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2012년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민경자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액은 기정액 2,954억 5,528만 8,000원에서 135억 3,445만 1,000원이 증가한 3,089억 8,9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한 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이 5억원 증가를 하였고 재산세 중 건축물분 3억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7억 7,698만 2,000원이 증가한 650억 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5,9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77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8,307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가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가 2,9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구리아트홀 주차요금 수입이 45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49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정보과 개별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2,895만 5,000원, 환경과의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2,61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보건소의 항결핵제 보급 징수 위임 수수료 15만 5,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6억 7,999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세무과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에서 6억 7,8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199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8억 1,703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기타수입에서 4억 9,436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대에서 3,513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서 1,053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8쪽 중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2억 8,44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9쪽에 그외 수입에서 1억 9,419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10쪽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3억 2,267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익과 지난 연도 수입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8,625만 5,000원이 증가한 603억 1,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에서 13억 579만 9,000원이, 특별교부세에서 7,218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1,617만 7,000원이, 부동산교부세에서 10억 9,209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7,960만 2,000원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 10억 7,960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4억 4,838만 8,000원이 감소한 732억 2,9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7,058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12쪽부터 14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7,780만 8,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채 84억 4,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질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국도비가 예산에 잡혀있지만 교부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세무과에서 주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세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현재 국도비 교부율이라든가 보전금, 각종 보전금의 교부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서 우리 구리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 국도비라든가 각종 교부세가 추가로 징수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왔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10월 말까지 세무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은 736억원 중에서 628억원만이 구리시에 교부가 된 걸로 세무과 자료에 나타났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도 809억원이 우리 구리시에 교부되어야 하는데 10월 말 현재 690억만이 교부된 걸로 또 지방세의 경우도 719억 중에서 660억원만이 징수된 걸로 징수 완료된 걸로 세무과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구리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먼저 지방세 부분은 앞으로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1, 12월 달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에는 지방세 부분은 100%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선례를 보면 보조금은 항상 시와 국도비가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100% 12월까지는 내려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후신동화위원
진행 과정도 의회에 긴밀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15페이지에 차입금이 기정에 60억 이건 장자못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기채였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8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건 원금 상환을 위해서 84억을 기채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금리가 4.49%로 저희가 차입을 했는데 농협에서 3.79%로 차입을 할 수 있어서 그 차입을 해 갖고 이자 비싼 공공관리기금에 대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농협에서 대출해서 공공관리기금을 상환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높이 쓰는 기금에 대해서 상환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세출에 나오나 어떻게 되나?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기획예산김용호위원
부서에서 하겠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84억을 기채를 한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도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건 기존의 금액 중에서 다시 상환하고 다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처만 바꾸는 사항이에요.
래도
그래도김용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지침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받은 사항입니다.
침서
지침서김용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기존에 60억밖에 없었는데 84억이 늘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까 처음에 몇 %에서 몇 %로 지금 오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4.49%에서 3.79%로.
진화자위원장
4.49%는 어디건데?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이것은 행자부 일괄적 전국 시·군이 은행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그래서 한국은행에 했는데... ...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이것 전체가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기금을 대출해 주었다가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너무 낮은 금리로 1. 몇 %가 낮아지기 때문에 바꿔 주는 거예요, 농협으로.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49에서 3.79로 낮아지는 것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소요 경비는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특별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환해서 다시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수수료는 없고 이자가 1억 1,862만 5,000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기채 비용을 내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7쪽에 216항 이자 수입항을 보니까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기정액이 16억 8,000인데 6억 7,800이 증액되는 걸로 나타나서 이거는 처음부터 당연히 1년 간 이자 예측 가능할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싶어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공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지연돼 가지고 몇 개월 지연된다 했을 때 한 달 짜리를 넣었다가 그렇지 않고 이게 지연된다 했을 때 세 달 짜리를 넣으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동화위원
단기예금에서 6억 7,800의 이자가 붙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고 몇 달 더 넣었다 빼가지고 6억 6,780이 늘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몇 달이라 해도 그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신동화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좀 줘 보시죠. 이해가 안 가서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2,426만 1,000원에서 1,369만 5,000원이 감소한 8억 1,0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차원 등에서 삭감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서 가상계좌 납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70만원을 증가하였고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 부분에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를 7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천복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84억 7,9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2,582만 2,000원에서 100억 5,32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 담당자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에 34억 46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세무과 세입에서 보고한 34억 4,000만원을 상환 내역이 있는데 50억 상환 내용이 어디 나와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공원녹지과에... ...
김용호위원
공원녹지과에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저희 부서하고 또 다르죠. 그건 장자 조성한 기채 60억 받은 사항일 겁니다.
김용호위원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다 총괄 관리하지 않았어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부서... ...
기채
기채김용호위원
예산 여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채는 저희가 총괄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또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지는 않죠.
김용호위원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의 예산이 너무 많은가 봐요. 9,000만원, 9,400만원 뭐야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의정비 이런... ...
김용호위원
의회 예산도 줄여서 올려야 되겠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이건 10% 절약 때문에.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절감 때문에... ...
김용호위원
다 쓰지도 못하는데.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줄이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신동화의원이 질문했는데 재정자립도 관리를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관리를.
김용호위원
48%에서 39%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재정자립도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받는 재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줄고 이런 부분안에 대개 재정자립도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사업을 안하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참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재정자립도 몇 % 하는 그 업무는 알고요. 이 사업을 안 하면 기채를 안 내면 올라가고 안 하면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럼 구리시에 사업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업도 없는데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채해 온 것 없잖아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예산 편성 규모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비 자체 분부터 980억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40%가 거의 넘거든요. 43% 되거든요. 그게 참 이게 10년 전에는 30% 대에서 증가 증가돼서 내년되면 또 50% 넘어갈 그런 추세로 이게 갈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안부에서 지적 받았죠?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받았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그 항목 중에 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건 전체 총괄에 대한 그런 뭐 전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하면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많이 나갔는데 중장기 계획은 안 하고 있다는 걸 행안부에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향후에는 앞으로를 보는 입장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가 재정투자를 보면 전시적인 면이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호감을 갖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도 감당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땅 팔아서 다 지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돈을 벌어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땅 팔고 저 건물 팔아서 지은 거거든. 지으면 그만큼 관리비 들어가지, 보수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뭐 운영비 들어가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그런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걸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 한 4.4%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자립도를 참 중히 여기고 39% 라는 게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수치거든. 우리 같이 그런 내용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구리시는 자립도가 39%도 안돼, 48%였는데" 39%로 떨어졌다면 어마어마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수치예요, 이게.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에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장으로서만 고민으로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까 우리 예산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 산출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공지를 하거나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반상회보에다 내야 된다고. 이게 사실여부를 떠나서 물론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고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떨어진다든지 뭐는 쓸데 없는데에서 떨어졌다든지 밝혀야 된다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4년 동안 다 보시면서 승인해 주셨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참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하게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승인 안 한다고 섭섭히 생각할 수 없는 게 내가 얼마 전에 용인의 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용인의 시민단체가 경전철 1조 2,000억 들어간 것을 전직 시장, 현직 시장, 전직 시의원, 현직 시의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이유가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이 책임져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몇 가지 무리하게 예산 통과된 게 있는데 시민단체가 돈 내 놓어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용인 시민단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통과 안 시켜 주었으면 집행부가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걸 참고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의회가 예산 삭감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만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총무팀장입니다. 김정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달준 시책총괄팀장입니다.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약 1,900여 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5%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 인원은 29명, 34명이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기본보조목에 바르게살기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다른 단체에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바르게는 2002년도에 구입한 차를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차가 노후화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하고 현충탑에 태극기 게양대를 2개소 설치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입니다. 35쪽에 청원경찰 사무실 설치를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하는 사례인데요. 필요해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분들 근무하시다가 잠깐 쉬실 공간이 없고 근무복 갈아 입을 곳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 세워 주세요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올려 놓고 삭감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사항이고요. 연초에 청원경찰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실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기존 공간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사용하던 당직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TF팀이 있던 거기다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신동화위원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명패도 청원경찰 휴게실로 해 놨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명패는... ...
정태
김정태인사조직팀장
명패는 없지만 청경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전용신동화위원
공간으로 확보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인사조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인사조직팀장
거기에 옷도... ...
직원
직원김용호위원
한마음 워크숍 1,900만원은 행사는 안 했나요? 35페이지 상단에 직원 한마음 워크숍 전액 감이란 말이야, 1,900만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과목으로 안 하고 직원 체육활동을 통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직원 상호간 소통과 신뢰 회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다른... ...이거는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10월 중에 너무 행사도 많고 힘이 든다고 올해는 과별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모여 하는 걸로 미리 공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건 저희가 실행을 옮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있으니까요. 상반기는 그대로 과별로 가고 하반기는 다 모여서 하는 걸로 노조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내년도 그게 확정이 되면 미리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직원들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도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미리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들도
직원들도김용호위원
이런 일을 정확히 해서 항목을 해서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직원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시장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인 직원을 모아서 잘 해 보자는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못해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곤하고 행사가 많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기존대로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집행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해는 10월에 행사가 많지 않은 해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직원들 의견을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 수렴해서 미리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는 거고 37페이지에 태극기 게양대 6,300만원은 특별교부세인가본데 거기 명시가 돼서 태극기 세워라 내려왔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행자부 승인 사항인데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태극기라고 되어 있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4년 동안에 태극기와 관련해서 예산 투입된 게 10억이 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경상비 성격은 연간 한 1억으로서 말씀되고요.
치비
설치비김용호위원
뭐 태극기와 관련된 게 11억인가 되던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가 7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0억 맞습니다.
극기
태극기김용호위원
도시도 좋은데 이게 11억씩 투자된다는 게 맞는 얘기에요?
진화자위원장
저도 시정질문에 태극기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관련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런데 아까 아차산 태극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우리 교부세 받기는 5억 받았죠? 5억을 받았는데 우리 돈을 하나도 안 보태고 한다고 했는데 2억 5,000인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건 교부세라고 태극기라고 나오니까 또 다른데 쓰고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관련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요. 태극기도 물론 중하게 여기고 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아서 이게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세
교부세김용호위원
5억 받고 시비가 2억 5,000 들어간 게 맞아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 당시에 중앙에다가 행정국장님하고 저희가 한 게 태극기 게양대로는 특별교부세 돈 받을 수 없다고 다른 체육관하고 세 가지로 해 가지고 12억인가 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저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태극기 예산은 시 예산으로 쓰도록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극기
태극기김용호위원
특별교부세는 감사해야 돼.
웃음
진화자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중하단 부분 강사 수당을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3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참고로서 수강료 수입은 2분 1 정도가 됩니다. 97쪽입니다. 맨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인창중학교 운행버스 교체비 9,600만원 중에 대응사업으로 4,800만원을 세웠고 수택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대응 사업비가 5억원인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2억원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맨 끝의 부분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반납이 되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작년도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소진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일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에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과장께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 수당이 36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프로그램 수 강좌 수가 늘어난 건지 증액이 요인이 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고 당초에 저희가 한 25개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중에 이제... ...
워낙
워낙황복순위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수가 정해져 있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황복순위원
하반기에만 늘어난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8개 프로그램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황복순위원
8개 프로그램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주요
주요황복순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뭐뭐가 늘어났나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많이 신청하고 호응도가 높은지 궁금해서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난 상반기에 스피처 과정을 저희가 주간에만 했는데 야간 강좌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야간으로 돌리는 게 있고 단국대학교인가 인상지도사 과정도 야간 과정으로 돌렸고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
야간
야간황복순위원
강좌가 많이 늘어난 그런 시점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자료가 있을테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좌 수하고 다음에 거기 어떤 수강생의 현황을 서류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강사 수당으로 해서 예산안 올라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 심의하고 이러면 실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한 달 이 예산을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3시간씩 20회에 걸쳐서 야간 강좌 추가 강좌해서 전부 40회 분량으로 해서 360만원 신청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한 달 동안 이렇게 강좌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산출 근거를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부족액이 8,890만원 중에서 36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산출 근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2월 달 정도에 소요될 강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산출김희섭위원
근거는 따로 실행하는 게 다르다면 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는 계수만 맞춰 가지고 대충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달라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섭
홍호섭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다음 연도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사실상 몇 개 운영할 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거로 예산안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상반기에 31개 강좌가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3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 수당은 3만원씩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함으로써 지금 12월 달에 예산을 강사 수당을 주려고 계산 쭉해 보니까 한 300여만원이 부족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만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서 강좌 수를 곱해서 지금 산출근거로 추경안에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로만
산수로만김희섭위원
따지면 여기 총액이 보면 9,900 정도 되면 1억으로 잡으면 월 한 900만원씩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섭
홍호섭평생학습팀장
예, 9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렇게 좋은데 360만원을 갑자기 이번 추경을 세울 때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이런 경우에는 연초 계획을 잡을 때에 1년 계획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걸 반정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1년 우리가 12월 말로 해서 이 예산이 사실은 1년 단위로 예산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내년 1월 1일에 해도 이건 계속 교육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섭
홍호섭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현실과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하는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11월 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액수가 많지 않지만 한다는 건 이 업무를 충실하게 제대로 못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을 짤 때 이런 걸 할 때 평생교육 같은 건 기분에 따라서 강좌를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섭
홍호섭평생학습팀장
시민의 수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있다면... ...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그걸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셨어야죠.
호섭
홍호섭평생학섭팀장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측으로 강좌 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집행할 때 강좌 수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으로 해서 강좌 수를 곱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사비가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금 정산한 결과는 강사 수당만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세입도 예산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건 이해해요. 세입의 2분의 1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얘기하셔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그것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꼼꼼하게 해야 시민들한테 꼼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뽑아 주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한 김에... ...
진화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
97페이지에 보면 구리여자중학교 핸드볼에 대한 게 1,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저희가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할 때에는 연말에 학교별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을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여자중학교 핸드볼이 인원 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해체를 시켰습니다. 해체를 시켜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기
갑자기김희섭위원
해체가 됐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마 선수 수급 문제하고 코치하고 또 학교 당국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인창초, 구리여중, 구리여고 연계가 안 되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학교로 해서 핸드볼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민경자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엘리트 학교체육 관련해서 초·중·고 학교 종목있죠? 그것 좀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교육협력 사업으로 해서 안심 꿈나무 안심 학교 운영 지원이 1억이 잡혀서 1억 5,58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그 백문초하고 어디지... ...두 군데를 우리가 꿈나무 안심학교로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7대 3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우리 시에서 잡았던 예산을 교육부에서 주어서 우리 예산으로...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경기도하고 할 때는 7대 3 매칭 방식이었었는데 교육부하고 사업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50%, 구리시에서 50%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학교 방과후 아이들 돌봐주는 프로그램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다른데에서는 예산 없어서 막 난리고 한데 잡아 놓고 있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수택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 5억을 우리 시가 다 해 주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수택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중에 지금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는 내년 추경 어쩌고 말씀을 하셔 갖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수택초 다목적 건립 사업을 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칭 방식으로 5대 5로 하면 5,00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5,000만원을 재원을 사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일단 2억원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3억원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 5,000만원 가지고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화위원
총 수택초 다목적 체육관 사업비가 10억이고 그 중에 50%인 5억을 우리 시가 내는데 올해 2억, 내년에 3억 이렇게 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씀을
말씀을민경자위원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웃음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속에 아까 설명서에 보면 유치원도 여기 같이 짓는 거에 포함이 돼요? 그건 아니고 체육관 짓는 것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로 짓는 거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는 4,000만원이 섰다가 지금 2,000만원 반납했는데 이건 사업을 못한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사 전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최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보름 내지는 10일 정도 있어야 확대 시키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늦는 바람에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교문초등학교에서 뭐 4억... ... 그게 지금 본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울타리 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
진화자위원장
아~ 그랬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 제조 업체가 납품이 늦어져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홍성권 시장유통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먼저 저희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그때 불법으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정상적으로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심의 과정은 제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내용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승인을 안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미 그때 의원님들께서 2012도 추경에 일반예산까지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요.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다 들었나? 세출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효율적 운영에서는 도매시장 활성을 위한 홍보비 800만원으로서 축제 미개최라서 감액 계상하였고 유통시장 효율적 운영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과다 계상된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경비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추진 사업에서는 행사 운영비로 취업 박람회 개최 집행 잔액 1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도비 추가 확보분 2억 1,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학교 급식비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개보수는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아케이트를 설치했는데요. 누수 관련돼 가지고 그런 누수를 잡기 위해서 개보수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1억이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비는
공사비는김용호위원
얼마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하자보수를 못 받을 하자 보증금을 저희가 회수해서 간단하게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견적을 뽑아 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업자
업자김용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업자 선정은 어차피 저희가 그건 저기 의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약 의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김용호위원
합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조달청... ...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거기에 보증회사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증 하자보증을 다 했는데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
보수
하자보수김용호위원
회사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하자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서 받았는데 그 금액 갖고 수선이 안 되는 바람에.
마나
얼마나신동화의원
받았어요?
진화자위원장
하자보증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희섭위원
보증보험은 규정이 얼마 공사액 대비 얼마나 정해졌고 보통은 공사비의 10% 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까지라는 건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왜냐
왜냐김희섭위원
하면 보증보험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증보험 액수가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연락은 아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증보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당시에 보증금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환수한 과정에서 금액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알고서 환수를 한 거고요.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최대 액수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하자에 대한 걸 뽑아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회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최대 액수가 900만원... ...
최대
최대김희섭위원
액수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시에서 계속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업체 선정 물론 조달 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데를 저희가 선정토록 노력을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조달청 그곳으로 한 거예요, 입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의뢰는 누가 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사 계약 요청을 회계과에다 하면 거기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 받는 거죠.
김용호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총 공사비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위원
우리가 선정한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하자보수김용호위원
업체한테 계속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현재 부실한 부분만 하자보수하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또 다른데가 하자가 발생된 거기까지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자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업체 이런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아 본 금액이 1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하여간 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위원
말이에요.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시에서 해 준 거거든. 그런데 하자 나는 부분까지도 계속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일단은 하여간 설치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통시장 주차빌딩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많이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건 산업경제과장님 생각이지 그 분들이 주차빌딩 수익을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시에다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보수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처음에 설치할 때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까지 하는데 보수 관계는 상인회에서 바로 이런 걸 조치하고 했어야지. 그 분들 쉽게 사업 잘 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 시설까지 계속 보수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상인회 자체 운영으로 봐서는 보수나 이런 거 할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좀.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구리시민이나 타 지역 시민들을 가릴 건 없지만 그 전통시장이 지금 60%가 타 지역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보호 육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질 건 없지만 이 분포별로 보면 우리 구리시민이 40%, 타지인들이 60%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주고 보수를 계속 해 준다? 그리고 그게 무슨 봉사단체든지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가 해 주지만 영리단체란 말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저희 시비 지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보증회사를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죠. 시공회사도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보증회사가 부도가 난 건 아니고요,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보증보험 든 것 중에서 저희가 찾아올 몫 그러니까 당초에 시공회사가 들어놓은 보증보험 금액을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그게 1억이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900만원입니다.
웃음
진화자위원장
그 하자보수 그 회사에서 보증금을 조금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들어놓은 최대 금액을 회수해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최저 가입 한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보증보험은 공사 금액의 몇 %로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런 것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야죠. 돈 900이란 게 글쎄 페인트통 몇 개만 들어도 900인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자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 당초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걸 염두에 뒀어야 됐다 이 얘기죠. 이게 건물이 부실하게 돼서 전체가 무너졌을 때 또는 일부가 부실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검토했어야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더 이상의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것만 우리 시 예산으로 보수하고 다음부터는 보수 안 할 자신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김용호위원
산업경제과장 도로 가면 어떻게 해요?
웃음
진화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서류 잘 챙겨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서류도 하나 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 갖고 8,100만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예요? 국비 2억 7,000, 시비 2억 7,000 되어 있는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8,100만원 세운 건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도비 부담분인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 시비로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시비를 안 세우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시비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국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시비로 지금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자위원
분명 국비인데 이해가 안 가 갖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 2억 7,000하고 지방비가 2억 7,000 중에서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고 도비를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도비가 8,1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그걸 도비분을 지금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럼 2억 7,000을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5억 4,000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쓰는데 사업이 어떻게 돼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업이요? 저희가 시장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시장진흥경영원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주며 사업을 하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저희가 13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명만 말씀을 드리면... ...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김용호위원
도의원한테 얘기도 안 돼요?
웃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확보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요.
승남
안승남김용호위원
도의원이 도비는 자기가 다 가져온 양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던데 안 됐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까지
끝까지황복순위원
도비 확보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을 때 먼저 도의원님들한테 이것 해 달라고 제안서를 냅니까? 이건 직접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국비 수반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중기청에서 내려올 때 도비 몇 %, 몇 %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걸 도에서 세워준다고 했다가 하반기에 예산 상태 때문에 못해 준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그쪽 해당 과장님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똑같이 해당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우리 도의원님께서 몇 백억 되는 돈을 자기가 다 갖고 왔다고 맨날 홍보하니까.
황복순위원
31개 시군 전체가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라 세 군데가 해당이 됐거든요. 세 군데가 똑같이 지금 도비는... ...
머지
나머지신동화의원
두 군데도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도
도에서도황복순위원
이번 만큼은 올해 영원히 못 주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다 도비로 전액 내려와서...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와서
내려와서민경자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해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갖다가 친환경 쌀을 사용했을 때 그 차액 그 다음에 부식도 축산물 이런 부식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로
학교로민경자위원
주는 거예요, 그 업체로 주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업체로 나가죠. 업체에서 확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 고산농협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그 공급한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고산농협으로 지급을 해 주듯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안승남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것 보니까 소고기에 마블링 많이 들어간 것 이런 거 갖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농축산물 하는 거에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을 하시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친환경 급식 자체는 도에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요
잠시만요민경자위원
,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데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리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4회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 크게 하는 취업 박람회를 4회를 하는데 3회는 저희 시비로 하고 한 번은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작게 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여성노인회관 강당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할 때는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 행사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행사했던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했고 어느 정도 참여했고 거기서 취업이 얼마나 일어났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용덕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수수료가 당초 예산에서 990만 5,000원이 증액된 6,585만 5,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쓰레기를 발생량이 일 평균 6톤여가 증가되었고 무단투기 단속 등을 통해서 봉투 판매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환불 수수료 과오납 반환금을 당초보다 49만 5,000원이 증액된 17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사 등으로 인한 쓰레기 봉투 반환 그 다음에 가구, 가전제품 신고 후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 반환 요구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청소 대행료를 당초 예산에서 5억 4,622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4,939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일일 발생량을 85톤으로 톤당 처리비를 13만 8,700원에 편성 하였으나 일 평균 발생량이 6톤이 증가돼서 91톤으로 늘어났고 처리 단가가 14만 6,000원으로 7,3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차량 관리용 공기 압축기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공기 압축기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기계로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노동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226만 7,000원이 증가한 1,32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매립장 사후관리 검사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입니다. 159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항목에서 청소대행료하고 괄호 열고 수집·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처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우리는 처리를 소각장에서 하니까 수집·운반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집
수집신동화위원
·운반에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의 항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료 청소 대행료에는 괄호 열고 수집·운반으로만 되어 있어서 처리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3의 업체에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재활용시설에서 소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생활쓰레기는 구리시가 직접 소각 처리를 합니까?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는
처리비는신동화위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집·운반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처리 비용이 없는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처리는 고양시 소재 인테컴 환경이라고 거기서... ...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처리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물류
음식물류신동화위원
폐기물도 수집·운반 비용만 여기에 포함된 건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별도로 잡혀 있는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음식물은 처리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동화위원
항목에 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추경예산안에만 지금 편성되어 있어 갖고 표시가 안 된 건데요.
신동화위원
아! 이 회사는 다 있는 건데 이것은 추경에 해당하는 것만 넣었단 말씀이죠?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이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생활쓰레기는 수집·운반을 해서 소각장 우리 구리시 자체 소각장으로 가야될테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을 해 주면 또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위탁은 수집·운반 위탁을 따로 주고 처리 위탁을 따로 주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지금 현재 구지하고 미래라는 두 개 업체에서... ...
신동화위원
예, 그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집·운반해서 갖다 주면.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수집을 해서 소각장으로 갖다 주면 자원회수시설로 가져 가고요.
신동화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비용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동주택은 제외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지하고 미래에서 반씩 갈라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적... ...
신동화위원
단독주택이나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적환장까지 가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운반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처리장까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 처리장까지 아니아니, 적환장까지 가는 건 수집이라고 하고 적환장에서 처리업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신동화위원
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감사원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서 음식물을 갖다가 작은 차로 적환장에 실어다 놓으면 거기 또 큰 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20톤 이상 되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장까지 갖고 가는 걸 운반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적환장까지 갖다 놓는 것은 수집이고.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예산 심의중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수집·운반·처리를 한 업체가 하고 그 외에 단독주택이나 영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만 해 놓으면 운반처리 업체가 일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타 시·군 사례도 그렇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지역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신동화위원
그 확인해서 비교표 자료를 줘 보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도 관내 지자체가 수집·운반 별도로 하고 처리를 따로 하는 업체가 어느 시·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운반·처리를 일괄적으로 한 업체한테 맡기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비용 분석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수집·운반·처리를 다 맡기는 것이 시 입장에서 유리한 것인지 수집·운반 따로 해서 이를테면 지역에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어떤 인력 창출도 좀 도움이 되면서 원가가 더 저렴할지 비교 분석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용호위원
음식물 처리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직 안 됐고요, 지금 29일인가 계약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입찰
입찰김용호위원
선정 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선정 방침이라니요?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한 업체와 처리 업자와 계약을 따로 하느냐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느냐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처리 업체는 운반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운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용가에서 갖다가 적환장까지 갖다 놓는 것을 수집이라고 하고... ...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동네에서 모으는 건 수집이고 고양시로 실어가는 게 운반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게 처리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 업체는 운반용 운반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수집·운반·처리를 한 업체에 주겠다 그런 얘기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를 한 업체가 다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용역한 게 있어 가지고 구지하고 미래에서 수집을 다하고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지만... ...
김용호위원
수집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
진화자위원장
생활쓰레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구지
구지김용호위원
·미래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식물
음식물김용호위원
수집을 해서... ...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기 쓰레기가 됐든 생활 폐기물이 됐든 구지하고 미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10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용역 결과물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늦어지고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용역 결과물 나온 다음에 업체 선정하려고?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아니죠. 용역 결과물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
용역
용역김용호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용역 결과물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은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수집하는 게 단가가 낮게 나와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운반처리는 공동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게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나왔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용호위원
없으니까 용역 보고서 좀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또 한 가지 이게 2억 4,600이 있는데 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늘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작년에 일 평균 85톤인데 금년에는 91톤으로 6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다
이상하다김용호위원
. 갈수록 주는데... ...
진화자위원장
인구는 주는데.
제가
경제가김용호위원
어려워서 갈수록 주는데.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그게 그... ...
만요
잠깐만요신동화위원
.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얼마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2013년도 실적 보고에 준 걸로 나왔었어요. 전년보다......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지금 이게 그... ...
료를
자료를신동화위원
한번 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올해 실적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쓰레기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줘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에요. 기왕이면 비슷한 비용이라면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를테면 수집만이라도 구리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운반처리 역시도 운반 처리도 한 업체로 할 수도 있고 두 업체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운반 처리할 수 있... ...한 업체가 운반 처리를 한다고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까? 두 업체가 어차피 입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싸게 들어오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운반 처리를 혼자 하나 조인트 매치해 가지고 공동수급으로 수행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거나 우리 입장에서 손해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운반 처리를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건 관리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
례상
관례상신동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서면으로 줘 보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편익시설하고 왕숙천체육공원하고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완공시켜 가지고 평생교육관으로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편익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담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자원행정과에서 다시 넘겨 받아 갖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동업하는 거하고 혼자하는 거하고 의사결정에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시면 우리 구리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도 그럼 공동도급을 받지 말아야죠. 아니, 공동도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공동도급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구리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공동도급을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EM 원액 구입비가 3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건 재작년인가 EM 제조하는 거라든가 예산 나가 서 이거 했던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사용 계획에 따라서 원액을 구입해서 이걸 발효를 해서 했을텐데 반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이었습니다. 내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 기간 날짜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원 한 장이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되는 걸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 EM 효소를 만드는 기계를 하는데 그때 2,000만원인가 몇 천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금년이 그런 거고 내년 또 하반기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희섭위원
하반기 또 쓸 수 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7월부터는.
기간
선거기간민경자위원
동안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공직선거법 때문에 1원 한 장이라도 어떤 이득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제가 애초에 만들 때 했던 얘기가 하나입니다. 이런 정도는 큰 액수가 아니니까 시에서 나서서 이걸 제조까지만 하지 말고 EM액을 차라리 구입해서 공급해 주어라. 그럼 그 업자도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런 논조의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시고서는 보면 예산을 또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후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장기적인 걸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EM 효소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동에서 무료로 나눠 주다가 안 준다고 불만들이 막 들어 오더라고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 선거 끝나면 무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공공으로 쓰는 이런 무료 급식소라든가 그런 곳에는 혹시 줄 수는 있나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가능합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자위원
안 돼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가능합니다.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가능해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개인이 아닌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필요로 하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일반 가정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좀 있다가 써도 되는데 과수원이나 우리는 특히 농사는 많이 없지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 그래서 남양주 가면 잘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 관련해서 제가 의제21하고 용액을 나눠 주는 것보다는 용액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레기
쓰레기민경자위원
봉투와 납부 필증은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다른 시에서... ...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제작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제작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구리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디서
어디서민경자위원
해 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안산인가?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여주 이런데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갖고 쓰레기 봉투 만드는 걸 하는데... ...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저희도 사회적 기업 다섯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전인권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52억 2,641만 1,000원이 증액된 218억 8,400만원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토평공원 족구장 조명탑 설치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창공원 제설기 구입에 450만원, 인창중앙공원 예초기 구입에 50만원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시설비로서 공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잔디깎기 장비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5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공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뭘 갖고 2억이 들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들어갈 때 지금은 수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 돈을 받고 있는데 시스템을 바꿔서 나올 때 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동으로 무인으로 시청처럼 차량 번호가 찍혀갖고 나올 때 왜냐 하면 그게 지금 골프 차량이나 이런 게 하루에 성수기 때는 200대 내지 300대가 들어와 있는데 나갈 때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돈을 받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용호위원
그런 생각을 검토 안 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수작업으로 다 하게 됐었는데... ...
김용호위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금방 나오던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3,000원만 받으면 하루종일 있어도 되니까 이게 그런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하루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한 이틀 삼일까지 있다 가고 하니까 그 돈을 다 징수를 못하니까... ...
원이
직원이신동화위원
나와 있기 전에 차가 들어왔다가 직원 퇴근한 다음에 나오면 아무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완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못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나올 때는 이게 차가 많을 때는 그냥 열고 내 보내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들어갈 때 받는 것보다 나올 때 받으면 교통 흐름도 많이 나아지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무인정산을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되긴
개선되긴신동화위원
하겠네요. 행사 때 들어가는 차들이 꽉 막혀있는데 들어갈 때 요금을 받으면 엄청 밀리는데 들여 보내고 나오는 건 수시로 나오니까 흐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토끼굴로 나오는 차량은?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쪽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긴 폐쇄시켜 놔서.
질문
질문김용호위원
하나 해 볼까요? 그런데 투자하고 나서 투자비 회수가 얼마나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투자비 회수는 저희가 1년에 주차비 받는 게 한 3~4억 정도가 됩니다. 투자비 회수는 곧 될 것 같습니다. 2~3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도 몇 대 들어가고 데이터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들어갔다 돈 안 내고 나가는 차가 많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조사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얌체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침에 직원들 있기 전 상태 한 번 찍고 직원들 나간 다음에 찍고 그런 다음에 몇 대나 있는지...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축제 전후에 보면 한 200대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축제
축제김용호위원
때 더 그렇다 그런 얘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축제 전후해서 가을철 되면 골프 차량들이거든요, 전부 다.
소에
평소에신동화위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세워 있는 수가 200대라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사람들은 다 얌체 주차한 거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새벽 4시 정도부터 와 갖고 부킹해서 나가니까요.
김용호위원
2억 다 소요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 장비 구입하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견적서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적서
견적서김용호위원
갖다 주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서류를 빨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개 업체에서 받았어요? 한 개 업체에서?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나라장터나 저희 조달청이나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
여러김용호위원
개 업체에서 결정을 하지 그랬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조달 요청이나 물가 정보지에 있는 건 거의 표준화 된 거기 때문에 그 정... ...
김용호위원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 여기서 경쟁입찰 시켜야지 조달청 가면 거기 함정이야. 여기서 핑계대고 공사하려면 조달청만 보내는데 조달청 가는 게 더 함정이라고, 여기서 경쟁입찰을 시켜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그 나갈 때만 한다는 개념이 시간제 주차를 한다는 얘기에요, 들어올 때 3,000원 받던 걸 나갈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걸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무료 주차를 하고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30분에 1,000원씩 올린다든지 해 갖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갖고 다시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24시간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24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 안에 들어온 건 체크가 되니까 그 안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요. 거기 지금 우리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 때 주차 차량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길에 서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때는 또 무용지물 일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때 축제 기간 전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차가 많고 없고 하나 갖고는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때는 그때는 체제를 바꿔 야 될 겁니다. 워낙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해 보신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감안을 했는데요.
축제
축제민경자위원
때는 없죠?
그거
그거김희섭위원
왜냐 하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축제 때는 어차피 안 받는 기간이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각적인 걸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 주차장에 200대 얘기를 하시는데 봄·가을철에는 그렇게까지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하시리라 보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새벽에 들어와서 얌체짓 며칠씩하는 게 있다면 시각으로는 그렇게 파악 못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 저희가 9시 전까지는 요금을 안 받으니까 체크를 해 봤을 때 많을 때는 150에서 200대 가량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 축제 전에는 거기가 1번 주차장 막아봤어요. 막고 야구장으로 들여 보냈더니 야구장에 들어가 있는 차들인데 그 차가 대수가 파악이 되니까 150에서 200대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뭐야 요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계를 해서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저는 지금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기간에 일주일 간에 차량이 무지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 주차비를 오히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못 받잖아요. 왜냐 하면 너무 정체되고 지역 민원이 일어서 그렇다는데 이것 시스템을 바꿔서 오히려 축제 기간에 외부 차량 들어오는 몇 십 만대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오히려 우리는 더 시로 봐서는 재정에 이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80~90% 오는데 이제 우리 돈 3,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올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물 한 병도 안 사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주차비 정도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비를 못받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사를 하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한 군데 가지고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김용호위원
개정 한다고 그랬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3,000원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례
조례김용호위원
개정이 먼저예요, 예산 요구가 먼저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일단 개선을 해 놓고 나서 조례 개정을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
조례김용호위원
개정이 안 되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이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처럼 3,0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일의
일의김용호위원
순서가 행정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이런 걸 하려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 요구를 해야지...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례... ...
조례
조례김용호위원
개정을 안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돈 2억 달아나는 거 아니냐고. 순서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니야, 행정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조례 개정을 먼저 해 놓으면 이게 공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공사하는김용호위원
시기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서 쓴다고 그랬어요. 행정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먼저 집행해 놓고 법을 갖다가 맞추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지. 옷을 사람한테 맞추는 거지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게 있느냐 그 얘기에요. 순서가 바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조례 개정 얘기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 상의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면 그렇게 효율성 있다면 그렇게...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례 개정 안 하면 3,000원씩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차 들어오는 차에만요.
김용호위원
3,000원이 아니고 시간제로 아까 3시간인가 얼마를 제외하고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스템은 이게 설비가 돼도 들어가는 차가 다 찍히기 때문에 3,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용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 얘기에요. 부인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럼 기능을 바꾸려면 요금을 더 받으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부터 하고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설비가 들어가야 이 시스템을 바꿔 놓는 체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갈 때 돈을 받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위원들이 이걸 3,000원 받아서 안 되겠다, 3시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을 받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동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의가 뭡니까? 조례 개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회가 동의를 하면 시설을 해야죠, 설치를. 그렇지 않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현 시스템 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안다니까. 지금 거 가지고는 3,000원밖에 받을 수 없고 3시간이고 10시간이 있어도 3,0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징수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을 바꿔서 요금을 더 징수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 개정을 먼저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 시스템에 공사를 하면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받잖아요, 3,000원을요. 그런데 이제 차를 일단 집어 넣고 하면 나오는 차량은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 ...
능을
기능을김용호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3,000원 한도에서만 지금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시설 가지고 3,000원만 계속 받을 겁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시간제로 해서 더 받을 수 있고... ...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시설 가지고 왜 2억을 들입니까? 그냥 지금 시설가지고 운영을 하지.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 갖고 받으면 그렇게 누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그런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개선하려면 조례 개정해야 된다면서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상관 없다니까요, 그건.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시간제로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호위원
주 목적이 3시간 있는 차량이나 하루 있는 차량이나 똑같이 받는 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징수를 더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들이면 한 2년이면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더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그 얘기죠. "조례 개정을 먼저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가 "좋다. 돈 더 받으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는다 그런 얘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
돈을
돈을김용호위원
더 받으려고 그런다면서?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갖고 누수되는 걸 잡으려고 목적이 먼저 그겁니다.
돈을
돈을김용호위원
더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돈 받는 건 나중에 조례 개정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9시 전에 들어간 차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150대나 200대 누수 차량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 투입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장자호수공원 관리에 보면 잔디깎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잔디를 어떻게 깎으셨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냥 사람이 이렇게 밀면서 깎는 잔디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노후화 된 겁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노후화 됐습니다.
이걸
이걸김희섭위원
승용식을 구입해 드리면 사람이 줄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합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사람이 줄지는 않느냐고 일하는 사람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일 양이 좀 편리할 뿐이지 줄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라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특별하게 자동차 면허가 있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비
중장비김희섭위원
뭐 이런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이 아까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구리시민들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00원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주민등록 제시하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등록.
날에
옛날에민경자위원
무슨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스티커 있어도 지금 1,000원 받고요, 또 주민이란 확인만 되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원
토평공원민경자위원
인근에 족구장 조명탑 설치 공사가 있는데 토평공원에 물놀이장 연결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지하고 이렇게 상관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이제 계수조정 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