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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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손도 좋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온기 가득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환경문화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에 환경문화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창원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문화국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환경문화국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변재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문화국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주요 업무계획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되어 일부 추진사업이 예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문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문화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문화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안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준택

조준택위원장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예산심의 시에 중복 논의를 최대한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최소 화하고 지적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적한 다음에 예산심의 시에 본 업무보고와 관련 하여 연계하여서 충분한 논의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 회의 전에 잠시 논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전체에 대해서 꼭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해야겠다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예산서 당초에, 전년도 대비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예산심의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앞서 회의 전에 간담회 시간에 박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준비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그 자료만이라도 먼저 되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제출되면 전문위원 전달 부탁합니다. 일단 박 위원님께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 한 번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석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새축제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동읍으로 업무를 넘겨서 동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추진을 하니까 상당히 환경수도과에서는 좀 수월하겠네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약 4천만원인가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또 삭감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올 예산에 보니까 또 예산이 상당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했을 때는 철새축제를 좀 이렇게 주남저수지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올해 동읍에서 직접 주민들과 같이 축제를 해서 철새에 대한 부분, 또 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 읍에서 고생을 하시던데, 예산 확보는 환경수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올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상석

이상석위원

아니, 신규 사업도 하더니. 연 밭, 연이 확산된다고 그런 사업은 추진하면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또 철새먹이터 부분도 1년에 한 20억씩은 해야 10년 내에 끝이 나는데, 17만평을 남의 땅을 개발도 못하게 제한은 해 놓고 돈 1억 7천 가지고 토지 매입한다.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석

이상석위원

우리시 환경국이 웃긴 것이, 이 공문 봤어요? 공문. 주남저수지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한 인허가업무협조 철저. 주남저수지 경계 200m 안에는 너희가 우리한테 다 협의를 받아서 허가내주라. 과장님, 땅에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시장님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 결재했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보세요. 주남저수지가 여태까지 우리 주민이 그것은 다른 철새보호구역이나 또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읍 같은 경우는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아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이나 아무 관계없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허가 내는 데 우리한테 허락 맡아라,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어느 선생이 자연녹지에 전원주택 해서 기초 놓으려고 해 놓았는데 철새 뭐 때문에 그렇다, 불빛 때문이다, 철새 멍청한 새가 빌딩에 받쳐 죽은 철새 있어요? 주남저수지에 관련되어서 환경수도과에서 그런 제한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연합 그 친구들 그 땅이 있는데, 저거 집에 가서 우리 못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이 공문 취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우선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환경수도과는 약 20억 정도의, 깎였습니다. 20억 정도. 그래서 20억 정도의 깎인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는 일단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굉장히 부담률이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를 추진하면 재원 확보가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그 재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주장을 해서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공문을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이, 2010년 7월달에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놓고 볼 때는 주남저수지도 보존도 하고 그쪽에 있는 대산이나 동읍 소득을 보존할 방법을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보존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석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는 우리가 가능한 좀 주남저수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남저수지가 세계적인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도 사실상 힘들고 이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한 우리 동읍이나 대산면 주민들이 주남저수지에 있으면서 재산권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국장님, 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과 협의해서 관리지역, 완충지역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관리지역, 완충지역을 해 놨는데 관리지역은 우리시가 사 줄게, 약속을 했어요. 사줬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10억씩, 최초에는 20억 확보했어요. 그래서 5년 내에 전체 매입을 다 하겠다, 약속을 해서 통합된 이후에 10억 했다가 작년에 5억 했다가 올해는 1억 7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충지역을 그어놓고 그 외에 또 인·허가 하는 데 주남저수지계나 환경수도과에서 허락 맡아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남저수지 주변에 토지매입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약 300여억원 정도, 300억원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는 높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73억 정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한 220억 정도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시점이 2014년도부터 다시 수립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종합관리계획을 설정할 적에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배분 관계 때문에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제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제가 변명 같지만 추경 때는 꼭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결산 추경 때도 좀 신경을 쓰세요. 이런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해 왔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하던 사업은 멈춰버리고 새로운 사업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철새축제의 부분도 실제 환경연합에서는 철새축제를 하면서 탐방객들이 많이 오면 철새에 지장이 온다는 것은 1회 때부터 해 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이 아 주남저수지에 철새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 지역의 홍보, 지역의 발전 이 부분을 위해서 올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남저수지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구나, 그러면 예산도 더 올려줘야 되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철새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새축제, 올해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 올해의 예산은 지금 현재 재배정해 준 것이 1억 9,600만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는 약 3,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시가 주최, 주관을 했지만 올해는 동읍의 건의에 따라서 주민의 축제니까 주민 스스로 해 보겠다, 타당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배정해 주고 어제아래 제가 동읍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남 철새축제를 하는 데 어떠한 부분이 애로가 있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시가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강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철새축제가 딱 개최하고 나면 최고 중요한 것이 외부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주민편의시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화장실이 적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가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한 1,300만원 내일 모레 돈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부분을 시와 의논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해 드릴 것이고, 내년도의 예산 부분도 현재 작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전체가 20억이 작년보다 깎였는데, 결국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이고 예산을 자꾸 줄여서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다 이래서, 죄송하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을 들먹일 수밖에 없는데 꼭 확보해서 지역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아니, 철새축제 하는 데 몇 년을 주민들 반발 때문에 연기하고, 못했던 것 알고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유도를 해서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스스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또 좋습니다. 올해는 또 어제아래 1,600만원인가 홍보비하고 시청 앞에 플랜카드도 크게 현수막도 달고 또 전체 로터리 주변에 철새축제 홍보도 한다는데 돈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실제 우리 축제 준비하는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홍보 쪽에 들어가던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참 기가 차는 게 또 우리 동읍주민들이 하니까 예산 더 확보,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부기에 올려놓은 것은 철새축제하지 마십시오. 올해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 치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권에 남들이 와서 간섭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공문 이것 취하를 하든지,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했다는데 시장님 한마디가 우리 동읍 재산 자기가 다 관리합니까? 시장이 다 관리합니까? 남의 재산인데. 행정 집행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박삼동 위원님 아까 자료에 대해서는?

삼동

박삼동위원

환경수도과가 안 오네요.

준택

조준택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 왔고 환경수도과 안 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박삼동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거거든요. 하고 예산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들, 꼭 지적해야 될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예산과 연계해서 심의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드리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문화국 업무보고 예산 수정사항이 쭉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놔놓고. 예산 수정사항에 변화가 상당히 있잖아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업무보고는 우선에 먼저 드렸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순호위원

빠졌다 이 말인가요?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되는데 왜 환경문화국만 그래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착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중에 44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5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든지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래저래 창원시에서 지난번에 오토캠핑장 만들고 나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그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시민들이 캠핑 문화와 관련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한 번 해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나 이와 관련해서 기본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오토캠핑장 해본 들 우리 관내에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관광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면 마산 쪽에도 가능한 데가 있는지 진해 쪽에도 가능한 데가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시뮬레이션을 한 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한다는 게 우리시 예산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 때 반영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해서 이것은 꼭 실현을 시킬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조성 기본계획은 한 번쯤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 놓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을 들어가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3,500만원이면 충분하게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제가 보니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는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014년도 환경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가 순서에 따라서 오전 일정으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오전업무와 관련 없는 관계 공무원들은 현업으로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문화국(환경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양원 국장께서는 제출된 소관 부서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구)마산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구)진해시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2억 2,056만 5천원으로 2013년도 29억 7,144만 1천원에 대비하여 82억 4,91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억 7,665만 7천원, 예치금 회수 103억 4,79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2,7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400만원, 주민 화합행사 및 경로잔치 등 행사보조금4,800만원, 덕동마을지원사업비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5억 8,848만 5천원, 기금전출금 92억 1천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308만원 등 총 112억 2,05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75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2억 1천만원이며, 수입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분리되는 기금전입금 9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치금 9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81페이지 수입계획은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억 3,926만 3천원이며, 2013년도의 8억 9,828만원 대비 4억 4,09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징수교부금 2억 2,718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도비보조금 2,375만원, 예치금회수 10억 6,33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 및 식중독예방 등 일반운영비 2억3,593만원, 과오납 반환금 4천만원, 예치금 10억 6,333만 3천원 등 총 13억 3,92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14개의 기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217억 6,982만 8천원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은 99억 801만원은 고유목적사업과 기타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118억 6,181만 8천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총 기금 112억원 중예치금과 전출금을 제외한 약 4억원을 덕동마을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2013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에서 분리 조성된 기금으로 올해는 92억 1천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약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천만원을 영양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행사보조로 추진되는 음식문화축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3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보조금의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해서 올해에 한 게 92억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이 기금이 모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은 택지 개발에 따라서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발생됩니다. 그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 위탁하면 설치금액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산출해서 우리시 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음식물처리장,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 이 기금이 사용됩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해서 그것을 위탁해서 처리해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기본적으로 30만㎡ 이상의 택지나 여러 가지를 개발했을 적에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량을 가지고 설치기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기초생활시설, 생활폐기물시설이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용량이 결국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짓거나 이런 사업에 설치기금을 적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92억 들어온 것은 마산 현동아파트 쪽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쓰레기 나오는 양 가지고 현재의 시설 가지고 부족하면 보완해야 되고 현재 여유 용량이 있으면 현재 활용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증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설 확대하는 그 돈입니다.

송순호위원

92억의 돈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현동택지를 조성하는 데, 거기가 LH에서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30만㎡ 이상의 면적에서 택지를 조성하면 조성하는 데 따라서 당연하게 주택건설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고 그 폐기물을 LH에서 직접 처리를 하든 아니면 시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든 그런 건데, 그러면 시에 위탁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그 산정된 금액을 시에다가 92억이라고 예를 들면, 92억을 시에다 주면 시는 그것을 책임지고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 처리하는 장소가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이 기금으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든,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현동에 있는 것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동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기존 소각장에 처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부족하면 증설하든지 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현동에 나오는 것은 기존 처리시설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이 용도 외에는 못 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못 씁니다.

송순호위원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아무리 많이 쌓이더라도 활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84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 및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인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더 좋은 음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경진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많이 또 참여하고 호응도 좋고 축제도 외식협회라든지 회원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 해서 올해도 내년 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 1회를 했었고 올해 1회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순호위원

기금에서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기금에서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기금에는 전년도 지출액은 제로인데 무슨 기금에서 했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0원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추경에…….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본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본예산 한 것이고 추경에도 기금에서 편성했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 말은 추경에 편성할 때 기금에서 편성해서 한 것이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문화국(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께서 2014년도 환경문화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환경문화국의 2014년 본예산은 우리시의 세입 여건에 따라 2013년 본예산보다 2%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 기반 구축과 깨끗한 도시 관리와 안전한 식품위생 여건 조성, 삶의 질이 높은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 생활체육 증진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557억 5,376만 9천원보다 37억 5,468만 8천원이 증액된 595억 845만 7천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535억 7,618만 9천원보다 31억 206만 7천원이 감액된1,504억 7,412만 2천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과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환경수도과는 20억 2,848만 1천원이 감액된 96억 3,394만 4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30억 1,181만 5천원이 감액된 674억 6,059만 6천원이며 문화관광과는 50억 4,437만 8천원이 감액된 370억 7,776만원, 체육진흥과는 69억 8,260만 7천원이 증액된 363억 182만 2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문화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문화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1,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14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환경수도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육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스포츠센터 등 체육인프라 구축,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수도 분야는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으뜸마을만들기, 도랑살리기 사업 등 환경실천운동 예산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녹색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폐기물처리장 위탁비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제작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관련 유지수선비가 대폭 감액되어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예술단 지원예산과 공연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며, 긴축재정 예산운용에도 불구하고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추진 및 문화바우처사업 증액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소외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크루즈 관광사업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 등 지역 3대 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액되었으나 행사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센터, 주민운동장, 사회야구장 등 투자액이 증액되어 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직장운동 경기부 및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예산의 감액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위축 및 쾌적한 운동시설의 적기 제공 여부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토양정화 문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의 예산편성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 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1,568페이지에 민간이전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올해에 대비해서 약 4,9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는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녹색도시창원21 실천협의회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삼동

박삼동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나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4,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운영비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조금씩 다…….

삼동

박삼동위원

녹색도시창원21 실천협의회가 여기에 하는 데 4,400만원이 삭감이 돼도 운영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실 위원님.

성실

홍성실위원

1,56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성실

홍성실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어느 정도의 으뜸마을이 만들어졌으며, 한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올해 한 9개동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은 2천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결과를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공모사업을 통상 7~8건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줄음으로써 조금 건수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이 부분에 600에서 한 2,000만원으로 해서 마을당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효과라든가 반응은 어떻던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동별로 사실 경쟁이 붙어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의창동 같은 경우에도 향기나는 꽃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마산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박물관 운영과 민화벽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진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 테마거리 문화예술 공연무대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확대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에는 조금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이 예산이 지금 줄은 상황에서 2014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너무 세분화를 해서 나누어서 작은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한 곳을 집중으로 해서 보일 수 있는 시범으로 보여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세분화해서 6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 곳을 조금 집중으로 지원을 해서 좀 사람들이 아 거기가 정말 우리가 가서 배우고 볼 것이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좀 예산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몇 곳만 지정하셔서 거기에 집중으로 해서 나중에 아 이런 사업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1,5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최고 하단부에 보면 마을마다 환경실천운동사업 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인데요. 사실은 시민실천운동입니다. 동별로 한두 건씩 해서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붐 조성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테마 환경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62개동에 한 2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전 읍면동에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1개동에 두 건씩 해서.

송순호위원

이것하고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시범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좀 규모가 크게 마을텃밭 조성이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녹색나눔장터라든지 좀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화시켜서 하는 시범사업이고요.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9페이지 지방의제21 전국대회 홍보관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행사가 있는 것인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매년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는 안 했나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올해도 수원에서 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했는데 올해는 우리시에서는 홍보관 설치는 안 했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 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도 추경 때 했나요? 그러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추경 때 해 놓으니까 예산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올해 응모한 사업내역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0~1,571페이지.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1,571페이지 람사르공원 시설물 정비. 람사르공원이 내나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쪽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쪽인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2008년 9월에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2008년 9월에, 기억나는데.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데크와 안내표시하고 다 바꿔야 되는 모양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조금 교체를 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석

이상석위원

나무로 하는 데크로드 이것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짧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지금 공원이나 산에 가 보면 다 데크로드 해 놓은 게 내구연수가 너무 짧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데크하고 이런 게 많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석

이상석위원

그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2~1,573페이지. 이해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환경영화제에 대해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2013년도에 개최하신 것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환경영화제에서 영화제 형태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우수환경영화를 선정해서 하루에 두 편씩 그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상영을 어디서 어떻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롯데시네마에서.

해련

이해련위원

롯데시네마에서.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 삭감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시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련

이해련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깎아놓은 것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영영화 편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상영영화 편수는 줄이겠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반응은 공연할 때마다 거의 90석이 다 찼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응이 좋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반응도 좋고 또 환경에 관련된 것, 홍보 차원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더 축소되고, 우리가 환경에 관련돼서 더 지향해야 될 사업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에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상영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호수 같은, 용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쪽에서도 한 번, 특히 하절기 때 한 번 해 보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환경 영화를 본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해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4천만원 이것이 주로 사용처가 어느 쪽입니까? 환경영화제.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주로 공연관 빌리는 것과 영화필름 관련 임대료.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 임대료하고 영화관을 빌리는 쪽이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체험행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체험행사라는 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상영관 입구에서 체험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아 거기에 대한 비용들입니까? 그리고 제6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개최, 이 부분은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엑스포 말입니까?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엑스포는 지금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경남신문에서, 주최는 우리 창원시가 되고 주관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5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74~1,575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574페이지 최고 상단부와 1,57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인데, 이것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국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언제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생각, 한 10월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0월 준공을 하고 개장도…….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2015년 1월 정도.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시관 민물고기 구입비용이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다 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에 민물고기 구입을,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되나요? 올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산 편성은 하고.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단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그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도 위탁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신 어류생태전시관, 진해해양공원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바다고기는 바다고기대로 따로 할 것이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바다고기는 구입 안 합니까, 낚시해서 넣을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물고기만 삽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576~1,57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것이 지역의 개발하고 같이 맞물리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총량제를 좀 많이 받아놓아야 개발하는 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아있어야 되지요.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것이 좀 많이 받아놓아야 앞으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될 것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린리더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1,577페이지.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 그린리더는 저희들이 온실가스줄이기 범국민실천 그린스타트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지역녹색활동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겸임하고 있는데, 지금 그린리더가 493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가정에너지진단사업도 한 1,243세대를 했고 녹색생활실천 캠페인도 17회 정도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진해 대동다숲아파트가 대구전국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런 분들이 각 아파트나 또는 단체에 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리더를 해서 그 실적을 가져간다.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를 적게 쓴다든지 그런 쪽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78~1,579페이지. 1,580~1,581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578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것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예산이 좀 환경부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국비 자체가 예를 들면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그와 매칭 관련해서 시도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을 한 89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한 36대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36대뿐이 안 되었지만 더 할 사항이 생기면 환경부에 요구를 하면 조정을 좀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애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보통 보면 50%를 지원해 줍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5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송순호위원

50% 지원해 주면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버스차와 경유차량하고의 차액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상 시내버스는 11톤짜리는 1,850만원, 중형버스는 1,6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송순호위원

버스 말고, 왜 자동차도 하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자동차는 지금 없고 청소차 11톤짜리는 4,200만원 지원해 주고 5톤짜리는 2,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난번에 일반 승용차…….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전기차입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안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생태교통과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9~1,581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 5천만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창원산단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것이 전체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다 해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다 안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했고요. 위에 용역비 5천만원은, 악취관리지역이 7월 1일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되면 다음 연도에는 1년 동안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2015년 1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고요. 밑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12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고요. 시비 6억이 확보되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완료되었고요.

상석

이상석위원

앞전에 악취관리실태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것 밑에 것은 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1,5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굴뚝시료채취기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공장에서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창원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아닙니까? 하고 했을 건데 그러면 공장에서 시료채취 몇 번 합니까? 1년에.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공장에서 악취대기시료채취는 법상으로 업소 종별 용량에 따라, 업소배출량에 따라 측정주기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악취시료채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대기문제 때문에 굴뚝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악취 같은 부분도 있고 대기 부분도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을 7월 1일부터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언론보도가 많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되면 여러 가지 관리를 또 잘해서 악취가 없어질 것처럼 보도도 되고 했는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자가 누구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시장님입니다.

송순호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악취관리지역에 지정이 안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금고조치밖에 못합니다. 일단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명령부터 해서 조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됨으로써 업소에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악취 민원은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순호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정구역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창원산단 한 17㎢입니다.

송순호위원

창원산단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지정할 때 사업장과는 일정 정도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정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간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련 부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많은 업체들과는 소통을 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행정처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업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긴장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다른 개별대기오염이라든지 어쨌든 처리기준을 넘어서 발생되는 것은 수질이든 대기든 소음이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가 환경수도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악취와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 예를 들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예를 들면 여러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한 행정조치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잘 관리되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될 지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마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하겠다 이런 건데,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이것을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여기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에도 보면 감시시스템이 한 23개소 정도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기상영상모니터시스템도 구청과 본청에 한 3개소, 그 다음에 컨트롤센터가 구축이 되고 또 악취감시장비가 지금 4개소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그 장비가 악취를 캐치해 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바로 저희 담당자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되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업체까지 다 통보가 됩니다.

송순호위원

업체가 통보되고, 이 악취도 있지만 그 중계펌프장 있지요? 덕동으로 가는 창원 봉암로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냄새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1~1,58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582페이지 진전시락 낙동초등학교 환경교육을 특화사업으로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 낙동초등학교는 지금 폐교가 돼 있는 학교입니다. 진전시락 218번지인데, 면적은 한 4,179㎡이고 건축면적은 100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폐교가 되어서 주변이 좀 엉망인데 그 주변을 생태공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또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임차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도비와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서.

월태

여월태위원

낙동초등학교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지역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그 앞에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 앞에는 폐교였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폐교였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업을 안 했네요? 환경사업을.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작년부터 일단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다 아닙니까? 환경체험학습 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동아리 활성화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각 개별 학교에다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 집행을 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4~1,5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1,583페이지에 토양 및 수질정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접 우리가 시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재료비가 있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제일 밑에 한국철강 부분 말입니까?

상석

이상석위원

예, 제일 밑에 토양 수질. 일반 운영비하고 또 뒤에 보면 재료비까지. 이것이 어디 단체에 줍니까,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합니까? EM환경센터 운영.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EM 이것은 우리 자체 EM센터가 있습니다. 저쪽 분뇨처리장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EM 제작소가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래서 운영 재료비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5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1,586~1,587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584페이지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올해도 했고 몇 년 동안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또 같은 곳을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지역은 다 다릅니다. 일단 낙동강수계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읍까지 넓혀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면하고 동읍.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강을 좀 해야 될 곳을 지정해서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랑을 실태조사를 좀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송순호위원

공모신청을 받는데 공모하는 주체들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단체입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주로 환경관련 단체들입니다. 생태환경연구소라든지.

송순호위원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삭감시켰네요?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올해 지금 신규로 7군데하고 사후관리 9개소 정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더 줄겠다.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올해 시비가 조금 줄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1,584페이지에 보면 용지호수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용지호수에 좀 녹조류가 있는가 색깔이 파랗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은 거의 소멸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얼마 전에 거기 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위에서 보니까 녹조가 많이 끼어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녹조가 있는, 좀 위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원수가 670~680톤 하루에 들어오는데요. 나름대로 정화를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매달 저희들도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하는 것과 녹조 있는 것이, 수질과 녹조는 상관없어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우리 용지호수가 물 제수량이 한 11만톤 가량 됩니다. 물의 깊이는 2~3m인데 매일 낙동강 원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사를 한다는데, 수질검사를. 수질검사자료 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88~1,5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주남저수지 말만 나오면 열 받아서. 실제 나무 심고 또 재보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고했다는, 잘한 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입니다. 또 여름에 꽃길, 새들길 만든다고 정말 김동주 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 또 가을에 코스모스 심어놓으니까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직원들이 교통정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문자 보내서 격려 좀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도 또 하고 했는데 잘한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새들길하고 이제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주차장 조성이 있었는데, 지금 아예 준비도 하지도 않고 또 내년도에 주차장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남,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회 관계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별도로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그런데 그때 그것하면서 어디 지정을 했다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그것이 안 돼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주변에 사실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철새들이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 고구마도 먹습니까? 고구마를 왜 구입하지요? 철새 먹이에. 1,5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철새 먹이 고구마 구입이 있거든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에 사실은 인쇄 부분이 조금 빠졌는데요. 고구마도 있고, 그다음에 고구마 등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치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구마는 저희들이 재배해가지고 일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철새들이 평소에 모이를 조으면서 고구마를 먹을 수 있나 하면, 철새들이 고구마는 일상생활에서 안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고구마를 사서 철새한테 먹이를 준다는 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고니는 고구마를 조금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붕어나 치어, 미꾸라지 등 이런 것을 해서 노랑부리저어새 등에 먹이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시베리아 가면 고구마가 있습니까? 자기 먹이터에. 없는 것을 그렇게 줘가지고, 아니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고니가 우리 철새먹이터 관리지역에 살면서, 거기 물논 조성해 놓았다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거기다가 고구마를 주니까 생전에 오지도 않던 고니가 거기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여름에 탐방객들 쉼터도 만들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왕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구마를 안 주면 그 물논에 고니가 안 올 건데, 괜히 유도를 해서 환경연합회한테 그런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1,58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중간 부분에 모니터링용역 또 수생식물모니터링, 토양오염조사,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철새모니터링은 매년 여름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뿐만이 아니고 각종 조류 개체수와 서식지용 패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수생식물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다양한 수생식물 자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체수도 파악을 하고, 특히 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새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생식물모니터링…….

삼동

박삼동위원

여태껏 잘 해 오고 있는데, 이것 없어도 지금 현재 잘 될 것 같은데.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계속 변화가…….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석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9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1,593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571페이지에 환경수도 업무추진 국제기구 활동여비 제일 위 부분에, 이 부분에 내년 2014년에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C40 ICLEI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총회는 참석 안 하고 C40 ICLEI 회의는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가 무슨 나라에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독일과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집행부만 갔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집행부 실무진들만 갔다 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실무진들만 갔다 왔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의원들은 동참을, 여기에 여비를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면 안 되나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그 밑에 국외여비 부분에도, 올해는 2천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지요? 내년도에는 어디를 갈 건데, 1천만원이나 삭감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민간단체 국제회의 참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한일간 민간환경단체 교류활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우리시로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야마구치시 환경단체와 교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현재, 그 밑에 회의 참석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오후 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94페이지부터 1,59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말미에 보면 환경미화원 탈의실 및 휴게소 설치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구암동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탈의실과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봉암동 주민센터에?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탈의실이나 휴게실이나 샤워시설이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마산지역에는 합성동도 지금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자료를 좀 받을게요. 진해, 창원, 마산지역에 각 62개 읍·면·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곳이나 휴게실 설치나 탈의실이나 없는 곳,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샤워실이 되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이지요. 샤워실은 몇 군데 되어 있고 없는 곳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596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임금하고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임금인상 부분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청소대행업체마다, 각 청소대행업체가 진해에 몇 군데이고 마산이 몇 군데이고 창원이 몇 군데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업체별로 올해의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 6억 7,8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무슨 업체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 전체에 다 배부해 주세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위에 연구용역비 중간 부분에 원가산정용역이라든지 이것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2회 되어 있네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마산지역은 3년마다 계약하는데, 3년 단위로.

삼동

박삼동위원

마산은 3년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6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원지역과 진해지역은 내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원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마산지역에는 내년 6월달까지 하는 것이 끝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서류를 다시 재입찰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합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원가산정은 바로 내년 초부터 원가산정작업에 들어가서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2,200만원이 증액된 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원가산정을 2번 해야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2번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2,2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2,2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마산은 내년 6월달이고 창원, 진해는 내년 말이기 때문에 1,600만원×2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밑에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주민만족도조사, 이것은 또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삼동

박삼동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까? 신규 예산처럼 돼 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삼동

박삼동위원

작년 추경부터 매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에 2천만원 올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전년도는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매년 하게 돼 있다면서요? 방금.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부터?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8~1,59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600~1,601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1,60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아금바리꾼과 함께 하는 리폼교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진해 YMCA에서 매년 못 쓰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촌 읍·면·동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수거를 전부 다 합니다.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가면 그 양을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대로 돈을 줍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이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계근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계근하는 데 누가 감리 감독합니까? 우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갑니까, 안 하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계근을 하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주민들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계근 할 때.

용범

강용범위원

그 다음에 1,601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앞에 페이지에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2중 3중으로 원가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마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역별로 할 것이 아니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꺼번에 원가조사 용역을 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따로 따로 용역을 줍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시설마다 그 처리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 이것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톤당 얼마 줍니까? 민간위탁.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톤당 48,000원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처리회사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위탁…….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도 마산 같은 데는 수곡에 하는 것 외에 지금 음식물이 남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시 외곽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과거에는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봉투로 하게 되면 처리가 안 되어서 민간업체에 줬습니다. 그런데 수거방법이 전용용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수곡에서 전량 다 처리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많은 음식물이 지금은 수곡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다 다르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차량 샘플, 사진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02~1,60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6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사유에서 이만큼이나, 1,601페이지에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하고 그 밑에 자원처리장 위탁운영비 이것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하고 다 감안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6억 8,300만원인데, 앞에 1,596페이지에 증액된 것하고 이것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12개 업체에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마산음식물처리장과 진해음식물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창원은 없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창원에는 재활용종합단지 안에 다 처리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재활용종합단지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이것이 필요 없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음식물, 재활용 같이 민간위탁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의 위탁운영비가 몇 톤 나왔는데, 톤당 나오는 것 있죠? 매달.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마산과 진해,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한 부씩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할 때에 이것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도표가 와야 삭감이 될 것인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정화조 직관로 공사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진해에 재활용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재활용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판매장 3층짜리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정화조가 묻혔는데, 정화조 그것을 폐쇄하고 직관 연결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우리시 건물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시 건물이다 말이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장비 유지수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내서 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 되어 있는데, 내서 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해마다 2천만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되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지원됩니다.

송순호위원

해서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운동장 개·보수하는 데 썼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매년 건의를 합니다.

송순호위원

건의를 하면 그것을 하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위에 보면 장비 유지수선이 1억 2,200만원인데요. 수곡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을 장비와 관련된 수선이나 유지나 이런 것을 시에서 다 해야 되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시에서 하고 그와 관련된 관리만 위탁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다 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최고 하단부에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존 재활용단지 안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100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100톤짜리를 얼마나 증설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200톤으로요. 100톤 더 증설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처리장이 2개로 되는 것인가요?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2개로 해서 100톤, 100톤 따로 따로?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돼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결정됩니다.

송순호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2~1,603페이지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1,603페이지에 천선매립장 매립 완료지구 종자구입비가 1천만원 있지요? 지금 천선매립장 매립 완료된 게 일반적으로 몇 평 정도 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예산만 지원해 주도록…….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정도 면적인데 종자구입비만 1천만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종자 값이 1천만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12만㎡…….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4만평 정도 되겠네요? 주로 종이 무엇 무엇 종자를…….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코스모스하고 유채, 두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 종자 값을 대략 알기 때문에, 종자 값이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뿌려야 되는데 몇 평 정도인데 종자 값이 1천만원 들어가냐, 몇 백이면 제 계산으로는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 잔액은 모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천만원 다 했다고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04~1,605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604페이지 제일 위에 주민편익시설 시설물 보수, 이것이 어디에 돼 있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진해 찜질방에, 진해소각장을 지으면서 찜질방을 지어줬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올해도 되어 있고 내년도도 또 필요합니까? 매년 필요합니까? 이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매년 필요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시설물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매년 이것이 필요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찜질방 안에 목욕탕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후되면 계속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삼동

박삼동위원

매년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내년에도 1,500만원이고 올해도 1,500만원인데, 올해 보수한 것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천선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5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천선매립장이 안민동에 있는데 이것은 2단계사업입니다. 기존 매립되어 있는데 2단계사업인데, 상단 부분에 공사할 2단계 지형이 있는데 앞에 전단에 계속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류를 해가지고 침출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올해부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국비가 17억 확보됐어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51억을 가지고 올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연차사업으로 2015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연차사업인데 34억을 이 많은 돈을, 올해에 쓸 돈만 해서 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데 이 연차사업을 왜 이렇게 2015년도까지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와 계약을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다른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는 연차사업을 하는 것은 그해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될 부분이지, 올해에 국비 17억과 시비 34억, 51억 중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혐오시설유치 및 주민 쓰레기봉투 지급, 이것은 매년 8,800만원을 지원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매년 지원하면 봉투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죠? 협의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만 우리 과에서 했는데, 분뇨처리장 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까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안에 같이 넣는 것 같으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전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그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6억 2,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쪽에서 하수관리…….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는.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서 어디쯤까지 하다가 이리 넘어왔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완공해서 운영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시점이 언제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올 7월부터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2013년 7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창원과 마산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다르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창원에는 가축분뇨만 따로 처리시설을 지난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까? 하수하고 같이 복합적인 처리를 안 하고, 가축분뇨만 따로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이 1일 400톤 규모의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병합 처리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하수하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하수하고 병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하수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병합 처리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창원은 따로 가축분뇨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따로 처리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따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마산 가축분뇨는 병합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 확보 한다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06~1,607페이지. 홍성실 위원님.

성실

홍성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1,607페이지에 아구데이 축제 지원하는 것 있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성실

홍성실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이 아구데이 끝날 때까지 계속 행사를 하게 되면, 매년 지원이 나갑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매년 도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성실

홍성실위원

도비가 없어지면 시도 없어질 수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하여튼 행사를 시작하면, 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그 행사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성실

홍성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나 이런 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지원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에서 지원이, 일은 그만하고 자기네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유도를 좋게 해 나가면서 재정을 조금 절약해야 되는데, 한 번 모든 행사가 시작이 돼서 돈을 시에서 받게 되면 그 행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조금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도의 예산이 오르니 시 예산도 또 같이 붙어서 이렇게 지원되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도 없는데 또 올랐네요. 보니까. 그렇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아구데이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또…….

성실

홍성실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다시 정확하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구데이 축제는 사실상 올해는 5회이고 내년에는 6회째입니다. 아구데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마산의 전통 있는 음식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 아귀이고 복요리다. 그런 쪽에 출발해서 지역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이고, 그런 부분을 도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사를 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내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1,607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5억 4천만원 해서 2개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은 창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2개소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건데,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 급식센터는 영양관리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영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개소를 하는데, 50~100인까지는 1센터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50인까지는 2센터를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서 식약청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불량식품근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영양식단이나 위생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올해 새롭게,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50명의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식품 안전을 더 강화를 시켜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법에는 영양사나 이런 것을 작은 규모에는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게 어린이 영양급식이나 식단이 취약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새롭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이것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과 내나 급식소 관련해서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짜서 보급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개소를 운영하다가 20~50명의 단위는 따로 또 떼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원시가 지금 100명 이하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20~50명 사이의 급식소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따로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진적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국비가,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렇게 시가 매칭으로 붙인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정해서 하시오 하고 내려준 것인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원대학교에서 100명, 창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충분하다,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좀 더 충원하면 되고 그런 것이지, 센터를 예를 들면 굳이 두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누가 장담하지요? 다른 것은 예를 들면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관리하면서 이것을 20~50인, 50~100인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의 기능 강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 말이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1센터는 창원대학에서 위탁을 받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 140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2센터에 추가된 부분은 20명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탁관리대상은 200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센터에 하면 340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안은 도내에 영양식단에 관련되는 부분에 창원대학교도 있고 문성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안분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1, 2 나누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식약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관리라인에 그렇게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20~50인 이내 2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것이 법적 기준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창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창신대학이 우리도 한 개 하자, 우리도 센터 한 개 주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송순호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20명에서 50명 인원을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별을 50인에서 100인, 그리고 20인에서 50인 따로 센터를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식약청 가이드라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기준에는 돼 있는데 기준을 무조건 지키느냐, 모든 지자체가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듭니까? 센터를 모든 자치단체가.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조금 전에 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는 추가로 될 때는 식약안전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086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째보면 어린이 영양식단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불량식품,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그런 차원에서 식품안전청에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만 우리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린이의 식품안전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 또한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한 군데 다 줘버리면 또 과부화현상도 일어날 우려가 있고 나누어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선의의 식당 개발이나 긴장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8~1,609페이지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1,608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식품안전관리하고 우리 학생대상 요리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생대상 요리체험행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요리학원에서 이런 실습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게 해 본들 아마 30명씩 6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같으면 오히려 학교에서 가정선생님이 실습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굳이 우리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험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가정 실습시간이 없습니까? 그런 시간에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기회가 또 적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6군데밖에 또 30명씩밖에 안 한다면 그런 부분도, 차라리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한 번 하는 데 30명 6회를 합니다. 180명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하고 그에 대한 요리의 체험행사를 주로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만들 수 있는 제과제빵,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을 체험을 시키고 직접 만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에서도 6개 학교밖에 대상이 안 되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돌아가면서 지역을? 골고루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올해도 그러면 이 체험행사 했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했으면 올해 한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10~1,612페이지까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당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살수겸용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전년도에는 100만원 돼 있거든요? 100만원 돼 있었는데 예산요구액을 8억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만원만 해 놓고 8억을 미반영을 시켜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폐업지원 감정평가용역 29,920,000원이 미반영 되었는데 이것 역시 또한 사유를, 이것은 사실 폐기물대행업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하니까 위탁 처리하는 거잖아요? 위탁 처리하는 건데 이것이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가 돼 있다는 말이지요. 무엇이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돼 있는데도 이것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 아까 51억에 대해서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여기만 조금만 빼도 충분히 이런 것을 몇 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 못 시킨 데 대해 어떤 사유로 해서 못 시킨 것인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EM발효 설치해서 5억 올렸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예산서에 빠져있는지 이 사유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이 전년도에 1억이 돼 있었는데, 올해 1억을 미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올해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만 제출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1,59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금 우리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데, 관리비는 712만원만 가지고 관리가 가능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는데, 우수화장실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정해서…….

경희

심경희위원

관리비는 구청으로 다 배분이 되었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지하고.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2억 6천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선환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2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613페이지부터입니다. 1,6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향교와 마산향교가 예산을 격차를 두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불쾌하거든요. 똑같은 행사를 제가 창원향교도 가보고 향교 행사는 거의 안 빠지고 가는 편입니다. 가서 어르신들 하는 것도 보고 기로연할 때도 가보고 또 봄 춘계추계 가보고 다 하는데, 똑같은 행사를 하는 데 왜 지역별로 이렇게, 똑같은 향교 예산 지원하는 데 격차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600만원, 400만원, 또 향교성균관유도회도 마산향교도 유도회가 참 잘 돼 있거든요. 활성화되어서 교육관도 만들어 놓고 있고 하는데, 마산은 지원이 없고 창원만 이렇게 또 유림교육비를 따로 5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격차를 두면, 이런 게 바로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결론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1,615페이지도 보면 100만원 차이가 나고 앞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도 200만원 차이가 나고 교육비 또 따로 창원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창원향교와 마산향교가 전체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향교는 전체적으로 한 3,900만원 정도 되고 마산향교는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두 개가 다른 것은, 향교운영비라든지 기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같은데, 마산충효 교실 운영과 창원에 충효교실 운영 그 다음에 석전대제 제례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원향교는 유림이 1,200명이고 마산향교는 56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 수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인원 차이에서 조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유림교육비 부분은 전혀 마산은 배려가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담당주사분한테 마산향교에 청소년예절교육을 위한 영상기기 교육자료 한 1,600만원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올해도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풀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청소년예절교육이라든지 향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자료라도 1,600만원 정도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담당주사한테 자료를 드렸을 건데, 뭐 뭐 들어간다는 것을.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격차는 있지만 또 성균관유도회 유림교육비 같은 경우는 마산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다음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추경예산에라도 좀 반영이 돼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관도 새로 또 리모델링해서 지어놓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합시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1,614~1,6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강용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학생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무상급식처럼 인원수에 따라서 한 그릇에 얼마, 1인분에 이렇게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얼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산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14~1,615페이지.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1,614페이지 창원충효교실하고요. 어느 단체에서 경상보조를 하는지 하고, 전통예절교육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 단체에서 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나 향교에서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창원충효교실은 창원향교에서 하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마산충효교실도 마산향교에서 하고.

월태

여월태위원

뒤에 전통예절교육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예절교육도 같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전통예절교육도 향교에서 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다른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같이 분리를 해 놓았어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마산전통문화 계승사업, 이것 아닙니까?

월태

여월태위원

1,614페이지 창원충효교실과 1,616페이지 전통예절.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1,616페이지 전통예절교육사업 밑에 전통예절 2,500만원, 이것은 삼원회에서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만날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현재 1,616페이지 남산상봉제는 7,200만원이고, 1,617페이지 안민고개 만날제는 1천만원이고, 마산 같은 경우 1,632페이지에 보면 9,500만원이거든요. 9,500만원에다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모녀상봉지곡 해서 마당극 거기에 또 별도로 3천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1억 2,500만원입니다. 어떤 데는 1천만원 가져가고 어떤 데는 1억 2,500만원 가져가고 1억을 넘게 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또 1억 가까이 가져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창원문화원장 박동백 원장님께서도 안민고개 만날제가 역사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만날제 중에 제일 큰 집과 같은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늦게 시작됐지만, 예산이 너무 한 쪽에 편중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이라도 한 말씀 하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만날제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있는데 예산 차이가 좀 많다, 그렇게 차이가 많아서 차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날제가 남산상봉제도 나름대로 역사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마산에 있는 만날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진해 안민고개 만날제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한 안민고개 만날제의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추경에 신경 쓸 것이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속기록에 남고 또 후임자들이 속기록을 보고 열심히…….

월태

여월태위원

다시 한 번 더 믿어도 되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었으니까 1,616~1,6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616페이지에 전통예절교육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다 토탈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삼원회에서 창원시민 모두에게 다 되는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삼원회에서?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삼원회 체육대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창원, 진해, 마산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다 오듯이 그렇게 와서 하는 것입니까? 삼원회라는 것이 어디, 회장이 누구이고 지금 회원들은 얼마나 되고 주로 구성은 시에서 받으면 몇 배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주최, 주관을 삼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삼원회라는 주최, 주관하는 단체는 구)창원 웅남, 상남면에 토착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창원시를 만들 때 이주되신 분들이 삼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삼원회에 회장부터 회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소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회장, 주소,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넣으면 좋고. 삼원회에서 주축이 돼 있는 사람과 전년도에 행사되어 있는 내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여했다는 그 내역서를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다음에 1,617페이지에 연등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간 상단 부분에.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창원불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불교연합회에서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용지호수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용지호수에?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골포해전 재연행사 1,500만원 잡혀있는데 애초에는 할 때 2천만원 정도의 레벨에서 행사를 해 왔지만 실제 이 행사 자체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품격 있는 행사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이 안골포해전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시가 주최를 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키우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행사는 오히려 안골포해전에 대한 원래의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는 면도 있다 하는 비판도 지역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이 행사의 예산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한 번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의 현재 행사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안골포해전 재연행사가 그렇게 썩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품격이 있다든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5회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회 정도 되어서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품격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군항제 시기에 행사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는 부르지 않지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를 그것하기 보다는 조금 군항제의 어떤 행사, 축제할 때 그 관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까지 하고,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1,618~1,619페이지. 홍성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실

홍성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18페이지에 다향축전이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지요? 올해가 몇 회째인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향축전은 몇 회라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다향축전으로 되어서…….

성실

홍성실위원

그러면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통합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지금 그쪽에서 다향축전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고 하나요? 저희 쪽에서도 중국을 가나요? 저희도.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도예가 고성배 씨가 이 다향축전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중국에서도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에서도 그쪽 중국으로도 같이 가서 방문도 하고 하나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성실

홍성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의 초청 항공비를 대주더라고요. 6명을 50만원씩.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성실

홍성실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쪽 다향축전의 관계자들이 갈 때 그쪽 중국에서도 저희한테 체재비 이런 항공비를 주나요, 받고 가나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여기 시에서 가는 것은 없고.

성실

홍성실위원

시가 아니라 고성배 회장이 주관하는 그 팀에서 만약에 중국을 방문할 때 항공비를 주냐고. 그쪽에서 받고 가냐고요? 저희도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 없어서 다음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차비까지 줘가면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자료를 더 정확하게, 이것가지고 별로 제가 볼게 없더라고요. 이것 말고 그 외에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쪽에 방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초청을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한 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만 하고 난 뒤에 결산만 하다 보니까 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일단 보조를 하면 민간단체에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 같은 것도 안 하나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돈 준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았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조금 어울러서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홍성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도에서 1,700만원 내려오고 저희들이 1,300만원 내려서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도에서 매칭 비율을 지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400만원 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예산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준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어느 정도의 그것이 있는지를 저희는 평가를 좀 보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1,61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제9회 권환문학제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400만원 가지고 제9회 권환문학제를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환문학제에서 1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김달진문학제가 여기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달진문학제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진해구청에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권환문학제는 작년에도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에 보면 경남영상위원회가 이런 저런 경남도 때문에 조직이 통합되고 이러면서, 여전히 영상위원회는 남아있지만 도에서 직할해서 관리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영상위원회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경남영상위원회를 예전에 경상남도에서 어디다가 할 거냐 이래서 경남도에 시군구에서 영상위원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마산시에서 경남영상위원회를 유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 사무실을 마산에 두기로 하고, 지금은 구)마산 운동장 내에 아마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어쨌든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영상 관련된 활동이나 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단체이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도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2억 5천 정도 삭감해 버리고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 영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이 될까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에 있어서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영상활성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 6월달에 경남문화재단과 경남영상위원회, 경남영상콘텐츠위원회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때 경남영상위원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마산하고 경상남도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경남영상위원회에다가 운영비를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경남영상위원회를 없앴기 때문에, 경남영상위원회는 남아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빠져있고, 예산과목도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창원의 영상활성화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이 영상산업 활성화 이런 쪽으로 부기를 바꾸겠다 이런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고 그런데 영상산업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민간이전에 보면.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어디다가 지원할 것인가요? 이것은 내나 영상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간첩 해서 했듯이 올해도 NLL연평해전, 지금 CJ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NLL연평해전과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영화제작위에다가 창원시에서 50% 이상 촬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립영화제에도 영상물에도 인디고하고 이것이 희망이다 하는 이런 데다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 내년사업계획이 그런 것인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송순호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우리가 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경남영상위원회가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도에서 예산편성이 아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와 시가 거의 3억, 3억씩 출자를 해서 6억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영상위원회가 예산이 전무하면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경남영상위원회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예전에 마산시에서도 영상위원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은 유치를 한 것인데,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창원영상위원회라도 새로 만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인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도에서 아무리 해체를 하려고 해도 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고, 그런데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남영상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것은 회원들 간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또 뒤에 그러면 경남영상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창원영상위원회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지켜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

토론할 지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영상산업활성화위원회라고 우리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에서 지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거기에서 특정한 영화에 대해서 촬영 제의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런데 아까 예를 든 간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 거기에는 영화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예술 쪽, 우리 쪽에 문화인들이 심사위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원시에서 보는 각도는 이러한 촬영지를 이쪽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더 홍보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화인들이나 문화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못지않게 영화 자체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영화 간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간첩을 창원에서 촬영했다는 것은 창원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7천만원인가 지원했지요? 제 기억으로는 7천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7천만원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자막으로 조금 나오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진해에 있는 로망스다리가 유명해 진 드라마 로망스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지만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이 드라마 속에서도 진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이고, 그대 그리고 나라는 영화에서 영덕 강구가 유명해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천안함 관련 영화 제작에 있어 3D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부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 안 하기로 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개인적으로는 할 때 사업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소재는 좋은데 다시 재검토다,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뒤에 각색을 새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영상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6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올해에는 1,800만원인데 내년도에 4,100만원 돼 가지고, 이것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상을 격년제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문화상 수상을 위해서 관리비가, 운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년도에 수상하는 해네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6분 시민의 날 시상할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자료를, 이 1,8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됐는지, 비교를 해야 삭감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업무 추진이, 이것은 돈이 더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400만원이나 삭감되면 무엇 가지고 문화예술을 제대로 하고 할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1,900만원을 어떻게 했고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설명 한 번 좀 해 보실래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집안이 못 사니까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더 돼야 될 것은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문화활성화 사업 지원해서 2억 5천만원, 이것도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억 5천만원 왜 삭감이 됐는지 자료를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어떻게 했는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증액이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구역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올해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보고 설명을 한 번 해 줘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시켜주든지, 증액은 참 안 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1,620~1,621페이지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620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면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 건립, 이것을 올해에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데 시설비가 이렇게 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 건립은…….

삼동

박삼동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어디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 1억 8,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고…….

삼동

박삼동위원

전년도 예산 1억 8,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1억 8,500만원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삼동

박삼동위원

1억 8,500만원을 어디에 썼는데 내년도는 4천만원, 이것이 계속비사업비…….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 건립은 내나 올해도 3천만원, 내년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천…….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이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가 흐르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시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창원에 황선하 시인을 창원문협에서 대표로 해서 황선하 시비를 세웠고, 올해는 진해 방창갑 시인의 시비를 장복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산문협의 추천을 받아서 마산 시인의 시비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작년에 창원에서 한 거, 올해 진해에서 한 거, 내년도에 마산에서 할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 건립해서 해마다 3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각 지역에 시인들 추천 받아가지고 시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굳이 또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삭감하려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흐르는 도시는 사실은 통합 전부터 구)마산시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 실 예로 지금 마산산호공원에 가면 시비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만날제공원에 가면 천상병 시인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임항선 그린웨이에 각종 시화를 설치해서 우리 문학인들이 선정한 시를 100선을 선정해서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건에 맞게끔 시판에다가 시화를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비는 각 지역마다 작년에는 우리가 창원에 황선하 시인 용지공원에서 했고 올해는 진해지역에 방창갑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고 내년에는 결국 마산에 설립할 시비입니다. 이것이 올해 첫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산이 전통과 역사가, 문화가 굉장히 어우러진 도시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지역을 아끼고 또 그런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의 승강장에도 시를 이렇게 해 놓고 시내버스 안에도 조그마한 시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 대한 정서함양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

송순호위원

뭐냐 하면…….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창원하고 올해 진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마산에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보면 전시성 행정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나 가치 부여라기보다.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다 받았어요. 설명 다 받았고 이것도 예를 들면 시비를 하면 조각공원이나 해서 시비를 집적화시켜서, 예를 들면 천상병 시인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금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비를 세우고 이런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창원에 있는 시인, 진해에 있는 시인, 그분들은 저는 성함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이고 그분들의 시비를 생뚱맞게 예를 들면 장복산에 설치해 놨다, 사람들이 가다가 시를 읽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우리 지역 출신의 시인이구나, 이 정도 인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시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말 맞다나 시내버스에다가, 시내버스 협력업체와 버스 사업을 해서 버스 한 켠에는, 두 켠에는 시를 꼭 써서 하자, 그리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산에 시비를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시민들에게 시적 영감을 떠올리고 정서적 함양이 되겠어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문화나 예술은 참 어떻게 보면 단 기간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도 문화 융성입니다.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심의위원장, 마산에 이광석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효과는 물론…….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시비를 세우지 마시고요. 지역의 문인들 내지는 시인들의 사기 양양이나 진작을 시키려면 지역 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인 대회를 여세요. 차라리. 무슨 시비를 산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방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준택

조준택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은 집행부의 입장과 송순호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1,622~1,623페이지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1,623페이지 가운데쯤에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세계아동문학대회가 있습니다.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세계아동문학대회라고 해서, 아마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과 세계아동문학대회가 또 하나 만들어진 행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세계아동문학축전을 했지요.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을 할 때 한국아동문학학회에서 4년마다 돌아가면서 세계아동문학대회를 합니다. 그때 창원시가 세계아동문학도시로서 선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창원에서 세계아동문학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또 유치도 했습니다. 유치도 해서 4년마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아동문학학회와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는 세계아동문학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합니다. 세계아동문학대회는 4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와서 하는 것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지속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 내년에 우리 창원시에서만 한 번 하면 되는 거네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아동문학대회가 4년마다 하면서 각 나라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금년입니까? MOU 체결한 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MOU가 우리말로 뭐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협약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에 예산이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승인을 안 받아요.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창원시의 대외적인 위상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있어요. 안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한 번 따져보려다가 너무 잘못하면 파장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MOU 체결 했다, 이것 승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검토할 때는 2억 7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삭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한 절차에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이것은 오버를 했다, 좀 월권을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간과를 했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아시고, 진도 나갑시다. 1,624~1,62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것과 연장선상이지만 MOU 체결이라는 것을 제가 하도 구)마산시 때부터 많이 해서, 마음대로 해서 법적 용어를 해석을 한 번 해 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창원시 입장을 봐서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이고, 테마거리축제 행사 지원 850만원 이것이 어느 테마거리입니까? 1,625페이지 축제행사지원 850만원.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앙동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부기를 달 때 우리가 질문을 안 하도록, 압니다. 축제 지원하는 게. 행사는 있는데 부기를 달 때 무슨 명칭을 달아주면 우리가 재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26~1,627페이지. 1,628~1,629페이지. 1,630~1,631페이지.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행사 이렇게 나오고 하면 예술단들에 대한 실비 보상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행사 참여에 단가가 정해져 있지요? 예술단 시행규칙입니까? 운영규칙에. 그것이 얼마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6만원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든 뭐든 관계없이 다 6만원입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6만원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3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3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6만원이 맞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 예산서 기준을 보니까 광복절음악회든 뭐든 다 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1,631페이지.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2013년에 창작가무극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지요? 창작가무극인지 뮤지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왜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가무국은 당초에 우리 통합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문화 활동으로써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 마산에 뮤즈의 부활로써 그것을 했고, 2012년도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쪽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허황후에 관한 설화를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잡았었는데, 허황후는 김해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허황후에 관한 뮤지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허황후에 대한 창작극을 하지 않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한 재공연을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해 쪽에 어떤 문화콘텐츠를,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월달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공연이 이틀에 걸쳐서 2회 공연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 자체가 창작공연이니까 작년에 우리시에서 만들었던 공연을 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으로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 맞는 것은 마산의 뮤즈의 부활은 우리 통합 전에 이미 창작돼 있던 공연이었고 2011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공연 안 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에 안 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진해 쪽에서 허황후를 올해 했으면 내년에 마산 쪽에…….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금년에 왜 뮤즈의 부활 공연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뮤즈의 부활은 예산이 없었고, 창작공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고.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작년에는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안 했지요?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1,63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632~1,63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만날제 행사를 언제 했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추석 다음…….

삼동

박삼동위원

음력으로 8월 17날 했지요? 예산은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할 때 행사를, 가고파국화축제에 마산을 집어넣은 지가 언제였지요? 정쌍학 의원이 5분발언하고 난 뒤에 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32페이지에, 부기를 할 때도 이런 것도 강용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갑오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갑오년을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얼마나 시빗거리가 됐습니까? 부기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기를 좀 빨리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3페이지 제일 위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베네주엘라 엘 시스테마 그것을 본 뜬 것인데 지금 경남대학과 문화재단, 교향악단이 올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것은 어디를 지원합니까? 우리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려고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엘 시스테마 그 이야기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1,634~1,635페이지. 1,636~1,637페이지. 1,638~1,639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원, 이것은 올해 신설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6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시민화합합창대제전 해서.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창원에서 전국대회로서 그랑프리합창대회를 해 왔습니다. 합창대회를 계속해 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과 위원님들의 그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격년제로 한 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상금만 해도 약 3,600만원을 그때 그랑프리 하는 것이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해 보니까 지금 통합되고 난 뒤에 화합도 좀 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화합노래 합창경연대회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랑프리합창대회를 없애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합창이라는 것이 서로 소리를 어울려서 내기 때문에 화합하는 데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각 동별 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별 대회로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랑프리합창대회를 올해에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정산서를, 민간위탁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그랑프리합창대회를 안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안 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전년도에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 정산서를 한 번, 그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 계획서를, 업무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신규사업에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그랑프리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이에…….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만든 추진계획을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3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부분을 끝을 내고 관광진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술진흥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관광진흥 1,639~1,64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크루즈는 방금 대기실에서 좀 들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운영 보조금 4억 이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그대로 줍니까? 1,640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티투어버스 운영보조금.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그냥 위탁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차량운행에 대한 자기들의 노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85%만 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에 과장님 맡기 전에 관광과가 따로 있을 때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운행일지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가족 단위의 소장, 책임자를 두어서 부자지간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조사를,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행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운행합니까? 완전히 그것은 전시성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강용범 위원이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으셨다는데, 이것 올해에 5천만원 가지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1,640페이지 중간 부분에.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좀 하겠다고 업무보고는 한 번 해 봤습니까? 돈을 5억 2천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어떻더라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조차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덜렁 5억 2천만원 올려주면 누가 통과시켜준다고 합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삼동

박삼동위원

설명하면 기니까 자료만 주세요. 올해에 5천만원을 어떻게 썼는데 5억 2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승탑게이트 제작 설치 이런 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설명을, 위원님들 다 듣기를 원합니까? 안 들어도 되니까 저한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42~1,643페이지. 1,644~1,6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1,644페이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명주마을 해양영상문화 복합체험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본청에서 업무관리를 하다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한 번 명주 영화촬영장을 가봤을 것입니다. 연간 거의 23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 시설물, 가서 한 번 보시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람 아예 못 들어가게 전부 줄 쳐놓고 썩어가지고 난간조차도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일반 시설물 치고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 시설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연간 23만명 정도면 적게 오는 관광객 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도 비치로드를 코스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명주마을 영화촬영지까지 드라마세트장까지를 관광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로봇랜드가 조성된다든지 하면 완전히 한 코스, 풀코스로 아마 관광코스가 되는 코스인데, 지금 완전히 남이 오면 실망할 정도로, 왔다가는 사람들은 거의 실망을 하고 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래서 구청 예산에 보면 얼마나 보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복합체험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산면 석곡리 산 183번지 일원은 해양문화나 해양영상문화권과 데크로드가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해양영상문화 복합체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일단 한 번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본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그것이 우리 통합창원시로 봐서는 8경, 9경 여러 가지 시티투어 하지만 실제로 시티투어하면서 볼거리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자체적인 우리끼리의 자랑이지 통합창원시 시티투어 할 만한 곳이, 실제적으로 가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좀 보존이 잘 돼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644페이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지요? 상황이.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가 한 70% 정도 짓고 있고, 내년 6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6월달에 완공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예산은 올해 사업이…….

해련

이해련위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위탁 선정은 언제 하십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6월달에 완공되고 나면 노회하고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46~1,6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 66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봐주실래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관광안내도가 약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하고 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와 신규도 한 3개 정도, 우리 관 문이 커졌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개만 이번에 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1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신규 설치할 곳은. 이것은 1년간 유지 보수하는 것과 신규 설치할 것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660만원 가지고 올해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이 6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하여튼 34개소,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 안 됐습니다마는 1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46~1,647페이지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여기 1,646~1,647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마는 가고파국화축제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억 8천이던 게 지금 2억 8천으로 줄어들고 또 행사보조금도 보면 5억 1천만이던 것이 2억 5천으로 줄어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경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돈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상반기에 집행예상 가능한 액만 우선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확인 안 해도 관계 없겠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화축제는 계속 해 왔고 그 다음에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국화축제의 예산은 올해가 8억 8,700만원입니다. 8억 8,700만원 여기에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선 국화를 재배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천년, 그것은 한 16개월 정도를 키워야 되고 일반 국화는 1년 정도를 키워야 됩니다. 국화를 키우기 위한 그 돈은 이미 지금 확보해 놨고, 그 나머지 행사에 관련된 경비는 결국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국화축제가 정부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망축제를 3년을 했는데 내년에 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가를 아주 잘 받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최대의 우수축제 남강유등축제가 일몰제에 걸려서 그 축제가 지금 현재 계속 유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가고파국화축제를 우수축제를 하기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되는 위원님이나 지역에 마산합포구 의원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좀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경에 확보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가고파국화축제의 이름을 마산가고파로 다음에는 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가고파국화축제를 만날제하고 어시장축제하고, 축제가 두 달 기간 동안에 세 개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한 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만날제 행사하는 그 에리어(Area)를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최치원 선생님 계시던 곳과 그다음에 자산솔밭공원, 문신미술관, 3·15탑, 어시장 이런 식으로 관광벨트화를 만들면 평생토록, 아니 자손대대로 갈 수 있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용역비라도 한 번 올려서, 우리가 국화축제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옮기는 데 1천 여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하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만날제에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벨트화를 한 번 만드는 그런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또 만날제 그 에리어(Area)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좀 쉽게 장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런 게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답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정말로 조금 전에 우수브랜드라고 값어치 하게 된다면, 장소까지 정해진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될 수가 있다. 마창대교나 쪽빛바다, 지금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따뜻한 남쪽의 바다 가고파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것을 만날제에 올려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번 좋은 선물 남겨놓고 가면 영원히 빛이 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48~1,64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650~1,651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1,651페이지 진동 유적 종합정비사업에 지난번에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에 간담회 했던 내용이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산마을 민원사항은 저번에 전화로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31일자로 성산마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민원인들하고는 문화재청에 내년 추경부터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전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는 없던가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빨리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잘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2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 유적 종합정비계획은 계획대로 내년에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52~1,653페이지. 1,654~1,656페이지.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1,655페이지 과장님, 온천활성화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활성화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설물유지관리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윤덕 장상 관련해서 표준영정 관련 업무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속 명시이월로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작가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계속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있고.

준택

조준택위원장

명시이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가면 추경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환경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창원문화재단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창원문화재단과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