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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3-11-28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응규

김응규의장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을 이뤘는데 그래도 우리 아산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에 원활히 출근시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한테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 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은 도시계획 시설 중 해제권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고,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구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진구·심상복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5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 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진구 의원님과 심상복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아산시 김진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의원은 오늘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고자 편성된 예산안과 집행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8%로 낮춰 잡았으며, 정부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복지예산을 사상 처음 100조원 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와 3.5%로 각각 내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서는 평균 전망치를 3.5%로 내다보거나 심지어는 2%대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통상 2천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처 세수가 줄어든다면 재정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채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만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외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불황 끝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행병처럼 되었던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와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 인식부터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예산과 경기진작을 꾀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는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등이 복지예산과 경제위기로 나라살림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도 복지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밀어낼 만큼 화급한 과제인지 지금 다시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분의 예산이 그러하듯이 한 번 증액된 예산은 줄이거나 삭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와 선심성이 강한 복지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없는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온전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인생의 첫 출발선 상에서 부모의 잘못 등으로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거나 상실하였다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장애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며, 우리 성인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즉 바람직한 복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출발선 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며, 역경에 처한 이들에게 평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곁에 보편적 복지로 인하여 진짜 어려운 이웃이 아름답게 살아야 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 하고 역경에 처한 이들로부터 절실한 구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있다면 불용이나 예산절감으로, 또한 추경을 통하여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든든한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택적인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제안해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배방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오늘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방읍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민원행정센터 및 119안전센터 설치, 학교신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배방 인구는 지난 10월 현재 6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3월이면 지역민이 그토록 원하던 배방고등학교가 개교합니다. 학교 개교에 따른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등·하교 시 차량증가에 따른 학교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앞 횡단보도는 직원들의 출근시간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겹쳐 혼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학생들 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주거지역과 각종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학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폭력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셉테드’ 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예방을 시키므로 인적이 드믄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벽화로 어두운 골목을 밝힌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마련,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환경개선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시장님이 대외적인 행사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이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사일정이 미료안건이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를 수정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재의요구안과 같이 수정 가결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충청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한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의 건은 의결했던 원래 안건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으며, 수정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3년 10월 24일, 아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2014년부터 반영·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이 집행업무가 아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지난 2011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의회에 자체활동 강령을 제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도 본 조례 를 개정하여 준수함은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의회에 법규제정을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에 정수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등록 중 금상에 해당하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업무혁신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 공무원 인사에 특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특전을 선택하게 하거나 인사의 특전을 부여할 수 없는 채택 제안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방읍 공수지구에 위치한 배방읍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로명 주소 신규 부여 고시에 따라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민 입주와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의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충청남도 승인에 따라 평생학습문화센터 신설, 과다기능 수행부서의 분리,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추진 전담부서 구성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김진구·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2.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금이 의원 발의)(성시열·오안영·조철기·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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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 및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과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권고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고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해제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후 급수관의 세척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을 기하는 적 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급수설비 개량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조례안 43조제1항 및 2항 중 융자의 방법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윤금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권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심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금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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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기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변동분과 사용료 수입,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등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증가분과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의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증액과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16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195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77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소된 14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48.4%인 3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3737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2722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0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 2억 원, 공동주택 사업시행 부담금 6억 원, 둔포 제2농공단지 정산금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1.6%인 3995억 원으로 기정예산 3956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9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 고, 재정보전금은 37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9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예산의 83.7%인 6483억 원으로 기정예산 6439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2.6%인 974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3.7%인 286억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 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마이너스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마이너스 4억 원, 교육분야에 마이너스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마이너스 48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3억 원, 보건분야에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마이너스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4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2억 원보다 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97억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원보다 8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용료 1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담금 수입 5억 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5억 원의 세입증액과 사업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11억 원 등 26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난 연도 수입 35억 원이 증가되고, 분담금 수입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98억 원의 세입감소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95억 원, 아산신도시 재이용사업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921억 원으로 기정예산 922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새마을 소득사업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7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적립금으로 편성하였고,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사업은 공업용수 정수장 정산액 51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인주 119 안전센터 신축 등 88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371억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월하고자 하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5개 사업이며, 이월예산 집행잔액은 572억 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1387억 원입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