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는 시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안, 추경 계수조정 건의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사업 미완료에 따라 수질관리과 소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7,690만 원, 상하수과 소관의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67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0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300만 원 감액, 2013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930만 원 증액, 국비사용잔액 1억 700만 원 증액, 도비사용잔액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00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405억 2,800만 원 감액,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등 2개 광특보조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02억 8,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32억 8,900만 원보다 430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50억 2,800만 원, 수원시 등 23개 시군 37개소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4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26개 시군 45개소 하수처리장 확충비를 26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255억 8,4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98억 300만 원이 감액된 1,394억 원, 평택시 등 5개 시군 8개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6,5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9,3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600만 원,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과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복구비로 13억 2,600만 원, 성남시 등 4개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등 4개 시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900만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는 안행부의 사업중단에 따라 7,500만 원 전액 감액,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0만 원이 증액된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수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건의안의 총괄 현황 보고자료로 별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계수조정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건에 총 286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원 감액,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52억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계수조정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와 양주시 3개소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3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8,600만 원, 가평군 등 26개 시군 45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30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9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3쪽~89쪽이 되겠습니다. 83쪽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84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6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6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90억 1,0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3,973억 8,100만 원, 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6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비로 2조 2,856억 6,900만 원, 8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수질총량관리로 664억 3,500만 원 등 2017년까지 5개년간 총 2조 7,584억 9,4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007억 6,3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9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922억 4,600만 원 등 17개 국고보조사업에 3,983억 7,1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17억 3,300만 원 등 5개의 광특보조사업에 995억 9,200만 원,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제거방안 연구용역 4억 원 등 6개 기금보조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3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정책 운영 분야입니다.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수질개선정책수립비 2,800만 원,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및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 1억 9,100만 원, 사업명세서 105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 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수계관리 3개 사업에 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및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4개 사업비에 1억 4,9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본부청사ㆍ팔당전망대 및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 등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등 2개 사업 여비에 808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비 7,000만 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 여주시 소재 3개 보와 의왕시 금천천 등의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 기반조성 직접사업비 1,886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외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6억 1,800만 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6억 4,1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에 1억 4,400만 원,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5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절성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용역 등 검토를 감안하여 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063쪽입니다. 팔당호 쓰레기 유입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1,026만 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2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용품 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 지하수 관리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3,9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21억 6,700만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시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17억 3,3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에 16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5,90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9억 1,500만 원, 공모로 선정된 남양주시 등 4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333억 6,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등 3개 사업의 하수도 시설확충 지원사업비로 16억 2,800만 원, 계속해서 1066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21개 시군 43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1,066억 4,500만 원,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20억 6,000만 원,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5억 6,400만 원, 연천군 등 3개 시군 4개소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62억 1,000만 원,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22억 4,600만 원, 이천시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1억 3,100만 원, 김포ㆍ안성ㆍ용인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354억 5,5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9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8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등 5개 사업의 물산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총량 정책수립에 1,926만 원,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수질총량관리 지원사업비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 2개 사업의 비점오염관리 지원사업으로 4억 500만 원,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ㆍ삭감 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1억 4,900만 원,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에 3억 3,4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070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177억 1,900만 원, 팔당호 통과교량인 광동교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본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7쪽 세입부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초제거선 구입 완료 등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어 2013년도 대비하여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로 1,200만 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2개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3,8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공사비로 1억 2,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타 시설물 정비로 4,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추가경정 계수조정건의안 및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앞서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팔당호를 비롯한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도민들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보고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74억 3,417만 원 대비 401억 5,350만 원이 감액된 4,672억 8,0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3건에 3억 8,0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금 4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건에 58억 2,69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 5건에 458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832억 8,976만 원 대비 430억 873만 원이 감액된 5,402억 8,1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감액은 국비 조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6건에 550억 1,84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증액을 살펴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억 2,115만 원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설치비로 1회 추경 시 미부담한 도비 부담액의 5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9억 1,575만 원은 고도처리 공법으로 하수방류수질이 향상된 처리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부천시 등 4개 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13억 2,696만 원은 금년 7월에 호우피해를 입은 이천시 등 4개 시군의 상하수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40억 원은 성남시 등 4개 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4억 4,250만 원 증액은 수원시 등 4개 시에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 보조비를 반영한 것으로 1회 추경 시 미부담한 도비 부담액의 5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억 741만 원 증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7쪽의 검토보고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4,412억 2,135만 원 대비 595억 4,217만 원이 증액된 5,007억 6,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922억 4,6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870억 7,5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17억 3,300만 원 등 28건의 4,986억 9,6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5,193억 5,823만 원 대비 148억 8,668만 원이 증액된 5,342억 4,4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수계관리 17억 9,380만 원 중 6,300만 원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이고 17억 2,600만 원은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비이며 480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 홈페이지 유지비입니다. 8쪽 하단 소관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56억 1,85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시 등 4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6억 4,060만 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해 화성시 등 6개 시군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517억 3,300만 원은 고양 벽제천 등 23개 시군 36개 생태하천의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쓰레기 유입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연구 4억 원은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 제거 추진 및 부유쓰레기 유입방지를 위한 용역비로 전액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등 6개 사업 508억 4,495만 원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도 자체예산은 2013년 40억 원에서 21억 6,74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3,500억 6,009만 원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도 자체예산은 2013년 42억 2,800만 원에서 16억 2,893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62억 1,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354억 5,500만 원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외 2개 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2쪽 수질총량과 소관사항입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1억 1,552만 원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물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177억 1,900만 원은 수원시 등 6개 시 11개소에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대비 149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도비는 446억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비율이 15.4%에서 6.7%로 하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15쪽 검토보고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44억 5,969만 원 대비 10억 2,969만 원이 감액된 3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3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단속 1억 4,123만 원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13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인부임 등이며 선박수리 1억 2,838만 원은 선박 4척에 대한 정비수리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4년도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팔당수질개선본부))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팔당지역관리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확인하신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 기준이 좀 다르게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침 관련해서 활동비가 600만 원으로 오버되는 게 아닌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기준이 바뀐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2011년도 사업비는 750만 원인데 이거는 기준에 위반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3년 지원비에 대한 일몰검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조사업은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3년이 지나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하고…….

이미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올해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은 4년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리기반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등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올해 세운 계획의 내용을 보면 16년까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현재 사업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도비 사업비가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 예산확보, 추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14년 예산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를 다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은 평가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반영하실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었죠?

네.

이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4년에만 도비가 안 서 있고 그 이후 15년부터는 사실 작년 계획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평가용역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정을 해서 세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는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가 끝나게 되면 시군별로 또 사업변동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2015년도에는 사업비들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반영에 있어서 2012년도에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52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준공된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따져보면 한 9,000억 원가량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자금투자가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평가용역이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용역이 나온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도, 저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심의 때 이천지역을 예로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신 거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 지시는 했는데요, 아직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작년이랑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작년에는 70 대 15 대 15였는데 올해는 72.1 대 4.2 대 23.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이 바뀐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바뀜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4년도 지방비 매칭비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개 사업의 매칭비율들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됐고요. 농어촌…….

잠깐, 변경이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무 매칭비율이 돼 있는 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시군하고 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저희가 조금 제한 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처럼 이런 부분은 도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조정했고요.

조정을 하시면서 결국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실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동의됐나요? 예산 세우는 데 문제없나요, 시군?

네, 시군에서 예산을 수용하는 부분은 세웠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예 예산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동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예산심의 할 때도 주거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주거복지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감액하시는 데 좀 신중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감액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의무 매칭비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국비도 줄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국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도비로 매칭 못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에 313가구에서 2014년에는 108가구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업대상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들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으로서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의 사업 중에서도 그런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부서 간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서나 아니면 주택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대상을 찾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 자가주택도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의견조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된다면 2014년 예산을 꼭 그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짧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지금 행사비가, 행사성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4회 잡혀 있고 연구용역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세우셔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관리 지원 관련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지금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은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먼저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지만 논란이 있다 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는 백년기술이라고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불법 디스포저 사용에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팔당본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없이 시행될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은 안 세웠는데요.

저희들 국내여비로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팔당호 쓰레기 유입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 방안 연구, 전에 한 적 없지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려고, 그래도 생각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전체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수계기금 확보가 돼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확실히 잘 챙겨서 좋은 연구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보니까 올해 여러 군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안천에 15억 예산이 섰는데 올해 마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죠? 경안천 어디?

경안천은 목현천이고요.

목현천이요?

네, 목현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51억이고요. 2013년도 말로 이 중에 93억 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아직 먼 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준공예정입니다만 지금 사업진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2015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이 아래 서화리에서 펌핑해서 목현천으로 물 올리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1단계로 세 군데를 그렇게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요. 이제 아직 관거사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거사업도 있고 일부 상류 쪽에는 2개소의 습지공원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10억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광주시 경안천 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목현천이고요. 전체 사업량은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고 전체 총사업비는 보고드린 대로 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사업 10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쓰여지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생태습지 조성하고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보니까 국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12%가 증액된 상태예요.

네, 국비내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비는 한 56%가 줄은 상태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알고 계시지요? 56% 정도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물론 이렇게 줄었지만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 물 관리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네, 하자가…….

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2013년도에 업무를 파악, 업무 주요성과 정도를 낼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이러한 도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 재원부족으로 지금 편성 못한 부분은 편성 못한 대로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팔당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로 해서 팔당호 BOD가 현재 0.8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2013년도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줄었나요? 419억 정도인가요? 449억이 맞나, 419억이 맞나. 그거 449억입니까, 줄은 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598억 원이 지금 감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주로 어느 금액에서 가장 많이 줄은 겁니까? 지금 그 자료는 여기 없는데.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259억 원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상수도시설 확충도 183억 원, 죄송합니다. 18억 3,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쓰는 물에 대해서 500억 정도가 줄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차후에 2014년도에 업무성과를 낸 결과를 분명히 하도록 될 텐데 그때 예산 줄은 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비에서 의무로 매칭해야 되는 비율 중에서 100%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명세하고 차액이 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만큼 줄었는데도 내년 수질관리에 별로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매년 하시는 거고요. 결과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 보조로 해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증감 현황자료에 보면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건물을 짓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상하수과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하수를 처리하는 관련된 사업들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유가. 본부장님 입장에서 타당한 사유인지 한번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소신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저희들이 피치 못해서 매칭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도하고 시군과의 관계가 종전의 틀에서 많이 못 벗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위기를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계를 또 새롭게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평상시에 하시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본부장님이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배정이 많이 못 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가 하수도시설 확충 같은 SOC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예산서에 하천과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1060쪽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년도에도 전액국비로 하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고요, 올해는 여주하고 의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게 지역이 협소하거나 이런 차이인가요?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1년 만에 반 가까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 한번 움직이고 하면 기본적인 경비들이 있어서 쓰레기양이 반으로 줄어도 경비는 반으로 안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주 하천에 부유쓰레기가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여기에 따라서 시군 매칭도 줄어들다 보니까 여주에서 신청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해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금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팔당호에 국한된 사항이고요, 팔당호 수중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요?

네.

그러면 팔당호 쓰레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나요?

네, 부유쓰레기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당호 밑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아는 방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거작업 자체도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한강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한강 하류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년간 또 여전히 침적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는 없겠네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수중 소나(Sonar)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분포상황을 좀 파악하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동력선박을 띄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팔당호 쓰레기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73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처음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 처음 한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팔당호는 지금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팔당호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수자원공사가 있고요. 또 경계는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 이후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강수계기금이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한강수질,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어디 어디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3개가 같이 공동으로 기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씩 필요한 예산인가요?

네?

이게 4억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예산인가요?

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쪽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액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 17억을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7억이고요, 서울이 36억이고 인천이 28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8…….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8억 아니야?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도 일부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얼마씩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맞아요, 단위가? 단위가 아니잖아. 백만 원 단위예요? 경기도가 17억, 서울이 36억, 인천이…….

이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환경부도 좀 있습니다.

환경부도 돼 있고요?

네.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네.

인천 앞바다에 모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담비용이잖아요.

한강 본류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여기 부담하는 내용 자료 좀 해주시고요.

네, 2016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 쓰레기를.

이런 부분은 사실 해마다 재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결국에는 섬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그렇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관련된 기관에서 자꾸 연구자료를 내서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거 기업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때의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진 부분도 어디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의 고민들도 여기에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20쪽에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네.

매년 회원들 데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은 극소수고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이 있는데요. 일반반은 팔당 전체적인 물환경체험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사랑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진행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금액 좀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공습지 관련해서 46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인공습지하고 또 생태동산 유지관리 현재 이런 관리하는 곳이 2개밖에 없나요, 팔당에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인공습지는 1억 4,000이고 생태동산은 5,000만 원인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경상적경비 계속 줄여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공습지 운영예산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들 좀 하고 계신가요? 인공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이나 관련된 부분들.

박승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절감이라든가 노력들은 항상 평시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옹달샘 습지라든가, 습지 관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지금 두 곳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청소라든가 식물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절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하는 게 대부분 다 인건비지요?

인건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장비임차비라든가 아니면 식재비 같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거 계속 만들 때 이런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2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를 계속 세우다가 지금 광특회계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뀐 겁니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청한 게 아닌가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방침을 바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특회계 세입은 주로 추세라든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바뀐 것을 본부장님이 잘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오히려 굉장히 망치는, 자연환경을 망치는 이런 생태하천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정부가 광특회계로 바꿔서 바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광특회계로 하면 도비가 없어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광특회계는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아우트라인을 주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팔당하고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까?

네, 기재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73쪽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증액의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혹시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으로서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법적기준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홍보부족의 원인도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몇 군데 실사를 나가다 보면 아주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든 그런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들에 아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가져 오지요? 미리 얘기를 한다는 게 까먹고 안 했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 정수장 고도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사업 최근 5년간 지출내역 국비, 도비, 시군비 구분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뭐 5분, 10분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다 있던 자료 갖다 주는 건데. 빨리 5분 내로 갖고 오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자료제출하시면 중식 후에 그때 다시 보충질의하시죠.

오후에 다시 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망을 최적화한다는 부분은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망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유량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종이라든가 누수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블록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록화를 시키고 각 블록마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유수율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외부적인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수질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제어 가능하고요.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다 안 왔는데요.

어떻게 질의, 그러면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개설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2011년도는 왜 사업 자체가 없었나요, 이게?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업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이면 사실 먼 일도 아닌데 그 당시도 상당히 도내 밀집지역과 관련된 하천이 흐르는 그런 지역은, 또 산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 주변은 오ㆍ폐수의 방류와 또 그것에 따른 기온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많은 하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체들의 어떤 보호가 되지 못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많이 진행됐던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2011년도에 시군이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ㆍ폐수 관로의 연결을 통한 하천의 오염을 줄여나가는 일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양주시라든가 북부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이 여러 군데 좀 불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팔당 상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오수관로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장려하거나 촉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곧바로 거기 자체 시설에서 정화를 하고 그것을 다시 시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제2차 처리를 해서 하천방류를 하잖아요?

네.

산단 바깥에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정화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처리시설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기업을 하기가 어렵, 지금 아예 못하지요?

네.

그런데 처리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안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서 단속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2,000여 건 업체에 지도 단속을 나가서 한 460건의 단속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벌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조금씩 차등을 둬서 벌금도 과태료를 물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번에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비슷한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다른 부분보다도 더 신경 써서 오ㆍ폐수관로를 많이 확보해 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의 공정률이 좀 더 진척이 빨리 진행되도록 독려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산단 바깥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따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산단 내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각 처리구역별로 공장폐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산업단지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고 지도를 좀 병행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팔당수질본부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사실 단속, 그걸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단속을 해서 거기서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무는 게 더 싸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든 또 어두운 밤에 또 새벽에 하천으로 흘려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팔당에서 노력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법적인 문제도 받아보고 해서 하수관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각종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만 불 시대에 산다고 하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요즘 경기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 기업체들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을 명분을 앞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강과 하천을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또 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사는 그런 아파트단지의 수많은 주민들 이런 분들의 고통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바야흐로 환경도 깨끗해지고 오염과 오ㆍ폐수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하천도 깨끗해지고 또 정화처리시설도 제대로 돼서 나가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부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수관거 관련한 오수관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ㆍ폐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된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하고 77쪽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75쪽 사업하고 77쪽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 용인, 안산 각각 1개소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만 77쪽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은 올해 저희 환경국에서 전국적으로 6개소를 공모한 것 중에 4개소가 공모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경우는 국비기준이 80%고요, 앞서 75쪽에 말씀드린 기존에 하던 사업은 국비지원 비율이 70%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북한강 수계라든가 이런 녹조하고는 무관하게 평소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 필요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77쪽에 나오는 시범사업은 녹조, 작년에 특히 녹조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따로 더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이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건 전액 다 국비로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는 업무범위가 시군 고유사무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비나 시군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3개 시군 36개소에서 전체 사업비가 약 770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71억…….

여기 지금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태하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의 어떤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금적인,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그런 재원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타당성 검사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재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또 실제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 36개소 중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몇 개 지역이죠?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까?

네, 이천시 중리천과 성남시 야탑천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는 없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신규사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 사업의 실효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도와 환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내년에 사업을 새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36개소 중에서 12개소가 현재 설계 중인 상태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최소한 설계 중인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도 전면 중단하고, 이를테면 공사가 5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됐다랄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내년 사업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전면적인 재검토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부분과 함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책방향을 다시 가다듬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사업비가 일반 국비에서 올해부터 광역특별회계로 전환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과 올해 사업의 차이점은 광특사업은 회계특성상 시군 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실링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반 재정 부분은 그런 한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내년도 사업대상지 36개소에 해당하는 2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광특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여기 사업비 편성에는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군요?

아니요, 전체 총사업비는 그렇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을…….

시에서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요?

네,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용역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전에라도 신규사업이나 최소한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빨리 연구용역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정책적 검토가 끝나면 환경부에 신규로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50% 이상이랄지 이렇게 기이 공정이 진행된 곳들은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새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특히 중복이라든가 인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을 두고 신규가 없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도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로만 5,940만 원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도비지원 근거가 없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비지원 근거가 없어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재정형편상…….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도비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지방재정법 별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상수 관련해서 이거 준해 가지고 지금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명시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원 근거도 없는데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해서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의 어떤 조항으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체포됩니까? 본부장님 체포돼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도비 임의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대상 발굴에도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전액 감액을 해버리냐는 얘기예요.

전체 사업비를 감액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도비 매칭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나마 팔당수질개선본부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일한 주거복지사업의 하나인데 큰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행법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최소한 서민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이고 경기도가 또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