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저 위쪽으로는 안 왔나 봐요? 이 위로는 안 왔죠? 다 안 온 거죠? 발안 아래쪽으로만, 평택도 상당히 눈이 많이 왔는데요. 아주 아침에 발안까지 오는데 30분이 지체됐어요. 버스 타면 제가 딱 1시간이면 여기 도착하는데 발안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복지여성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첫눈이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회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을 일괄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되었는지 또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2.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 1조 8,582억 3,7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대비 64.9%인 7,31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18.2% 증액된 416억 8,900만 원, 보육정책과는 72.5% 증액된 1조 7,326억 6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4.6% 감액된 737억 3,30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7.2% 증액된 90억 8,10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21.9% 감액된 1억 3,7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4% 감액된 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7,113억 원으로 2013년 예산액 대비 50% 증가된 5,0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6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101쪽부터 11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3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32억 9,0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및 저출산 대책을 위해 69억 6,600만 원,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5억 1,100만 원,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7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부터 1122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57.4% 증액된 1조 5,656억 9,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조 5,537억 8,100만 원,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52억 4,400만 원,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6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부터 11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0.3% 감액된 905억 2,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13억 8,300만 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54억 2,200만 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67억 1,100만 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34억 300만 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해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해 424억 1,400만 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30억 7,8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을 위해 40억 4,800만 원, 아동시설 지원을 위해 22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쪽부터 1145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16.7% 감액된 80억 7,900만 원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71억 7,300만 원,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해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부터 1154쪽 여성비전센터 예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25.2% 감액된 20억 4,300만 원으로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강화를 위해 3억 6,3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1억 8,500만 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7억 9,700만 원, 교육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부터 116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12.1% 감액된 6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을 위해 31억 원,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해 3억 7,700만 원,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 2,7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5억 5,700만 원,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7억 8,800만 원,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교육사업 환경 제공을 위해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부터 130쪽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사업 13개, 보조사업 33개 사업에 총 8조 4,07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으로는 114쪽 또 115쪽인 여성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자체사업에 285억 3,000만 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에 1,36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7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등 3개 자체사업에 1조 7,486억 원,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보조사업에 6조 7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9쪽, 또 123쪽부터 12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개 자체사업에 911억 3,8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7개 보조사업에 3,049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2개 보조사업에 31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자체사업에 105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172쪽과 173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ㆍ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5,1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17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180쪽과 181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서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3년 말 현재액은 203억 8,2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3,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 186쪽에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이며 총 53개 사업에 1조 2,815억 3,8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추진 47개 사업에 1조 2,583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231억 1,700만 원, 자치특화 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6,67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75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여성가족과는 0.5% 증액된 417억 8,500만 원, 보육정책과는 5.2% 증액된 1조 5,338억 2,8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0.2% 증액된 812억 8,90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1.1% 증액된 89억 2,70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0.7% 감액된 3억 6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3.7% 증액된 11억 8,400만 원입니다. 4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6,3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50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액된 408억 7,3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억 5,400만 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된 1조 4,852억 7,000만 원으로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62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지원금 축소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8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924억 9,900만 원으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7,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70억 4,200만 원으로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해 4,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8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3개 사업과 보조사업 13개 사업 총 16개 사업에 3조 1,547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56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8쪽 하단부터 120쪽까지의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2조 4,123억 9,1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6,854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7쪽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입예산안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 4,444만 1,000원과 교육수강료 6,53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3.8%가 증가한 총 6,337억 3,144만 1,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14조 1,246억 3,458만 6,000원의 4.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 감소한 179억 6,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69쪽부터 1172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양육비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등 18개 사업에 136억 9,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부터 1178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21개 사업에 28억 8,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9쪽부터 1180쪽까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및 기금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 하단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6.2%가 증가한 6,13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82쪽부터 1186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등 18개 사업에 5,798억 2,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6쪽부터 1187쪽까지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12억 7,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쪽부터 119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원환경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관악제 등 18개 사업에 52억 4,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 하단부터 119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 등 13개 사업에 170억 7,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부터 1197쪽입니다. 아동시설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98억 6,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7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가 감소한 24억 2,906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사업으로 외래강사수당 등 여성능력개발교육사업비 2억 4,210만 원과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양성사업 5,120만 원, IT 전문기술교육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부터 1200쪽입니다. 광역새일본부 운영을 위해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비, 행사운영비, 새일인턴채용지원금 등 직접사업비 4억 477만 원과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파견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지원사업비 1억 7,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0쪽 하단부터 1202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기회 확대사업으로 취ㆍ창업박람회 등 6개 사업에 6억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부터 120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센터 환경정비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1억 7,396만 2,000원, 시설물개선공사비 1,05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4,000만 원,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설운영비 1억 2,99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4쪽 인터넷중독대응사업으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및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등에 2억 2,660만 원, 사후관리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05쪽부터 1206쪽까지의 북부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은 2억 9,62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상담치료지원은 예산액 변동 없이 일반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 5억 8,881만 1,000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지원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34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6개 사업 4,716억 2,900만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은 30개 사업 4,601억 7,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개 사업 1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460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 29만 4,000원 증액된 1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8만 3,000원 증액된 23억 9,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반환금 수입 1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입으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사업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 증가한 5,866억 2,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4.1%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794만 2,000원이 증액된 201억 1,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64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양육비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9,278만 1,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98만 9,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45만 원, 결혼이민자보호시설운영 기금사업 2,72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자체사업은 7,18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부터 46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33만 3,000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116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보호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4,6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6,528만 1,000원이 증액된 5,636억 1,0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6쪽부터 468쪽까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사업으로 교직원인건비 등 4개 사업을 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부터 469쪽 상단까지의 공공보육시설 개선은 어린이집 확충 4,403만 9,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75만 원으로 2013년까지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되었던 도비 부담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1억 9,0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37억 8,3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제2회 추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8,582억 3,8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46.4%가 증가된 1조 4,362억 2,600만 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업비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비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2.8% 증가된 4,1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보조하는 국비보조금과 지방의 재원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자체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료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부담비율을 올해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지원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국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비 70% 부담요구를 기초로 하고 도 실부담 비율은 15%로 정하여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쳐 약 965억 원을, 북부청 복지여성실 255억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상호 구별되어진 형태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예산의 완전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수혜계층인 영유아 양육가정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나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복지정책 선점, 경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영유아보육료 등 무상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바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보육사업예산이 전체 세입예산의 93.2%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내년에도 보육예산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점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113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70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이며 도 재정난과 보육사업비 부담으로 이외의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9억 5,9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4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억 7,9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23억 8,000만 원, 교직원 인건비 269억 6,8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110억 5,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30억 2,4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5억 9,7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1억 4,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45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하여 도비 부담비율이 일괄 축소돼 시군 부담비율 및 부담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담비율을 축소하여 시군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에서 9쪽은 참조해 주시고 10쪽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 여성인력개발기관과 기업체 대상 교육ㆍ홍보비용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5,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3억 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3년 도비 미부담분 256억 6,800만 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2억 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139억 7,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지원 9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7,700만 원,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조성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내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경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과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인증 준비단계의 기업에게도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족친화 기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창업ㆍ경영지원 기업체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적 기업형 이행계약과 함께 유형별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기업 제품은 도의 다각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80%, 도 10%, 시군에서 1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나 도에서는 부담액 10% 중 1/4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경기도교육청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를 전액 감면하자는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내고 이같은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이나 이 역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상호 구별되어진 형태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의 완전성원칙에 위배되며 예산이 이와 같이 편성될 경우 교육청의 세입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므로 교육청에서도 결국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돼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이미 세입예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관련 법률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부담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부분과 경기도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비 비율 70% 부담을 기초로 965억 원을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업체의 참여유인이 미흡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학업중단숙려제도에 의해 Wee센터 이용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없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므로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의 명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자동이관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시설관리비 및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3년 10월 17일 도 경제투자실 기업지원2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도비확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온 바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 세계로관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이 중앙정부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현재 편성된 수련원 운영지원비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편성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은 올해 예산 6억 8,400만 원의 37.6%인 2억 5,700만 원이 삭감된바 삭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사업 지원비를 삭감하였는데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민 및 다문화정책의 개발수요가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연구사업 지원비의 삭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인한 도 재정난과 보육예산, 법적ㆍ의무적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도 대부분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돼 시군의 재정난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보육ㆍ여성정책사업의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확보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으로써 여성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해당되며 권장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53개 사업 1조 2,815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가 증가하였고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조성규모는 104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7억 8,900만 원으로 2013년도 수입액보다 15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감소분입니다. 지출예산은 7억 8,9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사업 등 4개의 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3억 5,9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금의 조성액이 점차 줄어들어 사업예산 집행액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금리 금융상품으로의 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한 조성액 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제1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 조성규모는 201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9억 2,700만 원으로 2013년도 수입액보다 41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는 3억 8,200만 원, 이자수입 5억 3,500만 원, 기타수입은 1,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9억 2,700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3억 7,6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2억 원, 제4회 국제 차세대 글로벌리더 컨퍼런스 사업에 5,000만 원, 청소년 문화ㆍ예술축제 운영사업에 1억 6,800만 원, 잔여재원인 1억 3,2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금의 조성액이 점차 줄어들어 사업예산 집행액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기금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금리 상품에의 예치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전입을 통한 조성액 확충 등의 다각적인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5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7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해 오다가 올해 3월부터 이를 만 3~4세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615억 400만 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전입되었으며 교직원 인건비 52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5억 5,30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 8억 3,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85억 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276억 8,500만 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5,700만 원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청소년야영장 시설복구 및 야영장 시설ㆍ관리 정상화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7,400만 원의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고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강화 하반기 국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외 대부분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0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81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의 경우 사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의 경우 올해 제1회 추경 시 도 재정난에 따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예산에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4세 전 계층과 영아ㆍ장애아, 다문화가정 지원에 영유아보육료 148억 8,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함에 따른 불용예상금액 120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생한 증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일부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진행단계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보면 도 재정난에 따라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소요파악 부족으로 120억 1,8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성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야 비로소 감액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는 사업내용 및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 가운데 여성가족국 소관분야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중복되므로 복지여성실 고유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3,600만 원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과 창업준비실 관리비 및 미용실 이용료 4,400만 원과 교육수강료 6,50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과 동일한 사업은 검토를 생략하고 복지여성실 고유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6,337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93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억 4,700만 원,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운영 1억 7,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1억 4,2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6,800만 원, 교직원 인건비 102억 4,7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41억 9,200만 원, 교재교구비 3억 8,600만 원, 차량운영비 3억 1,2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10억 2,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3년 도비 미부담분 94억 5,2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5,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47억 5,4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여성실의 경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대부분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여성가족국과 마찬가지로 올해에 비하여 도비 부담비율을 일괄적으로 낮춰 시군 부담비율 및 부담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도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예산안을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담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시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쪽에서 9쪽 상단까지는 도비 부담비율이 축소된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9쪽 중간부터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복지여성실의 내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의 경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북부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북부청의 특화사업으로 2013년 9월 말 현재 137개 부대 1만 8,310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가족과 출산의 의미 등을 장차 아빠가 될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 92%의 만족도를 기록한바 이 사업을 경기남부지역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남부청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은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특수아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유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여성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평균 65%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보조원 고용계약이 매년 다시 이루어져 이에 따른 이직과 재계약 포기 등이 잦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북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여성실의 경우 북부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더 내실화된 가족ㆍ보육ㆍ여성정책사업의 발굴과 함께 이들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일관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하여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도 재정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32개 사업 4,696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은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사용잔액 600만 원 등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대부분이 사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 편성한 것이며 가족역량강화 지원과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의 경우 올해 제1회 추경 시 도 재정난에 따라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예산에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됨에 따라 불용예상금액 21억 6,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발생한 증ㆍ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추경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ㆍ감액과 일부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진행 단계까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도 재정난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소요파악이 부족해 21억 6,7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성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비로소 감액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는 사업내용 및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오전시간에는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잘 활용해 주시고 시간 내에 질의 못하신 부분은 오후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사실상 법적ㆍ의무적 경비 편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33조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지방비 매칭비율을 정한 것이고 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깎아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하되 별표1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한 별표1, 이거 국장님께 좀 갖다 드리시죠. 이거 한 부는 실장님. 여기에서 정한 비율은 다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별하게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성매매피해자,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 보강,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보호지원 이런 예산은 다 50 대 50으로 시군비와 도비가 매칭되게 의무적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법령에 맞게 편성을 안 해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평생교육국에 반영되었던 세부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139억 7,345만 8,000원 이것이 사실상은 평생교육국의 학교급식비로 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쪽저쪽으로 예산항목을 옮겨 다니는 것이 김문수 지사 체제에서 계속 상례화되어 오는데 옛날에 도시환경위에서 DMZ공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잘리니까 그걸 기획재정위로 넘겨서 통과시키고 작년도에도 수상스키장을 하나는 농정국에 하나는 문화관광국에 이렇게 해서 분산배치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됐던 것을 또 추경에서 증액해서 사용하면서, 이 예산도 학교급식을 평생교육국에 세우는 게 곤란하니까 또 전액 삭감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언론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결식아동 급식단가 지원 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관성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두 가지, 법적ㆍ의무적 경비하고 이 학교급식비 두 가지를 다시 재조정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의무적경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정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더 상의하고 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이재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먼저 듣고, 지금 질의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거든요. 복잡한 얘기고 법적인 문제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을죽 국장님, 힘드시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고 위원님들도 허락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에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전례행사니까 편안하고 아쉬운 대로 잘 어시스트 해주고 앞으로 우리 도정의 내년도 살림을 또 책임지시는 집행부시니까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같이 패밀리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국장님, 피곤하셔도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항상 우리 이을죽 국장님은 특히 아동, 여성 이쪽에 아주 중대한, 굉장히 정책을 소홀히 안 하시고 여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산, 예산서 201쪽을 보니까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보호시설이지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회복지가 우리나라 들어온 동기가 복지개념이 전쟁고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개념이 들어온 게 6ㆍ25 전쟁 끝나고 외국물자 도움 받으면서 생긴 게, 태동한 게 이제, 지금도 1세대가 계십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인가 어디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동시설 체육대회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동보호시설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항상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꼭 저랑 행사 때도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정에서 다 들어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혼가정이라든가 또 조부모가정이라든가 이래서 위탁시설에 맡겨서 다 시군별로 입소되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좀 사회적 기반이 안 좋다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그중에 내용에 보면 제가 예결위원장 때 400에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500 올려 가지고 희망과 끈을 놓지 않게 해서 서울시와 같이 그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5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이지 않고 교복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및 환경사업비, 교복비도 30만 원 해주면 보탠대요. 그래서 학습재료비 이게 좀 예산서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1청, 2청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 본청에서 다른 사업비는 다 섰는데 대학입학금이 1인당 400만 원씩 주는 부분 또 교복비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또 학습재료비도 하루에 700원씩 해서 240일 주는 거, 환경개선비 500만 원씩 주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입학금이 왜 400으로 줄었나요?

네. 400으로 했습니다.

그때 500으로 다 올렸는데 줄이게 된 동기가 뭐죠? 한 번 주는 건데. 대학! 전에 500 올렸어요. 제가 예결위원장 때 올렸어요. 그때 염동식 위원장님도 계수조정 계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만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인데요. 대학입학금은 4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서울로 대학에 입학한, 경기도의 시설아동 중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30명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몇 명이 입학했다고 보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해 신입생이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행사 다녀오면 저한테 현황 좀 주세요. 서울시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하고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

네. 그 현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둔 학생은 자립기반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해서라도 벌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딸 두 아이가 고3 때 수시 보기 전에, 대학 다니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플 때 있습니다. 어깨도 못 들고 몸살을 앓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그냥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다니고 해 가지고, 물론 그 직종에 들어갔어요. 그 직종에 취업은 했지만, 부모 마음이 그런데. 그런데 그 돈 갖고는 학비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받는, 얼만지 아시죠? 하루 일당이.

시간당…….

네, 시간당.

5,000원 정도로…….

5,000원도 안 돼요. 그 돈으로는 전혀 학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립금으로 LH에서 2년 동안 방 얻어줘서 잘 살다가 2년 지나면 이자 물고 이러는 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 곁에 가면 괜찮지만 자립정착금 500 갖고는 절대 생계유지가 힘들다. 그러다가 탈선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상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이따가 저한테…….

부의장님, 제가 지금 현황을 받았는데요. 2011년에는 38명이 입학해 가지고 4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2012년도에는 40명이 입학을 하고 7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1명이 일단은 입학한 거로 되어 있어서 평균 한 33명, 34명 정도 1년에 서울에 입학하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지역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학입학금은 공히 4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 우리 경기도장학관이 있죠?

네.

지사님이 이런 아동보호시설에 방문했을 때 경기도 내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우선 입소하는 이런 정책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시행합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주 업무는 거긴데 제가 7대 때 행정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분명히 발언했어요. 경기도장학관에 해라.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담당분이 이따가 자치행정위에 알아보셔 가지고 장학관에 몇 명이 입소했는지. 그게 14만 원인가 그래요. 화성에 있고, 시군별로 화성에 있어요. 모텔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냐 하면 입소한 분이 14만 원이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액수로는. 14만 원이면 충분히 그 돈 갖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가 있어요. 도서실 있지, 체력단련실 있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사님한테 4~5년 전에, 4년 됐나 그때.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 서울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우선으로 이걸 부탁드린다 했는데 그걸 한번 자치행정과에 알아보셔 갖고 이따가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셨네요. 그것 좀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나 또 현황을 보면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이 있어요.

네, 가정위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원수가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진짜 만만치 않지, 도비가…….

2,364명이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자립정착금이나 대학등록금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도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룹홈 또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는 대학입학금이나 자립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전부터 안 됐어요, 이게.

네, 그전부터 안 돼 있었고요. 또 가정위탁아동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도 중앙하고 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복지도 항상, 제가 보사여성위원장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맞춤형복지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는 뜻에서 조금 여유 있으면 쓰고 정말 힘들고 지친 소외된 곳은 우리가 배려하면서 가자. 이게 우리 경기도의 목표고 또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이걸 다 같이 예산을 똑같이 주자는 개념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여성 이을죽 국장님께서는 그룹홈이나 아동시설은 되는데 아직은 인원수가 많아, 가정위탁도 똑같죠? 실태는 똑같은 거죠?

네.

소외되고 아까 같이 결손가정…….

네, 똑같습니다.

같은 결손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된다는 잣대는 잘못됐다. 이게 정책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책이 앞서 가면 행정은 따라와야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주고 여기 아이들은 피해 보고 다른 시설은 되고 이런 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도 가능하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상은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러는…….

네,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고사항을 따르기에는 저희 도의 재정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법령을 보면 자립지원이 제38조에 있습니다.

네. 권고사항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도비가 너무 결손이 되면 국비라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같은 처지의 아이들인데 그룹홈이나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주는데, 정책이. 이 아이들은 만 18세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단은 퇴소를 해야 되는…….

퇴소해야죠. 어디로 갑니까?

자립정착금 주고 있고 또…….

아니,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나 전부 그냥 18세 이상 되면 일단…….

나가죠?

네.

나가면 이 아이들은 자립정착금이 없는데 뭘 해요?

사회에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돈이 없는데.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가정위탁은 그전에는,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대개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종전에는 그분들이 돌봐주는 가정위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착화됐죠?

정착화가 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을죽 국장님께서 퇴소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죠. 저도 한때는 김치 얻으러 다녔어요. 엄마 돌아가셔 가지고 김치 얻으러 다녔어요, 눈 펑펑 내리는 날.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살찐 장동건이지만……. (웃 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슬펐다면 이해가 갑니까?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엄마 돌아가셔서 제가 김치 얻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은 정착화됐으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 서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 아이다 생각해 보세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게 무슨 죄입니까? 없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걸 신경 써야지 맨 무슨 반값등록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됩니까, 이거. 이걸 집행부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을죽 국장님처럼 천사표 국장님이 이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정착화된 만큼 그거에 따른 지원정책도 앞으로는 정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국장님 이전에 참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혼율 세계에서 2위 아닙니까? 조부모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다 이런 데서 위탁하는 건데 하여간 시간이 너무, 우리 이을죽 국장님 인성만 믿고 정책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또 새해 예산 또 추경,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 또 남부 두 군데로 이 사업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먼저 이을죽 국장님 답변 주시고 또 박 실장님 답변 주시죠. 현재 31개 시군에 건강지원센터는 다 설치되어 있죠?

네. 31개 시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중심이 된 건강지원센터가 있고 또 국비 중심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부 수원 쪽에는 도비 센터와 국비가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남부ㆍ북부 통틀어서 12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이 됐고요. 나머지 19개 시군은 저희 도비 지원으로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건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한 10%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도의 사정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액 삭감 또는 아예 편성도 안 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요즘 빵원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경기도는 빵원이다. 특히 아까 국비가 지원되는 건강지원센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비 중심으로 된 시설에 있어서 책정이 안 돼 가지고, 물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누락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 업무부서의, 우리 실제 센터에서는 어떤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없어서 무용지물 허수아비 같은 건강지원센터다 이거죠. 물론 이러한 상황이지만 관장하고 있는 두 분 국장님ㆍ실장님께서는 뭔가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대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줄 때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 12개소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만 12개소 운영비가 딱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서면으로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여가부에.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개를 31개 시군에서 똑같이 나누어 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문으로 이렇게 31개 건강가정센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한 번 했고요. 또 담당과장도 여가부에 한번 가서 그거를 건의한 바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지경부에다 질의를 해서 회시를 해주겠다 해서 회시가 화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회시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12개소로 딱 한정을 해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12개소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 19개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 추경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어렵지만 31개 시군도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똑같은 실정이에요. 모든 게, 국가도 국가의 사무를 광역으로 다 넘기고 또 광역마저도 기초단체에 떠넘겨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어쨌든 담당 국장님ㆍ실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대비책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담당 국장님ㆍ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 박정란 실장님, 물론 수원에도 여성비전센터가 있는데 북부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책자 159쪽부터 쭉 나와 있네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에는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군데 별도의 사업소에서 각기 다른 영역을 가지고 고유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훨씬 적은 인력이죠. 아마 두 분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인력도 적고 예산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여성비전센터의 업무와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소유하고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시 모든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절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이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 그 노력을 같이 협조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여성비전센터, 북부입니다. 2013년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도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4억 2,000이 줄었습니다.

그럼 4억 2,000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 게 뭐죠, 여성비전센터에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이 대신.

네, 비전센터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4억 2,000 삭감된 내역의 대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금년도에 2억 1,000이었는데 내년에 1,056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큰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에서, 강사수당이나 교육운영 부분에서 1억 9,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부분은 금년에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요. 교육운영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차량운영비를 좀 절약한다든가 또 이제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해서 1억 2,000여만 원을 저희가 자구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시설기본운영경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업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아마 교육이라는 그런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비 문제 또 수강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설 노후화된 것이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북부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했던 그런 과목들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이 충당이 된다면 다시 그 과목들을 살리셔 가지고 우리 북부지역 여성들에게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이죠?

네.

그래서 여성의 권익신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하면 많이 권익신장은 되었지만 아직도 저희가…….

우리 경기도는 반대로 하락세 같은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지금 현재 어떤 여성들의 활동 또 이렇게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떤, 뭐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지금 예산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번에 여성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올해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아니,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여성단체들이 몇 군데 있죠, 한 세 군데?

도 단위 여성단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공유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여성소식지 발간을 쭉 해왔죠?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올해는 전혀 여기에 없는데 왜 지금 없는 겁니까? 원래 빠진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에…….

우리가 최초 발간일이 2004년 12월입니다. 한 1만 5,000부 그 정도 해서 여성정책 홍보와 여성네트워크 구축, 구심체 역할 수행도 하고 경기여성들의 유일한 정책홍보지인 소식지 예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로 인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 황당했습니다. 대통령도 여성인데, 과연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큰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매는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집행부. 이거 빠지기 전에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국장님이 밑에 담당자분들한테서 이 부분들은, 특히 여성, 우리 국장님도 여성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새로,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항목은 의원들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수정예산으로…….

이거요, 2013년도에는 원래 6,500이었잖아요, 당초에.

네. 6,500 있었습니다.

20% 절감한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그냥, 이번에 20% 삭감하니까 5,200이 쓰여진 거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자르라고 하세요.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기조실에 누가 실장입니까? 대체 실장님이 누구예요, 기조실에? 김문수 지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다…….

그리고 지금 우리 31시군이 이주여성백일장, 한지공예, 꽃꽂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행사를,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 이 부분도 2013년도에 1,5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31시군의 여성들이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닌데 8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걸 하라고, 원래 1,500만 원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8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0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욕먹습니다, 31시군 여성들한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위원님, 하여튼 이런…….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 여성의 날 기념식도, 이 여성의 날이 그냥 놀고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여성들이 어떤 참여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념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경기에 보면 여성인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어떤 정책도 잘 아시는 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데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것도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1986년부터 매년 5월 31일 경기여성의 날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기예경진대회를 쭉 해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2012년도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도 수상했고. 올해 2013년도 예산이 2,900이었네요. 보니까 이것도 올해는 2,000만 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서도 전국여성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 한 해 동안 활동한 것 평가하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쭉 활동했던 여성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음 어떤 일들을 정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들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하는데 올해 2014년도 4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갖고 뭘 토론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깡그리 잘라버렸네요? 아주 경기도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이 일이 많아서 다 못하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거 안 챙겨주면 우리 여성들 어떻게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또 엄마부대들 아닙니까? 앞치마의 저력으로 우리 경기도를 새롭게, 특히 청소년들 엄마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다음에는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늘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 거짓말.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앞에 어디 가서 축사하면 여성, 여성.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뭐 봉입니까? 왜 그러세요, 집행부들? 이건 진짜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경기도 도민을 대표해서 왔지만 제일로 약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요즘에 보면 청소년이고 우리 여성은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엄마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시잖아요. 앞치마의 저력, 이거 살려주세요, 힘을.

네, 최대한 노력하겠는데요. 위원님, 이건 여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항목 만들면, 또 이번에는 보니까 예결위 올라가도 심상치가 않아요. 돈 없다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증액으로 올리세요. 그냥 괜히 새로운 항목 만들었다가 또 위에 가서 잘리면 안 되니까 새로운 항목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 포함해서 품목 달아서 하세요. 더 올리세요. 다른 데 가서 예산 깎고, 특히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주고요. 특히 또 약자가 다문화인들입니다, 다문화인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면 다문화 구독신문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1억 8,000이었다가 9,000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3억 6,000이었는데. 아, 시군 합쳐서 1억 8,000에서 올해는 9,000이에요?

네, 9,000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문화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인식개선, 지금 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우선순위는 결혼이민자였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내국인들도 인식개선사업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다문화센터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이건 돈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문화인들도 봐야 되지만 이차적으로 다문화인들 말고 기존에 있는 분들, 우리들, 우리 스스로가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개선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국가예요. 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정도처럼 동결은 돼야 된다. 해서 늘리지는 못했을 망정,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각 동사무소든 일반, 일반인들이 더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한 몇만 부 나가는, 올해는 보니까 몇 부, 22만 부 찍었나요?

네, 월 2회 22만 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9,000만 원이면 얼마나 찍히는 거예요?

부수가 많이…….

확 줄어들겠네요?

네, 많이 줄어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거나 이래서 사업비를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 재정여건상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대신 이 보완책으로써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데 홈페이지에 항상 그 내용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서 안 봅니다, 인터넷은. 왜? 아직까지도 다문화 부분에 사실은 어딘가 모르게 스스로 우리들이 피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지면으로나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기관들에 배치되면 시간 기다릴 동안에 봐지더라고요. 아무리 다문화 해서 인터넷에 올려봐야 그 관계자들이나 보지 실제적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도 이렇게 오면 그런 건 특이하게 보이니까 이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냄비근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지면이 그래도 이 다문화신문은 제가 봤을 때는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다문화 관계자들하고 하셔서, 서로 상임위마다 다 예산이 소중하겠죠.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국은 보육예산이 정부예산으로 거의 오다 보니까, 실링에서. 아주 집행부도 잘못 계산하고 있어요, 실링배당 부분이. 원래 보육은 빼놓고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늘 보육료 오니까 실링에서 예를 들어서 한 90%가 다 보육으로 가고 나면 10% 가지고 뭔, 4개 과에서 찢어 바르니 이것이 되겠냐고요. 앞으로 투쟁하세요. 그거 빼라 하고. 그러면 기조실 그쪽 예산 선 것을 여기다 좀 넣으라고 하세요. 거기는 할 일도 없더만! 아니, 이 중요한 데를 않고 말이에요.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박정란 실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서운하니까. 실장님!

네.

경기북부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죠?

네.

의정부의료원에 있죠?

네, 의료원에 있습니다.

아동 관련해서는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성남. 이번에 경기남부 쪽에는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아주대 있잖아요, 거기에 며칟날이더라, 20 며칟날인가 거기 개소해요. 거기도 있고 이쪽 서부 쪽 안산에도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네.

생겼는데 지금 그나마 이쪽에는, 성남은 북부로 들어가나요?

남부로 들어갑니다.

남부로 들어가나요? 그런데 남부로 들어가는데 수원하고 이쪽 남부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문제가 발생돼서 사각지대가 지금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북부는 지금 거기 의료원에서 아동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나마 원스톱센터 북부는 공간이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서 섞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상처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나요?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의료원이 넓기도 하고 그래서 부딪치는 경우가 없었고요. 학교폭력으로 아동들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북부가 그만큼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난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네. 저희 북부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이재준 위원님의 도움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지역에 하나를 더 늘리려고 여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북부에. 지금 보니까 고양이 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의정부에 있잖아요.

네.

의정부와 북부는 거리가 멉니다. 북부가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가 사각지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CCTV도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장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고양시가 지역구지만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나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마련됐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지방비 부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리고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아까 평생교육국에 있는 1인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급식사업은 일단 경기도에서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중단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일원화하는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결식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그 인상분 1,000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회와 합의사항을 자꾸 계속 파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도 합의를 했고 11년도, 12년도 계속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뭐든지 수용하겠다 해서 합의했던 것이 예산 때만 되면 항상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건너온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은 계속 또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간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해서 평생교육국에 그 예산 차액만큼을 117억인가요, 그걸 저쪽으로 옮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달지 마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의 방침이 학교급식사업은 일단 중단하는 사업이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권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사실상은 의회 의원들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예산도 저희가 몰라요. 사실 시장ㆍ군수랑은 협의를 하는지 몰라도 도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산이 우리 동네에 뭐가 왔는데도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의회를 지금 자꾸 무시를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데 편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반드시 100억을 만들어낼 거니까, 그거와 이거 117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여간…….

그건 하여간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결론 날 건데 자꾸, 김문수 지사님이 통 크게 한 번 합의한 거면 가시지 이런 것 자꾸 걸면 걸수록 본인만 초라해지지, 본인이 정치적 사업하는 거하고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어쨌든 합의점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돼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식아동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이 됐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그건 동의하실 수 있죠? 뭐냐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저쪽에 있던 게 이리 넘어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나눠서 넣고 또 여기서 부결되면 더 선임 상임위인 기획위원회로 갖고 가서 해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도의 방침이 학생급식은 일단 중단사업이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인정하고 또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부족을 자꾸 얘기해서……. 잠깐만요.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족의 원인을 따지면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려요? 에콘힐사업 하면서 망했죠. 그다음에 저쪽 방음벽 설치 잘못해서 망했죠. 한류월드에 계약했다가 계약금 다 다시 돌려줬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것도 다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하면 따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당 1,000원씩 세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국 실링 이외에 더 편성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있어요, 보육료가 사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쨌든 50 대 50으로, 국비매칭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0%로 보고 하는 건데 사실상 국비가 지금 결손이 나는 게 한 20조 이상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법 개정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 예산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누가 신경 써서 60% 만들어 줄 거냐 고민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결손이 하나가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지방과 도의 편성비율이 5 대 5인데 그것이 어쨌든 비율이 안 맞아서 결손이 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결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가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돌발사태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혹시 갖고 계셔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는 올해, 작년부터 60%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부에서도 국가에서는 지금 60%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모두 70%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은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는 건 60%로 일단 내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70%, 국비가 70% 내려오는 거에 맞게 해서 20%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15%만 편성한 상태고요. 이것이 법 개정이 만약에 더 가서도 어렵다면 그때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추경에 해야죠.

그런데 추경이 계속 세수가 불확실하니까…….

다른 건 깎아도 보육료는 확보를 꼭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 예산 세입ㆍ세출 보면 위탁과제수입 세입ㆍ세출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 상계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면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고 연구 산하단체들이 어쨌든 정산을 하고 남은 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과정상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어떻게 지출돼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과정이 없거든요. 지금 세입ㆍ세출서에 보면 어떻게…….

세입ㆍ세출상에는 지금 출연금으로 하는 것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잡아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예산총액이 아니라는 거죠. 위탁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예산총액에 잡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얼마 나갔다는 것도 잡혀서 기록에는 다 나와야 진짜 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 있고 위탁과제를 얼마큼 우리가 받아서 수주했고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마 출연금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네, 전부가 지금 출연금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생략돼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참고자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작년에 말들이 많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 작년 것을 대비해서라도 구체적인 위탁수수료…….

수탁 수입.

그것만이라도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우리한테 추가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성함 밝히시고 답변 좀 해주시죠.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직무대행 김종근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원장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원장하고 1급하고. 사실상 1급하고 원장은 지금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불용이 남는 거죠? 예산이 인건비 중에.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세입에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덜 걷히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서 올해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은 이쪽 연구원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통폐합 얘기는 계속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서와 집행부 정책이 나가는 방향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통폐합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원장 뽑지 마시고 사실상 우리 여가국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쓸데없이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런 분들 인건비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통합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사직을 하시고 한 달이 넘었지만 그래서 현재 원장님은 공모를 않고 있습니다.

공모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처럼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과급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성과급이 3,000만 원이 나가는, 3,000만 원 중에서 1,200에서 1,500만 원은 다 원장님이 가져가는데 이걸 원장님 성과급이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2,000만 원 삭감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현재 그거는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 거를 올해 준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 사실상 열심히 일한 분들을 위해서 지출되게끔 한 것을 본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본인은 엄한 일들을 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급 받아서, 기관장 성과급이 많이 받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실은 항상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고 그런 분들은 A학점을 주는 모양이죠? 그리고 작년에 또 그거 있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보일러 교체해 줬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걸 보면 6억 얼마가 올라온 것이 그 예산하고 다른 건가요?

그건 다릅니다. 그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원 내에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길을 내서 새로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세탁기를 새로 산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민연구원, 그거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제 포기할 때 되지 않았나요?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많이 깎은 건 아는데 아예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경발연에도 다문화 쪽 연구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국제기구니까 그럼 정부 보고 떠맡으라고, 우리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저희가 이미 양해각서를 다 체결을 했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는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적인…….

행정에서 신뢰성이 중요하죠. 의원과 도지사님하고 신뢰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서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먼 나라 외국기관하고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건 외국기관과 저희 경기도만의 협약이 아니라 법무부와 또 외국기관, 저희 경기도가 함께 협약한 사업이고 처음에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경기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다보니까, 국제기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나라 전체에 그런 거는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 아직 혜택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민정책연구원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죠?

저희 임대료가 2개 더해 가지고 4억 2,700입니다.

이번에 고양에 종합정부청사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보호소까지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로 사무실, 국가청사니까 무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 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소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더 좋고. 그런 독자건물 세 들어서 임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4억 정도는 더 깎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딱 예산을 깎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법무부하고 이민정책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양에 정부종합청사…….

우리가 깎아줘야 그런 것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지…….

그런데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모든 게 사업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여유도 주고 그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이민정책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고양시도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자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공관을 어쨌든 추진을 한번 해 보실 겁니까?

네,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한번 만나서, 또 고양에서도 준다고 그래야 되는 거고 고양 건물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할 수도…….

그건 정부청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무부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단체죠?

청소년수련시설이 모여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경기도는 148개 정도 되죠?

네.

지금 거기에 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지도자대회를 했죠?

네.

사실 이제까지 보면 청소년상담사는 센터에서 주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워크숍을 하잖아요? 또 보육일에는 보육인대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사실 청소년들 활동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해당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주로 주말에 우리 청소년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사실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이 부분에 사실 소홀히 한 점이 많아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1,000만 원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00만 원 깎아서 800 가지고 하루를 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때 국장님도 오셨죠?

네. 갔었습니다.

정말 초라하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2억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800만 원 해 줬으니까 아주 많이 해준 건가요? 그리고 정부는 1억을 한답니다, 중앙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48개, 앞으로 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그날 마침 기조실장님이 오셨어요. 그날 국장님이 안 오셨네. 대신 왔나? 그날 축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2,000만 원 넣어주겠다고, 금액은 말 안 하는데 본인이 큰소리 딱 치고 갔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사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보셨죠? 복지사들보다 청소년지도사가 제일로 열악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신 분 6년 차인데 5급인데 월급이 170만 원, 또 결혼까지 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급이 150만 원, 7급이 한 130만 원,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청소년들 정책을 서로 정보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도 청소년지도사들이 한 1박 2일 정도 모여서 정말 경기도의 정책을 바로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자기가 남발하고 갔어요. 축사까지 하고 갔어요. 축사 값을 해야죠. 평상시에 그런 걸 좀 해주면 덧나나요? 꼭 그런 데 와서 하고 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육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복안은 갖고 있어요? 차액보육료 전에 우리가 3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지금 올해도 22만 원에서 정부 동결이죠?

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보육료는 아직 인상도 안 됐잖아요?

네.

물가도 인상이 되는데, 25만 3,000원인가요?

27만 8,000원부터 25만 8,000원까지 나이별로 틀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 보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것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제가 저번에 조례발의 그 학자금하고 틀려요. 줬다 뺏는 거 그거하고는 틀려요. 이것이 줬다가 뺏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년학자금은 누군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걸 더 신경 써야죠. 이것은 진짜 기분 나빠요. 줬다가 뺏는 거. 이거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저희는 이번에 보육료가 국가에서 24만 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국가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안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대안은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필요액은 89억 정도가 필요한데…….

대안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네요? 전에도 보육인들이 와서 데모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저도 같이 참여할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차액보육료가 지급이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8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1년이면 열두 달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 닥쳐 가지고 또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줬다가 뺏으면 화나니까 또 들고 찾아와서 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차라리 몇 개월 치를 세우고 또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 보육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가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몇 천만 원짜리도 이렇게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머리만 짜면, 좀 부실한 기관들 있잖아요. 돈 맨날…….

89억이라는 예산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보니까 지사님이 맘만 먹으면 89억은 애들 껌 값 아니에요? 그런 행사성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짜보라고 하세요. 이거는 진짜 줬다가 뺏으면 화가 막 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 형편상 8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답이 안 나오니까 천상 보육인들한테 그냥 한번 여기 찾아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다문화가족과 예산이 2013년보다는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변동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족과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되나요?

지금 다문화가족과 사업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별로 실링이 오면 국별 실링에서 과별로 실링을 주고 그리고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민정책연구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빼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축소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정책에도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되려 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부분에서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결혼이민자 모국전통문화 및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2년 차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게 1억으로 해서 2013년도는 5,000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또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후년이면 아예 없어지겠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50% 하고 지금 거의 70%가 돼 간다는 것은 이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항목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비교하면 없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특별히 전통문화와 자조모임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군데 봤을 때 여러 가지 다 자조모임이 있는데 매년 순별로 이렇게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신청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활동하고 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방문해서 재능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업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사업이 이렇게 올해 수준에서도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진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상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게 한번 모여서 우리 지원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 그 모임이 흩어지면 다시 우리 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 지원 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특성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없어지는 사업들 중에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사업비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비 구입이나 아니면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대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사업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게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자조모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자조모임에 예산지원을 할 때에 권역별로 또 내용별로 정말 알찬 조직, 또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거고요. 추경에라도 저희 도 재원이 좀 좋아진다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과제를 했어요. 5월 달부터 11월까지 해서 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몇 가지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자조모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두고도 돌아서 다시 이렇게 심도 있게 봐도 그 자조모임 관련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뭐 경제적인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 더, 결혼이민자 배우자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해서 지난 기간 동안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배우자나 남성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은 예비초등생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한마당 행사 9,000만 원 있죠, 내년에? 그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저희가 북부청사 마당에서 한마당행사로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한국사회를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무원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근무자들하고 서포터즈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들 190명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세 차례에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사업설명에 자세히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일시적인 행사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꼭 그런 행사가 필요하느냐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본청에서도 혹시 이런 관련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올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다문화가족과장이 가서 경기도 정책도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저런 사업 하라고 계속 요구하기만 하지 그분들이 한 번씩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거나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저희가 예산사정이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조모임 관련 예산도 북부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니,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 신청받을 때 경기도 전 지역으로 본청에서 받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민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민정책연구원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유치신청서랑 자료를 보니까는 협력범위가 나옵니다. 협력범위 1조, 2조 보니까는 경기도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지금 생각납니다. 지금 경기도가 재정위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럼 가용재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이나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가 할 일이 있고 국가와 경기도가 매칭, 같이 이렇게 할 일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제이민정책연구원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경기도에서 할 일입니까?

이 역할을 따지기 전에 이미…….

아니, 일단 이민정책연구원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이민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민정책연구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죠? 여기 사업취지, 설립배경에 보면 경기도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법무부, 경기도, IOM 나옵니다. 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한 6년 동안 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처음 시작했을 때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기도, 법무부…….

경기도, 법무부, 고양시…….

고양시는 지금도 계속 사업비 일부분을 감당합니까?

고양시에서는, 맨 처음에 리모델링비를 고양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금 사업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리모델링비만 내고 사업비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이 이민정책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를 일부분 계속 분담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정책은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라는 공간의 범위 그리고 이민정책이라는 틀이 과연 경기도에 맞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냐? 더군다나 지금 재정위기입니다. 재정이 어떻게 보면, 뭐 파탄까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행정의 연속성ㆍ신뢰성이라는 부분도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면 이 부분이 계속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실적, 사업성과를 봤어요.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한 10%도 안 되는,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은 경기도가 굳이 안 해도 국가단위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자료로 하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은 자꾸만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은 변화하죠.

네, 변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유치신청을 같이 하게 될 때에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우리 경기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변화해서…….

행정이 변화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처음 설립할 때와 지금 상황이…….

네, 좀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 자료는 2010년, 11년, 12년, 13년도 자료입니다, 성과. 10%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예를 들면 GRI 포함해서 다른 데다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민정책연구원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경기도에서 감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재정위기입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끝까지 한다라는 건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지키면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올해부터 하나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비하고 임대료 수준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관리ㆍ임대료도 860평에서 지금 543평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는 축소를 하고 최소 비용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무부와 같이 협약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할 건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감할 건가, 아니면 이 정도는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큰 틀에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걸 반면교사, 왜 이걸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이 사업에 동의하게 됐는지, 계속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기도가 지금 재정위기라는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누차 여러 차례 이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사업비는 편성을 안 했고요. 또 임대관리비도 최소 비용만 편성해서 정리를 좀…….

그러니까 후퇴에 대한 전략을 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언론사에서 “경기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한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또 한 걸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 사진을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찍고 계십니다. 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캠페인, 어린이교통안전기관 협약식 해서 우리 지사 사진이 막 나옵니다. 경기도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한다라는 건 아주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행자부가 안행부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국장님, 소위 말하는 4대 폭력 뭐 뭐라고 하죠?

성폭, 가폭, 학폭, 불량식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제일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점에서 예산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싱글맘 포함해서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비가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담비율이…….

아니,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부담비율이 도비는 상당 부분 삭감되고 그 부분만큼 일선 시군에 프로테이지를 높인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냥 가내시만 한 거고 일선 시군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한 사업 한 사업별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아동지원 관련사업에 도가 30%~100%를 부담했다면 이번에 예를 들면 시군에서 0%~70% 정도 부담했던 걸 60%~90% 부담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은 도비를 완전히 없애고 시비로 다 전가하고, 도비 부담을 줄이는 만큼. 그러면 경기도도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일선 시군에서 이걸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시군 재정은 저희 도의 재정보다는 좀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는 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모든 시를 수직적 개념으로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각 시군마다 재정여력도 다를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만약에, 꼭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대단한 의지가 그리고 누구나 공감, 공유하는데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재정위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가야 될 재정보전금인가요? 이 부분도 지금 못 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죠? 뭔가 강제할 장치가 있나요?

강제한다기보다는 아마 시군에서도 가능하면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할 거라…….

아니,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심지어 어떤 사업은 30% 부담했던 걸 10% 이런 식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차등보조를 한 겁니다, 시군별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아니, 내 얘기는 일선 시군과 협의 없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김문수 지사가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아까 4대폭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비매칭사업 중에서 법적인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매칭해서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이재준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

그건 다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2개 부분은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한 게 세 가지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했고요. 그 마지막 성폭ㆍ가폭과 관련돼서 그 사업만 법정비율보다 조금 낮게 일단 편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비 감소시키고 시군비 증액해서 어쨌거나 사업편성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회안전망, 큰 틀에서 같은 개념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하여튼…….

그러면 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게 정책과 예산편성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은 전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편성은 했습니다. 대표님, 거의 다 편성하고 저희가 일부 몇 개 사업에 편성이 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사업은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다른 데서 모니터링하는 공무원들께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의 다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기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의원 입장에서 도의회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민주당 대표의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열악할 때는 큰 틀에서 기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김문수 지사가 답답합니다. 이렇게 6월 달까지 기채발행 안 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누군가가 또 돼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본인은 이렇게 다 되면 본인의 역할을, 본인은 “기채발행 안 한 도지사” 이렇게 남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대상황이 요구되는 정책, 요구하는 예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도지사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이 다음에 역사가 김문수 도지사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그러고 여기 함께하신 모든 직원분들도 예산, 재정에 위기가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고 사실 심의하는 저희들도 참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감액하고 줄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 집행부의 잘못도, 잘못이 크죠. 계속 막무가내식의 예산편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실인데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도민과 여러 가지, 또 우리 상임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어떤 제한을 두고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민생에 가장 가까운 상임위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가족,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교사, 그룹홈 이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 교사들이 힐링을 받아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도에 제가 교사 처우개선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역부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 처우개선에 있어서 교사들이 가장 힐링을 해야 되는 현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위원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힐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일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5만 원씩 주다가 올해는 8만 원으로 수당을 처우를 개선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충족여건을 하나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교사들은 거기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족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은 게 이 교사들이 물론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시간을 짧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교사에 대한 제도가 중요하다. 보육교사는 나름대로 대체교사에 대해서 충족은 안 되지만 역할들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교사 비슷하게 보조교사를 썼을 때 그들이 교육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교사들도 힘든 현실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또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굉장히 현장들이 복잡한 상황인데, 저는 저번에 행감 때도 내가 연구원에 이런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예산지원은 인건비는 올려주지 못할 현실이라면 차라리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 교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최소한 힐링이 돼야만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의 현장이 되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 2014년도에는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대체교사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역할을 찾아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정책 속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 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소장도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학습도우미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받고 6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주 12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지역아동센터당 1명씩 파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견되면 선생님들이 조금 1~2시간이라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학습도우미가 지금 교육이 된 도우미들인가요?

학습도우미는 대개 학교선생님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나 아니면 학교 퇴직하신 선생님 이런 분들로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룹홈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보조교사들을, 보조해 주시는 도우미들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들 지금 현장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학습도우미 하나 배치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센터라든가 능력개발센터라든가 거기서 업무의 한 분야를 맡아서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력은행을 만들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 연합회에 연결시켜 주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는 사실 우리 경기도도 이 정도는 할 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대개 퇴직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학교선생님 하시려고 시험에 붙어놓고 대기하시는 선생님들…….

그런데 제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정책적인 접근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선발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에서 관리시스템을 해서 이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연합회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인력은행을 만들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만들어보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안 들잖아요.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조금이야 들겠지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하다면 학습도우미 하다가 대충 말다가 또 보육교사 하면 거기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가족연구원에서 최소한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 그룹홈은 같은 맥으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새로 만들 때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학습도우미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원단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시고 연구원에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과제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현재 지원단에서 하는,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그 지역아동센터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에서. 그 평가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대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 대표는 또 입장이 틀린데 그 함께하는 교사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까지도 지원단에서의 역할은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느껴졌는데. 뭐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들을 뽑고 파견하고 이러는 걸 아동센터지원단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전부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단지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쪽으로 해서 좀 더 지역아동센터가 중앙에서 평가나 이런 걸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지원금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원단이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싶다라는 게 제 제안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시군을 통해서 하든 지원단을 통해서 하든 도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든 도 자체 내에서 하든 간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꼭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의 차등보육료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모든 걸 떠나서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루어진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걸 교묘하게 받아, 내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예산의 핑계라든가 시군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최봉순 국장님 계실 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공관에 가서 같이 간담회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에 보면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설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는 지금 2억 5,000을 요구하셨어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84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4명이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시죠?

원장이 한 분 계시고요. 팀장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장님이 인건비가 얼마예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원장 11호봉으로 해서 월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전체가 1억 8,840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107쪽에 나와 있고요. 2억 5,000의 예산 중에서 예절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4명 1억 8,8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연봉하고 계산해 봐도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선생님들에 대한 기준은 저희 공무원 8급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선생님들의 경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 하셨던 것밖에 없던데요?

원장님은 교수님 하시던 분을 모셨고요. 팀장님은 원장 경력이 굉장히 길게, 14년 8개월 하신 분이시고.

교수를 하셨다는 거는 정교수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교수님은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도 다른 대학원에 교수를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상근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다 어떡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청소년 관련해서의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 2억 5,000 예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승인할 때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했던 전체적 계획 있죠?

네.

그거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액보육료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그 부분이 정말 가볍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25만 3,000원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차액을 주니까 3,000원만 내고 아이를 원에 보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차라리 정말 누리과정이라도 예산이 24만 원됐다면 한 1만 3,000원의 차액이 되지만 제가 엄마 입장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3,000원을 주고 보내다가 갑자기 3만 3,000원을 내야 돼요, 동결을 해도. 그렇죠?

네.

이랬을 때 부모들이 갖는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도비가 나오다가 중단됐고 이렇게 어렵게까지 계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희 예산에서 8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네 차례나…….

그거 있었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한다.”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에 중요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우개선비,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 경기도만 유일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가던 거죠?

네.

그거 지금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올해 어떻게 됐어요?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차등보조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우개선비를…….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했다고요. 차등보조율은 10%부터 40%까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마저 시군에서 또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내년에 없애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업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조례 규칙을 고쳐 가지고 이미 다 공포가 됐고 시군에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우개선비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네, 큰 금액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율이 확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비율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심각할 거 같아요. 시군에 가면 못 받는 시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시행규칙을 고쳐서 그 부담비율을 그전에는 도에서 30 대 20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거를 다 공고를 했고 그렇게 차등보조율 적용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군과 협의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한사업, 한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은 10%일 경우에 니가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협의는 안 됐지만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시군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사업의 금액 차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처우개선비.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는 시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걸 시군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어야죠.

그렇게 확인은 다 못하죠. 시군에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냥 떠 넘겨놓고 못 받으면 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다 중요하고 다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 거를 도와 시군이 이미 다 협의가 된 사업이지 그거를 한 사업 한 사업해서 이걸 협의했냐 안 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못 받겠다고 한다며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특별한 그 사업을…….

내년 시군은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시군도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그 한 사업 한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사업이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가정보육교사 제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비율이 아마 우리 도하고 시군 비율 중에서 도 비율이 가장 그게 높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가장 높은 편이죠. 거의 지금 비율이 뭡니까?

지금 30 대 7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게 40 대 60에서 그렇게 비율을 한 거고 다른 거 보세요. 거의 다, 뭐 50% 하던 것도 20%로 줄었고, 국비가 있어 갖고 우리가 도에서 지금 15% 하던 거는 거의 없앴고, 거의 15% 정도, 9%, 15% 이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은 1년 예산 다 세워졌잖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요. 그거는 정말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조금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끝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이 꽤 많은데 사실 액수가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액수들이에요. 큰 액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접게 되면 사실 시군을 어떻게 협조를 바라고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지…….

일몰사업으로 리스트 준 내역에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전부 잘랐는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셔야지 사업별로 좀…….

일반적으로 일몰사업 전체가 다 예산이 큰 것보다도 작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일몰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과 겹쳐진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겹쳐진 부분도 있고 대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몰을 한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딱 지정을 해주시면 그 사업이 왜 일몰을 시켰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1년에 이용자들이 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은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말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가부에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12개소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쓸 수 있는가의 여부를 여가부에 정식으로 질의도 했고요. 또 저희 담당과장이 여가부도 한번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화요일 날 저희한테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네트워크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전부 잘렸더라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인권센터에 보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연구원 1명을 채용을 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비에서 자체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런 명세서를 반드시 남겨둬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체적으로 우리가 법령, 제도 개선할 사항 이런 위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그렇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예산 중에서 보육료 예산 빼면 거의 없는데 사실은 매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오면 거기서 위원들이 조정하고 이래서 막 증액들을 해요.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위원들이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이걸 갖다 픽스시켜 주면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걸 전부 의회로만 지금, 보면 교육청이랑 도청이랑도 그렇고 또 해당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저기서 몇 백 억이 증액이 돼서 해 놓으면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런 식의 얘기들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 줘야 저희가 예결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라도 더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꼭 살려야 되는 게 있다면 그런 리스트를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제출해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원 공석이 다섯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예산이 저희에게 실링된 부분이 처음에 20억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20명 중심으로 예산을 짰고요. 5명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하고 최종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요. 아마 여성가족국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2억 8,200만 원 속에 정규직 박사급 3명을 뽑는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선택제 고급인력으로 하는 5명을 쓰겠다고 해서 2억 8,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정규직으로 하면 3명인데요, 정규직의 시간제로 해서 5명을 뽑을 수…….

시간제 해 갖고, 유연근무제 해서 5명 됐단 말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제 포함해서 5명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건 그만큼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 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께서 새로 오신 다음에 그래도 가족성연구원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나름대로 지원군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성별영향분석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기초적인 사업은 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그것은 워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7,7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거는 여성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31개 시군별로 지정하고 싶었는데요. 자체 예산을 저희가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소위 말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은 되는 건가요?

네, 최소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정책네트워크요, 이게 다시 수정해 갖고…….

네, 수정예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입니다. 방금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동일한데요. 가족여성연구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 먼저 잠깐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도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11월 11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서 예산을 뒤늦게라도 확보하셔서 잘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기조실장님한테 가서, 우리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억 8,0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게 23억 8,000이죠?

네.

그런데 다시 2억 8,000을 예산이 다 배정되고 끝난 다음에 가서 별도로, 힘이 좋으신 건가? 어쨌든 2억 8,000을 추가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도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수정예산안도 제출을 하고 하면서 가족여성연구원도 또 그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럼 국장님, 기조실장님한테 가셔서 차액보육료도 받아오시고 더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청소년수련원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싫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절차가 있는 법이고 예산편성에 원칙이 있는 법인데 그 기간을 넘어서 거기에 맞지 않게끔 해서 별도로 가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서 받아오면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나쁜 뜻으로, 원칙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요청하셨어야죠. 안 하셨잖아,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20억 8,000을 하셨는데 23억 8,000을 받으셨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 올린 것도 저희가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에서 다시 적극적인 협의에 의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기존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셨고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꼭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추경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의 경우에는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인건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올해 추경이 9월, 10월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예산이 29억 7,000이에요, 12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이 결원이잖아요?

네.

이 상태 예산에서 23억 8,000이면 현재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출연료로 20억을 준 거고요. 거기다 3억이라는 게 시간제 일자리 수요조사를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 3억이 포함됐고요.

국장님!

네.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당장 그 예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추경에 해도 가능하잖아요?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좀 늦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현재 5명 결원인 상태고 12년도의 본예산하고 3억 1,000만 원밖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2년도 예산이요, 13년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의 질의,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잘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 2억 5,000이나 이 부분을 주지 말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일단 국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로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산하단체인 출연기관에, 물론 더 조급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의 역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하고 상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요.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천영미 위원님이나 또 윤은숙 간사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기조실과는 그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회로 좀 더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원장님, 3명에서 5명 직원 모집해야 되잖아요, 박사들. 혹시 기존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작년 예산에 있어서 처음에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이 참 많은 곤욕에,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닌데 노동자와 같은 굉장히 잘못된 저기를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때도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박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아줬던 것이고 그걸 재정위기의 핑계로 했었던 거지 추경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우리는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었다는 거,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위원님, 그거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올해인데요. 그게 당초예산을 세우고 보통 추경은 3월이나 4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 뭐 기조실에서…….

9월에도 2억인가 뿐이 안 해줬잖아요.

그 인상분을 해줬고요.

전체를 다 해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결국은 사실 1차 추경이나 이 부분도 계속 집행부에서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박사들이 못 견디고 스스로 그만두게 된 현실이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일했던 박사들이 또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에 인원충원을 할 때 그 박사들을 채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원을 맡아서 왔을 적에 이미 5명이 원을 떠났습니다. 그중에 3명은 스스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떠났고요. 한 분은 재임용이 안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떠나신 거고 한 분은 스스로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나가신 겁니다.

그것은 7월 1일 날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전에…….

일단 해명을 바라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원만하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박사들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건 지나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혹 그 박사들이 채용을 원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 이후에 월급을 42%까지 깎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이고 자기 길을 찾아가신 분들은 어떻든, 상황이 어떠했건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신다면 원 내의 화합 면에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참 실망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떠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 알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2014년도에 수탁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나요?

수탁이요?

네, 수탁받아서…….

수탁과제는 금년도에는 원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수탁을 받고 있으면서 내년에…….

지금은 수탁과제 받은 건 없으신가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하반기에 수탁과제 받은 것이 11월, 12월에 몇 개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 2014년도에는 수탁과제 등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미리 계획안을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네.

청소년수련원 직무대리님 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그만둔 박사들에 대해서 다시 뽑을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럴 의향이 없다고 딱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분들이, 저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공개모집에 오시고 또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은 면접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뽑겠다, 안 뽑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련원 직무대리님 좀.

청소년수련원 김종근입니다.

원장님이 떠나시고 나서 자체 내 이사회는 하셨나요?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그 난리가 났는데도 이사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 이사회 안건이 뭔가요?

내년도 거 예산안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거 일부개정…….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서 다 이렇게 돼 버렸는데 다음 달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출연금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안건으로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예산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일단 이사회를 해서 이사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절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안 편성, 수련원 건 누가 하셨어요? 위에서 일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직무대리님께서 하셨나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제 생각은 도 예산만 감안했지 수련원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감안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히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동결이 돼 있고요.

도대체 경기도 산하단체 수련원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안건이 그 안건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안건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규칙이라든지 미비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내년도 보수인상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그거는 이사회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수련원의 감사결과는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통보받으셨나요?

네, 통보받았습니다.

결과는 다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자료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개인적인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감사받은 게, 수련원이 개인 건가요? 개인적인 부분에 감사받으셨나요, 지금?

물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일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아니, 지금 수련원의 감사를, 개인적인 걸 지금 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한 건가요, 수련원에 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지금 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한 건 맞습니다만 일단 뭐랄까요,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그거는 더 검토한 다음에 일단 제출이 가능하면 최대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우리 감사실의 수련원 감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 또 사무국장의 그런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결과가 왔습니다, 공문으로. 이것은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허위공문을 저한테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의 업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로 지금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여기 처우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근거를 명시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무대리님, 이번에 예산 해서……. 이건 직무대리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없는 원장의 월급하고 없는 직원의 월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된다는 거 알고 계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편성을 출연금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편성할 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나도 안 했어요. 없는 원장,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나 편성하고. 국장님도 지금 일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수련원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하게 되면 도대체, 그 존재의 의미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사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논의하겠지만 수련원에 대해서 전반적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장님께서 수정을 해서, 하루 이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직무대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김종근입니다.

지난번 가족여성연구원이 원장님 사태가 있고 나서 출연금을 대폭 삭감을 했었어요. 아시죠?

그건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인건비를 그렇게 4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200만 원 줘도 되더라고요, 합의만 하면.

원장님 인건비 말씀하시는…….

아니요, 직원들까지 다.

직원들 것은 지금도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똑같은 예규를 적용한다면 청소년수련원도 이번에 그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면 똑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상 쌍방의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현재 직원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직원들도 20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 말고 그 이상 분들 인건비는 전부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삭감해도 그걸 충분히 설득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 27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낮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런 일을 원장이란 분 한 분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은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보면 더 잘하려고 하는 저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도 지금 보면 결함이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작년 수준의 출연금을 저희한테 배정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 출연금은 대폭적으로 삭감돼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적인 일을 하라고 해서 산하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벌써 두세 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국에서 충분히 통제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시도 내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면, 사실 실국보다 더 상부에 서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한 일들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연금이 거기서 30%밖에 차지를 안 해요, 비중이. 그럼 내부에서 수익금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곤란합니다. 지금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15%인데 현재 저희가…….

그럼 더더욱 비중이 낮으니까 전액 삭감해도 별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자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입니다. 일단 그 원장님은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건의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상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실제로 여기서 더 이상 출연금이 감액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안 계셨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상 거기서 광교포럼이나 이런 것 한 것들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원천적으로 서류가 누락되고 그러면 공문서 위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모하지 않았으면 원장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출연금을 의회가 심의해 주는 대로 그냥 감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출연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항목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건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는 자체수입금으로 하신다 그랬죠?

네.

그 자체수입금에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직원들의 인건비만큼은 이번에, 내년 예산에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체수입에서.

위원님들이 그걸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요. 저 또한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야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른 데 비해서 낮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타 수련시설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려고…….

네, 해보시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당장 편성을 높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빨리, 예산편성이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사회에서 직원들 봉급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 가정의 가장인 분들도 많았고, 보니까. 벌써 6~7년 근무하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외딴 곳에 딱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시간하며 거기서 청소년, 아이들의 활동시간은 주로 주말도 많고 근무시간은 거의 풀로 돌아가면서 급여부분은 너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국장님께서라도 적극 의견을 내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114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홍보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고용노동부랑 MOU 체결을 했잖아요.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면서, 아까 가족여성연구원 3억도 저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수요조사 용역비 3억을 더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사업…….

이게 홍보비…….

또 그분들을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홍보계획을 하나 이따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청소년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해서 2억의 신규예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회째예요, 보면. 그런데 신규예산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한 번씩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회가 오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랑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건 여가부에서 4억을 편성하고 저희가 2억을 편성해서 6억을 가지고 청소년박람회를…….

그럼 일회성, 한 번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서요. 10회째라고 하는데 신규로 해서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뜨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문화존 예산도 지금 다 감액되고 이랬는데…….

네, 다 감액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2억 신규예산이 생겨서.

이건 대한민국 박람회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경기도가 큰 도인데도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도비 자체로 주던 것 다 일몰됐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립어린이집…….

네, 그러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중앙에서 인건비도 교부를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한 20억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 그 부분도 배부를 해드려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은 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안 짓다 보니까 교재교구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재비도 없어지고?

네.

다 없어지고.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는 저희가 국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공립어린이집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원되지 않는 한 저희 자체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다 감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어떻게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도 살려야 될 예산들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주문도 하셨고 또 질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질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의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원만히 잘 진행돼서 모든 도민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은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수련원 감사자료에 대한 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서둘러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그 자료가 저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윤은숙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자료로 제출한…….

뭐 허위사실은 나중에 드러나는 대로 얘기가 될 거고요. 지금부터 미리 허위냐 아니냐 사전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아니, 그게 내용에 대해서 허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종료됐는데 종료되지 않았다고 지금…….

충분히 아까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 허위가 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제가 정식으로 해결하기를…….

그건 제가 위원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추후에 예산을, 사전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이 되도록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후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일몰사업이 너무 많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이 돼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몰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또 아니면 삭감된 예산이 됐든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뜯어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우리가 예산심의 마무리할 때까지는 최소한 실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챙겨줘 보시겠다고, 챙겨드리겠다고 하는 예산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잘 다듬어서 미리 상의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꼭 써야 될 데 쓰게끔 하고 또 찾아보면 깎을 데가 있어요. 깎을 데 깎아서 쓸 데는 쓰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돼서 우리 도민한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알찬 계획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십니까?

혹시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신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간단하게 인터넷……. 국장님,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5분만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사업, 직접사업하고 우리 도가 있는데 13년도에 집행률이 57.9%뿐이 안 됐거든요.

위원님,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조정아 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기공식 날 가서, 전 김성렬 부지사하고 착공식 날 가서 삽도 뜨고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다들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인터넷중독에 제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장님하고 같이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단 2013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57.9%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일단 집행률 부분은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75%고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긴 기간 진행되고 끝나고 집행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은 완료가 될 거고요. 예산이 국비, 자체사업이 좀 많이 축소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비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응센터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문제예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답글이 어떻게 들어왔냐? 본인들도 “운전 중에 아주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정신차려야 되겠다.” 이런 답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기에는 너무 성인들도 운전 중 사고유발이라든가 내지는 젊은층, 직장인들도 컴퓨터나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응정책이라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여가평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에게 인터넷중독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주셔서 지금 연구가 설문조사는 완료되고 대응체계 구축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성인, 전체적으로 중독률 자체가 상승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산하에 한 40개 정도의 협력기관, 대응네트워크 기관을 구축해서 네트워크로 함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청 복지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 네트워크에 교육청 과장님이 매번 오시고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저희가 학교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다 나가서 예방교육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그다음에 스마트 문화학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겠지만 인터넷중독 때문에 가정파괴까지…….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소장님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잘해, 인터넷대응만 잘하지 말고 이런 정책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뭐, 지금 내년도 예산 정도 갖고는 상관없죠?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네. 저희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센터 예산이 한 25% 줄었는데요. 줄여서 할 예정이고, 다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저희가 지난 16년간 구축해온 여성정보네트워크가 예산이 한 60%가 올해 대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웹진 같은 건 월 140만 건 클릭하고 여성워킹맘커뮤니티 같은 것도 국내 최대 사이트, 회원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다 60% 정도 줄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는 국장님한테 간단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여성시대가 옛날부터 부르짖었지만 그게 실천을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이 정말 건강해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 해체가 여성이 건강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 지금 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지식정보화사업과 IT전문교육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67%, 40%, 50% 이상 그리고 회원이 1만 3,000명 되는 워킹맘커뮤니티 운영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14년간 축적한 7,000여 개 콘텐츠사업을 하고 쭉 이어오는데, 예산 보면. 이래 가지고 여성들이 전문훈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ㆍ제작이라든가, 특히 여성정보꿈수레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자체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작은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올해보다 더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계수조정 때, 그래봐야 다섯 가지 이렇게 해 보니까 최저로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1,4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것 같아요. 최저로 잡아도. 그래서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여성연구원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고 또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뻥 터진 게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아니, 몇 년 동안 둘이 같이 죽고 못 살아서 공모하고 다해서 할 때는 아무 잘못이 서로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 조금 소원하게 하니까 금방 서로 죽일 놈, 죽일 사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올해 청소년수련원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일만 아니라면 벌써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정말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평소에 처음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조율해 가면서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가야될 일이지 같이 갈 때는 서로 잘한 일이라고 등 떠밀어 가면서 서로 받쳐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 내 소관 실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제는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다 각별히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저희 평택 쪽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올라올 때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발안 이후부터는 날씨는 차지만 그래도 오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할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 저녁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끈따끈한 물에다가 발 잘 담그시고 내일 산뜻한 기분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 이을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것 또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꼭 예산심의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