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풍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산읍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풍산읍장 신병철

읍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풍산읍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풍산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풍산읍 행정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20여 명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신도청소재지 배후 중심도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풍산읍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읍민을 위한 현장행정, 선진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풍산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림) 읍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풍산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까지 배정을 했는데 올해도 34개 읍면에 1억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배정하는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구성은 이장협의회하고 농지위원회하고 지역 유지들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장협의회하고. 그러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주로 마을 숙원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긴급하게 요하는 포장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보수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이게 시행된 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특별지원금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종결이 됩니까?

예.

2014년도, 그럼 한시적이네요. 그죠?

예?

한시적이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산읍에 보니까 인구는 지난 12월 31일에 비해서 세대수는 53세대 정도 늘었고 인구는 줄었는 형태네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3페이지 신도청이 오고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신도청 명품도시의 관문지역이고, 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 경북물류유통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유입될 걸로 전부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와서 인구증가관련 분석을 해보니까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관계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들 쪽으로 많이 전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주병원에 당분간 거기로 전입했다가 그리 빠지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작년에는 12월 말에 7357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현재 7320명쯤 됩니다. 그래서 34명이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작년수준으로 끌어올릴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장님, 신도청이 오는 지역에 인구가 준다하면 시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줄었는데, 인구증가 정책이 상당히 걱정이네 그죠? 도청이 내년 말 되면 옮겨오는데 현재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겁니까? 풍산 쪽에 봤을 때.

특별한 민원은 없고 부동산 관련 그런 민원 있고. 하여튼 팔고 사고하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풍산읍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연말 되면 조용하니까 주민들이 민원관련 자료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도청이 내년에 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부동산 거래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동 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읍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도청 관문지역이잖아요, 풍산이. 근데 여기 청사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건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풍산에는 사실 인구도 많고 한데 청사가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다시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건립할 계획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마는, 7월 2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만 풍산읍 청사가 너무 초라합니다. 또 오래되고 건물이 낡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제가 포함시켜 놨습니다마는 읍청사 도색 및 전정 포장이라도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이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도청 관문이고 읍이고 한데 너무 청사가 낡았고 초라해서 건축연도가 1980년도 건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회계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일단은 포함을 시켰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년에 청사가 도색하고 마당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서 좀 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청사가 호화청사들도 많은데 이게 읍인데도 와보니까 청사가 초라하고 사실 오래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읍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 번 새로운 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읍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요. 한우축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의 행사결과를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7억 원 정도 집행하고 계신데, 내년에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풍산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가 되나요?

3년 동안 얘깁니까? 아니면?

3년. 작년에는 7억 원이었었고 내년에도 기준이 한 7억 원 정도는.

지금까지 7억 8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만 8억 원 정도 해서 18억원쯤 됩니다.

3년이라면 12년, 13년, 14년일 것이고 그러면 올해 7억 원이면 12년도에는 한 7, 8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내년에 8억 원이고.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특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발전소라 하면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있는 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원받는 거죠?

5km.

5km 내에. 풍산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끝나 버리면 풍산읍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특별지원은 내년까지지만 기본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에 계속 지원되는.

예, 기본지원금은 계속 됩니다.

요율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해마다.

예, 그때그때 바뀝니다.

수계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위원회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네요. 풍산에서는.

예,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시에다 통보를 합니다.

14년도에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원이 특별회계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수계사업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22분 인원이 중요한건 아닙니다마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다고 읍장님이 말씀하시니깐요.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공정하고 공평한 예산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동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에서 일을 하시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고, 건의 해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기간동안에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상동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정원이 17명입니까? 결원은?

현재 결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은?

2명은 발령이 안 되어서.

신규직원으로 곧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도 요구하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동을 제가 와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른 동에도 면장, 동장으로 있었는데 민원실에 항상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타 시군이나 도로 전입을 가거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되는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초 같으면 보육료라든가 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관계로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필 복지직원 한 명이 퇴직을 하고 한 명은 전출을 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정지원실에서 인원보충을, 그때는 결원보충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생긴 결원은 보충을 해 줘야 가지고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비료를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전에 하던 것들은 그냥 하는데 갑자기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상동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도 넓고 오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제도 밤에 나가서 눈을 치우고 오늘 아침에도 모래를 뿌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민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실에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담당 하는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인원보충도 보충이고 용상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데 전출을 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동보다 한층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른 동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심지어 초과근무도 못 찍을 정도로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을 인사 상으로라도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습지 조성하는데.

세영리첼 옆에 보면 세영리첼 쪽에 나오는 하수라고 하기도 뭣하고, 도랑이라도 하기 뭣한데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곡천에도 흘러나오는 하천도 있고 통계청에서 나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보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물이 잘 안 빠지고 고여서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있고 비가 오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은 현안사항으로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2000만원 예산으로 거기에 가시연이라든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를 하고, 거기에 흙으로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보기에 깔끔하고 쓰레기가 잘 안 걸리는 그런 곳으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면 반딧불이 관계되는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방면에 전문가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보호협회에서는 체험관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딧불이 체험관.

동은 2000만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험관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과 소액의 예산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하천구역 안에 체험관을 짓고 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추진하기는 어렵고 현안사항으로 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 건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장님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환경보호협회 회원들과 토론회를 가지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요. 위치를 꼭 리첼아파트 앞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하는 이유는 현재 거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생활하수에 가까운 하천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현재 세 곳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 곳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곳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 환경보호협회에 꾸준히 성곡천이라든가 안동 댐 부분에 반딧불이 방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역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늘 행정지원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 문제, 이번에는 용상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경청했으니까 위원회에서 건의하도록 해서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용상동 같은 경우는 같은 동 지역이라도 통합된 송천면이라든가 등등 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로 전출을 할 때 지역구 위원 두 분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합심해서 보직을 다른 데로 순환근무할 때 원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도서관 등 7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