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복지 쪽에―청소년 모두 포함입니다―’13년 대비 ’14년 예산이 줄어든 것,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양복 구입이나 희귀성 난치성 교통비 지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간병비,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하여간 모든 계층의 차상위하고 그 밑에 기초수급자 계층, 아동 계층, 소년·소녀가장 계층의 작년 대비 예산 줄어든 것, 빠지면 용서 안 하겠어요. 정확하게 다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고 내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부 지방비가 매칭된 거예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고 내시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방비 매칭됐습니다.

매칭한 것이 국고 내시 비율에 맞춰서 정확히 돼 있냐고요?

예.

됐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윤춘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와 저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지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출산, 민관협력 분야 등에서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문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8쪽부터 31쪽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총 8,970만 원으로 금년도 9,100만 원보다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8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89억 9,000만 원보다 29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81억 8,900만 원으로 2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27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654억 4,2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6,152억 5,000만 원의 2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 하위 80% 전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132억 원 증액, 2014년 최저 생계비 5.5%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24억 원 증액, 자연장 조성사업 10억 원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35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26억 3,800만 원보다 9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에 4억 4,000만 원,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29억 2,000만 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지원 1억 200만 원, 지역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을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하면서 2억 6,4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1억 7,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3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93억 7,500만 원보다 19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9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연장 조성사업 10억 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5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5억 2,500만 원,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사업 8억 1,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4쪽부터 1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212억 3,5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3억 4,800만 원, 자활능력 배양 지원 4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16쪽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서귀포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6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28개 분야에 1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6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 등에 일반회계 1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특별회계 33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5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소 지도관리 등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 및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6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754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 669억 7,600만 원보다 84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공보육 시설 확충에 39억 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1억 800만 원,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개설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 돌봄서비스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27억 8,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7,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2쪽부터 134쪽 여성지원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경쟁력 강화 등 여성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42쪽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족역량 강화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5쪽 다문화 사회 지원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사업,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개설,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 등에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0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공보육 시설 확충 등에 29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보육료 지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3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4쪽, 건전 아동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아동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9억 3,5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5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3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4년도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 사랑원이죠?

예. 시사랑원입니다.

한 2년 전에는 거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입소자들이 사고를 내서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예.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까?

노숙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입소한 분이 몇 명이나 돼죠?

89명 있습니다.

89명이 전부 노숙자입니까?

노숙인이 거의 많고 우울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89명 중에 장애인이 40명이에요. 노숙인 시설에 장애인들이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그 시설에 매해 막대한 예산이, 한 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봐도 1년에 190회 정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재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숙인들이 갔으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재활이나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총 40명 맞는데 경증장애인입니다. 지적·정신·지체·뇌병변 경증장애인들이 89명 안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노숙인 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시설에 경증장애인들이 같이 지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면 다 간단한 거예요. 생일잔치라든가 나들이, 체육대회, 그런 것들로만 이뤄지고 있잖아요. 제주시는 보니까 그분들이 재활해서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지원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희망원 안에 알코올중독센터라든지 정신질환자센터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위원님 지적처럼 단순 프로그램으로 문화재활, 심리정화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해서 월 1회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89명 정원으로 해서 대부분 생활 거주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노숙인 시설로 정해졌는데 장애인을 받는 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장애인들을 같이 어울리게 만들면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뭣이 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왜 노숙인 시설에 장애인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느냐. 장애인 시설이 모자라면 그분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지. 부랑아, 말 그대로 연고 없는 분, 알코올 중독자, 그런 분들이 있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정서에 안정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시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주거로써 적정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에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증장애는 입소기준에 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불상사도 났으니까 장애인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입소기준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보면 그 시설에서 후원금을 한 2,300만 원 받았어요. 후원금도 다 사용 안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가 그 후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후원금도 그 당시에 700만 원, 800만 원 남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 기관에서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자활해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이,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을 중심으로 한 5명을 특별 점검팀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재활시설 사랑원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원금 문제, 보조금 정산 문제는 연말에 가서 다시 철저히 정산을 하기로 했고,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후원금이 남아서 사용하는 문제는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돌리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혜택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와서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작년에는 9,0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더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된 겁니까?

더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귀포에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는지를 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가 법 근거를 다르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를 근거로 집행부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작년 예산 그대로 다 편성했고, 서귀포는 설명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가 나왔어요. 서귀포는 제63조를 근거로 편성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63조에 근거해서, 63조는 뭐냐 하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제주시는 작년에 위원님들 10원도 안 해 줬어요. 1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 그대로 편성했고,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이 6,000만 원 증액시킨 것까지 다 빼고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게 법에 따라서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법에 이 예산은 꼭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근거를 대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모자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만 채워주십시오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해 준 것까지도 못 찾아 먹어서 또 3,00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올해 또 증액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실링으로 잡아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에 근거를 두고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근거해서 꼭 확보를 하고,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예산 아닙니까? 가족들이 출타를 못 할 때 도우미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볼 일 보러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예산이고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서귀포는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작년에 9,000만 원 했다가 6,000만 원이 삭감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하면 한 8,3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은 서귀포 의원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증액시켜야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일체 증액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내지 마시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계신데 조금만 노력하면 혜택받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얼마 증액했죠?

132억 원.

132억을 증액했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의 정책적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정책의 책임이.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정부입니까?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요?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지방정부 정책입니까?

정책 변화로 해서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죠. 중앙정부의 사업에 매칭을 해서 132억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식의 복지예산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공약사항 이행은 국가 비용으로 진행해야죠. 그런데 지방정부에 이렇게 많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거 지방정부와 상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방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에 전부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매칭 금액 내려온 대로…….

매칭 내용을 행정시로만 구분돼 있어서 도에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왜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 재원을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가. 실제 선거공약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가용재원이 많아야 3,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하느라 돈 쓰면 지방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보육이든 노인이든 전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방비 부담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제도도 내년도부터 개별 급여로 바꾸면 이것도 예상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단위의 복지담당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단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정책을 밀어주면 다 받아서 다른 사업 줄이고. 결국에 이번 예산 몇 퍼센트 증액됐냐면, 이 관련이 주민생활지원과죠?

사회복지과입니다.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28.56%가 늘어났어요. 사실 늘어난 것에 전부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늘어난 것이냐! 중앙정부 정책하는데 실제 매칭 해 준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지방정부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내에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을 실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확충해야죠. 또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나 시의 복지담당자들이 별로 저항을 안 해요. 예산담당자들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결국 예산 가용성이 떨어져서 예산이 찌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전년도에 4,050만 원이었는데 3,420만 원이에요. 실제 이런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재원 자체가 이쪽으로 쏠려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지는데 보육부분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지방에서 저항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 연계도 많이 했고.

서울특별시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사실 예산 배정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중앙정부에 각을 세워서 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시도별로 보육도 내년도에 또…….

시도별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능 자체가 무력해 진다니까요.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계산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고 중앙에서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밖에 안 됐죠? 아직 통과도 안 됐고요?

예.

논쟁이 있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행계획을 내년 7월 1일 이후로 하고 있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실지 예산을 짜 보면 많은 금액이 남아요.

6개월분만 잡은 겁니다, 노령연금 증가분은.

아니요. 저희가 계산했는데 많이 차이 나요. 기존분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적용해야 되고 나머지 증가분을 포함해서 적용될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저희 예산은 상반기는 현행 제도로 산출기초를 6개월만 계산했고 하반기는 바뀌는 제도로 6개월 산출해서 이 예산이…….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아시죠? 사업명세서 99페이지. 예산은 2,000만 원 반영되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시킨 사항이에요. 실제 제주시인 경우는 올해 6,3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 가능합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죠?

예.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삭감.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가 삭감되어서 실제 반영은 도비만 전년 대비에 맞춰서 반영했죠,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는 사실상 국비가 삭감되어서 국비에 따른 매칭비만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다시 준대요?

아직은 그런 확답은 못 받았고, 다만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년도 예산액은 필요한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 반영 안 한 거예요?

계속 반영을 했는데 저희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죠. 제주시는 전부 반영했습니다. 국비 매칭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반영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것 두 가지를 나열하냐면, 저는 국장님의 정책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프로그램비 200만 원 갖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 불가능하잖아요. 청소년지도사가 2명 배치되어 있고, 인건비는 4,000～5,000만 원이 되는데 프로그램비 200만 원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강사 1명 부르면 100만 원일 것인데, 두 번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내내 노냐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본 프로그램 비용이고 이런 비용은 기본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취약계층 고용복지통합서비스 사업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존, 청소년지도자 급식비, 이런 게 기본비용인데 기본비용을 배정하지 않고 무슨 정책을 한다는 말이에요. 육아종합센터를 하면 뭘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 아예 안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책 의지를 갖고 우선 배정해야죠. 저는 예산부서를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를 탓할 게 아니라, 실링으로 국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어느 분이 업무를 담당하든―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자기 업무 중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 13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열 달 동안 문 닫아 있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예산 올리면 될 것이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편성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가 자꾸 편성권에 관여하게 되어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끝까지 싸워야죠, 반영 안 되는 것은. 자기 업무가 없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청소년지도자 급식비 관련해서 5개월분밖에 반영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7개월은 밥 안 먹을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맨 처음 국비 오고, 실링이 저희 국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오면서 전년도 본예산만큼 잡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사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 의회에서 예산 전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심사할 때.

아니에요. 예산 전용이 아니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추경이 몇 월에 될까요? 국장님, 내년 추경 빨라도 7월이고 늦으면 8월입니다,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개월치 하면 5월 달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건 필수경비라는 것이죠.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여기 담았어야죠. 다른 예산 깎으면 살 도려내는 것 같지만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기본적 성격의 예산들이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예산, 적은 예산을 갖고, 그런데 어려운 이웃은 많고 참 힘드시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내서 그 예산을 메우게끔 해 준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를 3,1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뚝 잘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예산서가 뭐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 간병비 지원인데, 간병비 1,000만 원이나 왜 잘랐는지, 수요자가 줄었다든지. 말씀 들으세요. 23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돼요? 1,000만 원이 줄어든 데에 대한 이유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찾아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는 수정하십시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뻔히 아니까요. 236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4,050만 원에서 3,420만 원으로 630만 원이나 줄었는데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환자가 줄었나요?

금년 10월부터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암 환자가 내년부터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설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희귀성 환자들은 한양에 한번 다녀오려면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죠? 숙박비는 지원 못 해 줄망정 교통비 같은 것은 영수증 갖고 오면 지원해 줘야죠. 그런 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 공항까지 가야죠. 서울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서귀포시 가야지. 이런 것 지원하려고 만든 예산인데 630만 원 잘라 놓고 설명 하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채워드릴 테니깐. 언제는 안 그랬어요? 278쪽 봐 주세요, 중증장애인 의료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것도 해명해 주실래요. 2,000만 원이 그냥, 1급 등록 장애인 대상인데…….

이건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3억 8,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외래 입원 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 주고 입원 시에는 50% 해 주는 것인데, 집행과정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3억 5,900만 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2억 8,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82쪽 봐 주십시오. 서귀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대행사업을 얼마 전에 열었죠?

예.

제가 가 봤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조기구가 동이 났어요. 더 이상 빌려줄 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예산을 더 만들어서 서귀포 장애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기구를 더 갖다 놔야 되겠죠?

예.

이 예산은 뭐예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이건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자립센터에서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는데 보조기구 대여 예산은 도에서 주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그게 생겨서 이 보조기구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건 개인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저희가 보조기구를 원하는 대로 사 주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립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대여는 별도 도비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산 이걸로 되냐고요? 작년 대비 8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대여비는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해 봐서 모자란 금액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431쪽 봐주세요. 특수 어린이집 운영비 10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특수 어린이집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135개 특수 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101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135개 중에서요?

어린이집이 135개입니다. 내년도에 1개소에 월 60만 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보니까 전담시설이 2011년도에 4억 2,300만 원으로 59군데를 지원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58군데에 4억 2,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올해 현재까지 60군데…….

예, 시설 수 60군데 지원됐습니다.

3억 3,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전 시설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 확대가 가능한가요?

현재 2개 이상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1개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지만 내년에는 한 어린이집이라도 2개 이상 특수반을 운영하면 월 60만 원씩 2개소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지정 시설과 미지정 시설 34군데인데, 몇 세까지를 영아라고 합니까?

2세까지입니다.

2세까지 전담하는 데가 아홉 군데예요. 아홉 군데에서 428명을 수용한다 말이에요. 보통 몇 명꼴입니까? 거의 45명꼴이잖아요. 그러면 영아들 45명씩 할 수 있어요?

영아전담 시설로 지정되는데 428명이라도 부모들이 원하는 영아가 있고 원하지 않는 원아도 있고, 기준상 몇 명 이상 영아반을 운영하면 월 6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영아가 아니면…….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영아전담 시설 개수에 비해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몇 분을 채용하는데……. 선생님은 몇 분을 채용합니까, 45명을 보려면?

3명당 선생님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시설에.

평균적으로 45명이면 15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있습니까?

예.

9개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아동 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전담이 있는데 한 군데예요. 한 군데에 16명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예, 해인어린이집입니다.

장애인 통합해서 시설 수는 13군데인데 이용아동은 3명뿐이에요.

현재는 한 군데만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3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신청해도 애들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예, 원하지 않아서요.

17개 시설이 방과 후를 신청했는데, 운영하는 데는 여덟 군데뿐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의 수치로 볼 때 34군데 더 추가한다고 해서 10억 원씩 들어갑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한 시설에서 2개 반을 운영해도 1개 반 월 60만 원만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한 어린이집에서 2개 반을 운영하면 2개 반으로 인정해서 120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군데 시설에 135군데인가요?

예, 어린이집이 135군데입니다.

135군데 어린이집을 특수 시설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시설 담당 공무원이 몇 분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계에 정규직 2명,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 담당 정규직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 담당은 무기계약직이에요?

6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예, 올해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린이집 지도 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도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 어린이집만 전담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명이 135군데를 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문제를 알았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감찰이 강화됐죠?

예.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됐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5일부터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아동 학대해서 걸리면 어린이집 문 닫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명 갖고 135군데를 관리한다는 게, 관리가 아니라 지도해야 하는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국장님, 특수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면 잘되게끔 지도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관심 갖고 직원이 부족하면 한 명 더 보충해 주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 운영 지원 1,400만 원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휠체어 농구단이잖아요.

지체장애인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 이런 예산은 전부 스포츠지원과에 잡혀 있어요. 도, 시에 잡혀 있는데 유독 서귀포시만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냐고요? 제주시도 이런 예산은 스포츠지원과로 전부 넘어갔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에서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일관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이관시켜야죠. 옛날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말고, 스포츠지원과에서 할 내용이면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농구단 관련한 예산도 풀예산으로 몇억 원 올라온 거 봤거든요. 이쪽에서는 전부 예산 삭감해서 그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죠.

이건 사회복지비 보조로 잡고 그건 구체적으로, 스포츠지원과는 저희 국 담당입니다. 그 예산을 분석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예산은 대회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고, 이건 코치활동비와 농구캠프 교육 참가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입니다.

운영 지원?

예, 운영으로 해서.

그러면 휠체어 농구단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농구단입니까?

이건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도 휠체어 농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 지원이라든가 경기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체육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스포츠지원과로 이관시켜서 내년부터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활성화시키고. 저는 예산 지원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스포츠지원과로 이관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지, 스포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이것이 다른지 저희가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입니다. 도에도 생겼고 시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예산 관련해서 그분들과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지 말고 스포츠는 스포츠지원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노령연금, 어떤 기금을 얘기하죠? 구성비가 국비 70%, 기금 18%, 지방비가 12%라는데 제주시의 표기와 서귀포시의 의견이 달라요. 서귀포시는 국비 70%에 지방비 30%라고 됐는데, 18%라고 된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을 얘기합니까?

복권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39억 원이 아니라 실제 94억 원 되는 것이네요.

예, 복권기금도 지방비로 보면.

사실상 복권기금은 지방비잖아요. 우리 도에서 발행했던 제주관광복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지방비를 30%나 반영하면서, 올해는 90억 원인데 내년에는 180억 원이에요, 6개월을 더 계산하면. 제주시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비는 예산으로는 증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증장애인 야간 돌봄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 사업이 서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1일 4시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700명이 이용했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1,445명이 이용했더라고요. 엄청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족지원센터에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장애인 야간 돌봄 서비스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비스 문제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한국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지부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에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계상돼 있죠?

구체적인 예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2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도에는 3,54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이 단절되어야 해요. 왜 이 사업이 필요 하냐, 아시죠? 가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맡기고 저녁시간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사해야 되는데 아동을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집에 놔둘 수도 없을 때 맡겨 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단절되지 않게끔 노력하셨어야 하는데 예산 반영 한 푼도 안 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좋은 특수시책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속하게끔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와 2014년 똑같이 1억 5,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8,600만 원, 운영비 4,000만 원, 그중에 사업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비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민간 연계서비스라든지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내년에 부족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답이 안 돼요. 당장 1월 1일부터가 문제인데 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삭감된 예산 중에 신장장애인 의료비와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도의 특수시책이잖아요. 실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환아 수가 줄어서 삭감된 것인지.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죠?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지금 현재 50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3,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다만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의료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지난해에 추경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3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2,000만 원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3억 5,900만 원으로 전체가 커버됐고, 금년도 예산에서 2억 8,300만 원이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분석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복지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사업도 1,0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는 넘쳐나는데 예산을 못 만든 건가요?

예산을 못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보강사업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시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이 과거보다 투명하고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망이 뭐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통합 관리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돼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형편이 나아졌는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해 진행하던 최저 생계비 150%까지 하던 사업이 120%로 줄어듦으로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가 혜택을 받았는데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이걸 어떻게 케어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2억 7,385만 8,000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지역특색 사업으로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150%까지 긴급 복지로 구제해 준다면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하자고 1년 내내 떠들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긴급 복지 사업비인 경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금융 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위기 상황 인정 사유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에서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그전 소득기준 120%, 금융소득 300만 원, 최저 생계비 120%까지 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국비 매칭하는 사업인 경우 지침이나 제도, 그리고 하나 더 들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0%에서 30% 이내로 공공요금 3개월 체납,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해서 이분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완화할 때도 국가에서 하는 제도나 지침에 들어온 사업은 그걸로 케어하는 데는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다만 제주도 지방비로, 순수 도비로 잡은 긴급 지원 사업인 경우, 예를 들면 위기 가정 특별 생계비라든지 위기 가정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융 자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완화해서 90%에서 100%까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현재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에 긴급 복지비를 보다 더 완화해 줘야 될 게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120%에서 50%로 줄이면 당장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마련도 없고 실제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나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인 경우 요구가 끊임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년도와 동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확대돼야 실제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교통비도 삭감해 버렸고, 실제 이런 부분은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타령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30% 늘어나면 뭐합니까, 20%에서.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정하지도 못하고 쓰는데. 이런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30% 늘리자라는 건데, 엉뚱한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나 하고 있고 시설비나 투자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도에도 지적하겠는데, 도에서는 실링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50건이 삭감됐는데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합치면 전체 금액 26억 원 중에 13억 원을 차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해 봐야 3억 원밖에 안 줄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주로 소외계층 쪽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일이 뭡니까? 훑어봤더니 국비 매칭 사업이 10건이고, 기금으로 하는 게 10건이고, 나머지 30건은 전부 도비예요. 국비가 줄어서 도비가 줄었다거나,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마저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국비에서 매칭 사유가 뭔지 볼까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재활보조 기구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지역아동센터죠. 이게 전부 국비 매칭 사업들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에 근사하게 해야 이사를 오죠. 9개의 국영 기업체가 서귀포에 와서 살 것인데 그분들이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오려고 하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 대 1 매칭이에요. 국비가 5 대 5 도 아니고 지방비 들여서, 또 하나 그들만의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서귀포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귀포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문화 이런 게 발전되고 상승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좋은 동네, 서울 같으면 강남 같은 이런 곳이 생기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지방비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되냐고요. 잘린 예산이 자그마치 50건입니다. 50건 중에 국비 매칭 10건 빼고 나머지 40건 다 이 예산으로 채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제안설명 좀 들어봅시다.

좋습니까? 서귀포시 고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 심사에 앞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승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1,752만 원, 수수료 수입 2,4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1억 7,100만 원으로 총 2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권 412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9억 4,341만 원보다 7억 7,418만 원이 증가한 37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와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물리치료실 운영, 결핵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41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총예산은 5억 2,431만 원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억 448만 원, 진료 및 민원실 운영 3,386만 원, 방사선실 운영 1,640만 원, 건강검진사업 1,544만 원, 보건지소 관리 4,294만 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332만 원, 시설물 운영 4,124만 원, 청사 운영 1억 1,394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 3,9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총예산은 8억 4,485만 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5억 8,742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7,050만 원, 구강건강관리사업 1억 3,717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1,200만 원, 노인성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운영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24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총예산은 4억 1,908만 원으로써, 국가예방접종 사업 7,074만 원, 예방접종 사업 1억 3,16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0만 원, 결핵관리 사업 5,669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 5,780만 원, 방역소독 사업 6,27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방문간호관리 총예산은 11억 9,337만 원으로서 방문보건 사업 5,014만 원, 정신보건 사업 4억 6,900만 원, 치매관리 사업 1억 1,0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7,675만 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2,1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447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억 3,51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1억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6억 2,472만 원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1억 519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5,867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 사업 6,177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8,000만 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4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보건소 2014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김정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직원 일동은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정범, 오재복, 윤인숙, 오정수 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4년도 총세입 예산은 의료사업수입 등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19억 7,2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사업 총예산은 20억 9,800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이 협소하여 각종 보건교육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증축하고, 관할 13개 보건진료소 중 노후시설로 관리되어 오던 신례·의귀보건진료소를 새로이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에 자동화학검사기 등 24종의 의료 장비를 보강하며 방문보건 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환경개선 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 사업에 5,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공공요금 등 청사 유지 관리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건기관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행정전산망 보안 장비 설치와 우리 보건소 관할 동부지역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산보건지소에 방사선실 설치, 경증치매환자 보호시설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용 중인 차량이 노후하여 이를 교체하는 예산 등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6,0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8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건강 증진 관리 사업 총예산은 4억 9,700만 원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각종 건강지표를 개선하여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4억 3,000만 원, 건강검진 사업으로 1,400만 원,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에 2,700만 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해녀 건강 증진 리더 육성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총예산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등에 1억 2,500만 원, 방역소독 사업비로 1억 300만 원,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에 2,200만 원, 결핵 관리 사업으로 4,900여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8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방문간호 관리 사업 총예산은 3억 2,200만 원으로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3,000만 원, 암 환자 지원 사업으로 8,3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400만 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에 6,100만 원, 치매예방 관리 사업으로 7,300만 원, 노인 안 보건 사업에 2,200만 원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 총예산은 1억 9,3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7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2,300만 원, 관할 지역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수행과 지원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월액 여비 등으로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 전반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보건소 고영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일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백한욱, 강정혜, 고행선 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및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쪽 및 21쪽의 2014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2013년도보다 4,200여만 원이 감액된 3억 6,300여만 원으로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400여만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 사업 수입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총세출 예산액은 22억 2,9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1,600여만 원보다 5.4%가 증가된 1억 1,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억 4,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여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비는 14억 8,500여만 원으로 9,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제3권 46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행정 운영 총예산은 9,000여만 원 증가한 9억 6,800여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6억 4,200여만 원, 진료실 운영비 3,700여만 원, 건강검진 사업비 700여만 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700여만 원, 보건기관 기반 구축비 5,000만 원, 보건기관 청사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3,100여만 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1억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확산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증진 사업 총예산은 200여만 원 감소한 4억 7,400여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억 8,000여만 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800여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4,900여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여만 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300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는 1,500여만 원 감소한 2억 1,300여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9,400여만 원, 암 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비 200여만 원, 방역소독 사업비 8,400여만 원, 급·만성 감염병 및 성매개 감염병 등 관리비 1,600여만 원, 결핵관리 사업비 1,300여만 원, 감염병 관리 교육비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간호 관리 총예산은 1,400여만 원 증가한 2억 1,700여만 원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700여만 원, 치매예방 관리 사업비 4,800여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 300만 원, 방문보건 사업비 1,400여만 원, 암 환자 지원 사업비 3,9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관리 사업비 1,6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4,400여만 원, 정신보건 사업비 500여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비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출산 장려와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자보건 관리 총예산은 1,600여만 원 감소한 1억 2,900여만 원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2,100여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800여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2,4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등 600여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2쪽입니다.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사무 기본운영 및 월액 여비 등 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예산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개 보건소 예산을 들여다보면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 예산이 어려운 국민들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도 ’13년보다 ’14년이 적고요. 또 방문해서 하는 보건사업도 예산이 줄었어요. 암 환자 지원 사업도 반 토막 나다시피 줄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들도 예산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더 찾아내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7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2012년도 이전에는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작년도부터는 통합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17개 보건소 사업 중에 13개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또 줄어들었느냐 하면 개별사업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보건소가 6개 있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더 많이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인구수로 한다든가 사업량으로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소별로…….

소장님, 우리가 복지예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복지예산도 보면 국비 매칭 사업들이 다 준 거예요. 보건사업도 보면 줄어든 게 국비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줄었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정부에서 보건이나 복지에 소위 소외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보건당국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잖아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정주민들 통합 힐링을 하겠다. 정신건강이 아주 나빠서, 몇 년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 작년에 썼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접근한 것이 건강검진 사업과 힐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장님, 1억 원을 쓰셨냐고요?

1억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으니까 제가 잠시 보류할게요. 그것은 지역구 김경진 위원이 물어볼 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오지 않아도 되고, 방이 부족할 정도로 예약이 잘되고 있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 안아서 예산을 만들고 해야지 아무리 지적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에 가보니까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산만하더라. 시간을 정해 주시고, 또 빨랫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탁기가 작아서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거 지적하면 세탁기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 들든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탁기가 작아서 빨래 처리를 못 하는데 큰 걸로 바꿔달라면 예산을 해서 바꿔 줘야죠.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준비하고 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방문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내부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내일 모레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안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내부시설 중에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금이라도 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완전 반 토막 났습니다. 사업설명서 433페이지, 국비가 반 토막 났다고요. 매칭이라고 해서 지방비까지 반 토막 내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국비가 반 토막 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래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인데 7,600만 원으로 딱 절반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올해 8월 달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인 부담률까지 합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암 관리 사업 지원은 220만 원 내외에서 지원됐었습니다. 지원액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이번 8월 달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게 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암 관리 지원비는 다운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니까 국비가 반 토막 나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국비도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중증질환 의료비라고 해서 중복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암, 희귀 난치성과 뇌혈관 질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큼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제주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모자라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예.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믿지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담당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토피 관련 업무를 3개 보건소에서 공히 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장님, 아토피 관련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요.

관련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예방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안심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토피는 열심히 뛰어 놀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치료가 된답니다. 소장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은 어쨌든 체육활동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체육활동과 더불어 인스턴트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많이 먹는 것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학교 당국과 시범사업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면 관련 예산은 있나요? 없죠?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아이건강연대라는 곳에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찜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환을 치료해 보니까 실제 6개월만에, 효소욕을 50회 이상 했는데 사실 거의 다 나았어요. 왜 이렇게 아토피가 만들어지냐면, 아이건강연대 대표나 그쪽의 얘기는 피부가 호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면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하루에 땀을 꼭 흘리게 하고 효소욕을 함으로써 땀을 배출시키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바꿨더니 실제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ADHD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사실 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해 봤으면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관내에 2년간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한 데가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내는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을 끝으로 13개 중에 11개소가 신축 이전 또는 증축해서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마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하면 전부 완료될 것입니다.

13개소 중에 11개소는 다 끝났습니까?

11개소가 완료됐고, 내년에 2개소, 의귀와 신례진료소가 확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서부보건소는 진료소가 열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마라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승인된 상태고, 그것을 포함해서 11군데 중에 금년도에 2개소까지 해서 7군데는 다 개선됐고 내년도에 2개소가 승인되어서 예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내후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네 군데 정도 신축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서부보건소에 두 군데 신축했습니다.

동부보건소 성산지소는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다.

엑스레이 방사선 관련해서 시설비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런 시설을 하면 몇 분이나 이용할 것이며, 또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밀 판독은 누가 합니까?

성산보건지소에 엑스레이 방사선 시설을 해서 이용이 편하도록 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이제야 나타난 것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행정을 통해서도 건의돼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주도 전역에 보건지소 단위로 방사선 설비가 있는 데가 추자보건지소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도보건지소가 관광객 증가와 엑스선 방사선이 필요해서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 전체 읍·면지역으로 봤을 때 인접 면을 경유해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는 데는 성산 지역뿐입니다. 인접 읍·면에는 다 방사선 설비가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위생업소가 동부지역에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는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산 지역에는 1,200여 명의 위생업소 종사자 플러스 어촌계도 건강진단 받는 게 있어서 1,500여 명이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을 실제로 해 본 사례를 보면 남원에 있는 동부보건소에 오는 율이 80% 되고, 최근에 김녕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김녕까지는 20% 됩니다. 성산에서 남원까지 한 40여 분 걸립니다. 성산보건지소에 방사선 설비만 해 주면 건강진단수첩, 보건증 최종 발급은 보건소에서 평가해서 내지만, 사람은 오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건강진단수첩을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묻는 말에 답변을 잘해 주세요.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환자가 많으냐고요? 몇 분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접한 남원이라든가, 남원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김녕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200여 명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실태가, 김녕에 있는 동부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실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가 있고 나머지 80%는 남원에 있는 동부보건소를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양쪽 보건소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하면 시간과 이동에 따른 경비…….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찍어야 돼서,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서, 1,500원이라는 돈을 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 하는 주기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1,300명이라고 하면 1,300명이라는 인원이 양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20 대 80으로 조사한 것에…….

그래서 20%가 김녕, 80%가 남원으로 가는데 대상자는 성산 쪽이 많다. 그 말이죠?

성산 인구 중에입니다.

성산 쪽에가 이런 대상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1,2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산 보건진료소에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제가 대상자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이건 지역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행정을 통하고 다른 쪽을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보건진료소 신축을 4개소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구강건강 관리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방문보건 사업비, 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인 경우는 올해 수준으로, 평균 기준이 1년에 한 번 맞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것인데 올해 한 40% 정도 소화됐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적으로 감하면서 우리 3개 보건소도 감해진 것이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동부 지역인 경우는 3년 전에 하루에 한 사람씩 36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줄어들어서 한 300명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에 따른, 지금까지 지출했던 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정확히 판독이 될 수 있습니까?

건강진단수첩, 보건증 발급 체제가 공중보건의사가 판독하는 부분도 있고, 폐결핵 같은 것은 민간 전문의를 이용해서 판독하고 있습니다. 팍스시스템이라고 해서 방사선 장치로 촬영하면 필름으로 이송되는 게 아니고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의가 판독해서 5일 안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예산인지,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초기 시설비만 하면 지역 주민이 상당히 좋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부보건소 진료소 문제 관련해서. 성산하고 남원에는 건강검진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성산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성산에는 검진기관이 두 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건강진단수첩 발급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산지역도 없고 표선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시설하는 것보다 기관을 지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대안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 수수료가 보건기관은 1,500원으로 수가가 조정됐는데 민간 수가로 하면 한 2만 원꼴 됩니다. 1,500원인데 2만 원 하면 민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뿐 아니라…….

위생업소 종사자가 가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하는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강제적 사항인데.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수가가 1,500원인데 민간에서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민간 병·의원에서는 방사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채혈검사 하는 게 있고 대변 채취해서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은 수수료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잖아요. 암 진단하는 검진이 아니잖아요. 위생업소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간단한 검사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검사하고 혈액 채취해서 하고 대변 정도 합니까?

예.

이렇게 하면 거기서 수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면 민간 병·의원의 수가가 2만 원, 3만 원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위생업소 관계자들이 전부 보건소에 옵니까?

예, 95%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산이든 남원이든 읍·면지역에는 건강검진이나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실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산에는 검사실이 없지만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방사선만, 엑스레이 찍는 것만 거기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가검물을 채취하면 그것을 보건소로 가져와서 검사해서 결과를 가져다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실이 갖춰져 있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없고 보건소나 의원에 가야 건강검진수첩이 나옵니다.

병·의원이라는 게 성산에도 의원이 있고, 남원도 있고 표선에도 다 의원이 있죠.

검사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보건소 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열린병원, 서귀포의료원, 보건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의원급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도 일반 의원에서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병리검사 체제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임상병리사라고 검사요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다 하니까 거기서 안 하는 거죠.

일단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안 맞고 돈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계속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 병·의원에 방사선실을 갖춘 의원들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1년에 1,900만 원 정도…….

이번에 2,150만 원입니다.

그 정도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병·의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판독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병리검사 플러스 방사선하고…….

사진 찍어주는 것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감염성 예방을 위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핵부분에 방사선 관련이 접목되고 채변해서 배설물로 인해서…….

거기서 그런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 지원해야죠. 더 많은 기계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추자도가 현행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검물 채취라든지 방사선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 내칠 때는 어떻게 내칩니까?

최근에는 전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인 찍어서.

그러면 거기서 채취한 것을…….

일부는 갖고 오고 있습니다. 혈액이나 임상병리실을 거기에 둘 수도 있지만 경제성을 따져 보면 임상병리사 한 사람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해야 될 게 아니고 도에 고용을 요구해야 됩니다. 양 행정시에 통합관리사례사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2년이 넘어서 이번에 고용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화될 거고, 없어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 행정시와 도에 요구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인데 소송을 걸면 실제 지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위탁 관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소가 되고 있고요. 서귀포도 12월 말에 증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새로 증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신과라든가 관련 과가 보충된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원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