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일반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정계획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가 적정한지, 세목별 증감원인 및 사유가 타당한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간의 전입·전출금 규모와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봐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의 해인 만큼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선거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해서 미리 다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우선 양 행정시에 주문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 과목이 있었을 것이고 11월 28일 현재 과목별로 구분, 원인행위 포함해서 집행률 70% 이하 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이 양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지원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월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자율방재단의 현황, 구성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자료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868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3조 3,666억 원의 6.5%가 증가한 2,2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091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3.5%인 90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7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7.4%인 1,29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713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2.4%인 41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064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21.3%인 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2014년도 회계별 예산액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9,939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4.9%인 1,29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7,545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3.5%인 89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393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9.6%인 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은 2조 80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7%인 35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는 9,459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5.2%인 52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조 1,34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8.4%인 8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00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2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4.3%인 5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2014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2013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는 4,247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472억 원으로 198억 원, 경상이전비는 1조 284억 원으로 1,221억 원, 자본지출금은 1조 3,340억 원으로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금이 702억 원으로 27억 원, 내부거래금은 3,516억 원으로 6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보전재원은 711억 원으로 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592억 원으로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4,85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98억 원, 교육 587억 원, 문화 및 관광 2,160억 원, 환경보호 3,927억 원, 사회복지에 7,5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440억 원, 농림해양수산 4,543억 원, 산업·중소기업 966억 원, 수송 및 교통 3,1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63억 원, 과학기술분야에 19억 원을 투자하고 예비비 270억 원, 기타분야에 4,7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099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6.1%인 1,21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3조 5,868억 원의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73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5.6%인 98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2,36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1%인 2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08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8%인 6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7,711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7.8%인 560억 원, 특별회계 세출은 1,375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9.2%인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777억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이며,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므로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54개 사업에 자부담 4억 원을 포함하여 13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201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현황은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9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43개로 총 205개 사업에 54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검토의견부터 65쪽까지는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이 1,291억 원 증가한 9,939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9% 증가했으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보다 2.2%가 증가한 32.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9% 증가, 물건비는 8.7% 증가,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13.5%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액은 1,221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증가분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세출예산안의 37.2%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은 1.3%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 및 객관적 타당성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12월 2일 날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심사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도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영일 공보실장입니다. 이경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은희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199억 4,800만 원, 특별회계 953억 200만 원으로 총 6,15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207억 1,5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총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까지 공보실 소관 예산은 5억 8,400만 원으로서 신문구독료, 시정영상물 DB구축 등 보도관리사업에 2억 2,600만 원, 시정소식지 희망서귀포 발간, 시정홍보 가이드 운영 등 공보관리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16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13억 4,400만 원으로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 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거래, 도로명주소 부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17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849억 900만 원으로 행정조직 운영, 원활한 청사경비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60억 200만 원, 공무원 교육 및 장기 국외훈련 등 인사관리에 5억 2,300만 원, 청사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10억 6,500만 원, 회계운영 및 기록물 통계운영에 각각 2,800만 원과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7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9억 4,0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에 9,50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7억 8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과 법률서비스 및 의회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6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8억 6,200만 원으로 사회단체 육성 및 이·통행정 강화에 30억 2,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과거사 업무지원에 3억 1,600만 원, 명품브랜드화 사업 및 자립마을 육성 사업 등 지역공동체기반 조성에 8억 6,1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3억 500만 원,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71쪽까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19억 5,300만 원으로 행복한 명품도시 육성에 14억 4,600만 원, 평생교육 제공에 3억 1,600만 원, 여성능력개발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86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7,600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 중심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3억 8,100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95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와 부서운영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일선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십시오. 속기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가로등 정비사업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산과 읍·면·동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행정시 예산안 자율편성권이 보장된 가운데 시정 비전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문화예술 및 명품교육도시 육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행정역량의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병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갈등해소 관리를 위하여 대화행정 추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3년도 현재까지의 사업내역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바랍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서귀포시에서 넘어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침에 결빙이 되게 많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내리고, 평화로로 왔는데 교통이 보통 때와는 달리 막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실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서귀포시에서 편성하고 도에서 큰 간섭을 받지 않고 바로 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권이 행정시에 주어져서 행정시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도에서 조정 없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편성을 한 원년이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사실상.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 2014년도 도정 운영방침이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여서 그런 틀 안에서 시정 비전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완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든지 문화예술 및 명품교육도시 육성이라든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 잘하시는데, 저는 조직별 예산을 봤습니다, 서귀포시 본청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액―일반회계―에 보면 5,897억 원 중에, 예산편성을 쭉 봤더니 총무과라든지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가족 부분에 대폭 증액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문화예술과, 축산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전년도의 예산, 금액으로 봐도 무척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얘기하면 농정부서라든지 아니면 축산부서, 건설부서, 교통행정부서는 우리 소득기반과 생활기반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보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년도 예산만큼도 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액편성 했어요. 그래서 이 실링을 줬을 때 오히려 실링 안 줄 때보다 못 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주 자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서귀포시가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감귤농정계통이라든지 축산계통을 보면 금액으로, 예산액수로 봐서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42% 감액 편성했어요. 금액으로는 33억 6,000만 원, 서귀포시 건설과 같은 경우는 6.85% 감액 편성을 하셔서 금액으로 64억 원이에요. 그리고 서귀포시 축산과 17억 원 감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37억 원, 지금 이 방송 서귀포시민들이 보시면 무척 화낼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13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는 줘야죠. 이게 맞는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9.61%, 74억 원이나 증액하시고. 어느 동네 보면 138%까지 증액 편성해 주면서 이렇게 편성하면, 실링을 줘서 자율 편성해 봐라, 이게 맞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증액 편성된 것은 이번에 인건비가 도에 편성…….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행정시로 편성해서 총무과는 증액됐고…….

그러면 문화예술부서라든지 감귤부서라든지 축산부서, 건설부서, 교통행정부서에 대해서 감액 편성……. 올해 예산만큼도 배정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됐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편성됐지 전체 내역으로 보면 일몰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서귀포시의 건설부서는 신규사업도 없고, 일몰사업이면 사업 다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소위 건설파트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들은 도에서 하잖아요? 시 건설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주로 편도 1차선 내지 이런 데 정말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예산들이라고 봐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앞으로 교통행정이나 건설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서귀포시는 필요 없다, 제주시도 필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감액된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환 공여지역…….

세부적으로 한두 건씩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총괄표로 봤을 때는 서귀포시가 노력한 흔적이 매우 부족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렇게 강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농정부서라든지 건설부서, 교통행정부서에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는 편성해서 “당신네들이 사업발굴을 더해 봐라. 이 예산을 주마.” 이래야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도 신이 나고 각 민원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다 알 거예요. 올해 일몰사업 된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정도는 확보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일몰사업이니까 사업비 없어.” 아마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읍·면을 비롯해서, 아니면 각 실·과에서 “내년 사업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배정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 버리면 의욕도 떨어질뿐더러 신뢰는 더 없어진다는 거죠.

감액 편성한 부분을 보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FTA기금으로 하는 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27억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사업도 26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14억 원 정도,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금년도 사업보다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데 가용재원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지적했던 이 과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국장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들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전총괄과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입니다.

총괄 과장님이 따로 계신 거 아닌가요?

총괄 과장이 따로 계신데 복지안전위원회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내에 어떠어떠한 보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그다음에 복구지원, 그다음에 재난관리…….

전문보직은 뭡니까?

예?

예를 들면 직급이라고 합니까?

5급 1명, 6급 5명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 게 안전총괄과의 사업을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사업비도 꽤 많아요. 5,616억…….

전체적으로 19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소위 토목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전문직들이 없는데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천부분은 건설과로 이관했고 복구관련 부분만 안전총괄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과장은 시설직입니다. 그다음에 복구지원도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오히려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복구를 총괄하기 때문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지원받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웬만하면 읍·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남원읍 청사신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남원읍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읍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읍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부지선정은 시에서 직접 해야죠, 읍청사인데.

현재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읍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읍에서 직접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 중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 중인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최종 승인은 본 행자위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참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억 원이나, 돈도 많습니다.

그것은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청사준공은 2015년 12월 맞죠?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다 확보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도 받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연도는 2015년 12월인데 미리 사업비를 다 확보해 두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2012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12년 10월 24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계획을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준공연도가 2015년 12월인데 사업비……. 이 사업은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충분해요. 2015년도면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도 되겠네요. 준공이 2년 이후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는 해야, 건물이 크다 보니까 2년 정도는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남원로터리 회관도 지어주네요?

그것은 다목적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회관도 지어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단체 회관이라기보다는 다목적회관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쓰기 위해서…….

국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다목적회관에 맞게 하셔야죠. 사업주체가……. 그럼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한 겁니까?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업주관은 로터리에서 하는 것으로…….

이래서 다분히 선거용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업설명서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고. 또 볼까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증축, 지어주는 거 한번 보세요. 의회 예산심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사업설명서예요. 서귀포시 5개 마을회관을 내년에 신축하겠다. 신풍, 상모, 구억, 신평, 남원1리 이렇게 해서 7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2월 중에 마을회관 신축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대상마을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사업개요는 5개 마을을 지정을 해 놨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사업설명서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까? 다 던져버릴까요?

저희들 계획은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마을의 신청도 받고 하는데 자체부담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서…….

국장님, 지금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아세요? 실링 줄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대상 5개 마을 정해 놓고 이제야 신청 받겠다, 자부담되는 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예산안이고 사업설명서고 그렇습니까? 다 엉터리인데. 정말 사업계획에 맞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확한 준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자율편성 첫 해이고 원년이다 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했다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아니면 각 마을을 다니면서 여기 낡았습니다,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아니면 제대로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아까 청사신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바로 재정의 위기다 해서 청사신축이라든가 마을회관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채가 대략 1조 5,000억 원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신축청사 물론 해야죠. 마을회관, 사실 이거 비용이라든가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개념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그런 개념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마을회관이 약 7억 원 계상됐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50 대 50입니다.

거기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입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지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야, 나는 힘이 없어서 말해도 잘 안 통하는구나!” 약간 서러운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담동은 그렇게 큰 의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양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남원읍 신축청사, 작년도에 심의 다 받았다고요? 행자위 심의 다 받았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남원읍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읍 청사가 ’79년에 신축되어서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의회 동의 다 받은 겁니까?

그래서 저…….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 말에만 대답하세요.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의회 동의 다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를…….

의회 동의 받은 거니까 예산에 집어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우리 심의 안 받은 거잖아요?

작년 6월부터 청사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매입과…….

부시장님, 심한 말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의회 동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하십시오.

신축하는 것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의회 간보기 하는 겁니까, 해 줄지 말지? 그래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그렇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순서가 안 맞다 이겁니다. 미리 우리 의회 동의도 받고 예산안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순서가 안 맞은 것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양동곤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년도 서귀포시의 불용액이 대략 얼마예요?

삼점몇 %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이 각각 69.3%, 87.6%, 193.6%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올해 예산 같이 포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저는 서귀포시가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 말이에요. 안 좋은 거잖아요.

%로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2012년에는 193.6%가 증가됐어요, 2011년도에는 약 87.6%인데. 계속 증가되고 있다 말입니다. 도의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했으면 느꼈을 겁니다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과에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체크리스트 만들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집행률에 대해서 수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해서 점검회의를 각 부서장 모아놓고 보고도 하도록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93.6%나 증가됩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하니까 한다고 얘기하겠죠. 회의한 거라든가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서귀포시 공보실장 양영일입니다.

서귀포시 사진필름 DB구축,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 남제주군 때 일반 사진필름하고 또 구 서귀포 시절의 각종 시정행사라든지 시정활동에 대한 보관 중인 필름을 세어 보니까 약 23만 컷이 됩니다. 이것이 구 필름이라서 곰팡이도 피고 훼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디지털화하기 위한 스캔작업을 했습니다. 13만 컷 정도 올해 스캔작업을 했고 스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스캔작업이 완료되면 각 분야별로 등록을 하고 DB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DB구축이 완료되면 시정홍보관 앞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실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곰팡이 피는 거 잘 관리해서 스캔하고 DB구축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스캔하고 다 하면 뭐합니까? 우선 서귀포시청 가게 되면 민원실에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서귀포시청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공부하고, DB구축이 돼서 모니터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관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현재 관광객들이 아무 데라도 들어가서 서귀포시 역사에 대한 거라든가, 컴퓨터를 보지 않고 만약에 서귀포시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서귀포시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런 게 DB구축되고 스캔하고 디지털화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서귀포시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청 임대주고 있죠?

예, 일정부분 임대……. 그에 대한 답변드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 공보실장 양영일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민원실 내부 민원인쉼터 공간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터치스크린 비슷하게 해서 두 대 정도 놓고…….

우선 저희가 도내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일단 민원인쉼터에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추경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공감이 간다면, 위원이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얘기했는데 안 듣네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1,500만 원 정도라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유휴공유재산에 대해서 알림판을 설치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는 거죠? 과장님, 올해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하면 몇 % 정도 알림판을 설치할 수 있어요?

팻말 세우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하는 건데, 그거 세우는 것은 충분합니다.

알림판을 만들라는 목적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서귀포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세입확충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많은 양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이 대략 얼마 됐습니까? 알림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습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올라갔습니까? 세입확충이 얼마 됐어요?

12월에도 매각하려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 빼고 작년에 5억 2,300만 원인데 2013년에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세입확충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4억 원 정도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약간만 신경 쓰면 올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양병식 부시장님, 그쪽으로 예산 많이 주십시오.

예, 소원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팻말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팻말을 봤는데 고쳐야 될 문구가 있어서 고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 실적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대부 실적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가 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예,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예산이 많이 감됐죠? 어느 동에는 칠십몇 % 올라가고 어느 동에는 130% 올라가는데, 그렇죠? 실링을 주고 난 다음에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이거 참 안타깝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된 데가 열 군데고 증된 데가 일곱 군데죠?

예, 맞습니다.

증된 중에서도, 어느 동을 딱 지칭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은 몇백 % 올라가고 어떤 데는 칠십몇 % 올라가고. 읍·면·동사무소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될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주민과 연결되는 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들이 편성됐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많이 배정해서 올해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행정시장 권한강화 차원에서 자율예산편성권이 주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전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실링을 줬지만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의회로 넘겼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조정 없이 그냥 의회로 넘겨서 행정시의 편성권을 인정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라고 가정했을 때 실링 받은 예산하고 세입을 기준으로 한 예산을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기초자치단체라면 이런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실링 받은 액수하고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할 때 비교분석한 것이 있느냐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링을 배분할 때 세입으로 본다면 189%가 왔습니다, 실링금액이. 세입예산액보다 189%가 왔는데 자치단체였을 때는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별도로 세입의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통교부세로 산정해서 오기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인 경우도 보통교부세로 충당하는데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가지고, 다음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들은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실링보다는 43억 원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지만 나중에 추가 실링으로 보전해 줘서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편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실링 받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추가적으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추경까지 비교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 실링 범위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실링만으로는 모자라서 추가 실링이 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편성됐다? 미흡한 점이 없다는 거네요.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정도 가지고는 당초 예산 정도로는 만족하게 편성됐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귀포시의 당면 현안 투자사업 열 가지를 나열해 주시고, 사업명, 사업개요, 필요성, 효과, 2014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데 잘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부터 실시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셈입니다. 제주시가 86.5%, 서귀포시가 76.4%인데요. 특히 대정읍은 집행률이 57%밖에 안 됐습니다. 이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사실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같은 실정입니다마는. 사전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생겼고. 이게 서귀포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확충사업에 주민참여사업이 올랐고, 시장번영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장건물 도색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실정에 맞게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읍·면·동 지역회의라든가 조정협의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진 데에는 인센티브같은 것도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지역회의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시에서는 조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들을 조정하고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소 있을 겁니다마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축이라든가 교체, 유지보수, 행정장비 지원, 이런 사업에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대대적으로 마을회관 시설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박원철 동료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남원읍의 종합복지타운 건립, 타이틀은 언뜻 보기에 좋게 보여서, 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것은 행정이나 마을에서 직접 시설을 해야지 특정단체에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내 다문화단체라든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현안 건의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통합으로 지어서, 나중에 운영관리도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조정 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나 아니면 해당 마을회에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체가 계속 이런 요구하고 다른 단체도 요구했을 때 지원근거도 없는 단체에 지원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시는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교육청 소관인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지?

사실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의 우수한 교사라든지 모범교사를, 지역에 와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은 좋습니다마는 열악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영호 위령탑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위령탑 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령탑을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한다면…….

용역비입니까?

탑 제작비입니다.

아, 제작비. 장소는 어디?

추모위원회가 요번에 발족됐기 때문에 추모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장소는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3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새마을문고 시설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문고 63개소 중 노후된 데를 선정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육성지원사업비 28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불용처리 됐는지?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총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왜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어떻든 성별 간 평등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들이 많이 확산되고 인식도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양성평등인식 확산에 주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걸 어디서 작성하셨는지, 아마 작성은 전 부서에 걸쳐서 하셨을 겁니다. 성인지예산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분석을 하고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각 부서로 나뉘어져 준비하셨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수합하는 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리함에 있어서, 제출하고 다시 이 부분을 조정하라거나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까?

성인지예산 편성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여성문화연구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제주시와 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마는 약간 비교될 정도로 분석도 상당히 잘하셨고, 성과목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잡으셨습니다. 물론 관리하고 수합하는 과나 기획예산과장님의 노고도 있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 부서에서 이런 양성평등인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서귀포시는 상당히 잘 제출되어서 제가 이 예산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혹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양성평등 확산에 한 발자국 나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맞게 성과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예,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다는 세 가지 정도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불편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교통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바로 쓰레기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분들 정년퇴직하고 나서 결원을 대체인력으로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안덕·표선·대정지역은 청소차량 대비 운전원이 한 명씩 결원되어 있어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남원·성산·표선지역은 재활용쓰레기 선별 인력이 미확보되어서 읍·면지역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도민들이 수고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행정에서 결원이 생기고, 또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노고가 헛수고가 되는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정원을 자꾸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면 축소해서 대체인력으로 메우고. 정원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은 행정시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쓰레기민원, 교통민원, 다 행정시에서 대민행정을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더 힘들다, 더 문제가 많다는 소리는 행정시에서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2008년 이후에 계속 축소되고 있고, 대체인력으로 대체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노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초점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생활환경과에서 쓰레기문제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부분도 거기서 커버하고, 배차를 해 준다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생활환경과에서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거나 차량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하고 해결해 달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행정시다, 읍·면·동에서 피부에 와 닿는데 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점차 하나씩 되는 일이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지역의 배치현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지역이 결원되면 읍·면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충원은 안 하고 저희들 도하고 협의 중인 것이 농림환경 무기계약직 쪽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환경도 여러 직종이 있어서, 문제는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종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직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의 직종을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만드는 방법도 있고 농림환경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곧 서비스가 도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이고, 쓰레기민원, 주차민원, 교통민원 역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이 그 민원이 해결될 겁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이면 대체인력 세 분을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부분에 인식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동네자치, 주민자치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되면 여러 가지 행정체제개편이 되어서 어려움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요. 살펴보니까 주민소득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세부설명서는 124페이지인데요, 자립마을 소득기반 시설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5개 마을에 각각 4,000만 원 정도씩 지원됐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축소됩니다. 일이천만 원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확 축소가 돼요. 마을도 올해는 5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개 마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그 부분은 결국 주민역량 강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집행능력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마을발전 마을별 리더교육 운영사업비가 지난해는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이 역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결국에는 주민역량 강화, 동네자치, 주민자치에 있어서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더 이상 마을소득 지원하지 않아도 이제 서귀포시지역은 마을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역량이 다 강화됐으니까 축소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고맙게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서귀포시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44개 이(里)에 지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2단계잖아요?

예, 2단계입니다. 그것을 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부시장님,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5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3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역량강화사업, 주민들께 전문가 초청해서 워크숍 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비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5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발전 마을별 리더 교육도 축소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예산으로 지방비 합쳐서 5,000만 원이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니까 도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별 리더교육은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립마을이 5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축소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어쨌든 5개 마을에 지원하셨잖아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배정됐다는 말씀이죠? 더 확보를 안 하신 건가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필요하면”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안설명 할 때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더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세 개 마을에 추진하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서 하시겠다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료가 제출되면 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가장 해결해야 될 사안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를 시 차원에서―시민들이기 때문에―접근하셔야 되는데, 갈등해결을 위한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으로 약 930만 원 정도 지난해에 계상되어서 쓰셨더라고요. 부시장님은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갈등해소관리 해서 대화행정을 추진하신다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그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공무원 내부적인 예산입니다.

출장 여비잖아요, 갔다 왔다 하시면서 여비 쓰시는 거죠.

현지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밤낮 없이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가서 그 현상을 보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야 되고, 연계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올해 예산은 88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9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추진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곪을 대로 곪았지 않습니까? 갈등과 대화, 결국에는 대화, 소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결국에는 제가 마을사업, 쓰레기사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게 정책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축소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게 93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에, 내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강정마을주민들께 이러한 대화행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보건소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 정도가 별도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이죠?

갈등해소를 위한 정신적인 그런 프로그램…….

스트레스 치료, 상담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런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의 내용도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사업비도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양동곤 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제가 좀 전 질의에서 남원읍청사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까지 12개 분야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고요.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토지에 대한, 취득면적이 6,000㎡ 이상일 경우에만. 그것만 했다는 거죠. 일반 부동산 취득의 경우 20억 원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협의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발급은 어느 분이 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최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읍·면·동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기위 민원실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민원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바쁜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관련은 어느 분이 합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현창행입니다.

도나 제주시에는 청원경찰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우수청원경찰들 해외선진지 시찰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만 유독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해외시찰 관련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와 협의해서 3명이 도에서 청원경찰 갈 때…….

그건 몇 명씩 하는 거고, 도에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에도 청원경찰분들의 국내 선진지 시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만 유독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풀예산으로 해외시찰예산도 있고 하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만 추진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통장도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양육비, 이것은 지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장학금인 경우는 저희 서귀포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양육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통장이나 사무장이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얼마 지원합니까? 1인당 지원합니까?

1인당 75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까?

예,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 75만 원?

예.

그런데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제외됩니까? 일괄 지원됩니까?

일괄입니다.

이·통장이나 사무장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1인당 75만 원씩 지원합니까? 2명이면 2명 다 75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녀장학금은 분기별로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나갑니까?

양육비는 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이라 함은 어떤 겁니까?

초등학생까지만 해당됩니다. 학자금은 분기당 30만 원입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30만 원입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 상관없이 중·고등학생은 정액으로 일괄 분기당 30만 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이장인 경우는 월 15만 원입니다. 이사무장인 경우는 월 20만 원, 통사무장인 경우는 월 15만 원입니다.

통장님은 15만 원?

예.

이게 교통보조금이라는 얘기죠?

예, 교통보조금입니다.

장학금은 분기당 30만 원, 자녀양육비는 초등학생까지 월 3만 원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양육비인 경우는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청원경찰 해외여비 부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아까 풀성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아예 이번에 목을 만들어놓을 테니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는 받는 것으로…….

예. 그러면 정태근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우선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철수 총무과장입니다. 함천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정호 세무과장입니다. 정기창 재산세과장입니다. 나머지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위원님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도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정태근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행정시장 권한강화로 해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우선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행정시에 예산편성자율권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절차 없이 그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는 게 달라진 부분이고, 과거 시·군에 걸맞은 수준의 실링을 사전에 배분받아서 그 실링을 가져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 예산 편성한 규모와 배분받은 실링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까? 실링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과거 시·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실링 1,261억 원을 배분 받고 작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519억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461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141억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편성된 예산과 실링으로 받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예산이 28% 수준이던데 저희는 39% 수준의 사회복지, 기본적인 국비 매칭 사업들이 반영되어 버리고 해서 나머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귀포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여기 서귀포 지역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면으로, 인구도 74%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비율은 상대적으로 6 대 4 정도, 3 대 7 규모하고 6 대 4 예산편성 기준, 그것은 지역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가 가미된 결과로 보이지만 제주시에 고정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나 유관된 부분의 투자 같은 것을 생각하면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설확충사업을 한다든지 시장번영회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건물 도색이나 방수공사사업을 하는 상황, 또 공영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와 협의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장품 마을 체험시설 확충사업도 미집행 사유로 해서 대체부지선정 중 이렇게 되어 있고, 모 시장 내부도색 방수공사도 시장번영회와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시장 공영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건물주와 협의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동 자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불용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173건 81억 원 중에 70억 원 규모로 집행해서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입니다마는 86.5% 집행되고 있고, 173건 중에 171건이 정상추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건의 불투명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체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주민들의 이해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인 경우에도 254건 중에 208건,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일부러 행정 쪽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짤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사업이 선정되고 또 행정시 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서를 거칩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지역주민들이 높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중심으로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만 하더라도 시설비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 위주인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이라든가 편성원칙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시행됐던 사업이 내년도에도 이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예를 들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내년도에도 편성됐거든요. 순도천 아트 벽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명 부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을 어떤 데는 상세하게 명시를 했는데 또 어떤 데는 풀예산으로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확장사업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읍·면·동의 지역주민들에게 편성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율편성이라는 기준원칙을 생각했을 때 사업 기준을 너무 좁혀버리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은 금년인 경우에 81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또 풀뿌리 시정참여욕구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줘서 몇 년간 운영해 보면서 문제되는 것은 고쳐 나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몇 년간이 아니고 이제부터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는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주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수범사례를 확산하는 문제, 또 인센티브 관계,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관이 되는데, 우도면 주민이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예.

민원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도면의 우도봉 제2진입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도봉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부 확장하면서 포장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우도봉에 진입하는 도로가 두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코스, 남쪽에 상가 있는 쪽이 다수가 사용하는 진입로인데 수원지로 올라가는 2코스는, 실은 수원지도 있고 거기도 개발할 만한 코스인데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코스도 주민들이 다니기에, 관광객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포장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두 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도로 두 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이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 상가 있는 부분으로 올라오는 것은……. 기존에 도로는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수원지로 올라오는 이 도로가 기존의 도로인데 일부 확장하면서 수원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도봉으로 올라오는 이쪽이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접근성이 분산되기도 하고 우도봉을 1회람하는 데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을 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지?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라서 진입로가 분산되면 상가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갈등을 잘 해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장이나 통장·사무장에 대한 지원액이 다른데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왜 액수가 적은지, 제주시의 경우는 자녀학자금이 1인당 67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75만 원, 이·통장, 사무장에 대한 해외선진지 연수도 서귀포보다 액수가 적은데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지원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통장·사무장 자녀장학금 얼마 얼마예요? 정확히 아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지원액의 평균액을 산정했고 서귀포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평균지원액이 67만 원으로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균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하십시오.

서귀포는 오전 답변에서……. 자녀장학금은 중·고생 자녀장학금을 주는 게 맞죠?

예.

한 자녀든 두 자녀든 인원수에 상관없이 분기별 3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했어요.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왜 달라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했어요. “저소득층이든 농어촌자녀든 상관없이 이·통장, 사무장 자녀들에 대해서 인원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67만 원입니다.

평균을 말씀하지 마시고 1인당…….

67만 원씩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네요. 134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우리가 실비 지원인데요. 시내 인문계고는 분기 수업료가 1인당 71만 7,600원이고 시외 인문계고는 1인당 53만 3,400원입니다. 실업계고는 그보다 적어서 1인당 36만 1,200원인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는 1인당 75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내 인문계고하고 시외 인문계고하고 실업계고를 토털해서 67만 원으로 평균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통장, 사무장 자녀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봐야죠. 이게 교육비 지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서귀포도 똑같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수에 상관없이 분기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주시내권, 어디 권 세분화는 시켜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서귀포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 기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학금 성격도 있지만 사기진작 차원이기도 하고 이장이나 사무장이나 통장님은 사실은 행정의 보조업무도 할뿐더러 사회봉사자적인 성격도 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시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도의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고…….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귀포시가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오해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에 따라서 양 행정시가 같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충분하게 질의가 된 것 같고요,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배낭 연수 예산이 행정시마다 다른데, 제주시는 150만 원, 서귀포시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국가에 가느냐가 편성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가는 거 가급적이면 선진지역에, 뭔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그럼 제주시는 어디 동남아 가고 서귀포시는 먼 데 유럽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님께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가용자원 예산이 사회복지비 39%, 그러니까 오히려 서귀포시 가용자원의 풀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격려의 쪽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이것도 서귀포하고 맞추십시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39%의 사회복지예산이 들어가는가, 시설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이 많다든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실은 15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도우미 업무량이 많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량이 많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행정도우미하고 누가 일을 많이 합니까?

행정도우미는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 시에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이고, 이 사람들은 경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보다는 일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우미들의 사기가……. ‘우리가 학생보다 못 하느냐?’ 왜냐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하루 4만 1,680원을 받는데 행정도우미는 4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보다 못 받는데 시간이나 때우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철수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동계·하계 1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이 내년에는 5,16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임시 행정도우미도 최저 임금 이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는 하루 얼마인데요?

아르바이트라고 꼭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최저 임금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도우미보다 많이 받거든요. 행정도우미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보다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이상으로 내년부터는…….

상식적으로 해야죠. 아르바이트하고 같이…….

어쨌든 단가는 내년도 5,210원 올려서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도 화끈하게 올리십시오, 근무를 잘하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행정시 실링액이 얼마예요? 서귀포시는 얼마고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 1,261억 원을 받아왔다가 51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가 1,135억 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당초 1,261억 원을 받아왔고 추가 실링 519억 원을 합쳐서, 인건비 1,361억 원을 포함한 3,141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충홍 위원님도 모두에 잠깐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가 3,418억 원 중 도가 56%, 제주시가 26%, 서귀포시가 17%예요.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했죠. 제주시가 74%. 그런데 인구비율상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귀포, 제주시를 구분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지역에, 지역균형 얘기 전에 이를 테면 민·군복합항 사업이라든지 특수수요의 예산들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옵니다. 사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서귀포시 공무원들하고 제주시 공무원들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분들이 어디 공무원인지 아십니까? 정태근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주시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정태근 부시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제주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결집되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욕먹을 소리입니다마는. 공격적이지 않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저희 직원들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가운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1억 원 중 도가 42%, 제주시가 30%, 서귀포시가 28% 배분되었어요. 그런데 정태근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적으로나 균형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 걷어 들이는 것도 제주시가 훨씬 많은데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 뛰어다니고 도 예산부서를 열심히 설득 안 시켰다는 논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증액된 예산 가운데에서 이것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입장에서도 제주시 부시장 하던 분이 실장으로 가셨고, 제주시에도 그만큼 배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으로 계셨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가면 제주시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도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그런 부분도 잘해야 되겠어요.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논리 싸움에서, 도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절충해서 제주시에 많이 따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실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공조하는 부분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제가 3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의 도의원님도 상당히 공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우리 제주시 도의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혼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제주시는 공보과장입니까? 제가 오전에 서귀포시 공보실에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요?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공보실장 강진호입니다.

여기 옛 사진 및 필름 DB 구축 사업 유지보수비, 백업비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 때인가 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DB 구축해서……. 오전에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청에 가면 제주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복도에만 걸어놓지 마시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 한국은행청사를 우리가 샀잖아요. 그 어느 한편에 제주시역사관이라든가 DB 구축도 해서 모니터에 제주시 역사를 볼 수 있게,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납니다.

어떻게 예산이 잡혔어요?

공간적으로 봐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럼 제주시청에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가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주시 역사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데. 컴퓨터로만? 홈페이지로만? 그것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보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나이든 어르신들 빼고는 컴퓨터를…….

그러니까 홍보관이나 역사관이 있으면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만 관광해설사들이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관광객은 많이 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 2층 복도에 가서 사진만 보라는 겁니까? 누가 오면 구경하라고 안내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부시장님, 예산 좀 주십시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DB시스템 구축해 놓으니까 현재 1만 1,193명이 와서 다운로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래도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하면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 같고, 이 부분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제주시의 역사라든가 옛날 사진 등 모든 것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내년에 구 한국은행청사에 민원실을 옮기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귀포시도 공유재산 알림판을 설치했다는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변태엽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유휴지에 안내판 설치를 몇 % 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알림판 570개를 제작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도 우리 지역에 도유지가 어디 있고 시유지가 어디 있다는 것을 해 줌으로써 일반인들이 대부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선 세입확충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돈 얼마 안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관심도 안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확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부료, 임대료가 얼마 들어왔는데 알림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증 됐습니까, 감 됐습니까?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설치했는데 2012년보다 2013년도 대부료가 증가됐습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더 대부되어서…….

잠깐만요.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서귀포시는 그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4억 원이 증 했다고 합니다, 4억 원! 규모가 큰 제주시는 1억 원이 증 했습니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재산을, 그냥 놔두는 재산을 홍보하고 활용해서 임대가 잘될 수 있게, 매각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신경 안 썼다는 것으로, 결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세입확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201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약 429만 원이 불용됐어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불용시키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충도 시키는데 마감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2012년도 결산에 429만 원이 아니라 479만 2,000원이네요.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작년엔가 도 예산부서에 불용예산이 1,500억 원 정도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오전에도 서귀포시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도에도 얘기했고 서귀포시에도 얘기했고, 때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더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계속합니까? 서귀포시는 계속 회의를 한다던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용액이 금액상으로는 현안들이 걸리다 보니까 있기는 한데…….

그런 점검을 하면 불용액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체크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4억 원,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고 모든 게 작은 부분에서 4억 원이나 올랐는데 강도가……. 똑같이 지시해서 똑같이 했는데도 편차가 난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실링배분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가 적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1,135억 원이라면 우리 제주시는 1,000억 원 정도는 더 증액되어야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적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원이 없어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은 할 수 없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율편성 원년이라고 해 봐야 실질적으로 자율편성 한 게 뭐냐? 자율편성 한 게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 전체가 자율편성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강변하고 싶겠지만, 서귀포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서귀포시는 그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전부 도비로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교 70개 학교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소외계층 학생 멘토링프로그램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진로정보센터 5,000만 원,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해외현장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범교사 해외교육선진지, 청소년 토론한마당, 이런 것들을 해요.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없어요.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나름대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 지역 읍·면 가보세요. 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그렇게 어려운 교육여건, 교육환경 속에 처해 있음에도 제주시가 “예산 자율편성 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시의 자율편성과 관련해서는 각 행정시가 처한 입장이나 여건, 핵심적으로 주력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우리 제주시는…….

제주시 주력사업이 뭡니까?

지금 복지분야가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FTA 대응 밭작물 관련해서 12.7%, 특히 저희가 걸려있는 게 소위 봉개매립장 관련한 현안들이 실은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제주시만 291억 원이 따로 편성되어야 되는 조금 긴박한 사업들이 따로 있어서…….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 농정 관련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주시 농정과 예산이 작년 예산만큼도 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못 냈겠죠. 제주시 지역경제과요, 작년보다 24억 원이나 덜 편성했고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120억 원, 건설과 48억 원, 교통행정과 41억 원 다 감액 편성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창의행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시별로 현안이 있고 그 현안해결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소외지역의 청소년 또 학교의 교사 지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요즘 읍·면지역의 초·중학생에 대한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된 거 지금 와서 잘했니 못 했니 해 봐야 그렇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말로 열악한 아이들입니다. 부시장님도 요새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데, 편부모도 많이 있고 과수원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과 관련된 관리를 하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교육환경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거리가 먼데도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전혀 배려를 해 주지 못해요.

실은 저도 최근에 읍·면지역 중학교 선생님 몇 분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의 생활여건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 올해도 보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집행되지 않은……. 거의 불용된다고 봐야죠, 원인행위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되고 있는 데도 있죠? 이유가 뭡니까?

소하천정비사업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서민밀집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재해예방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위험지구라든지 보면, 사실 이것들은 안전총괄과라고 지정은 해 놨지만 전문가분들이 안 계셔서 이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못 했는데…….

이해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목 일을 하는 공직자분들은 일머리라고 하죠. 빨리 진행하거든요. 소위 안전총괄과에 계신 분들이 다른 상임위에 가고, 행자위에도 소속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업무미숙이 아닌가. 차라리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는 직원 대부분이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그간에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예산이 당해년도에 소진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유가 있어야 불용이 된다는 얘긴가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49%밖에 진행이 안 됐으면 문제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 발주가 늦었는데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고정렬 실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이 만 17세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8개교에 가서 360명 정도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8개교면 다 못 하신 거잖아요?

전 학교입니다.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날짜까지 전부 정해서 해도 전원이 하지는 않고, 아무튼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 이번에 했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실링예산 있지 않습니까? 실링예산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시·군세하고 도세 중에 도세징수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액…….

어떤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단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할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링예산에 포함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 맞습니까?

따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께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시에 나중에 추가 실링 안에 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게 어떻게 실링예산으로 내려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실링의 원래 원칙은 시에서, 아닌 말로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일 텐데 이것은 실링예산 부풀리기가 아닌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시·군이 존재했을 때 시·군세하고 받아오던 금액에 맞춘 금액이 1,261억 원이고, 519억 원과 관련해서는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주시 사업, 또 의원님 사업, 관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들이 포함된 금액 519억 원이 추가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드릴 수는 없겠네요? 추가로 내려온 예산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 조정회의, 그다음에 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실링예산에 포함되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정태근 부시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시는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배율을 정하는 부분만큼은 정말 내년도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월요일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의 입장으로 역지사지해 보면 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정하고 올라온 것이고 해서 이것은 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실링예산이 아니죠. 이미 정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실링예산이라고 하면, 마치 많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서귀포시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는 안타까울 정도로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느냐 싶을 정도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열린 제주시’ 발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공보실에서 많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잘 발간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성과목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열린 제주시를 발간하면 불특정 다수지만 여성들, 혹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기사를 확대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성인지예산이 그러한 취지예요. 그런데 성과목표는 발간부수 7,000부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교를 해 보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성구독률을 제고하겠다, 혹은 지역여성들의 관심사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까지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49%, 2014년도에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정보가 나가는데 이게 여성이 좋아하는 건지 남성이 좋아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성과목표에 저는 좀 약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자체를 7,000부 발간하겠다는 부분들은 성인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미흡이 아닌가. 하나의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은 아까 국·과장님들 모시고 점심 가면서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서귀포시 칭찬하는 것을 듣고 옆에 앉아있는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과 제주시의 성인지예산 작성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죠?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돼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마무리사업 하시면서 상당히 애쓰신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게 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물론 제출이 됐습니다마는―성과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실·국, 담당과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사업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사업이 5단계 사업 중에 2단계입니다. 2단계가 행정시 예산이 내려가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007년도부터 베스트특화마을 사업,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립마을, 그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 사업은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똑같은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51억 3,900만 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23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가 각 마을별로 워낙 마을만들기 사업에 의욕이 많아서 이렇게 추진은 됩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두 배 이상 서귀포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올해 3개 마을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을자치, 동네자치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줄어들었으며, 서귀포에 비해서 절반밖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도훈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베스트특화마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서귀포시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베스트특화마을 사업에 작년까지 1억 3,500만 원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요?

예.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앙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국비와 도비 합쳐서 40억 5,000만 원을 공모에 선정되어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몇 단계 사업입니까?

4단계 사업입니다.

저는 2단계 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사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해서 내년에는 동 단위보다는 읍·면 단위인 이(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1억 원 정도 신청했고, 그와 별도로 공모사업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중앙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2005년부터 제주도내 거의 전 곳에 655억 7,700만 원이나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정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모사업에 치중한다는 단계는 4단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4단계를 가다 보면 역량이나 사전 작업들이 미비할 수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2단계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2단계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접근했던 건데, 4단계 공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확충되는 부분과 별개로 2단계가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의 연계성이 있어서 도의 전체적인 1단계부터 5단계의 프로그램 절차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공모사업 많이 해서 4단계에서 많이 받아오는 거하고는 별개로 2단계 사업이 돼야 3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도 공히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 정도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 보셔서 확대가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청대상에서 아파트단지를 제외했는데 요즘 아파트단지가 거의 한 마을, 동 단위 수준입니다. 저는 왜 아파트단지를 제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 기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충이 더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시 읍·면·동 지역의 예산증감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소 22.3%에서 크게는 54%까지 증가율 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분기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하는 지적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셔야 도민사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예산은 인구나 면적, 공무원 정원, 또 민원처리 실적 같은 것을 감안하여 편성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동 간의 균형을 최대한 맞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읍·면·동인 경우에 사업의 일몰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한 사항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읍·면·동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종합기본계획 등등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읍·면·동이 이번에는 여기 차례입니다. 내년에는 여기 차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정보들이 우리 의회에도 제출되고 있지 못할뿐더러 도민사회에도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43개 읍·면·동의 중·장기 기본계획이, 물론 있기도 할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오해들―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계획들을 잘 수립하셔서…….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경우 증가율이 54%나 됩니다. 읍입니다마는. 그러면 비고에 이것은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년차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다 하는 게 만약 비고로 있다면 우리가 예산반영 할 때 「지방재정법」 뭐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읍·면·동에 시설비를 배정하거나 할 때도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비하는 게, 그런 것을 정비하면 내년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편성을 읍·면에 해야 되는지 시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세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한을 많이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링을 주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자율권이 있다고 하면 친한 데 주고 안 친한 데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강화가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준과 투명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편성권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