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도정발전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심의예정인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농정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6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534억 7,231만 원으로 기정액 1,341억 8,629만 원보다 192억 8,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3억 8,600만 원은 감액,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쇠고기이력제사업 6,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1,701만 원,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3개 사업 186억 7,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임산물매각 세외수입 8,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58억 8,136만 원으로 기정액 1,763억 9,653만 원보다 194억 8,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35억 9,9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전략식품사업 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말산업발전을 위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04억 3,2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3억 원을 도 직접 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고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 8,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피해농가에 과ㆍ오지급된 환수금 3,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16억 3,2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호우피해 산림복구비 6억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514억 1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9,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7월 11일~15일 및 7월 22일~23일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 등 복구비 128억 4,514만 원, 또한 임도복구비 5,075만 원, 산림복구비 49억 9,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축산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081억 5,55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060억 1,779만 원보다 21억 3,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 총 255억 6,170만 원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금 210억 12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 지방채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210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546쪽까지입니다. 산림과는 총 572억 5,436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20억 692만 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1억 153만 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5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총 20억 6,72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4억 1,952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수수료 세외수입 건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18억 1,991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933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469억 7,04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3억 5,70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도 일반회계 12조 9,274억 원의 1.1%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430억 7,905만 원으로 97.4%가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38억 9,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291억 9,385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1억 4,7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5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 등 친환경축산육성사업 6,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억 2,725만 원,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규제에 대응,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풀사료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 35억 7,90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 71억 8,200만 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및 축산발전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2억 1,190만 원, 8개 분야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6,399만 원과 소사육 농가 풀사료생산 지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17억 5,000만 원, 에코팜랜드조성 기반시설에 24억 원 등 축산 신성장동력기반 조성분야 8개 사업에 49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46억 6,04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7억 6,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암소생산연구를 위한 우량한우암소생산기반조성사업에 10억 원과, 상시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분야에 2억 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긴급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귀표부착비 지원, 사육단계 DNA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운영사업비 5억 8,67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가축방역을 위한 8개 사업에 117억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농가인증 지원을 위한 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비 2억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검사 강화를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인건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비로 2억 5,920만 원과 축산물물류센터 신축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푸드시스템구축사업비 25억 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448억 1,032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6,210만 원과,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2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56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9개 사업에 75억 7,238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58억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5억 4,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개 사업에 1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4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대응 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1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5개 사업에 49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105억 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비에 2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확충사업에 4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유통 지원 2개 사업비에 1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지원사업에 11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에 4억 6,5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8억 8,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수목원과 박물관조성사업비에 8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관리에 13억 3,285만 원과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시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숲조성사업에 8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585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4억 5,758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8,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4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근절기반조성사업비로 2억 9,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방제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584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6개 사업에 1억 7,150만 원, 원료축산물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안전성관리사업비 등으로 4억 7,7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축생산기반확충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 종축개량 등 가축연구사업으로 6억 2,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592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6억 7,49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6,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590쪽까지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검사비로 5억 5,500만 원을 축산물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위생관리사업비로 1억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610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01억 7,328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3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12억 5,6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사업비 13억 6,540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유지를 위한 묘목생산사업비 1억 9,400만 원, 숲길 정비 및 관리로 도민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숲길조성 관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잣향기푸른교실조성운영사업비에 2억 4,125만 원, 치유의숲조성사업비에 4억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비에 2억 5,959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에 5억 6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13억 9,542만 원, 소나무재선충 등 주요 해충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립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 5억 7,346만 원,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봬수목원 조성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3~161쪽까지 축산산림 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2017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6,578억 3,0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3년 1,336억 3,900만 원, 2014년 1,234억 9,800만 원, 2015년 1,331억 4,800만 원, 2016년 1,337억 2,700만 원, 2017년 1,338억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63~4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22억 9,500만 원으로 축산산림 분야 사업추진에서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이며 축산업 경쟁력 향상 7,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2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2억 9,600만 원, 시도 가축방역에 8억 6,100만 원,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에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예산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예산 유보분 반납액이며 세입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14년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비로 마사회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3억 4,950만 원 및 동 사업 세출예산 4억 5,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2억 6,6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방댐조성관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사방댐조성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1억 8,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의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이나 또는 꺼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안 1,341억 9,770만 2,000원보다 192억 7,461만 원 증액된 1,534억 7,2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2년 축사지열 냉난방지원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은 증액되었고 도유림 내 분포되어 있는 임산물 매각수입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92억 7,41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난 7월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도비집행 잔액회수 및 일부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을 세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국고보조금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과 호우피해 산림복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763억 9,653만 4,000원보다 194억 8,483만 4,000원이 증액된 1,958억 8,1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 용인시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 직접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억 2,0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추가 국비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는 10월까지 가평군 등 11곳에서 2,163본으로 확대되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국가사업 계획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유통과정상 이력관리를 위한 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은 국가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신규계상 주요사업은 지난 7월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긴급복구비로 185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은 총 10건, 286억 3,637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전산시스템구축사업비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은 도비를 반영하지 못해 이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말시험사육장조성사업은 마사신축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계획인 바 향후 예산배정 시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사업량 감소, 신규사업 수요발생 등으로 인한 국비내시변경과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과목 정정 등을 반영하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비 긴급복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지연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3년 10월 28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ㆍ세출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1,081억 5,550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1억 3,77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3쪽 세외수입은 67억 6,350만 8,000원으로 주요 변동 세입내역을 보면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은 검사두수 증가로 6,32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물향기수목원 입장료는 2013년 입장객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는데 지난 11월 7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가 약 50%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추경 등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971억 9,0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1,469억 7,0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5,70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어 5.4%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축산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27.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축산지원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담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은 39.2%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3년에 농정해양국에 통합 편성되었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2014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수요조사결과 전년과 유사한 10만 5,000명으로 지원대상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단속초소 인력운용 증원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후변화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도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예산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나 축산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부담비율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비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노령화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부담경감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나 93대만 반영하고 2013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사업은 볏짚 등 부존사료자원 이용확대를 위한 것이나 크게 감액 편성되어 축산농가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연간 198억 원의 수입건초 외화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적정예산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축령산휴양림 시설비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준비 중 도재정 악화로 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 준공예정인 바다봬수목원조성사업은 8억 원만 계상되어 사업축소의 단계적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산림휴양시설확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향후 전반적 점검과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에코팜랜드 기반정비는 말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 R＆D 및 승용마단지 기반정비사업비이며 검토보고서 29쪽 G마크우수축산물공급지원사업은 2013년도 농정해양국에 통합편성 되었던 것이 2014년에는 별도 편성 반영한 것으로 100% 전액 도비지원 방식에서 시군이 부담을 함께하는 예산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군의 재정분담으로 지원방식 변경은 복지수요증가 등에 따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이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한우ㆍ돼지고기 공급업체는 많은데 오리고기는 1개소로 오리고기 소비 증대에 맞추어 공급업체를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으로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일괄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FTA 시장개방에 따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축산 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액이 전년 대비 5% 감축된 것은 FTA 보완대책 마련 및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중요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축산지원 분야 국고보조 부담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효과성이 검증된 일부 우수사업의 경우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정부의 2013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사업 계획에 따른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신규사업은 말산업이 축산농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추세로서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군 부담금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하는데 사업물량 변경내역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마무리하시고 또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송유면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도 말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오리고기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리고기가 없고 한우고기하고 닭고기하고 가공품, 돼지고기, 계란만 있는데요. 오리고기도 포함되는 거로 지금 시장조사도 해보고 실제 오리고기를 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1개소뿐이 없다 그래서 판매처가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오리고기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G마크 오리, 일반농가보다 거기 뭐예요, 병아리를 대는 그런 회사죠? 병아리 대주고 또 오리고기를 수매식으로 받고 등급별로 본인들이 등급을 매겨서 가격을 매기더라고요, 일반농가인데, 어느 회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지금 경기도 내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G마크를 하나 더 발급해서, 검사해서 오리고기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시범으로라도 추경으로 해서, 아니면 준비가 늦으신 것 같은데 그걸 조속히 준비하셔서, 오리고기가 유익하다는 그 판단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름부터. 오리기름이 불포화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나와 있는데 즉 말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속히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한우고기, 닭고기, 계란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오리고기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유기견 사육 및 도우미견 훈련 인건비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00%네?

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있습니다.

인건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신규사업인데.

현재 화성 에코팜랜드 안에 도우미견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지원, 오리를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을 조속히 조치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7월 도내 집중호우에 따라서 국비 185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4건이라고 우리 도내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제가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가평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시군은 말고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어디냐는 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시군 중에서도 구체적인 지역 말씀하십니까?

네. 자료에 없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축산산림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내년도 국장님 입장에서 중점추진사업 10개를 든다면 중요사업, 이것은 국장님 의지와 함께 제가 고찰해 보려고 그럽니다. 10개 정도를 든다고 그러면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일단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빼놓을 수 없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료하고 가축분뇨처리하고 질병관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지원 사업하는 게 있고 또 가축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치중해서 할 거고요. 산림분야에는 휴양림에 대한 거하고 산림자원, 특히 산사태 복구비 같은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댓 가지밖에 안 되는데 중점관리항목이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국장님?

…….

좋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간부들이 와 계신데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중점관리항목을 꼭 계수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내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능한 한 계수적으로 몇 % 달성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사무실에는 반드시 뒤에다 가장 중점항목 계수적으로 관리하는 보드판을 꼭 좀 만드셔서 가능한 한 계수적으로 그래프화해서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 파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겪어보고 하니까 제가 느낀 점이 막연한 말들 즉,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강화, 제고 이런 말보다는 강화했으면 몇 %가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그런 계수화 관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었지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시험사육장에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행감 시작 전에 축산위생연구소 이재구 소장께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사가 11월 말경에 완공됩니다. 지금 다 신축이 되었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조련사라든가 인력확보가 좀 덜 되었고요. 또 동절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11월 말이면 한 이틀 후에 완공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명시이월되는 어느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완공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마사 완공에 따른 말 구입하는 거하고요. 거기에 따른…….

장구 구입하는 문제.

네, 장구 구입하는 거하고…….

그게 올해 구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올해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행감 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그걸 명시이월하겠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 부분은 예산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작년 본예산에 그렇게 상당히 신중하게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서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촌극까지 벌어지게 해놓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행감 때는 분명히 집행하고, 지사님 결재는 올해 받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보고드렸습니다.

결재 받았잖아요?

네.

행정감사 직전에 결재를 바로 전날 받았다고 그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쪽에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랑 우리 축산국이랑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담당 부서에 우리 위원회에 근무했던 분이 거기 계신데 그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통과시킨 것을 알면서 명시이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사님 결재 왜 받았어요?

어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사업이 시급하고 지금 현재 11월 말에 그러면 한 이틀 남았는데, 이틀 후 완공이 되는데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명시이월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준비까지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질문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날 소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맡았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마사 준공은 11월 29일 자로 준공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리고 또 내년도 말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구입대상인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시험장에 말 구입을 의사타진 했는데요. 종마 구입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지금 말 분양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 마사가 완공이 29일 자로 준공이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구입을 그 사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을 딱 하고 합니까? 그러면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다른 곳에 적절하게 예측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셨어야지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사가 된 다음에 말 구입 예산이고 장구료를 편성했어야지. 그러면 그런 것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말을 분양도 못해 주겠다 그랬다면 그전에 그런 걸 확인했어야죠, 작년에. 어떻게 뭉뚱그려 예산으로 해서 다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핑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말시험사육장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100%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편성해 준 것도 적절하게 사용 못하면서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확보가 안 되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어느 위원회도 지금 다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명시이월해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핑계는 다 좋죠. 뭐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그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했어도 되잖아요, 추경에. 다 완공해 놓고. 그러면 사전에 이게 29일 날 준공이 된다 그러면 그전에 해서, 지어 놓고 말을 몇 개월 동안 기르지도 못하고 마사만 텅 비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왜 건축합니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시이월하는 자체 큰 이유가 있다면 관계없지만 무리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다른 핑계대고 준공은 29일 날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 예산 삭감해서 다른 곳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당초가 47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국비가 늘어서 55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가 55억 7,000만 원에서 내년도는 35억으로 약 36%가 감액이 되었어요. 즉 64%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국가에서 추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증액시켜서까지 해주었는데 과연 이 수준으로 내년 사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지방재정법상 도비보조가 된다는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이번에 도비매칭을 해주다 보니까 도비매칭을 못해서 이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지방재정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국비가 금년도 3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비 한 17억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시군구 부담비율 추가 건의안 들어간 게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하고요. 두 번째 원유수급안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부담에 대한 명시해 달라는 추가 건의사항입니다.

잘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광회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소요될 예산보다 실제로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획한 대로 에코팜랜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재정상태라면 상당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재정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감안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려고 요구한 게 60억이 맞나요?

네, 60억인데요. 175억 중에서 3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게 한 60억 정도였었습니다.

60억, 그런데 편성된 게 확보예산이?

17억 5,000.

17억 5,000?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데.

네, 한 41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대안은 무슨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6개 기관이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60억 정도를 확보해야지 다른 기관이랑 맞춰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억 5,000밖에 안 됐다면 다른 6개 기관이랑 조율돼서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기반조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상부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 어려운 거는,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경기도 전체가, 상임위원회별 전체가 다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부족하고 또 무턱대고 증액했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하신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사업기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아까 부족분에 대한 걸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기간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과장님서부터 팀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지 않고 또 국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들의 임기가 짧지 않습니까? 또 여기를 거쳐 가는 자리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말고는 내부에서 조율할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틈이?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도 해봤어요?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설명, 어디다 했습니까?

기조실에다 했습니다.

기조실에다 하고, 또?

저희 자체 예산을 주로 기조실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지금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사육장 건 그런 예산 이쪽에 얼마라도, 몇억이라도 넣으면 도움이 됩니까?

워낙 그 금액이 말사업, 말 구입하는 예산이 기껏해야 한 1, 2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이 사업비로 한다고…….

큰 도움은 안 되고?

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2억씩이라도 줄여서 다 이쪽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11월 초에 방문해서 봤을 적에는 여기가 시급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관계기관하고도 회의도 좀 해보고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전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어디서 삭감했으면 좋은지. 과별로 쓸데없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 삭감해 버려서 이쪽으로 갖다 넣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체 삭감에 따른, 국으로 줄 필요는 없고 축산산림국 내부에서 조율해서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삭감해서 에코팜랜드로 넣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1, 2억밖에 안 된다면 여러 개 모으면 그것도 10억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또 팀장님들이랑 대화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국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가평 오구환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46쪽, 양봉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네.

이 양봉육성사업이 생태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장려하는 산업이 됐는데 여기는 왜 토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토종벌은?

아, 토종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사업은 따로…….

추경에 들어가요? 그럼 내년 추경에 편성 안 해주면?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토종벌은 국비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전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농가들이 벌써 알고 저한테 질의를 하기에 제가 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만 들어가면 묘한 걸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평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가평의 내년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도비부담을 줄이고 시군비를 늘려서 예산편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평이 190억이 모자란답니다,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줘도 시군비로 70% 부담하려니까 시군비를 확보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 어제 텔레비전 경인뉴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가 1,400억을 부담하게 돼서 우리 시군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더 하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비를 줘도 시군들이 70%를 충족 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건 양봉만 있고 토종은 내년에 100%로 국비로 나온다? 추경할 때? 토종꿀은 100%입니까? 50%, 5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비율이 50%라도 도비, 지방비 퍼센티지가 배분이 되겠죠? 그런데 추경에는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이거는? 토종벌은? 국비 내시돼 가지고?

위원님, 지금 토종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다가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50%, 50%고요?

네,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축산국장님, 요새 한우폐업농가 신청 받으시죠?

폐업보증금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국비가 빵꾸가 나서 지금 한우농가들이 사료를 안 먹이고 있습니다. 150㎏, 200㎏, 300㎏짜리 출하를 해도 사료값이 들어가니까 한 마리당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주니까 소를, 진짜 그렇게 가족 같이 기른 소 사료를, 하루에 자기 먹는 양을 줄여서 빨리 폐업해서 팔려고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여기 전혀 없어요. 이것도 국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올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벌써 제비뽑기를 한다, 순서를 뭐 배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우리 추경할 때 그게 없었어요. 한우폐업농가 보상금이 우리 추경에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폐업지원 농가에다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요.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 기다리다 보면 농가들이 저 송아지 꼴도 보기 싫은 걸 죽기 전에 최소량의 사료만 먹인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시된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농민들 우롱하는 꼴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라도 경기도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얼마가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비 내려올 때만 기다린다면 그 수많은 한우농가들은 의욕도 상실했고, 살 의욕이 없는데 송아지까지 다!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도 없단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얼마 정도 신청 들어온 거 아세요?

149억 6,100만 원.

경기도만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더 상당히 큰 금액일 건데 지금 올 겨울을 또 넘겨야 되니까 아까 말씀처럼 곤포사일리지 이런 조사료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폐업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뭐 5년 동안은 사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신속하게 대응 좀 했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부에 한번 출장도 가봐서 관계관도 한번 만나 뵙고요. 지금 오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안 설명서 133페이지 보시면 채석장관리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것은 환경NGO들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채석장 허가구역 외에 경계침범 여부 및 복구명령지 복구실태, 채석장의 전반적인 감시지도 한다고 써있거든요. 저희 안성에 보면 너무 가까운데 있어서 제가 사는 집의 뒷산인데 채석을 다 발굴하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여기 지금 감시지도 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저는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혀 복구된 게 없어요. 혹시 채석장관리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경기도에 채석장이 한 6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단속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환경NGO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경계 침범 여부라든가 수해우려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안성지역이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채석기간이 보통 한 번 나가면 한 1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있는 삼미개발 알고 계세요?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안성에도 보면 감시요원이라 해서 4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채석장은 말씀대로 5년씩 연장을 해요. 그래서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채석을 할 때 환경분담금 있죠, 복구분담금?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가 30몇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제가 늘 그 쪽으로 등산을 다니다 보면 아주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다 얘기했더니 바로 조치는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벌써 방치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후관리 권한은 사실 시군의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가 수십억을 갖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성도 4명이 있는데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벌써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촉구라든가 현장에 가보고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거기 위에는 또 철탑이 있어요. 지금 그것 복구가 안 돼서 철탑이 있는 데서, 경사지가 제가 아는 상식에도 지금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자꾸 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시군에 지시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당초 예산이신가요?

네?

당초예산인가요, 추경이신가요?

추경이요. 추경 12쪽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이게 수원ㆍ용인ㆍ화성이 어떤 물건들이죠?

이게 임야입니다, 산림.

임야입니까? 임야를 어떻게, 어디에다 임대를 한 거죠?

지금 수원…….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임대료는 세입추계가 안 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나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자료는 주시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 그때 부가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낸 겁니다.

어떻게요? 사용이…….

허가 만료시점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요.

만료시점에서?

네.

다 지금 만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만료시점에 있는 대상물입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호우피해 산림복구비가, 국비내시가 늦게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늦게 됐어도, 그러면 호우피해 산림복구비가 지금 이게 공사가 다 됐나요, 어때요? 2회 추경에 이렇게…….

일부 공사가 된 것도 있고요, 일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내시가 언제 된 거죠, 정확하게?

피해가 난 것 말씀하십니까?

이것 13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35억입니다.

이제 국비내시가 됐으면 그 전에 사업은 외상사업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자, 그러면 국비내시가 언제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도 국비가 내시된 것을 통보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이게?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 종전에 답변에서 보면 지금 공사가 호우피해 복구비인데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시고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 55쪽을 좀 봐주세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여기 보면 도비가 한 59%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3억 8,940만 원인데 이 산출내역에 보면 마사회에서 50%를 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는 거죠? 저희 도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분담금입니다. 특별적립금에서 주는 겁니다.

특별적립금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도비가 사업개요에 보면 3억 8,900인데.

3억 8,900인데요. 도비가 아니고요, 마사회에서 받아서 이것을 도비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마사회에서 이 목적에 쓰라고 주는 돈인가요, 그러면? 어린이승마교실을 위해서만 쓰라고 단서를 붙여서 주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마사회에서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에서는 세입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잡으면 특정사업에 꼭 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어린이승마교실에 대해서 별도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라고 명시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도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이 잡혔으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선별해서 할 수 있어야 맞는 건데 딱 여기에 쓰라고 주는 이런 예산이다 이거죠?

네, 이것은 아예 어린이승마교실에 운영하라고 지정 돼서 내려준 겁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도 있고…….

그러면 굳이 예산서를 도비 한 9%, 마사회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뒷장에 있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세요?

네, 마사회 지원금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87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생산 공급지원을 보면 도비가 80억 정도가 삭감돼서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그러면 시군비를 80억 정도 잡았는데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시군하고는? 협의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00% 다 됐습니까?

전 시군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100%가 됐다고요. 대단한 일이네요, 80억 정도가 시군에서.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119쪽 사막화방지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몽골지역 쿠부치사막에 하는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차 계획이 3년을 한정 지어서 시작을 했었나 그랬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5년씩입니다.

5년이에요?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가 끝나는 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연장하는 걸로 해서…….

재연장하는 걸로 했다고요?

네.

재연장 계획은 집행부서에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현지에 갔고요, 그 사업효과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쪽 현지에 갔다 온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단계는 몇 년 계획을 하셨나요?

마찬가지 5년입니다.

5년을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예산이,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경기도 전체 예산이 힘들 때 좀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가 잡혔는데요.

감시원에 대한 겁니다.

감시원, 이렇게 보면 감시원을 쓰는, 대체인력을 쓰는 사업이 축산산림국에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산림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진화도구 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진화도구 구입. 진화도구는 어디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산불이 나면 일단 119소방대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지 않겠어요?

시군에서도 바로 산불 관련되는 산불방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또 가죠.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시군에서 가게 되겠죠. 시군에 지원해 준 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600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 경기도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16명이었는데요, 4명이 줄어서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물.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사무비입니다.

아, 연구소에서.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비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됩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라는 것은 산불감시원들에게 자동차가 지급이 되는 모양이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화복 등을 구입해서 지자체에 내려다 주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은 직접 집행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진화복을 구입해서 누가 진화복을 입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산불진화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이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진화복을 구입하나요?

매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산불은 경기도에서 산불다운 산불이 몇 개나 났습니까?

현재 4건에 1.49㏊라고 합니다.

4건.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4건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들이 다 출동했나요?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군…….

4건에 대해서.

시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시군이 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얼마나 넓겠어요. 경기도가 면적이 너무 넓은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번 불 날 때마다 나가서 그걸 진화하고 진두지휘하는 이런 위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소방서가 가장 민첩하게 출동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나가서 사태점검이나 이런 걸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알겠습니다. 세세한 미비한 건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173쪽 숲가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네.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이 숲가꾸기를 해서, 숲가꾸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유림이나 이런 보기 흉한 것들을 잘 다듬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 대비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바이오매스수집단, 거의 다 기간제를 쓰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숲가꾸기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환경적인 효과, 방재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인데 일단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묘목생산 177쪽.

최우규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아, 시간이 됐나요?

보충질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전혀 못 봤습니다. 제가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위원인데.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후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문제 우리 집행부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우선 가볍게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FTA시장개방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게 어디예요?

축산농가.

농축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지난 3월 달에 FTA종합대책을 위해서 총 6,748억 원의 예산 중 농축산 분야에 약 4,9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전년 대비 한 5%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지금도 중요한 게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도비매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미반영액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군의 부담을 좀 1차적으로 늘렸고 또 어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줄고 나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거라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그리고 재선충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소나무의 암이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산수화처럼 되어 있는 게 이 소나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양주, 포천에서 지난해에 천몇백 그루가 발생했는데 올해 가평, 안성…….

6개 시군에 또 추가 발생했습니다.

총 11곳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또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요. 이것 재선충 못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시도 담당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거기 다녀왔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고사목에 대한 것을 일제 4월까지 다 제거하는 걸로 그런 예산을 좀 내려준다고 합니다, 국비로.

공직자들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재선충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36쪽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9일 날 축산산림국장님하고 산정호수에서 경기도 양돈농가랑 잠깐 워크숍을 가졌었는데 축산분뇨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고통을 받는데 지금 36쪽,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50%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가지실 건지?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우리가 한 14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도비매칭으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시군의 부담액을 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51억 정도 됩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분뇨처리도 그렇고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면밀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에서 돌릴 수 있는 거가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감액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기업 양돈농가는 살고 우리 영세 양돈농가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 고발해서 벌금 물고 폐농의 위기까지 왔는데 일단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추경에라도, 제가 이 말씀은 축산국장님하고 논의하면서 내가 정책적으로 반영한다고 약속했는데 예산이 50%가 줄었으니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 됐을 때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해주시고 또 아니면 연천에 70억의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경기남부나 어느 지역에서 거기까지 수송하려면 수송업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송비 보조라든지 예산을 좀 세워야만 어느 정도 경기도 양돈농가를 보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 이 두꺼운 책자인데 590쪽인데 들어보시면 아는데 유성분 검사장비 구입, 이 유성분 검사가 뭐하는 겁니까? 유성분 검사장비 구입 4억 5,000이 서 있어요. 축산 허섭 소장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신분을 밝히시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입니다. 유성분분석기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낙농가들이 집유한 우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원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북부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유성분분석기가 북부연구소에 1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수입장비인데요. 내년도에 수입교체 시기가 돼서 그것을 수입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교체시기인데 지금 내년에 가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도 현재 잘 쓰고 있는데요. 시기가 도래됐고 국비를 중앙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에 신청해서 1대를 로비 비슷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교체시기, 신 기계를 하면 구 기계보다 질이, 분석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려고 합니다.

글쎄, 젖소 농가들의 우유 질 성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내년에 신 기계가 오면 사용을 폐기할 수밖에 없죠?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장비기 때문에 지금 쓰는 기계를 한 6개월 있다가 폐기처분하고 또 4억 5,000으로 새 기계 산다. 이것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리 수입기계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계가 지금 10년째 돼 갑니다.

10년째 돼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돼서 고가의 장비는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한 대로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숲가꾸기 173쪽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숲가꾸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산림이 서로가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산을 가보면 나무들이 수직으로 막 올라가죠? 그러다 햇빛을 못 받는 나무들은 쉽게 얘기해서 못 자라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가꿔서 햇빛을 골고루 받고 이러면서 숲을 좀 열어줘서 햇빛이 들게 하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고 하부 식생이 자라나게끔 하고 이러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에 산림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의 70%가 산림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도 전체 면적의 53.7%입니다.

네, 이러했을 때 결국 하는 걸 보면 커다란 나무들은 그냥 아주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서 벌써 이제, 커다란 나무는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숲 가꾸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커다란 나무들은 벌써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있는 숲을 가꿔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어떻게 산출된 거나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갖고는 못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또 이런 말들이 있죠. 정글의 법칙은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스스로 자랄 것은 자라고 강한 나무는 더 올라가서 햇빛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지금처럼 예산이 어려울 때 도비 한 6억 2,700 정도를 들여서 이게 한 해 정도 쉰다고 그래서 당장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이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숲가꾸기에서 11억 8,000 정도 예산산출을 하셨는데 숲가꾸기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나요? 이걸 직접 하는 시행사가 어디예요?

이건 도유림이기 때문에요.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시행을 한다? 숲가꾸기에. 자 밑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수집단, 근로자 사무관리비가 다 있어요?

네.

숲가꾸기 11억 8,000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묘목생산을, 아까 177쪽 하다가 멈췄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묘목생산을 해서 종자채취를 한다고 그러는데 클론재배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잣향기푸른숲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농림재단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여기서 농림재단으로 출연을 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농림재단이라고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위탁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진입로포장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183쪽입니다.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이게 한 1억 2,200 정도를 쓰는데 그러면서 청소용역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월 1,0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숙박동에 대한 나가는…….

그렇죠. 숙박시설에 대한 청소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칫솔이, 칫솔 주나요?

칫솔은 자기가 갖고 가야 됩니다, 세면도구는요.

그럼 여기서 소비되는 게 뭐가 있어요?

휴지라든가 그런 겁니다.

휴지? 휴지 정도죠, 그럼. 미약한 건데 청소용역비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나 들여서 하나요?

워낙 동수가 많고요. 이게 주말, 계속 연중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현재까지는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5억이죠? 연간 총 수익이 5억. 여기에 운영비는 2억5,900, 2억 6,000 정도. 청소용역비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지키고 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하시죠.

반갑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축산산림국 직원여러분! 얼마 전에 행감까지 받으시고 이어서 또 내년도 예산 심의받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2013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고 또 내년도 2014년도 새해 살림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의 의결을 받는 중요한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축산산림국 예산이 감액이 됐죠?

83억이 감소됐고요. 퍼센티지를 보면 5.3%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밸런스가, 세출예산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1,469억 7,000만 원이고 2013년도 대비해서 8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5.4%가 감액된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세입예산은 어떻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내년도 세입예산?

국비내시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06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예산은 1,080억 해서 전년 대비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2.1% 증액되는 걸로, 그렇죠?

네, 국고보조금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세입은 늘어났는데 세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출도, 세출예산도 증액이 돼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비매칭에 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매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억 정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요. 세출예산이 줄은 게 큰 원인입니다.

51억, 어떤 부분이죠?

액비살포비 지원이 1억이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이 14억,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16억, 조사료 생산기반이 17억 해서 전체 51억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국비매칭에 따라서 도비.

그게 주요 감액된 사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고 조사료…….

그다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든지 바다봬수목원 조성, 20억8,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좀 늘려도 우리가 농림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입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혹시 일을 안 하시는 의지가 있는가 모르겠다. 어떠세요?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일단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재정여건, 재정여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역대 2002년도부터 살펴봐도 해마다 보면 세수가 줄어서 아주 재정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좀 부탁하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부탁을 하면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은 늘어났어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예산을 다뤘을 때 6조 7,0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16조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예산타령을 했어요. 감액 또 예산이 뭐 세수가 안 들어와사 죽을 맛이다, 살맛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한 번도 감액된 적이 없어요, 본예산. 결국은 추경에 해 가지고 계속 증가가 됐거든요. 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는 맨날 써먹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액예산 편성했던 게 또 1회 추경 저도 처음, 거의 30년 했지만서도 감액예산 편성한 거는 처음입니다.

금년도도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축산산림국 예산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예산 없다는데 말지.”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던 사업도 이렇게 안 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여러 가지 직접 농가들하고 관련이 되고 또 축산농가가 지금 송아지가 강아지 값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심한 얘기로 젖소 한 마리에 만 원도 안 간다고 그러대? 그것도 갖다가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시설을 정말 FTA에 관련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마당인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타령하고. 재정타령은 기조실에서 할 일이고 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축산산림국에서 그것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주느냐 하는 것은 나는 아무리 봐도 축산산림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안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국별로 감소폭도 중간 정도 됩니다, 축산산림국이.

누구든지 예산은 다 신청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축산에 관련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이런 거는 감액돼도 당장에 그 피해가 오지 않죠, 우리 농민들한테. 그러나 그런 지금 말씀하신 축산정책과의 몇 가지 일들은 지금 FTA로 가장 시름에 젖어 있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것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지금 농정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농정국에서는 지금 시골의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을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래요. 도비도 없고 전부 농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FTA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 속으로 그냥 계속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아주 그냥 물속으로 머리 눌러 가지고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농민들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전에 큰 대재앙으로, 구제역인 대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농민들이 살 길이 막막했는데 특히 축산농가가 제일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축산농가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셨어야 돼요. 이것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다시 어필하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저희들이 더 승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축산산림국에 관련돼서 예산심의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쪽으로만 계속 일괄적인 답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않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경기도의 재정여건 다 압니다. 자료를 통해서 봤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삭감돼서 어렵습니다.” 이런 쪽의 답변을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좀 지나치다. 해서,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 대책이나 대안 이런 쪽으로 국장으로서 가겠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계속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의 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185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량을 보면 계류보전 12㎞, 산지사방 6㏊, 사방지 점검 124㏊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업량은 언제 이렇게 잡히나요? 이게 지금 사방사업과 뒷장에 보면 사방댐조성관리사업이 2개가 같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죠, 국장님?

네, 매년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70년대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오는 거겠죠. 그럼 70년대부터 해왔으면 지금 한 43년째를 하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 내에서는 사방사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

43년을 해왔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쯤이면 그래도 좀 시급한 것은 다 끝났고 이제는 관리 내지는 이렇게 보수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산사태라든가 그런 자연재해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죽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보수차원에서 이 사방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질문 드린 것은 사방사업에 대한 이 계류보전 이런 계획이 어떻게 미리 잡혀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일괄 되게 이 예산이 계속 국비가 내시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죠?

신청해 가지고 그 쪽에서 국비 반영…….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미리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올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방댐조성관리 여기는 185억이 드는 사업인데 여기 사방댐 7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72개소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올려서 국비가 내시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경기도에서 올려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내년 사방댐은 100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100개소로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예측치 않게 결과가 어떤 참사로도 이어지고 우리 도민의 재산을 손실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방사업이 거의 정말 시급해서 내지는 뭐 정말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간을 위하고 보기 좋게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이 좀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어디 사업이라고 꼭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도비가 절실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생산농가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아픈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방사업도 보면 여기 한 8억 5,000 도비가 반영되는 게, 사방댐조성관리 한 55억, 56억 정도.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성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이런 것을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대비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정말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호우가 났을 때도 그렇고 아열대기후로 점점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가장 효과 큰 게 사방댐이라는 그런 또 현지주민들의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거고요.

그렇겠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난대비 이건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면산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사고가 나는 데는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40몇 년을 해 오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국장님하고 지금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걸 시시비비 가리기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대비 효율성 내지 사업성과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예산의 절감문제나 이런 부분도 지금 되짚어볼 만한 이런 시점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각적인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토론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100%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70%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근자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거의 100%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 2010년도인가 공개입찰이 한 9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분석한 거 보면 32%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아, 최근 게 그렇습니까? 2013년도 게?

네, 최근 2년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잘못됐나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부분이고요. 주어진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안배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1시 20분이 되었는데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한 가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장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고.

네, 분뇨하고 사료하고 질병관계가 제일…….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키드로더라고 하는 장비를 좀 우리가 지원했는데 전년도에…….

200대를 지원했습니다.

200대 지원했고 금년도 또 신청을 받았죠?

네, 신청 받았습니다.

몇 대나 신청이 됐습니까?

520대 신청 받았습니다.

얼마요?

520대요.

540대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540대 신청 받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몇 대를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93대.

93대. 540대 신청을,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신청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예산 16조 원 되는 예산 중에서 이게 삭감된 게, 전년도보다 감액된 게 얼마예요?

5억 5,300입니다.

5억 9,800이지. 5억 9,850만 원이 감액되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200대 공급했는데 200대 공급가격이 9억 4,500만 원 예산 지원을 했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3억 4,650만 원 무려 5억 9,850만 원을 감액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40대 신청했고 93대밖에 지금 안 해준다는 얘기고 전년도에는, 금년 2013년도에는 200대를 한 거 아니에요, 200대. 200대 그 반도 안 되는 93대로 줄여버리면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작은 돈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거 왜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감액을 하셨나요? 농민들의,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너무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목장에 가서, 축산농가에 가셔서 소 분뇨를 치우고 사료를 주고 하는 것 국장님부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필요하면 저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니, 큰 금액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줄여요. 지금 그렇다 치면 여기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이 올해 136억이죠?

네.

136억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17억 5,000만 원 늘리고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해서 80억 증액되었고 또 안성마춤 푸드시스템, 물론 광특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25억 7,400만 원 이렇게 증액시켰는데 아니, 땅 파고 이런 것은 당장 급하지 않아요. 돈 6억, 5억 9,800. 6억을 줄여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만 시켜요? 이게 다 원성이에요.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작년도 200대 했고, 작년도라고 하는 게 금년 2013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9억 4,500 본예산이었는데 이것 그대로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른 예산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분뇨처리시설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기계화하고 농민들도 전부 경운기도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조그만 기계들로 해서 파종기부터 손쉽게 하는데 축산농가 이거 엄청 힘든데,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이 엄청난 고노동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 지원 안 해주면 아마 원성이, 국장님! 귀가, 앞으로 잠 못 주무셔. 이거 증액 더 하지 말고 작년 200대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540대 신청하는데 200대, 반도 아니고 1/3이구먼. 그런 의지가 없으세요?

당연히 저희는 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야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2013년도 본예산만큼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 거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준비된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 47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나 화재나 또는 가축전염병 1종ㆍ2종은 제외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었을 때 보험 들어서 피해를 격감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축산농가들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이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는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지원입니다, 이게. 그랬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축산산림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집행부 간부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축산농가들, 산림관계 또는 방역관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즉, 전쟁터의 소총수 노릇을 좀 해달라. 지금부터는 포병지원 이런 거로 통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어렵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때까지 생각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소총수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본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재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축수산업 분야가 모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내달 12월 2일부터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경기도 농축수산물 먹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농축수산물 드셔도 됩니다.”라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국민들, 도민들한테 호소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농림위원님들이 총대를 메겠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군림하는 집행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경기도 재정위기를 같이 함께 헤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21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건으로 도비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의회 제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어 부득이 추가보고를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보시면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6,6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5억 5,30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8억 5,6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2,087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020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74억 9,2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613쪽부터 6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6,353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360억 2,028만 5,000원보다 10억 4,6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19억 3,342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3,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220만 7,000원을 감액한 21억 3,364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사업비 4,58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사업비 15억 1,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억 2,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8쪽과 6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작물개발과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2,63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722만 원으로 농업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1,45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에 6억 6,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식량작물신품종육성사업에 3억 7,356만 4,000원, 쌀품질고급화생산연구사업에 8,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농식품가공기술개발사업에 2억 3,914만 4,000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개발 1억 7,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에 3,0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2억 9,760만 원, 작물연구 기반조성에 3,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8억 9,227만 원을 감액한 21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생산시스템연구 1억 7,375만 6,000원, 도시공간 활용 녹색기술연구 1억 7,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8억 4,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연구 9,829만 8,000원, 농업에너지 절감연구에 1억 1,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과 631쪽입니다.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1억 7,521만 9,000원,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1억 7,4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3,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억 2,791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1,436만 2,000원으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1억 2,763만 2,000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개발 5,549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2,787만 2,000원,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연구 3,924만 8,000원, 생명공학 기술이용 신소재 개발에 1억 3,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천연물이용 기능성 물질개발 1억 749만 6,000원,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6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 기반조성에 1억 2,09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007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660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523만 8,000원으로 지역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직접사업에 2,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641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6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6,311만 1,000원, 농촌지도사업 평가 6,0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6,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8,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8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억 2,00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2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직접사업 1억 9,075만 7,000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800만 원, 농업전문교육지원사업 6,300만 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2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6,233만 9,000원,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2,920만 원, 4-H육성지원직접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4-H육성지원사업에 8,880만 원, 농촌지도자능력개발직접사업 5,400만 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 500만 원, 농촌지도자능력개발지원사업 1억 45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6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24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9,814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2,408만 4,000원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1,500만 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3억 3,7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36억 5,379만 1,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4억 1,73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1억 5,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4,608만 5,000원, 친환경 기술보급추진 지원 6,898만 9,000원, 미생물농업 육성 840만 원, 경기명품쌀생산 새기술보급에 4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3,225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4,38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 8,400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 1억 3,8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축산 새기술보급 5,7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7,0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2,4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생활경영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4,037만 원이 증액된 62억 3,146만 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9,280만 3,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 4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05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 1억 5,0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5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6억 5,000만 원,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 2,874만 원, 농촌생활자원 교육추진 410만 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3,000만 원, 농업 여성지도자단체 육성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2,100만 원,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6,000만 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농촌 여성지도자단체 육성 1억 2,720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64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73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8,73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6억 3,5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억 1,712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 시설운영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1,9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1,200만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3억 8,0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자체사업 6,1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과 668쪽입니다. 잠업사업 활성화 396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78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8,957만 8,000원으로 원종생산 1억 8,673만 1,000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5억 3,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보급종 정선소독에 8,706만 3,000원, 보급종생산 보상금지원 5억 5,793만 1,000원, 종자생산기계화 7,750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종자 정선시설 개보수 4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2,634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4,730만 9,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버섯재배 기술개발 1억 6,977만 5,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1억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버섯학습단체 육성 490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1억 6,620만 원, 버섯연구기반조성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과 6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6,78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억 6,89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17만 8,000원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성 1억 8,158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에 8,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경기인삼 신품종육성 및 보급 1억 1,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경기인삼 친환경재배기술개발 7,902만 3,000원, 소득자원연구 기반조성 9,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685쪽입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 2억 7,72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3,65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8억 73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9,179만 7,000원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 2억 3,286만 4,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에 1억 8,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조직배양 분석 4,704만 8,000원, 선인장산업화연구 6,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4,805만 7,000원, 선인장 국내외 홍보 8,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선인장연구기반조성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과 6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740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0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8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성인지예산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경기인삼 친환경재배기술 개발로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농업인의 활동증대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회수 63억 9,761만 4,000원과 이자수입 2억 4,720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하여 감소된 16억 4,286만 원은 2013년 1월 9일 자로 도 통합기금으로 예탁된 15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5,28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 20개소 3억 원과 내년 5월 17일 자로 60억 8,936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금액과 이자수입 예치금 2억 5,745만 7,000원입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2쪽 농업전문인력양성에 8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가 당초 1억 3,070만 원에서 1억 3,970만 원으로 국비 9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림수산위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당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1건으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총 사업비 50억 규모의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여 2014년 착공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부터 2013년 11월 13일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직접직불사업 국비 2,700만 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겉보리 등 28개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기관에서 수행하는 토양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185억 5,30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608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억 2,0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세입내용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원시험연구사업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금으로 수도작 생산물 감소예측 3,6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 로열티 등 사용료는 벼 파종상비료 기술사용료가 신규 계상되었고 장미 해외 로열티는 해외판매 확대에 따라 10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74억 9,2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03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세출예산안은 349억 6,353만 4,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675만 1,000원이 감액되어 2.9%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로는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이 전년 대비 39.7%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원인으로 2013년도 예산에는 인삼연구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인삼시험연구기반조성 장비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152.6%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한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에 기인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주요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건립사업은 도 재정난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로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급종생산보상금지원사업은 12월 종자수매 직후와 정부 수매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2014년도 1월 중순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회 추경에서 세수감소에 따라 14년도 1월에 지급할 2차 지급 감액분을 본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전년 대비 주요 감액된 사업입니다. 농업전문교육은 귀농ㆍ귀촌 희망자 영농기술교육 등 21세기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교육운영 경비가 크게 감액되어 강의과목 축소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 및 신입생 감소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수새기술보급사업은 FTA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4년에는 당초 9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1~3개소 단지를 계상하여 농가부담 및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강화 준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유용미생물 새기술보급사업은 현재 축사환경개선효과로 타 도의 벤치마킹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구제역 발생 시 구제역제로를 개발하여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등 농업분야에 필수사업이나 2014년도 본예산이 전년대비 60%가 감액되어 시군 18개 농업기술센터 개소당 평균 2,000만 원 지원에 그쳐 미생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종자관리소 전천후작업장 구축사업은 수확 후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종자관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종자 정선시설 개보수는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종자운반 승강기 등을 교체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고품질의 순도 높은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 계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39쪽 농업기술원 소관 14년도 수정예산안은 열악한 도 재정상황으로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일괄적으로 감액되어 도 전체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FTA 시장개방에 따라 가장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분야가 농축산업이고 실제 도에서 지난 3월 FTA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번 농축산 분야 예산감축은 FTA 보완대책 마련 및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와 맞물려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제고와 농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농업 실용교육은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농업전문교육비 감액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FTA에 대한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육성 보급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새기술보급사업 등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비가 일괄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3년 11월 7일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국비변경내시액 9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14년 지도공무원 농업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결과 당초 배정량의 수요 증감이 발생하여 가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농업 기술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2억 8,767만 7,000원보다 16억 4,286만 원이 감액된 66억 4,4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하였는데 감소 주요원인은 2013년 1월 8일 자로 만기된 농협예치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기금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은 20개소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억 원을, 2014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에 지출계획에 도금고 예치금이 감소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5월 16일 만기가 되는 농협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데 기인합니다. 내년 만기가 되는 예치금 63억 9,767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원장님, 2014년도 수입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벼부터 여러 종류가 있잖습니까? 현실에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 사업장에 나오는 생산금액이 해마다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거고요. 저희들이 증액되는 것은 늘어나는 면적을 특별히 계상하여 금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ㆍ사과 과수원인데 ㎏에 700원에 파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조사한 후에 과일이 비상품과 과일로 팔기 때문에 그런 과일 계상액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 기술원에서 했으면 분명히 기술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잘 길렀을 텐데.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처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고요. 결국은 조사를 못한 과일, 비상품과 과일로 저희들이 생산물을 처분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잘 기르신 거면 제값으로 팔고 그 돈이 다시 환원돼서 기술원에 도움이 된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제값 받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원장님 158페이지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일선 시군에 작년에는 미생물생산 운영에 5,000만 원씩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시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50% 이상 거의 60%를 삼각해 버리면 시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요. 사실 금년도에 우리 도 예산이 좀 부족하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도 내렸고요.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니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사정이 먼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이 예산의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도재정이 좋아져서 추경예산에 18개소에 나가는 건데 더 확보할 의향은 있으세요, 예산을?

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유용미생물을 축사에다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일단 악취가 80%가 제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유용한 사업을 별안간에 한 60% 이상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시군에서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시군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18개소면 1,000만 원이면 얼마야, 한 2억 되나요? 1억 8,000?

네,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시군에서라도, 그래야지만 시군에서 좀 더 보태서 문제가 안 되지 그냥 60% 정도를 삭감해 버리면 일선 시군에서는 쓰던 양이 있는데, 농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내년부터는 지원은 힘들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것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하여튼 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으신 것, 저희 지금 농정분야가 모든 부분이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꼭, 지금도 여기 보면 단위사업이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이라는 사업명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것을 연구개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문제라서 보급이 안 된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축산물,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보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군인데 60% 삭감한 것을 시군에 떠밀기는 너무 크고 시군도 어렵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발로 뛰시고 해서 약간이라도 확보를 하셔야지만 또 시군도 서로들 고통분담이 되면 이 사업은 내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원장님께서 좀 안팎으로 더 뛰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예산을 확보해서요. 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2014년도 새해 살림살이를 꾸리는 입장에서 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 금년이죠? 금년 2013년도 추경예산을 하면서 총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내년 2014년도를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됐습니다.

얼마나 감액이 된 거죠?

2.9%, 한 10억 정도.

10억, 그렇죠? 2013년도에는 대략 한 360억 예산이었고 내년도에는 약 350억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이 감액이 됐고, 2.9%가 감액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무과에도 6.7%, 작물개발과도 12.5%, 원예산업연구과가 29.5%, 환경농업연구과가 27.2%, 지원기획과가 2.4% 또 버섯연구소가 30.5%, 소득자원연구소가 39.7% 이렇게 전부 감액이 된 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확보가 어려워서 소위 얘기하는 시설을 다시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기계를 다시 산다든가 이런 자산취득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반 경상운영경비는 거의 다 확보했는데 시설한다든가 기계 이런 예산을 확보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과마다 특색 있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이 10억이 감액됐는데 2013년도 대비해서, 그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게 18억 700만 원,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무려 152.6%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이게 선인장연구소에 유전자원온실을 광특예산을 받아서 하나 저희들이 멋지게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게 좀 선인장연구소가 농가에 몇 농가나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나요?

선인장이 한 400농가 정도.

400농가. 지역 쪽으로 보면 주로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고양, 안성, 평택, 파주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관상용이죠?

네, 주로 관상용입니다.

이게 사실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접목선인장을, 접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도 조금 하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유전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잘 키우려고 온실을 개수해서…….

수출을 하면 대략 수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400만 불 정도.

정확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335만 불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네.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 유전자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으려고 18억 7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온실 1개 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지으세요?

선인장연구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연구소가 어디 있죠?

고양시 일산구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이, 선인장연구소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 3년, 한 5년 전부터 이걸 구상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선인장연구소 가보시게 되면 선인장이 유전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키울 데가 없어서요. 온실이 작기 때문에 키울 데가 없어서 잘 키워야 되고 좀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것을 별도로 기술원 안에는 이거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이런 선인장 온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기술원에는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는데 내년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돼 있어요?

네.

왜 안 했어요?

현재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정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재정, 뭐 아주 공무원들 말씀이 예산 얘기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기조실부터 농업기술원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원 이전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셨으면 앞으로도 생각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보니까 없어서 다행인데 있으셨으면 내가 오늘 전부 삭감조치하려고 그랬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잘하셨고 내년도는 더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이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또 농업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미생물,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서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저희 지역 같으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협, 축협 가서 동냥해서 지금 여태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도 부족해서 또 지원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부족하면 작은 거지가 내년에는 큰 거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3,0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내려보내려고 그랬더니 “7,000만 원 확보해야 되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비 부담이 크니까 자체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보내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할 때 원장님! 어디에서 얼마 빼서 옮겨도 되는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원장님하고 서로 어우러진 더불어서 조금씩 아껴 쓰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농업지역 가면 이거 또 소리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정과장님이신가요? 제가 또 어디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 와서 6차산업, 6차산업 그러는데 갑자기 예산을 50% 줄여놓으니까 생활안정 분야의 여성분들이 그나마도 1년에 한두 건씩 내려와서 그래도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힘을 보탰는데 내년에 계획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제가 농림위 위원님들한테, 올해 6,000이 아니라 3,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50%가 줄었는데, 금액상으로는 50%인데 이게 아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31개 시군에서 한 군데를 줘야 되는 건데 차라리 이걸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어느 시군을 줍니까? 우리 농림위원님들 11명인데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면 차라리 삭제를 시켜서 미생물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조직도 사기를 북돋으려면 어느 정도 3~4개 시군을 줘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하는 데 두 가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들도 일하는 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하여튼 일단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운동, 일자리 창출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만큼 좋은 일자리 사업은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량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는 안 해주시고 내년 추경하실 때? 실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년에 6ㆍ4선거에 안 나오실 분 계시고 시장ㆍ군수 나올 분 계시고 또 도의원 재도전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요즘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요새 여성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여성들 지탄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임의대로 조정하기 전에 아까 미생물하고 이것 두 가지를 원장님이 간부직원들하고 조정해서 피해가는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한이석 간사와 사회교대)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심의가 그냥 중복되는 게 아주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졌느냐, 왜 줄었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예산은 어쨌든 내년에 세수추계가 작아지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고 주어지는 세입안이 적으니 쓰는 것도 적게 써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데 본예산안 심의가 조금 불요불급한 게 있다면 추후로 늦추고 또 협의를 충분히 했지만 시급한 게 나타난다면 다시 해 나가는 이런 건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야 주어진다면 일 안 하고 싶은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예산안 심의가 뭐 어떤 예산이 없어져서 속상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커다란 차원에서 그래도 놓친 게 있으면, 정말 진짜 시급한 게 있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또 해 나가는 그리고 또 조금 추후로 늦춰도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또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예산안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조건 “왜 없앴습니까?” 이러다 보면 끝도 없이, 예산이 필요하면 세입이 없는데 만들어지는 예산인가요, 아니죠.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 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여간 부탁 말씀부터 드리고 124쪽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도 조례에 의해서 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벤처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업에서 벤처농업기술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때 성공여부가 판단 안 설 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종…….

화훼 쪽 얘기를 하시…….

화훼도 들어갈 수 있고 과수도 들어갈 수 있고 약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작목이라고 그러면 벤처로 구분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벤처농업기술사업을 하는 개인들에게 1,000만 원씩 해서 한 열 분을 드리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조직체 사업단체에 2,000만 원씩 열 군데를 드리는데 그러면 벤처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품종도 단체, 조직으로 재배하는 이런 단체가 있나요?

벤처농업기술지원에 개인별이라는 건 개인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품목별 조직체 사업은 영농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이라든가 단위영농, 조그마한 농업인들끼리 모인 영농조합.

영농조합에서도…….

조합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소모임 성격의 조직 활성화, 조직에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한다고 그래서 벤처농업기술로 봐서 지원을 한다. 뭔가가 좀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품목하고 새기술이라고 해서 신기술이 개발됐는데 접목하는 사업.

그 정도 연구하고 이러는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1년 365일 해오는 일들 아닌가요, 사실은?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외국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 들어온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농가보다 앞서가는 농가를 위해서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지원돼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오고 있는 거죠?

9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한 2억 8,000 정도를 했었나요? 그것도 지원된 것들이 어떻게 금액이 컸는지 줄었는지 한번 좀 자료를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은 3억 원 수준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면 금액이 줄어들고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품목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지원금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얘기들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세입안이었었죠? 과수작목들이 시범재배해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한이석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린 모양이에요?

그게 과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많이 나올 때는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시키고요. 조금씩 나올 때는 직원판매도 하고…….

내부판매도 하고.

네. 대개 과수 같은 경우 1t 미만일 때는 직원판매하고요. 1t이 넘어가면 경매시장에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에 출하를 생산농가하고 똑같이 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랬으면,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님은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인데 출하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 시세에 1t이 넘으면 그 시장시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네, 경매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경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1t 이상…….

아니, 1t 이상은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산량 전체 대비 경매로 출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내부 소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0% 이상 되고요. 경매시장에 나가고 채소, 상추 이런 거는 거의 경매시장에 갈 게 없고요. 그냥 직원 내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을 한번 볼까요? 농업경영체 육성, 여기서 보면 강소농육성 경영개선지원 시범사업이 4개소 이렇게 있고 전년도에 있었던 우리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 이 부분은 제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이것도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진 건가요? 원장님!

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해외정보수집은 해외여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1,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쉬워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또 줄여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것도 또 아까운 사업일 수밖에 없고. 충분한 내부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시급성과 또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예산안이 잘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농정해양국 거지. 가만 있어봐. 저기, 위원장님! 제가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5분이며 그 이후에 추가질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차량 25대 명세표 구입현황, 연도별 구입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입니다. 221쪽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비 몇 %를 하는 거죠? 30%죠, 30%?

네.

그렇게 되면 도비 30%, 시군비 50%. 어떻게 되죠, 50%인가요?

네,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알고…….

그러면 기타는 어디입니까? 기타 1,000만 원은?

자부담을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보나요, 기타를?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 같으네요? 도시농업육성지원 시범사업 그래서 전체 액수가 자부담까지 합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거를 육성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옥상이라든가, 베란다의 옥상텃밭 그리고 자투리땅에 도시텃밭하고 또 도시공간 활용한 도시공간에서 생태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전문교육장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시농부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곤충농가시설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곤충을 키우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하여튼 곤충재료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곤충농가는 어떤 곤충들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육들을 하고 있나요?

곤충은 애완용곤충이 있고요, 산업용곤충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축제곤충이 있고 천적이 있고 이런 사업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농가는 한 180농가 정도 됩니다.

180농가? 그러면 애완용은 키워서 애완용으로 팔리는 거고.

그렇죠.

식용으로 가는 이런 곤충…….

식용은 될 거라고, 식용으로 되고 있는데 식용곤충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메뚜기하고 누에하고 먹게 됐고요.

메뚜기하고 누에요?

앞으로 풀릴 것이 굼벵이, 귀뚜라미 이런 게 먹을 걸로 될 것 같고요.

곤충농가를 그렇게 보는데, 180농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럼 이런 곳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설, 곤충의 먹이, 사료 이런 개화를…….

그러면 이 사업이 보면, 도시농업육성지원 시범사업이 6개소, 곤충농가시설개선 시범사업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지자체에?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161쪽 우리 축산 새기술보급사업 별첨자료를 보면요. 벌꿀안정생산기술시범 이렇게 해서 2개소가 있어요, 2,000만 원씩. 도비가 30%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삭감이 좀 많이, 전년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전년도는 그럼 4개소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개소수가 줄어…….

지금 줄어서 이렇게 됐고 그 아래쪽 밑에 밑에 쪽 가축질병예방종합기술시범사업도 보면 한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줄은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러면 한 10개에서 하나로 줄은 건가요?

그게 가축질병진단소가 있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 꽤 있는데요. 여기에 그전에 진단 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종합기술시범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소위 얘기하는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질병진단할 때 맨 처음에 피라든가 이걸 갖고 와서 진단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있는 데는 이런 걸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봉독이나 봉침 같은 걸 가지고 가축들한테 시술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사업 아니었었나요?

그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봉독도 별도로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재료가 양봉 소비를 위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원장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설명드려 죄송스러운데 이게 벌에서 나오는 봉침을 가지고 돼지질병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봉농가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건강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이 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