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관 광 과 장 정근성 문화재과장 김학혁 토 지 과 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문취지에 맞도록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부분에서 483쪽 용역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금강수변레저시설 조성종합계획수립에서 용역을 주었지요?

예.

그다음에 2013년도 금강수변레저시설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해서 또 이렇게 용역을 주었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금강수변레저시설 조성종합계획수립은 거기에 금강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금강주변이 레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것이고,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만이 국가에서도 국·도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부여 같은 경우도 조정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반려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 또 공주시가 보면 용역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로 다 갈음하고 514쪽입니다. 행복공주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11월까지는 전부 받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12월까지 아직도 정산서를 안 받은 데가 있던데 보니까.

그거는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결산을 해주고 나서 그거를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간 진행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연중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는 정산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산서를 받아보고 할 일이 많은데 이 과만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왜냐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못 받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정산서를 전부다 안 줬어요. 아직도 그러니 무슨 감사를 하겠느냐고 할 게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서하고 이건 붙이라고 해서 붙여드렸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윤홍중 위원 한 것도 그렇고, 꼭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일단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게 정산이 될 수 있나요?

정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사업기간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뤄진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자료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연말까지 진행된 사업은 다 제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정산서를 내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최대한 받아서 내어드릴 텐데 그런 요구는 없었기 저희가 정산서는 내어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정산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사실적으로 어차피 불가능한 거지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예, 행사가 안 끝난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총회에서 하든지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든지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문화체육과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극제 같은 경우도 정산서에 제가 영수증을 첨부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만 별도로 그러면 지금 이 연극제도 정산서가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면 들어온 것 같던데.

연극제는 정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수증까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디서 서로 전달하는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예, 저희가 받기로는 영수증을 제출해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영수증까지 전부다 일일이 복사를 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하던지 의원총회에서 여기 과만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공산성은 문화재과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산성.

공산성은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하고 이름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건 하여간 문화재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신문을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문 그 과를 검토해서 더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줄인 게 없어요.

지난해보다는 3부 정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공주신문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주에서 나오는 거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주에서 많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지라든가 지방지는 되도록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시고 여기에 지방지라도 공주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는 많은 언론이 있거든요. 보시면 그렇지요? 그런 것을 빼세요. 제가 어제도 계속 보여줬는데 28일간 제가 신문을 모아봤는데 제 키 높이 이상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낭비성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지금 10부 이상이 오는데 이거 신문 다 보십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다 물었더니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폐지로 나간다고 시인을 합디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요. 몇 개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안보는 신문은 폐지로 나가지요?

안 보는 신문은 직원들도 보고 또 민원인들도 보고 하는데 그중에는 안보는 신문도 있겠지요.

과장님 집에서 안보면 그냥 끊겠지요? 사절이라고, 집에서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신문 그렇게 사절하는 게 시민의 혈세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한다고 해놓고 작년에 대안조치 검토해서 한다고 해놓고 안 됐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산서가 전부다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저기, 한 가지 빠졌습니다. 여쭤본다는 게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 과에서 금강문화포럼 관련해 문화원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금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나간 게 없습니다.

2012년도까지 나갔습니까?

전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원들이 지금 8명으로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까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한 사람들이 공주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회원이라고 해서 사진전 같은 것을 준적이 있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주면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부락에 예를 들어서 공주시 전체 면적을 따지면 체육시설관계 가지고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도비를 지원받고 한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도비가 들어온 것도 몇 개는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읍·면·동 단위 부락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서류를 몇 개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직 제출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다는 못해줄망정 그래도 1개 면에 1∼2개씩은 우리 체육과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꼭 운동기구 얘기하면 도비를 받아라 뭘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도비가 항상 과장님도 알다시피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하기도 자꾸 입장이 난처한 입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반영을 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의 면 단위별로 1∼2개씩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도비지원이 되면 시비를 보태서 하기도 하고 또 시비를 가지고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게 사실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중에도 다섯, 여섯 명씩 날마다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 운동기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원하는 부락이 많아요. 4개면에 예를 들어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내년도에 그런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또 이어서 문화재과가 시작되거든요. 과장님 들어오시면 밖에 계시지요? 아니, 같이 연계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먼저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3건을 했는데 우리 이상률 계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내부포장도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거 2차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셨지요?

예.

2억 원 확보하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백제문화제 때 외부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오셨잖아요.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미리해서 거기가 백제문화제 때 좀 어수선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늦어졌지요? 그때 좀 같이 좀 했으면 왜 늦었는지?

예, 예산확보상 공사를 일찍 완료를 했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한옥마을 화재사건이 있었거든요. 6월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공사가 화재관련 되어서 보수공사 진행되는 기간이 9월에서 10월 22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포장이 먼저 선행되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포장관련 자체가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그 화재 관련된 보수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몇 년 안돼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지도감독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확실히 하셔서 이거 이렇게 몇 년 이따가 다시 하고 이런 저기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좀 지도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승지 지명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도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지명연결로 관련된 게 현상변경 관련 건이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상변경 관련되어서 문화제심의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제 큰길 있잖아요. 곰나루 앞에 백제 큰 길이 계속 앞에 있는데 한 200∼300m 그 구간 자체를 지하도로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 된 게……

도로가 40억 원이 확보가 작년도에 확보된 것입니다.

40억 원이지요?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용역 했는데 앞에 나와 있지만 용역도 끝나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기 여기에서 한번 우리 문화재과 과장님 지금 먼저 의원총회 때 말씀하신 이 국고개 다리 연결하는 거 그 40억 원 어떤 돈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이 돈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선 지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들도……

아니, 그러면 거기 국고개 하는데 40억 원을 쓰면 그러면 여기는 이건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이 돈 관련된 게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현상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사실상 그분들의 의견이 문화제심의위원 의견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300m 구간을 반지하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의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까지 주고 용역비도 얼마에요. 이게 5000만 원인가요? 아니, 이 앞에 바로 이거 5000만 원씩 예산이 결국에는 예산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5000만 원이든 예산을 또 낭비하고 여기 연계해서 계속 또 향후계획에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문화재과에서는 국고개 연결로해서 이미 용역을 줬어요. 거기도 용역비가 지금 6000만 원지요, 6000억 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 용역을 주고 이미 돈이 돌아가서 사실 이게 전용 아니에요. 예산이 돌아가서 하겠다고 국고개 하는데 여기에서 또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4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분명히 그 돈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게 이해가 안가서.

예,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어려워서 그 돈을 그러면 여기에서도 40억 원이 아니네요. 여기에서 용역비 빼고 하면 어쨌든 국고개다리로 가는 건 40억이 아니라 그런 거 빼고 넘어가겠지요?

용역비는 별도로 이렇게 확보……

별도입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문화재현장 정리라든가 이런 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고개다리에서 기본용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이해 안 갔고, 마지막으로 웅진동 관광지 내부도로 이거 저기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설계 어떻게 하셨나요? 내부도로하고 원형광장하고 별도 설계하셨나요?

같이 연계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공사가 다른데요? 이창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는 경산종합 여기 시공자고, 원형탑에 대한 거 아트고 이거 시공자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입찰돼서 한 저기에서 설계한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한 군데에서 ……

한 군데에서 한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설계도를 요청했는데 설계도가 솔직히 안 왔어요.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별도 설계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시공자가 다르면. 그래서 어떻게 중간을 원형탑 여기만 빼고서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초점은 7억 3000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10억이 들어갔던, 20억이 들어갔던 이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됐나 설계를 봐야만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7억 3900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 28억 9400만 원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료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뽑아왔는데요 참고자료로 별표로 해서 자료 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부도로 사실 기반도로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는데 내부도로 관련된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광장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였고, 광장 관련 사업비가 7억 3900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7억 3900이 뭐뭐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자료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비례해서 전체 총사업비 그 기반도로 하는 총사업비는 28억 94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광장부분에 ……

7억 3900이다?

예.

그럼 과장님 이게 전체 도로가 28억9400이에요?

예, 그 도로와 광장하고 전체 합해서.

언론에서 보니까 65억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관광지내 진입도로도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안 맞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언론도 많이 계시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쪽은 나눠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을 갔거든요. 소나무 솔직히 소나무는 몇 년 된 거예요. 36주 해야 되면 그러니까 전체 소나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원형광장에 있는 소나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별도로 소나무 금액. 어저께 언론 보니까 100년 된 게 손자 병원비 때문에 100년 된 게 1000만 원이라는데 7억 3000을 맞추려면 이게 몇 백 년 된 소나무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상세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정말 의혹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미리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형광장  그럼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았어야지. 광장에 대한 금액이 7억 3900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동그란 원형광장 일자로 했어야지. 그냥 이거 중앙분리대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이건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7억 3000에 줬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주문화관광지 관련 계획이 103평당미터가 전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오늘 내일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돼있는데 그 계획 내에는 광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부분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회전교차로는 이건 회전교차로가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회전교차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속도를 완화해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건데 여기는 광장개념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지류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같이 집결해서 다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

과장님 거기에서 행사하고 뭐하고 그럴 저기는 안 돼요. 몇 번 가보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다니고 했었지만 거기서 행사를 하고 음악을 하고 레포츠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솔직히 그런 광장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도로를 냈으면 오히려 회전하는데 차가 소통하는데도 앞이 잘 보이고 하니까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 저기도 아니고 사실대로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의문이 너무 많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언론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개념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광장이 없어서 거기다 광장을 지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차량이 다녀서 혼잡한 데 같으면 도로를 내고 한다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차도 몇 대 안 다니거든요, 사실.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도 자세히 좀 더 관심 좀 갖고 더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이거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원형광장만 한 게 아니라 원형광장에 대한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했으면 36수가 나올 수 있어요, 소나무도. 광장 안에는 16주밖에 안 되거든요, 소나무가. 전체 소나무도 아니고요 그 테두리까지 광장 안에 테두리까지 소나무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걸로 저도 다 세보고 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어제 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자료문제도 그렇고 좀 아쉽습니다.

자료 ……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는데 위원님들 여기에서 의혹이 참 많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자세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관광과가 주말도 없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행복공주 시티투어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2013년 2월 16일 날 2375만 원을 보조결정하고요. 또 2013년 5월 30일 날 2625만 원을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두 번씩에 걸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같지 않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예?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시티투어 관련돼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밑에 늦게 보조금 결정한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늦어지고 예년 같지 않게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돼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시티투어 관련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 더 세부적인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공문과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에 1회에 걸쳐서 2375만 원 줬어도 잘 운영되었거든요. 2013년에 와서 이렇게 두 번씩 주어서 무슨 특혜를 부여했나 하는 질의였고요. 하여튼 공모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하게 됐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고요. 518쪽을 보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보면 12억 2천 얼마 공사를 했잖아요. 518쪽입니다, 상단부.

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 2012년, 13년 다 볼 적에 2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 시비로 사업을 했거든요.

예.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옥마을 개별 숙박동 온수설비보강공사라든가 백제문화제 유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 순수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사업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국비라든가 보조금을 확보 못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면서 공주 재정난이 어렵다 뭐하다 해서 지금 공주가 사실 숙원사업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가 의문스럽고요. 어차피 공주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건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갖다가 너무나 막무가내로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최대한 공주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사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살펴보십시오. ……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때는 꼭 국비를 확보해서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19쪽인데요 우리 고마복합센터 위탁주기로 했지요? 위에서 결정나가지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위탁도 부족해서 지금 집기를 많이 사줬네요?

지금 위탁은 준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예.

그런데 위탁자가 와서 집기 사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관련된 것은 아시는 거와 같이 운영에 관한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형성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고마 관련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산형성적인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그것은 사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

아니 여기에는 519쪽의 물품구매현황입니다. 현황을 쭉 보면 고마 집기해서 탁자, 의자 등 수량 818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1억 79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공주시에서 나중에 임대자가 구입해서 쓸 물품 아니냐, 시에서 사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꼭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아까 반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 위탁은 그분들한테 운영비로 하는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자산형성적인 이런 자산집기류라든지 기타 나머지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그 문제는 별도로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위탁 관련된 ……

앞으로 그런 물품을 사용하다가 손실이 되면 그것도 시에서 전부 다 교체해주고 다 이래야겠네요, 앞으로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주의나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수혜자위주로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어야 되지만 어차피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목록에 다 포함돼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건 그 건물이 314억짜리입니다. 314억 중 지채가 120억, 시비가 70억 그럼 시비 충당 60.5%입니다, 그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이런 것도 다 넣어서 포함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또 집기류 사준 거 보니까 1억 9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수량은 많이 나와 있겠지만 이거 정말 시민의 혈세입니다. 최대한 아껴 쓸 때 아껴 써야지. 314억씩 투자해서 공주시비가 60.5%를 투자하니까 또 집기다 …… 뭐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투자를 말하면 앞으로도 큰 애물단지로 전락 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투자하기를 말하면 공주시 살림 절단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고마 집기 관련된 걸 저희가 많이 사고 그랬는데요 컨벤션홀이라든가 세미나실 관련된 데가 지금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집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혈세를 아껴쓰라는 뜻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한 건물로서 집기나 이런 부분들 재투자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527쪽입니다. 용역에 관한 현황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용역 준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전부 어디다 줬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용역에 관한 현황이면 용역 준 기관도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걸 전부 빼놓고 집행액만 해서 두루뭉술해놨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건 앞으로 세부적으로 여기 용역에 관한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현황이라 그러면 세부적으로 딱딱 나와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32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관광협의회가 사실 무얼 하나 모르겠지만 관광협의회나 관광진흥협의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에다가 2850만 원 보조금을 주었지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예, 거기에는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요? 주었지요?

예.

그런데 또 예산전용해서 94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관광진흥협의회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조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세부사업명이 관광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9400만 원인데 이게 십승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십승지 히스토리투어 사업이라든가 관광상품홍보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주를 갔다 왔습니다. 영주 동양대학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자치단체간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 부담해서 하는 걸로 과목을 세웠다가 영주시에 있는 관광진흥협의회입니다. 그쪽의 협의회에서 전체 주관적으로 경상사업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목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공주시 관광협의회는 아니고요. 세부사업 명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명상 부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오해를 하게끔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공주시 관광협의회가 아니라 영주에 있는 그쪽의 십승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세부사업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10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용을 할 때는 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늘상 이야기하는데 예산 잘못 편성해놓고 예산 다른 데 세운 거 전용해 쓰고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고 꼭 전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도 전용일자가 9월 24일이니까 의회 받아서 전용하면 안 됩니까? 보충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용을 할 때는 꼭 의회를 거쳐서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달라는 부탁을 늘상 해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9400만 원씩이나 이미 전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잘못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하는데 이게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5000만 원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비매칭하고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에 해설사 근무하는 곳입니다. 두 군데를 받았는데 무령왕릉, 공산성 관련된 해설사의 집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운영관련된 것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보시는 거와 같이 해설사의 집이 완성이 됐고요. 무령왕릉 관련된 것은 모형관 내에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모형관 내에서 거기에서 근무하지 말고 외곽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다 관광객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예산액 5000만 원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2068만 7000원이지요?

예.

반납액이 도비 2931만 3000원이지요?

예.

그럼 몇 %를 반납한지 아십니까? 59%를 반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59%씩 반납하는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사업을 몇 십억씩 투자하는 사업은 도비도 확보 못하고 국비도 확보 못하고 추진했는데, 이것은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쓴 것은 41%를 고작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았으면 해설사를 더 구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소화를 시키던가 힘들어도- 세상에 41%쓰고 59% 반납하는 거 나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런 계획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가 돈 먹는 하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사실 정말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무령왕릉의 외부이전, 해설사 관련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여건상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이게 도비 50%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해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도비 받은 거 어차피 해설사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썼으면 하는 - 물론 이것도 국민의 혈세지만 그럼으로써 공주 해설사들 사기도 진작되고 그분들이 더 좋은 해설을 해 줄지는 모르는데, 세상에 59%씩 반납하다보니까 정말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 위원 거하고 제 거하면서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우선 웅진동 신설도로 보면 나무가 거기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나왔던데 나무가 회전교차로에 많이 죽었지요?

예.

그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지요?

예, 2년.

그러면 조금 있으면 2년 다 되는데 지금도 죽어가는 것도 있고 아직도 안 심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2년 딱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미 보수지시를 한

보수지시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나온 게 언제고 제가 그걸 보고 가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도 또 죽어요, 이렇게. 이거 봐요. 죽은 거 보세요, 이렇게. 이걸 보시라고요. 과장님 눈이 있으면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예.

이게 참 한심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죽어가고 1년이 됐는데도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도 지시도 안 하고 이래요. 앞으로 2년 후에 또 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돈 들여서 또 합니까? 과장님 한옥마을 짓는데 혹시 금전적인 게 오고 갔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 먹었느냐고요? 돈 먹었느냐고요, 지으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계장님 돈 먹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대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아닌 건 빨리 나와. 그런데 잘못된 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먹은 게 아니고. 그걸 유도해보려고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유도해요. 지금 그게 앞으로도 계속 죽어가고 지금 도로에 보면 저쪽 지금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이미 들어오는 거 알면서도 나무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만 뜯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장기 송선에 터미널생길 때 국토부에서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했어요, 강행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물어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의료원과 소방서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했느냐. 업자들과 결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하는지? 지금 거기 저쪽 공주보에서 오다 보면 약10m정도는 뜯어놨더라고, 나무 이쪽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달려오는 속도로 해서 나중에 소방서나 의료원이 생겼을 때 거기서 체육관하고 이쪽 회전교차로 쪽하고 좌회전해버리면 공주보 있는 데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도 사고 나서 그쪽에 ‘ㄷ’자 볼라드가 전부 다 엉망으로 된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아니,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내가 과장님보다 아래는 아니잖아요. 윗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예.

그러면 항상 시민과 언론과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 보도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왜 안 되며, 언론에 나왔는데도 왜 안 되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사된 소나무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저도 그렇고 몇 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저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분석해보고

원인은 뿌리 밑에 고무발을 전부 다 묶어 그 밑에 와이어메쉬를 묶어서 그냥 넣습니다. 원래는 그거 다 철거를 합니다. 그것이 썩어가지고 뿌리가 다 썩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잴 때는 뭐로 잽니까? cm에요? 뭐에요, 나무둘레 두께를 잴 때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전으로 쟀을 때 안 맞습니다. 설계도하고 전이 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로 나무를 재는 자를 제가 구입해서 해봤거든요. 안 맞는 -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걸 다시 한 번  저는 저걸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 잘못된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돈을 낭비했으면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할 테니까 꼭 좀 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검토하시렵니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해서 언제 시정해서 언제까지 나한테 줄란가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금은 사실 식재해봐야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체하고 조경업체하고 얘기해서 언제해서 언제 완공될 것인지 그러면 그 후에 2년이 경과된 후에 또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계약을 할 때 3년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2년이지만 법적효력을 받을 때는 3년 동안 계약을 했을 때는 3년이 효력이 있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보에서 나온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해놓은 거.

예.

거기는 어때요? 중앙분리대는 어때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는 지난 6월에 산림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수목관리라든가.

그러면 산림과와 협의하셔서 그 중앙분리대를 거기 양쪽도로 쉽게 말하면 회전교차로하고 체육관이 나오는 도로가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에서 나가는 도로도 전부 좌회전해야 돼요. 의료원도 좌회전해야 되고. 그러면 다 없애야 돼요, 거기를. 그럼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 바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앞으로도 헐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보에서 오려면 직선도로기 때문에 사고의 다발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ㄷ’자 볼라드에 부딪쳐서 ‘ㄷ’자 볼라드가 다 찌그러진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옥마을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일본에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저도 같이 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가셨지요? 한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셨지요?

예.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도착해서 가방도 안 풀고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화재난 거에서 도화관 화재 난 것은 피해액 3300만 원 정도 났고, 금강관은 어떻게 금강관이 주방 쪽이구나. 금강관은 1200정도였는데 금강관은 보험 들었습니까?

다 보험 산정해서

전체적으로 공주시에서 3억을 보험 들었나요? 공주시에 보험 들은 게 전체적으로 들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까지 전체적으로 들은 거지요?

예.

그게 얼마에요? 전체 보험들은 게 3억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 들은 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재정공제회라든가 이런 데로 전체

그래도 관련된 부서는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별도로

3억이라는 돈에서 그 보험이 한옥마을 전체인지 아니면 식당인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인데 지금 금강관은 아직 안 했지요,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럼 이학식당은요?

다 완료했습니다.

이학식당하고 양쪽에 같이 했어요?

예.

양쪽에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알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은 시에서 보험들은 걸로 청구를 해서 고치고 나서 다 완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는 거지요?

예, 보험회사에서

이게 언제정도에 청구를 해서 시작이 됩니까? 이거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보험금을 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총액 언제 들었고 보험료 지급날짜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지급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구상권 해서 하는 날짜 그거를 같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언제 하냐 이런 얘기는 ……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는 아닙니다.

저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변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보험사에 얘기를 하면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십시오. 그런 거 답변하려면 보험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이든 다 해 줍니다. 현장출동까지 먼저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보험회사인가 해서 보험들은 날짜, 보험설계사 전부 다 저한테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는 예, 그 내용은 해드리는데 나머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 그런 거 잘 알아요.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 소방서에서 공주시내 모든 것을 보려면 소방서 가서 다 떼옵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이렇게 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총책임자가 한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십니까? 보세요. 이렇게. 거멓게 그을렀지요? 주방, 사다리. 사다리가 3대의 고가사다리가 출동했고요. 화학 저기가 하나 출동했고 보십시오. 여기에 주방이 좁아서 밖에서 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루핑이라는 거 하고 또 스티로폼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건축법상에 사실 안 되는데 그게 원래는 방음 때문에 넣었어요. (물체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때 화재시에 여기서 불붙이면 금방 납니다, 이게. 이게 인화성이 휘발유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아스팔트 루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천장 속에 들어간 거.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건.

소방서에서 물어보세요. 그건 인화성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건. 이런 걸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그날 저녁에 가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주방하고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일본 갔다 와서 집으로 간다는 게 - 이거 지금 화재 난 그대로거든요. 여기다 한번 붙여볼래요, 이거?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이런 걸 어떻게 놓고 허가를 받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또 한옥마을 지을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주려고 하는데 부지확정이 안 됐어요. 부지확정도 안 돼 놓고 한옥을 짓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그런데 의원들이 개발사업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 한옥마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주에 숙박업소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주되 소나무로 지으라는 거야. 이제 도에서도. 다만 지금 부지확정이 안 됐는데도 돈을 우선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과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한옥마을을 짓겠다고 공주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도에서 주려고 부지가 어디냐, 부지가 선정이 안 됐답니다. 이걸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도에서. 제가 도에서 접수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뭐냐? 한옥마을을 지으라고 줄 테니 한국소나무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나무로. 일본과 무슨 결탁해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거하고 맨날 일본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에서 비자금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태묵 국장님이 엊그제도 상중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옥마을과 또는 회전교차로하고 고마센터가 의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안 됩니다, 명퇴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고발장 및 진정서를 써놨습니다. 제가 끝나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묵 국장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면 명퇴를 신청해도 신원조회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지난번 화재시에 옆에 무허가건물 있지요? 무허가에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백제문화재 제59회 왕비, 왕, 공주선발대회를 해서 예산집행을 했지요?

예.

왕 선발할 때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 몇 부부가 신청을 했습니까? 공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응모자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심신이 건강한 부부 배우자와 함께 동반신청을 필히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 담당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조관행 예, 제가.

그때 당시 네 가족이 신청을 했지요?

조관행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선발식으로 하다보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도 부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계장님? 계장님 아시냐고요, 담당계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시간이 없어요.

조관행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고?

예.

거기 왜 앉아있습니까, 그러면? 네 부부가 신청을 해서 네 부부가 예선부터 결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결격사유가 있어서 부부증명서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고 신청하는 날 부부관계확인서를 떼어다가 신청을 하고 넣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부부가 신청이 안 됐는데 부부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일 날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또 한 부부는 부부가 아닌데 부부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해서 공주에 왕과 왕비를 했는데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공주시 3000만 원이 과연 공주 백제 왕과 왕비를 뽑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집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농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아에요? 대답을 해주셔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까 돈 먹었냐고 해서 안 먹었다고 그런 건 빨리 빨리 대답하면서 이런 건 왜 안 하냐고요. 입장이 곤란한 그래서 아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더구나 백제 25대 무령왕 랜드마크를 뽑는 공주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사대왕의 추모제는 왕과 왕비가 꼭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상하네. 대답들을 안 하네. 그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둘 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질문 안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왕비가 안 했습니다. 왕비가 행렬할 때도 참석 안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고, 백제문화제 행사에 왕비를 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과장님? 사진상으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뭘로 인정해드릴까? 자꾸 끝끝내 부인하시려고 그래.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했습니다.

아니 과장님과 계장님도 거기 현장에서 봤을 텐데, 그분들 참석 안 한 거. 우리 계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조관행 못 봤습니다.

그럼 돈만 지불하면 너는 떼먹으나 말거나 안 합니까? 우리 주진영 계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이걸 물어봤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안해봤어요. 아는 분들한테.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과장님 검토라고 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 건의대안제시, 검토라는 게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시정조치나 건의대안이나 검토 세 가지가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아까 검토한다니까 틀림없이 이번에 해보세요.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한다는 거거든요.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저 이대로 있으렵니다,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대답인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뀐 집행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직원들하고 토의를 한번 하시지요? 월요일 이런 때에 직원들하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 받은 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하시지요?

예,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지시했는데 밑에 계장이나 주무들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끝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에 이런 거 갖고 나하고 말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답을.

제가 여기서 대답하면 확정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답할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하고 회의를 합시다.

그럼 뭐 그건 나중에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이 과만 별도로 저도 중요한 게 더 있으니까 여기도 특별위원회에서 하든 다시 우리 의원총회에서 하든 이 과만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지금 과장님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꼭 불러주세요.

그 부분은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일정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걸 조사해서 다시 이 과만 또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는데 안 할랍니다, 한다고 하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우리 위원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돼서 너무나 폭넓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뒷받침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신 계장님들이 사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거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자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듯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정책대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보고 느꼈던 그런 부분, 우리 문화관광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태생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책의 참고자료가 된다면 그러면 접목을 시켜서 같이 이행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공주 관광시티투어부분하고, 두 번째는 관광해설사, 세 번째는 관광단지에 있는 고마센터나 한옥마을이나 그쪽의 구역 세 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티투어는 다른 지자체도 앞 다투어서 명칭은 틀릴지라도 제일 먼저 서울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남산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이런 식으로 코스를 다양하게 구비를 했습니다.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는 당일코스로 한정적으로 몇 군데 정해놓고 계속 그쪽만 순회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선 코스발굴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를 발굴할 때에 설령 여행상품에 끼워 넣기 상품이 있듯이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있는 거라면 집어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거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다양하지 않겠다.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차있는 사람들을 다 충족을 못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한 게 사실은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방에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같은 데도 똑같은 백제역사의 한 일환으로 해서 하나정도 끼워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까지나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홍보차원이 아니라 그런 상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네들한테 뭔가 만족감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공주를 더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지자체에서도 기업체의 마인드를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사실 나라 살림하라는 예산을 내려준 거 가지고 십 수 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지금까지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관광과의 목적은 관광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살기가 웬만해지니까 더 관광 같은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발굴을 해서 그네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주고 만족감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부단히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다고 그러면 관광버스회사에 관광차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들이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의 쉼터라든지 머무는 곳을 뭔가 서비스차원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할지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광계에 계신 분들만큼은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출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다른 데는 어떻게 관광 -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자연적으로 그 나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연결고리를 잘 맺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요인을 그야말로 접목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과 접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 시티투어의 코스 발굴 중에 산업단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면 맥주회사하고 같이 자치단체하고 같이 무슨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해서 그쪽 회사에 가면 맥주의 공정과정을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과정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선물도 주어지고 그 회사의 맥주도 홍보가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 관내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 중에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같이 뭔가 대책을 논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를 가면 거제도에 여러 가지 선박회사가 있습니다. 선박회사가 기억에 남는 게 선박회사에는 그런 어떤 과가 있어요. 아예 그 회사의 과가 있어서 차까지 다 대서 자기네들이 들여다가 코스별로 충분하게 진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설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아주 그것이 너무 잘 되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단체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산업체방문이라든지 뭐, 예를 학교도 괜찮습니다. 공주대학교도 괜찮고 공주교대도 괜찮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요. 그쪽에 공주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쪽에 전문가가 있어서 역사라든지 지금 우리 중등교사 양성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본뜻입니다. 그러려면 이 관광해설사들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강원도 쪽에 한번 소리박물관이라고 해서 에디슨박물관에 제가 이태묵 과장님 당시에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아마 가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1박 2일 코스로 거기에 들러서 경주를 들러서 뭐 때문에 갔느냐 사실 우리가 목공예 문제가지고 4∼5년 전에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그것이 별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던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본위원이 경주를 그러면 한번 가보자 거기 목공예 명장도 만나보고 거기를 거쳐서 전주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강원도에 갔었을 때 제가 소리박물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거기가 무슨 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해설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복장자체가 그 건물하고 너무 컨셉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설을 해주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복장에서부터 해설내용까지 사실 우리 관광해설사들은 제가 뽑을 때 상당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다른 나라의 패러다임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새로운 것을 자주 가서 접해 보고 똑같은 관광해설사로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비교분석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활성화 시키려면 그네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시시한 얘기로 보고 날마다 반복되는 행사를 하다보면 우물안개구리가 돼서 이면세상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됐든 우리 국내가 됐든 관광과 요원들은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배가시키려면 아무리 전문성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장점만 따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에 흩어져 있는 상품을 그야말로 가치 있는 상품화를 시켜서 사람을 끌어보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문화는 전문가들을 빼놓고는 사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한민족은 음주가무의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옥마을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현실에 안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옥마을이 기 있고 숙박시설이 되어있다면 현재는 관광버스로 온다고 하면 숙박시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있고 뭔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한자리라도 하고 노래방이라도 가고 싶고 그러면 사실 그 구역에 걸어서 원스톱으로 이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충실하다고 해서 먹을거리라든지 쉴 데가 마땅치가 않으면 그건 절름발이 관광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쪽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데가 2∼3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한쪽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든이나 이쪽에 금강관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기 해놨으면 장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설계를 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장사하시는 분의 시각은 어디까지나 틀립니다. 이용객의 시각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조금은 뒤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수익을 남기려면 그분들 하고 자주 대화도 나누고 자기네들의 그 시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해보면 아, 여기는 좀 불편하다. 눈비가 뿌릴 때에……너무 짧기 때문에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구두가 젖는다. 이런 경우도 흔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보면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 유치하게 포장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정하게 장사를 하려면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건물만 둥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될 수가 없지요. 한옥마을의 사람들은 상당히 한옥마을의 현황은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다다를 것 같고, 많이 오라고 초대는 하는데 그 사람들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부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주변식당을 이용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서 불편하게 또 나가서 차 빼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 연결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가 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정근성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시설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시설만 갖다가 듬뿍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야, 거기는 두 번 못 갈 곳이야.” 입에 폄하가 되어버리면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개업을 하게 되면 첫 번에 안면 상 개업을 한 번 가고 한 2∼3번 더 간답니다. 개업할 때 음식만하고 2∼3번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가서 음식 맛의 변화가 없고 똑같이 처음 개업할 때처럼 서비스가 좋고 음식 맛도 괜찮다면 그다음부터는 “야, 거기 한번 가보자, 싸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스탠바이할 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숙박촌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잘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함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인프라가 대충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식당 자체 하나하나가 음식 맛은 그래도 손색이 없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음 …… 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공개경쟁을 할 때 가격을 올리세요. 원자재 투자비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서 숙박업소에서 우리가 한옥마을에서 자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또 식사 같은 것도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지역의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그게 사실이라면 예산을 초창기에 2013년도 2012년도에 우리 관광과는 이렇게 예산을 얼마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곳이지 사실 예산이 남아서 그걸 사물화 시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예산도 꼼꼼히 물론 예산은 탄력적으로 1～20%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왜 반납합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수입도 더 늘리고 공주도 이미지를 고양시켜서 그야말로 공주 가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2013년도 지역마을축제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안 하십니까?

지역마을축제는 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마을집계에 대해서 서류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축제현황 내역을 보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자부담이 또 하나는 100% 시비로만 진행된 내역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3%씩 도비 33, 시비 33, 자부담 33 아닌 것은 이거 축제를 자제할 저기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한꺼번에 자부담을 33% 이렇게 올리기 힘들면 점진적으로라도 자부담이 없는 축제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너도나도 막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도비 없이 100% 시비만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 안 해주면 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의원들은 예산심의 한 것은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고 의원이 그것을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행정집행부에서 차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100% 시비 들어간 게 뭐냐면 공항축제, 항공축제 이런 거 100% 시비지요?

예.

자부담을 꼭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도비가 안 붙은 것도 제지하기가 쉽잖아요. 도비 없이는 우리 지원 못한다. 또 자부담 없이 지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자부담 할 수 있게끔 그 이유는 자부담이 있어야 꼭 필요한 축제만 한다는 얘기에요. 자부담이 1원도 없으면 막 아무거나 하려고 그래 논두렁축제니 무슨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축제 그냥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옥마을에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 있지요? 식당 옆으로 지은 거. 그것도 과장님 과입니까?

예, 저희가.

여기 자전거 1대도 안 들어갔지요?

수시로 활용을 합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든지……

1대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아직 활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넣고 한옥마을에서 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예산낭비 아닌가 어쨌거나 과장님 과가 할 게 많아요. 우리 언론하고 식사도 여러 번 했지요? 과장님 돈으로 했어요?

개인적인 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봉급 많이 타는가 보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주 밥 먹게? 신문도 제일 많이 보면서 할 게 많습니다. 봅시다. 다시 의원총회에서 하든지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축제 평가하는 그 외에도 자잘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처음에 해드리는데 자꾸 예산이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평가 안 되는 그런 축제도 자체 평가로 해서 점점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그런 축제는 계속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들은 수년 동안 집행을 해서 나중에 일몰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511쪽에 보면 민간경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물론 특정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일이 보조금 교부 결정일보다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긴 있을 텐데 교부지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벌써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자료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저기 했는데 이걸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주대학교에 이렇게 용역 성안마을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억씩 저기 했는데 저는 이게 전액 시비인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국비 70%에 시비 30%……

문화재청 예산은 거의가 70%고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책정합니다.

아, 그렇다고 답을 주셔서 그거는 궁금한 게 해결됐고, 이거를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성이 발굴이 아직 안 끝나거든요. 성안마을도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몇 년 더 해야 될……

그래요? 아니, 그 자체가 공산성 자체가 문화재인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뭐냐면 공산성이 어쨌든 백제문화 유적인데 사실 백제문화유적은 전부 지하에 있거든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 한 6m를 파고 들어가야 백제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지를 가보시면 백제유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이거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시에서 이렇게 계속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거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발굴비는 거의 문화재청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 도비 15% 이렇게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의 발굴은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저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반포면 학봉리 도예문화 도자기 있지요?

예.

그 양반 이름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것을 빨리 어르신께서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국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받을 입장이기 때문에 선처 좀 해서 한발씩 양보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사실은 그분 마음대로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아들 자제분들이랑 같이 상담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한번 하려고 제가 주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분들이 사용승낙서 예를 들어서 해주고 하면 사용승낙서를 떠나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비지원, 도비지원 윤석우 도의원님께서 예산안을 반영시키겠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같이 한번 윤석우 도의원님하고 그분하고 문화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거기에서 아주 확답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날짜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응해주시고 또 하나는 반포면 충현서원 있지요? 거기 지금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제는 도의원님께서 얼마 얼마를 내려보내겠다라고 약속을 얼마 전에 저한테 하셨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안내려오고 있다면 지금 충현서원 측에서는 그걸 내년 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유하리 말씀드렸지요? 문화재 등록자체가 되어있는 것을 현황파악을 가서 도색이라든가 모든 거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충현서원에요?

아니, 탄천에 유하리.

아,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상황이?

수목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 손을 대야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과목 566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똑같이 여기도 용역기관이 안 나와 있는데 기관을 명시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시 전체적으로 양식을 아마 이렇게 줘서 감사자료 양식을 공통사항은 줘서 거기다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가 했던 용역 아니, 요청했던 것이 용역에 관한 현황입니다. 현황이면 용역명도 나와야 되겠지만 당연히 용역기관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술 자료를 주면 자료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67쪽 보면 공주 옛사진 수집 용역준 거 있지요?

예.

이것이 또 351쪽을 보면 회계과에 공주 옛사진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용역이 또 있거든요. 351쪽 한번 봐보세요.

제가 회계과 거를 예.

거기에도 용역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용역 중복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회계과에서 다 계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아,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금액이 틀린 거로 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맞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569쪽 보면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보면 그 증액도 많이 됐고요. 당초 설계할 때…… 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 할 때마다 저도 꼼꼼히 따져보긴 하는데요. 이게 문화재 사업이 보면 지붕이나 이런 걸 걷어보면 목재 발견하지 못한 목재라든가 썩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래요. 거의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불가불 설계변경이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비, 도비 부담 이런 부분은 입찰차액이 좀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일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하겠지만 사실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세밀하게 아마 따져봐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이게 옳다고 보는데 설계비 잔뜩 하면서 막 변경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당신, 설계하시오.” 해서 대충 그리고 하다가 나타나면 이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계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과장님 잘못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싼 용역 줘가면서 철저하게 하게끔 해야지 변경하면 돈 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은 거의 문화재라 아무데서나 설계할 수 없지요? 그러면 공주에 문화재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공주에도요?

공주에다 적을 두고……

이런 공사 설계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야됩니까? 경쟁입찰로?

예.

하여튼 각별히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요. 이제 윤홍중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용인데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보조금 반환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입찰차액이라든가 반납이고요. 거기 2011년 마곡사 대광보전 것이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그거는 당초에 대광보전을 지붕 해체보수를 하면서 하고 나서 단청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문화재청에서 단청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해서 단청을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불가불 단청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도지정문화재정비 해서 2700만 원 도비를 반납 했는데 이거는 도지정문화재 정비가 이게 한 20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건별 입찰차액 해서 건별로 하면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정지산유적정비가 국·도비해서 2200여만 원 반납이 됐는데 이것도 정지산을 유구노출정비하고 안내판 하고 휴게시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당초에 유구노출정비 하고 안내판은 했고요. 이것도 도에서 문화재청에서 휴게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휴게시설을 한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입찰 잔액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게 많이 발생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가 확실하게 안 되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반납을 많이 하는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비, 도비 아니 국비, 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산성 정비가 12년도 하고 두 차례 있었네요, 정비가? 성벽정비는 아니지요?

성벽정비는 아닙니다.

예, 성벽정비는 아니고 그게 약 한 20억 원이 투자 됐는데 8억 5000에다가 11억 4000 성벽은 아니고 다른데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리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관리를 꼼꼼히 하셨다고 보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를 공산성 같은 경우는 관광경영사업소 사적운영에서 청소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지만 실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돼서 대통령도 지시를 하고 내년에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적으로 체계를 개선하라 해서 지시를 내린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하는데 실제 가서 모니터링하고 할 인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수목정비라든가 어떤 성곽을 문화재에서 쌓는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손을 대는데 실제 직원들 행정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관리 소홀했다. 그런데 그거에 질타 내역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어차피 공주시 랜드마크 역할을 했고 또 문화재급이고 명물로 있는 것으로 너무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냐 이거 복원을 한다던가 해놓고도 또 똑같이 관리 소홀하면 이런 현상이 더러 일어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확보가 지금 35억 1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 내용에는 확보예산 35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긴급복구비로 8억 9000만 원을 줬고요. 붕괴 이후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경관조명을 하려고 12억 원 예산이 올 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여장복원을 올해 5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성벽이 저렇게 붕괴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성곽보수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미확보 예산 이것도 가능한 예산으로 이렇게 평가 하시는지.

미확보 예산은 앞으로 내년부터 확보해야 할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83억 원이 부분적 복원 부분적이지요? 전체가 아니고.

예, 전체 복원은 문화재청에서도 허락을 안 하고요. 지금 일부 배부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전문가들은 그것이 안정화된 상태기 때문에 거의 되도록 손을 안대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급 손 안대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 현상이 또 일어나서는 아니 되지 않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복원내지 수리 들어간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 사후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든 공주시청에서 하든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재발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름 현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산성 그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해체를 했고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성곽은 해체됐잖아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수공사에 580페이지에 국비 8억 9000이 이거에 관련된……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해서 올 예산을……

그것만 하는 예산은 얼마인 것이지요?

그것만 1억 9000 정도.

1억 9000이요? 일부 이제 저도 아마 언론에서도 봤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 중에 나왔지만 배불림 현상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아니면 그 배불림 현상으로 인해서 또 붕괴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맡고 있는 작업자의 언론에서도 보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도 하는 얘기가 언론에 나온 내용이지요. 해체된 곳 이외의 공간에도 배부름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체가 되면 석축이 맞물리지 않아서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성곽을 쌓는다는 게 A부터 B구간을 점차적으로 성곽을 아래부터 위로 쌓는 방식일 텐데 부분, 부분 이 빠진 것처럼 채워놨다가 나중에 혹여나 그 외 부분에 대한 붕괴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만 쌓을 수 있는 기법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진짜 점차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 쌓았던 부분도 다시 쌓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공북루 해체된 부분도 성곽전문위원님은 드잡이보수라고 해서 V자형으로 기단석은 놔두고 그게 원형이니까 건들지 말고 해라 했는데 해체를 하다보니까 기단석도 기울고 해서 기단석까지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부름 지역이 위험지역은 다 드러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위 지역은 돌 쌓는 기술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쌓다가 이런 기법은 제가 보기에 많이 쓰는 기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성곽을 예를 들어서 아까 V자로 하는 것들은 아래 기단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은 기단이 엇갈려서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굳이 부분적보수한다면 V자로 하라고 했겠지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공북루 쪽에 중간, 중간 거의……

중간, 중간했지만 우선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얘기하기를 다 드러내지 말고 우선 배부름 데만 드러내고 또 발굴할 데를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 쌓여져 있는지 원인규명이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쪽을 다 같이 쌓자 해서……

그 말씀이 정답인데 그러려면 아예 원인규명이 원래 이게 저번에 나온 거잖아요.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왜냐면 배부름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보수가 또 다른 보수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들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어떠한 원인규명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지금 공주대 팀에 줘서 2년간 진행을 해봐서 결과를 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겠지만 우선은 복구해야 할 부분은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데 그 우선복구라는 것을 저도 아까 공감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우선복구가 또 다시 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다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계속……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지금 예산낭비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굳이 하려고 하면 V자로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산성이 붕괴했다는 아, 공주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산성이 붕괴하니까 예전에 남대문이 붕괴했을 때 “아, 우리가 남대문이 소중했구나, 숭례문이 소중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번에 공산성 붕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였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보수라는 부분들이 일시적 땜질 형식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안전에도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데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복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굴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구는 손을 못 대셨는데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미 석축을 빼셨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는 이미 다……

배불림이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도록 3D촬영까지 다해놓고요.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성곽을 예전에 쌓았을 때는 아마도 아래부터 이렇게 기단으로 쌓았겠지요. 그렇지요? 아래부터 쭉 채워놔서 하는 건데 지금 복구하는 부분들은 한군데를 배불러있는 데를 빼는 형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의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마 언론에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V자 방식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붕괴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도 있고, 앞에 한명덕 위원하고 똑같은 저기인데 제가 제 거하고 이어서 할게요.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매점 앞에 들어가다 보면 이 보도블록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이 빠진 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왔을 때 아이가 저 위에서 뛰어내려다보니까 넘어져서 다친 적을 제가 봤어요. 다른데 돈 들이지 말고 여기에 보도블록 이렇게 이가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여기에 지금 이걸 사진 찍고 몇 번을 올라갔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도블록? 우선 그거부터 한 가지 넘어갑시다.

내년도에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저한테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딱 넘어가면 매점 있지요? 무허가지요?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어디서 지어줬어요?

그게 사실은 세계문화유산등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거는 수문병교대식 하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특혜를 준건데.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에서 지어줬지요?

관광과에서 아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가 됐든 일단은 공주시 예산가지고 이걸 지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철가를 한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예.

대답을 정근성 과장마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오태근 씨가 예술회장인가 뭐 맡고 있지요? 연극제인가 뭐 그렇지요? 이 수문병 그것도 맡고 있지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분하고 같이 밑에 있는 직원의 어머니가 여기에 보고 있던데 이 사람들을 전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로 해서 줘서 이분들한테 이걸 특혜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무허가로 해서 또한 거기에 보면 활쏘기 하는 게 이런 게 있지요? 그것도 돈을 받더라고요. 누구의 허락을 얻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거를 관광과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연계되는 과니까 협의를 해서 저한테 이것도 좀 보고를 해주시렵니까? 이걸 어떻게 철거를 언제까지 하고 돈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같은 거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돈 안 받고 그러면 다 100% 착복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옥마을도 스티로폼 루핑 같은 것을 넣으면 화재시 안 된다. 아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한옥마을 불난 거 루핑이라는 것인데 아스팔트 루핑이라는 것을 넣으면 화재시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 공산성도 나무를 부분적으로 석고라고 했는데 많이 비우면 분명히 저게 무너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예언한 것처럼 두 군데가 다 화재가 나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문화재청에서 온 사람들하고 저하고 실랑이도 했는데 그분들이 내려가는 것은 안 위험하고, 내가 내려가니까 위험하다고 합디다. 저도 여기에 여러 다른 교수들하고 올라갔었는데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이 빠져있어요. 조명을 깔고 선을 했을 때 선이 두꺼워요. 이 선을 묻을 때 다짐을 안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나무를 거쳐서 조그마한 나무를 거쳐서 그다음에 잔디에 맞았을 때는 이것이 비에 가속도가 낮아서 파임이 없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솎다 보니까 비가 직접 내려와서 파여서 이렇게 다짐을 덜 한 데가 물이 새서 들어가서 이것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두더지 하고, 들쥐가 파놓아서 거기로 빗물이 들어가서 이게 무너진 현상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성에서 금강 쪽으로 나가는 옛날에 구석기 때인가 하수구가 있더라고요. 하수구에서 밀려서 강 쪽으로 밀려나서 푹 들어간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또 일주일전에 올라갔더니 발굴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절터 그 위쪽으로 그게 이렇게 당겨서 내가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장이라고 하지요? 여장을 쌓아놨다가 다시 헐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쌓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기반이 약한 데에다가 여장을 쌓다보니까 무게중심을 못 받아서 배불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못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장을 갖다가 여장을 더 쌓으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나중에 나무가 전부다 없어서 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고목나무 목이 이렇게 썩어서 지금 다 내려오게 생겼더라고요. 썩어서.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만약에 제거를 안했으면 이 뿌리가 여기 성벽에 나무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르다보니까 이 성벽 나무를 받치고 있는 뿌리가 죽어서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년, 100년 된 나무를 제거를 안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솎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수 분들도 얘기하던데 이거 제가 윤환수 교수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있고 전문위원들이 봐서는 성곽주변에 수목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사실 현 집행부나 시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전에 안 비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안 났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해설사가 우리 아까 박병수 위원님 해설사 얘기하셨는데 해설사가 뭐라고 해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백제로 했다가 조선시대로 했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여장을 쌓다보니까 뭐라고 해설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답답하답니다. 자기들도 이 성곽입구에 보니까 철판으로 무너질까봐 미리 대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그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공산성이 붕괴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배부름 현상도 있고, 위험한 구간이 많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해서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 한 것이 보기가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청이나 여기서 자주 오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보려고 지금 사실은 금서루 서문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해서 보기가 안 좋고 해서 해체해서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이게 안전판이지요? 그렇지요? 빨간 거 도로에다 세워놓는 위험안전 표지판입니다. 이게 강 쪽으로 굴러있어서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빨간 거 이렇게 보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가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성곽이 붕괴가 우려되고 당분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강 쪽으로 다 굴러가 있어요. 뭐하러 합니까? 또 저쪽 남문 쪽에서 올라가다보니까 쌓다 말아서 보기가 흉해서 덮어놨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며칠간 3일을 돌아봤어요. 한쪽은 이렇게 보면 반듯하게 잘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배불림 현상이 저쪽에서도 나왔어요. 45도 각도로 직선으로 잘 되고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배부름 현상이 아니랍니다. 괜찮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각종 언론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배부름 현상이라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아까 다른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했답니다. 거기에 두더지라든지 들쥐 이런 것이 파놓고 그거를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파이고, 약해지고, 나무뿌리가 잡고 있는 것이 나무뿌리가 죽고, 그다음에 전기를 해서 전기를 다짐을 못해서 그것이 공중에 떠있고 이것이 거의 정답이랍니다. 교수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제가 잠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제가 45도 해서 둥그렇게 해서 보세요. 촬영도 잘했지요? 공산성 위에 보니까 팔각정 있는 것도 이것도 뜯었더라고요. 이거 예산 들여서 해놓고 뜯었더라고요. 왜? 그 위에. 이거 왜 그랬어요?

철골구조물로 아마…… 안 좋다고 해서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미관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옮겨놨는데 미관 안 좋다고 뜯었으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몇 천만 원 내버렸겠던데요. 보니까 그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이 벽에 담 벽에 나무가 뿌리가 죽어서 흩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잠종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잠종냉장고가 이게 음성으로 하게 되는데 음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가보니까 그 안에 거미줄로 해서 엉망진창이더라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보십시오. 썩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이거?

그게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요?

그 밑에 것은 1층은 교체를 하고요. 위에는 ……해서 반만 잘라서 이렇게……

이 나무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한국 소나무가 이 정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 나무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만약에 문화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거나 문화재청에 인정을 받으려면 일본 나무는 안돼요. 한국소나무로 하든지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 나무로 해야만이 여기다 다시 심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꼭 소나무를 하다가 아니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 나무만이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나무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숭례문 같은 경우도 단청을 잘못해서 지금 단청장이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면허증을 대여해주고 이거 지금 다 터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거를 해야 만이 숭례문처럼 그런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해주세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가봤더니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심각하더라고 너무 심각해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을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반영을 해줘서 올 예산으로 반영을 해줘서 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촬영했지요?

예, 많이 다니셨습니다.

제가 며칠 다녔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가고 해서 돌다보니까 땀도 나고 여러 사람 불러서 하다보니까 하여간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이런 것을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본예산 서 가지고……

예, 올해 착공이 됐는데 분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위원들하고 전부다 덜 되어서……

지금 여기 양쪽으로 보니까 이 돌을 번호 써서 다 빼놨던데.

예, 거기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을 돌을 쌓는 자체가 조잡하고 그래서요. 다시 쌓았으면 해서 거기도 다 드러내고……

그러면 지금 바닥에다가 놨는데 번호대로 다시 그걸 그대로 쌓기 위해서 번호를 써놓는 겁니까? 돌에다가?

그게 가능하면 돌 자체가 제가 봐도 그렇게 좋은 돌이 쓸 돌은 있지만 못 쓸 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도 보통 그럴 경우 한 30%를 봐주는데 50% 이상은 봐줘야 되겠다……

아니, 원래는 이 돌을 뺄 때는 이 돌에다가 1번, 2번, 3번 번호를 써놓지 않습니까? 빼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바닥에다가 그거를 체크를 해놓고 그 번호대로 끼우기 위해서 써놓은 거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돌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

예.

하여간 공주에 관문이고 그러니까 저거를 빠른 시일 내로 관광객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여러 가지로 철망으로 하다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들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돌면서도 관광객을 많이 만났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모자를 뒤집어쓰고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가면하고 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령왕릉 이쪽에 공사할 때 이거 봐요. 돌 비산먼지 이거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행정처분 했습니까?

아마 환경보급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경보급과에서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확인을 해주시고, 이 안전모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안전모를 이렇게 처박아놨어요.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이렇게 안 쓰고 공사하면서 비산먼지가 이렇게 나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이 돌가루를 다 마셔야 되고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그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화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문 보십시오.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보여주는데 차에다 싣는 겁니다. 이게 오후 4시 10분에 폐지로 한 번도 안보고 박스하고 차에다 싣는 거예요. 공주지역재활용 차네 이게. 이렇게 신문을 보지도 않고 버리면 안 됩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지역지는 웬만하면 보되 그래도 공주지역의 언론에 안 나오는 것은 줄이세요. 이거는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조그만 것도 줄이기 위해서 하자고요.

예.

여장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구박물관 앞에 도로 보도블록 있지요?

예.

모든 사람들이 외지서 온 사람들도, 공주시민들도 - 자, 보세요. 모든 기계라는 것이 딱 끼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도가 풀리지요?

예.

그 도로가 가만히 가다가 우두둑소리가 나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밤늦게 더 크게 들려서 잠도 못자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기계소모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당초에 차 없는 거리로 계획하다보니까 아마 보도블록이 차도로 들어간 거 같은데 보면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짤막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만요. 지금 보도블록이 빠지고 계속 땜빵 해야 돼요.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예산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땜빵하고 갈고 큰 트럭이 가면 깨지고 빠져요. 벽돌이 약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벽돌이 세워서 했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이 뻥 떠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가 가면 깨져가지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 번 수리했지요?

예.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했으면 안 깨질 텐데 그게 깨지는 거거든. 계속 수리비가 나가는 거예요. 수리비가 엄청난 예산낭비고, 그걸 저는 어차피 한번 욕먹는 거니까 다 한번 부셔내고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도 차도에 있는 보도블록은 교체해서 칼라아스콘이 됐든 그 분위기에 맞는 아스콘으로

맞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고개 다리 브릿지 놓는 사업에

브릿지 놓을 때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도 빨리 맞으라고. 맞아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또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상가집처럼 얘기해서 볼라드 얘기했는데 볼라드도 계속 넘어지고 차선이 차들이 빠꾸 앞으로 해서 다 찌그러져서 넘어졌다가 5분 전 돼서 다시 일어나고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파손문제로 돌리나 이런 걸로 할 경우는 거기 인도가 얕다 보니까 차가 접근하기 쉬워서 차량파손이 많을 거 같고, 그때 당시도 이런 볼라드

지금은 차량이 더 올라가요. 왜냐면 차도가 넓어지고 인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고. 그걸 볼라드를 빼고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 전문가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는 옛날 그대로가 낫습니다. 옛날 그대로가. 거기 소나무도 다 도로에 심어 놓은 거 다 죽고 옮겨가고 몇 개 없어요. 내가 그걸 시간관계상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예산 낭비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우리 유석만 기자 집 뒤에 박물관 가는데 빨간 벽돌 통째로 넣어서 채워놓은 거 그거 코아 뚫어서 전부 다 예산낭비하고 돈도 갖다 막 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지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한 걸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진짜 바뀌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현장방문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공산성 멀쩡하던 성곽이 무너져가지고. 공산성 축조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됐지요?

정확한

수백 년은 됐을 겁니다.

백제 때부터 백제성으로 어쨌든 토성이 됐든 석성이 됐든 그 석성 안에는 백제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시대가 변천하면서 지금까지 쌓은 것입니다.

시대만 변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각변동이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무지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변동이 많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지탱한 거 자체하나만으로도 전 상당히 신통하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머리가 참 상당히 좋았었구나. 시청에서 관계직원들이 가서 곡괭이로 파가지고 일부러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성곽까지 누가 가서 관리한다는 것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화재청에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빨리 원상회복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전 성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점검을 하십시오.

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산성입구에 이창선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산성에 보도블록이 컨셉이 맞습니까?

글쎄 친화적인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어쨌든 장비라든가 차량들이 많이 소통하는 데라 견고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필수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가야 되지만 최소한 조건으로 차량이 갈 수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예.

그러나 그쪽 전부를 갖다가 보도블록을 갖다가 더군다나 국가문화재 초입에다가 잔뜩 깔아놔가지고 지적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받고 말이지. 수백 년 된 공산성에 보도블록이 웬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당초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문병 교대식할 때 과장님 거기 자주 가보셨지요?

예.

거기 주차장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아비규환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 횟수로 약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까 관광과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에둘러서 미화시켜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테마는 발굴을 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요. 화장실이 뭐예요? 버스가 있을 때는 최고 많을 때는 상당히 많겠지만 10대 이상씩만 서면 그쪽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화장실 얘기도 횟수로 3∼4년 됐어요. 이 눈높이를, 판단기준을 내가 어디 관광지를 갔어. 뭐 행사를 갔든지 수덕사를 갔던지. 용변을 참고 있다가 …… 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옥마을도 그 얘기를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만들어 놨는데 창고 하나 갖다가 말이지 화장실 2개 있는 거 말이야 하나는 창고라고 해서 그것도 시건장치가 뜯겨져 있어서 열어봤더니 청소도구를 갖다 집어 넣더라 이 말이야. 참 진짜 애석한 일, 답답한 일이에요. 누구 사고에 맞춥니까? 관광객들, 우리 이용객들,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그게 현행법에 맞는지 적합한지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저거 대형차 지금 현재 있는 공산성 앞에 대형차 10여대 정도 받쳐놓으면 승용차 못 댑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봄, 가을로 수문병교대식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나리깡 앞에 맞은 편 쪽에 말이지 공원지가 있으면 유휴지가 있으면 임대계약을 맺든지 해서 그쪽을 만들던지, 저쪽 구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면 우측 편에, 올라가면 좌측 편에 공산성 옆 주변지역 드문드문 주택가가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만들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맞은편에 가로공원이 딱 있는데 그 가로공원 일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 어디 미나리깡 여관 앞에 매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맺어서 대형차를 피해 놓을 데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주를 오고 간 사람들이 화장실문제부터 공산성에 들어가 보면 특별히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국가문화재니까 그것이 여의치는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는 볼거리가 우선 만족이, 시각적으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뭐 하나가 똑 떨어지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거 보면 신통한 거예요. 수문병교대식 그거 참 아주 효자종목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옷도 멋있게 입혀서 수문병 교대식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학생들을 양성해서 백제 사람들 칼싸움하는 거라든지, 농사짓는 거라든지 체험관도 안에다가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나와서 백제 본토 공주에 가보니까 역사적인 것도 갖추고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예산 쓴 거 보면 송영월 위원의 자료 보니까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웬 무슨 아주 어줍지 않은 뭐 보수하고 뭐 수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어떤 관광객들 눈높이도 사고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땜방식으로 말이야.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뭔 장사를 하려면 뭔가 갖춰놓을 건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역사성도 있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아주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기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정자에 있는 이삼평씨 공원 그것도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예.

. 그거 폐쇄됐나요, 공원이?

공원이 폐쇄된 건 잘 모르겠고요. 그것이 지금 도로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이삼평비까지 확장구역으로 들어간 걸로 해서

아니 조형물을 일부 누가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조형물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삼평비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니지만

아니 항간에 관리 안 되다 보니까 학봉리 주민들 몇 분들이 옮겨서 차라리 학봉리 개인터에다 옮겨놔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소관입니까?

공원문제는 아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포에 있는 충현서원 내년 3월 달부터 행사있지요?

예.

행사가 몇 개월 하는 행사입니까?

몇 개월은 아니고 춘계, 추계 이렇게 제향을 지내고

거기서 늘상 관리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수차 들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서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3월 달 행사 중에 이동화장실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은 저희 환경과에서도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협조 받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행사는 문화재과 소관이고 이동화장실은 환경과 소관인데 과장님과 서로 협조를 요청해서 행사도중이라도 행사 중이라도 화장실이 진짜 없어요. 이동화장실을 갖다 설치해줘서 행사 중에 용변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이제 때도 지난 거 같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95쪽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맨 아래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공주시 전체 10년 해 줄 계획인가요, 앞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 읍면동을 통해서 1차 다뤄졌고요. 백제문화제 때 홍보부스를 마련해가지고 노인들 65세 이상 분들이 오시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 나눠드렸습니다.

이왕이면 공주시민이 다 혜택이 받을 수 있게끔 시민전체 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없으시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질의서 낸 건데요 당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인데 여기도 반환금액이 있는데 특히 도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반환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들 사업예산이 많지 않고 이것은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사업할 데가 있으면 잔액을 사용해볼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요구내용을 벗어난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소관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