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예?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예.

오늘 당초에 정보자원정책과에서 가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과 관련해서 진상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예.

의사진행 발언 끝났어요?

예.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한구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36억 5,035만 8,000원에서 66%를 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3년도에 9억 3,465만 3,000원에 140%를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2회에 거쳐서 8억 6,812만 8,000원을 보조를 했고, 현재 3억 5,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7억 7,200만원을 보조를 했고, 현재 정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내역입니다. 2건에 1,602만 8,000원에서 이것은 국·도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7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삼척시 식품진흥기금은 1억 2,382만 4,000원이 조성이 되었고, 현재 3억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총 7건에 국비가 3,152만원을 반납했고, 도비가 1,907만 9,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규정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총 2개 위원회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5쪽입니다. 13번,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은 2012년도와 2013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5번에 2013년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중 미세입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입니다. 여기에서 총 4억 7,943만 5,000원인데, 공공U헬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격진료사업으로서 마읍과 근덕에 원격진료를 설치한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상사무는 위생업소 단속에서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생업소 점검을 1,17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1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8, 시정명령 3, 과태료 4, 과징금처분 1개소에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은 338건에 대해서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확대는 현재 장기기증자는 2명이고, 의료비 지급대상이 1명이고, 사후 장기기증자는 20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점검 결과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의료원 예산지원 현황이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분만실 수입은 8억 9,600만원이 되었고, 지출금액은 2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만실 출산현황은 3년간에 279명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외로 원정출산이 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감염병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행성 감염병 정보공유와 신고체계를 130개소에 대해서 확립을 했고, 의무소독 대상시설과 소독업체 관리, 위생해충구제 방역은 연막 127회, 분무 330회, 유충구제 4,780개소를 실시를 했고, 국가필수예방 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및 기증자 지원내역입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은 예정자 등록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 종류는 사후 뇌사시에 각막기증 외 2종이 되겠고, 장기기증자 1명 의료비 지원액이 20만원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취소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6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66개소에서 3개소를 지정 취소하고, 2013년도에 3개소를 재지정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접객업소 현황은 1,855개소가 되겠고, 점검실적은 식품접객업소 1,166회, 경찰합동이 11회, 총계 1,573개소를 했고, 공중위생업소는 28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16개소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3개소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총 금액은 추진실적에서 의과진료 실적이 68,827명에 4억 1,024만 6,000원, 한방진료 실적이 9,901명에 1,565만 4,000원, 치과진료가 1,345명 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보건소 의료장비·약품 구입현황 및 구매방법은 추진실적에서 보면 10건에 대해서 구매를 했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치과의사가 지금 보건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3군데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이동진료나 순환진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하장은 도계 쪽에서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사전에 지역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하장 분들은 하루 내려오면 하루를 다 까먹어 버리니까. 이건 뭐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찍은 사진에 모범음식점 세팅지를 찍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집이나 큰 음식점들은 세팅지가 다 따로 있는데, 소규모 분식집이라든가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 우선 먼저 나갈 수 있게끔..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찾는 중)

3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내역에 산모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반납사유가 집행잔액.. 이거 무슨 얘기요?

이게 만약에 9월이나 10월달에 사업을 하게 되면 청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다음에 다시하는 그런 겁니다.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그해에 것은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한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네? 진폐재가환자도 똑같은 내용이고?

예에..

조금 전에 정정순 위원이 얘기했던 의료원 예산지원에 분만실.

예.

그건 저녁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되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때에 가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예가 있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거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확인이 벌써 됐어야죠. 그거는.. 내가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갔다가 한 번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동해로 간적이 있다고. 그런 관리가 확실히 안 된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앞으로 관리를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왜 산후조리원이 왜 삼척에 꼭 의료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마음놓고 아기를 놓고..

아니, 삼척에 산후조리원이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야.. 아기를 놓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산모들이 안심을 하고..

일반 산후조리원이 삼척에서 동해같이 누가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사람이 없다는..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년째 그냥 온단 말이에요.

예..

삼척에서 원정을 가는 이유가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조리원 때문에 동해로 간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피해거든. 그럼 우리가 국·도비를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왕에 하는 거면 조리원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가서 삼척에서 말이지.. 이게 만약에 애를 오늘 순산을 한다면 여기서 애를 받습니까?

받죠, 예에.. 분만실에서 하니까 받습니다.

분만실에서 하고 그날 받아서 그 다음날 조리원으로 가든지, 퇴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겠느냐. 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3까지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시비까지 투자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를 하는 값어치가 투자하는 의미가 없단 얘기야.

그 부분은 지원을 더해서라도 한 번..

이게 지원을 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흑자, 적자를 따진다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는 조리원에 일정한 수의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인원에 대한..

흑자, 적자를 따진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흑자, 적자를 따지지 말고 이 지역에 시민을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예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18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약품 구입현황.

예.

이거는 13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성은약품이나 솔향약품이나 우인메디텍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 있는 업체들입니까?

성은약품 이런 것들은 삼척에 관내에 살 수 있는 약품들은 사고, 살 수 없는 물품들은 외부에서 삽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에..

그리고 조은의료기는 뭐예요?

조은의료기..

조은의료기, 맨 마지막에 의료장비.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에 있어요?

예.

이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줘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해줘야 하고, 삼척에서 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외지업체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삼척에 없으면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에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꼭 지키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기미도래 있죠?

예.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지원, 삼척의료원 중환자실 운영비지원 있죠?

예에..

근데, 이걸 정산을 언제 하나요?

이게 2012년도에 연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6개월 단위로 해야 뭐가 부족한 지, 남는 지 대책을 세울게 아닙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버리면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한 6개월 단위나 뭐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요. 그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특성이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12월달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기별로 정산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두 분 다 분만실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사실 의료원 분만실은 없애는 게 나아요. 운영자체를.. 이게 우리가 분만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개인병원이나 어디 타지에 안 가고 삼척의료원에서 여기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뭐 전부 타지역으로 다 가고, 개인병원에 다 가고 그러면 우리시는 시 대로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오고, 시비도 보태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곳에서 들어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니까, 분만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한다고 제대로 좀 해봐요.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까.

이 부분이 의료원에 병명 구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큰 목소리) 뭐든지 검토, 검토는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검토해서 뭘 합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여기 보건소 의료장비, 약품 구입현황 및 구매계약 방법이라고 해놓았는데, 독감백신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방송도 크게 나왔죠?

예.

전국방송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떤가요?

저희 시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일부 이제 메스컴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사람이 몰려서 약 한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못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다하고, 이웃 시군에 예를 보면 태백 같은 곳은 30～40%밖에 못했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50%정도 밖에 못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거의 100% 다했습니다.

아, 우리는 100% 다했습니까?

예.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예에..

타시군보다, 타시군은 50%, 30%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100%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보건행정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품회사 관계가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 주면 안 되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강릉에 성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이 부분은 약품을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삼척도 마찬가지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포상금은 목적에 맞게 가능하면 공공성 있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 퇴직공무원 중에서 포상금 받아서 적절하지 못하게 쓴 부분이 있죠?

뭐 일부 그렇게..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포상금 같은 것을 받으면 좋은 데에 써야 되요.

맞습니다.

아셨죠?

예에..

좋은 사회사업, 사회공헌을 하는 곳에 쓰셔야 한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밴드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게 아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 2,000만원으로 현 집행액은 19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6억 3,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비는 주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의료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가구수는 5,546가구이며, 방문간호 전담 전문인력은 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는 총 13,716회를 실시를 했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투약지도, 식생활개선, 보건교육 등 건강요구에 맞는 원스톱 방문간호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5개 사업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운동사업으로 49,350명을 실시를 했고,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으로 혈압관리, 운동, 교육사업으로 30,00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검사 등을 4,713명 정도를 실시를 했고, 치아스케일링과 치아불소도포 등 건강강화사업에는 14,295면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양보충 식품제공 등 취약계층 건강플러스사업으로 1,21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이 6억 9,900만원에서 집행은 5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둘째아는 5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지급내역은 232명에 1억 4,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납부 하위 50%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 암종은 국가 5대 암으로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진인원은 9,141명이 실시되었고, 암 검진비는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납부 하위 50%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의료보험수급권자는 모든 암, 또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5대암, 소아암환자는 18세 이하 자로서 소아암환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20만원 한도,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원 한도, 폐암환자는 매년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고, 소아암환자는 만 18세까지 2,000～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 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138명이며, 지원된 치료비 지급내역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증상 검사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증상에 따라 3단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치매치료약은 복용중인 치매환자가 대상이 되며, 치료비, 약제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환자 1인당 년에 36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현황으로는 10,839명을 실시를 했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192명에 대해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삼척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며, 삼척시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용된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1명과 전문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1억 5,200만원으로 국비 7,6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는 220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건강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베제트병, 혈우병 등 134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되게 되며, 지체장애 1급과 뇌병변장애 1급은 월 30만원에 간병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6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환자 29명에 대해서 960건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에 전에 이 조례가 ‘11월 1일부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그..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다음 각호와 같다.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민,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비용지원은 삼척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게 환자들 내지는 가족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치매등록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환자들 자체를 갖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와서, 어차피 치매환자는 혼자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같이 도움도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삼척시 소식지라든가 메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항들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과 거의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세 이상 시민에 한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네.

보면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지, 치매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죠? 2009년에는 34명 증가했고, 2010년 91명이 증가했고, 2011년 47명, 2012년 250명, 이렇게 많은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60세 이상 노인회관에 노인들 요즘 오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오죠? 이런 곳에 가서 한 번씩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야. 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4항에 보면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그날 조례.. 제가 발의할 때.. 맞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회나 노인정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된단 얘기야.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일부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누가 알겠느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가서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내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일전에 내가 어디 도계장로교회에 가서 이걸 홍보를 하고 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더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칠 정도야.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홍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저희들 치매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1명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나가서 다 홍보를 해줘야 되고, 알 사람들은 다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가서 노인회라든가, 60세 이상이 오는 자리에 가서 홍보를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숙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총 571억 6,016만원으로서 조기집행은 101.71%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4번, 2012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내역은 국·도비의 증액교부에 따라 사전 집행비를 받았으며, 6번의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7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으며, 8번, 국·도비 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는 상수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 2,300만원으로서 이는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반납이 되고, 2011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8만 7,000원은 4대보험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9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10번, 11번은 해당 없으며, 12번에 각종 공사계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3번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14번, 15번은 해당 없으며, 16번의 2013년 당초예산 승인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은 해당 없으며, 18번 삼척시 소유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하수암거 역구배 지속 개선은 하수준설을 연 2회 실시하였고, 배수펌프장 설치 운영으로 우기시 하수의 배수가 원활하며, 2번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추진 철저로서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지적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총 국비 160억 8,600만원 중 현재까지 71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계획은 89억 8,600만원으로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철저로서 이는 덕산지역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지원사업의 주민지원대책 강구로서 2014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 신청시 육영사업, 기타사업을 신청토록 계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에 마을상수도시설 지원 개선으로는 총 153개소에 대해서 계량기 설치 및 경미한 고장사항 등 관로교체, 물탱크 교체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상·하수도 부과현황으로는 총 19,055전에 37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현황으로는 35억 7,000만원으로 상수도 감면현황은 474전에 6,48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체납현황은 1억 4,600만원이며, 단수조치 현황은 총 72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서 농로 및 배수로, 급수관, 소교량 등 3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쳤으며, 년도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억 5,000만원으로 3개 지역에 6건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번,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지는 8개소이며, 예산은 2억원으로서 상수도 시설장 정밀안전점검, 상수도 시설장 노후 시설물 교체, CCTV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5번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중 불량시설을 매년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43개소에 10억 6,9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3년도에는 총 89개소에 17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관로개량, 물탱크 교체, 동파방지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평균경도를 ℓ당 180㎎을 70㎎ 이하로 낮추는 사업으로 우선 연수화 물공급은 2013년 11월 21일에 시작하였고, 잔여공정인 기존시설 정비와 조경 및 부대공사는 2014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7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산처리장, 삼척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근덕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42억 6,600만원이며, 호산처리장은 완공되었고, 삼척고도처리시설은 94%이며, 근덕처리장은 20%의 공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8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업체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29개소의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빗물펌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비는 연간 23억 1,3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2년간으로서 운영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외 1개사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여,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분석, 물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을 3억 5,900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금년 12월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초곡처리장, 원평처리장, 용화처리장의 3개소에 대해서 78억 5,6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초곡은 70%이며, 원평은 5%, 용화는 5%이며, 2014년 12월에 전체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11번.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삼척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6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94%이며, 내년도 5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12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호산, 임원, 근덕 지역에 총 335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호산은 85%이며, 임원은 2%, 근덕은 5%로서 최종 201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13번.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5.6㎞, 2012년은 1.5㎞, 금년도에는 2.13㎞를 교체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근덕 상수원 확장했어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앞으로 급수지역은 매원, 양리, 구마 그다음에 교곡 1리, 2리 그렇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리정수장에서 옛날보다 물을 거의 엄청 빨아들이면 하절기 같은데에는 많은 피서객이 오니까, 물 양이 많아지잖아요?

예에..

그러면 그 하구에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거야. 상수원보호구역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밑에 있는 그 동네도 물 마름 현상이 오니까, 거기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농사를 짓고 논물이 모자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그리고 지표수위가 낮아져서 가뭄현상 기타 등등 피해를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밑에 있는 마을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해줘야 된다.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동막지역에 양수장 3개소를 발주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반..

그냥 하천수를 당기는 양수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상수원이 커짐으로서 물을 많이 빨아 당기니까, 밑에서 피해가 있다. 그걸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에..

마지막으로 근덕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맹방지구입니다. 맹방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다 정화조가 침식되는 거예요.

네에..

자연침식.. 그러니까 거기부터 하수관로가 먼저 되어서 빨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다른 동네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맹방은 하수, 배수로가 전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생활하수가 그대로 침하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예에..

시내 동지역에 상수도 배관망도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다행이고요. 아까 정정순 위원님이 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할게요.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하는 곳에 89억 8,600만원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게 외상으로 미리 댕겨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총괄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89억 8,600만원은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못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온다고 확신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확신하고요.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에.. (정적)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예에..

장기적으로 이게 대체로 보면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에서 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상수도들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금년에 공사하고 내년에 얼어 터지고.. 마읍에 올라가니까 3년 전에 묻은 관이 설계대로 하면 120전을 묻어야 하는데, 40전도 안 돼요. 그 마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하면 ‘제발 마을 상수도관 공사를 할 때는 이장을 뭘 하든 명예 감독관을 주든 관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걸 관여하지 않으니까 업자는 서로 다 친분관계는 있지, 다 들어나 있어요. 실제로 소장님도 그런걸 보셨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3년 전이 아니고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루사, 매미’ 때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묻었어요. 그런 현상이 그때가 많습니다.

중마읍 쪽에는 묻은지 3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읍 쪽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좋은 이야기거든요. 상수도 매설을 할 때, 마을사람들이 명예 감독관이라도 해주면 가서 하겠다.

사실상 이장들 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명예감독관을 했잖습니까. 그 명예감독관이 오히려 더 부조리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리장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묻히게끔 해줘야 되요. 그래서 보수공사비가 계속 투입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에..

아까 김상찬 위원도 그런 맥락인데, 외지에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삼척에다가 투자하는 꼴이죠. 펜션을 지으면 펜션을 들고 어디로 갈 것은 아니니까. 특히 용화 곡내.. 곡내골 같은 경우는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규모라도 하수관 시설을 좀 해서 그 분들은 투자하러 왔는데.. 일종의 투자죠. 삼척에 살러 왔는데 하수관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물이 내려오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소규모라도 하수관을 펜션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원을 만들게 되면 밑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을 했는데, 물이 마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을 해놓은 개인소유들이 많죠?

예에..

개발이 하나도 안 되죠?

네.

실제로 피해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남에 땅에다가 지정을 해놓으니까, 집도 못짓고 뭐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구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남의 땅으로 묶어 놓은 것을 안 그러면 풀어주던지, 아주 간략하게 지정을 해놓던지 워낙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집도 못짓지, 개인으로 쓰지도 못하지.. 여기에 대책에 정말 필요한데, 이걸 뭐 어떻게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공동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공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원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수립을 하는데, 내년도에 5년차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축소를 해서 순수하게 농경지를 묶지 않고 하천만 묶는 걸로 해서 한 번 만들어서 환경부에 인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하천부분만 지정을 해주고, 개인사유지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남의 재산을 다 묶어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5년이 되었으니까, 지정을 할 때, 꼭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미로 물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미로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실시설계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올 여름에.. 어쨌든 간에 소방서 시설을 이용했잖아요. 소방서에서 와서 물을 대주고 그랬잖아요.

예, 일부 소방급수 했습니다.

소방급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소방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요?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미로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소. 식수는 해결해야 되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요?

일단 빨리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간이상수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년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에 보면, 채납현황도 나오고, 단수조치도 나오고, 감면현황도 나오고 상·하수도 징수현황도 나오는데. 목욕탕이 31개란 말이요.

예에..

상수도 체납현황에 보면 26개가 체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예에..

목욕탕은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일반가정과 똑같이 받습니다.

목욕탕 요금이 일반가정 요금이랑 같다고?

단가는 틀리죠.

그러니까, 단가를 얘기하는 거지.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나. 영업용이든 뭐 그렇게 되겠지.

예..

그런데 26개 업체가 지금 여기에 체납을 했단 말이지. 동지역이 26개.. 동지역이.. 총 31개 중에 26개가 체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오?

계속 저희들이..

31개 목욕탕 중에 26개 목욕탕이 체납을 했다는 얘긴데, 이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나는 이런 얘기지.

많습니다. 계속 징수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고.. 963만 6,000원인데, 이게 31개 중에 동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나머지는 다 100% 냈다는 얘기요?

예에..

동지역에 26개 목욕탕이 체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동지역이 어디가 체납을 했다는.. 거의 다 체납을 했다는 얘기네?

다 2～3개월 됩니다.

에잉? (정적)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몇 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월씩 이렇게..

여기 단수조치 현황에 보면.. 누계는 72개가 단수조치가 됐고, 동지역이 40개.. 이게 단수조치가 됐다는 것은 금액을 내면 풀어주는 거요?

예, 풀어줍니다.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합니까?

보통 한 2～3개월 하면 단수합니다.

원래 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요. 몇 개월 정도 체납을 했을 때 단수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이 없다고? 그럼 마음대로 막하네. 법으로 규정이 있어야지. 법으로 3개월 이상이 체납이 됐을 때 단수조치 한다.

일단은 저희가 한달이 밀리면 계도를 하고, 독촉장이 나가고..

하여간.. 내 얘기가 뭐냐하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야.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단수..

근데 법상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든 간에 ‘한 3개월 밀리면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해놔야지. 그럼 1개월 됐을 때도 단수조치 하러 가고 그러는가? 1개월부터 단수조치 들어가고 그래요?

한달이 밀리면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1개월.. 3개월까지는 보통 단수를 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예, 보통 3개월 되면 단수 안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을 했을 때는 단수가 들어간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그런 조항도 없이 1개월은 계도고, 2개월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한달 밀리면 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달부터 하라고. 한달부터 하면 들어올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한달부터 원칙으로 한다면 단수를 하고, 한달 이후에 체납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 목욕탕 26개는 어디가 체납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좀 해야 되요. 26개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재배정 수의계약 건인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서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 하장면..

이게 주로 간이상수도입니다. 응급복구하고 그래서 다 금액이 적습니다. 전부 2,000만원 이하 입니다.

뭐.. 이 5,000만원,,

그건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건수로 보면..

도계읍에 다 묶어서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다.

예에..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동지역 사직에 있고 도계에 있고 원덕에 있죠?

예.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사직이잖아. 예산을 거기에다가 1억을 쓰라고 했는데, 왜 거꾸로 제일 조그마한 곳은 1억을 쓰고, 제일 큰 곳을 5,000만원을 쓰고 그랬어요?

다 같이 5,000만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채무부담을 안 하려고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려고 선공사를 했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삼척시민들은 수도요금을 좀 많이 낼지 몰라도 연수화되서 무지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그냥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예.

이제 대형사물놀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사물놀이에 대한 지도는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마스게임에 대한 지도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마스게임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와서 형태를 다양하게 형성을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내가 삼척교육장에게 ‘마스게임을 전공으로 한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 삼척으로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평생학습관에 사물놀이지도를 하는데.. 마스게임 형식으로 근사하게 하면 이게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꺼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야지, 강사가 더 하고 싶고 덜하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전문강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교사가 있단 말이야.

예에..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것을 하면 마스게임 교사가 지도를 하고 해서 그걸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교사가 있을 거라고. 삼척에 오면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전문강사를 알아 갖고 내년에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자랍니다.

내수면사업소장 홍억수입니다.

내수면이 발족이 된지가 한 20년 넘죠? 30년?

예, 6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6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양어장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근 한 40～50년?

40～50년 됐습니다.

40～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면으로 보면 울진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협소하고 발전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울진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가, 어떤 새롭게 시작을 하든가 생태관 쪽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수면을 전에 의회에서 ‘확장을 해라’ 확장을 하고 우리가 희귀한 철갑상어도 가져다 놨는데, 이걸 잘 키워서 시민들에게 ‘초당에 가면 철갑상어 회를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철갑상어를 가져다 놓은 지가 한 7～8년 되죠?

예,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사시미를 해서 회를 해서 막 시식도 해봐야겠지만, 과연 이 철갑상어하고 바다상어하고 맛이 어느 정도 틀리느냐. 이것도 시식회 한 번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 적당한 놈 한 마리 해서 시에 과장급 이상 하든지, 국장급 이상을 해서 워크샵을 한 번 할 필요도 있다 이거야. 우리가 맛을 봐야만 앞으로 ‘어떻다’ 하는 평가가 되잖아요.

그 시식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초당에 가면 철갑상어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그걸 한 번 벤치마킹을 해보라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도 확장을 해서 연어도 좀 많이 내보내던지, 어떻게 해서 이쪽이 근사하게 양식을 해서 방류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읍천 하구에 보면 연어를 가두리해서 잡는 시설을 해놨잖아요.

예, 포획장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하천을 그렇게 하천 자연 그대로 말뚝을 꼽아 버리란 말이야. 왜 장비를 가지고 뚝방을 쌓아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해서 해도 자연스럽게 다 되는데, 그걸 말이지 괜히 장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물흐름 때문에 그걸.. 내려오는 흐름, 속도라든가 그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조금 위로 올려서 자연 그대로 하든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천 폭이 좁은 곳에다가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되는데, 괜히 큰 장비 들여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삼척관내 저수지가 크고 작은 것이 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에..

그런데 다른 곳에 가보면 내수면에 어민들이 있단 말이야.

예, 양식 계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초당 같은 곳도 어찌보면 민물고기를 그물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나요?

그거는 내수면 수면적이라든가, 자원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잡아내도 사후관리가 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인·허가 처리가 되니까, 초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자망허가를 내줬을 때, 자원 관리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게 있습니다.

아, 또 그런게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지금 태평양을 거쳐서 회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어에 관해서 방사능 검사를 따로 해본 적은 없죠?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하면 국립연구소에 의뢰를 하던지 해서.. 지난번에 누가 연어를 먹으라고 뭘 좀 갖고 왔는데, 안 먹었거든요.

그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태평양에 지금 워낙 방사능에 오염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삼척시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그걸 금년에도 하고.. 금년은 지나갔는데, 내년에 할 때 꼭 검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해요. 시민들한테 세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초당저수지.. 얘기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걸 지난번 7월 12일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괴산군 산막이를 갔다 왔습니다.

쉼터 지어 가지고 정자 지을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내가 빠뜨렸는데. 우선 아까 이광우 위원이 태평양을 경유해서 생선이 회귀한다는 거..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측정하는.. 생선이 안전하다는 어떤 그것도 줘야하고 우리가 검사를 직접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냥 검사하지 말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사란 말이에요, 그게 한 3,000만원 간다고 하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 장비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달에 한 번을 어시장에 가서 생선 종류별로 한 번 찍어서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산물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기계를 사서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자 말이야.

가능하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철갑상어가 관상용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부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화를 못하고 있죠?

지금 부화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부화시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부화를 못했습니다.

이건 관상용으로 쓰면 안 되고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어차피 점심시간인데, 저번에 이광우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식사를 하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죠. 여기 기자분들, 언론도 다 와 있는데..

지금 해요.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아, 그럼 원하는 대로 해요. 원하는 대로 하고, 다들 지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그냥해요?

예.

특별한 거 없으면 좋아요.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부분을 마무리짓고 그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중)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부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진상조사를 했으면 진상조사보고서를 행감특위 위원들한테 돌리고 무슨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구두로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행감 위원들이 뭔가 검증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보고서도 없이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에는 진상을 조사해서..

진상조사하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주먹구구로 ‘내가 알아보니 이렇다’ 그게 무슨 보고냐 말이에요.

자료를 지금 배포해 주세요.

그거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고..

(큰 목소리) 아니, 진상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진상보고서를 여기 특위위원장한테 내고 그게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진상보고서.. 오늘 했던 부분을 유인물을 빨리 나눠주세요.

그거는 정식으로 보고를..

아니, 정식으로 보고서가 아니라 행감특위 회의장에서 진상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보고서를 주고 이래가지고 일정별로 얘기를 하고 그게 정상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2일날 감사를 할 때에 진상을..

일단 구두로 보고 해보세요.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설명을..

보고서를 일단 돌리고 하죠.

이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됐던 얘기니까, 이건 정식적으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보고서가 없이 여기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식으로 다뤄졌던 안건인데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감사 중지를 하자고 하는데, 또 하자고 그래놓고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다들.

보고서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후에 하죠.

아니, 그걸 알고 내가 하는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그럼 보고서를 가지고 오후에 하시죠. 1시 반에.

아니,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니요?

아, 처음에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감사기간 중에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이 여러 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할 거냐 아니면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장내 소란)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왈가왈부하니까, 오후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위원들에게도 돌리고 그걸로 해서 간담회를 잠깐해서 거기서 해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니,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서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끼리 모여서 약간에 의견을 개진하자는 얘기에요.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가짜’, ‘사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묜 다닐로프가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차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큰 목소리) 그런데 왜 가짜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르지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목소로)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짜는..

차관하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속이려고 할 때에 가짜나 사기니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진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져서 바뀐 겁니다.

부시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말장난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어에..

(큰 목소리) 시묜 다닐로프가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잖아요! 차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큰 목소리) 그걸 해명을 드렸잖아요, 이 앞에 서서 지금.

참나..

그 말씀을 먼저번에 하셨고.

잠깐만요. 이광우 위원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서로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보급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죠?

제가 보고는 구체적으로.. 실무담당 과장한데..

이성모과장 같이 답변하세요.

주한 러시아 총영사 정헌.

주한 러시아 총영사 정헌. 이것도 위증하고 있잖아, 지금! (화난 목소리) 주한 러시아 총영사 정헌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총영사입니다.

명예 총영사라고 정확하게 말해야지. 지난번에 차관보급하고 차관사이에 그런 직책이 있다고 했죠? 그 직책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위증된 거고. 시묜 다닐로프가 내가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에 확인을 하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펠프라는 프로그램 있죠?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퓨쳐 에너지 리더스 프로그램(future energy leaders program) 이라는 데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지금 부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직업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아, 제가 명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난 목소리) 그 명함을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에너지부 차관이 아닌 사람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명함은 만원만 주면 만드는데.

(화난 목소리) 아니, 그럼 누가 잘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발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 명함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질의하는 위원이나 부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서로서로 예의를 다해서.

예, 22일날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서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묜 다닐로프는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에너지청에 어디 있는지, 내가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보여줘 보세요. 어디서 이 사람이 지방정부에 차관급에 해당되는지, 연방정부 산하에 연방 에너지청에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란 말이에요. 증빙을 하란 말이에요.

명함..

그 명함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인 명함입니다.

공식적인 명함.. 이거 만원이면 만든다는데.

거기 인터넷에 찾아 놓은 거 없어요?

그리고 시묜 다닐로프한테 돈이 얼마 들어갔나 하면 헬기 임차료 4,352만 4,000원, 기조연설수당이 US달러로 1,000달러, 특별초청경비 US달러로 6,371달러..오늘 아침 환전비용으로 따져 보니까 5,135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정적) 그래서 이 사람이.. 시묜 다닐로프가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라는 것은 부시장님,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예에..

그리고 추가로 진상규명을 해서 설명을 하려면 차관보급을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차관보급이라고.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 정헌.

총영사관이? 삼척시에서 지난번에 답변하기는 이성모 과장님이 직접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강원대학교가 접촉을 했느냐, 삼척시가 했느냐 하니까 이성모 과장님이 ‘제가 직접 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시묜 다닐로프가 에너지부 차관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고 차관급에 차관보급인데,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증빙을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구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술내용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뭔가 보고 확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펠프라는 프로그램에 미래 차세대 에너지 리더그룹에 프로그램에.. 거기 홈페이지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20～30세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이거 내일 전문위원이 대구에너지조직위원회에 가서 등록확인을 하면 바로 나와요. (정적) 내가 사기를 치던지 삼척시장이 계속 거짓말을 하던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진상보고서라고 위원들한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화난 목소리) 삼척시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삼척시민들 뭘로 보고.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제가..

(화난 목소리) 고발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고발 먼저 이전에 정상적인 공무가 이루어졌느냐를 따지는 자리에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격들이 안 되어 있어! 자세들이. 이거 다시 확인해요.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삼척시 행정기관에 공무원하고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 조직위원에다가 보내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이 위증하는 거예요, 삼척시장이!

오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조사를 한 내용을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조사가 아니고. 부시장님!

예.

자료를 조사할 일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삼척시에. 무슨 자료를 조사해요. 이미 행위가 1월 14일날 이루어졌는데, 이뤄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진실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지금!

1월 14일?

10월 14일요.

10월 14일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등록됐는지도 나올 것이고.. (정적)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하세요.

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다시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답변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뭘 다시 보고하라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다 설명을 했는데, 뭐가 부족한지..

문제 제기하잖아요.

가만 있어 보세요. 다시 보고 하신다고 부시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청을 하면 어떤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면..

부시장님이 먼저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부족한게 무엇인지를 제시하면 그걸 다시 보고한다고..

뭘 다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부족한 자료를..

부시장님이 먼저 얘기를 했다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우 위원님께서 더 부족한게 있으면.

부족한게 아니고. 제가 잠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런 거죠.

예,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보고한 것이.. 이미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란 것은 입증이 된 거고, 여기에 차관보급 소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소개를 받은 것은 ‘내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해 준 사람이 거짓말 시켜서 내가 속았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얘기는 내가 차차하고. 여기에 보면 연방정부 산하 연방 에너지청에 공무원이지만 시묜 다닐로프가 ‘지방정부에 차관급과 비슷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외교상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자료에, 진상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시묜 다닐로프가 러시아 정부 연방 에너지청에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공무원인지도 불분명하고, 왜 그걸 제가 문제제기를 하나면 ‘펠프’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펠프’라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집행부..

이 사람의 신분을 재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란 얘기에요.

여기 백데이터 없어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지금 정부조직 관료라고 이렇게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에너지부 산하에 청에 관계된 공무원이라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장내 소란)

그걸 신뢰를 못하면 여기서 감사를 진행 못하시죠.

아니, 여기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시묜 다닐로프가 여기에 소속원인지..

증거물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를 밝히란 얘기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증거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이리 좀 줘봐.

제시한 게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의심을 하니까 확실한 것을 해야 되니까.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것도 만들었나?

인터넷으로 확인된 겁니까? 누가 만들지는 않은 거죠?

이거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예요?

예.

그거 말고 확실한 증빙자료를 할 수 없을까?

잠깐만, 제가..

증빙을 의심을 하니까.

(큰 목소리) 삼척시가 과장님, 이미 거짓말을 해서 들통이 났어요. 차관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여기 명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내놔야지.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지.

위원장!

지금 내가 문제 제기하잖아요. 시묜 다닐로프라고 펠프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게 우리가 감사장에서 소리를 질러서 될 것도 아니고 뭐해도 될 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리예요. 감사장은 소리를 막 지를 곳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가 맞다고 하고, 이의 제기한 동료위원께서는 이 자료가 가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시장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자체가 행정고발을 하던지, 감사원 고발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내려지지,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묜 다닐로프가 공무원인 것은 맞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쟁점이 공무원인데 차관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광우 위원은 일단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 맞는 거고. 그런데 공직자인데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일단 그걸 못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 믿게끔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걸 신속하게 하고, 이미 위증하고,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란 것은 이미 입증이 다 됐고, 에너지부 차관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부시장님이 진상 보고한 내용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삼척시가 입증해야 돼요. 분명히 진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어쨌든 간에 감사 채택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오면 만약에 이광우 위원, 이 부분이 공직자가 맞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사항이 그 정도로 종결지으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답변에 이미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자인도 했고, 증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차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에 답변자료도 입증을 시켜줘야 된단 얘기에요. 왜냐하면 거짓이 거짓을 생산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여기에서 종결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좋고요. 신분의 문제까지는 정리를 하잔 말이에요.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란 것은 이미 밝혀졌으니까.

시묜 다닐로프가 직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아니, 끝이 없는 게 아니고.

공직자가 맞냐, 아니냐의 얘기지.

끝이 없는게 아니고, 공식적인 삼척시의회 행감장에서 하는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란 것은 시인을 했는데, 그 추후 답변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거짓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마저도 삼척시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속이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부족한 부분이 정부 공무원인가 하고 시묜 다닐로프가 공무원 그 소속이 맞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직급하고 그걸 정확하게 내놓으란 얘기죠.

자,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죠?

차관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한 거요?

그거는 얘기된 거고.

인정이 됐죠?

예.

이성모 과장.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했죠, 과장님?

예.

공무원이면 이 사람이 차관보급이라든가 차관 뭐 중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직책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예, 있습니다.

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에너지 오브 더 러시아 제너레이션(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 generation) 이게 뭐냐하면 러시아 에너지부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 러시아 에너지 에이전시(russia energy ag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시묜 다닐로프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직책이 뭐냐하면 디렉터 오브 파워 섹타 테크니컬 디벨로프먼트 앤 더 인베스트먼트 (director of power sector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investment)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phd라고 해서 phd는 박사라는 얘깁니다. 매니지먼트 오브 이코노믹스(management of economic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묻고 안 묻고를 그거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내 얘기 들으라니까.

예에..

책임을 묻고 안 묻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공식 직함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공식 직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러시아 에너지부 에너지청 디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렉터가 뭐요?

디렉터는 본부장이죠.

본부장이면 본부장이지, 왜 차관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똑바로 들어요.

예에..

본부장이면 본부장이지, 왜 차관으로 소개했냐는 이 얘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뭘 말씀드려? 뭘 말씀드렸느냔 말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대구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대구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했느냔 말이지.

그건 제가..

대구에서 차관으로 소개를 했느냐, 안 그러면 본부장으로 소개했는지 그게 나올 것 아니야. 그걸 확인하자면 그렇게까지 확인을 가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차관이 아니라는 어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마크입니다.

아니, 연방정부 마크든 아니든 그 명함을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소란) 내가 얘기할게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차관이 아니라는 거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된 거지. 더 이상 뭐 얘기할게 뭐 있나.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참 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본부장을 가지고.. 지금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삼척시민들의 피같은 세금 5,300만원이나 들어간 행사에 뭘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런, 참 답답하네.. (장내 소란)

우리가 통상 예우로 사회생활에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 심포지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그게 우리 평소에..

아니,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오래가면 점점.. 여기서 결론은 차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니까요.

아니, 차관이 아니라는데 차관이라 부른 사람 고발해서 치워버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다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차관 아니라는 사람 차관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돈이 들어갔는데, 왜 고발을 못해요? (화난 목소리) 지금 형법상에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삼척시가. 자기네들 멋대로 한 거잖아. 차관이 아니라는 사람을 차관이라고 했고.

그럼, 잠깐만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건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이광우 위원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삼척시.. 제가 보기엔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검찰에다가 삼척시의회가 고발해야죠.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채택을 할 때 그거는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차관이 아니었던 부분은 밝혀졌으니까, 그대신 예우상 그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러시아를 갔다가 왔습니다. 갔었는데, 차관도 있고. 러시아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차관은 분명히 심포지엄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일을 우리 삼척시가 차관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삼척에 이익이 뭐냐, PNG를 유치해서 삼척에 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오바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