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1-28

회의 전체 보기 562턴

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위한 의원 전체 총회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많은 의견들이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일부터는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본예산과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중한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과학연구원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문화회관ㆍ학생교육원ㆍ교직원수련원ㆍ평생학습관ㆍ유아교육진흥원ㆍ공공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 순으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19쪽, 20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46억 1,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9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액의 75.4%인 34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8.6%인 3억 9,500여만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2,800여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 3억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관리 사업에는 전체 예산액의 16%인 7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리 연구원의 세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예산안 개요서 19쪽, 20쪽 사업명과 예산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과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개요서의 사업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보급 사업이 교과서 크기변경 및 4학년 사회과지도서 발간 등으로 3,4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생과학관운영사업이 대형수족관 교체 및 주말과학체험마당 운영횟수 증가 등으로 2억 9,1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이 과학전람회 출품작증가,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종목수 증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횟수증가 등으로 2,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ICT 활용 교수용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교수용콘텐츠개발비 증액 등으로 4,500여만 원 증액,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 사업이 우수수업동영상개발비 증액 등으로 3,6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공통경비사업이 관로설치공사비 및 보일러외부냉각탑 교체공사 등으로 2,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은 4개의 사업입니다. 사이버학습운영 사업이 콘텐츠개발 시ㆍ도 공동분담금 사업의 자체개발 전환, 학력평가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완료 등으로 1억 1,800여만 원 감액되었으며, 학교평가관리 사업이 학교컨설팅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2,9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및 시스템운영사업은 노후전산장비구입 완료 및 그에 따른 무상유지보수지원의 증가로 각각 3,800여만 원, 7,0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및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연구원의 세출 예산안은 학교교육발전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경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원장 김한경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인천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억 1,467만 3,000원 증액된 28억 9,792만 2,000원으로 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입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및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그리고 원격교육연수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1,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6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원자격연수대상자 증가 및 행복교육 실현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무연수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설명서 1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함양 및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7개 과정 폐지 및 계약실무능력향상 횟수 축소로 작년도대비 9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채용캠프입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자질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3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어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스팀 잉글리시 및 특성화고 영어체험캠프와 취업영어교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부 운영입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교원연수 및 학생캠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컴퓨터구입 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1,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교육청 평가입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를 위하여 사업비 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4,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7,70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연수원 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9,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1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비정규직 및 일용직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상승, 노후집기교체 및 제습기구입, 강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예비급수펌프설치 등과 2013년 종합감사 수감 후 시정조치 사항으로 수익자부담인 연수생 및 직원 급식비를 교특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을 위하여 사업비 7,481만 5,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오수관 직관연결공사 시행 후 연수원 정화조 폐쇄 공사를 위하여 3,465만 6,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한 연수원 내외부 도장공사를 시행하고자 4,015만 9,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인천교육의 질 제고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대비 8억 9,622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90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예술 분야에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예술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86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13년 대비 1,8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무용영재 증설에 따른 운영비, 교구구입비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작품 전시 관람과 공연감상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예술작품 체험을 위하여 2013년 대비 5억 13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노후 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디지털조명콘솔과 LED무빙라이트 구입비 1억 8,400만원, 무대기계 자동화시스템 설치비 5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듣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의성 신장과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원거리지역 학생들에게 회관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교실, 문화체험활동, 문화나누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9,843만 8,000원으로 2013년 대비 6,8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문학교실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과 도서지역, 원거리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나누미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노래방 등 10실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4,344만원으로 2013년 대비 5,7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실내체육관 마루보수비 1,500만원과 인터넷카페 드림팩토리 노후컴퓨터교체비 1,554만원, 자유이용실 운영요원 인건비 7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축제입니다. 청소년의 음악, 체육활동에 따른 발표회장제공과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학생문화축제한마당, 1318아트콘테스트 미술 실기대회 및 중창댄스대회, 농구ㆍ풋살ㆍ탁구대회 등 각종 대회운영과 가야금동아리 등 회관 소속 15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8,917만 3,000원으로 2013년 대비 1,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합창동아리신설로 인한 강사수당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 및 여름캠프운영비 7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사업비 12억 5,1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13년 대비 2억 4,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인상분 1억 7,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GHP 냉ㆍ난방기 청소, 청사외벽청소, 자유이용실 온돌패널공사를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정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노희정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학생수련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인천학생교육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2014년 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1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4,7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세세부사업 기타 각종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839만 2,000원입니다. 기타 각종활동 지원예산은 4개의 특색사업, 10개의 특별수련활동 예산과 수련활동 지원 및 4개의 체험학습장 운영비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글로벌리더십캠프 3,636만 4,000원 외 13가지 특색ㆍ특별수련활동 총예산은 4억 880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색사업인 1417사제동행자원봉사캠프, 가족해양환경야영대회, 통일안보체험, 강화역사체험이 전년대비 44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8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0개의 특별수련활동 16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활동 지원 및 4개의 체험학습장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수련활동지원 7,985만 8,000원, 4개의 사업장 운영비 2억 2,9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국화리학생야영장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극기훈련강사료와 교통비 3,080만원을 감액하여 수련활동 지원비의 수련지도원 인건비로 3,086만 8,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운영비의 자산취득비 등 2,288만원을 감액하고, 라이브밴드유지보수비 144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사체험학습장 운영비의 자산취득비 등 2,61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등 5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흥왕체험학습장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2,633만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등 1,5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세세부사업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222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6,071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98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231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4,2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도 대비 1,7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유지비 및 위탁사업비 등 2,34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연료구입비 등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입니다. 세세부사업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예산은 2013년도의 경우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에 직속기관 시설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국화리학생야영장 야영지 정지 및 보수 4,956만 4,000원, 흥왕체험학습장 식당 전면 그늘막 설치 1,853만 3,000원으로 총 6,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학생교육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천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고 바르게 행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원장 김문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2014년 교직원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99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억 6,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45쪽 세세부사업명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5억 2,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객실소모품구입비 등의 객실운영비와 행정장비운영비 629만 4,000원,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680만 7,000원, 차량선박비 1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비 단가 상승에 따른 위탁사업비 1,4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 여비는 직원교육경비를 추가한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2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52쪽 세세부사업명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총금액은 3,479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 관리동 벽체 및 천장공사 1,769만원, 발코니 및 알루미늄 패널 도장 공사 1,7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노성진입니다. 평소 인천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의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학습관의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974만원이 증액된 26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259쪽, 평생학습관 운영부터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의 기회확대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지역사회 어울림의 학습문화 조성, 공감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회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선택 기회제공 등 지역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관운영비로 금년대비 4,730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4,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으로 인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이란 세세부사업명이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460만원이 증액되고, 진흥원으로 이관업무 폐지로 인해 1,3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 및 진로동아리 운영, 학점은행제 도입과 요리실, 제과제빵실의 독립적 수업을 위한 강의실 분리확장 등으로 6,9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사관리와 학사관리의 간담회 축소 등과 계약직 직원의 자연감소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으로 5,6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금년대비 1,374만원이 감액된 1.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버지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과정 활성화 등 학부모교육센터 운영비로 금년대비 19만 7,000원이 감액된 8,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사이버학습관 운영,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실 운영비로 4,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노후서버교체 등 전산시설 장비구축을 위해 1억 3,10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컴퓨터강의실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7,644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5,80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 289쪽, 자료 확충 및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부족한 자료확충비로 6,027만 6,000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각 부서별 기본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로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932만원이 증액되었고, 무선마이크 방송장치 구입이 종료되어 자산취득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보다 4,10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직속기관시설입니다. 시민문화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미추홀 공조실 환기창교체공사비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와 교직원의 자기 계발 기회 제공, 학생평생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위주로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은 물론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천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성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9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7%인 1,81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6,8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과 학부모 연수, 교육용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2,58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9만 4,000원이 감액된 4,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역량강화 등 최대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이규진 북구도서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87쪽부터 1,209쪽과 1,596쪽부터 1,652쪽까지 그리고 사업 중심 예산안 301쪽부터 6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4억 3,000여만 원보다 1.6%가 감액된 102억 6,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기관 역할을 위한 운영비는 5.8% 증액된 10억 6,900여만 원이며 둘째, 도서 및 간행물 등 자료확충비는 6.4%가 증액된 19억 1,400여만 원을 셋째, IT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전산화 사업비로 26.3%가 감액된 8억 3,700여만 원을 넷째,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과 자료 관리를 위한 독서진흥 및 자료실 운영비로 5.8%가 감액된 20억 1,700여만 원을 다섯 번째, 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3,900여만 원을 여섯 번째, 도서관 시설유지, 공공요금 등 기관 기본운영비인 기관 공통경비로 전체 예산의 42%인 43억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쾌적한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된 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주요사업과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에서는 전산장비 교체 등 사업에 9,300여만 원이 감액이 외었고, 역점 사업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1억 9,7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된 총 18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정보화교육실 이용자 PC구입 완료에 따라 2,5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들웨어서버 구입, 모바일시스템 구축으로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점 사업인 다문화 가정 관련 사업비 2,900여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0.7%가 감액된 12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도서관은 이동도서관 버스 교체 완료에 따라 1억 3,000여만 원이, 도서관 백업시스템 재구축 및 전산장비 교체 사업 종료에 따라 1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핵심사업인 발명특허교실 운영비 4,100여만 원과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2%가 감액된 12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안도서관은 도서구입비 1억 7,000여만 원, 도서관리서버 외 전산장비 구입비 5,600여만 원 편성 등 전년대비 0.3%가 감액된 11억 4,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도진도서관은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 500여만 원을 감액하고, 자료구입비 3,100여만 원 및 기관공통경비 3,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11억 3,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구도서관은 도서관리서버 및 메일서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4,0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500여만 원과 기본장서 확충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1억 9,2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된 10억 2,200여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도서관은 교육청시범기관지정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운영비로 910만원을 신설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자료확충비로 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0.4%가 감소된 14억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도서관은 노후서버교체, 열람실의자교체 및 어린이자료실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2,300여만 원을 감액하고, 보존서고용 모빌랙 설치 및 실명인증시스템구축 등으로 1,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0.2% 감액된 총 12억 3,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8개 공공도서관 소관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예산규모, 2014년 신규편성 주요사업 내역과 폐지되는 사업, 그리고 2013년도 대비 20%이상 증감되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2쪽 교육과학연구원의 세세부사업명 학생과학관 운영 중 전시물교체 사업입니다. 인천학생과학관 운영을 위해 수족관과 전시물 교체 예산 5억 8,833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전시물 선정과정, 수족관 및 전시물 교체에 따른 기대효과, 전시물 교체 후 기존전시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교육연수원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 관련 표입니다. 2013년 운영 중이던 7개의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2014년 신규 전문교육훈련 8개 과정을 신설하였는바 교육과정 신설 시 만족도 조사 및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는지와 교육훈련 과정의 폐지, 신설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177쪽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기획공연 및 전시 중 공연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현대화를 위해 7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2014년 공연장 운영계획과 향후 공연장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22쪽 학생교육원의 기타 각종활동지원 중 수련활동지원 사업의 국화리학생야영장 수련지도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의 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수련지도원 인건비 1,3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전문수련지도원을 선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련지도원 선발기준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70쪽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의 주요 증감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9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평생교육사 연수, 평생교육업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등의 사업이 폐지되었는바 업무이관 문제 및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방향 그리고 향후 평생학습관의 중점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6쪽과 504쪽 부평도서관 및 화도진도서관의 직속기관 시설 사업입니다. 부평도서관 및 화도진도서관은 도서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는바 공사추진 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조절 및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관련 공통사항입니다. 북구도서관은 2013년 7,15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하였으나 금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 없는바 북구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한 효과가 있었는지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 세대에 맞춰 다른 도서관에 스마트열람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634쪽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연수사업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교사, 학부모, 관리자 등 유아교육관련 연수지원을 위한 예산 6,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연수과정별 대상자, 인원, 주요연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사나 학부모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의 어려움이 많아서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와 도서관에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증액이 많이 돼서 5%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와 다 협의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90쪽에 차량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누가 타고 다니고,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영종지구 3개 기관이 차량 한 대씩을 임대해서 서로 지역별로 분리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임대하지만 부평부터 청라지구로 해서 영종대교로 오는 차량이 두 대 있고, 또 관교동에서부터 인천대교로 가는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각자 계약은 하지만 협의에 의해서 지역별로 나누어 타는데 전부 직원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3개 기관과 영종지역에 있는 학교도 저희 차량을 타는 경우는 편리할 경우에는 운서역 이런 데서 내려줘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고속도로상 다리에서는 일어서면 안 되는데 서서 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만차가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26만원인가 얼마 특별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광준

김광준예산당당서기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지역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수당에 지급 목적은 복지입니까, 교통비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당당서기관

그거는 도서지역에 한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영종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한 대 연간 예산이 버스위탁용역비 이게…….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6,900만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8,92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36만원 곱하기 248일, 하루에 36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차량을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하는 비용,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탁 용역해서 운행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된다.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오히려 운전원도 감소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이걸 전부다 따지면 1,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저희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거는 출ㆍ퇴근용이죠?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는 출ㆍ퇴근 이외에도 차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효용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보이는데. 순전히 이것은 출ㆍ퇴근용으로만 예산이 나가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자체 운영을 한다면 그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행사에 활용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 연수오시는 분들도 운행할 수도 있고.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차량 전체 운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적게 운행할 때는 저희가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 같은 승합차가 있어서 그거로 활용을 웬만한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은 안타고 다니시나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용하시나요?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영종고등학교하고 공항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많이 타시고, 특히 방학 때는 영종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3대가 이렇게 코스별로…….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거에는 1대가 다 커버를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관도 많아지고, 영종에 학교도 많아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가용, 본인의 차를 이용하시는 교직원들도 많죠?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도 원장님 말씀은 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상목

이상목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수련지도원, 학생교육원에 수련지도사를 신규로 임용하는 겁니까, 원장님?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노희정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교육보조강사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국화리야영장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 보조강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대학생들이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성숙도도 없고, 또 학교 수업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잘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수련지도원을 한시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수영

이수영위원

비정규직으로?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채용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기간 중에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로…….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수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당은 비슷하게 임용을 하겠다. 뭐 지도사 자격증 있고 그런 쪽으로…….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을 하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은 어디 흥왕체험학습장에…….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국화리야영장에.

수영

이수영위원

국화리야영장에 고정 배치하는 거예요?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순회근무하지 않고?

희정

노희정학생교육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197쪽에 청원경찰이 지금은 없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명이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 임용하는 예산은 운영비, 교육비, 물품구입비, 청원경찰 인건비, 본봉 이게 정규직입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봉수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했어요,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를 했는데 연구시범학교가 종료되니까 청원경찰이 둘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학생문화회관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생활지도 겸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은 없었고 ’14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인가 보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비정규직으로서 근무하는 시간은 일반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거기 근무시간이라든지…….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정규직으로 하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게 행정직하고 다르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현재 순경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순경대우로?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네요, 여기 명절휴가비 이거 뭐 다 나가네요,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까지. 1명?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상근직으로서, 그러면 공무원 정원조정에 이 인원이 포함이 됐었나요, 이번에?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게 묘하게 됐는데 정원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정원 외로 봐야 되는데 학생문화회관 정원에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정규직인데 정원을 아직 못 받았고, 청원경찰을 연구학교가 끝나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됐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보면 교육기관에서 경찰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대도.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정원 1명을 정원도 아닌데 그냥 받아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요새 비정규직도 그만두게 하려면 엄청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청원경찰 말고 다른 직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근무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현행법상으로는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을 시키고 특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교육기관에 경찰이 왜 필요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영

이수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 일반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뭐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서에 얘기해서 청원경찰이 아니더라도 파견근무로 나와서 이렇게 근무해 주는 제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본위원도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예산 파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30쪽에서 138쪽 교육연수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 8개 신설과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신설과정을 개설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의견수렴을 하고 수요조사를 했나요?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매 교육훈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또 결과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수요조사도 실시를 하는데 저희 인천교육연수원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온 연수과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해서요 전면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도 전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도 했고,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 온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그런 교육과정은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신설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거를 간단히,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연수원에 무슨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했겠죠?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연수원 측에서 볼 때 교육과정이나 앞으로 교육의 흐름이나 새로운 어떤 교육의 분위기나 이런 사업들 이런 걸 봐서 이런,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고 그러셨겠죠?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7개 폐지된 과정은 거기서 충분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8개 신설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 굳이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아주 어려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나 오고가는 시간이나 이런 효율성으로 봐서 교육청이나 인천시내에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실시 가능한 사업들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정보센터에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먼저 대회의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잘라서 중회의실 같은 거를 만들어놨고, 접근성도 교육청이 아주 좋고, 가깝고 또 이것이 꼭 그쪽에 가서, 영종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쪽에서 실시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과정이 더러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강사비 정도만 들면 거의 예산이 들지 않고,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또 연수받는 분들도 굳이 영종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수대상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7개 과정이 폐지가 되고, 8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규모도 작년과 내년사업도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면서 마구 그냥 신설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충분히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거치셨겠죠?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꼭 해야 될 사업들도 그냥 많이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과정, 이게 지금 내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폐지된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폐지되는 거고, 그거에 상응해서 그 정도의 예산규모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된다, 이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청이나 관리국 쪽에 많은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꼭 해야 될 사업도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 연수를 시키는데 50명밖에 못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도 이것 꼭 필요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신설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과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장

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