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자료 요청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국제워크캠프 실적 자료 주시고요. 제주포럼 예산 협찬 들어오는 기관 전체 내역 주시고요. 재외도민 희망포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외도민 희망포럼 실적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빨리해서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 소관 업무 및 관광진흥기금·운영·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33쪽, 47쪽 부분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세입예산은 총 65억 8,000만 원으로 외교부 소관 제주포럼 지원 등 2건에 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2건에 13억 3,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 등 3건에 47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66억 원에 비해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8,212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9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9쪽, 국제자유도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 예산은 총 5억 6,318만 원으로 관광개발 용역사업이 마무리된 결과 전년도보다 1억 2,618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책자 제작 900만 원, 기획홍보 800만 원 등 1억 2,70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수당 등 관광사업 육성기금 운영사업에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쪽입니다.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987만 원, 외국인편익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1억 8,000만 원, 세미나 2,000만 원, 생활가이드북 제작 보완 1,000만 원 등 2억 2,117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개발 일괄 지원사업으로 관광개발현황도 제작 2,000만 원, 매뉴얼 제작 700만 원 등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6,629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707만 원 등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812만 원이 감소한 78억 4,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사업으로 투자유치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92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0만 원 등 6,920만 원, 투자진흥지구운영사업으로 관리시스템구축사업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토지비축운영사업으로 마을투자유치단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490만 원 등 총 6,642만 원, 일본기업 유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5쪽입니다. 국외투자유치추진사업으로 투자유치홍보브로슈어 제작 4,950만 원, 영상광고 5,000만 원, 투자환경홍보 7,000만 원,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 5,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분담금,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대행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2,003만 원, 외국의료기관 유치 1,150만 원,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운영 2억 3,389만 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 투자유치기반 조성에 10억 원 등 국외투자사업에 16억 9,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국내투자유치사업으로 국내기업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공항조명광고 등 5,100만 원, 국내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설명회·팸투어 등 대행사업비 1억 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1억 원, 고용보조금 1억 원, 교육훈련비 1억 원 및 시설장비 구입 3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5억 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5억 원 등 58억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5,303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538만 원 등 6,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363만 원이 증가한 32억 7,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화실천사업운영 및 추진지원사업으로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및 발굴 5,000만 원,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1,500만 원, 히말라야 컬리지 도서관 건립 지원 등에 1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평화의 섬 지정 기념행사 개최사업에 2,900만 원, 국제기구 유치 운영사업에 308만 원, 평화아카데미 운영 등 평화교육지원사업에 6,000만 원, 평화대공원조성사업에 1,780만 원, 평화센터 부지임차료 및 지방세 1억 8,000만 원, 평화센터 시설보수·보강공사 5,000만 원, 환기장치 설치공사 3,000만 원 등 국제평화센터관리사업에 2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에 1,120만 원, 제9회 제주포럼개최 10억 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5억 원, 국제평화센터지원 3억 3,000만 원 등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사업에 18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사업 1,02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7,590만 원, 국외여비 5,000만 원, 자매·우호도시 관계자 초청 3,000만 원 등 대외협력기반 조성사업에 2억 2,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교류도시협력사업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UCLG 연회비 2,600만 원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에 4,600만 원,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5,000만 원, 한일해협 시도현지사회의사업 650만 원, ODA의 지원사업 5,000만 원, 동티모르개발협력사업 참가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에 7,000만 원, 재외도민 도정홍보 강화사업에 3,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 및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재외도민증 발송요금 1,200만 원, 재외도민회 신문발간 4,000만 원, 재외도민 희망포럼 운영지원 1,200만 원,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보조 등 재외도민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9,245만 원을 계상하고, 재외도민회 임원 및 방문단 초청 2,000만 원, 재외도민 고향방문 2,500만 원 등 재외도민 고향방문지원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탐라영재관 운영지원에 522만 원, 재외제주도민회 도민체전 참가지원 1,400만 원, 재외제주도민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5,74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11만 원 등 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융자 및 보조하고 융자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이차보전금 총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매출액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1%에서 10% 이내의 카지노납부금과 1인당 1만 원씩 내는 출국납부금, 그 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 누계액은 517억 6,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1억 4,000만 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이차보전 및 보조사업 등에 180억 9,900만 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조성누계 예상액은 578억 7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이자수입 6억 6,500만 원, 카지노·출국납부금 232억 원, 융자상환금 9,700만 원, 예치금 317억 6,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700만 원 등 기금수입액은 총 55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 지출계획은 작년 485억 8,600만 원보다 7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도 23억 3,400만 원 대비 242% 증가한 79억 9,900만 원으로서 이는 관광객 1,000만 시대,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해외관광시대 다변화, 기반시설 정비, 중국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를 위하여 보조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7,900만 원, 템플스테이 편의시설 보수정비 1억 원 등 4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014년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2억 원 등 문화관광 축제지원 2억 5,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 지원에 1억 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지원 5,000만 원, 여행이용권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13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2억 4,600만 원, 관광사업체 IT기반 경영환경개선 및 e-마케팅 지원 2억 8,000만 원, 국제관광도시 사례연구 1억 원,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에 1억 8,000만 원, 장애인리프트차량 배치사업 2억 원, 관광지 주차장 CCTV 설치 지원사업 1억 원 등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내국인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2억 원,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사업 3억 6,000만 원, 관광사업체 통합 공동홍보물 제작 1억 2,000만 원, 일본인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국제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홍보 2억 원,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에 2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관광안내소 포상 등 관광안내소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중국관광객 수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국어회화 학습을 위한 TV방송에 1억 5,000만 원, 관광업 종사 도민에 대한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체험축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 트레일 개발 1억 6,0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에 2억 원 등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소관으로 제주포럼 개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제자유도시과 소관입니다.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등에 6억 원, 융자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 95억 원, 중국어 체험학습관 설치에 10억 원 등 1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6쪽부터 189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700만 원이며, 2014년 수입은 전입금 1억 원, 이자 6,1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포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 목표를 15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기금 관련 답변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인재개발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김덕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60쪽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5,003만 원 대비 20.79% 감소한 2억 7,725만 원입니다. 먼저, 658쪽, 영어교육도시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781만 원에서 22.2% 감소한 1억 728만 원입니다. 정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청사 3층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없어지고 정주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국제학교 유치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등에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제학교 유치에 대외적으로 명망 높은 인사를 하고자 외빈초청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운영관리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청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경비 8,8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0쪽, 부서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1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기본경비 1,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영어사용 분위기 조성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조직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어교육 관련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각종 중국어교육 및 시설 예산 1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예.

또 일반회계 예산에도 중국어교육 관련 예산이 16억 원 상당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한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학습관이라든지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0만 외국인관광객 시대의 주류가, 80% 수준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에 도민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에 많은 문의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이번 예산에 대폭 증액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교육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도민교육을 위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도민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건 저희들 보기에는 갑자기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있으면 늘 공급은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오히려 도민사회에 충격이 있어서 이렇게 와도 되느냐 할 정도까지 수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으로 16억 6,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일반회계에도 중국어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6억 3,400만 원 되다 보니까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검토를 좀 해 봤는지?

위원님 지적사항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복사업보다도 일반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기금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편성된 일반예산은 일반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회화를 하고, 도 체험관을 운영하는 10억 원 예산은, 종사자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취업희망자라든지 가이드희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체험관에 부스형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만 체험관 관련해서 기금으로 10억 원 예산 편성된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 체험관이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기금사용 용도로서?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기금 쓰는 용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3항의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받지만 교육시설 건립은 이에 해당이 안 되므로 이것은 기금편성에 위반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의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광의로 해석하느냐인데 이것은 교육 인프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그 시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기금의 용도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에는 기금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용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너무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서 어디 줘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우리가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목적에 위반된다 말입니다. 관광기금 활용 용도에서 교육시설 확충, 이것은 용도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만을 위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이 시설은 관계자 또는 이익에 따른 사람을 교육시키려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시설은 이게 아니어도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설은 인재개발원에서 만들어놓고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요청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해야지 시설까지 기금을 활용한다는 건……. 기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남아돌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을 활용 못 하는 관광종사자들, 업자들 얼마나 애타고 있습니까? 1년에 기금 신청해서 50%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충분히 지원할 부분이 많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육시설에는 안 되는데도 여기다가 이 기금을 꼭 10억 원씩 반영한 그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중국어 교육의 세입원이 관광진흥기금이고 이 세입에 대한 주 기여도를 보면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카지노납부금이라든지 출국납부금이 있으니까, 이쪽에 우리가 수요가 있으니까 이 교육을 하고 이 교육에 따라서 필수적인 시설은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체험학습관 정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구태여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체험학습장을 꼭 안 만들더라도 교육만 제대로……. 거기에 가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학생들은 영어체험장에서 계속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이런 체험학습장 필요 없습니다. 교육만……. 꼭 인재개발원에서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을 해야지 꼭 체험학습장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맞춤형, 찾아가는 개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으나―평가를 해서 확대할 것이냐,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체험시설들을 많이 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성산이나 서귀포나 노형 쪽에 다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가하게 와서 또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시간을 체험장……. 현장에서 차라리 체험하면 되죠. 중국인들이 찾아오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지 기금의 용도에도 위반되면서 꼭 이같이 시설에 10억 원 상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용도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다만 학생들하고는 분명히 콘셉트가 다르다. 학생들은 회화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돈 얼마입니까?’ ‘음식이 얼마입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현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기금을 받지 못하는 여러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형평성 있게 기금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 매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외국학교 유치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2억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올려서 뭔 외국교육기관, 대학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2,000만 원 올려서!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외국인학교 유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 주신 오충진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대학 유치는 사실 어떤 미션을 가져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학교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대학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경상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외에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호주 멜버른 관련 대학 서귀포시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서귀포시와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공공건물에 유치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차적으로 도내 관광대학이라든지 한라대학과 협상해서 수료를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2단계로 새로운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매해 2,000만 원 올리면서 전혀, 물론 사용이 안 돼서 또 2,000만 원을 올렸는지 몰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학 유치에 의지가 없다고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서귀포시가 아니라도 제대로 된 외국대학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 거기에도 보면 외국대학 유치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유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JDC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JDC, 국무총리실, 도하고 해서 대학유치를 위해 매월 1회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현안사항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처음 발령 나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아쉬움이 많고, 영어교육도시 예산을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사업하는 것도 전혀 없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영어사용 분위기 조성,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고작해야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과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저희들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사업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 신설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분위기로 과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꼭 거기에 필요한지,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충분히 집행하고 충분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명이죠?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6명에 2억 7,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지금 사업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한 말로 있으나 마나 한 사업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과 협력하면서 하는데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한다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1개 과로 신설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다. 강승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는 현장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정책적인 것은 도에서 많이 거들어서 하고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하게끔 예산을 주든가, 지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고작해야 6명이 거기에 정주하면서 동네민원이나 하나 둘 접수하겠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나 예산편성 결과를 봤을 때! 본부장께서 제대로 뭔가 하나 저기에 업무를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본부에 1개 과로 신설해서 파견해서 왔다 갔다 하든지.

기능강화 방안을 주문하셨는데 아주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관광정책과에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 관광진흥기금 지출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관광진흥기금 비융자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이고, 올해 얼마입니까? 얼마 증가했습니까?

금년도에 23억 원, 내년에 76억 원이니까 230% 정도…….

비융자성 사업비, 관광 관련 사업체들한테 융자하는 것 외에 반영된 것이 174억 9,900만 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비융자성 사업이라면 보조사업 플러스…….

그렇죠.

보조사업이 한 80억 원 되고, 나머지 시설 교체·개선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융자사업들인데요.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입니다. 올해 보조사업이 23억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제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나간 것이 보조사업과 이자수입, 외부로 나간 수수료가 다 포함된 그 금액이고, 저희들 순수하게 보조사업으로 나간 올해 예산이 23억 원입니다.

어떻든 지난해가 98억 원 아닙니까?

예.

비융자성 사업비가 올해는 174억 9,900만 원으로 78%가 증가했는데, 아까 오충진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기금을 상당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체험학습관이야……. 그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8쪽부터. 템플스테이 예산 운영,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예산, 자본보조까지 해서 반영하고 있고, 관광축제 지원예산,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이번에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충진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이 기대보다 더 돼서 인프라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234%! 금년도 23억 원에서 내년도 80억 원이니까 대폭 증가했는데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가정책적 관광사업의 콘셉트를 보면 비융자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 51%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냥정신을 발휘하면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15～16%이고 내년도에 가서 한 41% 끌어올리는데, 이런 관점이 있고, 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니까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관광정책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원칙과 집행기준을 잘 마련해서 해야죠. 한번 예산서를 걷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체험축제 지원 1억 6,000만 원. 이런 축제예산까지 전부 다 기금에서 가고 본예산에도 축제예산 들어가고 여기도 축제에 가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민간경상보조는 사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도 많은데 이런 경상보조예산까지, 축제예산까지 다 기금으로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용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2018년이 되면 기금 수입보다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만으로도 기금 지출이 상회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되면 이차보전 총지출액 대비 13.35%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해서 경상보조로 막 지출해서 일반경비처럼 써 버리면, 아까 얘기처럼 현재 한 50%밖에 융자지원율이 안 되는데, 융자를 받으려는 도민마저도 융자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축제예산까지 다 써 버리고. 그렇게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원칙도 없이 이렇게 과다하게 막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원칙을 잘 세워서…….

그리고 보니까 보조율 부분도 상당히 제각각인데, 해양레저관광 홍보안내표지 정비지원은 정액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고 승마장 안내표지 정비는 보조율이 70%, 렌터카 승합차량 블랙박스 설치지원사업 보조율이 90%, 관광지 주차장 CCTV 설치 1억 원, 이것은 보조율이 50%, 전세버스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보조율이 90%, 완전히 제각각이네요. 관광업체라든가 관광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조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보조금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율 근거는 법적으로 딱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관점은 갖고 있습니다. 공공적 성격의 사업은 정액 지원하고 문광부 선정 축제 같은 것도 정액으로 하고―그러니까 100%죠―그다음에 시책사항이라든지 취약계층·장애인 관련시설에는 90%, 자본적경비, 이러한 성격은 50% 내외로 한다는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마다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 전체적인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단체성격상 구분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관광 분야는 관광 분야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국어 체험학습관, 예전에는 ‘영어’ 하면 영어에만 집중해서 제주도를 영어공용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요즘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중국어를 교육시키고 체험학습관 만들고, 완전 중국사회로 가는 느낌으로……. 그런 얘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어 공용화하자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만한데.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지사님이 지시 한번 하면 전부 교육시키고, 앞서 가서 중국어는 체험학습관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중국어 체험학습관 만들어서 뭘 하시겠습니까? 누가 거기 갈 겁니까?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을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관이 있습니다. 영어가 대부분인데, 중국어도 일부 있고. 그것은 학생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번 체험학습관은 관광시설업체에, 식당이나 호텔이라든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예비자들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하는 대로 일을 해 보자.’ 해서 일반도민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이고 뭐고, 지난번에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어보전회에서 제주어 체험학습관 지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체험학습관 하나 안 지어주고 있고 제주어보전회는 불과 1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적으로 부수효과를 올리려면 오히려 제주어 체험관을 만들어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도 알리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런 것에는 예산 단 한 푼도 안 들이면서 중국어 체험관을 만드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 대해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를 중국사회로 만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어 체험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앞서서, 기금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만들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험관 하나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네 개, 다섯 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성공을 하고, 이게 도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제주어 학습관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잘되면 네다섯 군데로 확대하십시오.

제주어학습관이 기금운용에 맞는지는 심층 검토하고요. 만약 맞는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포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보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기금까지 2억 5,000만 원인데요. 2억 원은 일반예산입니다. 이번에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이에 대해 매칭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1 대 1 해서 2억 원이고, 기금으로 5,000만 원을 더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이선화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포럼을 제대로, 대한민국 대표포럼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표포럼으로 키워서, 예산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포럼과 관련해서 매번 갔다 오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데, 물론 제주포럼은 학자들이나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도민과의 괴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이. 제주포럼에 학자들, 교수들, 유명인사들 와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17억 원, 18억 원 됩니다.

17억 원, 18억 원 들어가는데 도민들은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많아요. 학자들이 와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포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래 제주포럼은 평화의 섬이라든가 평화포럼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섹션으로 확대하는데, 이렇게 17억 원이나 예산을 들이면서 도민들은 과연 무엇을 체감하고 있을까……. 도민 설문조사나 도민 반응과 관련된 것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긍정 평가를 많이 합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도민들의 가슴에 바로 와 닿는 포럼으로 가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위상을 높여서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제주도의 지식적인 개념으로 해서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나간다는 개념으로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민과 함께 하는 포럼이 되도록 콘텐츠 개발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포럼의 목적이 유명인들이 온다, 학자층들이 온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나 생산이 중요합니다. 제주포럼을 통해서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켰다든가. 저는 구체적으로 제주포럼이 제주에서 9회까지 개최되면서―내년이 9회인데―과연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지역경제에 돈이 지출되었다, 이런 것 외에 포럼이라면 포럼 나름대로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포럼이라면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선언도 하고 범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제주포럼도 평화포럼이면 평화포럼에 맞게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가슴에도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기여한 것들이. 유명인들이 왔다고 제주포럼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제주포럼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약하고, 또 예산이 도비나 국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국비 비율도 40%밖에 안 되고. 지난번에는 JDC에서 5억 원, 동아시아재단에서 1억 원 정도 받았었는데 이런 예산이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18억 원 속에는 JDC에서 5억 원, 동아시아재단이라든지 각종 출연기관에서 해서 18억 원이지, 우리 순수한 도비는 5억 원 플러스 3억 원이니까 18억 원 중에서 도에서 하는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5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3억 원. 합쳐서 8억 원이죠.

국비와 도비 합쳐서 10억 원에…….

국비와 도비 해서 10억 원에, 관광진흥기금 내년 예산 기준으로 2억 5,000…….

개최 지원 4억 원 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예.

그러면 도비·국비만 해서 14억 원이고 나머지 6억 원 해서 20억 원 되는 겁니까?

JDC가 들어오고 동아시아재단 1억 원 들어오고 기타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와서 토털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1억 원 더 들어오기 때문에 20억 원 될 거예요.

어떻든 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포럼인데 성과나 결과물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도민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지만, 그쪽에 관계된 분들만 평가해서 끝나지 말고 정말 터놓고 도민 대토론회라도 열어서 정말 쓴소리도 듣고 방향성도 얘기하고 해야 될 겁니다. 20억 원 들어가는 포럼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과는 많이 있죠.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제주도의 지향점이 특별법에 나와 있지만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예.

국제자유도시인데 포럼이 햇수가 갈수록 외국인 저명인사들, 국가라든지 오는 외국인들 수가…….

외국인이 많이 오면 그게 성과인가요? 그러면 저도 돈 많이 주고 외국인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이든 어느 포럼이든 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큰 파이로 키우는 것이지 내 집안에 수입이 500원 떨어지느냐 1,000원 떨어지느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포럼의 성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포럼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제주포럼 참여기관별 섹션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매칭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일반예산에 1억 원이 증액되는데, 국가에서도 재정절벽이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주포럼의 가치를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깎였어요.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이것을 하나 키우자.’ 해서 기재부에서도 증액시켰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 그 앞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로 가야 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 전략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인데, 일단 제주포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와 안보에 경제 개념을 넣으면서 번영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강조하는 게, 제주의 다보스포럼이다.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다보스적인 성격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평화섹션이 9개이고 경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경제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되나……. 사실 보면 제주포럼 참석 주요인사 중 국외인사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왕 오신 김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섹션구성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사무국장님은 안 오신 거죠?

예, 안 오셨습니다.

전 스미소니언박물관 매니저가 오셨어요. 이게 올해 자료죠? 국외인사에 전 스미소니언박물관 매니저도 오시고 일본의 건강의 숲 전무이사도 오시고 홍콩 과학단지 관리자도 오셨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화섹션도 달랑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도 제주관광학회에서.

문화섹션요?

예.

예.

전 스미소니언박물관 매니저가 왔다고 하면 제주도 내의 박물관과 관련한 다른 섹션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의제선정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최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다보스포럼을 지향해서, 경제로 가서, 짐 로저스가 와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가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초대한 인사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국은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2014에 대한 사무국 팀들은.

사무국 팀들은 이제 상설 사무국이 돼서…….

30명이 되었다는 거죠?

30명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섯 명…….

5명입니까? 자료에 보면 사무국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게 나온 거 같던데요.

그렇게 하면 제주포럼 인건비 때문에 다…….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저쪽에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무국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앞으로 더 키워 나가…….

이것이 중앙에서도 조명하는 제주포럼이 되게 하려면 결국은 ‘빅샷’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들을 섭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 만족은 나중에 얘기하고, 중앙언론이거나 외교부도 유일하게 같이하고 있는 지자체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을 앞으로도 따오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빅샷’을 섭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무국 가동이 저는 궁금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짐 로저스라든지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세계연맹…….

그것은 좋고요. 계획을 보게 되면 9회에 호주 전 총리, 미얀마 아웅산 수치를 섭외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제 사무국장하고 통화했어요. 외국대사, 공관을 통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돼야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 때는 오셨었잖아요.

예.

문제는, 미리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접국가에서 이 기간에 오는 인사들을 연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무국에 두시든지 제주포럼 자문위원으로 두시든지 해서, 정보공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우리가 방향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왜 공감을 못 하느냐? 해비치에서, 그들만의 공간에서만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적어도 짐 로저스가 오고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를 어렵게 섭외했으면 그들이 한국사회를 향해서 하는 어젠다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TV매체를 통해서 중계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비치가 좀 거리적으로 멀어서 접근도 때문에…….

아니, 그들만의 포럼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들만의 포럼이 아니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숫자도…….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여성 섹션에서, 제주도 여성단체하고 제주대학 섹션에서 가는 그 부분에서만 도민 참여가 많고, 의료관광,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도 같이 공감해야 되잖아요. 짐 로저스도 오고, 스티브 워즈니악도 오고 해서, TV에서 30초 뉴스로 보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중계방송을 한다든지 또 이것을 풀 녹화해서 KCTV 협조를 얻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일보는 섹션이면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 언론인데, 중앙일보는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중앙일보에서는 전후로 해서 이것을 하고, 또 중앙일보 자매지를 통해서 저명인사들을 섭외한다든지 외국의 기자들을 끌어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앞으로 외국인 기자 일부를 연대해서, 적어도 중국, 일본, 아시아 쪽, 저는 다른 거 욕심 안 내요. 아시아 쪽에서 보아오포럼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제주포럼의 위상을 본부장님께서 직을 걸고 하셔야 된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같이 지자체하고 연대한 유일한 포럼이라고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불안한 일본과 중국과의 안보에 대한 문제도 공격적으로 제주포럼의 2024 테마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심하게 가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현재의 이어도를 포함한 그러한 주제도 제주포럼은 기꺼이 주제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국에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이 뭡니까?

도 전체적으로 봐서 국제자유도시 개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결국 목적은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특별자치를 하는 이런 목표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위상이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자유도시의 업무영역을 보면, 정말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라고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에 달하게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 예산서를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취약하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목표를 바꿔야죠, 국제관광도시로. 예를 들어서 외국투자기업 중에 관광·숙박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투자유치가 된 것 있습니까?

외국기업 중에요? 외국기업 중에 있죠.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아시아권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폴로경기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관광이나 숙박,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투자 유치한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제주도 제1호 유치사업인 폴로경기장을 관광인프라 사업으로서…….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관광·숙박 외에 다른 분야에 투자유치를 해 온 게 있느냐.

폴로경기장의 주목적은 관광·숙박업보다 폴로경기장 그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굴뚝 없는 사업들이, 고부가가치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석가공업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애니메이션사업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역외금융에 관련된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느냐, 이런 부분에 너무 취약한 게 아니냐. 예산에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요. 관광분야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비가 10억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은 된 것 같은데 현재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외투지역이 버자야가 하는 예례동과 이번에 백통신원하고, 지금 두 군데 됐습니다.

두 군데죠?

예.

2012년도에는 예산이 반납됐고요. 2013년도에는 백통신원에게 지원이 됐고 2014년도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버자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면 국비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외국투자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해 놓고 투자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FTI 금액 대비 실유입액이 30%밖에 유입이 안 됐거든요. 한 예로 이호 분마그룹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을 해줬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행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호 분마그룹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이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진행할 수가 없지요.

지금 진행이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든 뭐든 그것은 거기 회사 사정이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세심하게 판단해서 지원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놓고, 지금 진행 안 되는 것은 내부에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잘못해서 소송 걸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적인 거래에서 소송이 걸렸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소송이 걸리든 뭐든 예산을, 국비를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아, 예.

아니, 왜 웃으세요?

미리 예측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왜 웃으세요? 미리 예측을 못 하면 일정부분 진행이 돼야, 투자유치가 들어와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원의 방법을 달리해야죠. 방식을!

그쪽에서 금액이 한 600～700억 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이상 진행이 되어야 지원한다거나,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지 외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들이 이 외투지역 외에도 예전에 유원지구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되는 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방식을 더 검토해 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설명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원하는 방식을, 일정부분 투자가 되면 그때 지원하는 방식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개선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투지역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장관 주재하에―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심의절차라는 게, 그 자료는 어디서 올립니까? 제주도에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자료 올라오고 현장실사, 담당사무관이 현장실사를 하러 도로 찾아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적합했고…….

그런데 왜 2012년도에 반납했습니까?

그것하고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세요.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쓸 시간이…….

예.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투기업에다가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외투기업 주변의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외투촉진법에 의해서 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 이 돈을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런 기본적인 답변하지 말고…….

받을 수가 있고요.

진흥지구로 지정 안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외투기업을 우리가 지정해서 기반시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정받을 만한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백통신원이 지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한 두세 개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대상기업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확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반납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음으로,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예산이 15억 원 계상되어 있고요.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5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입지지원 25억 원, 설비투자 지원은 35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집행실적은 담당 과장으로…….

예,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은 올해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비 말고 우리 예산에 제이크레이션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 중에 집행내역만, 실적만 말씀하시라니까요. 25억 원 중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25억 원입니까? 그러니까 입지하고 설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가 25억 원, 설비가 35억 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예, 총 1차 보조금 교부결과 44억 7,400만 원이 입지하고 설비투자 금액으로 6개 기업에 지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요?

44억 7,400만 원입니다.

둘이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제이크레이션과 비케이바이오, 입지보조금은 2개 업체에 29억 6,558만 8,000원, 그리고 설비투자는 총 4개 기업에 19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29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9억 6,000만 원이 아니고 적게 제출됐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60억 원 중에 45억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자료 제출된 것에―이거 집행부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

어쨌든 여기 보면 제이크레이션, 비케이바이오 기업에다가 입지, 토지 매입할 때 보상을 했는데, 비케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 설비투자는 지원이 안 됐죠?

비케이바이오는 용암해수단지에 입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지보조금은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 공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어야 이런 설비가 들어오고 들어온 후에, 이렇게 확정된 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건축 중에 있고, 그 장비들을 도입 중에 있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주알로에라든가 유씨엘이라든가 휴럼은 전부 도내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체입니까?

이 법인들은 전부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유치하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기업 위주로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제주기업인지 아니면?

도외 기업입니다.

그러면 좋고요. 설비투자 지원 퍼센티지를 올해는 15%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 지원한다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마다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잘될 때와 안 될 때로 해서 시기적으로 가름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 중심권에 있는 수도권 기업들은 시도별로 유치작전을 많이 해서 거의 유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실정에 맞게끔 정부에서 이 지원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유치가 어려워서 지원 우대지역으로 해서 20%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좋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잘못됐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2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입지에 지원한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진행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좀 방만하게 짜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토지매입비 15억 원, 시설 설비투자 지원에 35억 원, 그대로 잡고 있거든요. 올해도 35억 원을 편성했는데 19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기업 유치는 우리가 올해 얼마를 투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의 풀 사업으로 해서 수시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비례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말까지 수도권 기업들 유치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한 2～3개 정도―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이런 투자전략이 서 있습니다.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광특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특으로 하지 말고, 여기 어떤 법률이나 근거가 산업부 고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 근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국비로도 좀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광특이야 어차피 제주도에 줄 국고보조금 안에서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35억 원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이것은 급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35억 원 중에 19억 원밖에 사용 안 해서 16억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화협력과에 재외도민 해외홍보료로 2,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 방법에 보면 일본에 배포하는, 모 언론에 도정정책 홍보를 하는 내용인데, 진짜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60만 도민 합쳐서 120만 도민으로 쓰는데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공유나 고향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만 도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지사께서 직접 가서 신년인사회라든가 교포분들 순방도 하고 하면서 정보가 사실 잘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주 이런 데나 LA같은 데도 상당히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쪽에―해외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다방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일본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가 가깝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미주보다는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세대나 3세대는 도내에 가끔 초청도 하고요. 1세대도 초청해서 설명도 하는데, 또 제주도에서 일본에도 자주 가는 편이고. 그러면 이걸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지역의 도민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주지역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지역까지”가 아니고, 일본이 2년에 1회 하면 3년째는 다른 지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도민들 숫자 구성이 일본에 거의 다 있거든요. 112만 3,000명이 일본에 있고, 미국은 1,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하시면…….

미국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해외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내 외국영사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지원 기관 및 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어 신문을 제공하는데 월 2,500부입니다. 이거 적은 부수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영사관이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외국인지원 기관·단체는 외국어 신문을 자체적으로 받아볼 능력이 안 됩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 홍보사업이니까 도가 주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지금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외국어 신문이라면 어느 외국어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도내에서 하고 있는 신문 중에서 영문판, 외국어판으로 하는 것이 제주위클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어로 발간하는 신문으로 제주위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외국어로 발간합니까?

영어하고 중국어 통합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통합본으로?

예, 통합본으로.

일어는 없고요?

예, 일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내에 2,500부 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500부, 이렇게 많은 양이 배부되는 게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자문위라든지…….

이게 일간 신문입니까, 주간 신문입니까?

월 2회 나갑니다. 각국 학교 원어민교사에 나가고 외국인 주민…….

그럼 위클리라는 언론사에다가 도정홍보란을 따로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 제작한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죠. 광고주가 이렇게 하면. 예산 1억 8,000만 원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국어, 영어만 해서 일어도 없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가깝고 그런데, 신문 하나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소요비용들이 다 있는 거죠.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른 신문,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 혹시 도내 일간지 해서 제주도정 홍보하는 신문 보내는 것 있습니까?

외국어 지면으로 발간하는 신문이…….

아니, 제주홍보를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은 신문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제주도 출신 교민들이―도외라도 좋습니다―제주도 일간신문을 보면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다 보내는 게 있냐고요.

재외도민 쪽에는 서울에서 발간한 도민회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도외로…….

아니, 도내 일간지! 서울도민 신문하고 여기 제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내 일간지까지 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어느 한 신문 지정해서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여유 있는 도민들이 제주도에 투자라든가 출자를 하고 싶어도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적극 보내야죠.

이것은 해외 쪽을 하는 거니까요.

해외가 아니죠. 이거 도내에 있는 단체에다가 보내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처 중 가장 큰 데가 주로 어디냐면 국내주재 외국 공관, 국내 국제공항, 외국인자문위원회, 자매우호도시, 국제기구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주재영사관, 크루즈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주도 홍보지 만들어서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고, 지금 제주도 홍보지 엄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외국어판으로…….

외국어로 안 만들고 있습니까, 도내에서? 외국어판으로 홍보지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내도 되죠. 신문에 광고 내서 그걸 1억 8,0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수를 제공한다는 게.

아마 그것은…….

됐습니다. 예산, 오래 얘기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당초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가 몇 년 남았습니까?

한 3년 남았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죠?

현재 19억 2,300만 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일단 기금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전체는 못 하더라도……. 당초목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목표로 해서 연간 10억 원씩 출연해서 기금을 100억 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 지사께서 만든 기금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인지, 처음 만들 당시에는 해마다 8억 원씩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1년에 1억 원씩 가고 있어요. 1년에 10억 원 출연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한 기금이 1년에 1억 원 하면 100억 원 조성하려면 100년이 걸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홀대받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잘 나가다가 삐걱거렸잖아요.

언제까지 잘 나갔어요?

2010년도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5·24조치라고 하는데 통일부에서……. 이 사건 이후에…….

2010년도에 사건도 있었고 우 지사께서 당선되셨죠?

그것을 연계시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든지 금강산 여성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남북교류사업이 상당히 순탄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 설정하는 것에서……. 집행하고 안 집행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기금 조성은 해야죠.

기금도 필요하면…….

필요할 때 예산이 나옵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10억 원의 절반이라도 가야 일정부분 나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금을 뭐하러 만듭니까? 기금을 아예 없애고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버리죠.

19억 원을 가지고도 한 몇 년간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바랍니다.

원래 기금은 사실 원금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원금은 남기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잉여금으로 사용하려고 해야지. 기금은 1억 원 놓으면서 쓰기는 5억 원씩 쓰면 전 도정에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예산은 왜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2005년도에는 6,6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는 1,500만 원이 되었네요.

워크캠프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예산 여건이 되면…….

그게 아니고…….

선별하다 보니까 좀…….

제주도가 글로벌이라고 해서 도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뭔가 글로벌 개념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해야 될 행사들은 좀…….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제워크캠프는 국제행사에 제주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국제마인드를 함양시키는…….

이거 UNITAR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6,600만 원까지 가서 젊은이들이 유네스코의 멤버들과 네트워킹을 했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4명이었는데 지금은 9개국이 참여해서 20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장소는 제주도에서 하고. 서귀포시 쪽에서 하는데.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주포럼도 사실은 어느 순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기관별 협찬에서 500만 원 정도를 내도 섹션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관광학회가 500만 원을 내서 문화섹션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난센스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찬 현황을 보면 500만 원, 환경비즈니스 500만 원, 제주대학교도 500만 원 내서 교육섹션 갖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섹션이 글로벌이다 뭐다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이 협찬금이 더 들어와야 되죠.

제주포럼 예산이 확보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사무국하고 논의하셔서 섹션을 짜고 있는 분들의 판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1회 때 섹션팀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환경비즈니스라든지…….

추가된 거죠?

예.

추가된 거고. 제주포럼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중앙을 향한, 아시아를 향한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욕심을 갖고 계시고,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제주도의 입지를 높이겠다고 하는 철학이 있다면 섹션 짜는 팀에 약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변화는 과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 희망포럼 자료가 왔는데, 저도 여기에 토론자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시대정신이 들어간 주제를 더 넣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토털 얼마죠?

올해 좀 깎였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재외도민 희망포럼 운영지원 2,300만 원이었지 않아요, 지난해에?

예.

이게 재외도민 행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처럼 재외도민이 왜 제주도민과 네트워킹되고 함께 가야 되느냐는 거죠. 하물며 내년 3월에 제주도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을 때, 해녀문화가 한국이 선정한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해녀문화가 유네스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녀문화 한일전이 뜨거울 때, 66만 재외도민이 결집해서 7대자연경관 선정에 올인했던 것처럼 한일전으로 국면이 전환된 이런 이슈에 66만 재외도민이 결집할 수 있는 주제가 될지……. 본 위원은 재외도민 66만이 결집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젠다가. 그 부분을 주문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팅 예산도 감액된 거예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감액되었고. 이 두 사업이 도민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2개 업체가 폐업되었는데 폐업되면 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나 그런 정책이 또 이어집니까?

예. 그것은 철저합니다. 전부 이행보증보험을 하기 때문에…….

환수돼요?

예. 그것은 칼같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쭉 들어오다가…….

콜센터 수요가요?

예. 그것에 대응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유치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로 보면.

예,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유치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손 든 사람들이 없어서, 있으면 적극 대응해서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층, 제주지역의 젊은이들이 여기 일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몇 %입니까?

어디에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충원되고 있죠.

그렇죠. 젊은이들 일자리들이. 하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다음’하고 ‘넥슨’ 정도겠네요?

예. 그쪽을 아주 선호합니다.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전화 받고 안내해 주는, 흔히 말하면 감정노동자들일 수도 있죠.

예. 콜센터 업무 기능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연계돼서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의회에서 한 세미나를 보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고민인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에.

어느 사업에요?

텔레마케팅 같은 서비스사업.

제가 보기에는 고급인력의 대안으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평화센터 입장료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본부장님이 더 많이 다니셨겠죠. 저야 몇 군데 안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유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천안문광장에도 가면 하루 관광객이 40만 명 오는데 화장실 가는 데 전부 돈 받아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면 두 명에 1유로 정도, 캄보디아에 가도 1불, 독일 같은 데에 가면 남자는 무료 여자는 돈 받고. 남자도 대변 볼 때는 받죠. 앉으면 돈 받고 서면 안 받아요. 그런 형태로 세계인들이 이제는 화장실에 가면 요금 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입장료를 받아 버리면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입장료를 안 받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아예 그런 데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내년도에 2,000만 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1,000만 원, 사업설명을 보니까 민자유치를 하면 민간인은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2명에게 2,000만 원을 줄 계획이고 공무원은 1명에게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줄 계획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느 일반인이 민자유치를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또 공무원은 해당부서가 아니면 할 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게 쓸 수…….

물론 답답하니까 잘해 보려고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올해도 64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전부 불용 처리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640만 원도 쓰지 못했는데 내년에 3,000만 원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더 계상을 해야지 올렸던 것도 다 못 썼는데 그거보다 더, 한 5배 정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 실적들이 요즘 와서 나오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일본기업 투자유치 추진,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목으로는 업무여비이고 해외여비이고 초청여비이고 대행사업비인데. 그런데 사실 실적이 없어요, 일본이. 저희들도 투자유치는 다국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 반복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필요하면 더 쓰든가, 아니면 아예 줄여서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투자설명회도 3회, 2012년도에 2회, 달랑 이거거든요. 2013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적의 말씀은 맞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지 말라는 거죠. 올렸던 예산을 해마다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문제다.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더 올리든가, 적극적으로.

다국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어 체험학습관 설치 1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청이나 시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학습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나 시에 있는…….

예. 국·공유재산.

활용해서 할 겁니까?

예.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나 시의 소유물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변칙적으로 안 받기 위해서 10억 원으로 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근무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수립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들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서 10억 원을 올리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고요. TF팀 직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TF팀에서 전문기관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현장에도 수십 차례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근무할 겁니까?

초창기에는 TF팀에서 하는데, 외래강사라든지 원어민강사, 그분들을 써야죠.

TF팀에서 운영한다?

예. TF팀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거하고…….

위탁을 하면 위탁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그쪽에 직제가 가든 뭐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위탁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1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자, 그래서 1개소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연하죠.

위탁관리예산도 해야 되고. 어떻든 그런 제반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철저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만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인력을 몇 명 하겠다, 어떤 규모로 어느 건물에 하겠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건물 후보지도 두 개 나와 있고 TF팀 한 3개월 이상 돌리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첫 번째 후보지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공간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가지고 활용해 보자. 100평 정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완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중국어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험학습 같은 것이.

어떻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위탁도 좋지만 지금 도민들을 상대로 ‘3,000명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중국어 강좌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넣어서 그 지역의 원어민이든 그 지역의 학원 강사든 그걸 이용해서 읍·면·동 프로그램으로 배치를 다 시켜 버리면……. 제주시에서 한다고 해도 전도에서 공부하러 다 오겠습니까? 읍·면·동에 다 배치시켜서 그 지역 가까운 데서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수요가 있는 서귀포시 중심동이라든지 제주시에 몇 개,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이 사업이 도민과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분들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성이 있는 데서 하도록 하고 체험관은 섣부르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지적했지만.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비축비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올해 추경예산 110억 원하고 내년도 한 9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정과에…….

행자위 쪽에서 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원마련……. 세입!

예, 재원마련! 토지비축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는 게 국·공유지 처분이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그쪽이 그렇게 주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처분해서 재원 마련한 예산이 있습니까? 나중에 세정과에…….

국·공유지 처분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임대료 해봐야 얼마 됩니까? 지금 임대료 보니까 880만 원 정도 전자입찰해서 임대료는 하나 있었는데 애월읍 소길리 개인축산단지 5년간 되고요. 고작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일반회계로 비축예산을, 재원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온 것 없습니다.

예?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도비! 이게.

하여튼 국·공유지 매각이나 임대료, 이 재원이 일반 재원화가 됐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예산입니까?

예.

세정과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서 다시 매각하면 매각한 돈은 또다시 여기 들어와야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매각은 산값에 그대로 하고 있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사서 바로 또 감정평가 해서 팝니까?

당연히 그렇죠.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감정평가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해 감정평가 해서 사서 만약 올해 매각된다면 변동이 없겠죠?

봄에 사 가지고…….

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이렇게 비축예산 있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비축할 예산이면 우선 급한 데, 지금 엄청나게 쓸 데 많습니다, 예산들이.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꼭 매각할 것이 있다 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세정과 소관이라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또 하나,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기금을 이쪽으로, 비축예산으로 보태는 것도 법상 한번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예, 예비비나 이런 것은 성격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기금도 성격상?

예, 비축도 용도의 성질이 다르죠.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개정도 타당성과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억 원 상당이라는 비축토지예산을 놔두고 계속 매각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지켜볼 거고, 세정과에서 이 예산재원 관련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때 다양하게 제시한 의견들을 좀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