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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길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길안면장 민북기

김수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길안면장 민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길안면을 방문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길안면 직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 봉사행정은 물론 길안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수거와 전체 면적 86%를 차지하는 산지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뒤에 담당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안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길안면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면장님 일선행정을 잘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서 소요예산이 1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전체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길안만 하는 겁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길안면만 합니다.

김백현위원

면장님이 구상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비는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확보 못 했습니다. 계획만.

김백현위원

확보는 본 예산에 못하고 면장님이 면에 이런 것을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 말씀이다 그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구상은 잘 하셨는 것 같은데요. 농촌마을이 마을마다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고, 특히 자연부락이 흩어져있어서 마을 게시판이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 설치가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는 위치에 게시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전자게시판을 해놓으면 과연 주민들이 볼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게시판을 설치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수시로 홍보가 되면 관람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전자게시판에 주민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오늘도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산불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안동 시가 산림 면적이 71% 정도 되는데 길안은 86% 상당히 산림면적이 많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길안은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어제 마침 눈이 와서 며칠 동안은 안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불방제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자원인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길안 지역에, 산불나면 송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산림자원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고생되지만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길안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감사하러 왔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하다 그죠. 들어오면서 직원들 면면이 보면서 길안면장님이 어떤 자세로 일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선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의 얼굴이잖아요. 면행정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얼굴이기도 하고 시정의 얼굴이기도 한데 준비도 잘 하고 계시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제 한밤보 때문에 안동 에서 시위를 했는데 절대다수 시민들 중에서 길안 쪽 주민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어제 많이 참여해서 버스로 13대가 동원되어서 361명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의 일은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내 지역의 자원을 내 스스로 아낄 줄도 알고 지키려는 것이 주민 스스로 앞장서 줘야 되는데 거기는 물론 김한규 위원님의 역할도 계셨지만 면장님이 같이 뒷바라지 하시고 주민들이 같이 호흡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주는 그런 행정을 계속 펼치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본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사업이 지원되고 나면 보조사업 끝나고 완료보고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실 행정이 손도 미처 쓸 수 없지만 크게 관심을 못 끌어들인다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더라도 읍면에서는 대상주민이나 대상마을이 그만 그럴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행정을 실현해 주시면 좋겠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야 원래 목적한 사업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읍면행정이 감당해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각 사업 다해 놨는데 읍면에 손도 없는데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되었다고 해서 모른 채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했는 사업 잘 되고 있죠? 우리가 더 도와 드릴게 없어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거기에 촉매역할을 담당직원들이 해주면 금상첨화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면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길안면에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한테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요. 종합개발사업은 하드웨어를 구축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키우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네크워크 해주고 그렇게 해서 와해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을 복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마련되는 공간이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마련하는 공간이에요. 그냥 지어놓고 텅 비어놓은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지어지는 이외의 부속사업들도 함께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다수의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만 구축해주고 나면 뚝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하 있다가 이렇게 해 주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고 거기에 리드를 키워 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될 필요, 그 사람들이 손을 모아서 일을 하고 같은 한 길로 쭉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70억 원 투자한 효과가 천지 1리, 3리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70억 원 전자게시판 속에는 천지1리, 3리에다가 예산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청하고 협의하시면 어떨까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능하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 하셨습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김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얼마나 볼 것이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 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 주 서버를 열어가지고 각 리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 생각은 홍보만 되고 잘 이용한다면 필요한 정보가 항상 실려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전화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다. 정부 3.0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 되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서버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바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예산도 하고 했는데 마침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을주민의 리더격에 있는 분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면 제일 좋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5%만 제대로 교육이 되어도 성공한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 마을에 주민 5%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한번 협의를 해서 면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 5일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요. 하나 있던데요. 거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속에 5일장, 상가에 주차장 및 노후경관 정비하는데 5일장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일장은 현재 침체되었어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길안면은 5일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활성화 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동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주말쪽입니다. 전통 5일 시장들이 주말장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길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쪽인데 만약에 주말에 몰리는 사람들을 5일장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주말에 상인회 쪽에서 이벤트도 하고 해서 길안천이나 계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상인회를 개별상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해서 상인회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설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랜 시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면장님 2013년도에 길안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어쨌든 간에 한밤보 취수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통폐합 하는 것하고, 한밤보 하고 두 가지.

김은한위원

한밤보는 길안에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안동 시민들 의회에서도 6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한밤보에 대해 문제를 대두시키고 한밤보 취수를 반대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번져서 민간인 쪽에도 가고 지역에 있는 단체 쪽에도 가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2013년도 초중반쯤 되어서 길안면에서 한밤보를 찬성하는 팀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팀들이 있어서 대립과 반목이 심하다는 얘기를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직접 앞에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서 92년도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길안댐이 한밤보 취수로 이어지는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류지역민들이나 기타지역의 전체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소수가 희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길안은 꼭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러한 큰 이슈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없어져야 돼요. 지역 행정을 꼭 해줘야 될 부분이고 한절골 얼음축제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어디서 나온 자부담입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마을 자체 자금입니다. 기금인데요.

김은한위원

수익은 냅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결산을 하니까 약간 났습니다.

김은한위원

농한기에 사람들이 봉사해주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김은한위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합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2000만원 내서 그래 합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 예산이 2000만원 지원되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예산이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정과에서 계속 해줬어요? 농정과에서 무슨 성격으로 해줍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성격은 도시민을 유치해서 물론 파는 목적으로 해서.

김은한위원

그것은 끊겼고 올해부터는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한대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면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면 전체의 축제라고 그러면 녹전의 토종촌축제나 이런 것같이 예산을 어디 얻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의 축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난감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예산을.

김은한위원

할까 말까 해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 자부담으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시에 건의하고 그런.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암산골 얼음축제라고 봤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얼음축제가 두 군데나 되니까 암산이 대표적인 얼음축제가 있는데 또 여기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시에서는 좀.

김은한위원

접근성도 어렵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을축제고 면 전체 축제는 아니거든요.

김은한위원

깊이 있게 검토.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신경을 써주시면, 예산 확보되었으면 좋겠는데.

김은한위원

예산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위원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이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이쪽에 많이 왔네요. 길안의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훈훈한 미담이 있었거나 좋은 일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김점동 사장님이라고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 배 페인트칠하는 업체입니다. 그 분이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노인잔치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소통하는 것이고 융복합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출향인사들을 한 명씩 찾아내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매년 그렇게 하는 걸로 김점동 사장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잔치 몇 월에 했어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10월입니다.

김대일위원

그것도 이왕 출향인사가 지역에 좋고 훌륭한 것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단오제나 이럴 때 유도를 해서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기왕 해줄 것 같으면.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단오제는 각 단체하고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출향인사분들이 거기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단오제 하루하는데 시 행사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도 들고 자생적으로 길안에서 태동한 그런 축제이고, 축제가 다 그렇지만 축제성격이라는 게 주민화합이라든가 혹은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유입해서 축제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길안 단오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화합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행사다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2000만원이.

김대일위원

돈 4000만원 같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오제할 때 마다 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빈약한 것을 느껴요. 단지 외부에서 읍면동 부녀회에서 동원이 돼서 천막치고 그런 것인데 사실 앞으로는 단오제에 대한 유래나 놀이 이런 것을 철저히 고증을 한다든지 해서 기타 강릉단오제가 되든지 유명한 지역 축제가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키울려면 예산도 제대로 받고 4000만 원 정도면 길안면에 견줘봤을 때도 적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뭔가 알차게 제대로 된 꺼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오회에 맡긴다고 해서 이 분들이 우리가 보면 안동 에 여타 축제도 많지만 그냥 축제하는 형식대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단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행사하는데도 주변에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키우면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자료도 축적을 하고 다른데 강릉단오제가 되든지 이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보다 뭔가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꾸며야죠. 제가 아까 노인잔치 이야기 했는데 당일날 할 수도 있겠고, 어차피 노는 것 전날부터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외부 출향인사들이 1박 할 때도 6월 같으면 계명산자연휴양림 갈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모든 관광꺼리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야 길안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한절골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그거 하기 전에는 좋게 잘 이끌어 가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농정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김대일위원

앞에 보면 수익금 2300만원 났다고 하는데 남는 장사 하셨네요. 2000만원 받아가지고 수익금이 5000명 와서 2300만원 축제수익금이 났다고 하는데, 축제가 많고 축제경비 줄이자 하는데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축제인 것이지 돈 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축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 지역에서 첫째는 내가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0만원 같으면 수익금이 계속 축적을 해서 축제를 이어가면 되겠네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절골 주민들이 예산관계에 크게 신경을 안 쓴 이유는 한밤보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측에서 예산이 왔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시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바꿔 달라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즐길거리라든지 해서 지금 시대는 이런 부분도 상품화 내지는 관광화 시켜가지고 외부에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갔을 때 스스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제경비라는 게 매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무대 만들고 이런데 돈 다 들어가는 것이지 남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썰매라든지 오뎅 팔고 이래도 그냥 남는 장사입니다. 거기에 돈 더 들어갈 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축제고유의 성격이라든지 주제에 맞지 않게 가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알차고 예쁘게 해서 겨울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 몇 푼 안 되는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 스스로 혹은 진짜 옛날 어렸을 때 놀이나, 동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옛것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을 순수하게 키워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범위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한절골도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젊은 분들이 하고 사실 농촌체험마을 그것도 할려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옛날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하여튼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저희 면에는 일단 마을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우선권을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토지사용 승낙관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공사권에 대해서도 공사업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책임시공을 할 수 있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고 나면 금방 되돌아서면 민원인들한테 지적 나오고 매일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꼭 책임을 물어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절차상의 문제도 주민들한테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절차를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안면 좀 있다고 해서 시에 직접적으로 통해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고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장을 통하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꼭 면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치라고 하고 외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이 있었을 때도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도 그랬지만 단적으로 한절골 축제 같은 경우도 농정과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랐는데 지역구 의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면장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앞으로 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 두 분이 한절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농정과에 안동 시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인가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 온 겁니다. 내려와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가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난타도 배우고 자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안동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중앙정부 환경부 예산이 내려 와서 시작하다보니까 마을에 농산물 팔고 하다보니까 이익금 발생되어서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켰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안동 시 보고 예산 세워 달라, 암산 얼음골 축제는 주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항상 건의사항인데 사실상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면장님이 많이 졸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거노인 300명 매일 1회로 안부전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사회복지직 2명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길안은 보니까 65세가 89%나 되네 그죠. 독거노인 300명을 관리한다는 게 직원분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감사합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것은 더욱 더 앞으로 두 분이 아니라 면장님, 부면장님 시간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면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층 회의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예산 수반되면 언젠가 하시겠지만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읍면에 가봤을 때 화장실 가면 얼굴 뜨거운 일이 많아요. 면 화장실에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잖습니까? 그 부분에 분명 어떤 가림막을 하든가 차별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만약에 2층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화장실을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2층 화장실 입구를 같이 들어가거든요. 시에다가 예산 1억 원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출입구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층 화장실은.

이숙희위원

가운데 가림시설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면장님이 지혜롭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도록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준비하거나 면 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하실 것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길안면장

직원들이 멀리 출퇴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면이나 동보다는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기름값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라 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불이익을 받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해서 오지 면이라든지 20키로 이상 되는 면에는 유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고 재해장비보강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길안면에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시작

이숙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구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구동장 임춘재

이숙희위원장대리

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먼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니다. 서구동장 임춘재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희 부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차 서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보면 만 3년 전과 비교하여 장소와 역할은 다릅니다만 분위기는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와 같은 느낌이 들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서구동 직원 10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일선 주민밀착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그럼 서구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책상에 유인물이 두 가지 놓여 있습니다. 서구동에 대한 일반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에 이어서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구동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동장님 오랜만에 서구동에 와서 뵙게 되네요. 서구동 일선행정을 맡아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서구동은 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한데 그런 동에 대해서 행정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중앙시장을 끼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인데 동을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해마다 읍면동장님들이 안동 에 행사가 많아서 힘을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시민체육대회나 안동 민속축제를 하잖습니까? 예산지원을 보고서에 보면 자부담이 체육대회는 450만원으로 치렀고 안동 민속축제는 57만9000원 정도 자부담이 들었는데 사실과는 틀리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대회나 민속축제를 하게 되면 실지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김백현위원

450만원 보다 몇 배 정도 뒤에 동그라미 더 덧붙여야 될 정도로 체육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저는 모금을 해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2년째 경험해 봅니다마는 큰 애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서구동 같으면 기업이나 상가가 많아서 쉽게 협찬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지로 앞으로 시가 축제나 행사예산을 더 지원해줘야만이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덜 하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시 형편이 좋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혹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축제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된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민화합과 시민의 잔치로 생각하면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서로 즐기는 분위기로 한다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백현위원

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스스로 기부를 하면 좋은데 실지로 읍면지역에는 기업하는 분들한테 강제성처럼 행사 때마다 손 벌리고 하는 게 불편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물론 도시지역에는 그런 게 적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찬조를 유도해야 되지 강제로 준조세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위원님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성 축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부든 간에 정부 3.0에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서구동이 잦은 강변에 축제행사로 인해서 축제시기에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된다는 그런 인상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체육대회는 간단하게 끝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탈춤축제기간에는 모든 관심과 시선이 축제장으로 쏠리다 보니까 중앙 신시장하고 가까이 있어서 음식점 같은데는 타격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하고 14개 읍면이 있지만 축제기간을 통해서 행정력도 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서 시민들의 정서가 축제나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상당히 지배적이고 시민들 의견이 그래요. 일선행정하시면서 청내 계실 때 하고 다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전체 시 행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 일하시는데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부 3.0 추진강좌 지침이 내려 왔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첫째 정부 3.0의 과제를 동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소통하고 공개하라는 얘기잖아요. 20년 전에는 시골 면에 군수가 왔다 가면 한 달 뒤에 지역민들이 군수가 왔다 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서로 알게 되는데 단지 행정에서 공유하는 게 주민이 예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재정공시를 24시간 오픈시켜 놓지만 실제로는 참여하는 분들은 3% 내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를 찾아오게 오지 말고 미리 오픈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겠다는 동장님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고맙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내물이 흘려서 강으로 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일선행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안동 시 전체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일선에 계실 때 동 행정 잘 돌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행정이야 안기동에서 겪어봤지만 워낙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해주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구동은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큰 시장을 끼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가 다른 동하고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서구동 들어오다 보면 제일 갑갑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인데 바로 옆에 여성회관 행사할 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조금 전에 들어올 때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서구동 지역에 공동주차장 설치된 부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곳곳에 복잡한 곳은 주택 주변에는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시가지 주변, 동사무소 주변, 이 주변에는 KT가 주차장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 차들이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이아파트 완공되면 여성복지회관이 그쪽으로 옮겨 가고, 동사무소 그쪽으로 옮기면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철거를 안 하면 뒤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방은 그런데 시장통이 된다든지, 주택밀집가라든지, 한 블록 뒤쪽하고 농협쪽 중간 골 굉장히 소통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동 단위 차원에서 시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사업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교통행정과에서 소규모주차장을 매년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지를 물색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 4억 원 풀예산으로 이런데 땅값도 비싸고 꼭 매입해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는 시내 중심지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서구동 일원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혹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하고 혹은 가정집마다 설비관계를 하고 나면 즉각적인 포장덧씌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상하수도과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물론 협의도 해서 충분한 예산도 마련해야지만 동 차원에서 혹은 동장님 재량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잘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서구동지역이 올해 전면적으로 하수관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별 문제없이 지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된 곳은 전면 덧씌우기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동에서 배정된 사업도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동장님한테는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동사무소라는 게 동사무소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서구동을 총괄하고 있는 작은 시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무는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이 업무는 무슨 과가 해야 되고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작은 시청이란 시점에서 서구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구동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가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판단하시고, 통장님들이 판단하시고,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서구동 주민 스스로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집행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절대 금액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르는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좋은데 여기 명색이 주민자치센터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서구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서 집행된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중구동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공통된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그 일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서구동의 문제를 서구동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서구동 주민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 그게 서구동 공통체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동장님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마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도 모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보다 자기가 명의만 걸어놓고 모든 일은 관에 의존하고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상하고 협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분과를 만들고 각 분과별로라든지 전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해놓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참여 없는 지방자치 불가능해요. 명색이 지방자치한다고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3년째가 되었어요. 이래 보면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점점 더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는, 지방정부에 의존을 해가는, 그래서 시는 서비스를 무한으로 공급해야 되는 공급자가 되어 있고, 주민은 무한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되어 있고, 엄청 지방자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고 운영한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는커녕 지원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그래서 진짜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구동에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분모을 찾아내는 것도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동장님이 잘 수행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중앙신시장에 대한 문제는 오랜 수십년동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고 했어요. 중앙신시장 안에 민원서류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신시장 안에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건의해본 적은 있어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제가 와서는 건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도 상인회사무실이 있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인회에서 이런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원서류발급기가 중앙신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다중집합장소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중앙신시장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 되면 민원인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이 덜어질 수도 있고 그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얘기를 할테니까 중앙신시장 내에 민원서류발급기 설치를 동장님이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정해야 되겠죠? 동장님이 정하면 안 되니까, 한번 건의를 하시도록.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 둔감하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하자고 늘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행정하고 의회에는 얘기가 돼도 현장에서는 그것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소를 끌고 강가에 데리고 가는 것은 하지만 소를 물을 먹이는 것은 소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1점포 1명품화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1점포 1명품화로 가는 전통시장 홍보는 행정이 뒷받침 해 드리고, 전통시장의 상가가 그야말로 특화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되어야 소비자도 가잖아요. 중앙신시장이 1점포 1명품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동장님이 수행하셔 가지고 전통시장이 좀더 활성화 되고 젊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구매를 하는 구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것들도 동장님이 게을리 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 동료 위원님이 하시던데 주차장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먼저 그보다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은요. 가급적이면 자가용 운행은 시민들이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통행정과하고 관계 부서에다 요구를 먼저 했습니다. 증가하는 차량하고 도로망하고 주차장 면수는 도저히 행정이 해결해줄 수 없어요. 주민스스로가 내가 차를 운행한 만큼 불편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자가용운행을 자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혁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정하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개인 집을 사들이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가 주차장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어떤 곳이든 간에 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어야 되고 어차피 그것도 해결이 다 안 돼요.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선 서구동 주민들이 운행하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식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계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을 각종 교육 시에도 해주시고, 시민들이 그래도 좀더 쾌적한 교통환경, 주차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재

임춘재서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구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14시40분 감사종료

15시10분 감사시작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김수현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공단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부장과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부장과 부서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수도검침 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디지털 수도계량기 도입 시 수도검침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인력도 많이 줄일 수 있음.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이 늘어나는데 상하수도과와 시설관리공단 검침업무 부서가 협의하여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성과금 제도가 활성화 되고 또한 성과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단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너무 관료적이고 특정인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 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단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보고 변화와 혁신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가산 온천은 시민이 방문하였을 때 정말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관리기금을 이용하든지 하여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재난에 대비한 하수처리 여유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관광객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는데 계명산 자연휴양림, 하아그린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이나 현장에 나가서 이용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직원들이나 민간의 아이디어 등을 도입한다면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대다수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익성 사업장을 구분 관리하여 손익분석 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모두 받을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거부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시설 중에도 민간에 위탁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광영위원

신재생에너지 확충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한 태양광시설 설치를 이야기 하였는데 과감한 의식전환으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여 태양광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현황을 보면 전자입찰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장

생태학습관과 하아그린파크 위탁 후 두 달이 다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출만 있고 수익이 없음. 개선의 의지보다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이 예정되었으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녹취 안됨) (참고자료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 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