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분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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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의 융복합산업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의회 회기 속에서 농업ㆍ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4억 8,8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6,833만 7,000원보다 2,0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과 세입ㆍ세출의 현금 이자수익과 2012년도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5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7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6억 2,337만 8,000원의 1.7%인 1억 1,565만 2,000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의 감액편성 사유는 농촌진흥사업비 집행잔액 9,716만원과 행정운영비 1,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유보액이 6,84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유보에 따른 연쇄적인 집행잔액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행사운영비를 비롯한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 민간자본보조금 정산잔액 212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농업활성화사업 2,794만 1,000원 감액은 인건비나 체험농장 임차료 절감 부분 등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1쪽 자원활용기술보급사업 506만 7,000원 감액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2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344만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유보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523쪽 농촌지도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공공운영비 140만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기 증설에 따른 부담금과 시설 설치비를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에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사업 감액 1,386만 9,000원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감액 619만 1,000원은 교육행사운영비와 보상금에 대한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4쪽 제4기 귀농ㆍ귀촌대학 운영 감액 25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한 예산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감액 580만원 역시 차량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교육참가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업전문단체 육성 1,850만원의 삭감내역은 농촌지도사육성사업 620만원과 525쪽에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260만원에 대한 신문구독료나 지원비에 대한 절감분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에 대한 예산유보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5쪽 농촌전통문화 발굴육성 630만원 감액은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전시 출품작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6쪽 행정운영비 1,849만원 감액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산유보액과 예산유보에 따른 연쇄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사항에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사업집행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본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비사업은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액 24억 6,833만 7,000원 대비 0.8%가 증가한 24억 8,8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반환금이 기정예산액 1,118만 2,000원 대비 86%가 증가한 2,080만 3,000원으로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 다소 미흡한 결과이며 기타 그 외 수입 899만 5,000원은 신규로 세입을 계상하는 바 이와 관련된 내역설명과 함께 향후에는 세밀한 세입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2,337만 8,000원 대비 1.75%인 1억 1,565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772만 6,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11%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계상한 결과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520쪽부터 523쪽 도시농부체험포장 임차료, 시험실습 비닐하우스 설치비 등 2개 사업은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재배시범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그 사업들에 대한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다른 사업에 접목하는 등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농부체험포장 임차료가 이렇게 거의 49.7%가 잔액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2개소 2,000평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를 갖다가 적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좀 텃밭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600만평만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평에 대한 임차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개소 하려다가 1개소밖에 못 하셨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 요구를 했는데요. 1개소는 1,000평이 아니고 면적이 400평이 줄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체 활동 관련해서 1,59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5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떤 활동계획에서 이게 뭘 활동을 덜한 건가요, 아니면 절감한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활동을 덜한 것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재료비는 10%, 보상금은 20% 이렇게 절감예산유보가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연쇄적으로 매칭된 사업들이 조금씩 목표달성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임차료 같은 경우에 보통 대당 저희가 35만원씩 일일 임차를 하는데 사실 일일 35만원 가지고 임차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단가에 거기에 또 유보액까지 잡히다 보니까 임차를 못 하고 그냥 자체 학교 사회체가 대부분 학생사회체인데요. 학교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보액하고 또 하나는 당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임차 이런 유보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유보가 많고 또 유보에 따른 그런 조항이나 기준 이 부분에 의해서 잔액들이 많네요, 보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관된 예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농촌 전통자원 출품작 보상도 이것도 1,000만원 보니까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5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100점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12월 초에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점당 10만원을 주고서 저희가 농가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각각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품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끝나고서는 소유권이 저희 센터로 귀속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5만원씩 일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이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500만원 갖고 100점을 수집해서 12월 초에 전시도 하실 거고 그중에 또 일부는 기술센터로 귀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신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 80% 이상은 다 귀속…….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인천이 많은 농업ㆍ농촌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수집이나 이게 안 됐었는데 좀 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전통적 자원들이 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에 활용되고요.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많이, 거의 20% 정도 평균 수준으로 해서 절약을 한 건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저 반납을 하는 건지 그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예산 유보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재료비, 행사운영비, 이래서 10에서 한 20%씩 유보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의 교육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외래강사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유보가 잡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자체강사로 직원이 교육을 하게 돼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이나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직원이 고생을 더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예산을 아껴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1억 1,500만원 정도밖에 절감은 안 됐어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대부분 농업기술보급 측면에서 한 1억 가까이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보급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늘어나지는 않고 좀 줄었다는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시비보조 사업들에 대해 2012년도 것을 결산을 해서 반환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화나 옹진군을 비롯한 시비보조사업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한 15억, 아니, 4억하고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5억 5,000밖에 안 돼요? 10 몇 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3년도에 보고한 게 10 몇 억 됩니까, 그러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많이 집행되는, 지원되는 해에는 한 15억원까지도, 2011년도는 15억까지 지원이 됐었고 또 2012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13년도에는 좀 늘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년도 집행 잔액을 ’13년도에 세입으로 잡게 된 이유는 ’13년도 예산 성립이 12월에는 예산…….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을 결산심의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반환금을 받고 하잖아요. 그때 좀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2012년도에 5억 넘게 줬는데 사실 2,000만원 결산해서 반환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서 무슨 무슨 사업으로 얼마 반환됐다는 것을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시범사업들을 23가지나 하셨어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000, 3,000만원에서 시작해서 많아야 1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합하면 꽤 한 10억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원을 보면 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인원 몇 명이서 두세 가지의 시범사업을 중복해서 맡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 분석보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예산이나 이런 데도 반영도 하고 장ㆍ단점 분석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중간평가회와 또 끝나게 되면 결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은 그 다음 해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갖다가 각 구청이나 농협, 이런 유관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각종 모임 협의회 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구비나 구에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를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곧 이어서 내년도 예산도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국내 국화 육성품종재배시범사업을 비롯해서 23가지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돼야 되니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성과 분석은 나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되는 부분은 어떤 지표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어떤 수량성이라든가 노동력 절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2014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105쪽 세입예산안에서 국고 및 광특보조금 등 24억 53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22억 736만 8,000원보다 1억 9,7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기술보급사업을 비롯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84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액 60억 9,179만 6,000원보다 6억 4,897만 4,000원이 증액이 된 67억 4,077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6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예산안 3억 583만 6,000원은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사업과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액 1억원은 환경농업기술보급평가회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155만원과 벼 생력화 시범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7쪽 하단에 있는 원예축산기술보급사업예산 2억 4,120만원은 경제수도에 걸맞은 명품농산물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으며 848쪽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3억 8,914만원은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예산 1억 8,914만원과 텃밭상자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849쪽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3억 6,75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쪽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2억 4,3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수질오염 예방시료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예산 2,700만원과 851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3,100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과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852쪽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예산 1억 6,430만원은 강화ㆍ옹진ㆍ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예찰포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써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53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1억 7,8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군의 약쑥특구운영 등 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3쪽 농촌지도지원 예산 1억 2,145만 4,000원은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54쪽 지역 농촌지도자사업 활성화 지원예산 8억 600만원은 광특회계와 시비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예산 7억 8,200만원과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예산 4억 9,2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광특회계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5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 2억 3,085만 5,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는 교육과 행사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저희 지도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비를 위한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857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예산 2,000만원을 비롯한 858쪽 농업전문육성을 위한 예산 등을 비롯한 농업전문단체육성 예산 3,640만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등에 대한 과제교육과 현지연찬교육 그리고 활동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59쪽 하단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5,0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인건비나 우수농산물브랜드화 사업비 또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861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예산 3억 8,000만원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광특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예산 2억원은 광특예산으로써 강화지역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과 지역농업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원활용기술보고사업 1억 5,000만원은 또한 역시 광특예산으로써 농촌체험농장조성 4개소를 비롯한 사업비 1억원과 소규모농식품가공기술 창업지원을 위한 전통식품문화계승교육에 따른 교육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5쪽 농기계 훈련사업 1억 9,300만원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을 비롯한 농업용 스키드로우더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3,720만원과 강화ㆍ옹진군 농기계 교육사업비 2,820만원에 대한 국비매칭사업을 비롯해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예산 1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866쪽 행정 운영경비예산 18억 5,844만 5,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60억 9,179만 6,000원 대비 10.6%가 증액된 67억 4,077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53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97%인 1억 9,7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써 예산서안 106쪽 국가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보급사업 등 9개 사업 10억 4,128만 8,000원과 광역ㆍ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자원활용기술보급 등 3개 사업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안은 총 67억 4,077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0.6%인 6억 4,8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안 847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이 국비와 광특보조 및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지도 기반시설 사업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안 853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855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계상 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4년도 각종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서안 846쪽부터 861쪽의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 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맞는 특성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시범사업과 비교ㆍ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을 종합하여 세부 설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업센터에는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 일단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한 10% 증액됐네요, 그렇죠. 6억 4,000만원 정도.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건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국비나 광특 이런 부분 때문에 늘은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특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증액이…….

윤재상위원

시비로 요구한 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키다리병 예방시범사업은 지금 6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당초에는 얼마를 신청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2,887만원 정도를 편성요구했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6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증액을 좀 해야 되고요. 과채류 수송작업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사업명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과채류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 수송작업 생력화사업은 일반적으로 과채류 오이나 토마토 작목을 과채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인공으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하우스에 벌을 이렇게 넣어서 방사를 하게 되면 거기 수정을…….

윤재상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벌이라든지 나비 이런 곤충을 넣어서, 곤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나비보다도 호박벌 계통의 벌인데요. 벌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정하는 역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송레일설치시범은 지금 신규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포도과원에 운송레일을 설치해서 해 가지고…….

윤재상위원

계속 했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굉장히 과로한 노동력의 시달림을 많이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좀 해야 할 거고 자동사료급수시설시범, 이게 자동사료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료를 갖다가 어느 용기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시설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레일을 통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레일을 통해서 혼합해서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이 급여통에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안 했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축산농가에서 이 사업으로써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이 많이 축소되고…….

윤재상위원

당초에 신청할 때는 왜 10개소만 신청을 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소가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윤재상위원

가축은 소, 돼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소, 경우에 따라서 닭 계사에 자동으로 급수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사실 가축농가가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서 다 주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이게 필요하기는 한 거죠. 지금 예산 안 세웠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잘 안 세운 것 같은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전체 해 봐야 1억 1,000,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들 예산이 부족하지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의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상자텃밭보급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세부 내역하고 도심옥상을 활용한 텃밭조성공사, 이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빨리 제출하세요. 여기 쭉 보면 도시농부 관련해서 쭉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요구액 및 반영현황 자료 주시고요. 또 3쪽 신기술 보급사업 군ㆍ구별 신청 및 반영현황, 5쪽 환경농업기술보급 군ㆍ구별 신청 및 반영현황, 자료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비나 광특예산은 조금 늘어난 면이 있는데 시비에서는 시범사업 등을 비롯해서는 상당히 좀 축소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전에도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실시한 시범사업들이 23개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2014년도에도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시범사업 중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사업을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은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전체 다 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 사업으로 묶어놔서 그렇지 이 단위사업에 대한 각각의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이게 좀 여기저기 제목을 많이 붙여 놔 버려서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큰 시범사업으로 본다면 2013년도에 한 시범사업이 23개였는데 2014년도에 30개로 늘었습니다. 그중에 12개 정도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반토막 나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이 시범사업을 잘 해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미흡한 부분만 조금 하는 것인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은 하고요. 제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운 관계로 국비나 광특회계예산을 갖다가 제가 매칭 사업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비는 다 줄었고요. 국비하고 광특예산 들어온 것들만 말하자면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이 4,300에서 내년도 예산은 1억으로 됐고 또 국비로 들어온 것 중에는 시설채소 고온예방환경관리시범사업이 5,000만원, 올해에서 내년도는 1억 됐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똑같은 것은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운영만 7,583만 6,000원 이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같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루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내년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시비 들어가는 시범사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시범사업도 1억 들여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3,000만원이고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대책이 무엇인지 기능성 쌀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도 4,2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은 792만원으로 대폭 20%도 안 되게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에 따라서 시설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끝나 가지고서 자본 쪽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포장재라든가 일부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다만 지난 금년도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에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업을 매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만 좀 줄지 사업내용 자체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차후에…….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이 시비로 등장하면서 기존에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줄여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그냥 슈퍼마켓식으로 점점 늘리는 것 아닌가, 좀 선택과 집중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그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 성격상 시범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를 갖다가 일반 여타 농업인들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자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나 유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탑프루트나 일반 자본이 형성되는 이런 자본 쪽 보조사업 중에서 농가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그 사업을 갖다가 원치 않을 때는 사업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사업을 안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길어봐야 3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면 그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자부담으로 그 사업을 갖다가 확산시켜나가는 그런 사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채택해서 저희가 새롭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또 1, 2년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되면 그 성과분석에 따라서 농가가 그 사업을, 다른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웃농가나 타 지역에서 그런 농가 본인이 그 사업이 참 좋다, 수양도 좋고 소득이 많이 증대되니까 나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농가가 자부담이나 일반 구비로 예산신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지, 농가에서 어떤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범사업 결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이 2014년도에도 2013년에 비해서 한 18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공모합니까? 어디서 어디다 공모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또 일반 일간신문지, 각종 지역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1월달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총교육을 합니다. 대상인원이 한 1,400여 명 되는데 그때 교육시간에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공모사업을 언론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띄워놓은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하면 전시성으로 일만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도농가경영 말하자 면 강소농 육성사업은 이게 2013년 올해에 1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이 안 되는 9,9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은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경영육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따라 시비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강소농 전체 농가가 175농가 올해까지가 3년차 사업이고 내년이 4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소농 신청농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강소농 대상 농가로써의 적격농가가 강소농가로 선정이 돼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예산이 줄고요. 특히 한 가지 좀 많이 주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강소농 농가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비롯한 농가컨설팅사업을 갖다가 27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역시 그런 사업도 줄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국비나 광특회계 쪽에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힘드니까 기술센터가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국비나 광특회계 이쪽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는 말이에요. 농업전문인력양성 같은 부분도 국비가 6,719만원이 줄었어요. 지난해 2억이 넘었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4,000밖에 안 됩니다. 또한 광특회계에서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같은 경우에도 줄었어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줄진 않았지만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국비나 광특 이런 쪽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들이 보면 다 기술지원들이에요. 농가에 지원하고 강소농 지원하고 육성해 주고 지도사업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줄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이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체적인 국비나 광특 예산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다만 인력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줄은 이유는 귀농ㆍ귀촌 계획에 있어서 현장실습교육하는 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는 있었는데요. 특ㆍ광역시는 내년도부터는 배제가 됐습니다. 일반 도만 그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런 관계로 사업분야별로 조금씩 늘고 줄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국비나 광특회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도 적은 가운데서 하시느라고 맨날 힘드신데 제가 오늘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니까 인천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신지 강화ㆍ옹진센터소장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거의 다 강화ㆍ옹진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강화ㆍ옹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강화ㆍ옹진 말고는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할 데가 없어요?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다시. 심한 것 같아요. 올해, 왜 2014년도만 이래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나마 도심옥상을 활용한 텃밭 조성공사가 849쪽에 보면 1억이 있고 848쪽에 인건비를 보면 여기 또 2,000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9,000만원을 인건비, 시설비.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가 9,000이에요? 어느 것, 어느 것 합해서 9,000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도심옥상…….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가 9,000이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비가 9,000만원이고요. 그중에 시설비…….

영분

김영분위원

그중에서 나눴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 나눠서 한 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한 군데 9,000이 가는데 이것을 이쪽저쪽으로 나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은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억은 농장파트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일반 시민에게 텃밭 상자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반인한테 텃밭상자 보급하는 게 굉장히 지금 호응도 좋고 인기가 있거든요. 도심에서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게 그렇게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던 걸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때는 농정과에 편성이 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배정을 받아서 했죠, 어차피. 그런데 이번에 배정을 여기로 받았다는 얘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더 늘려서 이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줄서기도 하고 굉장히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또 이걸 기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이걸 들고 올라가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 도심옥상 활용한 텃밭조성공사 9,000만원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 선정 안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 선정도 안 하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이런 것은 사실 지금 관공서나 그런 데서도 하고 싶어하고 학교 같은 데서도 하고 싶어하는 데 많은데 이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민간을 어디, 민간한 거 보니까 어디 지정해 놓고 한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자를 거예요. 얘기하세요. 어디다 하시려고 이거 쓰신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지역은 계양지역에 건물옥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양 어디요? 정해 놓으셨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지역만…….

영분

김영분위원

계양지역이라면서요. 그럼 계양의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계양으로 딱 이걸 못 박았어요, 아직 지정도 안 했다면서. 이 예산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강화ㆍ옹진으로 편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편중이라기보다 그렇다고 저희…….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 전만큼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영분

김영분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중ㆍ동, 옹진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냐고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면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서 골고루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지금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지금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이것 어디 읽어보겠어요. 이게 시 예산이에요, 이게? 강화ㆍ옹진예산이지. 강화ㆍ옹진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국비매칭사업이 주로 있고요. 일부 있고 시비 중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국비매칭사업이 강화ㆍ옹진에 몰려 있으면 시비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다가 해서 해야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온 거 매칭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도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도심에 섞여있는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도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표고버섯이라든지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남동구나 중구 이런 데에 농촌지역 쪽에도 퍼뜨리게 해 주셔서 그게 잘 양성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어떻게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짜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강화ㆍ옹진 자치구에 대한 배분을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통합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몇 %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윤재상위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예요, 인천광역시에서. 왜 답변을 못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지역이 비율은 높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냐니까. 88%예요. 88%! 소장님이 그 정도 준비 안 되시면 안 되죠. 여기 위원이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못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봅시다. 강화군민들이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광역시로 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고 면적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몰라요? 위원님들이 모르잖아. 그걸 설명해 줘야지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소장님이!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다 알아요, 소장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천의 대형사업하고 모든 거 할 때는 녹지공간이나 충당을 어디서 합니까? 강화 충당하고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왜 답변을 못 하냐는 말이야. 김영분 위원이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말이에요. 농업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 도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강화 살고 있고 지역구지만 그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 혜택 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숙지 좀 하세요. 지금 18년 됐습니다. 통합된 지가. 강화군이 없으면 인천광역시가 존재하고 있어요? 면적이 43%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강화로 여태까지 강화군민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건 지금…….

윤재상위원

어쨌든지간에, 아니, 제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윤재상위원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 아니, 여기 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지금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거고.

윤재상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을 숙지해서 말씀을 답변해 줘야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강화군민들은 인천 오려면 경기도 김포시를 둘러와야 됩니다.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런 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기술센터 소장님, 윤재상 위원님 이제 발언 그만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우리가 심의하니까…….

윤재상위원

예산이지만 지금 옹진ㆍ강화만 자꾸 예산 준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잘 하셨지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답변을!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 적절하게 하셨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됐고요. 소장님 자료로 지금 제출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강화군도 있죠, 농업기술센터, 옹진군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현황 그 자료를 점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하고 옹진에 농업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농업지역별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영분 위원님은 그린벨트지역이 남동구에 많고 계양구도 계양구 전체면적의 그린벨트가 58%에 일반녹지까지 하면 70%가 계양구 전체의 녹지인데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바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지역을 덜 해 주고 많이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골고루 우리 농업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고 그동안 지적을 했고 또 특히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바로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 주지만 우리 인천에서 또 그대로 혜택을 못 받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쪽에 많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자료가 필요하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 세부현황 같이 점심 지날 때까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자료 준비해 달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끼리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인천 전체 농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우리 시에다 촉구해야 되고 우리 인천 전체에 배분되는 농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천만 있는 게 아니고 강화ㆍ옹진도 있으니까 같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니까 자료를 갖고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오늘 자료 안 나오면 오늘 중단하고 다음 차수 연장해서 그것까지 보고서 다시 판단할 테니까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잠깐 얘기드릴게요.

윤재상위원

말 안 끝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윤재상위원

김영분 위원님, 제가 발언 중에 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끝나고 말씀하셔야죠.

영분

김영분위원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윤재상 위원님 발언하신 게 저한테 동의를 안 얻고 하셔서 제가 하지만 이해를 하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신청을 하신 겁니까? 새로.

윤재상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자료 주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광특이든 국비든 시비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예비심사장인데 소장님이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 준비 좀 잘 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질의는 다 끝났는데 윤재상 위원님이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아까도 센터장님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광특이나 국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광특이나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누누이 윤재상 위원님이 강화가 갖고 있는 면적, 여기에 왔는데 경기도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광특이나 국비가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것은 그쪽에 하지 말고 도심에도 농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중구도 많아요. 영종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이런 지역에 좀 더 농업기술센터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더 열중하시라는 얘기지.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쭉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센터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다 이것은 좀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을 짜거나 이러실 때는 그러니까 꼭 옹진ㆍ강화 아닌 나머지 구역의 농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설움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농촌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다 그렇게 지정해 놔 갖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녹지로 다 해 놔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열악한 지역들을 위해서 어쩌면 반대로 열악해요. 농촌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더 많은데 이게 도심이라고 그러면서 농촌이기 때문에 소외 받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 열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오해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에 계속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 농촌 분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우리 농업 관련 부서의 애로점들을 알고는 있어서 집행부가 이 농업 농촌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농업 농촌예산이 한정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 골고루 집행될 거고 또 그런 데 있어서 국비를 받는 요건이 안 맞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이 설명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하셔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쭉 나타나는 데서 여전히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셔서 아무튼 이따가 이런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는 것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필요하면 조정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