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주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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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위원장대리

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권기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마을과, 총무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8일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총무과장 권순형 안전재난과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새마을과장 배정미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안전행정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녹색새마을운동 선점으로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이 가능한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동 여건 조성과 찾아가는 바로행정처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저희과 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는 1권 37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먼저 한번 묻고 말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이죠. 지적사항.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373페이지 새마을대청소 이거는 보니까 뭐 늘 이렇게 없애자, 폐지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매년 나왔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시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게 2007년부터 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2007년부터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마 특별한 사유 말고는 참석을 다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했는데 아침에 조금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정신운동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 잘 나오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지금 안 나오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이것도 되어 있어 보니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자꾸 이렇게 참여하라고 동에서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싹 빠져버리면 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새마을대청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시민 참여 위주로 새마을대청소를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게 더 발전된 방향이 아닐까 해서 일단 시민 참여 위주로 하고 공무원들은 사는 지역 거주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폐지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이 안이 나온 거거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각 동에 단체나 뭐 새마을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자기들 그러면 아침에 뭐 일 안 하고 계속 나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 자 요런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새마을에 나오는 신문 있죠, 신문?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중앙회에서 발간해서.

정하영위원

예, 중앙에서 나오는 것.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런 부분은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굳이 안 보는데 괜히 돈만 자꾸, 제가 지난번에 돈만 자꾸 회수해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거를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 의견을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거는 일단 중앙의 정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 거는 저희들 어떤 반영을 시키도록 의견을 개진은 하겠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렇게 하면 뭐 또 중앙에 또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래 의견을 개진하는 김에 제가 또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두죠,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회원들한테.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각 동에 보면 새마을회원들이 진짜 이것 동에 뭐 한다 하면 꼭 새마을이라 꼭 끼여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약방에 감초라. 항상 동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자기들이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어떤 보상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해 달라 하는 그런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성현위원장대리

실제로 구미시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혜택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할들은 작은문고가 새마을문고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과 이것들에 대한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 잘 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작은도서관 명칭이 변경되며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도 이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요건이 사실은 10평(33㎡)이상 되어야 되고 또 열람석은 6석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장서는 1,000권 이상 요렇게 조건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개설 할 때 또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건은 다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은 민간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3일 이상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어떤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5일 이상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작은도서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보다가는 좀 사실 운영이 그렇게 1주일에 5일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원이 좀 부족한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확보해서 정말 시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1명이 상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5일 이상 열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자원봉사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생기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우리 배정미 과장님. 새마을업무는 워낙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미가 새마을종주도시라 그러는데 종주도시의 어떤 개념, 배경, 이런 데 대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도 받은 적 있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뭐……

손홍섭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새마을종주도시라는 것을 어느 코너에 찾아봐도 지금 정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종주도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개념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종주도시 선포하게 된 배경은 지금 뭐 청도가 발상지다 또 중흥지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는 누가 뭐라 해도 전혀 이의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은 사실 새마을 그러면 뭐 포항, 청도 여러 도시가 있지만 구미만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름대로 물론 제가 새마을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새마을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새마을을 구미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도시기반이 구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주도시개념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혹 얘기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또 모든 대다수 또 시민들은 저희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손홍섭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받은 사실 있습니까? 종주도시에 대한 어디를 근거를 두고 종주도시라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어떤 공문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홍섭위원

예, 민원인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답변도 이렇게 궁색한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계장 어느 분입니까?

없어요?

의회에 우리 박희종 계장님.

희종

박희종전문위원

예.

손홍섭위원

의회에 운영위원실에 가면 운영위원회 가 가지고 민원접수 받은 것 통지한 것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지금 갖다 주고. 또 하나는 구미시 새마을단체협의회라 그러나요? 지금 회장이 누구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김봉재 회장님.

손홍섭위원

회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3년입니다.

손홍섭위원

회장임기 3년인데 대부분 이 회장들은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에 관여했는 분 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기에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발탁이라 그래야 되나 또 뭐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렇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고개를 끄덕임)

손홍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실제 기간동안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하고 활동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를테면 훈·포장이라든지 상 같은 거는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훈·포장?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어떤 상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우리 회장님들이 그동안에 기간동안 공적을 인정해서 표창은.

손홍섭위원

어느 표창? 표창도 단계가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은 새마을포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표창 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새마을 우리 시장님 무슨 대상인가 뭐 하나 받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휘장상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휘장상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회장 했던 분이 상당히 서운해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새마을에 몸담고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한테 어떤 공과를 인정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널름 중간에서 이제 차지했다 하는 이런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휘장상은 개인 표창이었고요.

손홍섭위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헌신한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의 풍토가 필요하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합창제.

손홍섭위원

합창단 행사를 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이러한 사람들이 버젓이 그렇게 활동해도 되는지, 나는 이게 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기는 한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손홍섭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하냐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손홍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새마을종주도시다 뭐 새마을이 가장 활성화 돼 있다. 이런 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도덕적인 마인드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새마을대표자로써 이렇게 또 뭐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초청장 다 보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과장 역시도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임기가 또 계시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이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와 계시는데 작년에도 구미시 자랑스러운 시민대상 선정을 해 놓고 수여를 못한 그러한 우스운 예가 있었죠?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관계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또 당시에 심의위원이나 해서 선정됐으면 그야말로 누가 제3자가 시민들이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총무과 모 우리 계장하고 잠시 길에서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12월 중에 또 재심사를 해서 뭐 수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그런 계획이라면서요? 우리 국장님?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선정하는 과정에 아마 개인적인 문제가 돼놔서 그게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네요.

손홍섭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우리 시민들 다수는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또 지금 1년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는데 오늘 같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 분도 아마 단장이 선정할 적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을 거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또 뭐 그렇다보니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초청장에 다른 여타 단체 이름을 이렇게 게재를 하더라도 본인은 최소한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진짜 선정할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최근의 일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상황인지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뭐 상세한 내용은 사실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합창제는 뭐 지금 현재 또 단장님이 이렇게 물러나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어쩔 수 없이 단장님 명의로 초청장도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장님 없다 그랬는데 김천 어모에 사는 장상철이라는 분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 선포에 대한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정의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래 가지고 회신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구미시에는 우리 이것 안 했나요? 우리 전문위원실?

희종

박희종전문위원

공문에 보면 구미시의 답변이……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주무과에서도 주무계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양반이 한 차례 들어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관련 규정도 없는데 종주도시라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배정미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수준입니다. 뭐 우리가 “구미가 제일 열정이 높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긍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종주 예, 종주도시라는 말이 종주라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온다 이런 이야기. 발상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데.

손홍섭위원

아니, 누가 답변을 못 해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손홍섭위원

아니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손홍섭위원

확실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못 냈어요. 이 분이 보면 이것이 내가 다 맞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아주 박대통령에 대한 아주 사랑이 아주 높은 분이라.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좀 정립을 시켜줘 이런 핵심 같아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립시키도록 하고……

손홍섭위원

지금 말이죠. 시홈페이지라든지 어디 인터넷상에 들어가 봐도 종주도시란 개념을 설명해 놓은 데 한 자구도 없어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종주도시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 아는데 구미가 이걸 가지고……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구미시가 새마을과라 하는 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안 빠졌어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아! 구미시가 종주도시 선포를 했다 배경은 이러이러한 배경이다”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정립을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대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좀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면 사인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인식을 해서 재인식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허와 실에 대해서 근자에 모 언론에 집중 보도한 적 있죠? 모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우리 구미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홍섭위원

지방언론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손홍섭위원

지방언론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퍼주기식 국제화 사업을 하고 있다. 득이 없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네팔하고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 해당지역에 국가에 가서 뭐를 하고 오는지 뭐 또 그런 거는 하고 왔으면 그것을 성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언론을 나는 100% 신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라도 기사화가 게재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 2000년부터 국제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저희가 네팔 현지 점검을 갔다왔는데 점검을 가는 것은 저희들 이제 예산이 서게 되면 당초예산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제가 갔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라가 지저분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청소문화를 접목을 시킬까 해서 재활용 수거함이라할까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매월 1일날 실시하는 대청소를 문화를 경험하고 갔습니다. 지난 네팔에서 저희들 현지 교육을 할 때 같이 상모사곡동 할 때 참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 네팔에 도시에서 1일날 했는 청소문화를 접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너무나 깨끗했고 또 조금 한 반경 50m만 떨어져도 굉장히 도시가 지저분한 걸 느꼈었는데 사실 성과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갔다와서도 정말 좀 국제화 사업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라면 그렇게 사실 느끼고 왔었습니다. 좀 이렇게 성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 걸 내가 인용한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실상을 보고……

손홍섭위원

그에 대한 이제 이렇게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를 제가 보기도 했지만 장학금 선발 시기가 학교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학기별로 개학 후 50일 이내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그 학교하고의 선별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이렇게 작다라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학교에서 받으면 한번 받으면 시에서는 못 받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게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게 학교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또 여기는 또 전액이다보니까 또 좋기는 통장명의가 아니, 총장의 명의가 좋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할 때에 저희들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또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고는 싶은데 또 장학생이 선발되는 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한 번씩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조례를 뭐 어떻게 개정을 좀 한다든지 저희들이 뭐 시에 조례만 개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경상북도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연위원

아, 건의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박주연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예, 내가 한번.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 한번 봐 봐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제일 위에 구미시 새마을회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여기 예산이 3,845만원이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직원들.

김익수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직원이 지금 국장 있고요. 그 밑에 직원이 3명.

김익수위원

그 인건비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총 4명.

김익수위원

4명 있는데 3,800만원 가지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장님들이 1년에 뭐 새마을회장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또 새마을 우리 부녀회장님 협의회장님 각 500만원씩, 문고회장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들어오면 인건비에 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수위원

4명을 3,8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시 회장이 누구라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김봉재 회장님.

김익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장.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김익수위원

그 인선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선출로 해서 3년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러면 선출할 때 어떻게 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에 이제.

김익수위원

규정이 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3년 임기가 끝나면 후보……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가령 김익수도 시의원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그걸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새마을에 내가 기여를 했다든지 무슨 그런 조건이 있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꼭 뭐 새마을지도자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김성현위원장대리

선출을 임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선출로 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원들이.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자체적으로 회에서.

김익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직껏 봤을 때 누가 그것 뭐 억시 하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우예 또 의사하고 이래 하시는 분 병원 경영하고 전부 바쁜 분들이 그래 안 하려고 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걸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사실은……

김익수위원

자기 업무에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출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한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시에 예산이 그래 1조가 넘는데 봉사해 달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 받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4명이라 하는 직원을 기부금을 갖고 인건비를 준다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도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밥 먹어야 되고 애들 공부 시켜야 되고…… 직원 그럼 국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들은 여직원들이 3명 계세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얼마씩 돌아간다는 얘기라?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또 임금 기준이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있어도 그래 최저임금 어디 편의점에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 시간당 그게 있잖아요. 시급이 있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중앙회에 봉급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요거는 뭐 사무실에 커피도 먹고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 내 운영을 우예 하는지 모르겠어 앞전에 하셨던 분은 구미시에 장학금인가 1억 정도 기부도 하셨잖아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하셨는데 이 명확한 데이터를 한번 줘봐요, 이것.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3,800만원 가지고 직원 4명에 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럼 시 새마을회장 하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새마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거는 다 있어도 돈 없는 사람 못 하겠네 이것.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부의장님 위에만 있어서 그렇지 그 밑에 또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아니, 있는데 밑에는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거고.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 것도 있고.

김익수위원

읍·면·동에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미에 유독 돈 없는 사람은 새마을 시 회장을 못 하나? 암만 열정이 있어도 돈 없으면 이것 못 하겠네, 이것? 선발 기준이 뭐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누가 뽑는 거예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추천을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추천하는 사람 누구라요? 그것 좀 해 줘 봐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 자체 추천해 가지고 선정을 그래 하니까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한번 뵙시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하지 말고 과장님. 누가 추천 했어 그것? 추천했는 사람. 임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지금 2년차입니다.

김익수위원

2년 전에 추천했는 사람이 누구라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회장님 추천은 새마을회가 중심이 되어서 뭐 지도자님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도 다들 의아해 한다고. 바쁘고 이러하면 아시말로 아까 새마을청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이 되어도 바빠서 일이 많아서 청소하러 못 나오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김익수위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렇더라고 내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새마을 인건비 조달하는 방법, 1년에 전체 드는 금액, 국장부터 직원들한테 인건비 줬는 것, 사무실 운영하는 방법, 어떤 돈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감사 마치고 과장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풍부하게 줘서라도 보수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구걸하듯이 각 개인들한테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인건비 준다 하는 것 이런 것 진짜 웃을 일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없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그 사람이 돈 같은 것 기부 안 해도 새마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

열정은 없는데 돈만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이 바라지 않고 새마을정신에 맞지를 않아요. 국제화 사업 해 가지고 여기 전부 어려운 나라 새마을 모델을 삼아서 한국에 배우러 오는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만큼 어려운 걸 새마을운동으로써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람 인선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