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넣었던 복합테마파크 추진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복합테마파크 타운을 조성하면서 총 매입비 이하 그다음에 기 투자비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총 31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04억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314억 작은 돈이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베스트배드 유치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데 참 이거 답답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저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실시했으나 그것이 3년 동안 실질적인 실시계획을 계획만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미수립하면 그것이 또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작년 10월 16일날 사업부지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서 죽 보면 2012년 10월 16일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부지 사업 시행자 토지가격 감정평가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정도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올해 10월 20일날 복합테마파크 부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복합테마파크타운 추진은 이제 이것으로 해제된 거네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해제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변경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과장님 변경이라는 거하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복합테마파크타운 이것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님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테마파크타운을 원도심에 중추적인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10월 20일날 저번달에 해제를 하셨죠? 그렇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단기적인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해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14억 들여서 지금 주위에 주차장부지라든가 주민휴식시설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장기적 시설에는 특별계획구역과 공공청사 구역으로 지구단위를 다시 입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특별계획 구역에는 민간개발로 개발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개발로 유도하려는 것을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구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구청이나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그러한 우리의 공공청사를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청사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복합테마파크의 기능이 이제는 상실되었다. 포기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냐 이 말씀입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10월 21일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동남보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를 안 하면 동남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해제하고 또 아무래도 내년 11월 20일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방식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거쳐서 제안공모를 했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 구역하고 공동청사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포트 지역이 특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 모든 여건을 봐서 다시한번 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다시한번 제안공모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한번 민자유치를 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거기에 약간의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구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최대한 투입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물론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제에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계획 구역이 2만 2,000㎡밖에 안 되잖아요.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6,700평 되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투자하기가 조금 면적이 부족해서 제한을 해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또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당초에 이게 사업제안이 없으면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이거를 준비를 하셨어야지, 실질적으로 3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민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어떤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계속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 더군다나 지금 재활용 될 수 있는 상황이라지만 1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차제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와 우리 행정부에서 걱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야가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혀 틀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아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책없는 고민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들도 앞으로 전문가들하고도 좀 더 상의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투자자의 취향에 맞는 제안공모 방법도 연구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다시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 답이 있잖아요. 대책없는 고민이다. 대책이 정말 없다. 고민이다.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었으면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하게끔 말씀을 하셨어야죠. 계속 이것을 복합테마파크로 간다라고 해서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시민들을 현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또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24억이라는 돈과 위에 또 단지에서 14억 하면 그것만 가지더라도 38억이라는 돈인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공무원이 유일하게 일했던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억 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천안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다 한 얘기고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을 해제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거지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안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거 중에 토지감정가는 360억 원이 이렇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360억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314억 들어갔는데 별 차익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지껏.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우리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참 대책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계획 구역에는 민간 개발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구역으로 별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공청사를 새로 나눠서 양쪽으로, 전에는 복합해서 한 틀에서 지하에서부터 주상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는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라….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획 구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민간업자가 어떤 창의적인 아주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제안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가 경제여건이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경제 여건만 좋으면 벌써 이 사업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314억 들여서 토지매입을 다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거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네 차례 공모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까 본위원도 질의했듯이 이거 분명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른 어떤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갔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째 이러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기약없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본위원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지역을 정말 지역민들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합테마파크 타운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으로 나눠서 볼 때에는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제는 아니다. 포기한 상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포기한 거는 아닙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복합테마파크로 안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특별계획 구역과 공공청사로 나눠서 개발하기 때문에….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대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켜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당초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해보다 정말 안 되니까 개별구역과 공공청사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라도 해보겠다. 그러면 개별구역에는 정말 없어서 못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지어서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가겠다…. 안 되는 일을 계속 갑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이거는 포기가 아니다.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래개발과 지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진해주셔야 될 어떤 부분은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절대 될 수 있는 일과 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해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약속사항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안 되는데도 벌써 2009년부터 2016년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특별계획 구역으로 별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아듣고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몇 차례,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아마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어떤 추진 계획을 지금 이렇게 답변서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하지만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나간 일, 굳이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항, 그런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계속 ‘이 사업은 갑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포기가 된 사업이죠. 여기 답변서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포기사업이지 당연히 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포기가 아니라 변경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아, 변경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포기죠. 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궁색한 답변이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이거 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시의 의지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 시 공무원들의 의지는 압니다. 하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약속 사업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일을 않는다거나 이런 질책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당초에 사업이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그 뜻을 알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다고 하니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 한다는 거 있습니까? 다 하신다고 그러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느 부서의 과장님 같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지역을 와보세요. 어떤, 지금 공동화 현상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본위원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이유 또한 왜 그러겠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정말 이 지역은 공동화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충정들을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정책들이 작은 거라도, 큰 거 원치 않습니다. 작은 거를 원해서 실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법의 절차도 물론 있겠지만 스스로 시장님 보고 자리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된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정책들이 안 되니까 시장님이 3선 하시고도 우리 원도심 쪽에서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해놓으신 게 뭐 있냐고 시민들 입에서는 나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반영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듣게끔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그때 말씀을 보고드려서 새롭게 수정 변경해서 그 지역민들이 작지만 원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셔야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면서 수정할 거는 수정하면서 우리가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이 부분은 인위원님, 충분한 답변 나온 거 같으니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는요, 원도심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인위원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을 어떤 실패했다는 질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어떻든 간에 이 복합테마파크를 추진을 해서 진짜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성무용 시장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시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대안으로 찾았던 것이 복합테마파크였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제안자 공모를 다해봤습니다. 그 공모한 내용은 잘 알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07년도에 SK한테 우리가 민간사업 공모했지만 무산이 되었고 또 2009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9년도에 팝웨이브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에서 제안했던 것은 한국자치경영연구소인가 거기서도 부적정 판결이 나서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안을 두 번 더 받았는데 역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 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용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이 우리 시의 행정과 복합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결론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비 요건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도 여기서 어떠한 수익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타나면 포기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경험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최성진 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참 제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차피 시장님 임기는 이제 마지막이고 이 사업은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와야만이 여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다르게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다. 여기서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은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대책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이 다와서 몇 번의 용역을 거쳐서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대책 내놓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청이나 나중에 구청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때 거기에 구청을 비롯해서 그거만 하고 땅 넓히는 거 하지 맙시다.’ 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부지며 매입을 하면서 아,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가야 된다. 하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임시적 추진계획, 장기적 추진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하셨는데 이제는 시에서, 구청, 보건소, 이것만 딱 시에서 청사 짓고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이 부지를.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매각할 수 있는 땅이죠?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한다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한 금액이 총 31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304억에다가 기타 비용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314억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감정금액이 360억이 나온다고 하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 여러 가지 금융이자 포함하면 손실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손실 문제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현재 매입한 금액과 현재 자산가치를 볼 때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어떠한 손실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감정가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니, 감정가는 질의해서 답변드린 사항이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그 선만 딱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매각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든 어쨌든 해서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이걸 지금까지 복합테마파크 전체 틀을 가지고 한다? 지금 10년 동안 안 되었는데 이 틀이 금방 나오겠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취지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래서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공서 위주로만 가고 매각을 할 수 있나, 안 하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짓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구청과 보건소 짓는데 한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이거 매각하면 손실을 안 볼 거 아닙니까? 매각하면 매각대금 우리가 땅 산 거와 매각하면 손해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순수하게 단순하게 매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이 복합테마파크 타운 추진에 대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한 거는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방안을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끙끙 계속 앓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감히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 수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참, 수정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제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민간사업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이 원도심 활성화되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얘기해주시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인치견 위원님하고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최종 4차까지 저희들이 제안공모할 때 구청 건축까지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구청이나 보건소 이 부분은 공제를 하고 이것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만 특별계획 구역으로 ‘민간업자가 너희들 입맛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라’라는 파격적인 제안이거든요. 4차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러이런 최소의 시설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조건이었었는데 특별계획 구역으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백지로 내놓고 너희들이 개발 가능하다라고 하면 붙어라.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더 해봐야 됩니다. 한번은 더 해봐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 인근에 있는 원도심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주민들이야 이 복합테마파크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야 이 주변이 사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이 다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 사업이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10년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미련을 갖는다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쪽 지금 보니까 주차장 정비하더라고요, 한 14억 들여서. 이런 예산 지금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14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4억 2,600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또 준다고 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현재 별도입니다. 해놓은 뒤에 우리가 이거를 더 추가해서 이거까지….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는 2025 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낭비도 없앨겸 해서 우리가 하루만 딱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나 그거는 방향은 서로가 같은데 표현력이 틀릴 뿐이지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가지고 매번 시정질문 들어오고 매번 이거 감사 들어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미련 있으면 내년도에 7대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정리합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얘기 길은데, 아까 매각 얘기 위원님들 하셨는데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매각 얘기. 왜냐, 매각 얘기하면 지금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가 문화광장, 광장 한다고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는 것도 문제고, 둘째는 이거 살 때 우리 지장물 보상가 다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장물 보상비 다 주고 한 거를 헐어가지고 땅값만 해서 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덧붙이면 이거는 당장 이 과에 드는 거는 아니지만 천안시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 야구장 한다고만 600억 땅 사놓고요, 문화광장 한다고 600억, 300억 땅 사놓고 이것도 지금 360억 땅만 사놨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하나로 몰았으면요 이 360억을 문화광장으로 몰았으면 벌써 문화광장은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서 벌써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없이 10년 넘게 계속 돈은 땅으로 굳어있는 거죠.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재정 경직도를 너무 높이는 거죠. 사실은. 사업적 실패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판단할 때 안 되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안시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여기 사업 도심에 계속 벌일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업을 완성도 있게 벌여야 된다. 완성도 있게. 하나 시작하면 하나 끝나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다음 사업하면 다음 사업 끝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해야지 이거 시작했는데 되지도 않는데 계속 가, 또 새로운 것에 돈 투자해서 땅에다 묻어, 이거 끝나지도 않고 또 다음 해서 땅에다 묻어, 이게 되는 거 없이 재정은 바닥에 박는 거는요,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마다 예산운영을 정확히 하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사실은 벗어나는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 나머지 개발계획은 시가 잘 짜는데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집하는데 천안시는 빌딩을 세우면 사람이 모일 거다. 이런 방향만 고민하는데 전국이 빌딩만 모인다고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거는 아닙니다.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하나 보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다각화하라. 이 주문을 드리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복합테마파크 더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한번 해봐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시민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사실. 각자 요구하는 목소리 전부 틀리고요, 그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또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네 차례 공모를 해서 유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을 보시면 다각화해라. 좀 완화해라. 우리 현 경제 여건에 우리 입맛대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제목이 계속 이래서 제목이 큰 타이틀이 이대로 계속 오다보니까 꼭 사업이 이대로만 고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계획된 원래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천안시의 희생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사업자가 많으면 우리 입맛에 맞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각도로 이런 특별계획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저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복합테마파크 타운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당초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현 저기에 맞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셔. 간단하게 하셔, 많이 나왔으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한테 많은 재량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아마 부동산 경기랑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시장님 처음에 당선되어서 했으면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복합테마파크, 또 한 가지 동서관통도로,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다 같이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복합테마파크 거의 물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잘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고, 동서관통도로도 지금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역빨대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벌써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복합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다시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지금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그럼 마무리를 제가 한말씀만 드려볼까요? 이제 테마파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쵸?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행정하고 경제논리로 이게 기업이었으면 벌써 이거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행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를 꼭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도심 활성화 정비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당초에 우리가 70군데 했다가 30군데 해제를 하고 현재 40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해제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5군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택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원도심 연구모임에서도 이런 추진위에 위원장 내지는 조합장님들하고도 같이 과장님들 간담회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청취를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사항도 실질적으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을 아마 이야기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서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군데 해제 지역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하신 대로….
치견
인치견위원
마스터플랜을 실질적으로 원도심 관련해서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스터플랜 수립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한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 개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지정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증축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수관거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문제, 그다음에 공․폐가, 그다음에 CCTV 안전문제, 이런 또 살고 있는 골목골목의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0군데 외에 해제되었던 실질적으로 30군데를 우리 이 지역을 얼마만큼 빨리 편리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내지는 조합장들하고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이지만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제되었던 거, 30군데를 과연 이분들, 살고계신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방법,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우리 개발과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개발과의 업무도 있지만 도로과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부서하고의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도심에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미약하다 보니까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연탄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또 다문화 가족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번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마스터플랜이 한 8,9개월 걸린다는 그런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그것은 큰 틀에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 같고요, 당장 그분들이 이 추위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먹는 물, 쓰는 어떤 식생활이라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지역에 각 관할의 어떤 동에 협력도 하고 해서 민원도 좀 청취를 하시고 취합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날씨가 동절기고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내년 봄에는 30군데 지정 해제했던 것이 삶의 어떤 질에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구회 모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구라든가 부산, 마산, 세 가운데를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은 정말 언덕 위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아주 옛날식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동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을 잘 펼쳐서 거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협동조합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관뿐만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내지는 관광객들 유치를 통해서 그래도 옛날에 포기했던 마을이 새로 상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좀 많은 것을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좀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한 군데, 30군데 해제지역이 한 군데라도 우선 먼저 선정을 하셔서 그런 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면 살기좋은 마을, 그다음에 이런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성화 용역을 하는 용역 중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역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같은 데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통과에 보니까 전문직 직원을 채용을 해서 실제로 국가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 주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주무관들 보면 2년 정도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가 다시 또 새로운 직원이 바뀌면 그런 어떤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도시 관련, 재정비 관련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더욱더 확고히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시 전체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는 큰 민원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전문성을 띤 직원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마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거기는 아주, 특히 우리 제일 문제가 지금 원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치견 위원님 말씀은 국장님이 좀 인사 때 시장님이나 아니면 인사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전문성을 띤 직원이 일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그분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정말 그래야지 일이 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상 본위원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요, 방금 전에 인치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사실상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도 우리 황규석 박사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있음으로 해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느끼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중앙부처도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정비조합에서 저희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겠으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추도시 육성사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해가지고 천안이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심 재생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제 시행을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죠. 더군다나 초창기에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한상국 국장님께서도 전문직의 필요성을 계속 몇 번 역설을 좀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직을 채용을 하면 첫 번째,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은 생각일 테지만 첫 번째 그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에 총 망라한 전문직들을 다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보가 공유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직으로 가능하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하다. 특히 도시개발 분야, 도시재생 특별법이 작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선도지역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금이니 뭐니 100조가 들어가니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을 끌고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전문직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의회에서도 재개발 관련 전문 과가 있어야 된다. 전문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나 팀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의지만 갖고 계시면 돼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는 의지는 200%인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저기에서 안 돼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되는 방법을….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제가도 지금 이제 몇 분 했는데 우선 도시개발과에 디자인 전문직이 채용이 되지요. 도시개발과에 디자인 전문직이 있고요, 교통 전문직이 있고, 제가 바라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실 디자인보다 지금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돈이 보이는 거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건의를 해서 도시개발 분야, 그다음에 엄격하게 도로분야도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만큼은 우리 시장님한테 강하게 제가 건의를 드려서 전문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꼭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예,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우리 인치견 위원님하고 황천순 위원 말씀대로 저번에 우리 구도심정비 연합회와 한번 간담회 했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거기서도 얘기 나왔던 거고, 제가 이 얘기는 아까 계약직에 대해서는 제가 4년 전부터 얘기한 거 같았어요. 이게 성정동 재개발추진위원회 때마다 직원들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는 거하고 아까처럼 우리 직원하고 한 게 사고 인식이 암만 계약직이라고 해도 닫힌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고정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계약직으로 한다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니까 그건 참 저기 했었고요, 또 저번에 이어서 연합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몰비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어떻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 자체만 갖고는 어렵고 우리 시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저번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50% 동의율에 대해서 도시가스 놓는 거 아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저번에는 50% 반대 의견이 왔을 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병국
도병국위원
지금 재개발 추진 사항 안에서는 도시가스 놓으려면 재개발 반대 의견 50% 전에 받아봐야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역경제과 그쪽 부서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국제 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2년 4월 17일날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송 진행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권역별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송 사항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PFV 주식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총 우리 그때 당시 출자할 때에 자본금이 40억이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자본금이 400억이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800만 주.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이제 232억, 맞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소송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뭐 잘 된다기보다는 어렵게 하여튼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렵게 되고 있죠? 지금 11월 19일날 11시에 조정을 한번 받았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불성립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 법원 쪽에서 본다면 이 비즈니스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고 추진이 잘 안 된 것이 세계적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리먼사태라든지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사업부지 확보가 좀 어렵게 된 게 주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청구한 취지 내용에 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판사가 조정을 할 텐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230억에 대한 양도 지금 청구소송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2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만들고 업성저수지를 확대해서 자연공원으로 존치한다. 이 예산은 결국은 지금 소송에서 이긴 돈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포함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로운 점, 우리가 좀더 자본금을 우리가 확보해야 할 테고요, 또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 끝났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니, 진행 중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2013년도 초에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공원지정문제 때문에 아까 농림부 있잖아요, 농림부하고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중단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3년 2월 24일까지 처음 1차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올 중반기에 중단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중단시키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중단 해놨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비는 지금 6억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현재 계약 상태에서 지금 중단을 해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약 상태에서 중단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중단한 이유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반발보다는 농림부하고 공원 지정문제 때문에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 같던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부는 거기에 공원 예정지역으로 그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쪽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업성저수지 주변이 개발이 될 것이다 해서 찬성하고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만약에 소송해서 230억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이 원고 승소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지난번에 조정 불성립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한테 호의적인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소송 비용도 보니까 4억 2,4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인지대하고 고소료하고 해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상대 그쪽은 누굽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김&장이라고….
상국
안상국위원
김&장이 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여섯 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김&장에서 우리나라 대굴지의 변호사들이 상대 피고 측의 변호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반드시 그때 당시에 승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 소송에서는. 재판은 제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천안시 현물출자 토지 한 거 등기이전,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이번 소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큰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다음에 협약이행 보조금 청구 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증금이 337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보통 우리가 그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아직 소송 안 했는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바로 들어갈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송하실 거예요? 이것도.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막대한 소송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3억 5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소송비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338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승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재판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지는 재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3억이라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재판하는 과정을 제가 몇 번 통해서 들었습니다. 11월 19일날도 조정한다는 것도 미리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갔다오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 시한테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끝날 거 같아요? 소송.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5차 변론까지 했는데 올해 안에 끝날래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고 내년 초 정도로….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 초까지…. 자, 그리고 권역별 개발사업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성동 지역은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22만 평인데 여기에 분양해야 될 아파트, 지금 아파트도 들어가죠? 몇 세대 들어갈 겁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8,200세대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분양성은 있다고 보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망이 밝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다음 부대동 한기대 부분, 이 부분은 답변 내용에 보니까 장기적인 사업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있네요. 환지방식 타당성 검토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요즘에 지금 모든 국제비즈니스라든지 모든 사업 자체가 경기 여건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앞에 삼성대로변에 22만 평에 8,200세대가 먼저분양하고 그 이후에나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업성동 주변도 마찬가지겠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업성동 주변은 원래 대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 추진을 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제가 비판적으로 많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6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적인 피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미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네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사실 앞서 안상국 위원님이 짚은 거 사실 다 제가 준비해온 거 짚어주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송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송금 지금 두 가지 자본금 240억 남은 거하고 협약이행 보증금 330억 남은 거를 헤르메카, 더 크게는 대우컨소시엄 20개 회사가 구성된 컨소시엄이 조건에 따라 우리한테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 문제는 캔슬되고 그냥 우리가 받고 끝나면 되는데 솔직히 돈을 못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본금 240억도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협약이행 보증금이라는 것도 사실 협약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우컨소시엄에서 20개 회사 대우컨소시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PF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좌초된 건데 그러면 330억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재판으로 가니까 재판에서는 협약이행 보증금은 아직 안 했지만 자본금 재판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정세, 그러니까 국제적 경제가 안 좋아서 된 거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논리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거 김&장을 동원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우컨소시엄이 천안시에 제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사업자로 6조 5,000억 사업인데 대우가 20개, 현대, 한화를 포함한 20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성지구를 개발하겠다 제안을 한 거고, 이 사업이 안 될 경우 보증금으로 330억을 걸겠다.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시가 안 한 게 아니라 대우컨소시엄하고 현대개발을 비롯한 20개 컨소시엄이 펀딩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남은 자본금 계속 지키고 협약 보증금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재판으로 가니까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당연히 보상 주기로 했는데 보상 안 줘가지고 이게 안 되었으니 나중에 이거 받아서 우리길도 내고 어려운 여건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돈을 활용해달라 요구한 건데 이제 와서 이 돈 못 받아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상황은. 더군다나 논리가 지금 안상국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논리는 국제경제가 어려워지고 리먼사태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그런 국제적 환경이 안 좋아져서 대우나 여기가 못한 거지, 얘네들이 안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우리가, 우리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더 세게 대응하셔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게 대응해서 우리가 어영부영 협의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조정만 유지하는데 이거 뭐 대충 조정금 이렇게 나누고 나눠서 대충 가져가라, 이렇게 조정하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러다가 질 경우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 2심을 가든 이거 저희로서는 판단해서 보건데 물론 판결은 재판부가 하지만 판단의 논리를 지금 사실은 논리적 문제나 쉽게 말하면 이유를 붙이는 게 저쪽의 논리가 더 타당하게 많이 쉽게 말하면 앞서가니까 조정문제에서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후 협약이행 보증금 문제는 이 재판에 거의 맞물릴 공산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그런 문제라면 협약이행 보증금 문제는 당연히 같이 연동될 거라고. 자본금 반환의 문제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자본금을 어차피 다 조금조금씩 낸 건데 일괄 남은 돈을 500억 중에 240억 남은 거를 일괄 천안시만 귀속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자본금이 어차피 사업이 안 되면 자본금은 각자 나눠주고 협약이행 보증금은 협약의 내용이 어떤지 꼭 따져보자.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자본금 반환은 그 재판의 내용이 국제 전망이 어떻고 이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된 거라 귀속적 책임이 대우나 이쪽에 많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협약이행 보증금은 덩달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잘하지 않으면 협약이행 보증금 재판은 그냥 같이 묻힐 공산이 크다. 우리 천안시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 돈이 곧 업성지구 이후 개발하는 사업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잘아실 겁니다. 그 돈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지,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거 뭐 재판 과정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나타날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정말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원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양날의 칼이죠. 공원을 빨리 지정해서 가야 주변개발 여건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일부 주민들은 사실 민원은 있는 거고, 우리는 빼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아직 용역 과제 수행 중에 있으니까 시에서 좀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더불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공원을 정말 그냥 임의적으로만…. 우리 공원 뭐라고 할까,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공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구상 저한테도 같이 상의 좀 해주시고요, 공원을 잘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먼저 아까 같은 공원 관련 문제 원만하게 해결해서 좀 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을 잘 조성하는 것이 이후 지금 업성지구 성성동 지역 개발하고 있는 축과 맞물려서 그 위에 부대동 한기대 쪽에 개발하는 축, 그 위쪽으로 개발하는 축이 다 맞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지역의 개발조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공원이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원이 있어서, 다른 아파트단지와 다르게 수변공원이 있어서 일산 호수공원을 모델로 거기는 사실 일산 호수공원보다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고 근접거리도 좋아서 입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동네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적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공원을 잘 조성하고 공원을 지정하고 공원 안에 시설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연동선상이 부성2지구, 한기대 쪽,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1지구 나가고 있는 그거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연동된다. 이렇게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길나는 문제는 성성지구 개발하면서 쉽게 말하면 삼성대로를 같은 축으로 이쪽으로 길이 하나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룡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사잇길 호수로 연장해서 천안경찰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망, 한 축이 거기서 부성동으로 넘어가는 고가, 이 축 이 도로망은 언제까지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망 이번 용역에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올 연말 까지, 내년 초 1,2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개설은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은 일단을 선을 긋는 용역이고 그 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파트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성성지구 들어가면서 성성지구에 들어오는 도로 날 거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주변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서 계룡아파트와 경남아파트에서 직진으로 뻗어서 호수까지 붙는 이 길은 붙을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서 돌아서 경찰서 가는 문제하고 길 내서 부성동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협약이행 보증금하고 자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천안시가 반폭으로라도 먼저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반폭이라도 먼저 가야 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단 도로망을 확정을 시켜놔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든 우리 시에서 하든 여하튼 간에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사업은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무산이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로 나온 사업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공약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동의도 구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결국 포기해서 망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네 군데 정도로 나눠서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그나마 도로망 연결사업으로 나머지가 안정적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뭘 해야 된다, 뭐가 안 된다는 답보다 사실은 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질문이 제 얘기만 계속 나온 이유가 지금은 이 사업을 시가 해야 되는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도로망 사업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머지 민간개발사업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재판진행에 대한 자본금과 협약에 대한 보증금을 최대한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도로망이 나오고 나면 그 도로망을 최소한 천안시가 반폭으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원도심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된 지역도 있고 추진위가 진행된 데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된 데도 있고 한데 재개발 27개소 중에서 전망이 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문성, 원성동 업체 선정해서 잘 돼가고 있고 지금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봉명2구역이라든지 부창구역도 순천향병원 제2병원 건립하고 맞물려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무래도 부창이나 봉명 같은 경우 순천향병원에 탄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도로과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병원 하면서 우리가 정비계획 하면서 이게 좀 병원하고 맞물려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합설립 인가가 된 데가 지금 부창하고 봉명3, 성황, 원성, 이렇게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해서 시행인가까지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 조합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런 제한이 없이 그냥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실제 조합이 설립이 된 후에 시행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조합설립에 따른 그 비용부담이 조합원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를 또 고민할 때는 시행 시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들어날 때 사실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야 되는 거 맞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민간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처리 기한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조합 측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야 뭐 다 동의해서 조합설립을 했고 그 추진에 대한 의지야 당연히 있겠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사실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있죠. 내부적으로 좀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숙
김영숙위원
조합원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빨리 가는데 그 의견이 갈리면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창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는 아직 안 난 거네요. 봉명3지구나 이런 데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이제 뭐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이러면 바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고 실제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합에서 홍보를 하기를 바로 될 거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비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하는 거고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거 있죠, 우리 시에 서류가 접수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해서 지금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바로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원도심 정비사업 중에서 추진되는 게 많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추진이 좀 어려운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전망을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대학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추진 주체라든지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12월에도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 모임이 있고 할 때 실제로 이 사업의 추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2단계에 공공용지 분양계획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석동이 불당동하고 분동이 되면서 불당동 지금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당동이 지금 여기 공공주택 분양현황을 죽 보면 불당동도 이게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불당동도 조만간에 또 준비가 될 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개발 현황이 상황하고 맞물려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분동이 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공공용지를 공공청사, 우체국, 경찰지구대, 119 안전센터 협의 필요, 이렇게 했는데 복합커뮤니티가 어떠한 용도로 지금….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LH에 물어보니까 천안시가 복합커뮤니티 공공용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 필요하다라고 비고란에 해놓으셨는데 지금 불당동이 이렇게 택지가 분양이 되어서 입주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는 게 15년, 16년, 17년에 이렇게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구가 대략 몇 만 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분양이 되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2만 7,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만 7,000이요. 그러면 현재 이게 분양되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불당동 주민들 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를 꼭 어느 일정 기준이 된다고 해서 분동보다는 사실은 또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그때 가서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또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련 부서가 어떤 부서일까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회계 파트라든지 주민자치 파트라든지 쪽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회계 파트에서 이렇게 공공용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발하는 데에서 같이 도모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이제 지금 불당동이 동사무소를 분동을 하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분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지금 불당동 동사무소가 임시방편으로 되어져있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뭐 상업지구에 그냥 주차시설도 아주 협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데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게 뭐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서 택지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당동 인구가 앞으로 가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을 보고 있는데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서 봤었는데 171쪽에 보니까 현장방문 같이 갔었죠? 천안 아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신도시에 도서관을 건립하자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위원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충청남도와 LH 또 아산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셨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회의는 갔었는데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행정부지사하고 아산시장하고 LH하고 이렇게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했는데 정작 도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차례 정도….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세 번 만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LH하고 우리 천안시, 아산시랑 협의를 했는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한 내용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협의 사항 자체가 명칭 자체가 신도시 협의체라면 꼭 도서관이라든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거든요. 양개 시에 연관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자체만 가지고 신도시 협의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저기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도에서 도서관 문제로 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아산이나 우리 시에서 LH에다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잘 얘기가 통하는 거 같지 않고 그래서 도가 참여를 해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그 협의체 구성에서는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신도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그 물 아파트에 하자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 민원이 커졌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었고 지금 지금 우리가 LH에서 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그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의 참여가 없어서 지금 진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데 도의 참여 진행을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고 문서가 왔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 협의체에 참여를 못 하겠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공식 문서는 어느 과에서 왔나요? 어느 과로 보내셨죠? 문서를 도에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산시로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아산시로 왔는데 그거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도의 무슨 과에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문화 쪽, 그쪽 도서관 쪽에 관련된 쪽에서 왔는데요, 도에서는 이쪽 내포신도시에 도립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족하지 그거까지는 여력이 없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도서관을 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서관을 도에서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LH에서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도 그런 답변을 들었으면 그 답변에 대한 도의 어떤 입장을 천안시나 아산시가 도에 전한 적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얘기 자체가 행정부지사하고 아산시장하고 LH하고 3자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사실 지키고 있지 않은 사항이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저기 김영숙 위원님, 이거는 지금 여기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협의체의 구성에 참여하셔갖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고….
영숙
김영숙위원
구성해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천안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계속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같이 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감 했던 내용과 현장방문 했었던 내용에서 167쪽에 우리 ‘자유시장의 노후된 연립주택 안전도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 결과 내용 주셨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안전 관련 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쪽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제안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해예방과
다음은 재해예방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도로과 생태하천 업무가 재해예방과로 이관이 됐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연하천정화사업이 작은 돈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천, 원성천, 그 다음에 삼용천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성정천 보고 주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장재천 도 합하면 실질적으로 한 900억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의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5가지 항목 수질측정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죠? 수질검사 관련, 하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지적보다도 이제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 왜냐면 자연형 하천이 잘 만들어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관련부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연형 하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5항목에 실제로 보면 대장균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류와 하류 지점을 놓고 볼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균이 과연 그마만큼 수질이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 원인이 뭔가,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어떤 취지에서 대안을 드리고자 하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래 자연형 하천이 말 그대로 돌과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 흙, 자연적으로 잘 조성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형 하천의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면서 나름대로의 정화능력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하천이 그런 기능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주신 5가지 항목에도 실제로 갈수기 때는 검사를 안해봤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잘 아실텐데,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이거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사가 물론 우리 천안시의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에도 시료를 거리를 상류와 하류로 나누지 말고 중간중간에 좀더 짧은 거리에서 측정을 해서 원인균이 무엇이며 그런 원인균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만 검사해서 통보할 뿐이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인 지금 새로 넘어온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도심 하천 4대 하천이 사실은 건천이거든요. 건천이라서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역펌핑을 하는데요, 펌핑하는 용량이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킨 게 하나 있어요. 당초에 3차 고도처리한 계획이 3만 톤이라서 그 물을 확보를 하면 하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BOD, COD 아니면 SS라든지 이런 부분이 2급수에서 최소 3급수 이내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이 24시간이 3만 톤이 균등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는 3만톤 용량이 나오는데 야간에는 안나옵니다. 안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부분, 2차 처리한 부분을 3급수하고 고도처리한 부분하고 지금 배수관로를 연결해서 통합을 시켜 그 물을 퍼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지금 사실은 BOD, COD, 아니면 SS 부유물질, 그 다음에 세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는데, 지금 4차 고도처리가 되면 수질이 최초 우리 원성천에만 보낼 때 그때의 수질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모든 천안의 4개 하천이 하천정비가 끝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라든지 아니면 하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세밀한 판단과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민들이 언제든지 부담이 없는 2급수 정도의 수질, 아니면 3급수 상단에 있는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 펌핑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7㎾짜리가 3대가 있는데 1대는 예비고 2대를 가동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700미리로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600미리, 400미리,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원성천만 할 때는 1대만 가동했었거든요. 그래서 3만 톤으로 가능해서 원성천에서 진짜 성공적으로 피라미까지 올라올 정도로 좋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1단계를 처리한 물까지 사실은 펌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대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의 원수 자체가 3급수 수질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수처리가 완전분리방식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성천은 사실은 수해복구를 하면서 전체를 다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성정천도 완전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안천은 일부 간과한 구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랑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향후 지금 4단계 하수처리장 되면 주야 24시간 3만 톤 이상 확보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뜻에 맞게 정리가 될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하천 유지수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분석하고 판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처음부터 추진을 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은 이관을 받으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뭐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어떤 지적보다는 앞으로 대안, 이런 새로운 잘 만들어진 하천을 잘 유지하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행정부의 임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그런 하수종말처리수라든가 하수관거 오류, 이런 거를 좀 그 외적인 부분도 찾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제단 지적했던 거 기억나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12년도 예산 결국은 500만 원 불용했는데, 13년도 방제단 예산 500만 원 세운 거 집행 다 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제단 모임 올해 한번이라도 했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난 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9년 6월달에 방제단이 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인데 단장이 활동을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정산 자체가 안됐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집을 방문하고 전화를 드려서 간신히 해서 금년도 8월달에 정산을 봐서 200만 원 회수를 조치했습니다. 그 정산도 안되고 연락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연락을 취해도 단장이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임기가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새로운 임원을 구성을 못한 겁니다. 여지까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취지는 재난 대비해서 예찰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현실에는 미치지는 않는다 생각이 돼요. 단원 구성된 것도 보면 각종 자생단체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거의 많고, 그리고 금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단원으로서 뭐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뭐냐면 북도 치고 장구도 다 치시는 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다고 조례안 만들고 예산 해달란 게 행정부예요. 재난관리과. 2008년, 2009년 그때 예산, 조례안 심의할 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아니 조례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무슨 새로운 조직을 왜 만드느냐 이거. 그때 하신 말씀이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무슨 어디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런데 방제단이 있어서 시랑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예산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꼭 필요해서 해야겠다” 하고 얘기하신 게 여기예요. 과장님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 잘못 만들어서 해봐야 안되고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얘기할 때는,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년동안 정말 정비해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과장님이에요. 이거 의회가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억에서 불용하고 올해도 돈 안쓰고, 내년에 예산 500만 원을 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아 내년 예산 보니까 여기 500만 원 또 올렸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읍면별로 구성이 돼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방제단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사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 예방에 대한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수 있어요. 지금 방제단 단장 구성은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장을 선출하면 시장이 위촉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6일하고 7일 이틀동안 부안 대명콘도인가 거기에서 전국 자율방제단 직원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면 전부 예산 같은 게 많이 수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 얻어야 되지 운영비 줘야 되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 시작할 때 단장이 이거 뭐 관둔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연락도 안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정산을 못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임원을 우리가 조직할래도 그것이….
영수
김영수위원
단장은 현재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어갖고….
영수
김영수위원
단장도 없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11월 8일날 단체 읍면 대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1차 모임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1월달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11월 8일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번달에 하신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해서 내년도부터는 해보자 해서 1차 모임을 갖고요, 12월달에 아마 다시 모이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몇분 나오래서 몇분 나와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8일 모임을 했고 다음달쯤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찾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2008년, 2009년도에 조례 만들고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첫째, 행정의 이중성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장이 어디 가있는지, 사무국장이 어디 있는지, 사무실에 문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또 관행적으로 예산은 올려, 그랬다가 불용으로 처리해.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여기에 사실 녹아있어요. 이 문제가 예산이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 행정부는 오히려 더 큰 비전,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와 반대되는,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다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한번은 반납, 한번은 회장도 없어서 찾지도 못해, 그리고는 올해 들어 11월 감사인데 11월 8일날 첫 모임에서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 예산은 반납하고 없는데 또 내년 예산 다시 올려. 이렇게 행정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안하면 안하시는 게 맞아요. 아, 접으면 접는 거지 뭐. 그런데 질질 끌면서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방제단을요, 과장님, 제가 들은 바로는요, 방제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대표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지도 않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관행적인 것만 넘어선 게 아니라 그나마라도 하려고 한다면 있는 나머지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다른 방제 관련, 재난 관련 일하는 사람이라도 모아서 작더라도 출발해보자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요.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아시죠? 모임활동, 재난활동,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요, 일단 11월 8일날 모임을 했으니까 2차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난관련 봉사활동하는 조직이 이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활동 그 사람들 몇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 예산서에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것도 과장님들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봉사활동하신다고 보트도 사주고 했어요. 천안시에서. 보트도 수중활동하는데 보태주고 했다고요. 그럼 그런 조직을 끌어안아서라도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것도 안되신 거죠. 그러니까 방치되고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또 내년 예산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상 재감정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지역 보상이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천안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봉명동에서 와촌동까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봉명에서 와촌동요.
영수
김영수위원
1차, 2차 재감정했는데, 보자고요. 일단 증감률은 너무 높아요, 첫째. 그리고 28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 2차 재감정 보상가가 증감률이 30%, 그 외 29%, 지금 내가 부르는 거는 적어놓으세요. 팀장님. 2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27.4%, 그 중간에 17.2%, 이거는 저한테 사유서하고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평균적으로요, 평균 재감정했다면 전체 하면 10% 훨씬 넘을 거 같은데, 보상 증감률이. 형평성을 봤을 때 도로과나 다른 데에 재감정률 증감률이요 2%, 3%밖에 안돼요. 이게 이렇게 높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왜 이렇게 보상가 재감정이 높은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말씀하신 29%, 30% 올라간 것은 분할된 번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주거지역, 한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이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30% 정도, 자연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경계지역이 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된 필지이기 때문에 같은 주거지로 감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게 몇 개 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봉명동 194-27, 194-32, 194-91, 194-94, 194-104, 그것이 전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이고 주거용지는 주거용지인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자연녹지가 덜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을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30%씩 높여줘요? 처음 감정했던 거를 잘못을 인정해요? 감정사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감정이야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주거지역을….
영수
김영수위원
두 번째, 평균적으로 10% 이상 평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영숙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증감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몇%로 증감된 게 아니고 1차 감정에서 증액된 금액이 10% 정도 증액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상승된 거죠. 그만큼 상승됐다는 얘기죠. 1차때보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자료에….
영숙
김영숙위원
공시지가는 그런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보상….
영숙
김영숙위원
기준이 뭐로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공시지가는 기준이 뭐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감정을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봉명동 194-91에서 3,926만 2,000원, 이렇게 1차 감정이 나온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2차 감정으로 4,445만 4,500원 나왔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37만 4,000원이었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저기죠, 공시지가는 회배당 저기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는 1㎡당 가격이 37만 4,000원이다라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1차, 2차 감정은 전체 면적에서 산출해서 나온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면적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1차, 2차 감정 보고 증감률,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면적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얼만큼 올라서 그렇게 평가됐는지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놓으니까 보기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이 건설도로과에서 있다가 재해예방과로 온지가 아시다시피 이번 기구조정 때문에 와있는데, 1차 감정액, 2차 재감정액, 이것이 작년에 1차 감정하고 금년에 재감정하고 한 게 아니라요, 이게 서부역사 앞에 봉명지역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 터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터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거기를 집행을 안했다가, 당초에 1차 감정을 해놓고 터울을 두고 있다가 재감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을 1년이 지나서 재감정한 것이 아니고 보상을 중지했다가 준 지역이라서 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을 드리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해예방과장이 사실 인수받은지 얼마 안돼서 설명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한번….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내용을 자료에 공시지가 써있는 데에 필지하고 1차 감정하고 재감정 일자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 주실 때에 1차 감정했던 말씀하신 텀 있잖아요. 국비 지원이 다 안되고 나눠서 계속 보상하다 보니까 끊긴 게 이어지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차 감정은 몇 년도에 했고 재감정은 몇 년도에 했고, 그래서 보상이 어떤 텀으로 나눠졌고 천안천에 보상 텀이 나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1차 감정액하고 편입면적과 감정 일자하고 지목하고 해서 조금 더 이거보다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정평가에서 그럼 보상이 다 나간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몇필지가 협의가 안되는, 주택이 있는 부분, 몇분이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 지역에 걸림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협의가 안되는 주 원인은 감정평가에 대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 지역 아시다시피 아주 영세거든요. 보상비 가지고 전세라도 가고 뭐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부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요.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어제 행감 할 때도 보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재감정 해봤자 2013년 들어서 증가율이 1% 미만쪽으로 가잖아요. 증감률이 높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어차피 보상받은 토지들 자체가 대부분 연속선상에 있는 인접 토지들이에요. 그럼 이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감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마이너스고 어디는 30% 이상 증가한다면 나중에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상당히 보상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실질적으로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아까 보충자료로 대신 드린다는 말씀이 천안천을 정상대로 사실 추진을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있고요, 보상을 3,4년 정도 보상을 못줬거든요. 왜 그랬냐면 잔여지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서부역에서 봉명교까지 그 지역은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중지를 시켜놓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감정액, 감정 일자, 편입면적, 지목, 그 다음에 재감정한 날짜, 이런 것을 자료로 제공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보충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해예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올 1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12페이지 보면요, 성정A,D지구 주거환경사업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D지역요?
병국
도병국위원
예.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D지역은 지금 보상 중에 있어갖고 내년도에나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이번에 마무리되는 게 A지역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성정 A하고 D는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B지역하고 성환이 보상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늦어집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성정A지구 같은 경우 주거환경사업 할 때 담당 팀장님, 조병록 주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트러블도 많고 또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해결을 잘 해주셔갖고요. 주거환경사업 하시면서 C지역 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A지역 할 때는 도시가스까지 같이 했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한 처음에는 66가구가 할래다가 지금은 200가구가 도시가스를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조병록 주사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앞으로도 2014년도에 성정B지구하고 성환 신선지구 하실 거잖아요. 그거 하실 때 도시가스를 같이 추진해서 하시면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여건이 되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왜냐면 여건, 하지 말고 아예 이번…. 원래 이번 A지구도 계획이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없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끝까지 노력을 해주셔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B지구나 신선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도시가스도 같이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요, 성정 금광 포란재 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
병국
도병국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중단….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부도 아파트가 저희들이 3개 단지가 있는데 공사 중단 4개 단지하고 해서 7개 단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중단된 것들이 자금난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 인수를 해야 할 업체가 나와야만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지금 그쪽 금광 포란재 조건부 승인할 때 도로 반폭 승인 조건이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만 다니는데 그쪽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포화상태일 때는 지하도로 해서 차량이 많은데요. 그쪽도 민원이 많아갖고 포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직원이 민원 반대에도 무릅쓰고 포장을 잘 해주셔서 그쪽에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금광 포란재나 우리 천안시의 부도 아파트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서요, 내년에 어떻게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내년에 2억 지금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게 내년 2억만 되는 거예요? 더 확대를 못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거는 없고요, 하여튼 예산….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 왜 예산 할 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 빈 틈만 주면 꼭 저러네.
병국
도병국위원
예산 심의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이번에 안상국 위원님하고 주일원 위원님이 조례 할 때 7단지나 6단지 2차 같은 경우 영세 임대아파트 예산확보된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천안시민이나 영세아파트단지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천안시의 많은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도병국 위원님이 질문한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317쪽요. 국장님, 성거 파크자이, GS건설에서 시공한 거 중부물류센터 부지 이거 말 그대로 중부물류센터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시공을 하게 된 건가요? 아파트.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중부물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적자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공동주택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매각을 해서 진행한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승인은 충남도에서 승인한 건가요? 아파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뇨. 시에서 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시에서 난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안타까운 얘기는 공사 중단한 지가 5년이 되네요. 5년이 되는데, 따로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따로 제안서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없고요, 자체 GS에서 경기가 풀려서 시기가 적절할 때까지는 자기들은 관망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거지역에 주택수요가 있는 거 같아요. 모전리쪽에 대원강업 이런 게 들어오면서 아파트 전세금이나 거래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민들이 방이 없어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차제에 저는 지역을 떠나서 만약에 중부물류센터 GS건설에서 입안서가 들어와서 이런 소형 평수로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부지거든요. 사실은. 엄청 아까운 부지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313페이지 보면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빈집 정비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물량이 있어가지고요, 도에서 물량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5동 정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한 45동 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특히 농촌쪽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슬레이트는 어떻게 위만 벗겨가고 밑에 원 채는 그냥 남던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는 것은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이 아닌 것은 200만 원씩 주고 슬레이트가 같이 지붕이 있는 것은 240만 원 더 줘서 440만 원 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원 채는 안가져갑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직은 슬레이트만 현재….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게 흉물이더라고요. 슬레이트만 가지고 가고 나니까 밑에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흉물이 돼버렸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것 때문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빈집 정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200만 원, 240에서 440만 원으로 치우는데 그것도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나머지는 따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원 채는 안가져갑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슬레이트 철거만 별도로 있어가지고….
명식
주명식위원
더 흉물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나니까. 그거 다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 치워주는 걸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316페이지 보면요, 유영오 위원님하고 도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파트가 입장에 부도가 났는데 업체가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 한아름 아파트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행정소송 2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가지고 이의가 있어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행정소송이 돼있는데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보초 서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당사자간에 권리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고사 지낸다고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싸움이 들고 그러대.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와가지고 주체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바로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어쨌든 2심이 있으니까 2심에서 3심까지 간다고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리가 일단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다툼이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어떤 이권 다툼이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 사람들이 시에 찾아오기는 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행정소송 걸린 사람들은 오는데 내부적인 사람들은….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도 모른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조속히 합법적으로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 어떻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못되더라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됩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연수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한 10여년 가까이 된 거 같은데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죠.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31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2012년도에 6건이 나갔고 올해 7건 이렇게 나가있는 거네요. 아파트 건설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총 세대수가 나와있는 게 여기에 안나와있네. 대개 몇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 공급하는 물량이. 그러니까 현재 나가있는 아파트 수를 정하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0여세대 분양….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나가있는 분양 예정인 게 7,000세대라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는 952세대인데요. 현재 준비하는 것만 7,00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공급량에서 어떤거 같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한 78%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7,000세대 중에 78%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아파트, 소형이라고 하면 24평형짜리 그 정도는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거는 952세대, 대략 950세대 정도는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고 현재 인허가 나가있는 7건 중에서 세대수가 7,00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78% 정도는 분양이 됐다고 보는 거네요. 남아있는 미착공 6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좀 설명해주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미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나간 거, 하반기에 나가서 아직 시공사를 선정 못한 단지, 주로 그런 단지고 나갔더라도 대부분 시공사 선정이 안돼가지고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착공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 청당동에 있는 롯데에서 하나요, 거기는 미착공 상황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황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거기는 착공이 됐는데 실착공이 안돼가지고, 착공계는 제출했는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꽤 오래 걸렸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오래됐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 언제까지, 착공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은….
영수
김영수위원
2차 연장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올 말까지 착공이 안되면 청문을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보낸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차, 2차 나갔고 2차 나가서 현재 이번에도 안되면 청문해서 이번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경제적이죠. 대부분 여건이 롯데하고 부산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시행사하고 시공사간에 어떠한 경제적인게 안맞아가지고 추진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인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미착공에는 두정동인가요, 인쇄창 옆으로 철길 건너에 있는 오스타는 공사가 들어갔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공사가 다시 코아루에서 들어갔고 그 옆으로도 예전에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나요? 다. 거기서부터 시너스 사이, 두정역 사이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미착공 상태인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그 옆에 있는 거는 취소된 걸로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거기는 취소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이 미착공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세대수는 몇세대 정도 됩니까? 대략.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착공된 것이 한 사오천 세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미분양된 게 950에다가 7,000세대 중에 78%가 분양됐으니까 한 20% 분양이 안됐다고 그러면 2×7=14, 1,400, 2,000, 2,300세대 정도가 사실은 우리 공급량이 있는 거네요. 분양 및 미분양 관련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재고량이 좀 있다고 봐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면 현재 우리 천안시 부동산 전망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 년에 여유가 있다. 아니면 단기간에 여력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 보면 우리 천안시가 자가율이 한 51%뿐이 안됩니다. 지금 미착공이 된 거, 미분양이 된 거, 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형 생활주택 나간 거 이런 거를 따지면 거의 재고량이 한 4만여세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다년간은 아마 공급하고 수요하고는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까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당면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급 예정인 데가 이거 포함되지 않은 게 아산신도시 2단계 당장 여기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분양이 나가야 될 거고,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성지구도 사실은 거기도 8,000세대인가요, 그 정도 준비해서 나갈 예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공급되고 그런다면 나는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또 아파트 경기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치로 봤을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현황에서 당면해서는 적은 거 같지만 스텐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 LH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성성2지구….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된다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판단이 어떠시냐 이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연차적으로 공급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과잉공급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한 곳에 어떤 공급이 일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잉공급에 의한 부작용도 있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감사 할 때마다 집행부 하지 말고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주택정책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고민하면서 인허가가 들어오고 개발여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상황을 천안시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도 공유되고 우리 천안시 사회가, 우리가 국가에서 경기 전망을 내고 주택 전망을 내고 공급정책을 내듯이 천안도 그정도 국가처럼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일정 전망과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시민들도 사업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감을 하는데요. 국가나 시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희가 직접 조절하지는 않더라도 현상과 상황을 공유만 할 수 있어도 사실 일정정도 흐름을 잡지 않을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권고는 할 수 있죠. 지금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차기에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역량을 과장님이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면 그 전 2,3년 사실 아파트 공급이 붕 떠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전 3,4년 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그거는 시민들도 재산가치가 제일 큰게 아파트 주택인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총괄한 이유가 전망치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과에서 준비해서 행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바로 옆페이지인데, 318페이지,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하면 김영수 의원은 저 문제 해마다 한 얘기 또 한다. 사실 이런 얘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공동주택을 우리가 보급하면서 천안시민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천안시에서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밸런스를 조건에 맞는 밸런스들을 맞춰줘야 된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된 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마지막으로 공급이 끝난지 아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공급은…. 아무튼 주공에서 공급이 중단된 게 93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맞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몇 년째 없습니다, 사실은. LH에서 아산신도시 2단계 그나마 몇세대 한다고 하는데 그 임대아파트 10년이죠? 10년 임대아파트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10년과 30년요.
영수
김영수위원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금액이요, 서울 강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비해서 3,4만 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식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료에 비해서 천안시가 40여만 원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언론에서는 3만 4,000원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사실은. 천안시에서. 그럼 이게 임대아파트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하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인정하는 게 한번 들어가려면 7,8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10년을 기다려야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거복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저소득층일수록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사실 주거비용이에요. 임대료 내고 월세 내고 하는 것들.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로 보장이 되고 그것을 사회안전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맨날 김영수 의원님은 저거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죠. 우리가 택지공급을 통해가지고 일반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작은 거에서 큰 평수까지 만들어서 공급하듯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보급도 당연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93년 이후 한번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영구임대가 그런 거고 임대아파트는 그 전에 있었지만 얼마만에 이번에 임대아파트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주택정책이 사회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하는 정책인데 이 답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게 질문 주실 때마다 답답한 마음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의해서 필요는 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거기는. 다만 LH에서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92년도 이후에는 안지었거든요. 그것은 50년임대로 전환하면서 영구임대는 안지었습니다. 그리고서 LH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들도 이번에 국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70%가 부채다. 이렇게 남는다. 이래가지고서 거의 분양으로 전환하는 상태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이 지금 우리 통정지구에 있는 3,000평에다가 재원을 들여서 한번 개선을 해보니까 거의 300억 이상이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저기고 이 관리도 문제지만 재원도 문제고….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짓는다고 하면 재원이 한 550억 정도는 들어가야 어떻게 주는 거고, 그러면 LH공사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올해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하고 여기 불당지구의 1,36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천안에 공급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각하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해봤어요.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자. 그럼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230%에 층수 20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매각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또한 요즈음 잘 나가는 24평형으로 계획했을 때 280세대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도 한 550억이 투입되는데 과연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800만 원을 받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럼 800만 원 이상, 850 이상을 받아야 수익성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 신방통정지구의 분양가격이 한 750선이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안맞는다. 그럼 매각도 어려운 처지고.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재원을 들여야 되는데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해도 120억밖에 안되거든요. 감정가격이. 그러면 지금 11평형짜리 도시형이나 다가구나 임대주택으로 하면 지금 한 7,200에서 7,600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160세대밖에 구입을 못해요. 그럼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 재원에서 300세대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하려면 한 250억 이상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생각한 것이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도 10월달에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한번 용도변경이 되면 5년 이후에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7년이나 2018년 가야만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면 과연 어떠한 용도로 바꿔서 이거를 매각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천안시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럼 전국으로 영구임대아파트나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공급 안했냐, 아닙니다. 서울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LH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LH가 서울시랑 같이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LH도 안하는 게 아니라 매년 영구임대를 공급하고 있어요. 국가정책으로요. 물론 현정부 들어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공급을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고민하는 거 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매각해서 LH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동단위로 구입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차라리 시영아파트를 지으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거 사실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아예 지으면 우리가 관리까지 해야 되고 관리주체가 되니까 어려우니까 LH에서 하는 아파트를 동으로 아예 처음부터 기획해서 천안시가 이 땅을 매각해서 동단위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럼 관리는 LH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순환구조만 담당부서에서 운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도 부지를 LH에다 임대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었어요. 임대하고 건물만 지어라. 그것도 현재로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LH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영구임대아파트는 LH를 끌어들여야만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LH나 국교부를.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천안시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거대책에서 솔직히 대안이 없다. 이게 현재 솔직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 게 없다. 이게 사실 몇 년간의 평가예요. 내년에는 이 평가를 뒤집어서 천안시가 천안시 전체 65만 시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또한 보금자리 주택처럼 서민들한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하고요, 다른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방통정지구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지는 임대주택밖에 못짓는 부지 아니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공동주택인데 못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공동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이 전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어디죠, 차암동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할려다가 분양성이라든지 수익성 때문에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할 수 있게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다고요. 의회에서. 그때 담당하셨던 무슨 부서였더라, 그 부서에서는 일단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이지만 임대주택으로 명시화됐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신방통정지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만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동주택 부지인데 임대주택으로 아주 명시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못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상은 내가 확인을 안한 것은….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건설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처음에는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한번 바꾸잖아요. 한번 바꾸고 나면 5년 있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방통정지구는 지구단위 할 때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임대주택부지는 못바꾼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래서 지금 매각 얘기도 나오시고 매각해서 다른 공동주택 부지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답변이 틀리니까, 부서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할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부지로 돼있고 시 내부적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정해져도 의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천안시에서 한 택지개발사업 안에 정해진 임대주택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번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임대를 하더라도 원래 영구임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임대 후 분양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거기는 영구임대요.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300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매입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그때 매각한 금액이 아마 평당 340만 원인가 그 정도 선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 가격하고 건축비까지 하면 400억 정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비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 천안 같은 경우도 예산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LH 같은 경우는 한동안 부도났던 임대주택들 매입해가지고 LH에서 임대 하고 있잖아요. 북면인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천안시 몇군데 아파트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 부도난 아파트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도난 아파트 천안에서 매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이라든지 매입하잖아요. 임대하려고. 예를 들어서 신방동 같은 경우는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한 채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가 있다고 해서 꼭 지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거는 지금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을 천안시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차후에 저한테 다시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질문좀 할게요. 309페이지 불법 용도변경 단속 실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그만큼 발생이 안돼서 단속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서 이 실적인 건지 그것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단속을 분기마다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단속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검색해보니까 2011년에 도 감사에도 지적받아가지고 단속 나가가지고 불당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반수 이상 해당돼가지고 조치 취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갑자기 2011년까지 많았었는데 12년부터 줄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원룸 같은 거를 못지었지만 지금은 쌍용택지지구나 여기가 풀렸잖아요. 원룸 지을 수 있죠. 불당동도 풀렸나요? 이번에. 아직 안됐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불당동도 풀렸나요? 아직 안풀렸죠? 불당동도 지구단위계획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년 후에 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5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 아닌가요? 혹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분야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LH지역, 쉽게 말하면 천안 신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 시기가 거의 저기죠. 기한은 된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된 걸로….
천순
황천순위원
10년인가요? 그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번 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못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번 하면 10년 이내에는 다시한번 또 못한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한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불당동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천순
황천순위원
예.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가 별로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상세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변경지구가 아니라서….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쌍용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결된 거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19페이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착공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준공해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했잖아요. 민원 아직 덜 들어오나요?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주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 같은데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작년까지 한 1만 2,000여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로 해서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줄은….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는 상당히 줄었는데 그 주차장법 강화되기 전에 나간 허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분양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올해 분양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착공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과수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래서 실제 움직임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공동주택들은 그래도 안됐을 때는 나중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소형 평수로 전환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상황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장기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하여튼 그 수요가 2012년말로 해서 완화됐던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또 저리 융자해줬던 그것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해서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2%짜리로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지금 그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400여곳뿐이 안나갔어요. 앞으로 나간 것들은 과수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나가고 나중에 준공되고, 그때 이후부터 어떻게 건축과 소관이 아닐 수 있고 다른 과 소관이 될텐데 아마 주변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래서 주차장법도 정부에서 강화시켜놓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321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거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생긴지는 꽤 된 거 같은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좀 됐는데 이게 지금 단지 내 다툼이 있어서 그게 악화됐을 경우에 이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사 입찰이라든가 이런 단지 내에서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다든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소지는 못되는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구성원들은 조례라든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구성원들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2명 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조례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2명, 제가 볼때는 2명이지만 같은 생각일 거고 관리주체도 2명이지만 같은 생각이 있는 분들인거 같은데 이게 조정이 되나 모르겠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사실 이게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신청을 하는데 한분 신청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해요. 서로가 보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결렬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볼때는 실효성에 있어서 전혀….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13개 단지 선정됐는데, 한 몇 개 단지가 신청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20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데를 제외시키고 다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13개만 선정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신청은 한 20여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성격상 문화, 체육 등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선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나마 여건이 된 데들은 거의 다 선정된 거 아닌가요? 그랬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올라온 거를 보니까 경로잔치 어디 여행가는 거 이런 것도 올렸던데 그런 거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예산 얼마 확보됐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깎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이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원조례하고. 더군다나 이것도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발의한 내용들인데 이게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다 깎였다는 거는 참 당황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문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마이크 끄고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3년 11월 29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