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보건소장께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송탄보건소장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평택시 송탄보건소장 양희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북부 복지타운에 효율적 시설관리 및 보강입니다. 북부복지타운은 송탄보건소와 북부복지센터의 복합건물로써 지상4층에 연면적 12,580㎡. 즉, 3,806평의 규모 있는 건물로써 전기, 가스를 제외한 청소, 조경 등 모든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하고 시행하여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1층에 넓은 로비공간은 이용시민과 인간시민을 위한 문화나 발표회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층에는 82평 규모의 건강체험관을 설치하고 1층에 구강보건실을 개선하여 정신건강 상담실을 설치하여 북부지역 정신보건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1층 로비로 활용한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를 8회 실시하였으며, 이용자 안전과 청사보안을 위한 보안문 설치 3개소와 차량, 눈, 비 가림 캐노피설치, 그리고 이용자안전을 위한 노비난간 보강 및 시트지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로써 법정 감염병 감시운영 결과 수두 등 369건이 발생되어 신속한 신고와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감염병 발생의 초기예방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9개소와 질병 정부모니터 8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HIV감염자 즉, 에이즈감염자 등 만성 감염병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78명 하게 되어, 2,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전개로써,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207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물리적 방재기구로써 포충기 165개소와 포식기 42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민 편익중심의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부정의료 행위방지 및 불량의약품 유통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356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20개소에 예방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응급 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명절연휴기간동안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단속 및 오·남용 예방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마약류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에 대한 장려금과 장애인가정 출산금 지원으로 611명에게 4억 590만원을 지급하여 드렸으며, 임산부 초음파, 영양제, 건강검진 등으로 7,587만원을 지원하였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가족건강 지원으로 2,166명에게 2억 4,796만 5,000원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과 성인예방접종 5종, 그리고 영·유아 무료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사업으로 총 62,1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유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하여 식습관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음악줄넘기 교실 7개교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9개 초교에 대하여 건강체험이동교육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장년 맞춤형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써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지하기 위한 체성분검사,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검사실시와 함께 개인별 건강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상담을 실시하는 원스톱 건강상담을 1,93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중장년층 여성들의 복부비만 대상자들에게 뱃살 줄이기 웰빙 체조교실을 12주 과정으로 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년계획 건강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마당 교실을 운영하여, 유연성 치매예방운동, 건강밥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유형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운동처방을 401명에게 지도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 국민건강증진법 」 에 의한 금연사업 추진사업으로써,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현재 1,53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한 학교음식점 등 1,36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물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4,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에는 바르게살기 운영협의회와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민·관과 함께 금연홍보 및 개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병 개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통합 건강서비스와 각종 행사와 전통시장 및 역세권 등 찾아가는 만성질환 상담실을 운영하여, 16,302명에게 혈압·혈당과 체성분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제공하였고, 1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 합병증검사를 실시 체계적 건강관리를 해드리며, 또한 방문건강관리대상인 약 3,000가구에 대하여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심내혈관질환 당뇨병 등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노력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100세를 위한 어르신 기능회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순회 건강관리를 130회 실시하였고, 치매상담을 통하여 786명을 환자 등록하였으며, 치매 약제비 지원 등 329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관절염 수중운동, 재활치료운동 등 행복 100세를 위한 운동교실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의 예방을 위한 저변확대사업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를 2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저소득 한 아이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지원도 해드렸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교육도 쑥 체험교실 등 26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영양 위험요인을 예방코자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해 드렸으며,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부모가 이른둥이 ADHD 아동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모아애착프로그램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을 제공시키는 사업으로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실적은 14,985건을 실시하였고, 판명된 암 환자 235명에게 2억 1,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중증 암 환자에 대하여는 방문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105명에게 약 2억 2,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원스톱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보건사업추진에 취약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내과, 치과, 한방 등 3,205명의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혈압·혈당과 골밀도 구강검진 및 치매간이검사 등 건강검진을 5,907건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21페이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치아관리 생활습관과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사업으로 먼저, 구강보건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치면, 세균막 관리, 불소도포 사업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3,490명에게 제공하였고,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에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32,5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증진서비스로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52분에게 제공하여 드렸으며, 또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에 조기정착에 기울여 왔습니다. 22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시민중심의 진료서비스로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등으로 84,427건과 감염병 및 성인병 진단검사로 11만 9,693건을 실시하였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써 등록환자 137명에 대한 재활운동치료와 주관보호시설에 대한 한방 방문진료, 그리고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등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건강 체험관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유치원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정보 및 주요 건강 요인에 대한 전문적 콘텐츠 구성으로 이루어진 체험식 교육장으로 주요 구성은 금연, 절주, 위생, 영양, 집중력, 아토피 등으로 갖추어지며 지난 7월에 설계용역 계약하여 다음 달 12월 중순께 준공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식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과 평생건강관리에 기틀을 다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시민 건강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송탄보건소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요,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과의 사업연계 강화 그랬는데, 이렇게 만성질환자를 논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들 서비스시행에 있어서 몰라서 못 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홍보를 알차게 잘하셨으면. 그리고 10일이나 일주일 전에 하셔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시는 분들은 늘 잘 가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검진은 저희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무료검진 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다 개인 개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숙원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홍보 알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대중적으로 예방접종 같은 것을 했을 때 폭이 넓다보니까 혹 가다 통·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내방송을 할 때 못 들으셔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안내방송을 해요?

네. 아파트 쪽에서도 다 하고요, 마을 다닐 때도 하고.

저도 그런 것은 못 들었네.

보통 낮에 하더라고요. 제가 쉬는 날 집에 있어보니까 낮에 아파트 실내방송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돌아다니니까 못 듣는 사람도 있겠고, 조금 더,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국·도비 반환 내역 사유를 송탄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결핵 환자요?

23명입니다.

23명이예요?

네,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1,644만원인데, 19%밖에 안 쓴 것 같아요. 1,330만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할 계획인 거예요?

34쪽에 여섯 번째 결핵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항은 불용이 되는 것이 강제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결핵환자의 강제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남습니다.

결핵환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이 용도는요, 결핵환자로 발생이 됐을 때 생계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진료보다는 자기 밥벌이 때문에 치료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저희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환됐잖아요?

그런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특히 양성환자라든가 이런 대상이 없을 때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줄었나, 어쨌나, 해서. 그리고 이동진료 차량운영 37쪽에. 여기 이동진료 내역이라고 해서 보니까 거의 고덕, 진위 보건지소에서 했는데 농촌 쪽으로는 많이 안 갔나 봐요?

지소진료소 쪽으로 이동차량이 들어갔는데, 그 차가 버스이다 보니까 마을단위까지 들어가려면 차 진입로가 안 되는 등 회차가 안 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동 진료차량이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은 이동차량으로 안 가고, 저희들이 순회 이동진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보건지소나 회관에서 해서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업무랑 사업이 다 동일한가요?

거의 같습니다.

송탄보건소에 특별히 하는 사업 다르게 있습니까?

공공서비스에서는 지역이 같은 시내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환경적 특성이 있는 것 아니고는 달리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 때문에 거의 같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사업이?

네.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모기들이 물면 오히려 여름철보다 늦가을이나 이런 데까지도 더 하는데, 그때는 방역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방역철이 11월 말로 저희가 종결을 지었고요,

10월 말이요?

11월 말. 이번 달까지 종결을 짓고,

그러면 11월 달 까지 연막으로?

연막소독은 안하고, 분무소독으로 취약지점으로 하고 있고요, 2월부터 월동모기 구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유충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지하 공간 같은 데에 붙어있는 모기라든가 정화조에 있는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 하시고, 예년보다는 모기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모기가 예전에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 그때만 하다가 겨울가면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운데 실내가 따뜻해서 그런지 늦게까지도.

날이 추워지면 모기들이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더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네,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들, 특히 남성어르신들 보면 전립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그러면 전립선 환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신청을 해서 검진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매년 한 번씩 전립선검사를 실시해드려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올해,

올해 248분을 검사를 해서 환자 이상자가 26분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6분은 문제가 없고 16분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두 분은 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한 분은 암으로 판정돼서 지금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게 개인한테 다 홍보물이 가는 거예요?

결과를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대상자모집을 할 때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노인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해서 암 같은 것도 본인들이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보니까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6분?

네.

원래 남성 환자가 20%인가 30%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쉽게 따지면 60대는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느꼈으니까 소변보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많이 덜나왔잖아요. 이게 60대이상 검진하신 건데,

조금씩 예산을 더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소변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음파로 검진을 하고요, 문진과 초음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6쪽 보니까 방문간호 실적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8분, 물리치료사 1분해서 9분이 등록된 3,002가구. 가구죠? 2명인가? 3,002가구.

네.

그러면 이 9분이 이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9분이서 하려면 한 달에 어느 쪽에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건가?

이게 무연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씩 가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2내지 4개월에 한 번 가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방문 가서 43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하시는데, 이 관리를 하는데 직접 방문하고 이러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420가구가 주기적으로 방문은 다 못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가시는 분, 6개월에 한 번 관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병의 증세에 따라서 경증에 따라서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구가 많아서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쪽에요. 금연조례제정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개선이 많이 돼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흡연가들이 조심해서 바깥에 나가서 피는 경향들이 정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담배를 거기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조례제정도 됐듯이,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큰 것을 우리 시 수입 이런 것을 떠나서 몇 군데만 벌써 노란조끼 입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신 분만 있으시면 지역사회에 소문이 금방 나가고, 이것은 근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게 한 번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

1년 동안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을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두 분이라도 지금 이런 담배금연 계몽활동을 하는 서포터즈들이 몇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발대식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 잠깐 나오셔서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금연계도 쪽이나 지도점검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5개 버스정류장 같은 데부터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실내 금연 쪽에 PC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 폐쇄된 실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더 불편함을 호소해서 사실적으로 옥외보다는 옥내 쪽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민원부분도 담배 때문에 고충이 있어서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력이 전화가 와서 ‘담배 피니까 괴롭습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거기를 계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시 이런 과태료 좀 부과하고 계도하는 측면이 아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몇 번만 지역사회에서 돌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각자가 애연가들이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세우시는 거예요?

금연점검은 아마 내년에는..

내년에는 금연점검원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750만원 1일 4시간씩 해서 1명씩 운영을 하도록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흡연하는 사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끔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이용을 하다보면 시내버스에서 정류장 간이박스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냥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담배피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혼란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노란 잠바 입으셔서 검침원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금연단속원입니다.

단속원? 단속원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진위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는데, 주1회를 하고 있어요. 진위초교만 하는 거예요?

학교 구강보건실 지정은 진위초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만 지정이 돼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인데, 학교교실 여유 공간도 교실하나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사정상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크게는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교실 하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양호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잠시 해놓으면 안될까요?

학교구강보건실에 하게 되면 그 안에 양치교실부터 해서 다 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진위초등학교가 했다고 하지만, 다른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5복 중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치아관리가. 그래서 이 구강예방 칫솔질 제대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제대로 시켜놓아야 칫솔질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칫솔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어린시절부터, 초등학교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치아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위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거기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취학아동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강교육 전반에 걸친 것을 다 하고, 또 불소교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불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구강전반에 대한 교육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닙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있죠?

네.

이것은 어떻게 주최를 해요?

구강건강인형극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이들 뭐랄까, 인형 같은 것을 입고 나와서 세균으로 나오는 인형도 있고, 칫솔로 나오는 인형도 있고 그런데, 드라마 식으로 해서,

장소는 대회의실.

시청 대회의실이요?

보건소 4층에 대회의실

북부문예회관이 공사 중이어서.

아니면 남쪽 같은 데는 남부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올해만 공사 중으로 4층에서 했고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요? 유치원 애들?

네.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 다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유소년이 제대로 된 치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 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73쪽에요,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에 복약 미지도가 꽤 나와 있어요.

네.

이 런 것은 약국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약을 잘못 먹고 그랬을 경우에 복용량, 이런 것을 잘못 지도를 했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 선까지도 오는데 어떻게 약국에서 이런 복약 미지도를 했을까요?

보통 복약이 옛날 같으면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복약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복약을 전혀 안 했다기보다는 허술한 지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약국에 가서 보았을 때도 어르신들은 약이 어려운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쭉 밀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물어보면 대충 설명하고 보내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식후30분, 하루 세 번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약이 식전, 식후 이렇게 나눠서 그냥 복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약이 어려운 약이 있잖아요. 몇 시간에 뭐를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냈을 때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약사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하면 약을 잘못 복용하시고 하면,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도감독을 잘 해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뱃살 줄이기,

뱃살 줄이기는 어른들인데요?

76쪽에요, 아동비만.

아동비만?

네. 이것은 방학동안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대상은 초등학생.

초등학생만이요?

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아동 운동지도를 하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처럼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식습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효과가 많이 있어요? 나온 것 있죠?

분석한거요?

네.

분 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질량 개선해서 BMI지수로 따지는데,

아동들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 그런 것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운동이라든가,

앞으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음식은 어떤 식으로 먹고,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습관을 들여 주기 위해서 4주 동안 하는 것이고, 4주안에 다이어트식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도 음료수 그런 것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료수 근절시키고, 얼마 전에 TV방영하는 것 보니까 아이들 음료수 인스턴트 음식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뱃살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살찐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비만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뱃살 줄이기 이런 프로그램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이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애들이 지금 운동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잖아요, 살찐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중장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애들이 별로 건강치 못한 그런 것으로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이 좋은 생활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효과분석을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한 4주면 그래도 살빠지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빠질 텐데요.

여기에는 다이어트 해서 운동으로 해서 비만을 쭉 뺀다는 것 보다는 목적이 부모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기름진 칼로리 계산이라든가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것을 읽혀서 자기가 습관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더 커요.

그러면 식습관을 개선하려면 천상 엄마가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네.

그러면 애하고 엄마하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가 안 계신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나가는 애들도요, 저희들이 그쪽에 나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 프로그램이요?

사실상 끌려오는 것이죠, 부모랑 같이. 그래도 방학동안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비만클리닉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보건소 그런 개념에서는 예방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치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래도록 해본 적 없죠? 다 짧게, 짧게 끝났죠?

나름 성의 있게 했습니다.

보건소는 그동안 예산심사, 업무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다 순조롭게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평택보건소 해보니까 여전히 보건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제 평택보건소에 나왔던 내용들이 송탄보건소하고는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기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네요? 질문 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7쪽에 북부 복지타운 효율적 시설관리 및 보강 나왔어요. 여기에 말 많고 탈 많았던 4층에 80평 규모의 건강체험관 설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의회가 제시했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평택보건소장 하실 때 정신보건센터가 평택보건소에만 있어서 송탄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각각의 송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 신보건센터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돼서 송탄보건소에 새로 지은 건물이 공간문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참에 4층에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이용해서 건물 뒤쪽에 있는 환기가 안 좋은데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위치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평택보건소에 하던 사업을 분리해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여전히 그 업무는 평택보건소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더라고요, 송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가 각 시·군에 시·군·구가 있는 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의회가 제안 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시가 그게 타당한 것 같다 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봐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속기 록을 보여 드릴게요, 애초에 취지가 그거였어요.

아마 위원님들은 정신보건센터를 말씀하셨고요, 아마 대답하신 송탄보건소장님은 정신건강상담실..

그렇죠, 상담실로 들어가는 것이지, ‘평택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따로 띄어서 송탄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였어요. 출발은 그거였어. 그것을 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것은 의회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죠. 하는 김에 다른 것도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또, 사무실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건물뒤편에 있는데 환기도 안 좋으니까 그것도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고, 그런데 애초에 취지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건강체험관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는 것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건강체험관도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건강체험관도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면적이 적으니 4층에 공간도 좀 있어서 그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의견을 줬더니 시에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40평인가 도로 줄었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의회에서 주는 의견이 ‘100% 맞다, 또 100%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낸 것을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거둔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정이 달라. 당초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줬을 때 집행부가 검토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또 말도 없이 슬그머니 바꿔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정이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그냥 아무런 협의 없고, 또 양해구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것을 다 파기하고 새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의 문제는 집행부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전에 협의되고 그것을 동의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였다,

위 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애초에 얘기했던 것 하고 방향이 달리 했을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미숙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면 별 문제도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 이것가지고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아이맘 카페까지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논란이 더 심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항간에 여러 가지 루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송탄보건소를 포함해서 우리 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소통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보여 져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밖에 계장님들도 이 방송을 보고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지 않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건강 체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80평 가지고 하면 충분히 면적이 나오는지 문제하고, 또 하나 1층에 활용도가 낮은 구강보건실을 개선해서 정신건강상담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이 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정신건강상담실 평수가 상담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너무 넓은 공간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상담하는데 더 방해가 되고요, 상담기법도 저도 하면서 알게 됐지만. 대부분의 상담사가 안쪽에 앉는 것이 아니라 문 쪽으로 앉는 것이 특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직원이 먼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상담실이 꼭 넓고 넓은 공간보다는 아늑하고 그런 게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구강보건실에 있었던 것은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에 양치교실이 있습니다. 임산부 하는데, 사실 그것이랑 컨셉이 오히려 더욱 잘 맞아서 유닛도 그쪽에 놓고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사는 몇 명이에요?

상담사는 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명이면 그 안에 cctv도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cctv는 문제가 있고, 비상벨을 설치할 것입니다.

cctv 를 설치하면 그게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상벨을 가장 가까운 물 리치료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두 군데에 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로비에 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휴식공간 발표회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공간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송탄보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쓰면서 혼잡스러운 느낌도 있던데.

그런데 이게 현재 음악회를 분기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낮 시간동안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동안 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익성이 있고 하면 전시공간 같은 것을 필요로 하고,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음악회 같은 것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 12월 달에는 12월 19일 날 하려고 했는데, 노인대학장님이 따로 오셔서 음악회할 때 노인대학에 합창단이 있는데, 그때 우리도 쉽게 좀 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로비에서 뭘 하려면 거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보다가 그것을 들을 일은 없잖아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와서 구경하고,

우리 시에도 오케스트라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 너 명 두, 세 명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연주해 주면 그 분위기에 맞겠다 싶네요.

그런데 사실 고상한 음악보다는 오히려 색소폰 같은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몇 가지 장르를 국악도 해 보고, 성악계통도 해 보고, 일반 가요 쪽의 색소폰 이런 것을 했는데 호응도는 가장 대중적인 것 같습니다.

북부 쪽 시민들의 취향은 색소폰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클래식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층에 있는 구강보건실에 있던 의료기. 그것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봤지만 먼지 쌓이고. 쓰는 것도 아닌가 봐요.

아니요, 그게 위원 님들 보신 데가 머리 있는 부분하고 다리 있는 데는 신발신고 올라가기 때문에 비닐제거를 일부로 안한 것이고요,

아니, 비닐을 제거 안했다가 아니라, 장비가 먼지투성이고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꽤 오래 전에 썼나봐. 그 장비가 얼마예요?

장비는 한 1,30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그 비싼 장비를 왜 그렇게 방치해 놔?

노인들 의치 보철 대상자 같은 것을 해드리려면 대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검진해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만 하더라도 100여명에 가깝고, 미취학아동 구강검진 양치교실에 오면,

그걸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병원에서 아마 치과의사가 그렇게 운영하면 그 병원 망할 것 같아요.

매일 같이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학교 같은 구강보건실이라든가 구강 교육 같은 것을 학교로 출장 나갈 때는 거기에 의사가 1명 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청소라든가 청결상태 같은 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창고같이 되어 있는 건물은 그대로 쓰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환기닥트를 설치해서

했어요?

네, 그것을 가동을 시켜서,

그런데 그 닥 트 설치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자체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쓰고 있는데,

복지센터에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좁아서 자꾸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4층에 그 넓은 것 놔두고 그 뒤에 창고에 가서 그것을 차려놨어요?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장 권한이 별로 없어요? 회계과 관할이에요?

보건소장 관할이죠.

그런데 별로 힘이 없나봐. 우리 보건소장님 끈 떨어졌나 왜 그래요?

평택시 재산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재산관리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공간을 넓은 데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그 뒤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앞쪽으로 빼줬으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별로 보건소가 힘이 없나봐. 의회가 막 뭐라고 해놔야 힘이 세지더라고요. 의회에서 이 보건소를 앞으로 세게나가야 그게 세지는 것 같아요.

잘 키워주셔야죠. 세게만 나가면 뭐..

잘 키우기는 우리가 뭘 키워줘요. 10페이지에 응급 의료체계에서 명절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운영이 있어요. 이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죠? 1339인가?

응급 의료전화 1339.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 이 1339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딱 외우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송탄보건소 관할에는 명절이나 연휴 때 당직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몇 개가 운영돼요? 여기에는 85개의 의료기관에 73개소라고 하는데, 매일 여기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령 명절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4, 5일 놀다보면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럼 몇 개 정도가 운영돼요?

일단 병원급은 무조건 다 하는 것이고요, 24시간 진료가.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약국들도 따라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정확히 데이터를 뺀 것이 없지만 20개소 이상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개소 이상 운영되면 명절 때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도. 1명 오면 많이 오고요, 없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했다는데, 몇 개나 적발됐어요?

마약은 금년도에 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마약은 걸리면 취급업무 정지가 들어가요. 보통 한 달. 최하가. 한 달, 3개월 이렇게 되고, 마약은 병행해서 꼭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송탄보건소도 출산장려금하고 출산하고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죠?

분석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증가된다거나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축하라든가 격려차원에서,

여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발점은 농촌지역, 군 지역에서 이주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해 가지고 시작이 됐던 건데,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많이 장려금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금액이 시민들의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그것은 그냥 축하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출산대책으로는 사실상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했잖아요. 오히려 출산장려금의 문제보다도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서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 주느냐가 더 출산을 좌우하지, 실지 출산했다고 그것 몇 십 만원 준다고 크게 도움 되지는 않아요. 금연 얘기 좀 해 볼까요? 금연 과태료 몇 개 했어요?

금연 과태료 실지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는 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형평성 때문에, PC방 같은 데는 아직도... 낮 시간 같은 때는 대부분 많이 지켜지는데 심야시간 때는 주인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목적 자체가 꼭 과태료를 매긴다는 목적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가서 계도 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까 명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샘플 식으로 한두 명에게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조례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요. 어떤 논쟁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계속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행위인데...

실지 또 그것을 제보해도 피우는 현장이 확인 안 되면 못한다면서요? 담배를 몇 시간씩 피우면서 입에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불과 3분인데...

일부러 그냥 더 엇나가는 행동하기 전에는 사실상...

112 출동해서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 못 잡을 것 같아요. 18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 우리시 송탄보건소 관할에 암 환자가 208명이에요?

현재 등록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이 소아까지 하면 229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05명?

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면 뭐를 지원해 줘요?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 이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비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대상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암 등록을 안 하시지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가 치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죠?

네.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이동 검진반 운영에서 9명이 간다는데, 검진반은 주로 마을경로당 이런데 가는 건가요?

네, 취약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지소 단위, 면단위, 진료소, 이런 데로 가서...

가면 뭘 해요? 여기에 나오는 검사하고 상담하고...

그렇지요. 혈압·혈당검사, 골밀도 검사,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검사, 구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치매 간이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면 검사만 하고, 처방도 내려줘요?

여기서는 질병 발견 쪽이지요.

발견되면 나머지 처방이나 치료는...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인지, 운동을 하셔야 될 분인지, 식사조절을 해야 될 분인지 해가지고 보건소 운동처방실 하고 연계를 해 드린다든가, 영양상담을 별도로 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온 9분에게 그런 것도 다 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상담 및 진료 받은 사람이 2,500명, 건강검진을 받은 분은 5,900명인데,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는 데만 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보건진료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진입이 가능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마을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27쪽,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는데, ‘원융의료재단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원인무효 청구’라고 했는데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관변경허가. 저희들이 해 준 것을 잘못해 준거다. 사실은 이게 소 취하를 해서 끝난 일인데요. 거기서 다시 소 취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해 준 건데, 자기네들이 이사회 어떤 구성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내용 자체도 자기네는 그걸로 해서 본인 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득을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냥 소 취하를 했습니다.

아니, 소 취하 한 거예요?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 작성 시기에...

그러면 언제 취하를 했어요?

11월 22일 날 취하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11월 22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아주 결정이 나가지고 취하된 걸로 종결지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다 봤어요. 보건소는 제가 평택, 송탄 양쪽보건소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봤고요. 작년도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전부 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참 많이 발생됐는데, 그 뒤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지침도 변경하고 해서 지금은 업무추진비가 별 문제없이 잘 집행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34쪽 국·도비 반환 내역 및 사유. 이것 집행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는 반납액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즈음 도비가 덜 온다, 국비가 덜 온다, 이러고 있는데, 2번 6번 10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번 지역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지원하고, 6번 결핵관리사업하고, 10번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이것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한센인 의료지원은 6만 2,000원인데요?

원래 예산도 얼마 안돼요.

이 한센인은 대상이 2명인가, 1명인가 돼요.

이게 3분의 2는 남았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센인이 저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고요. 6번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핵환자 중에서 강제입원명령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된 게 없고,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5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소득 임산부 등록자 수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오지요?

올해까지는 아주 어렵다고 느끼지를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도비가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도비가 줄은 데는, 다른 사업부는 더 심해졌어요.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 이런 데는 많이 줄어서 사업에 지장이 많거든요?

국비는 그렇게 줄은 것 같지 않은데 도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임신 성공율이 12%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송탄보건소가 임신 성공율이 낮네요? 평택보건소는 꽤 높은 것 같던데?

체외수정은 29%고 인공수정은 12%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라는 것보다는 난임대상이 연령이 더 많고, 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숫자가 성공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대상이 어떻게 어려우냐에 따라서 고연령층인지, 아니면 착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산부등록은 저희 관내에 거의 100% 다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에 가면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등록을 하면 무엇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권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 오는데, 그 분들 중에서, 아니면 신혼부부, 처음에 와서부터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는데, 임신이 안 되면 관내의료기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 줘요.

48쪽, 실제 결핵환자는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온 숫자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등록환자 말고 실지 송탄보건소 관할의 환자는?

저희가 그 밑에 결핵환자에 대한 환자현황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라면서요?

등록환자는 13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의원에서도 약을 타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송탄보건소 관할에 있는 사람이 전체 23명입니다.

평택은 많던데?

평택은 아무래도 저쪽 안중 쪽하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택은 보건소에서 등록돼 있는 사람만 30명, 그리고 그 외가 숫자가 많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말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23명이고, 금년도에 퇴록된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퇴록된 환자가 완치돼서 한 게 16명, 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가 이렇게 한 게 25명 정도 돼가지고 전체 여태까지 있던 것은 48명 정도를 관리했던 거지요.

48명?

올해 들어서 총 관리했던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른 두 과에 비하면.

어제 평택보건소가 감사 때 제시한 거예요. 등록환자 수가 30명인데, 이 30명 외에 199명이 더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9명이지요? 그런데 송탄보건소는, 아무리 안중보건지소가 평택보건소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13명, 10명이라는 것은...

아마 그 말씀은, 추정 수 아니십니까? 결핵환자 유병률로 봤을 때...

이게 병원에 돼 있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저희는 옆에 보면 퇴록 되고 완치되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48명이거든요.

물론 평택보건소가 많다고 해서 송탄보건소가 많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송탄보건소가 낸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관리하는 숫자가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가 13명, 병의원에 10명.

위원님 말씀은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등록은 안 됐지만 관내에 다 있을 만한 환자가 얼마나 됐느냐...

그것을 아주 평택보건소는 199명이라고 냈는데...

예를 들어서 결핵 유병율이 몇 %다 하면 우리 인구수의...

그렇게 해서 낸 게 아니고, 실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는 사람이 199명이고, 다른 것은...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발견되면 통보가 안 되는데 결핵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통보가 돼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의료기관의 비중을 보면, 평택에 박애병원, 굿모닝병원 같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아직 그런 의료기관이 믿을 만한 게 없다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그쪽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많이 받지 않나?

그것은 살고 있는 주소지 위주로...

그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송탄보건소는 이것 관리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관리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23명만 관리하지 별도로 있는 사람들은 파악도 안 된 것 같아요? 송탄보건소장 양희종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병·의원 10명하고 보건소 13명은... 예를 들어서 등록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동검진이나, X-Ray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사람들을 다시 등록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장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난 번 송탄보건소가 새롭게 지어져서 이전하면서 장비를 많이 샀는데, 그때 문제가 없었어요?

장비를 살 때 대부분 입찰이나 조달요구를 해서 샀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때 농어촌의료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아마 국비요청을 할 때 품목을 무엇 무엇에 대해서 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실제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하다보니까 요청한 것을 다 소화시키지 않았나?

품목이 달라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국비 신청한 내용들을 품목도 더 포함해서 넣은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을 사려고 했던 것을 안 사고 다른 것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샀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한 번 읽어줘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정안전부 예규 에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물품구입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기적으로 나눠서 구매해서는 안 되고, 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집행했고, 일부 장비는 설치 공간 협소 등으로 불가능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 시 물품구매 요구 이전에 선 계약체결 4건, 업체의 견적서 제출보다 선주문 2건, 1인 견적 없이 물품구매 1건, 견적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구매를 1건, 총 8건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이렇게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 예산액 16억 7,500만원 중에 14억 9,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유사중복사업에 통합발주를 위한 전체적인 구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1년도 23회, 2012년도 31회로 분할하여 개별발주 하였으며, 45건 5억 4,500만원은 계약심사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다수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차단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송탄보건소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현상이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아무리 보건소 새로 지어서 장비를 많이 산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한 번 답변해 봐요.

계약업무를 하면서 미스를 많이 했습니다.

미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보통 미스가 아니에요.

일단은 2,000만원이 넘으면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무슨 물품을 살 때는 사기 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계약이 그렇게 안 됐고...

그런데 왜 잘 아시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개인집에서 살 때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행정은 다르잖아요. 각각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3분 다 거기에 계신 것 아니지요?

네, 없었습니다.

답변이 궁색하기는 하지만, 원래 감사는 후임자가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조치까지 나와 가지고 담당자는 경징계 먹고, 관리자는 훈계까지 먹고서 도에서 처분을...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지금 계장님으로 있는 분이 있죠? 이 당시에. 거기도 다 바뀌었어요? 밖에 있는 우리 계장님 중에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계장이 훈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계장, 소장님까지 해서 훈계 먹고, 담당자도 징계를 먹은 걸로...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절차도 무시하고, 기준도 무시하고, 그냥 그 분들은 아마 자기 개인집 이사해서 무슨 물건 사는 걸로 착각했나봐? 예방접종 무상내역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하면서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접종받던 사람들은 많이 줄지요?

네, 줄기는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대신에 부과 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병의원들 접종비라든가 무상 접종한 것을 저희한테 다 신청을 해서 신청된 금액을 저희들이 분배를 해 줘야 되고, 또 접종의료기관을 가서 예방접종을 적정하게 실지로 하는지 지도관리가 더 필요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접종비 주는 업무도 아주 상당히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의료기관의 대상이 원래 많다보니까요.

민원불편사항, 민원요구내용 현황과 내용 및 조치내역. 2013년도 6월 8일 날 장안하늘채아파트 방역 요망을 했어요. 그래서 방역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구역별로 해 줬는데...

해 줬는데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성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 앞이 논이 많다보니까, 장안하늘채 같이 대단위 주민 취락지역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서식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더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금연문제가 있어요. PC방에서 금연하고 있는 것을 민원을 냈는데, 앞으로 철저히 금연 안내하도록 한다. 이런 것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고지했다고 하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PC방은 금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 말까지는 잠정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의료장비 새로 산 게 뭐가 있어요?

의료장비 새로 산 것은 앞쪽에 있는데요. 50페이지에 30만원 이상 집기 및 비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가는 별로 없네요. 이게 새롭게 지으면서 그 전에 다 사서 그런 가요?

이번에 운동처방시설을 하면서 산겁니다.

그러면 폐기는 몇 개 있어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X-선장치는 옛날에 (구)보건소에 있을 때 아날로그방식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디지털방식으로 다 바뀌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시킨 겁니다.

73번 의료용 필름현상기.

어떤 필름 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지 컴퓨터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다 X-선 (구)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폐기하고 다 새로 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탄보건소가 작년도에 의료기관을 변경 허가해 줄 때 현지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 안하고 해 줬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근무 안 해서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임자가 다 책임지는 거라고.”

변경허가를 확인을 안 하고, 결격이 돼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해 줬다는 건가요? 그게 어디에서 발각이 됐었나요?

발견됐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다 지적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 안하면 감사 준비 안하고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변경허가가 날 때는 당연히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했으면 지적 받았겠어요? 안 했으니까 지적받지. 그런 것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파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이게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허가 부적정.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것은 의료기관이 폐업되면서 어느 의료기관에 이관을 시킨다거나, 본인이 보관을 한다거나, 여기저기가 안 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관되는 부서로 갔는데 그쪽이 아마 인수를 제대로 못 받아서 부적절하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양 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홀.

요양급여는 진료실에서 환자진료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다 급여 신청을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사실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장 승인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민원용 도서가 아닌 서책을 도서구입비로 집행했다. 진료원 활동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자금관리 소홀로 이자수입의 손실을 초래했다. 단가계약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했다. 건강프로그램강사료를 선 지급했다. 이게 다 송탄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통합적으로 걸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가계약보다 비싼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안됐어요? 거기서 그냥...

그렇지요.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세입 잡으면...

그래서 단가계약보다 비싼 금액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 독립회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독립회계가 아니고 저희 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안중보건지소에서 벌어졌던, 그것은 횡령이지요?

변제가 다 됐으니까 유용으로 봐야지요.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도 우리 구조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규화 과장님이 거기 해당 소장님 아니었어요? 왜 그것을 몰랐어요?

송탄지역이나 본청지역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현금인출이 되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그쪽에도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는 농협에 가서 개별인출을 해도 연락이 안와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800만원 정도도 뺐다 그래요? 보건지소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빼도 우리 소장님은 그때 그것을 몰랐어요?

도용을 해 가지고 인출부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번이면 모르겠는데 16번을 했단 말이에요. 16번이면 이게 드러날 만도 한데, 어떻게 그걸? 소장님이 결재할 때 그냥 대충 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출서류는 전부 다 가져와서 도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저희도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허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거기서 허점이 생기는 거래요.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관리감독이 심해져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는데 생기는 것. 예를 들어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가보면 ‘여기서 왜 사고가 났지?’할 정도로 정말 이해 안 되는 현장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처럼 ‘완벽한데 왜 문제가 됐지?’ 하는 데가 오히려 역으로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소장님이 회계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으로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가 다 돼서 결재가 되면 인출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그 건으로 우리 소장님이 무슨 지적받은 것 있어요?

네. 훈계 받았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장도 받았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권한도 없는데 보건소장으로서 그냥 받은 거예요?

연대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송탄으로 오신 거예요?

온 것은 그 전에 왔습니다.

제가 어제 평택보건소 할 때 얘기했지만, 보건소가 2개 있고 그 중에 왜 안중보건지소에서 그게 발생했는지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창피하기도 해요.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 더욱 더 유감이에요. 다수의 정말 정직하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그것은 사실상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기저하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지요. 포충기 설치 현황 및 효과분석 자료. 포충기 설치기준을 어제 평택보건소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은 대로 했다” 했는데, 포충기가 중앙동 서정동에 집중돼 있네요? 우리 소장님 중앙동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사는 동네들만 잔뜩 다는 구만!

이사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평택보건소장도 세교동 산다고 하니까 세교동 통복동에 잔뜩 달아 놓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사는 중앙동 서정동에만 잔뜩 갖다 몰아 됐네?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세교동입니다.

이규화 과장님은?

저는 서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봐. 다 뭐가 있어. 서정동 중앙동에 다 몰려 있고, 세교동 통복동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설치하는 장소를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공원하고 역사 주변, 진위역하고 서정리역. 다음에 관공서 주변하고 아파트에, 다음에 주택가도 쓰레기적환장이 있다든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포충기 설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어제 평택보건소에서 얘기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편중돼서 설치되는 것은 안 맞아요. 제가 아까 그냥 “거기에 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그냥 한 얘기지만, 실지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됐어요. 다음에 다룰 때는 이런 것도...

보통 해충들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벌레기 때문에, 주로 인구가 많이 있고 그런 데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도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효과비용분석에 따르면...

이게 하나에 얼마에요?

포충기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서탄 같은 데는 더군다나 어려운데 4대가 뭐예요? 보니까 진위, 서탄, 신장, 지산, 송북, 여기는 의원들이 힘이 없나 봐요. 서정 중앙에만 의장이 있고 전 부의장 이 있고 해서 이렇게 달아 줬나봐? 송탄동은 별로 없고. 사실 동지역도 사람이 많은데 왜 이래요?

다중이 집합되는 장소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앞으로 달 때는 읍면동에 골고루 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섬김 ·화합의 위민행정 구현. 9쪽. 주민들하고 소장님께서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제, 읍·면· 동의 문제, 이런 것은 출장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잘 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향후 5년이 중요하다고 늘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착공하고, 뭐하고 있다니까 개발사업부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집행부가 써야 되지 않나, 이 시점이 그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직원들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일선 행정, 일선 읍·면이 행정을 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 임신출산휴가 이러다보면 그것을 본청 총무국에서 인원을 받아서 바로 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다보면 2, 3명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결원이 있는 부분까지 보충해서 열심히 더 뛰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다 같은 내용이고, 공통부분에서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삼정~삼 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제가 설계도서하고 계측관리보고서 그다음에 공문철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상당히 일부는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측보고서를 월별로 삼정~삼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월별로 네 건을 받아 봤습니다.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측보고서. 이것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가죠?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달에 계측보고서. 계측한 현장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계측보고서랑은 달 별로 해서 몇 회씩 몇 회씩 하죠?

그것 사진이 잘못 첨부가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첨부돼도 한, 두 달 첨부된다면 내가 이해가 가. 석달치 보자고,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네, 인정합니다.

도둑질도 뭐가 손발이 맞아야지, 네 달치를 한 번 더 보자고, 인정하더라도. 똑같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측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 나오면 공문 다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진 다시, 물론 찍었겠지요. 연약지반에 대한 계측 시험, 수압 시험, 경사계, 침하 계, 이 것 다시. 사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계측시험 했는데 이것을 침하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형식에 의한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계도서 제가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경사기준틀의 경우, 현장의 여건에 고려치 않고, 10m, 20m 뒤죽박죽으로 일률적으로 막 이것을 적용을 했고, 성토가 2m이하인 곳은 경사기준틀이 없이도 어기면 중장비로 벽면을 충분히 만질 수도 있는데, 행단도면 확인결과 설계수량이 한 45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토고 2m 이상인 것이 50개밖에 안돼. 그렇다면 비탈면 틀에 대해서는 한 400여 곳은 문제가 있지 않나, 400여개 설치는. 다시 한 번 이것은 집행부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수평기준틀의 경우에 설계수량이 48개인데, 현재 20여개만 현장에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달랑 하나가 있어요. 달랑 하나. 많은데 이 기준틀이 없어, 기준틀이 제대로 광파기 사용을 안했는지 높낮이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6개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48개를 다 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훼손이 되면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새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시공부분에서는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로 암거, 배면, 방수, 설계기준이 미정이라 되어있는데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암거 배면방수 설계기준에 의하면 통로암거의 경우 배면에 아스팔트 방수도포를 실시하고, 누수방지를 실시하고, 수로암거의 경우 방수도포를 제외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삼정리간 현장에는 당초 설계해서 수로 암거, 배면 방수 이 뒷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 이 설계할 적에 이 설계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을 제외시킨다면 43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도로설계 기준하고 도급내역서하고 수량산출서 다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아까 드린 것 있죠?

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다 그렇다고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뜻이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전혀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연약지반 품질시험비용 삭제. 연약지반 PBD가 이미 추가시공건과 관련하여 연약지반처리공사품질 실험결과서류 제출자료 확인결과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시추조사 신뢰시험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한 바 발주부서에서는 연약지반 시험실시를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고, 실험을 실시치 아니하면 PBD시공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험비 약 1,400여만 원을 정산, 반영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내역서 5페이지,

네.

그 다음에 교통우회용 가도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는데, 교통우회 안전시설 및 PBD로 설치하고 윙카. 밤에 불 반짝반짝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광등, 안전표지판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이 설계되어 있는데, 현장 안전실에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피이드럼이 2m간격으로 윙카와 함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일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사진 찍기용으로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안전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잘 확인해서 정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가보셨죠?

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없어, 없어. 피이드럼이 마을출입에 몇 개 있고 이 전체는 없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니까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될 겁니다.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라도 안전시설 하는 것은, 그런 건 관계없이 해야지. 만일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람이 안다닌다고 하면 괜찮은데, 마을 한복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윙카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안전표지판도 제대로 설치 안 되어있고,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안전시설미비를 이렇게 했는지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동상방지층 골재를 과다하게 설계한 것 같아요. 2007년 1월에 2m 이상 흙 쌓기 구간 동상방지층 시공의무가 국토해양부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2m이상 성토부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 08월 국토해양부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설계지침을 무시하고 성토고 2m이상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적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삼정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집행부 잘못보다도 설계사가 잘못 설계를 해서 내역을 꾸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납품받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연장 2.2km이다보니까, 50m 넘는 구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여m가 조금 넘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했다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가다가 시공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성토고를 맞추기 위해서 동상방지층을 빼고 하려면 터파기나 이런 부분이 가산이 되고, 또 흙바퀴가 가산이 돼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돼서 그냥 동상방지층을 전체적으로 포설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죠. 비슷한 가격유지는 안 되는데, 물론 서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 제가 봤을 적에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양 질의 토사로 변경시공을 하면 한 7,7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요, 저희들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이 한 100여m가 있습니다. 2m 이상이 넘는 데가 100m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차피 흙이 모자라서 한 20km 인근에서 갖고오다보니까요, 그 가격이나 단가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업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견해의 차이니까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태워줄 수 있으면 태워드리는 것이고, 아니면 국토해양부지침에 의해서 가야죠. 설계 지침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설계사에서 설계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용수개거 무늬거푸집을 갖다가 했는데, 이건 사람이 다니는 곳에 무늬거푸집을 했는데, 삼정에서 삼정간도로 확·포장에서는 1회 설계변경 시 용수개거에 문형거푸집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옹벽이나 통로항거 등 노출부에 문형거푸집을 주로 설치하는데, 용수개거 위에 왜 무늬거푸집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가. 물 흐르는데 문형거푸집을 하면 뭐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봐요.

네.

그다음에 PFP 상수관 절단 적용오류를 했는데, 내역서 18쪽에 보면, 수량산출서 4번에 보면 상수공 설계변경 제1회 수량산출서 확인결과 PFB 상수관 다이아 250㎖ 절단수량이 30개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2월 집계하고 내역서상에는 60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다 뽑아줬으니까 확인해 봐요. 오류 과다 적용이 됐으니까 오류 과다 적용한 것만 해도 100만원 정도의 손실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침사지 미시공 수량정산 반영이 있는데, 내역서 23쪽. 수량산출서 4번하고 제가 사진자료 다 붙여드렸는데, 설계서상 침사지 수로가 14개, 침사지가 저기 아니에요? 비가 쏟아졌을 적에 흙물이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토사는 밑에 가라앉고, 물만 가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그냥 도랑 파듯이 파놨어. 포크레인으로 확 째놓고, 이것을 침사지라고 할 수가 없죠. 마대 쌓기도 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사진 드렸잖아요,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었어.

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침전물이 부유물질이나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비 오면 그냥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4개 설계서에 잡혀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아스콘 표층 관급자재 규격변경 건에 문제가 있는데, #78단가가 8만 570원씩 하죠? 조달단가.

네.

그다음에 #67단가가 7만 5,910원. 그러면 차액이 4,660원 차이가 나요. 톤수가 많으면 여기에 보니까 2,852톤이 적용이 되는데, 2,852톤 곱하기 4,460원이면 얼마가 돼요? 1,329만원 차이가 나. 그렇죠?

네.

그런데 #67로다 적용하는데 #78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자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해야 돼. #78로 하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아스팔트 노면이 자국이 뽕뽕뽕 나고 그러더라고. 무거운 대형차가 지나갈 때.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건 어차피.. 이것 거의 다 깔았어요?

아니요, 부락 들어가는 입구만 임시로 먼지 안 나게 깔아두었는데요,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67이 소성변형을 최소화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 아스콘인데, 그게 일반적인 저기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교차로나 언덕길, 언덕길에서도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밟는 견용

소성변형 지원하고 내구성향상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67이 났잖아요.

#67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장 단점이야 있겠지.

그런 부분에서 저기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67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포장부 차선 도색 제거비 삭제 또는 변경조치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는데, 지금 #78을 깔아놨죠?

네.

# 78을 깔아놨는데, 여기를 보면 설계상에 가운데에 융창식으로 라인마킹을 임시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상에 융창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했어. 차가 막 다니는데도 안 하고, 임시포장 외에도 차선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왜 융창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라인마킹을 나중에 거기에서 뭘로 갈아서 없앨 거예요? 이것 사실 솔직한 얘기로 흑색도로 골탈인가? 유재나 이런 것으로 다 지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무슨 1,8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흑색도로로 하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위험 나게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정 삼정간 도로 확·포장에서 가드레일을 과다하게 설계를 했어. 가드레일 업자하고 무슨 친목회를 맺었는지 너무 과다하게 했는데, 종단도 구간에 354에서 0 플러스 361구간 12m 하고 396에서 0 플러스 420구간 24m, 그다음에 0 플러스 537에서 0 플러스 53구간 16m, 그다음에 0 플러스 997에서 1 플러스 02 28m, 총 80m를 종단도 구간 표시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여기에 이 가드레일을 안 해도 되는데 성토고가 2m 밑창이에요, 그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 부분이요, 우리가 단차라는 게 1m 이내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m 이상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2m가 넘으면 무조건 강제 설치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스테이션 넘버 불러준데 보면 2m 이하에요, 다.

2m 이하라 하더라도 1m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소면 할 수 있는,

다시 보세요, 연장선의 직선부 이면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는데 다.

제가 이것 확인해 보고 위험성이 없다면,

한 400만원 줄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네.

그다음에 가배수 재유형. 중간 중간을 갖다가 100% 적용을 받았으면 다른 데 쓸 수 있게 50%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100%를 다 적용해 줬어. 50%만 해 주면 되는데. 가배수간 사용 50%를 재유용하도록 설계기준을 국토해양부 도로설계 기준에서 되어 있잖아요. 가배수간 설계기준에.

네.

그런데 왜 100%를 적용해줬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네.

공무원들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자동세륜기 단축설계 했다는데 거기 2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18개월로, 그런데 하나는 쭉 빼다가 저기에 콱 박아놨어. 현장 다 가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 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네. 성토가 다 끝나서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재껴 놓았는데..

정산을 해야죠. 500만원정도 정산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쓰는 부분이고, 하나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다음에 녹지대 떼공법을 썼는데, 녹지대 구간여부 남는데 이런 데에 일반 풀씨나 방축시트? 방축시트가 아니고, 거적덮기. 거적 덮기로 하면 돈도 적게 드는데, 이게 무슨 300만원씩 들여서 평대를 심고 잔디를 심어?

양이 적어서 그것을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시트프레이나 거적덮기는 가능한데, 거적덮기를 해놔서는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잔디식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약지반 샌드매트 유출부 사면관리 부실, 연약지반 계량시 발주된 유출수가 성토사면 선단 샌드매트 부분을 통해 내부에 유출수를 원활히 자반개량 구역 밖으로 배출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에 가봤더니 그냥 포크레인으로 쭉 갈라놓고, 개판이에요, 개판. 매트로 다 해서 접어서 딱 놓아서 침출수가 다 빠져나가게 해야지. 기가 막히니까 웃으시지? 하여튼 잘 좀 가서 매트 담부처리를 잘 좀 해요.

내역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트는 저기를 안 해줬습니다. 가산을 안 해줘서,

가산을 안 해줬다고요?

네.

그래서 나도 내역서는 안 뽑아봤어요. 현장만 보고 얘기해 준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시공관리를 똑바로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품질관리는 똑바로 해야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 가드레일을 시공을 하죠?

네. 옹벽부분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저기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강토 옹벽 쌓은 것 아니에요. 보강토 옹벽에 천단부분은 두께가 몇 전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10전이에요, 10전. 그런데 여기 설계는 25전으로 되어 있다고. 10전에다 앙카 볼트 박으면 가드레일이 덜렁덜렁해, 움직여.

그렇죠.

움직이는데 그렇게 적용한 것은 문제 아니에요. 첨단부에 시공을 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제안 하는 것은 여기 첨단부분을 도로에 파이프를 때려 박아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절대 차사고가 나도 안 밀려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맨홀 밑에,

상수도맨홀?

이것은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차면 스테인리스 닿으면 미끄러져. 미끄러지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셔야 돼요. 요즘 새로 나온 것 있잖아요. 미끄럼방지용, 이것으로 설치해야지 왜 스테인리스 비싼 놈으로 해. 바꾸세요. PE사다리로.

설치한 건데, 또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요, 미끄러움을 덜 타도록 테이핑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에 보니까 배수도 불량해서 빗물받이가 있는데, 빠져나가지도 않고, 바이크를 했는데 거푸집을 갔다가 어떻게 설치했길래 맨 곰보가 나서, 이거 진동을 안 준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로 흙손도 아니고, 이게 장갑으로 해서 쭉쭉 발라놨어. 이게 면 처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전부? 또 다이크에 철근까지 노출이 됐어. 이것은 제대로 시공하는 게 아니지, 졸속시공이지. 내가 와서 사진 다 찍어놨잖아. 그다음에 여기에 노상다짐 하는데 다짐도 안했어. 바퀴자국 나는 것 보니까 골재 싣고 와서 주변도 같이 노상다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했어. 봤을 적에는 너무 심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하는데, 이게 감리가 없죠?

네.

감리가 없다 보면 공사현장이 너무 부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도급액이 33억입니다.

33억? 적은 공사는 아닌데, 33억이 총 공사가 아니죠?

도급액만,

도급액만 있는데, 저기까지 합하면,

보상비까지 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게 주민편의성? 그래도 그것은 우리 평택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니까 조금 더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요.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화인 하나를 안 적었지만, #78을 깔아놓고, #467까는 거예요?

#467이죠, 기초이니까.

맨홀 뚜껑이 돌출되면 밤에 오토바이타고 간다든지 차가 과속으로 달렸을 때는 날라. 잠깐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안전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이드럼을 설치하는 것은 윙카를 설치해야지, 밤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게. 차 잘못 끌고 들어왔다가 현장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한 20여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현장에 갔을 적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물론 위원이 다 얘기하는 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점검해 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RFID방식, 또 종량제봉투 2개를 사용하잖아요? 안출관할에는 10개가 RFID 운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량제봉투가 문제입니다. 주거지역 같은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차가 매번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런데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놓으면 그것을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가지를 않으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 같은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의 차가 자주 안 다니는 곳, 이런 데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매일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이틀에 1번, 또 주 2회...

그러니까 주 2회 이런 데가 문제에요.

거기는 많이 발생을 않고, 시골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조정도 조정이지만 이틀에 1번, 또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는 데는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니까, 받아놓는 용기도 냄새 안 나는 걸로 비치해 주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밖으로 냄새가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민원이 자꾸 생겨요. “어디는 얼마 받는데 어디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하지만...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타 시군하고는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 저도 우리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안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실 추진인데요. 우리 평택의 전통시장 5개 중에 제일 취약한 데가 안중시장인데, 안중시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사무실 같은 것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주차장이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이용율도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라도 추진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실지 다른 지역보다는 시장규모도 적다보니까 5일장이 서면 그 밑으로 전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거냐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후속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거기 상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우선은 위쪽에 옛날에 재래시장 섰던 데가 지금 다 떠나가지고 아래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장날 하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당장 하려고 했더니 지금 겨울이고 해 가지고 봄에 하자. 그래서 5일장 상인 대표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같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재래시장도 옮기면서 (구)재래시장이 있는 데에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공터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또 상인들한테도 제가 당부한 게 우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상인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상인들이 다 그쪽에 재래시장 자체 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출장소하고 상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다음에 사무실 좀 해 달라든가, 공중화장실 좀 해 달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재래시장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돼 있는 데다 어떤 하드웨어 이런 것만 해 달라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화장실문제하고 사무실문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된 게 있어요.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위치문제가 상인회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출장소에서 정리를 좀 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에 공터가 있어요. 할머니가 앉아서 하는데, 그쪽을 매입해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상인회사무실 이런 것을 하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데 중심이고 해서. 그쪽에다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장소만 확정되면 하겠다고 답은 하는데, 아직 실마리를 못 잡으니까.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출장소가 주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예전에 오성인쇄소 그 자리는 대중교통과인가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이 또 있는데,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출장소가 계획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 안중에 있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과장님,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인가요?

11시 반부터 14시까지입니다.

CCTV를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예외를 하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CCTV를 찍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30개가 있는데요. 작동이 18개가 되고 미작동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재 작동되는 18개는 지금 단속유예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시간 반 동안 안중에서는 찍히는 게 없는 거지요?

네, 안 찍어요.

18개가 가동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왜 그런 거예요?

미작동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된 데가 있어요. 평택항 하고 옥길리 신도시에 4개, 다음에 저쪽 평택항에 8개.

그것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되기는 되는데요. 아직 가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보상이 돼 있는 건데요.

보상이 끝났어요?

보상이 95% 정도 됐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8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면 어느 정도에요?

8억이면 충족하게는 못가고요. 8억 가지고 하면 600m, 700m라도 정비가 돼서, 잡으면 그 정도라도 잡는데, 완전하게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좀더 세워서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내년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워낙 실링이 출장소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너무 과도하게 못하고 여러 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최대한 노력해서요.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이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 죄송한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덕면 덕목5리 심복사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난 번 정토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앞부분을 못했잖아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냈었는데, 그때 정토사의 주지스님들이 바뀌셔서 “도로를 낼 때 이참에 좀 하면 어떠냐?”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모 국회의원이, 지금 은곡천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그 제방 쪽으로 이용을 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논밭이 있는데, 돼지목장 위로 있는데, 그쪽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심복사에 오는 저기를 쓰게끔 한다고...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거든요? 이 사업은 원래 3㎞반경 내 사업으로 한 거고, 은곡천 정비도 3㎞ 반경 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이때 못하면, 사실 시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국회의원님 얘기대로 해도 방안이 될 수 있고, 지금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뭔가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도 의원님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끊겨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실지는 버스가 덕목5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뚫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그냥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을 저런 식으로 중간에 안하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곡1리 마을회관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기가 보상이 좀 미미합니다. 지금 한 40% 정도 나갔는데요.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게 그 앞의 국도를 2년 전에 확장을 했었잖아요. 그 기간이 11월 22일 날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접속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에 38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잖아요. 모텔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마을 들어가는 길 넓히고자 하는 데가 있고, 그 옆쪽으로 상가가 있으면서 붙어 있어서 거기를 접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되는 게, 중국집 앞이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협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잘라내지 않으면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영업가게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좀 대두는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편한 방향을 선택해서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편한 것도 편한거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28쪽 기산3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내년 예산이 8억인가요?

네.

그거면 다 끝나는 거죠?

네,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정4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향후에 5억 7,000만원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30쪽 7번 안중대로 3-6호선 가각부 개선공사. 이게 송담 들어가는데 입구 말하는 거지요?

송담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현화택지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송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예전에 산마루가든 있는데 앞에?

네.

이것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전주를 옮기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어쨌든 먼저 보다는 훨씬 이게... 여기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다 끝냈습니다.

11번 홍원리 진입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네, 공사는 끝났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가 정리되면...

다 했습니다.

이게 되면 안중~조암간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흐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우회전 차량들이 즉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안중읍 성해1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 다 끝난 건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네.

이게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안출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자전거도로 하는 데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매듭지어 달라” 이러거든요? 출장소에서 건설교통사업소에 의견을 한 번만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공사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현화택지에 있는 것은 뺐어요?

네, 다 정리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주차장 조성돼요?

12월 말까지입니다.

아마 내년에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면 언제 주차장이 완성돼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아마 내년 후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중5거리~안중시장 삼거리간 전선지중화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늦는데,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변압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변압기 설치장소가 농협 옆에 담 쪽으로 한 8개인가...

공원?

따비공원하고 농협 땅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담에다 붙여서 설치하는 게 있고요.

길 쪽에도 있어요?

길 쪽에도 있습니다.

길 쪽에는 몇 개나 돼요?

길 쪽에도 위치적으로 1군데에 3개 이렇게 서니까, 위치적으로는 한 4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 민원 안 나올까요?

그것은 안나오는 장소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의견을 들어서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로 쪽에는 매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게?

완료되려면 최하 1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 시민이용 편의시설 확충. 신당공원 야구장의 조명시설을 제가 이상기 도의원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시책추진비를 좀 내려주시오.” “계양구장 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술구장에 축구장이 다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보조구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을 얘기했어요. 이충레포츠공원, 합정레포츠공원의 보조구장을 전부 인조잔디로 바꿔요. 내년도 예산에 북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출장소에서 계획 좀 잡아주세요.

체육과에 면적하고 다 해서 올려줬습니다.

얼마 나와요?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면적 이것만 우선 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그렇게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공원제초작업, 풀깎이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보통 송충이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우리 구윤서 과장님께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와 접해 있는 나무들이 막 늘어지면 거기에 송충이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주부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공포 스럽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던데, “전지가 적절한 시점에 돼서 도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리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 전지를 일찍 해서 위원님 고견대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안중5거리에서 안중성당까지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 옆에 나무 심어달라는 것 심어주셔 가지고 성당에서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여튼 빠르게 해 줘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시의 도로에 보면 나무가 부족해서 시민들은 도로상에 식재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이식할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남부 쪽에 7군데, 북부 쪽에 7군데, 서부지역에 2군데. 지난번 본청 사회복지국에서 자료를 이렇게 냈던데.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게 서부지역에 7개가 나와 있어요. 지난 번 본청 자료에는 행정처분 된 데가 2군데라고 했는데, 자료 130쪽에 나온 것은 뭐예요?

2개가 맞습니다.

3년 치를 요구한 거예요?

네.

요구를 여기서 그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마치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되기 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요즈음 언론에서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잘못됐다 하면 온통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131쪽, 이게 안출에서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특히 안출 관할의 요구 중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왜냐하면 7시나 7시 30분에 직장이 끝나면 퇴근하고 와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영장 폐장하는 시간이 9시인데 1시간만 좀 늘려주면 어떠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체육진흥팀에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을 한 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선 수영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서부지역이 특히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46쪽 유사석유 위반업체 현황과 처분내역 및 향후대책. 2012년도에 보니까 2군데는 3번 걸린 데가 있네요?

네.

등록 취소가 됐으면 여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예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3번씩 걸리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거예요?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영업시설물을 설치하다가 걸린 사항인데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행정처분만 하지 말고요.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놔요. ‘여기는 가짜석유 팔다가 걸렸다.’ 해 가지고. 그래야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카드를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안 하지. 걸려서 영업정지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가짜석유 팔다가 걸려서 영업정지 당했습니다.’라고 쓰지 않고 ‘내부수리 중’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제설장비 확보 및 사용현황.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 번 생겼었는데, 눈이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오다보니까 미처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눈이 오는 시점에서는 미리 읍면동에 다 배정을 해 주든지,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25㎏짜리 포대로 된 것이 한 200개에서 300개씩 읍면에 내보내져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와서 달라고 하고, 공장에서 달라니까 그것을 내줘버리는... 그래서 막상 진짜 쓰고 싶을 때는 못써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읍면차가 저희들한테 항상 와서 싣고는 갑니다.

너무 많은 눈이 한 번에 갑작스럽게 오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서부 쪽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눈이 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인데, 고생하면서 사실 대응이 잘 안 되면 욕은 욕대로 먹는 거라, 이런 대비를 잘 하시지만 사전에 그런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대안 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중5거리~안중성당간 도로환경개선공사는 깨끗하고 아주 뻥 뚫려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맨 밑에 남은 구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몇 일 전까지 석재공장이 서 있었는데, 소장님이 노력하시고 해서 다 치웠어요.

아직도 남았던데요?

다 치웠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상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제기는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 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보도도 넓히고 확장 연결해야 되고요. 그 앞에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는 합니다. 옛날에 포도화원 자리 있지요? 그쪽은 소장님이 이번에 지중화하면서 거기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라”그래 가지고 그쪽은 하는데, 사유지부분을 못 건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터미널 있는 데에, 터미널 뒤쪽으로 도로가 50m 잘린 게 있잖아요.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해야 교통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해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안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실 추진. 온누리상품권 구매,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업체가 많잖아요? 그쪽에는 기아, 만도... 이번에는 가스공사가 많이 사준 것 같은데?

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해 줬는데요. 위원장님, 안중재래시장이 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평택시내에 5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급효과가, 지금 판매실적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3배의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1억 2,000만원이면 한 3억 6,000만원의 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안중뿐만 아니라 여기 송탄, 전체적인 시장으로 와서 물건을 사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관에서나 상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조를 찾아가거나, 사장을 좀 찾아가거나 하면, 연말연시 때 그것을 판매해 줘요. 하다못해 여기 평택 통복시장도 홍보를 하니까 세무서에서도 팔아줘요. ‘전통시장 살리자’ 그래 가지고 세무서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것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지역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 주자’ 해서 홍보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좀, 교육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미흡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업체에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생일격려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온누리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여기 관내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풀고, 이마트 상품권을 풀고 해 가지고 평택시민들과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평택시 관내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그런 것까지... 추석선물이나 구정선물로 온누리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건설도시과 옥길2리하고 옥길3리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는 나온 거지요?

이 부분이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요. 2010년도 맨 처음에는 옥길3리만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하게 됐다가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도로로써의 효과가 없다.” “2리와 3리를 연결해서 삼계초등학교 앞 시도까지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가지고 한 쪽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이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것 추진을 안 해요?

한 동네 전체가요.

제가 알기로 옥길2리는 서명 작업을 해서 전체 주민이 해 달라고 하고, 옥길3리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옥길 3리는 몇 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반대를 해요.

아니, 길을 뚫어준다는 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했는데, 이게 워낙은 청북신도시하고 옥길3리까지 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2리까지 해서 삼덕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이 아주 극렬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나가서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있을 때 “여기는 안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용역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 도로...

그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데가 없고, 현재 (구)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옥길3리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 동네 앞에 하천 도랑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도로로 확장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을 매워서 같이 위로 한다?

“그 위에까지 동네 안길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길을 해 주려고 해도 못하는...

거기에 젖소 기르는 사람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봐도, 산을 터널로 가야 될 지, 지형상 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LH에서 삼덕초등학교까지 신도시에서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리가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고 그러니까 자꾸 3리 쪽 주민들은 “이게 생기는데 굳이 왜 하냐?”그런 식으로 나와서...

불편하지는 않은 거고요?

네.

길을 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는 민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평택시 안중읍장 박홍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홍구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태영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백운기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청북면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다른 위원들이 자기지역구 읍·면장들 감사 안 한다고 해서 한마디도 안하면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돼요. 오성면 지난 번 우리 시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보니까, 시설공사 과소 시공군 설계변경 미이행 했다는데, 오성면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시설공사 과소 시공군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게 있던 일이에요. 한번 가시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재차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안중읍은 시설비 예산으로 경로당보수를 했다는 게 부적정이라는데, 이건 뭐예요?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종합검사를 작년 6월에 받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져서 이번에 자료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읍장님이 거기에 근무 안 하실 때네요.

네.

하여튼 이것도 읍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현덕면도 지적이 몇 개있어요. 여기도 시설비예산으로 물품구입을 했는데 이게 부적정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역시 현덕면도 여기에 지적되는 것들이 다음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포승도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설계변경 미이행 했다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포승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하면 금년도부터 각 읍·면·동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지역은 덜한데, 읍·면지역은 실제 포괄사업비가 없으면서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없지. 그래서 보통은 출장소 또는, 본청에 해당되는 부서 연결 짓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빠진 대신 읍에서 고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더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도 출장소장도 마찬가지고 읍·면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지침이 아마 사업예산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옛날같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 같은데, 민원을 받아서 적정한 추경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급한 것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5개 읍·면 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의 송출이나 본청 관할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부 동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산이 줄은 만큼 필요에 따라 소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본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요, 12년도 자체감사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이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 청북면장님. 어떻게 이게 장애인 표지발급이 부적정 하게 나갔을까요?

이것은 장애인 저긴데요, 이게 등급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등급을 어떻게 잘못 착오가 생겨서 발급을 할 정도로.. 이건 관계공무원이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업무를 갖 들어가신 분이 하셨나?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신규가 했는데, 아마 그런 데다 업무연찬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 이런 경우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력이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캐리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발령 받자마자 읍·면·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연차를 통해서라도 잘 숙지를 시켜주고, 먼저 계시던 분들이 시 들어오시면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키고 가셔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리 같은 경우 마을기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하고 있네요? 벽화마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얼마나 하고 계신 거예요? 가구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어요?

네. 길에 담에 벽화 그리고요,

몇 가구나 했어요?

총 17개 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거기에 맞는 그림을 한거예요? 아니면, 기산리에 대한 마을스토리를 전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농촌의 풍경, 전에 했던 그런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은 소리터에서 자체프로그램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요, 또 시에서 자체 예산 같이 지원해서,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페인트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에서 500만원하고요, 자체 350만원 해서 850만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러면 이게 공동체사업하시는 화수분 그쪽에서 나와서 사업해 주시는 것인가 봐요,

네, 그분들.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요?

마을사람들이 전에는 담이 낡아서 저기했는데,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해서 그리로 사람들이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고 타 부락에도 해달라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마을사업을 아주 보기 좋게, 드물게, 특색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반응이 좋다하면 더 해달라는 가구들도 여러 가구가 나올 수 있겠네요?

부락을 해달라는 곳은 다했고요, 타 부락에서 거기도 했으면 하는 부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군데 앞으로 더 진행하실 계획이시고요?

소리터 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하는 방향으로,

아주시골, 농촌동네에서 이런 것을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벽화사업 같은 것을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아주 마을사업으로 특색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네, 옛날풍경 그런 것을 그려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다니는 사람이 보기에도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마을에 어떤 변화, 바람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할게요.

저희도 인사원칙을 신규자가 오면 읍·면으로 우선 배치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1년이고 배운 다음에 읍·면에 배치시켜야지, 하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신규자로 읍·면에 배치하다보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대인관계 그렇고 해서, 출장소에 오면 우선 출장소에서 1년이고 이렇게 근무시키다가 읍·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되셔서 공무원 한 분이 퇴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렇 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잘 얘기하셔서 인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라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말씀드릴게요. 연말을 도래해서 거의 각 마을마다 총회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장직은 선출직이죠?

네.

선출, 선거직인데, 설왕설래 규칙 을 몰라서 마을단위 대동단위는 규칙 대로 해요. 그런데 시내 안중 도심지 그런 규칙 이 없을 거예요. 그 규범을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잘 전파를 해서 통장 뽑는데, 이 통장이 봉급제라고 해서 20만원 준다고 너도 나도 나와서 법이 어떻니 그러는데, 이런 규칙 규범을 잘 가르쳐서 싸움소지가 안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읍이나 면에 단체장님도 선임을 하잖아요? 정당인들을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덕면과 포승읍 있죠? 포승읍에 올해도 해맞이행사를 하죠? 해돋이행사.

네, 계획이 있죠.

조달은 현덕면은 두 군데서 하나요?

한 군데에서 합니다.

어디에서 해요?

평택호에서 합니다.

마안산은?

마안산에서 하던 것을 넘겨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기금조달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체에서요?

네, 자체적으로.

소장님, 그런 것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단체장님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요,

행사가 대단히 크던데, 전체를 다 행사를 하는데 떡국을 몇 백 그릇 많게는 천 그릇까지,

금년에는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사인데 그래도 평택시민들이 그런 곳에 가서 한해를 기원하는 뜻에서 또, 평택이 잘 되기 위한 기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