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전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11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태천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최종심사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 19일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1. 1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들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 19일 신길온천역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구간 도로 개설 설명과 예비군대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11.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 대책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 4.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지난 11. 20일 의원 워크숍에서 3개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기타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11월중 나눔의날 행사로 지난 11. 13일 건건동 소재 거성교회 무료급식소에서 김장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11. 20일에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수상 현황으로 11. 12일 헤럴드경제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한갑수 문화복지 위원장님께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11. 15일에는 신성철 의원님께서 시민일보사 주관 제11회 의정ㆍ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과 방송실에 3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번 정례회부터 의정활동의 고화질 생중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송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사항으로 덕인초등학교에서 모의의회를 진행하였으며, 경기우리대안학교가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안내 및 동영상 시청, 의원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영근 의원님과 이형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근 의원님과 이형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민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9,178억 6,457만 3천원, 특별회계 2,984억 2,189만 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493억 2,100만원, 세외수입 521억 8,067만 1천원, 지방교부세 1,168억 7,677만 7천원, 재정보전금 643억 4,600만원, 보조금 3,001억 3,712만 5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466억 3,984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 517억 8,205만 4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으로 총 1조 2,162억 8,646만 9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60.70% 감소한 893억 8,4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49%가 증가한 429억 4,368만 9천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15.8% 증가한 3,841억 7,8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20.01% 감소한 71억 4,6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4.91% 증가한 869억 5,862만 4천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6.95% 감소한 254억 5,4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30.02% 감소한 517억 8,2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645억 9,818만 7천원, 특별회계 3,442억 5,549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3,555억 2,000만원, 세외수입 2,904억 824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6억 2,040만 1천원, 재정보전금 744억 2,600만원, 보조금 3,056억 2,3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2,481억 1,083만 6천원, 기타 특별회계 961억 4,465만 8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8% 감소한 3,693억 1,2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2% 증가한 758억 7,2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61억 5,758만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22억 6,585만 8천원, 보조금 11억 3,63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876억 7,065만 5천원, 예탁금 이자회수 46억 9,176만 7천원, 기타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7억 241만 6천원, 융자성사업비 4억 2천만원, 예탁금 1,919억 1,516만 4천원, 기타 지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의장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위원들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억원 이상 경상사업,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시정운영 방향, 16쪽부터 21쪽의 분야별 계획지표, 그리고 25쪽부터 33쪽 국내외 경제전망과 국가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34쪽부터 38쪽까지 우리 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개별주택 및 지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시행으로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과 민선6기 선거공약 정책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 예상 등으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건전재정운영 우수 시로 지정받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매년 300억원에서부터 많게는 600억원의 결산 잉여금을 그 다음 해의 예산에 편성해서 자체 수입에서 재정자립도의 약 4포인트 내지 6포인트의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지표산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라 해서 빠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포인트 내지 6포인트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재정의 확대로 인해서 재정자주도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더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서 43쪽, 우리 시 재정운용 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총 재원규모는 7조 7,724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8.8%로 6조 1,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2%인 1조 6,4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2쪽, 세입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1조 5,544억 80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63쪽, 일반회계 재정운영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재원규모는 6조 1,255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지출은 1조 2,487억 5,5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4조 8,76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에서 7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재원은 1조 6,46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365건에 5조 8,787억 6,200만원이며, 분야별 구성비율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부터 91쪽까지는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92쪽부터 96쪽까지는 주요투자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쪽부터 160쪽까지는 분야별 신규투자사업 계획서이며, 신규사업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외 2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293쪽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의장
김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두영의원 대표발의)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의장
송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역회의에서 주문된 예산안 현황,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 조정한 예산안 등 여러 추가적인 자료를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리고 또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임기도 끝나가는 마지막 정례회 예산 심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더욱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