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오후에는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산심의부서 관할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도교육청ㆍ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도교육청ㆍ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혁신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도와 격려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서 1925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과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청 각 부서의 신문과 간행물 구독비 2억 7,000만 원,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연합뉴스, 뉴시스사의 통신뉴스 구독비 1억 1,100만 원, 홍보실 운영관련 예산 3,000만 원,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와 스크랩작업 인력의 급양비 등으로 2,700만 원, 공보업무 시책추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1928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하는 각종 교육감 서한문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사업 홍보자료 등을 제작 인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자료 제작관련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 예산서 1928쪽부터 1929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앞서가는 경기교육 우수성을 전국으로 알려 경기교육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22억 2,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비 1억 8,000만 원,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비 3억 원, 주요교육정책 홍보와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경비 6,000만 원, 주요교육시책과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인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929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출미디어시스템 운영관련 경비가 4,400만 원, 전광판 운영관련 경비가 2,900만 원, 그리하여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 1929쪽부터 1930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활동 소식과 주요교육시책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경기교육방송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5억 7,700만 원, 인터넷 홍보매체와 지하철 등 시설물 이용 홍보비가 1억 1,000만 원, 주요교육시책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및 광고홍보비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추가개발 등 홈페이지 운영관련 예산이 2,000만 원, 경기교육방송ㆍ경기교육뉴스ㆍ경기교육 e-book 등 3종의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추가개발비, 뉴미디어활용 정책홍보 등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관련 경비가 모두 3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교육 홍보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 비용과 시스템이용료 등 SNS 관련 운영경비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기교육 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영향평가 수행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2168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부족한 사무용기기와 집기취득을 위한 사업으로써 수시 언론모니터링을 위해 텔레비전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232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00만 원 감액한 7억 2,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은 2013년 ICT 감사시스템의 구축완료와 각종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총 1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등 2억 9,000여만 원, 상시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 감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에 필요한 경비로써 2013년과 동일하게 6,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청렴옴부즈만, 내외부고발시스템, 공익신고보상금,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1억 4,700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300만 원 감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강치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서의 세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액 91억 8,600만 원 대비 381.5%가 증액된 350억 5,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리비용이 전년보다 261억 9,500만 원 증액된 297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쪽, 예산서는 303쪽부터 320쪽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사무관후보자과정 대상인원이 전년대비 10명 증가한 60명으로 계획되어 500만 원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 431쪽부터 435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4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481쪽부터 485쪽의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관리사업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관리사업은 2013년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와 공무원단체 관리사업을 2014년도에 통합 편성한 사업으로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4억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1995쪽에서 1996쪽의 교육감 선거관리사업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사업은 2014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교육감선거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경비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 납부하기 위하여 2013년보다 2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072쪽에서부터 2081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원스톱ㆍ원콜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운영, 콜센터시스템 운영 등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비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서 2320쪽에서부터 2350쪽 관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와 주행거리가 초과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고 현재 직원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업무용 차량의 추가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320쪽에서부터 2350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320쪽에서부터 2350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경비로써 6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320쪽에서부터 2350쪽의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2013년 1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청사 출입관리와 통근버스 임차용역비, 업무용차량 증가분 등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2013년 예산액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563쪽에서부터 2565쪽의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청사관리실 증축, 본청 일부 사무실 공조기 설치, 한방진료실 조성, 다목적회의실 등 환경개선 방수공사를 위해 7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 수정예산서 7쪽, 지방공무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이외의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북부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4,900만 원이며 이는 2013년도의 본예산 대비 5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경기혁신교육 사무관 워크숍 경비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도는 북부청사 관할 사무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도내 사무관 전체 437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2014년도 연수대상 공모 범위를 확대하고 선발연수팀 확대에 따라 공무원 국외테마연수 경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 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 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공무원 선발인원이 43% 증가함에 따라 실무수습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2013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 직무연수, 인사업무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제도 설명회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관용차량 교체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장업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출장여비를 절감하고자 업무용 차량 3대 교체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북부청사 업무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사운영비 및 청사시설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6쪽, 본청 시설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5억 1,000만 원, 시설비 115억 4,000만 원, 이전비용 1억 9,000만 원 등 총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현재 공정률은 17%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자료요청…….

네,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3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및 주민제안 80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두 번째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20개 사업이 있는데 그 20개 사업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교육연구원의 직원들이 연구관, 연구원,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임용방법 및 절차를 좀 주시고 여기 전체, 혹시 연구관, 연구원, 파견교사가 아니더라도 새로 부임해 온 직원 전체에 대한 임용방법이나 절차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거 정책관에서 해주셔야 돼요, 정책관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올해와 동일하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제안 예산은요. 올해도 40건을 선정하려다가 52건을 예산통과 이후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그럼 그대로 주면 되고요. 지금은 내가 경기교육연구원 걸 요청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직제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전체적인 걸 하나 좀 주세요.

네.

빠르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해당기관에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관용차량 교체하는 게 있는데 교육감님 차입니까, 이게?

교육감님 차 한 대가 있고요,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나머지 7대는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예산이 배정되면 1월 달에 바로 바꾸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바로 바꿉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바꾸는 게 어떨지?

지금 연수하고 ㎞수를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 탄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이 한 12만 ㎞거든요.

12만 ㎞요?

네, 7년, 12만 ㎞.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한 21만 ㎞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차가 6년 됐는데 지금 한 26만 300㎞ 정도 탔습니다. 잘 갑니다. 그것도 체어맨이잖아요?

아니요, 에쿠스입니다.

아, 에쿠스입니까? 전 체어맨인데 잘 가니까 웬만하면 선거 끝나고 새로 당선, 김상곤 교육감께서 당선되시면 당선기념 선물로 드리는 거고 다른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당장 고장이 안 난다면.

지난번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정차해 가지고요, 큰 사고가 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리도 다 하지는 않고 교체 때문에 일부만 수리한 상태입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섰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때 기름이 떨어져서 섰지만. 하여튼 그 부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더라도, 다시 새로 당선이 되셔도 더 좋은 거고. 당선기념으로다가 딱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리고 64페이지에 청사관리실 증축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청사관리실을…….

어린이 보육시설, 그 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거고요. 다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재 지금 청사관리실 쓰고 있는 것에서 그 보육시설 위에다 청사관리실을 더 2층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육시설이라는 말은 없고 청사관리실…….

그건 이미 보육시설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더 청사관리실을 2층에 올리기 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짓기에 5억 2,800만 원이나 되죠,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 인원이 몇 명 근무해요, 이 방에?

250㎡입니다.

아니, 인원이.

저희 본청 청사관리하는 분들하고 또 위탁용역까지 있어 가지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본청 총무과 소관의 청사관리하는 밖에 분들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교육청은 이사 갈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광교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갈 계획.

처음에 광교신도시 설립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 안 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머리 깎는 사람이 없겠네, 거기는. 그 밑에 공조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증축을 하다보니까 본관 말고 후관 뒤편쪽에는 복층 건물이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다 어려워해서 거기를 강제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공조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온도도…….

공기 순환하는 거예요?

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순환이 안 됩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후관 건물은. 그래서 그 안에다 공조기를 설치해서 환풍을 시키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공기가 안 통한다고요?

네, 통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후관은.

이게 얼마나 설치, 몇 개나 하기에 이게 4,300만 원이 되죠?

1층부터 뒤에 3층까지 사무실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 근무해 봤지만 되게 열악합니다, 그 사무실이.

현장을 한번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북부청사 과장님!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도는 얼마,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6억 5,000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산을 두 배나 더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고사하는, 그동안은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리는 부분은 전체가 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학교도 보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국외연수를 거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리게 됐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늘리는 게 맞을지?

사실 총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13개 팀 정도가 지금 될 예정이거든요, 그동안은 6개 팀 정도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12개 팀, 13개 팀 이 정도만 한다고 하면 본청은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금 5,000만 원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테마연수기 때문에 공모를 합니다. 올해만 해도 12개 하고 그다음에, 총 27개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율곡연수원 원장님 오셨나?

네.

네, 원장님. 아니, 앉으세요. 그 차량 지금 몇 년 됐죠? 7년 됐을 겁니다. 지금 얼마 뛰었습니까?

주행거리 말씀이신가요?

네, 주행거리.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나 좀 주시지 그래요. 앉은 채로 제가 답변 받겠습니다. 앉으세요.

26만 3,000㎞ 정도…….

제가 알기로, 아니, 앉으세요. 그럼 직속기관장들은 몇 년에 얼마 뛰어야지 차량 교체가 됩니까? 총무과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다 공히 7년에 12만 ㎞ 이상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율곡연수원장님 게 7년 됐고 26만 ㎞ 됐더라고요. 후반기에는 좀 교체를 해줘요. 제가 연수원장님 또 업무는 업무고 제가 그 차를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7년에 26만 ㎞면 오히려 사고 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말씀을 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쭐게요. 대변인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은 채로 그냥 하세요.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홍보역량 강화 해서, 거기에 홍보역량 강화, 홍보영향평가 수행용역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홍동 네.

구체적으로 이 돈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홍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저희들이 첫 번째 홍보영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객관적인 홍보역량에 대한 평가가 1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서 저희들 홍보평가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을 어디다가 주게 됩니까?

이홍동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아마 될 겁니다.

네?

이홍동 입찰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입찰이요?

이홍동 네.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대변인실은 입찰이 없는데 무슨 입찰입니까? 95%가 다 수의계약인데.

이홍동 저희들 광고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집행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적의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액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번 2012년도에 했던 홍보영향평가에서는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홍동 저희들이 홍보지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동안 보도되었던 것들 그리고 보도, 광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특히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여론화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여론수요층으로 잡고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교사하고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들의 정책전파가 잘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지표를 산출해서 앞으로 2년 단위로 해서 이 지표의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거 5,0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것에 예산효과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이 그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야말로 우리 청내라든지 외부에서 좀 이런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와서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하게, 또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평가회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이 하나 정도는 꼭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다음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감사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어떤 예방교육을 통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막 한 10억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것은 2013년도에 ICT 감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 네. 혹시 저도 그 예측은 했지만 또 그것에서 이렇게 많이, 그럼 그만큼 ICT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요, 그 시스템 구축사업비 자체가…….

그 시스템 사업비가 10억 정도 있던 건데 그것이 작년에는 그런 것 때문에 10억이 됐었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공무원 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관리 해서 약 1억 7,000 정도가 지금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많이 됐죠?

올해 작년도 기준의 공무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해 주는 기준이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노조 중에 2개 노조만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 추가로 2개 노조의 요구가 있어서 그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조에 해준 건 어느 노조라고요?

지금 해주고 있는 건요, 한공노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개입니다.

보통 한 번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개 노조는 해주고 있고요. 5개 노조 중에 추가로 2개 노조에 대한 지원을 새로 해주는 겁니다.

거긴 새롭게 편성된 노조입니까?

기존에 노조로 있었는데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다른 노조는 해주고 나머지 2개는 안 해주게 됐죠?

노조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조사무실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네, 추가로다.

노조에게, 저기 건물 임대료란 말씀이죠?

네, 임차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좀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2013년도 최종예산이 3억인데 2014년도 예산은 6억 5,000으로 3억 5,000이 증됐습니다. 그런데 꼭 3억 5,000이 증가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 여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외연수를 본청 위주로 선발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늘리다 보니까 3억 5,000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외연수를 해서 선진외국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2개를, 이번에는 2013년도에 두 군데를 보냈었습니다, 화성하고 성남에. 그런데…….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급한 사안이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다른 얘기하시면 뭐해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율곡연수원장님.

율곡연수원장 강치원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불용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율곡연수원은 2012년도에 불용액이 6억 9,000만 원 22.66%네요. 또 2011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6억 400만 원이고 19.91%가 불용률이에요. 또 2010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5억, 불용률이 15.22%거든요.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높고 해마다 불용액이 5억 이상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결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 연수원 불용률이 22.6%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우리 연수원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누가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율곡연수원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10월 1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불용률이 어떨 것 같아요?

2013년도에도 불용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다음 2014년도부터는 불용률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이 특히 다른 데보다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2014년도에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해서 34쪽에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사업비가 13년도 최종예산은 2억 6,385만 2,000원인데 14년도 예산은 2억 5,934만 원이에요. 증된 건 얼마 안 됐는데 544만 원이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감액 처리된 것 같은데 도청 본청 예산은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저희가 내년도 사무관 후보자 과정을 올해 50명인데 내년에 6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늘어난 게 있고 고급관리자 과정에서 약간 인상분에 따라서 6,8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무관 진급자가 늘어납니까?

올해보다 한 10명 정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 나오세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에서 통신뉴스 구독, 지금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홍동 연합뉴스와 뉴시스입니다.

통신사가 몇 군데 출입하나요?

이홍동 저희들 기자실에 통상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기자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주재를 하고 있고요. 출입기자로 등록을 해놓은 통신사는 뉴스1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뉴스통신이라든가 군소 통신사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통신 전재료인가요, 이게?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1은 왜 빠져 있어요? 통상 구독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재료라고, 전 전재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재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1년에 연간 한 통신사마다?

이홍동 통신사 둘을 다 합쳐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지금 6,000만 원하고 5,1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홍동 이 규모입니다.

높지 않은데 통신사가 뉴시스, 뉴스1, 연합 이 정도를 통상 통신사로 보면서 물론 역사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1, 전재료 넣어주시죠?

이홍동 뉴스1이 비교적 다른 두 통신사에 비해서 최근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라고 하는 법인격 안에 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 본예산에 통신 전재료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빠지면 여러 가지로 모양새나 이런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홍동 지금 뉴스1으로부터 여러 번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 그걸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불필요하게 경기교육 홍보를 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현국 정책관님과 잘 상의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이렇게 있는데요. 홍보자료 인쇄 4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감이 됐어요. 집행률은 9월 30일 자니까 집행률은 더 높아진 거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감이 됐죠?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홍동 네, 그…….

대변인님! 제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에서 2억 4,800 정도가 감액됐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왜 감액이 되나요?

이홍동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홍동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감액,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우선 저희들 경기교육정책사라고 하는 백서 발간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감액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터넷 홍보 쪽에 홈페이지 이중화사업이라든가 혹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잠깐만. 저기 대변인님! 감액될 만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이홍동 감액을 그 사업이 종료되고 그리고 일부 경비, 홍보예산은 별로 감액된 것은 없고요.

대변인실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이 58억 정도면 충분한 정도다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이홍동 내년 예산여건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긴축합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줄여야 될, 살림살이를 줄여야 될 곳이 있고 지켜가야 될 곳이 있고 좀 늘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편성할 때의 고민인 거죠. 전체 세원이 줄었으면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서 줄여야 될 게 있고 줄이면 안 될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판단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줄이면, 수입이 줄면 일괄적으로 몇 %씩 다 줄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이나 구조 내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와도 별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업구조를 다 봤을 텐데. 홍보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첨병역할을 합니다. 홍보예산 줄이면 어떡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 과정 속에서 정책에 탄력이 붙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부서가 찾아다니면서, 학교혁신과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해왔다, 이게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 그 역할을 해야 될 곳은 대변인실입니다. 경기도교육가족들이, 그 고생한 공무원들이 학부모와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현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 일선에서 첨병으로 해야 될 곳이 대변인실입니다. 따라서 대변인실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죠, 늘려야죠. 일을 하려면 늘려야 됩니다. 대변인실 예산 가지고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ABC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면 얘기할 수 있죠. 홍보예산 뭐 필요 있냐 줄이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끼니가 걱정인데 무슨 홍보를 하고 앉아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변인실 예산 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예산 삭감해야죠. 그런데 대변인실이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해왔다고 한다면 예산 늘려야죠. 11쪽, 송출미디어시스템 운영에서 외부에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계획하고 있죠?

이홍동 IDC 말씀이십니까?

네.

이홍동 IDC는 LG 쪽 IDC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이홍동 공간은,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 해 갖고 주요거리에 뭐 고속도로든지 아니면 잘 보이는 데 어디다가 야립광고를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창의ㆍ지성혁신교육, 경기교육입니다.” 뭐 문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깥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홍동 저희들 외부광고로는 버스와 지하철.

버스 말고.

이홍동 그리고 언론사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홍동 야립광고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홍보효과, 적정성 검토해 보신 적 있냐고요.

이홍동 재작년에, 2년 전에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복지센터 위에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에 의해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한다고만 한다면 그런 대행업체들이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 공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매체든지 뭐 방식이든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내죠.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예산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 때 26억을 칠십몇 억으로 증액했는데, 그때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때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정당성도 있었고. 그 예산을 왜 자꾸 줄여갑니까?

이홍동 홍보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어든 것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출판물사업이 완료됐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대변인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십시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예산 줄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의 전반적인, 부서의 전반적인 역할이 줄어가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변인 들어가시고요. 총무담당관 나오세요. 총무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교육감님 전용승용차, 그냥 관용차로 얘기하겠습니다. 9,8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얼마죠?

가격이요?

네.

구입 당시에 아마 육천 얼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얼마짜리 차 타고 있죠?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6,2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차 얼마짜리 차 타고 있죠?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800만 원입니다. 이 9,800만 원은 굉장히 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은 알겠어요. 호화 관용차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못 모시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나 이 정도에서 옵션을 달고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데 액면가를 9,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1억이 넘는 차가 되거든요. 호화 관용차 논란이 생기면 교육감님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지시한 거 아닐 거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내 차 얼마짜리 좋은 놈 구입해 봐라라고 지시하는 기관장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밑에서 잘 모시고 싶고 최근의 트렌드를, 그러니까 경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이거 조정해서 다시 주십시오. 이거 정말 문제 생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뭐 한마디만 물어 볼라니까. 그전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유류관계 감사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2/3가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자세들이 긴장을 안 하는가 싶어 가지고 해이, 나태 용어로는 한자어인데 좀 독려해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내놓은 데는 다 알아요, 자기들이. 내가 여기서 일일이 명단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내주시라고 하고 안 내면 나중에 사유서를 받든지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뭐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오늘? 내일 정책기획관이죠?

부서심의는 내일이고요, 관련되는 건…….

뭐냐 하면 정책이니까 내년에는 한글날 행사나 또 논술 같은 것은 조금 어쩔랑가 모르겠네, 그것은.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계산해 보시든지, 지금 조례안이 내가 발의해 가지고 이번에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 것도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세요.

네. 독서토론, 논술, 도서, 한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의 특별사업일 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어제 교육국장님한테도 그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보자 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남북통일도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언어가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관심들을 안 갖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언어장벽이 굉장히 두터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투리 같은 것만 해도 우리 남쪽 것하고 북쪽 것하고는 거의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내년에 내가 살아 돌아오면 사투리협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사실은 사투리 이것이 각 지방언어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건데 너무 표준어 표준어 해서 획일적으로만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 대변인님은 좀 나오셔야 되겄네, 앞으로. 발언대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의전상, 예의상 안 맞아요, 이것이 회의에서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감사할 때 김진춘 위원께서 출입기자들 그런 데 눈먼 제공을 많이 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합치니까 한 37억 정도 된다 뭐 그런 액수도 나오고. 그 뒤에 보도에서는 그쪽 기자협회랄지 거기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적인 뭔 기사가 나왔던데 그게 어쩝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11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홍동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광고예산입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광고예산을 집행해 왔었고요.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활동이고요. 그 외의 것은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도 그런 방면의 경험자니까 아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어떤 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나?’ 기자들한테 그런 정도 주고 하면 뭐 어쩌네 그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그런 데서 종사해 봤지만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그 당시 때라도 너무 시간이 넘어가버리면 심한해 가지고 시사성이 없는데 그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홍동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위원님 발언을 하실 때도 그게 광고예산 집행이었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고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자료에서 제가 명단을 제출해 주란 게 있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6쪽에 보면 중앙지가 324부 아닙니까?

이홍동 네.

또 전문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수, 각개 회사 것을 좀 명단을 제출해 줬으면 쓰겠어요.

이홍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어쩝니까? 대변인끼리는 좀 서로 짝짜꿍이 돼서 잘 돼 갑니까, 어쩝니까?

이홍동 도청의 신임 대변인이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 대변인하고 일단 수인사 정도는 나눈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도청과의 교류라든가 홍보관련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로 늘 끈을, 유대관계를 맺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맛이 없이 양대 바퀴가 잘 돌아가게끔 웃으면서 해주는 것이 도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교육의 차원에서도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늘 했던 연감 같은 것은 안 되니까 뭐 하나 만들었죠?

이홍동 네, 경기교육백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는 걸 이번에…….

그런데 그런 것이 되면 위원들한테 한 권씩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홍동 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여기 17쪽에도 공보업무 시책추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좀 잘 해주십시오.

이홍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번에 예산을 보면 말이죠. 6쪽에 800만 원이 증액됐죠, 13년 예산하고…….

이홍동 네.

그런데 어쩝니까? 800만 원 증액돼 갖고 괜찮아요?

이홍동 이거 800만 원 증액된 것은요, 통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청된 구독부수가 약간 늘어났고 그리고 저작권 관련, 스크랩과 관련돼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료가 조금 높아져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한번 좀 보죠.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지난번에 경위서를 한번 그분한테 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아니, 그거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왔어. 한번 확인해 보죠, 뭐. 확인해서. 지금요, 거기 신문 며칠 자에도 봤죠? 감사가 어떤 쪽에는 상당히 좀 심하게 하고 어떤 쪽에는 솜방망이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파적이다 뭐 그런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그것은 저희가 편파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처분한 내용대로 해서 적정하게 처분을 한 겁니다.

저, 위원도 그러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내가 한번 의심쩍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그 사안내용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분한 걸로…….

그렇게 하시고, 저기 말이죠. 24쪽을 보면 감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직무감찰활동 그래졌거든요. 이 25페이지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런데 직무감찰활동과 특정감사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특정감사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직무감찰은 개인의 비위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인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범죄, 민원조사가 복무감사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하고는 좀 구별이 되나요?

이 직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대인감찰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비를 봐도 복무나 거기에서는 5,000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우선 천자리를 떼고 거기 나온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저기 종합에서는 3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고. 그다음에 감찰활동에서도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는 6명이고 저기는 37명이나 돼요. 그건 분포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직무감찰활동하는 팀은 별도로 6명이 구성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그러면 됐어요. 여기 직무감찰에서 6명 정도면 소수정예부대로 해서 이게 교육감님 라인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저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면요, 지금까지 올 1년 동안에 6명이 직무감찰을 했었던 그 건수하고 명단을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명단이요?

네.

어떤 명단 말씀하십니까?

이 6명, 6명.

6명에 대한?

네, 6명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정감사에서는 37명이나 많은데 그 37명 명단도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는 10명이니까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에서 말이죠. 제일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얻어야 되는데 신뢰성을 못 얻는다는 그런 여론이나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쩝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신뢰가 없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승기 감사관님이야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경험도 많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얘기드릴 수 있어요. 일반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취급했었던 그 자세 내지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는 태거리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교육 분야에서 한 것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항시 붙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것을 교육도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일반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은 ‘특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그래서 직위도 별정직이라고 그랬어요, 별정직.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넓어져서 좋아져 버리니까 그렇지 별정직이란 건 다르잖아요, 일반행정하고. 그런 정도로 우대를 해서 특별취급을 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호봉 같은 것도요, 일반 호봉 그것하고 틀려요. 그런데 전부 박정희 시대 돌아오면서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일반화되었는데 어찌 됐든지 근본적인 밑바탕은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래서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앉아서 답변들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장비 적용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인원수 곱하기 횟수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출장의 횟수에 있어서 퍼센트를 적용했다, 이런 부분은 출장이 모두 다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탄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변인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편집위원이 있습니까?

이홍동 네, 있습니다.

전광판 편집위원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교육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씩 라디오방송을 들으면서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것, 특히 혁신교육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물이 녹았을 때 어떤 현상이냐, 이게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냐 아니면 봄이 오는 소리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짧은 홍보였지만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홍보와 광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도 비교해 볼 때 경기도청의 총예산이 약 13조 된다고 보고 경기도교육청이 11조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청의 예산은 홍보비로 약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그 정도 홍보의 비중과 경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비중이 있고 또 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라디오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매체를 통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말 경기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감사관입니다. 먼저 하나 알고 싶은 게 27쪽을 보면 내외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각종 조사 민원이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제보를 받아서 비밀을 보장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청년옴부즈맨협의회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사에 있어서 특정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특정 감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제감사 같은데.

예를 들자면 올해 2013년도 경우에는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CCTV 설치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여론을 듣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분야를 특정감사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내용, 기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취약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내용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행정감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운동부 육성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의 감사를 해 갈 때 분명히 하고 있는데, 또 했는데 그 후의 처리과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감사를 했을 때 하고 난 후에는 분명히 어떤 제도개선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특정감사를 한 후에 제도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세운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특정감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거기서 각 소관 부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학교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감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개선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한 후에 징계를 하는데요, 징계 부분도 감사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이겠지만 징계를 할 때 그 상황이라든가 정상의 참작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운동부 육성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장이 직접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경비의 사용에 있어서 교장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또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황 참작은 반드시 고려가 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비리, 뭐 음주의 문제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징계원칙에 입각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가 다른 사람이 행해 졌는데 또 자기가 한 원인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교체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원인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처분 같은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이 세워지면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가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선학교 행정실의 친절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죠. 특히 행정실에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 정말 학생들은 거기에 심부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가더라도 정말 학생들이 행정실에 가서 대접을 받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의 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하고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있는데 다른 모든 부서는 전부 경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서만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예산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부서는 다 올라갔는데 이 부서만 빠져 있는데? 사무 착오입니까 아니면 민원콜센터에 대한 어떤 차별입니까?

아, 차별은 아닙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뭡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다 그걸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기준을 총무과의 민원콜센터 사무용품비 기준으로 전 부서의 예산을 다시 한 번 재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4쪽 물품관리 내용인데요.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54쪽.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인식권충전기 이 부분은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네 가지 부분에서는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구내식당이 지금 비좁고 그래서 식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걸 더 확충하는 겁니다, 직원들 대기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 안에다 주행거리라든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다거나 그런…….

그럼 이게 22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2개 설치는 각 교육청…….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용 차량으로 올해 구입한 차가 있는데 그건 다 돼 있고 또 추가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 차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본청에.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 있는지 위치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 노선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적으로의 사용 같은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인데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했습니다. 36쪽에 보니까 인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사관련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사에 있는 모든 그런 자료, 데이터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부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다 주실 필요가 없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행정관리담당관님!

아, 내일이고요.

내일인가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다시 나오세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예산이 부족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쓰는 홍보는 그건 그냥 일이죠. 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 기획홍보예산 부족하고요, 하려고 하면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예산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또 부서의 별도의 고민, 그건 반드시 해야죠, 세금인데. 예산 늘려야 됩니다. 할 게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예산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러나 중앙적 관점에서 보면 중앙지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야 홍보효과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런데 지역에는 단순히 수치문제 말고의 다른 또 함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청사에 홍보기능이 없습니다. 총무과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스크랩만 하고 그게 팀인가요, 스크랩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존하려면 거기에 실링을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홍보예산 늘려야 됩니다. 전체 컨트롤은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게 참 많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공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대변인님, 입장 아시겠습니까?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현국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뭐 자료 갖고 오실 내용은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 이거 늘려 주십시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합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 나오세요.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감사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있고, 각 기관에. 그래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감사관님은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 왔는데 또 지적하고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 왔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율곡연수원이라든지 경기교육연수원에서 관리자 연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

감사관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아시죠?

네.

감사관실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감사관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를 긁어줘야 예방할 수 있는지 사례중심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이렇게 사고 나서 이 사람 이렇게 됐다, 결과로. 우리가 나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와야 피부에 와 닿죠. 그러니까 반복돼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27쪽에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이 있습니다.

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감액됐습니다, 6,300만 원.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은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올해 최저가입찰로 해본 결과 금액이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인 올해 했던 걸 감안해서, 낙찰가액을 감안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감사관님, 이 안에 많은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2013년도 예산 중에 2억이 넘는 돈의 내용이 들어있고 2014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안에 여러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은 굉장히 상징적 예산입니다. 예산표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륨을 유지시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줄어들어서 그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문제와 별개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 특별강사초빙 수당이 기본ㆍ초과 있는데 이게 강사료 기본표의 기준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 이게 두 분에 2회, 총 4명 네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두 명을 이렇게 한 건가요?

4회 하는 걸로…….

네 분?

네.

1년에 4명 하는 건가요?

네, 지금 1년에 4회.

저는 좋은 분 좀 모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횟수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이 잘못한 것 지적하고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쨌든 기강을 잡아가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적고 다양한, 공직자 청렴과 관련돼서는 정말 다양한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들도 많고 지루하지 않고.

네.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안 드는 문제이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책관님, 앉으세요. 아마 자료를 줄 때 교사들이 파견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연구원이요? 네, 있습니다.

네, 연구원에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기관장의 추천이나…….

파견 관련된 절차…….

네, 그걸 받았나 그것도 좀 확인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냥 앉은 채로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이건 제가 이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전이면 감사관님이나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다른 데 파견 나간다 등등 할 때 기관장의 동의서나 아니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파견을 임의대로 가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오늘 예산이나 등등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새로 생기는 재단법인으로 나갔지만 우리 예산이 보통 60∼70억 정도가 가는데 거기에 나머지 구성요소들도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현직교사가 파견을 나가는데 기관장의 동의서가 없이 온 거예요. 나중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간다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거기를 행정감사 대상에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여러 의견들이 일치가 안 돼서 못 넣었지만 감사담당관께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드립니다. 한번 좀 방문을 하셔서 그러한 사안이 있는 건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과 공동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체제에 일반행정부서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장학사 한 분 배치되어 있죠?

두 명 있습니다.

조사총괄에.

아니, 조사에 한 분 계시고 감사 쪽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감사할 때 그분들이 30년 이상된 노련한 원로 교직자인데 좀 이상한 얘기일는지 몰라도 감사관으로 가신 분들이 행정경력 많아봤자 20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서 물론 겸손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원래 자세라는 것이 감사하고 피감자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자세라는 게. 우리가 법원에 가도 그렇고 경찰서에 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팀에도 그런 30년 이상된 경력자급을 배치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이제, 이거 TO 때문에 그러실지 몰라도 감사관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것 좀 반영을 하세요. 내가 항상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이게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청에서도 이렇게 홀대, 대접을 못 받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30∼40년 된 노련한 교장들이 민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감사관 새파란 사람들 앞에서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변인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대변인실에도 말이죠, 홍보기획이라고 해서 장학사들 있죠?

이홍동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권한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좌지우지하고. 감히 내가 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다른 일선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자꾸 바꾸세요. 지금 한 사람이 보통 몇 년씩 있어 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몇 년 됐어요? 안순억 장학사나 그런 사람들.

이홍동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한 1년만 직무하고 바꾸고 바꾸고 해줘야지 말이지 물이 고이듯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됩니까? 교육감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셔서 한 지는 몰라도 좀 자꾸 바꿔줘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일선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인사과 박주상 과장 나왔어요? 아, 오늘은 교육국이 아니니까. 어쨌든지 두루두루 보자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정책기획 할 때 하겠습니다만 김현국 기획관님한테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국에서도 한글에 관계된 것이 굉장한 양이, 액수가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내가 예결위 하면서도 이진수 국장이 나한테 늘 시달림을 받았어요, 문화정책에 대해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거기서 그렇게 깎이고 했지만 우리 교육 쪽에서는 잘 좀 생각을 해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조평호 위원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문화관광국에 채근을 하겠지만.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한글에 관계된 모든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나온다 할 정도로 우리가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간단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총무과 행정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암행방문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 경기교육청의 학교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 친절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행동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과장님이라든가 도교육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번 예고 없이 가셔서 친절도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꾸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실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거나 등등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결원의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간 필요한 충원인원보다 10%∼20% 더 확보해라 그리고 그 확보된 인원을 교육한 다음에 그 대기인원들을 그때그때 기간제랄까요, 교사에도 기간제가 있듯이 기간제 형태처럼 그때 3개월이면 3개월, 2주면 2주 이렇게 파견근무식으로 해주면 그런 결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정실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터줏대감처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보도 가고 싶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도 한곳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율곡원장님이신데 오후에는 참관을 안 하십니까? 마이크…….

네, 오후에는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율곡원장님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했었죠.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속기사님들이 일단 기록을 하시려면 마이크 소리를 들어야만…….

율곡연수원장 강치원입니다.

일단 조례상에 보면 자격연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 있죠?

조례상에는 교원ㆍ교직원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에도 이 연수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4년도에도 자격연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서기관이 세 분이나 계신다라고 하는 문제.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제가 부천ㆍ안산ㆍ시흥인데 여기에 교육장님들의 행태를 약간 보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산교육장 같은 분은 자기 스스로 재능기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교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경기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안산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고 학부모님들의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강의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선의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는 이분이 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재능기부를 하시고 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진로 등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등등에 있어서 재능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율곡교육원의 서기관이 세 분 정도이시면 이분들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이분들도 좀 더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직무연수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서기관님들의 강의할 수 있는 방법 또 방안 이런 점도 마련해서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다른 연수원과 비교해서 서기관 부장이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율곡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기관에서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아니, 왜 그러냐면 율곡이나 오후에 안 오시니까 빠진 것…….

네, 짧게 하십시오.

네, 짧게. 그냥 나오십시오.

율곡연수원장 강치원입니다.

조평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율곡연수원이나 교원연수원. 교원연수원 장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네. 그런 데에서도 예를 들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연수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렇게. 연수를 보면 대개 두루뭉술해 가지고 직무에 관한 것도 없고 그냥 연수하신 분들의 취미에 맞게 되고 저도 봤습니다만 혁신학교에 대한 것은 상당량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바꿔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한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글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주고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오후에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문서 바로쓰기나 바른말쓰기 이런 강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계십니다만 저쪽에 평화연수원이나 그런 데 안 오셨죠? 그런 데에서도 예를 들면 의전관계 같은 것 국가 총무처에서 나오는 그런 것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강의를 안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사회성이 없어서 의전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것 잘 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일반인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전이 상당히 잘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울타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예를 들어서 교장이면 내가 교장인데 하고 그냥 머리가 빡빡하니 안 돌아가서 자기가 아까 매너리즘 얘기를 합디다,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식이에요. 이거 의전은 외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주문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청사 이홍영 총무과장님! 그 자료 안 가져와도 됩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이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요즘에?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가능은 해요?

네. 최소금액이 대부분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기획관님! 이거 중앙부처 지침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7,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6,000원 가지고 밥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세종로 가면 실제로 없고요. 수원이나 의정부에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좀……. 수원에서 밥 먹을 수는 없잖아, 매번. 현실화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들 밥 먹이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일을 잘 시키고 일을 하려면.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뭘 반영시켰습니까, 이게?

지금 몇…….

17페이지요.

17페이지요? 아,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확인 잘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최승기 감사관, 이중기 총무과장,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원국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지원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4,50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910억 2,800만 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와 시설비 446억 3,400만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326억 6,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49억 5,500만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684억 1,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택지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046억 3,8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5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80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단설유치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개원예정 단설유치원 10개 원 519억 5,200만 원, 2014년 개원예정인 광교2ㆍ광교3 유치원 부지매입비 8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2015년 개원예정 단설유치원 13개 원 753억 6,600만 원, 2014년 개원예정인 광교2ㆍ광교3 유치원 시설비 13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부터 178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으로 이의8초 등 15개 교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826억 1,000만 원, 호매실2초 등 17개 교의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4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부터 18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8초 등 66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3,8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증개축시설비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신증설 예정 병설유치원 11개 원 7억 4,500만 원, 2015년 증설 예정인 반송초병설, 금곡초병설 유치원 시설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부터 198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은 학교설립 추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설립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4,700만 원과 김포제일고등학교 분리이전 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비 1억 8,000만 원, 급식소 연결도로 개선과 특별교실 리모델링비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4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 관리사업은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 7,500만 원, 2015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6개 교 13억 7,700만 원, 급식기구 교체와 확충 8개 교 14억 3,700만 원 등 총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123교,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835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9쪽부터 22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등 16개 사업에 5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3,300만 원, 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에 대비하고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비 4억 2,700만 원, 토지매입과 관사 임차료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사업은 2009년 12월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용도로 발행한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적기 상환하고자 이자부담액 1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3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599억 3,400만 원, 토ㆍ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8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실무직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 1,17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부터 258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학생 139만 2,466명을 대상으로 4,2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ㆍ시설확충비 231억 8,400만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22억 8,000만 원, 공동조리교 급식차량운영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70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부터 271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고 등 10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 151억 2,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210억 6,700만 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장치 설치사업 22억 2,000만 원, 학교시설 무허가 건축물 해소사업 10억 8,100만 원, 공사립 초ㆍ중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 419억 2,700만 원, 학교 보차도 분리 시설개선사업 23억 3,000만 원 등 총 83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부터 290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 612억 4,200만 원,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신설 시설임대료 2,402억 600만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원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부터 10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 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위험관리수당을 신설하여 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과 의정부시의 대응지원사업 비율조정에 따라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많은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Ⅱ권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7%인 748억 800만 원이 감액된 92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8건 25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총괄 운영하던 것을 분리하여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수행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8쪽입니다. 대의회업무 추진, 예산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5쪽의 학교관리과는 총 10건,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급식기구와 급식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통학차량 교체비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후통학차량 교체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2015년 설립예정교인 원흥고등학교의 개교준비를 위한 내부비품비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칭 운정1고 외 4교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교실 증개축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에서 258쪽입니다. 사학기관운영관리,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6건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에서 266쪽입니다. 결산관리, 세입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에서 268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시설과는 총 5건 3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2015년도와 2016년도 개교예정인 옥정2고 외 4교의 시설비로 3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보수와 외부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수선사업으로 6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요구안은 현재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시성 행사와 매년 반복 요구되는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각급학교 재정배분 시 또는 해당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이렇게 일단 오전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제가 확인하고 요구자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국장님, 우선 앉은 채로 일단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본청이 837억이고 북부청사가 63억인데 본청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본청에 편성되어 있나요?

네, 그렇고 지역교육청 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저희 본청에 다 묶었습니다.

보차도 분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마찬가지로 시군 교육지원청 걸 다 우리 본청에 묶고 순수하게 북부청만 묶었는데 운영할 때는 지도감독은 북부청에서 하지만 예산심의 때는 한꺼번에 묶는 게 좀 일괄 보기에 쉽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자료로 어린이놀이시설, 최대전력관리장치, 보차도 분리, 무허가건축물 해소 그다음에 시군 시설환경개선을 목적사업별로 25개청 세부내역들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현안수요가 본청이 18억 3,000이고 북부청이 6억 5,000인데 이거는 아직 미예측 시설 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죠?

네, 일부 미예측 현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예측 예산에서 지난번에 안양 나눔초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쟁점화된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주시죠. 조광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실래요?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단 신청 준비하는 동안 백성현 국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셔서 지금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장치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2,200 학교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인 222개 교에다가 지금 이걸 1,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안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이 실태에 대해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한 학교들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황부터 말씀…….

현재 설치된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 현황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886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41.2%의 설치율을…….

매년 이 예산은 반영을 했었나요, 그동안?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일부 반영을 하기도 했는데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신설되는 학교들은 이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보다도 신설되는 학교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ㆍ의무적 장치인가요?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전국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ED도 다 바꾸라고 되어 있었고 석면도 법적으로 유해환경으로 사실 이것을 교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금 2014년도에 이것을 잠깐 유보했다가 재정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다음연도부터라든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영됨으로써 전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뭐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222억이 들어가면서 또 222억이 빠지는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환수율이 1.5년뿐이 안 되고 1교당 한 650만 원 정도의 절약액이 있기 때문에 투입에 대한 환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또 교육부에서 여러 회의나 지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사항은 이수해 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재정투입보다도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지침 등을 통해서 강력히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사업방식인 리스라든가 BTL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사업자를 통해서 절감분에 대한, 20년간 에너지 절감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드린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사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실효성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태양광사업은 또…….

아니, 이 전기요금 절감장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방식을 도입하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시도 회의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하면서 지시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또 저희가 현재 예산을 계상한다 해서 100%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면서 반영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세부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우선 본청, 197쪽을 보시면 김포 제일고등학교 분리이전배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가 한 2년 정도, 직접 추진한 지는 한 1년 됐는데 2년 정도부터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고로서 학급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를 분리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요청되고 지역민원으로 거의 2년 정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게 종합고등학교였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종고.

종고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몇 개쯤이나 됩니까? 대충.

지금 거의 특성화고로 교육부 지침이 다 개편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 확인해서…….

대충 머릿속에 그냥 몇 개 정도…….

그건 제가 좀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고이면서 현재 이것처럼 규모가 큰 학교는 또 없나요? 종고는 다 이렇게 분리하거나, 특성화고로 바꾸거나 일반계고로 바꾸거나 아니면 분리하거나 셋 중에 하나죠?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종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종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

네, 개편하는 그거는 추진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종고로서는 거의 일부만 지금 남아있고 결국 특성화고로 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계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반반, 진학반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일반계고등학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강신도시에 고등학교 설립…….

얘네들 지금 김포 제일고등학교는 그런데 다른 경우.

다른 부분은 학급규모에 따라서 인근 다른 학교로,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끝까지 가지만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입학하든지 이런 부분은 당해학교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안 되면 그냥 종고로 놔두는 건가요?

학교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특성화고로 바꿔야 되는데 시기는 좀 늦어지지만 결국 교육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고등학교가 아닌 중ㆍ고등학교 병설학교 같은 경우는 분리계획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자체 분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또 학부모나 학교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분리했을 때 인근학교에 적정한 학교용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저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분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병설학교가 또 있나요? 최근에 병설 분리한 것 1건 있죠? 재작년인가요?

최근에 퇴계원중ㆍ고등학교가 작년에 분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퇴계원. 거기 말고 또 어디 분리할 계획 같은 것 없나요?

광주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광주 곤지암이요?

네. 그쪽이 현안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대체학교용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중ㆍ고 병설인 그 부분은 거의 한 5∼6년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할 학교용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과제로 되어 있어서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추진…….

퇴계원은 어떻게 추진했죠?

북부청 국장님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퇴계원도 용지가 마땅치 않았을 텐데.

용지가 마땅치 않아서 관련규정을 바꿔가면서 그린 벨트 내에 별도로 추진해서 중ㆍ고가 과밀이 돼서 작년에 분리하게 됐죠.

그런 걸 보면 곤지암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중ㆍ고등학교 같이 있으면 폐해가 있어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도 폐해가 있고 분리를 해줘야, 학급 수도 꽤 많죠, 거기?

거기 합쳐서 중ㆍ고가 51학급입니다. 저희도 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또 그런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적정한 이전대체부지를 제시해 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제시가 아니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찾고 있는데 다만, 그쪽 자치단체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과 또 그 지역에서 제시하는 그런 지역을 막상 가보니까 적정한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추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것 별로 필요성 안 느끼나 보죠?

아닙니다. 지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5년이 더 됐습니다. 지역 도의원님이 이 부분 추진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갔었던 것이 거의 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부분은 지역사회 현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알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 있죠? 이거 아직도 존속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에 2개 학교에 있다가 삼일공고 하나만 남아 있는데 현재 4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다니는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산업체는 학생들이 감소되면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데 현재 49명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3명의 교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입생은 계속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협의해 본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크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유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수요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이 부분은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졸업자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업체 근무하는 아이들 중에.

네, 그렇습니다.

218쪽 보면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있죠,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수원서광학교하고…….

네?

수원서광학교.

수원서광.

평택의 에바다학교인데 내용연수하고 최대운행거리가 지나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지원이고 내년도는 아직 선정 안 됐는데 대상은…….

대상학교도 안 나오고 예산 잡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실무진한테 확인해서 체크를 해놓은 건데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39쪽에 보면 학교시설결정 용역비가 있죠?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역비.

용인바이오고등학교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쓰지 않는 땅입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요?

사유지인데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주민이 사지 않으면 이걸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저희가 학교용도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쓰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해제하기 위한…….

네, 해제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절차입니까?

민원사항입니다.

그럼 이 시설결정 용역을 꼭 해야 해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도 해야 되고 녹지전용 관련경비 또 지적도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그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경비를…….

이것 누구한테 용역 주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그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상정해서 시설결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게 다 자치단체로 들어가는 돈이군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200만 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에다가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자료 작성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용역비라고 그래요? 용역비는 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그 자료 받아서…….

아, 이걸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 이거 안 돼요? 전문인력이 안 됩니까?

저희도 안 되고 도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청도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는 다 맡겨서 그렇게 자료 받아서 제출합니다.

무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술인력이 달려서 하는 겁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인력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59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있죠. 공동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4년도에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지역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가 가서 다 평가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25개 지역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25개 지역청에서 그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가서, 그 지역청과 같이 하는데 평가위원회팀들이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280쪽에 방수공사 또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수공사의 기술이 발전돼 가는 겁니까?

방수는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는데 보통 한 8년∼15년인데 공법에 따라서는 거의 13∼14년까지도 가는데 그거는 재원과 또 발주하면서 그런 적정한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어떻게 매년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양해되시면 저희 담당 시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들어도 잘 몰라요. 기술 수준이 좀 나아지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보다 공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공법상 장단점 소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관리국장님.

네.

230쪽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 이거 본청에 있던 게 북부청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년에 처음 분리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부적으로는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응지원사업이 선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요, 지자체 대응사업이 선정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선정된 것에 한해서?

그렇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지자체에 대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논의도, 자체 협의도 하는데 이건 대응경비사업이니까 지자체의 대응에 맞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선정 결정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응지원사업에서는 일반 지자체에 우리가 맞춰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야 돼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주도하는, 우리가 필요한, 서열이 더 빠른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대응을 못하잖아요. 사실은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사전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 그냥 학교까지 꼭 지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시에서도 확보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건 시와 교육청이 늘 협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범위가 교육청에서 결정되도록…….

네. 231쪽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네.

이 세부내역이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에 안 붙어 있죠, 이 책자에?

거기에는…….

이 세부내역 그 부분.

세부내역 이건…….

본청에서는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던데? 이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39쪽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재해대책, 응급보전 이런 건데 이런 건 다 예비비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응급보전 또 긴급한 현안사항은 1억 미만을 초과하는 사업에서 긴급재난대책이나 응급보전을 위해서 특별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쓰잖아요. 아, 1억 이상은 예비비에서 쓰고 1억 미만은 특별교육재정에서 쓰는 겁니까?

네, 소규모 공사.

이런 것도 다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나요?

그런 1억 이상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 외에 소규모사업으로서 긴급…….

정책판단 필요 없이 그냥 나가는 건 여기서 쓰는 거군요.

네,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긴급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을…….

신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군요.

네.

예비비도 신속히 쓸 수 없는 건가요, 그건 법적으로?

긴급재난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해대책, 긴급재난 이런 건 다 그냥…….

이 사업은 주로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 그런 데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에서 쓸 돈을 뭐하러 따로 책정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건.

그 지역에 발생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데 예비비에서는 신속히 못 쓰냐 이거죠.

물론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원국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약 4년 전에 교육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업무, 특히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다변화돼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예측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 분야라든가 예산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거론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놀이시설의 문제라든가 최대전력장치의 문제라든가 보차도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마 10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놀이시설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 그 계획이,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2014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다 섰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전력장치도 마찬가지고요. 보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때 그런 계획들이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 총예산이 약 25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놀이시설 255억 정도…….

아니, 놀이시설하고 보차도 문제하고 최대전력장치 문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왜 계획까지 세우고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는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기절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최대전력장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꼭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설치하지 않아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등에 의해서 확보되어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지원국 쪽에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광교신도시 학교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산의ㆍ신풍 초등학교가 학교신설하지 않으면 급당인원이 거의 45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도청과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도청부지를 했다가 공원용지로 했다가 또 안 돼 가지고 현장을 다 다니면서 점검했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다만 양 학교에서도 학부모나 그 지역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청과 충분한 협의와 또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신설유치원의 신설학교 용지하고 내부비품비가 전부 지방채로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7,43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정지어서 계속 특별관리하면서 주어왔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보통 1년ㆍ2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재원과 또 시기를 계속 조정하면서 해왔는데 지방채로 딱 주는 순간에 픽스가 돼 버립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 지적했듯이 광교유치원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부금 줄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시급해서 선투자했던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 투입을 했는데 총액으로 그냥 지방채로 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교육부하고는 나중에 교부 이후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조정해서, 지방채 일부분을 조정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데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소요 판단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딱 지방채로 찍어서 주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교부해 준 이후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방채로 그냥 주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거나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해서 교육부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지방채로 인해서 시급해서 기이 설립 운영해 오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급해서 편성하면서 운영해 나갔던 신설학교 경비를 지방채로 그냥 묶어주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편성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지방채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교신설에 대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확히 카운트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남으면 2년 차에서 다 회수해 가고. 그래서 이 재원은 불용돼도 다 교육부에서 카운트해 가기 때문에 이 재원을 딴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한 6개월이나 일정기간 정도는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회계연도 말이 되면 이 부분은 다 교육부에서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별도 관리되는 재원입니다, 신설학교 경비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좀 세우셔서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BTL 임대료와 운영비를 주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1개월분만 지금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개월 부분을 마련 안 했는데 마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추경이나 중앙정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을 기조실하고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본래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당연한 임대료이고 운영비죠?

네, 법적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산상의 열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재정의 열악한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급식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국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섭취하게 되면 내부피폭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피폭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적되면 해소의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성인과 어린이와 태아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한 줄 아시나요?

물론 어린이, 어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릴수록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아가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고 그다음에 성인입니다. 어린이와 성인을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업무를 맡으면서 TV,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그런 상황이 어떤지를 인터넷부터, TV부터 계속 체크를 해오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해 왔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교육자치단체로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방사능에 한 번 오염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준이라든가 국가별로의 기준은 각각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 그 차이는 그 국가상황이라든가 등등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내부피폭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사능의 내부피폭이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방사능의 오염 반감기가 25년이라고 한다면, 그게 1Bq이 노출됐다고 한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1초에 한 번씩 몸의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핵반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냐. 반감기가 끝나는 그 시기, 예를 들면 25년이면 25년, 200년이면 200년 후에 그게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이니까 하루에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방사능의 내부피폭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특히 해산 수산물에 대한 그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급식의 목적이 이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한 끼의 점심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수산물 통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급식을 위한 수산물을 컨택할 때 자체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분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실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사안을 지방에서 그냥 해서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관루트를 따져보면 정부까지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도의 방사능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표본조사라도 해서,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사능 문제를 그래도 학교현장에서, 급식현장에서 비켜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검토를 하고 또 조평호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부분에 대한 피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 일부분이 개정될 것인지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은 또 계획은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오히려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힐난을 받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마련된 안이 있는데 그 마련된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교육청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관해서 그 내용을 좀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어느 정도 됐나요? 창틀……. 아니, 출입문 그 자료요청한 것.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취합을 다 못했다고 그러는데 취합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못 들으셨겠지만 출입문에 미닫이ㆍ여닫이문이 있는데 미닫이문에다가 지금 창틀을 끼운 거는 어떻든지 간에 그건 맞는데 여닫이문에다가 미닫이문 창틀을 갖다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다들 웃고 있어요. 이거 업자 찍어서 내보낸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가냐. 예를 들어서 여닫이문에 할 때는 한쪽의 벽을 더 헐어서 그걸 맞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공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위에 떼지도 않고 그대로, 이 여닫이문을 떼고서 공사를 좀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거기다 그냥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아주 보기가 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도대체가 그렇게 원치도 않는 걸 해줬는데 공사도 엉터리로 한 걸 봐서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갑자기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안 나온 것까진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국장님,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료가 오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처리가 돼 줘야 돼요.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 주고 이런 것은 다 좋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공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갑자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광교지구의 초등학교부지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회의에 참석한 것만 해도 두 번, 세 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청과 협의를 한다는데, 물론 도청과 협의해서 도청부지 관련했던 것 툭 튀어나온 부분을 주면 좋은데 거의가 지금 안 주려고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시 모여서 결정한 것이 광교지구 내 공원부지를 좀 달라, 이건 시에서 나온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봐라 그랬더니 역시 거기도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제 갈 데라곤 딱 한군데밖에 없겠구나. 지하로 한번 지어 보자.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그냥 도청과 협의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장 타당한 자리, 이 두 군데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또, 이 자리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긴 좀 괜찮겠다 이러한 지역이 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을 직접 여러 번 가봤고 과장님이나 팀장들 다 현장실사를 한 겁니다. 그 학구조정을 감안하면서 전체를 다 실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시된 도청 예정부지부터 공원부지까지가 저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시한 겁니다. 그중에 기관 간 실무협의 때 그래도 가장 최적지가 도청부지라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까지 올렸는데 저희는 지금도 도청이전 예정부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각 져 있는 그쪽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똑같아요. 우리 국장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기를 안 주게 일조한 부분이 누구냐, 거기에 또 와서 반대성명을 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가니까 또 거기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물론 누구나가 다 개인적으로 보면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리한 것이 있고 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 도청부지에 아마 조금, 어차피 거기에 어딘가는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청이 약간 그러한 것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도요. 그런데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농성을 하니까 도청으로 보면 그냥 주기도 뭐한데 거기다 또 민원이 생겨서 이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제가 봐도 가장 마땅한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요. 제일 좋습니다, 거기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올해가 지나가기 전이라도 국장님께서 계속 도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부지마련이 제가 볼 때는 광교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참 유능하신 그러한 해결법에 의해서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국장님께 계속 드릴게요, 과장님들보다도 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하시니까. 사업설명서 248쪽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세세부사업인데 거기 보니까 약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뭐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평일은 저희가 부담하고 토ㆍ공휴일은 도청이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하고 협의하면서 학생 수를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급대상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성된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100%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인데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 예산편성을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학생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실소요를 판단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대상 학생 수가.

자연감소현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 저긴데 또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제 잘라서 우리 학생들 밥을 못 먹이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여쭸습니다.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든 또 만약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건 추경이나 긴급한 사안을 해서라도 급식을 하는 애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0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1억 9,000이 또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체험한마당 행사,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오셨는데요. 그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간 비용이 내년도에는 들어가지 않고 후년도에, 그래서 그 비용…….

아, 그럼 여기 지난번에 만석공원에서 했던 행사가…….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억 9,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아침급식 시범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범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험한마당하고 아침급식 시범학교하고.

그럼 지금 그것이 시흥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침급식 시범학교요?

네, 아침급식 시범학교.

서해고, 함현고.

아, 서해고예요?

네.

제가 알기로 함현고는 그때 전혀 호응이 부족해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침급식이 저희가 약간의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진 않고 좀 운영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평택에 있는 현화고등학교에서 퓨전스타일로 해서 아침급식을 한번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참석을 해보고 거기서 식사를 먹었는데 그 맹성호 교장이 퓨전스타일을 분당 쪽에, 판교 쪽에 있는 거기를 직접 가서 그걸 보고 아마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메뉴가 물론 그날 나온 것같이 다양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에 맞는 그런 메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한 아침급식 퓨전스타일 이것은 참 성공적이다. 나도 먹어보니까 현재 우리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먹기에 좋은 메뉴가 되더라. 메뉴를 개발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먹겠구나. 여학생들이 이 식판에 꽉 차도록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먹나?’ 했는데 보니까 물론 처음 그런 것을 해보고, 물론 본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먹은 적도 있겠지만 그 메뉴를 보고 애들이 좋으니까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침급식이라도 이렇게 메뉴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꾸 어떤 호기심 또는 이걸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침급식도 이런 메뉴를 잘 개발하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아침급식 가면 점심에 먹는 거 그냥 밥에다 국에다 우리가 흔히 한식 반찬 두서너 개 놓고 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스타일을 보고 괜찮구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한번 어느 쪽에도 시범 스타일로 해보고 정말 원하면, 뭐 본인들이야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아침급식은 상당히 민감해서 점심급식까지 하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아침급식 시범학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한번 학생들의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호응도가 좋을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날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 그 주위에 있는 지역 기관장들 해서 다 왔는데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72쪽에 있는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지원사업 해서 2014년 본예산 편성액 33억인데 특히 조경사업 그게 어느 학교들인가 그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대상학교는 정해져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국장님께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그냥 가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사업설명서 230쪽에 있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한 건데 여기도 편성액 198억이 감액 설정이 됐네요?

198억이 새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억이?

이거는 금년도죠, 2013년도에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본청에만 편성돼 있고 북부청사에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아, 13년도 올해까지는 안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돼서 증감이 198억 늘은 거죠, 금년에 처음.

그럼 이게 본청에서 하다가 북부청사로 가게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북부청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지원사업을 골고루 해봐라 이런 의미로 북부청사로 내용을 갈라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응지원사업 해서 만약에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지자체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맞대응이 가능합니까, 국장님께서 보실 때?

글쎄요, 금액은 지자체에서 선정되는 내역에 많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됐냐면 여기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오는 게 많은 예산이 될 걸로 봐서 그렇게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 하구나!’ 이런 느낌은 받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응지원사업은 내가 반만 편성해 놔주면, 그냥 5 대 5일 때 말입니다. 반만 편성해 놓으면 이걸 지자체에서 주는데 꼭 이렇게 많은 부분을 못하는 구나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상컨대 지자체에서 한 20개 학교가 올라오면 이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 정도, 한 10개 정도밖에 못할 거다 이러한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대응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예측하는 거하고 대략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더 많이 대응이 될 거다라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북부지역에 와서 북부실정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저희는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나 또 어떤 대응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에 나와 있는 세세부사업의 사학기관 운영관리인데 얼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만 몇백이라도 감소가 되는 것은 사학법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013년에 저희가 사학기관과의 정책협의회 또 혁신관련협의회 홍보 이런 것을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그런 예산을 하지 않게 돼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하여튼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사학현장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사학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학에서 본인들이 변두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해서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여기 청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학보다는, 항상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사이드로 몰고 이게 뭐냐.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학법인의,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이나 또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또 껴안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예산은 적더라도 사학법인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또 한가할 때, 그렇잖아요. 연초에 상견례라도 한번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라도 해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난 이틀 전에도 북부지역 관할 초ㆍ중ㆍ고 행정실장님과 같이 수덕원에서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공감이라든지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앉아계신 사학지원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가 없나?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발언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아니면 무선마이크를 쓰든가 해서, 무선마이크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무선마이크 없어요? 그럼 잠깐 나오셔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속기사분들이 직ㆍ성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런데.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사학기관과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도 눈여겨서 이렇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남으셨는데 누구 먼저 할까요? 조광명 위원님 아까부터 대기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조광명 위원님 먼저.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학교설립과 2013년도 예산 보니까 기타예산이라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없고요. 2013년도의 기타예산 이 내용이 뭐예요? 학교설립과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요.

이게 학교용지 매입비인데 이 부분을 따로 기존지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기존지역 매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기타예산으로 처음부터 잡았었나요?

그 부분은 기타예산으로 넣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예산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지역 매입비 이렇게 사업명칭을 집어넣는 게 맞는데 기타매입비로 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사용됐나요, 안 됐나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내용은 기존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인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지원국 예산 증감을 보면 사학지원과하고 친환경급식과, 시설과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 의미 없는 예산 정도, 학교설립과는 감이 됐고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질문 좀 드릴게요. 시설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 불용액이 92억, 2012년도에는 123억 그리고 2013년도에 예상불용액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원래 1,700억 예산이 있었나요? 애초에 처음 세울 때?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이 중에서 1,560억이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을 때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으로 1차 추경에 1,56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부분의 수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1,143억을 깎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416억인데 이 부분은 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삭감하지는 못했지만 추진하기 어려워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용예상액이 416억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552억이 남아있고 집행을 한 게 2013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128억 정도를 집행했고 집행예정액이 6억 5,000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416억 정도가 불용 예상된다,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 416억이 저희가 1회 추경에 도청과의 전입관계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려고 세웠던 그 부분의 금액입니다, 416억이요.

이게 결국 도와 교육청의 전입ㆍ전출 문제를 시설과가 안게 된 거죠? 항목으로 보면.

항목으로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거기다 넣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쓰고, 들어온다고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 여하튼 항목을 그렇게 넣은 거죠?

저희가 소요액을 집어넣고 2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고요. 명의대여,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제가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별일 없이 정리되겠지만 잘 안 되면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도 예산서에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양해가 되는,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도 양해가 되지만 8대가 끝나고 9대의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 남아있는 공무원들 참 어렵게 되겠습니다.

불용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금액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고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416억이 불용된다는 이런 부분이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죠. 왜 돈 줬는데 못 썼냐.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예산서에 찍혀 있는데 왜 돈을 못 썼냐, 수요는 충분한데.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사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저야 8대가 끝나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국장님이나 남아있는 시설과 직원들은 이 문제가 또 재현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미반영 사업 보니까 BTL 관련돼서 두 건이 있더라고요. 임대료 260억, 운영비 56억. 이건 어떻게 반영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모든 부서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그 사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습니다.

시설과는 그냥 이쯤 하고요. 친환경급식과. 비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3년도, 14년도 학교급식 소요액 현황 이 자료랑 학교급식 경비지원 이 자료랑 좀 안 맞아서.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전체 금액을 포함하는 거고 학교급식 소요액 현황은 거기서 좀 뺀 건가요?

제가 조광명 위원님 그 자료를 모르는데 그 사안을 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그럼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학교급식 무상급식금액 이 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학교급식 소요액 현황이 다 합쳐서요, 31개 시군을 다 합치면 700…….

7,155.

네, 그렇게 돼 있고 2014년도 계획 보면 7,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7,464억.

이 자료에 의하면 1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 절 주신 자료에. 그런데 255쪽에 나와 있는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은 한 320억 정도로 차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늘어난 건데 이 자료의 차액하고 설명자료의 차액이 커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랬다는 의미보다는 수치 차이가 있어서.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그러면 국장님, 별도로 누구 직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가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라고 할까요? 31개 시군이 매칭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5 대 5 매칭을 하고 몇 개 시군, 7개 시군은 약간 차이가 있게 되죠, 매칭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무상급식 매칭을 하는 데에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어쨌든 많은 지자체가 이 사업에 동의했고 그래서 부족한 재원이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메워 넣었는데요. 2014년도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어렵고 경기도청도 어렵고 해당 지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겠냐.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우려입니다. 경기도가 재정상황 때문에 재정보전금을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리고 매칭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31개 시군이 거의 공통일 텐데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 무상급식이 별문제 없이 갈 수 있겠냐, 어떤 어려움은 없겠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명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군 자치단체하고는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거는 평택과 구리가 유치원ㆍ5학년만 하고, 3ㆍ4ㆍ5학년 못하는 것 말고는 유치원ㆍ초ㆍ중학교까지 전체 31개 시군이 평택과 구리를 빼고 다 하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도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혹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운영이 상황이 달라질지 몰라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 예산이 끝나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협의된 대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혹시라도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위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무상급식이 4년에 한 번씩 위기를 맞게 되는데 2014년도가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운신의 폭이 거의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진행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한편으로 보면 도가 재정보전금을 거의 지방 31개 시군에 줘야 될 돈이 한 3,000억 정도 못 주고 있는 상황, 굉장히 심각하죠. 도는 지금 있는 돈을,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도가 교육청도 못 주고 31개 시군에도 못 주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지 줘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있고 31개 시군은 못 주는 상황, 매칭비율도 돈이 없으니까 축소되고. 그럼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게 다 연쇄효과가 있어서, 이 문제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이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이슈가 되면 서로 참 곤란한 상황이어서 재정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예산실과 충분히 대비해서 예비비의 성격을 규정해 놓든지, 제 우려를 받아들이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잘 짜서 하시리라 믿는데 저기 말이죠, 지원국장님이 해당이 될는지 아니면 김현국 정책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폐교된 것 있잖아요, 학교가. 폐교 내지는 휴교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내 시설과장님도 잘 들어보시고, 몇 개나 남아있어요?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내에 67개 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게, 두 군데는 아직 미정상태에 있고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 사실 따지면 여덟 군데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군데는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다만, 이 매각이 정상적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각 진행되고 있고 두 군데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여섯 군데는 아직 확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계시면서 김현국 정책관,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옳다고, 아이디어뱅크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지금 가서 보면 아주 옛날 어린이들 책에 나오듯이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항상 방치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 부락민들도 저녁이면 무섭고 낮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항상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제가 김 직무대리께는 그런 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것은 정책실 관계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실장이 나와서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신 분들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부에서 나온 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그리고 보면 세월아 네월아 적당한 때 되면 가겠지 이러니 각 지역 도별로, 광역별로 될까 싶고. 이번에는 직무를 관장하면서 하시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육부 소관도 아니고, 지금 개방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콧방귀 팽 뀔 것이고 말이지. 그런데 혹시 이럴 때 좀 아이디어가 뭐 있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건 그런 것이고. 저기 국장님! 경기도에 딱 하나 있죠,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그렇습니다. 이천에 한 학교입니다.

율면초ㆍ중ㆍ고.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제가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현재…….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교육감님 와 보셨냐니까 교육감님 오신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저도 근자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니 말이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맨날 큰 학교, 좋은 학교, 혁신학교 찾고 뭐하고 뭐하고 말이죠. 참 어디 꼭 노숙자 같은 신세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유일한 초ㆍ중ㆍ고…….

그래요.

통합학교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 교육감도 안 가보고 실국장도 안 가보고 정말로 할미꽃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 어저께 할 때 내가 깜빡 잊었는데 거기에 교사도 지금 수석교사가 하나 필요해요. 그거 나중에 교육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세요.

협의하겠습니다.

거기 수석교사가 하나 필요한데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여름에도 가보고 뭣도 가봤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얘기드릴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것 체육관을 쓰는데 완전히 옛날 우리 학교 다닌 세대 때 쓰는 그런 것하고 같아요. 오래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교무실을 가보면 저 뒤에 벽만큼이나 크게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림 해서 모두 나옵디다만 그만큼 커요. 큰데 아주 오래돼서 빛이 바래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감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순명 시설과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를 좀 어떻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제 우리 감사할 때 거기 여자학생들 축구 창단식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축사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못 가버렸어요, 본청 하는 통에, 다른 데 보평초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거기 지금 그것도 창단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무엇인가 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거예요, 재정이나 기량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러 소리 않겠지만 잘 좀 지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특별한 통합학교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고 체육관도 말이죠. 딱지 떨어진 지가 작년 여름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발의까지 해서 해놓은 것인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때, 한 300억 되잖아요, 250억?

저희가 210억하고 자치단체 40억 해서 250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어쩐다 어쩐다 그런 것은 손톱 밑에 비접 드는 소리고 아무튼 돈 투자한 만큼 알차게 규모있게 잘 만드셔서 내년에 새로 개원이 됐을 때 “정말로 그거 하나 잘 만들어 놨다, 도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단설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북부청사 유치원 그 관계 할 때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립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하려면 70, 80억……. 여기 유선만 계시지만 70, 80억 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사학에서는 약 40억이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돈에 그렇게 하나 짓는 데 40억, 80억 정도면 절반 차이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떠안지 말고 떠넘겨버려라 이 말이에요, 저는. 나는 사학과 아까 이진규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왜 사학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인건비다 뭐다 90% 이상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떼어 넘기고 유치원이라는 것은 KR이라고 해서 연수가 있어요. 1년이에요, 1년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3년까지 막 늘어버리는데 1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공립에서 한다면 병설로 해서 1년 붙여서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책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항상 그러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떼어 넘길 것은 넘기고 또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야지 항상 감싸 안아서 몽땅몽땅 해주고 이래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학을 과보호하는 것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립에서도 그렇고. 어린애들을 독립적으로 똑똑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자력갱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 교육과 우리하고 틀린 것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큰 이불속에서 같이 자고 한 좋은 것도 있지만 독립성을 기르지 못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단점도 있었어요. 미국은 언제든지 조그만 했을 때부터 침대에다가 눕혀서 저 혼자 자게끔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째 갔든지 어려서부터 제대로 툭툭 떼어내면 그건 독립성이 강한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지금 현재, 어저께 수능시험 성적표 나눠줬지만 어제 얘기를 했어. “540점 이상이 몇 명이요?” 교육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안 알아봐서. 그게 바로 540점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예상점수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나 이것도 맨날 위원님들이 질문은 하지만 잘 좀 체크해 가지고 냉철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도자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 판단을 예리하게 빨리 착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초한지랄지 삼국지랄지 그런 것을 읽어보면 다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학과 이진규 과장님 어디 계셔요? 요리 나오셔야겠네. 마이크로 나오셔야 되겠네.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올 여름에 피해 있었죠?

네.

그러면 공립학교 말고 사학, 사립학교에서는 피해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개 공립하고 대비를 해보면 어떻게 차이 납니까?

피해복구…….

학교별로 개수하고 지원사업 액수하고 해보면.

정확히 공립 대비 학교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 그 옆에 누구 보조해 주실 분 있으면 메모도 좀 전해 주시고 해요, 거기 우둑하니 앉아서 보시지 말고.

사립학교…….

제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공사립 간 지급하는…….

공제회 가입 그것도 제가 자료제출을 행감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복구는 공사립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선지원하고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돈이 나오면 그 부분이 다시 세이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사립학교 쪽의 몇 군데서 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종주먹을 대면서 좀 도와주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현장 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의 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축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거 고쳐라 고쳐라 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이의 십만양병설처럼 미리서 얘기했어도 안 고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사고가 크게 나니까 이제 그때서 막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시큰둥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죠, 사학들이 뭐만 나면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해서 막 지원을 해주라고, 거기 지금 5,000만 원인가 지원했죠?

네.

그랬더니 그게 너무 작다 이거야. 그러면서 1억 정도 해주라고 하고 어쩌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 과부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돈 좀 쓰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사학에 관계된 것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 늘 판단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