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용복 건강사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사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4일 포천시 보건소 건강사업과장 송용복.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2년도 추진 사업으로 창수 보건지소 개축공사입니다. 창수 보건지소 개축공사 설계변경 금액은 2,298만 7,000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설치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1,000만 원이상 국·도비 사업비는 2013년 12월까지 집행이 차질이 없을 것이나 여섯 번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암 환자 및 암환자 발생이 감소되어 의료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등 네 건은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 사업으로 창수 보건지소 개축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 2,076만 원으로 2012년 8월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5, 미발주 사업 현황부터 4페이지,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환자 관리등록 131명을 34명으로 총 등록인원은 131명을 160명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탁시설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이며 의정부성모병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므로 현재 공고 후 의정부성모병원 1개소가 접수하여 위탁·운영기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구축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147명, 자살위험군 36명, 건강상담 2,247건, 사례관리 2,06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6-1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및건강실천위원회에서 2012년, 2013년에 각각 연 1회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7번,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연 1회 어르신들의 건강운동교실 발표회를 개최하여 건강증진 및 의욕 확대와 자신감을 부여하였습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1-1번,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추진실적으로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하여 4,5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2,135명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원, 출산교실 운영,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2번,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특화기념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1,914명, 2013년도에 1,4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불소도포 등 취약계층 2,012명에게 시술 및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4만 8,2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3-1, 치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2012년도에 2,561명, 2013년도에 3,498명에게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2번, 암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2만 6,647건의 검진과 287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만 3,715건의 검진과 218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3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과 건강위험이 많은 노인 등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012년에는 방문서비스 1만 6,850회, 독거노인 등록관리 60명, 작업치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방문서비스 1만 1,164회 등 5개 사업을 추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3-4번, 금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35회의 금연교육 실시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578명이 금연결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20회의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434명이 금연결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등 금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결핵관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중인 환자는 병의원 관리 환자를 포함하여 총 80명입니다. 먼저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결핵 엑스선검진 1만 6,301명,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3년에도 엑스선 검진 등 동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1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세 번째, 불소나누미 납품일은 2012년 6월 4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효소면연학분석기를 입찰계약, 간섭파치료기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2013년에도 불소나누미 1종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2번,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으로 먼저 `12년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청우약품 등 8개 업체와 입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에는 9개 업체와 입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6-1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총 22개로 2012년도에 4회, 2013년에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의사 16명, 간호사 등 24명을 총 40명을 배치하였으며 보건지소 연인원 90만 6,265명, 보건진료소 18만 9,20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의사 15명, 간호사 등 22명, 총 37명을 배치하였으며 보건지소 연인원 51만 40명, 보건진료소 11만 5,75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쪽에 보면 창수 보건지소 개축 공사요. 아까 과장님 설명 들은 건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증감되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으로요. 장애인편의시설은 뭘 하신 거예요?

장애인의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장애인 유도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침전조 설치, 지붕방음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정화조나 지붕방음재 같은 그런 것은 원래 설계할 때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화조 설치가 관로가 길어 갖고요. 중간에 하나 침전조를 다시 묻었고 그 다음에 지붕에 소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추가로 공사하였습니다.

잘 알았고요. 3-2에 보면요. 2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아까도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많이 암환자들이 없나 보지요?

암환자가 지금 소아암 환자가 1인당 지원비가 전액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18명이 발생되었고요. 올해는 환자가 줄어서 10명 밖에 발생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건강검진이나 식생활 개선 등을 해서 환자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암환자 의료비로 해서 그것을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못봤습니다.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암환자가 많이 적어서 덜 집행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말에 40% 됐는데 지금은 더 나갔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지금 현재 65% 정도 됐습니다.

65%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섯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2월 말까지 진행하시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7쪽에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에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하고 2013년도 철분제 등 지원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예.

같은 사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를 2,500명을 정해 놓고 실적이 2,678명이 났는데 2013년도에는 목표를 800명으로 잡았어요. 많이 줄였네요?

이걸 지금 임산부 등록은 빼고 철분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네?

철분제 있지 않습니까? 철분제하고 엽산제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위에 2,500명하고 밑에 800명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은 2012년도에는 임산부 등록한 거하고 철분제하고 엽산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현재는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하는 것을 완전 그것만 현실에 맞게 8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임산부 등록 한 거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등록하는데 2013년도 거는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건가요?

지금 2012년도에는 임산부 등록하고 철분제하고 엽산제하고 그 다음에 홍보실적까지 다 같이 집어 넣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철분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제, 임산부는 우리 포천시에 등록된 사람으로 임신 초기부터 4개월까지 먹는 게 엽산제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임신 만료일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임산부 등록을 590명이 해 갖고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동시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590명이 임산부 등록까지 세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걸 따로따로 실적을 잡아서 실적만 부풀린 효과가 있어서 현재 임산부 등록이 590명 됐고 590명 중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같이 준 것을 한 군데로 잡은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보건소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사업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려우시지요?

책임만 막중하고 중압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성·영유아 지원사업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은 출산 준비라든지 모유 수유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남성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요즘에는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마아빠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맥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포천시에 두루두루 퍼져서 아빠들이 육아나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에는 청소년 산모 지원비가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 산모 지원이 목표를 6명 잡았는데 실적이 13명이 되었네요. 이 실적은 안 늘어나는 게 좋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늘어나면 좋지 않은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20세 이하를 말하는 건가요?

18세 미만이요.

18세요?

예.

그러면 출산한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산모 지원은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해갖고요. 엽산제나 그런 철분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나 오감교실, 출산교실 같은 걸 해서,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데를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우리 보건소에 수유실이 따로 있거든요.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발행하는 맘편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맘편한 카드를 받으면 임신한 한 사람당 120만 원의 지원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갈 때 마다 1회당 1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지원금이 남았을 때는 분만 시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20만 원인데 13명이면,

그것은 조금 추경에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놨고요. 4차 추경 때 예산 반영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하여튼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출산을 해도 예전에는 학교도 못 다니는데 학교도 다니게 되어 있고 두루두루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소년 출산에 대한 것도 용의하는 시대라 정서적으로 저희한테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은 무분별한 성생활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들의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산모 지원이 아니라 성교육이라든지 기타 건전한 이성교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2,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사업과에서는 출산 축하기념품과 장려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들 보면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캠페인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이나 가사나 육아에 분담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강사업과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 기념품과 장려금을 조금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겠느냐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사업 자체로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장려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축하기념품이나 장려금 지급이나 임산부에 대해서 민원서비스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자녀를 더 낳았을 경우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건강사업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선물이나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사업들을 해보시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2014년 1월 말까지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에 대한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행감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시를 보더라도 노인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적용도 되고 있고 또 불소도포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요. 1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소의 관계는, 어린이들 입속에 불소를 넣어서 5분 내지 10분가량 물고 있으면 그게 불소도포거든요. 불소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소용액을 0.05%정도 타 갖고 이런 한 병되면 한 3개월 정도를 이 컵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저녁에 잘 때 한 번씩 가글하는 식으로 가글하고 그렇고서 먹었을 경우에는 불소용액이 잇몸질환이나 나이드신 분들의 시린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료라든지 병원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구강에 대해서. 그런데 간단한, 어르신들 보면 구강관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면역력도 약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인한 전염도 많고 충치라든지 잇몸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불소도포를 자주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국가적인 비용이 줄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저희 시는 취약계층 구강보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불소를 배포해 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비용 대비해서 어르신들 고생도 적고 또 우리 시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소를 가그린처럼 이용하는 방법과 도포하는 방법 2가지 크게 나눠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을 해 보시고요. 우리 시가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렇게 30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놔드린다고 하면 어르신들 구강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사업에 있어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요. 그 부분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소도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애들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우리 시민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하시는 건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이가 시려 갖고 그것을 하시면 이가 시린 게 좀 없어진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좀 없었지만 올해 4만 8,000여건의 실적을 해갖고 내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구강에 대해서는, 충치나 잇몸질 질환 같은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예, 1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지금 1인 비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불소는 많이 안 들고 저희 보건소에서 불소나누미통이 있습니다. 지금 불소나누미통에서 거기서, 이런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을 사서 거기서 담아줘서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비용은 많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잇몸질환이나 이런 게 충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개 학교에 불소나누미를 나눠줘서 학교의 보건교사님들이 직접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약자에 대한 부분, 저는 어린이들은 엄마들이 집에서 그래도 구강관리를 해주는데 어르신들은 집에서 자녀들이 도와드리기도 참 어렵고 독거노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고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셉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치매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서 관리를 하셨어요. 1,300명 목표에 2,561명의 실적을 내셨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관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검진하고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예방사업이 우리 보건소에 지소·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소·진료소에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1차 서면으로 검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1차 검진을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의료원에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에는 치매에 관심들이 없으시다가 저희가 지소·진료소하고 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자기도 한 번 해보겠다고 또 아니면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치매검사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치매가 벌써 진행되신 분은 조사표로 그게 잘 나타날까요, 검사표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해서 그게 의심이 좀 적다고 하면 저희가 포천병원에다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치보다 더 많은 3,000명이 넘은 환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3,000명이 다 관리만 했지 치매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검진을 한 거지요.

대략 여기서 치매 숫자로 남는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치매로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45명 정도를 2차 검진지원을 해줬습니다.

치매확진 검진이 나면 이 관리를 가정에서는 잘 못하는 거잖아요. 관리방법으로 다른 데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하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가족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쪽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치매로 됐을 경우에는 한 달에 약재비로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매를 심하게 하시면 건강군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갖고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입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여기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저소득층 방문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1만 6,850회가 되는데 방문서비스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방문 서비스를 하시는지?

이건 우리 방문팀의 간호사나 재활작업치료사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중증건강관리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가서 혈압 재주고 보건교육이나 하면서 치료에 대한 도움 있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인원도 많아야 되잖아요, 방문가정이 이렇게 많으니까?

현재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11명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거하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조정해서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포천시 보건소에는 9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9개 진료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문팀에서 하기에는 좀 저거하고 해서 9개 진료소를 이용해서 같은 방문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경우에 야간 진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간진료까지는 저희 쪽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위기가정의 야간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요?

야간진료는, 포천병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119나 해갖고요.

하여튼 이게 앞으로 자꾸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보건소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를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고명희 과장님한테 담배가 기호식품인지 마약인지 여쭤봤더니 마약이라고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지요?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약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하세요? 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 하시던데. 마약이나 금연이 본인의 여러 가지, 흡연하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저도 한 14년 전에 담배를 폈습니다. 그런데 자기 컨트롤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금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연은 각자가 살아오면서 저거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서부터 기호식품 쪽으로 많이들 했지만 담배를 피는 건 본인의 의사가 나와야 하고요. 다만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저번에 금연 캠페인을 송우리가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길가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간접흡연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연 조례를 제정하셨고 금연구역 지정을 649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저희 청내에는 지정 장소가 몇 군데이지요?

공공장소, 관공서 같은 곳은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그렇지만 일개 장소를 정해서 허용하는 장소를,

그러니까 흡연구역이요. 흡연구역이 몇 군데에요?

우리 현재 포천시청 내에 흡연구역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유리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전부요. 그 안에 들어가서 흡연하시는 공무원들 지나가면서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우리 공직자 분들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홍보 또 아니면 교육,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올해 시청에서 포천시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연에 대해서 특히 제일 저거 되는 게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담배를 안 핀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초등학생 때부터 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이나 캠페인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주변에 친구들의 피해를 모르고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지금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전면 금연구역인데 저희 시청 청내에 보면 흡연구역 두 군데 지정한 곳 이외에 자주들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업무 협의를 하시는지 알았더니 옥상으로 같이 올라가셔서 옥상에서 흡연을 하시는데 옥상 장소는 흡연구역인가요, 아니면 금연구역인가요?

옥상 같은 경우에서는 담배는 피워도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이에요?

예.

하여튼 금연이 본인 건강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으로 생기는 3자 피해, 3자 흡연이라고 있지요, 3자 흡연이라고 하나요? 담배를 피우시는 옆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람 말고 담배를 피신 후에 몸에 담배의 나쁜 요소가 옷에 묻어서 이동을 할 때 그것이 또 3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간접흡연 피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금연정책이 잘 실효성을 걷어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공무원들은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지 현재 흡연자가 몇 분이신데 내년에 몇 분까지 줄이시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고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네 분이 담배, 흡연하고 계셨는데 올 연말까지 다 끊게 하셨는데 세 분이 끊으셨어요. 의장님 끊으셨고 한광식 위원장님 끊으셨고 이형직 위원장님은 끊으셨는데 금단 현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얼굴 혈색이 안 좋잖아요. 혈색은 아주 담배를 끊으셔가지고 뽀얗게 좋으신데 전체 모습이 스트레스에 머리가 부스스한 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무척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고 한데 세 분은 끊으셨고 한 분이 못 끊고 계세요. 행감특별위원장님이신 류재빈 위원장님이 피시는데 연말까지 끊으시겠다는 각오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여러분들 내년에 금연클리닉 교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직 못 끊으셨다고 하는데 끊으셨나요?

담배요?

예.

담배를 제가 이쪽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가면서 본청에서는 담배를 끊었다가 보건소에 가서 담배를 다시 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담배를 못 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하다가 3개월 전에 좀 끊었다가 11월 달부터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배는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부 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금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행감 중에 과장님한테 금연하시라고 스트레스 드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으신가 보지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모범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끊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윤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지역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독거노인이나 기타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고 독거노인도 많고 농촌이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현재 통합적으로 해서 인력을 좀 전문적으로 구분을 해서 간호사 영역이 있고 전문재활치료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활, 작업치료사들도 방문을 해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간호사가 할 일과 작업치료사들이 할 일을 구분해 갖고 간호사가 할 일을 해 갖고 거기서 만성질환이나 재활치료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네들을 발굴해 갖고 작업치료사한테 주면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가서 가족들이나 케어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셔서 케어활동을 해갖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진료소 요원들도 방문 비슷하게, 똑같이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같이 구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갖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처럼 보건소 진료라는 게 시간대별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면 근무 시간 내에 진료를 받고 또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편의에 의해서 “오전에만 와라, 오후에만 와라”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인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방문 서비스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보건진료소가 생긴 게 실제로는 취약지역이고 자동차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을 때 보건진료소가 생겼습니다. 포천시를 오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생겼는데 지금은 거진 차량이나 그런 것을 다 갖고 활동을 오고 그 다음에 시골농촌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오전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가십니다.

오전에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전에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진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차량으로 이동하신다고 했는데 실상 어르신들이 차량을 가지고서 보건진료를 받으러 오시기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요. 자녀들에 의해서 차량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자녀들이 모시고 갈 때는 보건소 안 모시고 가지요, 그렇지요? 읍내나 면에 나가서 병원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셨을 때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보건소의 통합지소를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 지역 특성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오늘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 직제라든지 사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포천시 여건상 방문건강사업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비정규직으로서 노력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던 건강사업소나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 우리 관내에 한 1,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1,350명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간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까지는 방문진료팀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계속 연속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 기간의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법에 보면 기간제는 항상 공고채용을 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만료통보를 지금 11명한테 하고 그 다음에 공고는 저희가 시청에다가 계약 공고를 의뢰를 하면 시청에서 공고를 내서 기간제를 뽑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재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한테는 다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 올해 1년 근무를 하고 2014년 내년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2년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 건강관리 차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했을 때 노고를 생각해보면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분들과의 협의나 이해를 좀 더 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같이 일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셨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분들은, 다른 타 부서는 어떨지 몰라도 건강사업과 차원에서는 같이 동고동락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같이 좀, 그 입장에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의원으로서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필요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성을 그동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관내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포천시 동남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어 갖고 동남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X-ray 검진을 하려고 했지만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과 결핵검진을, 정기점진을 받기 때문에 2·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엑스선 촬영 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1차 때는 환자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로는 지표환자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결핵 환자가 발견된 사람을 저희는 지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자가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다시 접촉자 검진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을 2차 때, 2차 때 검진을 해본 결과 또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로 내소해 갖고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명 발견 됐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즉시 발견된 사람도 있고 2~3개월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접촉자나 할 때 맨 처음에 할 때는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9개월, 12개월까지 4번에 걸쳐서 X-ray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접촉자나 가족들이나 그걸 다 해보고 나서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있는 사람들한테는 4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복기 내에서도 접촉을 할 경우에도 발병이 됩니까?

그때는, 결핵이 현재 2가지가 나오는데요. 활동성 결핵이 있고 비활동성 결핵이 있습니다.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해갖고 예방화학치료 대상자라고 하지 환자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염률은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핵 환자 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몸이 약하고 허약하고 어린애들이나 어르신들 허약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좀 잘 걸리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정도면 평상적으로 참 건강하다고 봐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학생들 결핵예방홍보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핵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갖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해갖고 X-ray 검진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료관리본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결핵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구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기구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 내용을 보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 이전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3년 동안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소나 진료소나 열심히 근무를 잘 하시는 걸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적 건수라는 것은 잘하는 가운데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3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한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진료지소나 진료소를 나갈 때는 일정 기간으로 해서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출근이나 그런 복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소 쪽에서는 의사선생님이 보수교육이나 연가나 그런 것을 갔을 경우에는 진료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오전에 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정방문하고 그 때 가시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만성질환, 심부전증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오시는 데에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업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지도감독 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지적이 되지만 업무를 개선하는 것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질의사항에 보면 진료실적만 봐도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요. 관인지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진료 건수를 보면 1일 23명을 진료를 했어요, 23명. 그런데 이동을 보면 작년 2012년도는 249일, 평일, 250일로 쳤을 때 하루에 두 명 진료밖에 안 했어요,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날도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흘지소에 보건의 한 명, 간호사 한 명, 직원 한 명, 3명이 근무하는데 신북이나 영북·관인은 보건의하고 직원, 두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료 건수를 보면 소흘읍보다 신북·영북·관인이, 관인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엄청 많고, 진료 건수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인보건지소·영북보건지소·창수보건지소와 다른 타 지소의 차이점은 창수보건지소·영북보건지소나 관인보건지소에는 처방과 동시에 약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신북·관인?

창수·영북·관인이요.

영북도 약을 같이 처방을 해요, 영북은 병원이 있는데? 아니 거기는 관인·화현·신북·군내·창수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관인하고 화현하고 창수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해서 처방전과 약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신북·군내는 약 처방을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처방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약은 안 주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은 거는 관인은 맞습니다만 신북하고 영북하고 소흘지소를 비교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소흘의 인구나 직원 수를 봤을 때 직원 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신북하고 영북은 같은 조건에 공중의 한 명하고 직원 한명이거든요.

지소에는 전부 다 의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소흘은 세 분 아니에요? 보건의 한 분 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직원이 없어요?

예.

아니, 제가 행감장에 들어오기를 전에 받은 자료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려고 순회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 보신 것으로 3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사자 아니에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소흘읍 직원이 아니고요. 금연클리닉 하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흘읍 직원은 공중의 한 명 하고 직원 한 명이고 거기서 금연클리닉은 월요일 날, 수요일 날만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3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을 빼더라도 인구 대비해서 보면 관인은 약 처방까지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하더라도 신북·영북보다도 진료 건수가 적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들이냐면 보건지소마다도 그렇지만 이것을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 진료소 있는 진료건수를 한 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흘은 2012년 기준으로 2,207건의 진료를 했는데 이곡진료소는 2,779건을 했어요. 더 많잖아요, 이곡진료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곡진료소·정교진료소·길명리진료소·도평리진료소·지현리진료소 대다수 진료소가 보건지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 수도 적은데 진료 건수는 많고 또 하나는 진료소에서는 그 이외에도 진료소 방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이곡이나 정교 기타 진료소에서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관한 거요.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방문사업도 있어요. 덕둔리는 그 이외에도 무료이동진료소도 하고 있고 만성질환관리 포천병원에 96회 방문도 하고 사람이 많고 시설 좋은 보건지소보다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가 진료 건수도 더 많으면서 그 이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3년도 보면 내촌·가산·영중·이동은 4월달부터 진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가산보건지소는 4월 달~10월 달까지 없고, 안 했고, 내촌은 8월~10월, 영중은 5~10, 이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이런 데 지도감독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산하고 이동하고 영중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치과 있지 않습니까. 치과에 했던 것을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가산하고 세 군데 치과를 철수했습니다.

어디 어디요?

가산하고 영중하고 이동이요.

공중의가 하반기에 세 사람이 줄은 거예요?

두 명이 줄어서 이거를 치과는 관인만 없어서 관인에만 있고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네 명에서 두 명이 줄어서 두 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촌·가산·영중·이동은 치과진료를 전혀 못하시는 거네요, 올 하반기부터?

전에는 치과의원이 있는 데, 병의원이 있는 데는 치과를 공중의도 감소됐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진료를 보는 게 10건 미만으로 해서 5월 달에 철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소도포라든가 불소용액 사업을 할 때 사업 쪽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올해 실적 내용인데 작년도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드린 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건수, 프로그램 운영 건수를 보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의 실적에 3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배를. 그런데도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의 두 배 이상을 진료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소에서는 소흘지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님들은 104가지 단순한 고혈압 약 같은, 104가지 약을 처방을 하고 약을 조제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실적이 많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고혈압을 먹고 그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면서 거기서 처방도 하고 약을 직접 주기 때문에 환자 숫자, 일수가 많아 진 겁니다.

제가 보건지소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환자가 와야 진료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안 오시는 것을 억지로 오시게 할 수는 없다고요. 환자는 자기가 편안하게 원하는 진료를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 가시고 싶은 분은 가시는 거고 보건지소로 가실 분은 가고 진료소를 가실 분은 가는데 업무적으로 진료소의 한 분의 소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보건소에서의 진료 건수나 기타 방문보건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보건진료소에 비해서는 공백이 많지 않느냐, 여가시간이.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진료 건수를 아까 관인하고 비교했을 때 하루에 23명 이상 얼마든지 진료를 할 수 있고 조제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 이상도 할 수 있는 건데,

진료소 소장님들 말씀이세요?

아니, 보건지소. 관인보건지소를 봤을 때 처방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다른 보건지소에도 처방을 해 준다면 하루에 30명씩 와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동을 얘기했지만 일일 두 명밖에 안 오신다고, 진료 건수를 보면.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많이 남는다고 보이거든요, 진료 건수로 보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소 쪽에서는 직원이 혼자서 방문 같은 것을 못 나갑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만 지소에서는 내소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진료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도 처방해 주면서 같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관인지소로 예를 들면 관인지소 내에서 오시는 분들 해서 처방도 하고 약을 동시에 내 주지만 방문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한계입니다.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 하고 직원이 지소를 완전히 비우고 밖에서 활동한다는 것도 어쩌다 간단한 시간은 되겠지만 장시간적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을 꼭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에 많은 시간이 여유대가 있으니까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권역별로 통·폐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중보건의나 직원이나 간호사가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세 분씩이나 나가 계시고 아니면 두 분씩 나가서 그 역량을 거기서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에 봉사를 안 하고 못하고 계신 것이 안타깝거든요. 두 번째는 보건지소는 좋은 건물과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면으로 봐서 전체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건지소나 통·폐합 하는 차원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자치행정과에 개편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부터 다 개선해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합으로 할 때 4개 권역, 몇 개 권역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소 환자가 왔을 경우에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다른 데 출장을 나갔어도 내소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은 저희들도 적극성이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폐합 문제 중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선단동에 한방이 들어가 있지요, 한방의가?

예.

치과의는 두 명이 줄었고 그런데 작년도 치과진료 건수를 보면 평균 한 200건 돼요. 그런데 선단동 한방 건수는 994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4배가 많단 말이에요. 줄어든 치과나 아니면 의과를 줄여서 보건의를 한방과로 받아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게 통·폐합하고 같은 얘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계획을 짜서 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2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대상은 공통사항 8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6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쪽, 3-2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번,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방역반 운영사업비로 9월 말 현재 사업 완료하였으며 집행진도율은 91%입니다. 2번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로 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약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3-3번부터 3-5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 수입은 1억 259만 원, 지출 1억 3,334만 원이며 2013년 수입은 1억 7,687만 원, 지출은 1억 303만 원입니다. 현재 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3,210만 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3쪽의 3-7번부터 5번의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6-1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진흥기금의 사용계획, 결산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는 2012년에 2회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영업주 30명이 여수시를 방문 모범음식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제품 및 으뜸음식 홍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0개소가 참가하였습니다. 5쪽, 2013년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원, 영업주 37명이 속초시 주변 모범음식점을 견학하였습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1번,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감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2군감염병은 2012년에 유행성이하선염 3명, 2013년에 홍역 1명과 유행성이하선염 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3군감염병입니다. 2012년에는 말라리아 한 명, 결핵 63명 등 총 92명, 2013년에는 말라리아 한 명, 결핵 80명 등 10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2번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예방·홍보·교육 17회, 방역소독 3,4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예방·홍보 등 11회 방역소독 3,97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1번, 식중독 발생현황으로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2-2번,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 수인성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등 총 48회의 홍보·교육과 4,189개소의 식품업소를 방문지도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과 동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홍보 14회, 2,536개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업소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관련 법을 위반한 병의원 25개소, 약국 17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2013년에는 병의원 12개소, 약국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는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9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은 매분기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원은 상위 1/3분을 선정 연 40만 원을, 그 외 나머지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 상단까지는 관리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4개소에 20억 9,70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2개소에 6억 7,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안전정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번, 유통식품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 실적으로 447개소에 대한 유통식품 점검을 실시하여 31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유통식품 356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제품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실적입니다. 유통식품과 성수식품 등 총 421개소를 점검, 22건을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198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제품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2번,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운영 중인 조리판매업소는 44개소이며 시설이 우수한 업소 29개소를 선정 인센티브 등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홍보·지도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식품안전구역 내 대상업소에 대하여 7회를 지도하였으며 어린이집 35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3개교 학교 주변 11개 구역에는 전담관리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적입니다. 2012년과 동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품안전구역 내 대상업소 5회 지도, 어린이집 등 177개소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최근 포천중학교에서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 환자가 대량 발생했지요?

예.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0월 말부터 11월 현재까지 전학년에서 산발적으로 68명의 유증상자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후두만을 실시해서 검사의뢰를 한 결과 6명이 환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유행성이하선염은 일명 볼거리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는 감기하고 비슷하게 기침하고 재채기를 많이 하고 또 감기하고는 틀리게 목 주변에 볼거리가 생기는 그런 질병으로 사실상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정자료를 하고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휴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중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휴교조치를 하고 검사 후에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고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로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한 7~8일까지 등교 중지를 하고 있고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약품으로 갖고 있는 손소독제를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학생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해서 가정 내의 감염까지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염성은 높은데 위험성은 어떤가요?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매년 한 3,500여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축사지역이라든지 공장, 하천이나 물웅덩이 그 쪽에서는 모기, 파리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신고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방역소독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소속되었다고 하는 단체는 위탁업체랑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새마을자율방역단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사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축협에서 방역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한 100건 정도의 방역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방역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나 공장은 사실상 본인들이, 축주나 공장영업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기나 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소독 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공장 내나 축사 내에는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없고 그 축사 주변이나 공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절기 개념이 보통 6월~9월 보시는데 요즘은 5월 중순하고 7월 초만 해도 아직 위험성이 있어요. 하절기 개념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금 위탁방역이나 자율방역단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방역은 4월~11월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하절기 개념이 참 애매해요.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식중독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발생이 없었습니다.

사실 식중독은 한 번 발생이 되면 아주 집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어린이 위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거지만 신문에서 호주에서 집단어린이 전염병 발생이 많이 됐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엄마들이 위생관념이 너무 철저해서 아이들이 흙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니까 외부감염에 너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이 됐다는 신문을 봤거든요. 주요 내용은 그랬어요. 지금 젊은 엄마들도 심지어는 할머니하고 스킨십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너무 철저한 위생교육에 손 씻어라, 만지지마라 이렇게 구속을 하면 이게 오히려 결벽증이 되고 현재 공기도 오염된 상태에서 감염이 더 쉽게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병에는. 그래서 감염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이 저희한테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잠복이 되어 있으면서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또 영양상태에 따라서 발병을 하게 되는 질병과 같이 저희들이 다른 감염병도 균의 침입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가볍게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기본접종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면역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모든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자칫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길러지는, 병에 세균에 취약한 아이들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은 총 111개소이고요. 약국은 62개소입니다.

관내 전체 약국이 62개소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예.

여기에 병원 약국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방법과 점검주기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자율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업소나 공중업소나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이라는 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신고가 발생했다거나 또 무슨 마약 같은, 먼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프로포폴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발생하지 않지요, 포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2013년도에 의·약업소 점검결과 적발업소가 2012년에 비하여 많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2013년도에는 법인이, 저희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2년을 넘겨서 허가 취소하면서 발생되는 행정처분이 한 개 업소가 두 건 정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국에서도 병원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는 약방은 거의 아주 한적한 의약병원이 먼 지역에서만 필요하지 그런 지역도 지금은 별로 없지요?

예.

처방전이 있어야 약품이 유통되니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업소 위반사항 조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사업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나눠져서 업무가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건위생과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시키셔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문제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어요. 너무 난립되어있는 것 아니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업소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외에도 관광공사나 아니면 개인사단체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정하는 지정제도가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저희가 한 3,7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업소를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업소가 따라 오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공이 아주 미비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든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재분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분류를 하다보니까 지정 취소되는 그런 업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접객업소도 이제는 모범음식점, 맛&멋집 여러 가지들을 다 통합을 해서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시범으로 서울시인가 거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포천시에도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위생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지금 저희 범주에서 제외를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 차후 정책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축소시키고 우수접객업소로 만드신다고 그랬나요?

예, 위생등급제를.

위생등급제로요?

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잣대에 대한 부분들이나 누가 검사요원으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시도 그렇지만 외지에 나갔을 때는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믿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방송출연을 한 그런 업소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보다는 식당의 명예를 걸고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읍동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포천동 내에는 상권이 다른 거가 아니라 식사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문이나 조사용역이 나왔고 앞으로도 다른 잡화나 기타 다른 상권보다는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다시 개조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 전망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에는 모범음식점이 싹 지정이 되어서 그 거리에 가면 많은 먹거리들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맛&멋집에 대한 지정을 해서 그 거리에는 맛&멋 그 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모든 관광객들이나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 거리를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으나 반대로는 그 관광지에 가면 모범음식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다가 다 폐쇄가 됐어요. 지정취소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관광지의 먹거리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도 반면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광지에 대한 음식점의 개선방안 같은 경우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지정거리를 두어서 집중관리를 해 줘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음식점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면 행사운영비로 보더라도 민간행사보조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고요. 속초시에도 모범음식점 견학을 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도 지정거리가 있잖아요. 가셔서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나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견학을 해서 비교 분석이라든지 위주로 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외식업지부에서 속초시의 건어물이라든지 생선거리 그쪽의 상인회장을 만나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공동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모범음식점을 한 군데를 방문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내용상으로 행사 내용으로는 상이하네요. 자료에 의하면 속초시에는 “모범음식점 견학 등” 했는데 식사하시러 가신 거고 공동구매 하러 가신 거잖아요?

구매는 하지 않았고요.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상인회장님하고 지금 외식업지부에서 공동구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춧가루도 하고 있고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탕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동구매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이나 건어물 같은 것도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고자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하여튼 모범음식점에 관한 우리 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걸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뭔가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관광지음식점 관리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모범음식점이나 맛&멋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지 관광객들이나 저희가 갔을 때 민망하지 않고 또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에 보면 네 군데에 사업을 했는데 20억 9,700만 원 가량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물론 자부담 비율도 높으신 데는 높은데 아니신 데는 아니고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를 해 주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는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금이 모아져 있다고, 6억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6억 3,000?

그거는 저희 시 기금이고요. 지금 융자사업은 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

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도 기금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시 자금이고?

지금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의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고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한 후에 경기도로 40%를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가지고 저희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6억 5,000에 대한 사항은 사업을 하는 시·군 진흥기금이고 지금 융자사업은 보통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1개소 당 5억 원 이상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을 가지고는 융자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한 부분은 도 기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기도 기금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인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 기금 규모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도 기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실상 한영식품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7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공장을 하나 지어도 되는 그런 기금이라 굉장히 큰 부담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고 20억에 대한 4개 업체인데 20억 9,7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한영식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류 제조업소입니다. 김치류 제조업소는 HACCP 대상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 부담을 3억 6,000을 해서 시설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013년도에 물꼬방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들어갔거든요, 화장실 시설 개선도 했지만. 모범음식점 운영자금도 경기도 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궁금했고 그러면 우리 시 연관된 부분이라 우리 시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2012년도에 보면 조성목표액이 1억 5,354만 원이에요. 수입이 1억 2,596만 원 지출이 1억 3,334만 8,000원인데 조성목표액이랑 매년 그냥 다 소진해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조성목표액이라고 하기에도 수치가 몇 억 단위나 그렇지 않고 1억 5,354만 원인지 궁금하거든요. 2013년도는 또 1억 3,499만 원이고 목표액이 이렇게 상이하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진흥기금과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2012년도에 지원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원된 자금을 추정을 해서 조성목표액으로 선정을 했고요.

전년도 추징금액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는 조성목표액이 없습니다.

조성목표액이 그러면 2012년도는 수입이 조성됐던 금액이 수익이잖아요. 1억 2,596억 6,000원인데 조성목표액은 1억 3,449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연관이 안 되는데 지출금액도 그렇고. 그 전 잔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지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소진한다고 하니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실상 조성목표액을 두어서 10억을 모은다든지 20억을 모은다든지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위반업소의 추징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니까 씁쓸합니다. 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추징금에 대한, 추징금이 많이 안 거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점검을 하고 추징해야 되는 역순환이 있어요. 현재 지역경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체도 위축될 수 있고 안 좋은 것들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우리 시 전체 요식업이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해 보시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보는 거는 어떨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 조성된 기금으로는 융자사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도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기금을 가지고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 업소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식약청에 계신 강사분을 모셔서 사례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내실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는 잘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변했는데 포천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메뉴 개발이라든지 기타 상인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자금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보건위생과에서의 사업이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해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교육 차원이 아닌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인들도 그렇고 접객업소 업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는 있으나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바통 터치를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가서,

스타트는 끊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 그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정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규라, 신설된 것이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를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구점이라든지 슈퍼마켓 또 저희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 편의점 등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포천시에서는 118개 업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위생 관련 공무원과 감시원과 한 조가 되어서 업소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들을 직접 다 방문을 해서 조리·보관을 적정하게 하는지 또 환경이 깨끗한지 또 위생복을 착용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수할 경우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구역이 학교주변 200m 이내인가 봐요?

예.

그런데 200m라고 그러면 100m 관리하기도 힘든데 200m라고 그러면 사실 동지역이나 소흘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송우초등학교하고 송우고등학교 그쪽이 한 15개소 정도가 있고요. 포천초등학교 주변이 13개 정도해서 그 주변이 제일 많고 청성초등학교 이런 데는 식품을 판매하는 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전담관리요원을 또 11명을 배치해서 전담관리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실태를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지도를 하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각지대였는데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학부형으로서 위원으로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그런 식품들이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포천시 서울사무소 소장 이수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살기 좋은 포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작년 7월 1일 사업소로 승격되어 4명의 직원이 포천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과 아울러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장학사 운영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운영기본계획을 금년도 9월 17일에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키 위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2013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으로 포천 장학사 토목공사에서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유량이 과다하게 유출되어 깊이를 풍화암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1억 1,47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사업비가 8억 7,029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쪽, 7,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으로 1번, 서울중심가 포천홍보전 운영으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포천탄생 600주년 및 2013 포천방문의 해 홍보와 여름휴가철 맞이 관광홍보 및 2013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을 홍보하였고 동장군축제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 자매결연 및 유관기관 등 교류홍보, 체육행사 운영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설맞이 출향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와 기획재정부 및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포천 트레킹 행사, 키카스 등과 친선축구대회를 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KBS탤런트극회 및 드라마 제작국 포천방문행사, MBC 성우협회와 탤런트극회의 래프팅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장학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물변경 취득으로 당초 지상 4층, 990㎡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물 면적이 1,086㎡로 변경취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각종 정책자료 정보수집 제공입니다. 중앙부처 등과 업무협의 및 친선교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실 방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간담, 행정안전부 직원의 안보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포천출신 공무원과의 모임활성화와 행정안전부 동향 및 각 부처의 주요시책을 173건 수집하여 전직원에게 전파하였습니다. 2번,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지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복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 확보와 관련된 동향과 필요시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7쪽, 3번, 기업유치 및 시정홍보지원입니다. 당진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중구청, 스포츠 서울, KBS탤런트극회, 수원역 그리고 의정부·청량리역 등과 같이 홍보업무를 협의하였고 2012 여수엑스포에서는 포천의 날을 마련하여 홍보하였습니다. KBS탤런트극회 및 드라마 제작국의 포천방문행사와 서울중심가 포천홍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MBC성우협회의 팸투어와 기업유치를 위해 JDX대표와의 미팅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8쪽, 4번,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및 홍보입니다. 설맞이 포천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행사를 위해 상계 백병원에서 매장을 설치하여 판매를 추진하였고 탤런트극회에서는 사과 70상자, 중구 만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포천쌀 200포, 상계 백병원에서는 포천쌀을 연간 3,900포를 구입하였고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로는 동부팜청가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키카스, KBS, 포천시청 간 친선축구대회와 인사동 한국관광명품점 입점을 협의하였습니다. 한국연극배우협회 행사 등에 또한 홍보를 하였고 상계 백병원에 추석명절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중구의회에서 관인면 농촌돕기로 사과따기 및 사과를 구입하였고 코레일 수원역에서 우리 시 농특산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리 시의 각종 관광 및 축제행사의 대형 현수막을 개첨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KBS탤런트극회에서는 농특산품 대축전에 홍보를 전격적으로 지원하였고 명동특구상가번영회를 방문해서 우리 시 농산물을 판촉·홍보하였습니다. 농협명동점 앞에서 한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청담역에서 우리 시의 한과, 김치류, 장류, 치즈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당 평균 1일 매출액이 100만 원 정도로 60회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9쪽, 5번, 포천학사 건립 및 운영입니다. 포천 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포천 출신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에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북구 번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27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포천학사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월에 준공 목표이나 공기를 단축하여 내년도 신입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 밖의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각 단체와 인적·물적 상호교류로 신봉승 극작가의 특강을 협의하였고 3월 30일에는 인재대학교 상계 백병원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20일에는 코레일 수원역과 상생 협약을 위한 협약을 하였고 포천선 전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서울지역에서 4,450명의 서명작업을 하였습니다. 10쪽,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각종 정책자료 정보수집·제공입니다.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친선 교류로 연초에 중앙부처 및 자매결연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인사 및 업무를 협의을 하였고 연간 사업계획 등 자료를 수집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생 포천 안보체험을 실시하도록 협의하였고 포천 출신 공무원과의 설명절 간담 및 시정설명회 등을 가졌습니다. 안전행정부 동향 및 각 부처의 주요시책을 135건 파악하여 전 직원에게 역시 전파하였습니다. 2번,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지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세종정부종합청사의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과의 정보를 파악하였고 포천 제방도로와 공용주차장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장님과 안전행정부 장관의 면담시 동행을 하였고 국회 의정연수원 신임관리자과정, 포천 방문행사 추진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영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6억 원이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농식품 모태펀드 관련 협의를 하여 농업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3번, 기업유치 및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을 방문했고 전남도청 등 투자유치 우수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CJ 관련자와의 미팅, 주식회사 신한코리아와의 미팅,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및 관계자의 포천방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5일에는 코레일 수원역과 MOU 체결과 5월 27일에는 연세 세브란스 체크업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BS탤런트극회와 교류행사를 하였고 안전행정부 축구동호회와 친선축구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였고 여름철 관광홍보를 위한 서울중심가 홍보전을 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4만 1,000여건을 하였습니다. 4번,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상계 백병원 내에 명절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였고 남대문상가 대표이사와의 미팅,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한국외식의 날에는 포천 농특산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중구신문, 중구청, 세브란스 체크업, 연극배우협회, 영화배우협회, 수원역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13쪽,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은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번, 그 밖의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로 SKY하늘안과 직원의료복지 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KBS탤런트극회 유승봉 회장과 김진국 사무국장에게 명예포천시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과 업무협약에 진료비 등 감면대상을 포천시청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8월 말까지 33%까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됩니까?

예, 작성한 시점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100% 전액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사업해서 끝나시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있지요, 일곱 번째?

예.

이거 5군단 어디다 한 거지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5군단에 들어가시면요. 병사들이 자는 병영이 있어요.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층 내에 한쪽은 병사들 자는 병영이고 거기다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갖고 기존에 리모델링을 해 갖고 도서관 형태를 갖춰서 병사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6,000만 원 잡아서 했는데 집행이 5,100만 원인데 그러면 도서관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준겁니까, 아니면 도서만 해준 건가요?

집행은 현재 다 됐고요. 작성할 당시에는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책만 한 게 아니라 현재는 군인 병영을 도서관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리고 도서진열대 이런 것을 다 갖춰놓아서 도서관 형태를 갖췄지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다 만들었으니까 이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잘 못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유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가고 거기 담당자가 우리 도서관에 많은 애착을 가져서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대출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작은도서관에도 병사들이 누가 상주를 하나봐요?

예,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연락드리면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예.

갈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같이 한 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성 인원으로 봤을 때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연 1회씩 하시고 계신데?

지난해도 1회 올해도 1회 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회의는 도서 선정이나 도서 비율, 예를 들면 문학서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형태인가 해서 도서 비율을 정하고요. 폐기된 것은 이것은 폐기해야 될 것인지 또 조례나 이런 관련 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 도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서 선정이라든지 기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도서관 위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포천시에 있는 도서가 11월 현재 22만 7,000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책이 객관적으로 보면 무척 많은 거 같아도 세세히 전부 나눠지다 보면 도서양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더 확충했으면 좋겠고 또 작은도서관에 연 900여만 원 지급하는데 그거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하고 도서책을 지난 해까지 1억 8,000여만 원했는데 내년도는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이나 예산은 현행보다 조금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위원회에서 나오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들이 각 지역에 들어서면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립도서관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작은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작은도서관을 보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용자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사업도 추진을 계속하시지만 작은도서관 나름의 특성있는 사업들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판단이 듭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해 주시고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인원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시립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대한 것도 검색이 되나요?

예, 작은도서관에서는 검색은 어렵고요. 만약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책을, 도서를 보고 싶은데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다가 연락이 되면 전부, 책을 없으면 구입하지만 시민이 보는 책은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없고 일동도서관에서 있다 하면 일동도서관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시민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도서관 간에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도 검색이 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자료를 구하려고 했다가 어느 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정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용률이 높은 작은도서관부터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대한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방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검색을 하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쪽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용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영북도서관은 다 준공하신 거지요?

예.

가산시립도서관은 공사 중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산시립도서관이 현재 한 50%~55% 선을, 현장을 제가 어제도 갔다왔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골조가 다 되어서 외부 대리석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뒷면은 다 됐고 앞에 현재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재질을 특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부 되어서 내부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별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조금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다가 현재는 다 해결되어서 큰 문제없이 원만히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도급자가 일부 하도 준 부분 계약 문제 때문에 10월달 한 달 거의 일을 못 했어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해결해 줬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공정도 많이 늦어졌다고 보는데요.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요. 내년 4월까지 건물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는데 4월까지는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예정했던 준공기간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포천시립 중앙도서관이나 일동도서관·포천시립 소흘도서관은 참 이용객이 많은데 영중도서관은 좀 많지가 않네요?

영중도서관이 당초 건립 목적이 일반도서관으로 건립된 게 아니고 어린이도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많이 찾지 않고 어린이 위주로 하는데 거리가 먼 거리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포천 사시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중어린이도서를 구하려고 영중을 가야 되는데 중앙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도 어린이도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옛날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좌석수도 보면 68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라서 그런지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거기가?

예, 거기는 어린이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못 가겠구나. 1일 이용인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도서 대출실적은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있어서 대출 건수가 중앙도서관이 23만 4,000여 권이 됐고요. 일동도서관이 14만 7,000여 권, 영중도서관 6만 3,000여 권, 소흘도서관 16만여 권, 영북도서관이 현재 개관 이후에 4,000여 권이 대출이 됐습니다. 자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립 중앙도서관이 24만여 권이면 지금까지 나간 게 24만 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올 2013년 10월 기준입니다, 올해.

올 1월 달부터 10월달까지 24만여 권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예.

일동도서관은 얼마나?

14만 7,655권이 대출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산이 되면 5개 권역으로 도서관이 다 진행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도서관은 우리 시민의 질과 향상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에 와서 많은 배움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하면 책만 대출하고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포천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문고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예.

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해 주고 계신 건가요?

먼저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본래 취지는 도서관이 어려운 벽지라든지 이런 데에 차량을 이용해서 대출해 주고 그런 취지인데 이게 사실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도시성이 있는 데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시골벽지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골에는 연령층이 높고 상대적으로 책하고 조금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운영이 현재 미흡한데 도시성을 가진 데에서는 많이들 새마을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성이 있는 데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가라고 하면 계속 운영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의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이 606명이에요.

예, 이게 월 입니다.

월이요?

예.

월이요. 2012년도라고 그래서 1년 내에 606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월로 따지니까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이라 이 정도되면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총 운영되는 인원을 보면 책은 한 3만 9,000건, 한 4만 권 정도가 대여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2012년도의 실적 자체가 월 사업량인 줄 알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관계가 위탁 관계인가요, 아니면 대행관계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포천시 새마을지회의 인건비나 차량운행비를 지원 해 주면 여기서 전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위탁보다는 대행으로.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하면 뭐든 역할이나 권한이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서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자율적보다는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동차량을 예를 들면 신북이 넓다 보니까 우리 신북면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주면 좋겠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돌아가는 이번 달에는 신북면 다음 달에는 어느 면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산간도서벽지라든지 도서관에서 거리가 먼 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문고가 소흘 아파트촌에도 수시로 가 있고 산간벽지보다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편리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간벽지라든지 기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판단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을문고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대행이라고 하면 계획 자체도 도서관에서 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이나 계획표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를 세우셔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할 산간벽지라든지 기타 도서관이 없는 쪽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던 계획서하고 운영했던 부분 있지요.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서를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고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독서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독서지수 향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상 다른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도서지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 취향에 맞게 연령층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강사 한 명을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사실상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 강의를 어느 강사가 와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승, 늑대 울음소리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늑대 울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강사분이 늑대 울음소리를 못 내고 그러니까 그것 좀 맞춰 달라. 할머니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한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령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 강사료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취향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크게는 도서관 주간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방학교실하고 은빛독서나눔사업하고 독서의 달 행사로 나눠지는데 문화행사에 있어서 사업비는 도서관별로 여러 사업들을 해서 5,880만 원에 대한 사업들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도서관별로 문화행사를 한 후에 성과를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부분입니다. 1번, 2번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3-1번, 3-2번, 3-3번도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재탄생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날씨경영인증 및 환경경영시스템 및 웹접근성 품질마크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CS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보완 및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AGAIN 2013 PLA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과 대외기관의 신뢰도는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도 인정하는 우수공단이 되기 위한 발전전략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5, 3-6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 4-1번, 5-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1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은 노사위원회는 2012년 4회, 2013년도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및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2012년도-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73억 7,284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이 72억 3,249만 6,000원, 자본예산이 1억 4,034만 6,000원으로 시설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82억 8,621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이 80억 3,755만 8,000원이고 자본예산이 2억 4,865만 9,000원으로 시설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단의 수입액은 44억 6,90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1,527만 6,000원으로 수지율은 63.7%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8월 말 현재 수입액은 29억 9,30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7,694만 원으로 수지비율은 73.4%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도 결산현황 중 재무상태 및 23쪽, 손익계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시설별 대관현황으로 유료대관현황은 3억 1,792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료대관은 5억 6,339만 1,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5쪽부터 129쪽, 시설별·연도별 대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2,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과 131쪽, 2-3번, 공영주차장 월별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5,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에는 포천예총 등 3개 단체, 여성회관은 반월아트홀어린이집, 종합운동장은 포천시체육회 등 5개 단체가 7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흘체육공원은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등 2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2-6번 한탄강 래프팅사업입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수입 9,263만 5,000원, 지출이 2억 9,689만 3,000원이며 2013년도 9월 말 현재는 수입이 2억 2,947만 1,000원이고 지출이 1억 2,4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은 2102년 12월 말 현재 정원업무직 포함해서 정원 133명에 현원 12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연도별 직원 채용 현황 및 직원 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0쪽부터 155쪽 부서별·개인별 업무분장 및 156쪽부터 208쪽까지 2014년도 시설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3-3번, 시설별 민원사항 및 조치 결과와 217쪽, 3-4번, 각종 점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3개 기관으로부터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포천시청 종합감사실에서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완료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마등급을 받고 22건의 경영개선 과제를 받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객만족도 90.2점을 획득하는 성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또한 18개 경영개선 과제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조사특위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목록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각종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익에 대한 것들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단에 올라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폭이 이 정도 되는 철망식으로 되어서 조립식으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가 봤을 때 안 되어 있던데요?

무대 뒤에 필요할 때 꺼내서 설치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요?

뒤에 갖다 놓았다가 필요하면 앞으로 꺼내서 설치하는 것으로, 휴대용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 행사에 갔는데 무대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진입이 어려운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배려를 해라.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반월아트홀이나?

여성회관은 됐는데 반월아트홀을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공사 규모가 크고 그래서 당분간은 장애인 분이 무대 위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을 때는 뒤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뒷면으로 자재나 배우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못 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산정호수 억새터널 방화 사건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방화로 그냥 사고로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잘못했다면 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인명사고도 있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지역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각 팀별로, 시설별로 재난사고 대비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장비도 비치해 놓고 방화조 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날 갈대터널 형성됐을 때도 너무 말라서 상자에 가서 물뿌리개를 얻어다가 물을 채워서 그 전에 뿌려 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정호수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은 예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비를 하고 훈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훈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산정호수 산책로를 걷다보면 산정호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산책로를 다 한 번씩 걸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 보니까 비가 온지 한 2~3일이 지났는데도 물구덩이가 여러 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매일 한 번씩 순찰 활동을 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정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 관리하고 매표 관리에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은 압니다. 한데,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두번 정도만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작업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비가 온 후라든지 아니면 휴일 후에는 특히 쓰레기들이 보면 금방 버리고 간 쓰레기인지 며칠 묵은 쓰레기인지 다 보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매번 청소부로 임용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며칠씩 방치된 부분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관리 부재인 듯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인원 배치나 작업계획 같은 경우를 상세히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