예산에는 163쪽입니다. 163쪽 중단, 하단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탐방, 그러니까 캐나다는 연수로 돼 있었고, 여기 우리 제목에도 ‘청소년 해외연수 및 탐방’그랬는데, 캐나다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학교 분배한 거는 탐방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보냈을 때 예산이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하고 필리핀하고, 지금은 필리핀 어학연수라 그랬는데, 사실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론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고요, 지금은 이 시험문제도, 선발을 합니다.

예, 예.

예,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기 때문에 그건 있고요. 캐나다하고 필리핀 차이는 조금, 또 여기서도 또 선발이 돼가지고 조금 어학 능력이 있는 분은 캐나다로 가는데, 캐나다 하고 필리핀은 환율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캐나다 연수가는 학생들은 좀 상위권이고 필리핀 가는 애들은 조금 하위권으로 보는데, 그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나 필리핀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나 좀 동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뭐 연수가 잘했고 못 했고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환율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필리핀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 좀 숙제를, 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동절기가 들어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군부대 사업 얘기했지만, 본 위원장은 동절기에 보면 군부대, 사실 풍산리나 아니면 사방거리, 뭐 각종 부대에 재설작업은 완비됐는지요? 사실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이나 그 다음에 공업용 소금이나 이렇게 배분을 하지만 우리 민 군협력계에서도 우리 군부대 도로 재설작업에 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염화칼슘 때문에 중고개나 이런 데는 부대별로 당연히 주는 게 있고요, 한 3~4년 전만해도 넉가래를 군부대로 지원해줘서 각 부대별로 해서 이장들이 사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했었는데, 지금 사실 도로관리사업소가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도변에는 단지 그거는 없는데, 단지 시가지, 그러니까 사내면 시가지나 그 다음에 산양리라든가 이런 시가지에는 사실 눈 치울 인력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지원이 나오게 된다면 넉가래를 조금 지원해주는 방안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한 번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자치과하고 건설방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부대, 왜냐하면 우리가 칠성전망대도 저희가 관광벨트로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댐 갈 때도 이쪽 군부대 쪽 자연 쪽을 보려면 풍산리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쪽 부대 쪽으로 가면 또 자연경관이 좋다고 또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군부대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는 재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민 군이 협력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은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예산 중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학회 기금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지난 1996년에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목적을 위해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5억원의 기금으로 출연 조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40억이며, 2013년도에는 41억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화천군 장학회 재원은 군 출연금 및 기부금,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이며,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1인재 후원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은 조례 제 3조에 의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학력 우수자 또는 예 체능 특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62페이지와 63페이지 내에서 관한 총괄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금조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6,000만 원, 기부금은 2013년 기부금 수입을 참고하여 일반기부금 8,000만 원과 1인 1인재 후원금 5,000만 원을 합산한 1억3,000만 원, 예치 회수금은 40억3,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금이율변동 및 지정기탁금을 고려하여 2억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예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쪽의 2013년도 예치금은 41억161만6,000원은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화천군농협, 그 다음에 간동농협, 그 다음에 축협, 화천새마을금고, 사창새마을금고, 신협, 하남우체국, 산수우체국에 각각 분산 예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준성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민원담당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부3.0 교육에 소집이 되어서 교육 참석 중이어서 불참했고요, 김승철 건축주택담당은 역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광고물법 개정작업이 있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전국에 광고물 담당자들의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전국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정례회 기간 중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연례 반복되거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8억4,851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24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원체험 사례 수기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읍면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체험에 대한 사례수기를 공모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좋은 사례는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상당이고, 우수상에 20만 원씩 2명, 장려상에 10만 원씩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원실 비치용 복사기 구입 400만 원인데, 이거는 민원실에 순수 전용 민원인용의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된 복사기라서 현재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돼 있습니다. 다음 174쪽은 생략하고,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800만 원으로 해서 10동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트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슬레트 철거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원마을 보수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보수거리가 지금 생겨서 있는 게 아니라 유사 시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단지당 500만 원씩 3개 단지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목적 불법광고물정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설치한 대형 간판들 중에 허가를 안 받고, 과거에는 허가없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행정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허가를 못 받은 게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우선 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성측량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4,100만 원씩 해서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위성을 이용해서 측량지점을 정확하게 집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처럼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2개가 있어서 하나가 기준점이 되면서 측면에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 18개 시 군 중에 속초, 양양, 화천만 이 장비를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측량을 한 걸 저희가 확인검사를 나갔을 때 거기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고, 중간쯤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기능을 저희가 더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은 기존에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GIS정보전략계획수립 용역 8,000이 되겠습니다.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전에도 보고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하 매설물, 또 지상에 전주라든지 건물까지도 전부다 컴퓨터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인데,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현재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각 자치단체마다 더 보완해서 구축하는 그런 국가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해서 괄호 치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이 두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또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도로명판이 주로 차량중심의, 지금 35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중심이었다면 이것은 보행자 중심으로 되는 건데, 이 이름을 유지관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설치가 주가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간부를 소개시켜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수일 지적 담당입니다. 유형규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