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소관(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금년도 4,380억 6,946만 4천원 보다 387억 4,221만 9천원 감소한 3,993억 2,7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36페이지 금년도 1,314억 1,070만 3천원 보다 18억 953만 8천원이 감소한 1,296억 1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동일하게 74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금년도 1,203억 862만 8천원 보다 62억 7,835만 9천원 감소한 1,140억 3,026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150페이지와 1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352억 6,800만원 보다 478억 2,584만 5천원이 감소한 3,874억 4,2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354억 2,715만 5천원, 정보전금 1,518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금년도 800억 3,239만 3천원 보다 87억 6,743만 6천원 감소한 712억 6,49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조정에 8억 4,506만원, 의회업무지원에 1억 5,534만원, 건전재정운용에 17억 501만 7천원, 공기업관리에 470억 1,515만원, 예비비에 197억 7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48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52억 8,696만 3천원보다 1억 2,035만 8천원이 감소한 51억 6,66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기획에 32억 7,662만원, 공보 관리에 3억 7,881만 4천원, 정책홍보에 4억 1,078만원, 온라인 홍보에 5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34페이지, 167페이지, 18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6억 5,300만원보다 95억 9,550만원 증가한 112억 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3억원, 학교급식지원 등 도비보조금 96억 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금년도 360억 2483만 3천원보다 77억 9,583만 6천원 증가한 438억 2,0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에 20억 539만 6천원, 국제교육과학도시에 19억 1,695만 4천원, 교육지원에 350억 3,469만원, 법무관리에 7억 4,680만원, 보전지출에 38억 42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67페이지와 18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억 4,846만 4천원보다 5억 1,187만 4천원 감소한 6억 3,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운영 등 도비보조금 6억 2,57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2페이지부터 286페이지, 금년도 100억 6,651만 4천원보다 7억 1,758만원 감소한 9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추진에 42억 8,880만 2천원, 도시정보화 추진에 10억 3,385만 6천원, 정보통신고도화에 6억 8,040만 6천원, 시민안전기반구축에 20억3,924만원, 정확한 통계조사에 4억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경륜운영·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금년도 891억 3,666만 3천원에서 61억 7,423만 9천원이 각각 감소한 829억 6,2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798억 7,65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입니다. 세출은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340억원, 기타 경륜특별회계 전출금 44억 6,784만 5천원 등입니다. 기타 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금년도 311억 7,196만 5천원에서 1억 412만원이 각각 감소한 310억 6,78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손실보전준비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44억 6,784만 5천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245억 5,39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수입 지출 총괄은 금년도 예산액 350억원에서 74억 5천만원이 증액된 42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25페이지 이자수익 25억원, 이자수익 5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00억원, 이월금 99억원입니다. 지출은 25페이지 지급이자 채권중도상환 및 선급이자 5,100만원, 기금융자금 400억원, 예비비 지방채 상환 적립금 등 23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기금운용규모는 별책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금년도 1,232억 9,428만 7천원보다 100억 7,875만 8천원 증가한 1,333억 7,304만 5천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규모는 별책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금년도 13억 1370만 5천원보다 3억 764만 3천원 감소한 10억 60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18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3,549억 1,219만 6천원보다 2.33%인 548억 5,770만 3천원이 증액된 2조 4,097억 6,989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8,092억 9,61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인 252억 4,1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04억 7,37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19%인 296억 1,665만 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08%, 특별회계가 24.92%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폭 증액으로 전년도에 비해 3.37%인 200억원이 증액된 6,137억 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액되고,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3.59%인 174억원, 4,981만 9천원이 증액된 5,033억 118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0.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46.36%를 차지하는 1조 1,770억 2,518만 3천원으로 의존수입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12.63%인 355억 4,084만 5천원이 감액된 2,457억 5,915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0.20%,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9.26%인 179억 1,100만원이 감액된 1,75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8%, 보조금은 11.33%인 625억 5,358만 6천원이 증액된 6,148억 7,819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5.52%, 지방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3.8%인 830억 614만 3천원이 증액된 2,266억 7,736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득세 등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41%인 426억 8백만원이 감액된 6,177억 1천 7백만원으로 창원시 예산총액의 2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76%인 409억 9백만원이 증액된 4,600억 3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9%인 1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76억 8천만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0.22%인 6억 3,800만원이 감액된 2,86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8%인 18억 9백만원이 감액된 1,296억 1백만원, 특별회계는 0.75%인 11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1,564억 8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조직개편·신설부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수시발생 행사비와 용역비 지급,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2014년 2014 창원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초중고 교육여건 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 다목적체육관건립, 창원 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CCTV 사용료 및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편성되었다고 하나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감안되지 않아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의 배려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25.63%를 차지하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행정전산 유지관리비, 도시정보화 추진과 청사유지와 건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관리비용,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맞춤식 학교 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등 미래 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복지수요의 증대로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분야에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경중과 용도, 재정 투명성과 완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우리시의 2014년도 운용할 기금은 14개로 지출 총 규모는 1,333억 7,300만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한 창원시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7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00만원과 2013년도 기금출연금 9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600만원을 조성하여 원리금을 9억 5800만원 상환하고 2013년도 말 4,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구)진해시청 청사 기금 지방채는 순조롭게 상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획홍보실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먼저 질의·답변하고, 의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안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진해시청 청사 기금 지방채가 그때 얼마였지요?

예, 총 진해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를 낸 게 총 148억입니다만 200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규모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94억원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부터 10년간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죠? 그러면 다른 기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꼭 하실 일이 있으면 별도로 하셔도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15페이지 보면 세입총괄표 가지고 계시죠? 2013년도 보통교부세가 2,517억 4800만원에서 2014년도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2,2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안행부로부터 확정통보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아직까지 확정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초에 확정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310억이나 줄여서 배정했습니까?

2013년도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확정액이 2,27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도저히 왜 310억이나 줄었지 특례가 내년까지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쭉 추경부터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 펀성에는 2,500억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2,273억 그렇게 최종확정 받았다고 그랬죠, 1월 달에?

1월 달에 당초에 2,265억이 교부결정통지가 내려왔고, 5월 달에 정산분 해 가지고 7억 9,300만원 총 그 두 개를 합치면 2,273억이 되겠습니다.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5월 달에 왔다라면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9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9월 달에 이걸 정확하게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저희들 부서에서 정리를 못하고 결산추경이라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산 시에 정리할 계획으로 추경 때는 미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 전임 과장님이 하셨지만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습니까, 2014년도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습니까?

1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236억 잡았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42억원으로·····

천 몇 백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236억을 잡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까지 244억이 과다계상 돼있어요, 세입 부분에서. 그러면 이걸 2회 추경 때 다루려고 하면 240억에 대한 세출도 줘야 된다 아닙니까? 2회 추경을 조만간 할 건데 그러면 244억에 불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하다 못한 사업 사고이월된 거라든지 끌어 모아야 되는데 끌어 모아서 244억을 바로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2회 추경 때 또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로부터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도 2회 추경하니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족 부분은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삭감 정리를 하고 그동안 지방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과연 244억이 가능하겠냐, 설령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칩시다. 다 끌어 모으면 가능하다치는데 내년도 2월에 회계를 폐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하면 그 결산금액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을 넣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결산을 하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결산하고 2회 추경하면 230억 + 244하면 470억을 조정해야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을. 대략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정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회계간 전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무리 없이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법을 만들겠지만 회계원칙을·····. 특별회계 전출한 자료도 달라 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집행원칙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은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입 징수실적이 좋지 않고 또 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게 적게 내려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재정에 가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결산추경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하고 싶은 역점사업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저도 제 지역구 사업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사실 그대로 편성해서 사실 그대로 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안 됩니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런 회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그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희들이 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교부세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추가 연장이라든지 다양한 재정확충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재산세 부분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5%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표를 인상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부가를 새로 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인데 15% 만큼 집을 짓는다든지 재산취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근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15.2% 증액된 18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는 요인은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이 3.8% 정도 올라갔다, 그 다음에 토지공시지가도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시가표준액도 3.9% 정도 오르는 것으로 적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들이 신축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소계동에 상원의료재단이라 해 가지고 창원역 옆에 큰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것하고 성주동에 효성 트렌하임이라 해 가지고 365세대가 준공이 되고 상남동에·····

과장님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말고·····

대형건축물이 준공되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예, 밑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하수도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 이것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절대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율 자체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 자체의 과다는 놔두더라도 인상요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되어있는 겁니까?

하수도하고 상수도 사용 부분이 좀 수입이 내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 현실화 때문에 내년도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히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통합을 하면서 주민세 부분 있잖습니까? 주민세 부분이 진해의 경우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천원인가? 얼마인가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도 나는 주민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우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시의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감안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조례 개정까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창원시의 공무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수렴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나 그와 유사한 부류의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창원의 보통 시민들한테 물어서는 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으면 해라든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1,000원 2,000원의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충분히 했다니까 또 그렇게 제가 믿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의 인상 부분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을 다소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세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37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선6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걸 갖다가 교체를 하는데 2억이나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내년 7월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하면 시정구호도 저희들이 새로이 선정해서 현판을 설치하는데 현판설치장소는 본청과 구청, 각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 입구에 들어가시면 시정구호, 현판 새로이 제작해서 붙이는·····

그러면 100여개 쯤 되겠네요. 2억 같으면 200만원인가?

청사여건이 큰 데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적은 데는 적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중간정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창원시 행정수요지수 개발용역 하는 이게 대충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창원시 행정수요지수 개발용역은 정부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추진하는 그와 관련해서 통합 창원시 행정수요의 광역성이라든지 다양성, 복합성 등을 타 100만 대도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계량화해서 특례 사무의 이양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있거나 안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나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들끼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정부예산 확보 시에 객관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천천히 다른 분 하시고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38페이지 민선6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내역은 수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내년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하고 시정구호와는 전혀 별개인 것 같고, 2억을 추정할 때는 근거가 있죠, 그죠?

이것은 새로이 시정구호나 이런 게 민선6기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 시정구호나 이런 것도 정책의지를 담아서 시정구호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선6기가 출범할 때 시정구호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황이 각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센터 쪽에 현판교체 할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앞에 237페이지 넘어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맨 마지막에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는 2,300만원에 예산편성 했다, 6,100만원인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이 기존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3,800만원 추가되면서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위원회로 와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왜 이게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갑작스럽게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책추진과정에서 업무협의, 민원해결, 간담회 개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내년부터 예산을 3,800만원 편성하게 되면서 이 금액만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5개월을 지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위원회별, 과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통합되어서 2010년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 아니면 작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과를 옮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저희들 질의하다보면 ‘작년에는 어느 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꾸 과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두던 과에 그대로 두면 될 건데도 또 다른 과를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은 질의하다보면 당연히 안전행정과의 지침으로 인해서 금액이 편성돼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쪽의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의 개편이나 특정사무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부서간 대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이동 안 하고 내년에도 위원회에 고착화해서 그 위원회에서 항상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고, 239페이지 공공운영비 제일 위에 보면 세계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부담금 2,500만원, 시티넷 연회비 800만원 이 내용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부담금은 이 기구가 1913년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세계 135개국에 천여 개 도시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입 지자체는 21개 지자체로서 광역이 15개, 기초가 6개 단체인데 우리시는 2004년 11월에 가입을 해서 매년 부담금을 2,5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티넷 연회비 800만원은 씨티넷은 1987년도에 설립한 단체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11월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이 기구가 도시 문제에 대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및 단체간 협력을 하는 기구인데 현재 회원국은 22개국에 106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어 저희도 연회비로 800만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의는 없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증액이 조금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예, 이런 국제기구는 활동범위가 늘어나면 회원도시에 부담금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실정이고·····

활동범위가 늘어나면요?

예, 예년에 하던 사업 수준에서 계속 하면 연회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회원도시의 부담을 조금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4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수시발생용역비 지원이 1억 있거든요. 수시발생용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시행에 대한 또,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풀성으로 소액연구용역지원을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용역비는 통상 학술용역은 3,000만원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1억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해고 올해고 지지난해고 이래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는 금액에 준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용역비가 없다라면 그 사업은 당해연도 말고 그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풀성사업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면 분명히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동안 관례를 보니까. 그래서 수시발생용역비가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편성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뭐냐면·····

꼭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거나 시급성이 없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데 용역비로 전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출연금 부분입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 올해 1억 8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는 2006년 11월 16일날 시와 창원대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설립을 해 가지고 설립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2007년에 1억,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억 5천, 2012년은 2억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창원대와 우리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센터가 창원대학교 내에 설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는 통합이 되기 이전의 규모고, 나날이 발전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알차게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예산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난 수준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110만 창원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조금 저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는 김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아마 학교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지를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아마 추경에도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런 단체에다 조금 지원을 더 해서 창원시가 좀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길을 역동성 있게 연구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게 조금 분위기를 띄워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하실 때도 대학교수분들이나 연구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7천만원 정도 작게 편성이 됐죠?

전년도 대비해서 87억 정도 적게 펀성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대행사업비 그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24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제1부시장에서 7,34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왜 안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올해는 300인데 어째서 내년도 예산은 7,300만원을 증액을 했는지 실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되는 것 같고,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7,300만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제1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부서장별로 되어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쓰이는 용도가 직원의 길·흉사, 경조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과, 올해는 안전행정과에 제1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

이관 편성이 되면서 그 부분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모두에 주시면 좋을 건데, 그리고 수시발생용역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김성준 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요. 수시발생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이 시급한 게 없거든요. 미리 예측 가능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풀성 사업비를 1억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용역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풀성으로 1억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안 좋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있는 해가 되어서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연례적으로 보면 이 정도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과장님 답변을 이해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쓸 수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을 해서 진짜 시급한 예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맨 상단부에 성과포인트 취득자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과포인트는 시정 주요현안사업 성과목표를 빨리 달성한다든지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성과포인트는 인사가점이라든지 복지포인트로 전환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는 성과포인트 1점당 복지포인트 100점 해 가지고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2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50%정도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동기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즉 나쁜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바라본다면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후자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운용이 아마 잘 되어야 할 겁니다. 정말로 누구라도 이 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과포인트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인 혜택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용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는데 경륜공단이 어쨌든 올해 매출액이 줄죠?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륜공단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인원이 감축이 안 되면 임금을 삭감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옮겼다고 해서 인건비가 감소됩니까?

한 장을 넘겨서요. 일반보상금 안 있습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아, 감소되었습니까? 말고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개선책이 나왔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에 경륜공단 같으면 경륜공단에서 여기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경륜공단 조금 있다가 나가십시오. 이것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언론사 8개사, 6개사, 13개사, 2개사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언론사가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250페이지에 시정보도 관련해 가지고 쭉 보시면 예산이 좀 줄고,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시정업무추진·····

잠깐만요. 강위원님, 위치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시정보도·····

하단부분입니까?

공보관리 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정업무추진 중앙지 해 가지고 전년도는 보면 10종을 해서 20부 정도 발행을 했던데 여기는 9종으로 줄어서 올해도 9종으로 나간건지 중앙지가 특별하게 줄은 사유가 있는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올해는 한 종정도 줄인 겁니다.

어디가 줄어있는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디를 줄인다기보다 내년도 구독할 때 한 군데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는데도 보도자료 건수를 계속 스크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내주는 쪽으로 중앙지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정책홍보 관련해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쪽에 여기는 보면 예산이 늘었거든요. 시정인터뷰(답변서) 자료집 제작 보니까 작년도에 150부 했는데 250부로 늘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밑에 보면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도 전년도는 5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가 늘어서 8회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하고 밑에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아리랑TV, KBS월드) 부분이 전년도는 1매체로 되어 있었는데 2개 매체인데 KBS월드라는 게 별도로 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셔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금액이 제일 큰 축제 및 캠페인성 광고·····

그 위에 것입니다. 스팟광고.

스팟광고 4,000만원짜리요. 이게 KBS월드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번에 우리 K-POP한 데 있잖습니까? 창원에서. 그 매체가 KBS안에서 있는 KBS월드라고 해외방송을 송출하는 업체입니다.

매체가 전년도 보다 하나 늘어난거죠?

예,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홍보 부분 일반운영비가 숫자상은 3,200만원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1,100만원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올해 세계기자대회를 유치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 4,500만원이 내년도에는 일몰제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금씩 조금씩 늘린 부분을 기자대회 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이런 부분에 붙여서 좀 더 홍보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이나 이런 게 3회가 늘은 게 그런 게 줄어서 여기도 포함할 때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특히 2014년도는 그게 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줄은 겁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이건 아마 인쇄비나 이런 게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뒤쪽에 인쇄비하고 밑에 영자신문번역료 이런 게 전년도에 7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번역료나 인쇄비 이런 게 늘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영자신문이라든지 외국어번역횟수나 외국으로 나가는 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외국으로. 그래서 환경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번역료가 올라서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밑에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지금창원엔‘제작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대폭 줄었어요. 전년도가 24편 정도에서 금액도 줄었는데 3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도 이해가 좀 안 가고, 편수가 24편에서 12편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창원엔’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가 ‘지금창원엔’을 말씀하시냐면 올해는 시정뉴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7,44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실상 CJ헬로비전 경남방송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해 보니까 예산규모에 비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미흡하다해서 편수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금액도 줄어가지고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금액도 줄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송출을 하면서 각종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자기들이 보내고 있는데 줄이고, 다른 데 뒷부분에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과장님.

예.

나머지 중복되는 것 빼고 자산취득비는 왜 이래 늘었어요? 셋톱박스 구입이 왜 필요한가요?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대민기획관 제도가 생겨가지고 대민기획관님 방들이 별도로 5개 생겼습니다. 5개 생겼고, 구청행정과에 해 가지고 10대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했습니다. 셋톱박스라는 것은 모니터 밑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기존 TV을 보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셋톱박스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구청 대민기획관 5개.

예, 그리고 행정과에 각각 1대씩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했다,

예.

이게 없으면 아예 방송 송출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셋톱박스가 없으면.

그 다음에 증액 신설된 것 연구개발비 253페이지 인터넷(모바일)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이것도 전반적으로 공보관 줄었지만 이것은 또 신설이거든요. 이것 어려운데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것은 환경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번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것은 인터넷홍보 환경변화상에 2년마다 한번씩은 개편해 줘야 현재 현재 최신 트렌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마다 바꾸면 3,000만원 들여서 꼭 일부 수정만 하면 되지 전체가 싹 바꾸는 것은·····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 바꾸면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만 좀 한·····

일부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전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하는데·····

부분이라도 거의 대부분 뭐····· 조금은 남겨놨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꾸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전문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파워블로거 창원팸투어 하는 게 온라인홍보 일반운영비의 중간부분에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워블로거라 하면 힘 있는 블로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 하면 인맥수가 좀 많은 사람들,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인맥이 많으면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별도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창원 곳곳에 명소라든지 축제 시에 그러니까 한번은 상반기는 축제 시에, 한번은 하반기는 명소 쪽으로 해서 팸투어를 해서 창원시정을 홍보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맥수를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말고요. 팸투어에 우리가 초빙 할 수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 몇 사람정도를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회 40명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도 2013년 6월 1일날 저희들이 진해구 전역에 군항탐방, 명소탐방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40명 해 갖고.

여기에 파워블로거는 창원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입니까?

예,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25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관련 질문 드릴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가서 예산도 아마 그래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마이너스 7천 돼있고요. 그런데 각 구청마다 내려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본청도 삭감이 되었는데 각 구청별로도 보면 의창구가 1억 2,500, 성산구가 4,800, 합포구가 5,100, 회원구가 1억 7,300, 진해구가 5,500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편성에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건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으로 예산과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 전체를 2013년 규모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고 구청에도 각각 나누어서 올해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편성하라고 공문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을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올해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각 구청별로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시설 개보수에 큰 금액들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2013년 규모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총액 예산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계신거다, 그죠?

아마도 총액예산을 구청에 줘서 그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2013년 규모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공문이 내려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셔서 그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청에서 관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관리하는데 구청으로 가다보면 조금 소홀해 진 부분에서 예산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다 쏠리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밑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은 구청별로 예산이 쭉 내려가서 삭감이 된 거죠?

이것은 그때 답변 받고요. 하나는 이번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요. 262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 전시아이템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올해 초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국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시 아이템이 4년 5년 경과하면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고 교체를 해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한 5월 달부터 두산중공업에 저희들이 기대를 해서 전시아이템을 바꿔야 되고 과학체험관 안에 보면 창원관이라 해서 별도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로템이나 이런 기업체들은 그게 출품이 되어 있는데 두산은 없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전시아이템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사회공헌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6억을 확보했습니다.

두산에서도 일부 예산을·····

일부가 아니라 6억 전체를 지정기탁을 해서·····

세외기탁을 해 주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돈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아이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강영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각 구청으로 내려가면 없습니다. 많게는 30%, 작게는 본청에 예산보다는 작게는 20%까지, 아예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없어, 구청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익금이 좋은 데는 안에 자산취득비를 할 수 있지만 시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이라든지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본청에서 전부 다 구청에 내려 보냈고 구청에서는 아예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구청별로 경상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총액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에 가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기가 급급····· 그 쪽으로 주로 예산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덜 시급한 분야는 아마 예산편성이 소홀히 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래 가지고는 그러면 결국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구청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요. 본청에 있을 때는 본청에서 딱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 줬지만 지금 80%가 아니고 70%까지 줄었거든요. 아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일정 수입이 있는 부분은 우선 환경개선이나 꼭 필요한 물품구입 이런 데 쓰도록 수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연구도 해 보고 또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주5일수업제 주말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주5일수업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권역별로 토요놀이체험학교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의 집과 마산박물관, 진해의 김달진 문학관 등 3개소에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관내 장애인평생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7개소 정도가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를 규모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도교육청이 50%를 지원하고 경남도가 25% 우리시가 25% 해서 장애인학교가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개소에서 한다고요?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은 구청별로 1개소씩 해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진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해·····.

지금 모르면 계장님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주십시오.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라 해 가지고 진해장애인평생학교가 있습니다. 석동메디칼빌딩 안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맨 상단부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애매하게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도 IAEC세계총회를 하고 창원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교육도시들 간에요. 그래서 창원선언문의 실천 일환으로 못사는 국가에 못사는 도시 한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교육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실천방안으로 캄보디아에 국제학교를 일단 1억을 들여서 설립을 했고요. 올해 2,000만원 들여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공립학교로 올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만 더 2,0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캄보디아 학교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캄보디아 장소에서는 창원이라는 도시이름을 다 알고 있고, 창원에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의 교육이 외국에서도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266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0억인데 이 정도면 몇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한 4개 학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4개 학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2013년도 올해 신청이 되면 내년 초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인데요. 올해 신청된 학교가 구암여중하고, 남정초등학교, 사파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이렇게 신청이 되었고요. 올해 지원된 학교가 안민초등학교, 진해남중, 진해세화여고, 마산제일여고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269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으로 소송이 승소사례금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소송의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작게는 30만원, 40만원도 있고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있지만 거의 이 정도 가지고 건수를 보면 거의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승소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게 줄 수 있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판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요.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는 요율로·····

여기 있는 게 고문변호사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소송이 100%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사안이 크고 서울 쪽에서 있고 하면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법인에서 맡게 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른 법인에서 하더라도 정부요율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별 다른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제일 위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저희 인력들이 나가있습니까?

현지 인력들은 안 나가있습니다. 안 나가 있고,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라는 법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구촌공생회에서 관리·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사업으로, 그죠? 그러면 좌측편에 보면 센터운영 활동은 국내 거주하면서 직원이 운영활동하고 있는 인력이다, 그죠?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아니, 2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협력센터 운영 활동에 2명 해서 264페이지 하단부에 있거든요. 국내여비에 보면.

예, 저희 직원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년에도 한번 나가서 운영 실태를 실제로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구촌공생회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실제 우물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나가려고 예산편성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또 제가 진행과정들을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업? 저희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MH에탄올이라고. 캄보디아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알고 기업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공장 준공식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만큼 대한민국을 알리고 창원시도 알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협조해 줄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현지에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직원들이 다녀와서 현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거든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인데 신규 3개소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일반 작은도서관 업무가 예산하고 전부 구청으로 사실 내려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규모가 맞고, 새로 신규로 되거나 운영이 잘 되고 하는 데를 내년도에 신규로 세 곳 정도는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전체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고요?

예.

하려면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있고요. 규모라든지 장서라든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일단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소 했을 때 1,2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하면 한 개소당 1년에 170정도 한 달에 지원이 되는·····

예, 그 정도 지원·····.

예를 들면 이걸 하게 되면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전체 운영되도록 전부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입이라든지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지금은 아파트가 300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곳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장서수가 많고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한 데는 관리비에서도 일부 충당이 되지만 저희들이 약간 도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복 빼고 새로운 사업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아카데미 운영 노트북 구입에 노트북을 이 어려운 예산사정에 꼭 구입해야 되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2006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아카데미 갈 때마다 노트북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인데 2006년에 구입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2006년 같으면 8년····· 알겠습니다, 일단. 268페이지 학원종합문화제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닙니다.

근데 왜·····

해마다 해 왔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목을 다 분리해서 새로 재편되어서 그렇지 2013년도에도 1억이었고, 2012년도에는 1억 2천이었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1,000만원.

아, 1,000만원. 예.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과학체함관에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6억을 하신 것은 제가 봐도 잘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교체할 시기는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이후에 LG든 삼성이든 현대든 이쪽으로 대기업도 여력이 되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과학체험관 부분에 좀 더 내실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271페이지 BTL사업으로 과학체험관 했을 때 운영비하고 BTL 임대료 주는데 증액 됐거든요. 45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BTL임대료는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줄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지정하는 금리대로 8억 4,900만원이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2014년에는 몇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발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7%에다가 부가세 1.1%를 해서 정해진 요율입니다. 분기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율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은 안 되나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8억 4,900은 불변금액에서 BTL사업의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그런데 아까 협상을 통해서 과학체험관이 BTL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협찬을 통해서 창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역시 과학주식회사가 삼성건설뿐만 아니고 컨소시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4,500만원이 갑자기 인상되니까 조절이 불가능하냐 이거죠.

예, 이것은 한국은행하고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BTL사업법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두산중공업하고 노력했듯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G의 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찬을 별도로 받아서 지정기탁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것은 우리 창원시 과학체험관 뿐만 아니고 BTL 전체사업의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제 기억으로는 삼성 같은데 삼성하고도 협의를 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해서 협약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삼성이 그러면 창원체육관에 너희 좀 내놓아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지역에 삼성 테크윈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학체험관 수지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관객수를 저희들이 1년에 13만으로 잡고 했는데요.

용역할 때?

예. 지금 한 12만 8천에서 13만 조금 넘게 해마다 관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다른 과학관을 보면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창원은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 입장료 수입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실제 무료로 하는 추세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도시에 과학체험관 사례를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72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맨 상단부에 전국전산회계경시대회 개최가 270만원으로 이게 사업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만 자체 경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경비하고 저희 일부 약 5%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부기상 270만원 똑같습니다.

전년도가 1,870만원이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빠진 것은 시민컴퓨터경진대회가 있는데 그게 1,600정도 됩니다. 그게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데체 이게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올해가 잘못 안 되었으면 작년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274페이지 맨 하단부에 쭉 보면 275페이지까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완전 정보 관계에 초보자가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6~7년 전에 안전행정부에서 농어민들 소득증대방안도 일부 되고 또 정보화격차 해소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각 시·군에 한 두 개씩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고 또 그 동네에 컴퓨터 지원해 주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또 어린애들 통신망이 안 되가지고 컴퓨터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했는데 그런 동네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해서 정보화 격차도 해소시키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자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은 차츰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27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전자상거래택배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물건을 실제로 보내주는 그런 택배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축제(직거래 장터 등) 이래 가지고 직거래 장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거래 장터라는 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라든지 여러 군데서 축제를 할 때 가서 시판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하이소. 노창섭 위원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277페이지 백업시스템하고 자산취득비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과장님.

밑에 하단 자산취득비.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신규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증가되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더·····

몇 년간 보관했었는데요, 백업을?

지금 3년 했습니다. 부족해서 다시 다른 걸 하나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3년간 했다, 그죠?

예.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다 주십시오.

예.

280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서 재래시장하고 복지시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까? 280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그 옆에 퍼뜩 말씀 드리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시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 것 하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이소.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어디할 건지.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팀별로 하실 겁니까?

뭉뚱그려서 전부 다 할까요? 그러면 페이지 넘기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아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체크를 해 놓았을 겁니다.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원칙적인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9개월치 예산을 짠다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총괄로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재료비 부분에서 많이 인상이 17억 정도 올렸죠? 그것을 쭉 하면서 다 체크해 놨는데 일괄 설명을, 전체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줄었는데 왜 재료비 부분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기본적으로 9개월분으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재료비부분이 상당히 제외되는 부분은 먼저 지방공기업예산세출구조과목이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하수도요금이 독립되어 있던 것이 재료비로 이전이 되었고, 저희 상복공원에 식재료부분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에는 17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상하수도부분은 9개월 반영분, 상복공원에 재료비 10억 정도 추가분 이렇게 반영했음에도 17억 정도 증액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상복공원 재료비 10억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어떤 식당의 재료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재료비 말하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크게 재료비를 나눈다면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식재료 부분·····

그게 10억이나 증가할 요인이 있나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식당동에서 일반조문객들을 위한 식재료 부분,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에 오시는 조문객 식재료 부분, 세 번째 로는 재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식재료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식당동에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분이 일평균 한 5실정도 되었습니다.

예, 5실, 올해 기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래 됐고, 내년도는 예측컨대 평균 8실정도 예측합니다. 예측을 하였고, 그래서 올해도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추경예산이 5억 정도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4억이더라고요. 맞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인데 14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니까 조경수부터 빈소 쭉 있는데 이 계산식으로 아무리 제가 해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화장료 대차 500만원짜리 이건 뭡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시체를 흙으로 만든 시체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올려가지고 화장로에 삽입하는데, 대차 이 부분이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3,500만원밖에 안 되고, 10억이 증가될만한 내가 이·····. 이거 별도로·····

올해 추경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4억이 되어 있었고, 추경에 6억 반영했습니다. 올해 총재원이 10억입니다. 식재료 부분이.

그러면 4억 증가되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평소 4~5실에서 8실, 10실정도 되면·····. 그러니까 당초예산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확 증가된 걸로····· 추경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행사업비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추경재원 이 앞에는 소관 위원회가 틀려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더 재원을 반영해 가지고 상복공원에 재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상세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요.

노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25페이지에 총괄. 이것도 보상비를 워낙 부서가 많아서 체크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서 일반보상금도 증액되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9개월분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반영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목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만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계속해서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복지시설부분에서 프로그램에 개설을 하고 시민들 요구가 많아가지고 외부강사 부분 도급강사라고 하는데 외부강사가 계속 이렇게 충원하기보다 계약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증설로 인한 일부강사나 이런 보상금이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대부분의 경비가 그렇습니다.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장팀인데요. 481페이지. 총기구입 해 가지고 310만원이네. 팀장님, 5종 구입 되어 있죠? 이것 관련해서 자산취득에 잡혀있던데 이것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입니다. 기존 총들이 노후돼 가지고 사격장 운영하려고 하면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몇 년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노후됐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떤 총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엽총 하나, 권총 3정, 공기총 한 자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구연한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예.

이상입니다.

동일하게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주시고,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개의 팀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사관리팀, 교통편의팀, 해양시설팀 이 세 팀만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사팀이 증액된 부분은 화장로라 그럽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4기를 더 증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해양시설팀과 교통편의팀의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통편의팀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교통자 콜택시 100대 운영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를 100명 정도 운영했는데 콜 대기시간이 너무 늦다그런 민원이 있어서 시담당부서 교통정책과에서 기사 인원을 계속 늘려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에서 110명으로 운전인력을 증원하고, 두 번째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까지 교통자 콜택시 이 부분이 부산까지는 운행을 안 했는데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까지 실으러 가기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류비라든지 도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해양시설팀에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오픈한 해양솔라파크 그 부분이 해양시설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재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부 감됐음에도 증액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할 게 양은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채용 시험 고사장 임차료 이랬는데 고사장 임차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신규채용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보통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내년 연초에 신규충원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매년 외부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올 연말도 상당한 직원들이 자연감소, 정년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원이 필요하고, 또 당장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올 연말 내년상반기에 상당한 인력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만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르면 1월, 2월 중에 30명 이상 충원이 되어야 되고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평균 50대 1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개실을 임차를 한다고 그래서 그 규모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62페이지에 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해외시설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벤치마킹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10명이라면 작지 않은 인원인데 과연 이렇게 10명씩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10명이 갈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인당 15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행사 계약 과정에서는 2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시가 통합돼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조직진단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용역을 할 만큼 지금 조직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공개채용시험 위탁 용역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개채용시험을 치는데 이걸 위탁을 해서 시험을 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째보면 위탁 필요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공신 있는 기관에 위탁을 계속해서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출제, 채점, 관리부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설안전팀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직원의 선택적 복지카드 했는데 선택적 복지카드라는 게 제가 선뜻 뜻이 이해가 안 가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복지제도 중에서 복지카드를 주는 부분이 있고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복지카드를 주면 특정 용도에 써라 그런 차원에서 선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카드의 선택을 몇 가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복지카드를 주면 체육시설 활동이라든지 의료비 구분이라든지 병원에 건강검진비라든지 여러 용도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쓰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해 주면.

이게 5명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원 5명입니까?

경영본부장 박능출 예, 이것은 각 팀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안전팀 직원 5명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시의원들도 우리가 옷을 사 입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선택적으로 쓰라는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유흥 이런 데는 빼고 체육활동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용도를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우리 카드와 비슷하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보면 직원이 3급, 4급, 6급, 8급 4명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하고 포함을 해서 5명인가요?

이것은 3급, 4급 각 한 명씩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은 다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다릅니다.

설명을 해 주이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에 직급보조비 이 부분은 현원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이고 밑에 5명은 정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장사팀입니다. 장사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몇 분입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정기검사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검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화장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우리가 설치한 업체가 후지코리아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가 1,000만원이에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화장장 연료비에 있어서 마산화장장 연료구입 보면 3개월치가 1,4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마산화장장 연료구입에서 9개월치는 1,000원, 그 다음에 진해화장장 연료구입은 9개월치가 1,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0원하고 1,400원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마산화장장과 진해화장장은 LPG 떼는 게 있고 경유를 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가 차이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위탁관리비 부분에서 지금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따로 되어 있고, 대합실 의자세척용역이 따로 되어있고, 저수조청소용역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수조청소용역을 따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경비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청사청소용역은 말 그대로 인건비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합실의자세척용역은 의자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업체에다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아 세탁을 맡기는·····. 그 다음에 저수조는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물탱크청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덕동 테니스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복지사업부장 김봉덕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195페이지 위에 테니스장 장애인 출입구 설치인데 물론····· 장애인 중에서 그 쪽에 오셔가지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장애인은 극히 출입하는 빈도가 잦습니다. 이 장애인 출입구는 거기 같이 오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하고, 법적으로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주차장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코트 내부 볼 칸막이 설치공사 이랬는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볼 칸막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A코트에서 치는 공이 B코트에 안 넘어 가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그물 같은 그런 걸로 합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그렇습니다.

덕동테니스장에 내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잘 안 가지는데·····.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맨 상단에 테니스강사 비율제 인부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그게 우리 공단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도급강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해서 몇 대 몇, 그러니까 여기는 70% 되어 있는데 자기가 70% 가져가고 수익금 20%는 공단에 불입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10만원 한 것은 일인당 테니스레슨비가 1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20명 하는 것은 한 달에 자기가 테니스레슨을 하는 인원이 20명이라는 이런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70%는 자기가 가져간다는 비율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비율조로 하는 테니스레슨 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레슨강사 지금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덕동 거기는 교통여건상 이렇게 70% 정도 해도 오는 강사가, 지원하는 강사가 잘 없습니다. 열악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덕동테니스장에서 시합은 굉장히 자주하거든요. 보면 수요일, 일요일 해 갖고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보통 일반 테니스장에서 이렇게 시합을 자주 안 합니다. 덕동 테니스장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잘 안 가지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에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을 건데 여하튼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적은 돈으로 다 업무수행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작지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계약을 하든지 의뢰를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중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총괄적으로 다 있으니까. 저수조 있죠? 물탱크.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물탱크가 시설마다 300톤, 400톤 이래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을 1년에 2회씩 하는데 많게는 400~500만원 작게는 200~300만원씩 용역을 주는데 이 저수조 청소용역을 각 시설별로 용역을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저수조를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공단에 많은 경우에 300만원 정도, 적은 경우는 70만원 각 시설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편리상 각 팀에 전도를 해서 해당 팀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지적과 같이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저수조청소용역 이 부분도 공단 전체를 모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일괄 입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내년에는요.

부장님,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이라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주 많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227페이지 보면 저수조 청소용역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고, 264페이지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저수조 청소 533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래 나면 되나·····.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마산운동장 안에 물탱크가 40개정도 있습니다. 저는 각 개소마다 금액이 그렇다 이런 취지이고, 한 시설 전체 모으면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시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수조 청소용역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줄 것인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도 저수조 청소용역이라든지 기타용역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입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많다보니까 각 시설별로 하다보면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시설 전체를 묶어서 이러다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감해서 다른 데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틈새를 잘 생각해야 안 되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257페이지 보면 경영활동비에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역시 업무를 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예산입니까?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야구경기라든지 제반활동,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구장····· 뭐요?

업무추진비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올해 4,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마산운동장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올해 신규로 600만원 해 놓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마산운동장이 저희 공단 시설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고 대외관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야구장, 수영장,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고 구청·····. 그래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작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줬으면 싶어서. 돈 1,000만원 정도 주셔야·····.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주경기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테니스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다양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는 많이 지원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사장 안삼두 34대입니다. 이륜차까지 합쳐서.

이륜차까지 합쳐서 34대뿐이 안됩니까?

이사장 안삼두 장애인콜택시 제외하고 일반 사업용 차량이 34대고, 콜택시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류비 자체가. 그래서 이 기름을 넣는 것을 한 주유소에 지정해서 넣습니까? 안 그러면 1년 계약이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카드를 이용해서 운전자가 아무 데나 카드로서 주유를 하는 건지

이사장 안삼두 권역별로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거기해서 주유소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유방법은 카드제를 해 갖고 매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류비 자체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내렸다가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이사장 안삼두 변동률에 따라서 유류는 매일 가격이 변동 되지 않습니까?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변동률을 적용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1년에 유류비가 대충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이사장 안삼두 5억 정도.

작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절감해서 다른 열악한 시설에 보강한다든지 개선하는 사업비로 전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통합된지도 4년차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도 상당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시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누수가 되고 있는가,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잘 발전시켜서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사장 안삼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제가 하나 빠트려서 추가 질문, 자료 요구도 같이·····. 44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타비유동자산에서 화장봉안 통합시스템 구축 3,000만원 하고 장사관리시스템내 POS 시스템 추가 개발 이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어떤 건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합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POS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물품 관리하는 데 바코드 찍는 것 안 있습니까? 그 형태입니다. 물품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바코드를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에 것은?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 계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으로 쓰고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박능출 예, 지금 현재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 관련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33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용고객 금품 도난 등 손해배상 해 놓은 데 있죠? 이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생활체육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각 시설에는 이용고객이 많게는 5,000명에서 적게는 진해국민체육센터라든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보면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도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제기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발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금품 도난이니까. 물론 이게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그러면 배상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90만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품도난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주의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발 같은 것은 정말로 신발장이 있어서 거기에 딱 보관해야 될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따르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아예 물론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우리시에 있을 때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추가적으로 진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센터 2주년 기념 생활체육대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센터 2주년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지 2년이 됐으니까 기념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2014년 7월 1일이 2주년인데 그때 탁구, 수영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고객들의 체육행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상품 같은 걸 구입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종목별로?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탁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부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쭉 비교를 해 봤는데 315페이지입니다. 강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것은 60% 30% 35% 들쭉날쭉 하거든요. 빙상은 70%.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단측하고? 예를 들어 서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각 종목별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수익금이 100이 발생되면 강사한테 60%정도 지급한다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회원수가 많다든지 강습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으면 나름대로 50% 정도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피겨 같은 경우에는 서부스포츠센터가 빙상장 피겨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강사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강사한테 70%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진해에 개업 2주년 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그거는 나름대로 수영이나 탁구경기도 하고 하면서 일부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의미이지·····.

개업 2주년 행사가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68만 4천원보다 67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043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서 기존 사업은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감사담당 신설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에서 72만원이 증액된 5,8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청렴도 향상분야는 519만 2천원이 감액된 8천 5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액예산은 다음 페이지 여비에서 청렴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231만원을 증액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청백시스템 구축비로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건전복지재정은 보조금감사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사기술 일반운영비 260만원, 조사활동 일반운영비 4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2억 5,3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736만 2천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금년 4월 달에 갔기 때문에 7개월 되어갑니다.

7개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써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떤 기관에 대행해 주는 겁니까?

어제 업무보고 때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그러면 분담금 성격이 됩니까?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에서 비용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 그걸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서버 구축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업무보고 때 빠졌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하단부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외부전문가인데 자문수당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 건설분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기술감사담당에서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이런 데 해서 잘못된 사항들 지적도 하고 하는데 특히 신공법이나 특허공법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공사들은 기술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요즘 신기술들이 자주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거기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학교수 등이나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단계별 감사를 할 때 참여시킬 그럴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자체가 상당히 줄 수 있는 규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리고 또 충분히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감사성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과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이게 청렴하다는 걸 객관화 시키거나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패했다든지 청렴의 반대쪽은 쉽게 이렇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뭔가가 비리가 있다든지 부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가시화될 수 있는데 청렴하다라는 것은 이게 객관화하기도 어렵고 계량화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청렴우수부서를 결정하고 청렴마일리지를 제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량화를 가능한 시키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함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청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청렴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교육에 참석한 실적 또,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강령에 맞게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규정상으로는 행동강령관한테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을 때 가점을 주고, 징계처분이나 훈계, 주의처분을 받게 되면 감점 처리를 하는 등으로 해서 개인별로 점수제를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 5,503만원보다 1억 2,940만원 감액된 45억 2,563만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5,736만원이 감액된 38억 2,578만원, 특별회계는 2,796만원이 증액된 6억 9,9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85만원이 감액된 28억 9,707만원이며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3만원이 감액된 5억 7,447만원, 374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37만원이 감액된 3억 5,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9만원이 감액된 1억 4,261만원, 766페이지부터 76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9만원이 증액된 3억 2,817만원, 769페이지부터 77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86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90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춘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에 사무실 환경개선 5,000만원 잡혀있죠?

500만원.

500만원입니까. 숫자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를 바꾼다는 건지.

예, 환경개선 문제는 작년에 운동장 밑에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바꿨는데 다 못하고 사업비가 적어서 올해 10개 등 정도를 다시 하면서·····

그러면 안에 사무실 민원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명을 바꾼다는 겁니까?

예, 사무실 환경개선 하면서 조명을·····

예, 우리 창원시 사무실 등, 실내등입니다.

부기 표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사무실 환경개선 하면 민원실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바꾸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등을 바꾸네요?

등을 바꾸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안가는 건데 373페이지 역시 창원입니다. 민원실 의자인데 의자 금액이 어떤 의자인데 15만원이나 하는 건지 민원실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민원실 의자가 혼자 앉는 의자가 아니고 다수인이 앉는 길쭉한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로 된 거요?

예.

그게 15만원이나 해요?

아니, 나무가 아니고 쇼파식으로 길쭉한 다수인이 앉는 의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작년에 창원하고 마산이 탑재용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걸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또 구입하는 건가요? 진해는 없고.

작년에 진해만 설치를 하고 창원, 마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를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진해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산하고 창원은 올해 프로그램에는 없네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순번대기시스템 이래 돼있는데 순번대기시스템이라면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는 그것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마산차량등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입니다. 마산에 신규하고 등록부서에 이전하고 여기 있는데 현재 신규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고장이 잦고 해서 금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서흥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350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나는 값이 얼마 안 하는 줄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산·창원·진해에 업무용 차량을 과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해가 2대, 그 다음에 마산·창원은 각 1대씩 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안 그러면 승용차입니까?

마산에는 마티즈입니다. 그래서 마티즈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새로 요청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마티즈 지금 한 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마산차량등록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갖고 부족 안 합니까? 출장도 가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것 받으러 다닐 때 필요한·····

야간에도 써야 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구입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마산과에 마티즈는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에어컨을 틀면 차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티즈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하지만,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든지 물품구입은 꼭 필요한 일들은 의회에서도 챙겨야 되고 담당부서장님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 잘하니 못하니 하면 그것은 조금 멋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본청에 다양한 경험을 가졌으니까 로비를 좀 하시든지 해서 차량등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비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진해는 없습니까? 청사청소용역이.

진해는 구청에서 청소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고 구청청사청소용역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의뢰합니까?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하는 겁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적이 크고 하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2,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이래돼 있는데.

진해 총괄 주무과에서 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격무부서를 집행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규모 있게 잘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