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수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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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김석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차 출장 중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도시과장 박희철 도로과장 설동주 건축과장 조문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공원관리소장대리 이상록 (이상곤 건설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먼저 김석동 건설국장님께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출장관계로 제가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에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한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행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올 한 해 저희 과에서는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복구, 낙동강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준공 및 편의시설 설치, 낙동강 둔치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옥성의 초곡 소하천이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6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271페이지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3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 시작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발주가 되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작 안 했죠, 아직? 총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총 설계비가 8억7,900입니다.

김정미위원

아, 이게 총 설계비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럼 감리비는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감리비는 지금 5억인데

김정미위원

5억입니까? 감리비가 5억인데 1억8,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감리가 1억8,000이 왜 집행됩니까? 첫 삽도 뜨지도 않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이제

김정미위원

감리비라는 게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보면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 전 1~2개월 안에 설계서 검토 및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감리발주에 대한 선금지급을 했습니다. 1억8,000

김정미위원

언제 줬는데요? 집행날짜가 언제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집행날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

김정미위원

이게 특혜성이 보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감리업무 지침에 보면 사업발주하기 전에

김정미위원

알았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한 업체인지 그 관계자 그 업체의 그 신상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계약했는 날짜하고 여기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같은 사업인데 9,55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연말까지 이렇게 사업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이제 9,550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201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계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비 9억450만원을 집행하고 9,550만원은 이제 예산 불용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선 자재구매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놔가지고 올 연내에 집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불용이 아닙니다, 이건.

김정미위원

아, 올 연내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85페이지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이게 37건을, 37건 중에 5건 빼고 모두가 증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사유가 보면 조금 황당한 면도 있고 좀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한데 이거는 현장 답사하고 실측 다 하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초 설계할 때는 현장조사나 측량을 정확하게 이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천 특성상이나 제반 여건상 현장여건 변화와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이 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발생과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변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의 희망사항과 건의사항을 최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추가 시공도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나 실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로 되었으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 무슨,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37건 중에 이게 32건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게 예상도 못하고 이거 예산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김정미위원

예, 그런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과도 다 이거 완전 통상 관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이걸 공사비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예전에도 보면 누구입니까, 전두환 정권 때 7년 동안 88고속도로라든가 중앙고속도로라든가 그리고 또 노태우 정권 때 고속철이라든가 김영삼 정권 때 그 남해고속도로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도로사업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자기 도와줬는 사람들 전부 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금 부풀려가지고 업자 배불려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구미시도 사실상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러니 이제 우리 이제 건설과에 집행하고 있는 거는 사실 재해나 수해 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하천에 큰 연장이 있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이제 요구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예산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김정미위원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변경을 이제 무한정 그냥 이렇게 뭐 민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학계의 전문가 두세 명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두세 명 그리고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 두세 명으로 한 9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직접 실측도 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건지 조사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런 위원회 구성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된 어떤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까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이수태위원

구미시 전체, 구미시 각 실과, 선산출장소 전체 포함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설계용역을 했을 때 자, 설계를 했을 때 중간중간 각 읍면동에 또 꼭 협의 안 할 부서도 많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미리 설계할 때 한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손 좀 대면 변경, 변경. 주민들과 충돌하고 다시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전부 짜 맞추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줘 보이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우리가 당초 실시설계 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합니다. 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주로 이제 주민대표들 모아놓고 사전에 사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보면 또 경미한 사항이 좀 이게 빠져 가지고 이제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사실 불편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개개인한테로 이래 해 달라 하고 건의했는데 이런 게 한 개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되었는 것 제가 알기로 아무것도 없지 싶은데 협의된 것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샛강도 그렇고 각 지역의 시의원들, 주민들 그냥 왔다 가면 “이래 합니다.”하고 가고 끝나고 나면 엉망 해 놓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수태위원

지금 샛강에 지금 그네 같은 것 갖다놓은 거 두 번, 세 번 부서졌습니다. 파고라 그 필요 없는 것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설계되었으니까 이번에 하도록 해 주이소, 해 주이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이건 한번 제가 샛강에 대해서 한번

이수태위원

주민들하고 우리는 설계 끝났으니 설계대로 한다라고 해서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다시 손 좀 대면 설계변경, 공사비만 계속 부풀어 가고 구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전체가. 왜 협의 안 합니까, 이거?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 구미시 전체 과가. 협의하는 것은 그건 형식적입니다. 그거 공청회고 뭐고 우리 이래 했으니까 빠져 나가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건. 주민들하고 싸움 붙여갖고 시장 욕먹고 시의원 욕먹고 계속 불려가야 되고 충족, 구미시민들 편리하게 보기 좋게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어디 뭐 시민들 예산 어디 뭐 업자 배불리기 위해 해 주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시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하다 보면 참석 이제 하다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바쁜 관계로 안 오다 보니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미비해 이런 경미한 사항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러이러한 상세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냥 수박 겉핥기가,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그냥 수박만 신나게 베어주고 말아, 줄만 그어 놔놓고. 앞으로 이거 시정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모든 설계 굳이 하다못해 배수로 하는 거도 300 하면 되는 걸 600 갖다놓고 300은 물이 항상 잠겨있어야 돼. 논이 300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400, 500까지 물 대고 빠져 나가면 역류해 들어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산출장소도 해야 될 건 안 하고 공사비 부풀리는 것밖에 안 돼. 300 용수로 배수로 해도 되는데 600짜리 갖다놓고 사람 할머니들 빠지면 나오도 못해요. 얼마나, 내려다보면 물이 갈랑갈랑 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공사비를 그래 부풀리는지 돈이 남으면 진짜 필요한 데 쓰여야 하는데 지금 계속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싸리 고마 구미시는 아무것도 토목설계 도로 하지 말든지. 앞으로 이거 100%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시정으로 잘 좀 해 주이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270페이지 그죠, 건의 들어왔는 거 대망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여기 하천이 지정 후에 정비가 시행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이거는 기본계획에 이제 미반영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하면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때 반영해 가지고 이제 보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예. 그 인노천하고 그죠, 저기 봉한천 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 감사드리고 옥성에 골재 운반차량 그게 몇 페이지죠? 270페이지인가? 아, 290페이지입니다. 옥성에 시직영 골재장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여기 시수입이 7개월 만에 40억 아닙니까,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40억이고 또 작년에는 한 달 만에 9억을 냈습니다. 이렇게 시는 수입이 들어오는데 옥성면민한테는 뭐가 돌아갑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실 옥성에 우리가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으로 덤프트럭이 한 200 내지 300대가 이제 과속이나 뭐 대열이나 소음운전으로 운행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사실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제 하고 불시에 단속을 해도 이게 좀 근절되지 않고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참 주민들한테 이게 뭐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좀 숙원사업을 좀 이제 해 주려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숙원사업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달에 6억씩을 그죠, 수입이 세수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6억 되면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 게 차가 200대, 420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또 상차로 운반해서 전달을 위해서 새벽4시부터 거기 와서 서 있는 거 줄 대열해 서 있는 거 알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또 그렇고 또 주민들이 농기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숙원사업을 그러면 뭘 주실 겁니까? 우리 옛말에 있죠, ‘보리주면 이 준다’ 그 말 아시죠? 또 영어로 뭡니까? 과장님 잘 아시는 영어도 또 ‘기브 앤 테이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중국어는 뭔가 또 아십니까? 뭘 줄 겁니까? (웃으며) 뭐를 주실 건지 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숙원사업으로 뭘 주실 건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회의도 한번 몇 번하고 이제 면에 가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도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첫째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3개 마을에 이제 하는 데는 마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 사업하는 데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한 단속카메라 하고 하천정비 하고 마을안길 정비하는 데 한 7건 정도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결되면 그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우리 요구사항이 제가 말이 빠른데 잘 적으세요.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그죠, 구간 단속카메라 또 1개 농소2리에서 생곡삼거리, 또 고정 과속 단속카메라 1개 대원1리요. 또 단속카메라 운영비 3년간, 마을 앞 경보등 농소1리, 2리 이렇게 잘 기입하셨다가 꼭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옥성에 승마장 갖다놨죠, 돈 안 되는 건 다 갖다놨습니다. 또 화장장까지 옵니다, 화장장까지. 지금 그죠, 그 도로 보세요, 도로. 거기 옥성 들어가는 도로 보세요. 진입로 한번 보세요, 그 진입로.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에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도 빙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구미시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힘들게 하시지 말고 이만큼 벌어 가면 많이 달라 이 말입니다.

「승마장 예산 다 까, 그러면 이제」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무튼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저는 뭐 구미시의원이지만 또 지역구를 보살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골재를 전국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경북 도내 관내로 제한시켜 놨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제한시켜 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골재가 부족현상이 올 거니까 구미시만 팔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430만 루베가 지금 야적되어 있는데 한 2년 동안 파니까 130만 루베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루베가 남았는데 앞으로 골재 이제 수급계획 측면에서는 감천지구 저기가 이제 우리 부산청에서 국토관리청에 시행하는데 거기 보면 준설토가 한 250만 루베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시에서 골재 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작업을 착수하려 그래 예정에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내가 이렇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서 이 골재가 인근에 보면 너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수급 측면에서 우리 구미시는 레미콘회사가 한 6개 내지 7개가 있는데 앞으로 잘 적의 조정해 가지고 한 6~7개월 간 정도는 지금 문제가 없을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자갈이 이제 한 40%가 나오는데 지금 판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사업장이나 이제 이래 쭉 우리가 협조요청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제 선별파쇄나 분말 해 가지고 모래로 이제 한번 이거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식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소판로가 없으면 이게 폐기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수입이나 흑자가 좀 된다 보지만 그래 가지고 하면 이 골재수급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예.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골재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얼마나 목을 졸렸으면 이러겠습니까? 골재가 안 팔리면 자갈이 안 팔리면 전국에다가 맨발로 걷기 하는 그런 걸로 많이 깔아놨다가 또 골재가 필요하면 끄잡아 내면 되겠지요.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97쪽에 소하천, 지방하천 297쪽에 소하천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16개소 구미가 소하천이 167개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지방하천은 16개소 있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안전과에 했었는데 소하천에 이거 수질검사 같은 거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제 뭐 외곽지는 좀 수질검사 안 해도 되는데 동지역에 보면 하천에 이제 특히 지금 이게 우리 송정천도 이게 복개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 광평천이라든지 그 밑에 또 이제 어제 했지만 사곡 갓골천이라든지 상모천은 도심 한 가운데로 지나가요. 특히 상모천은 상모중학교를 지나가는데 여름 되면 모기하고 악취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는데 수립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거 뭐 수질검사도 안 하고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고해도 개선도 안 하고 또 청소하라니까 너무 깊으니까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정비도 안 하고 계속 방치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원 생긴 데가 보면 오태천하고 광평천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칠곡보 관리수위가 이제 높다 보니까 물이 좀 정체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태천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보니까 사실 쓰레기나 악취가 좀 나고 있어가지고 그래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수경식물이나 악취 안 나는 약품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 가지고 관리에 청소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바다도 이렇게 적조가 나면 황토흙을 뿌리듯이 지금 가보시면 이끼때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거기 들어가서 뭐 가재잡고 미꾸라지 잡듯이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냄새가 너무 나고 또 청소를 하라니까 청소는 안 하고 서로 미루더라고요, 이게. 어제 환경안전과는 또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는 준설 개선 이건 못하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조위원

건설과에서 또 해야 되는데 저쪽 외곽지로 아까 저쪽 저기 옥성에 소하천 정비해서 대상도 받고 했지만 이런 도심지에는 또 잘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이걸 정비사업을 좀 시정을 좀 해 줘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특히 한번 가보면 지금 어떻게 가보면 광평천으로 가는 사곡 갓골천이 옛날 구)윤성방직 하고 지금 그 웅진케미칼 사이에 지금 윤성방직이 터 팔아 중소기업 그 공장이 안 있습니까? 그 지대 가서 한번 내려보면 진짜 사진 찍어 한번 보여 드리면 엉망이고 그다음에 제일모직하고 그다음에 웅진케미칼 사이에 거긴 상모중학교에서 저 위에 상모천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인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손을 잘 안 대더라고. 어제 안 그래도 환경안전과에서 내가 자연보호단체를 1동1하천 뭐 이렇게 해서 1사1하천 있듯이 그것도 한번 맺어보고 환경안전과가 이제 자연보호하고 좀 결탁이 되어서 좀 잘하라고 했는데 준설 이거는 또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좀 시정을 좀 해줘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76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이거 미발주 사업현황 집행잔액이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사유를 좀 상세한 사유를 좀 276쪽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미발주 사업현황 이거 말이지요? 이거 이제 이게 감천지구 옥성골재장 이거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제 보면 선별방법을 이제 습식에서 이제 건식으로 바뀌었고요, 자갈 그때 판매하려고 한 40만 루베를 선별비를 잡아 놔가지고 그래 이게 잔액이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천지구 골재장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감천 골재장 지정고시 하는데 KEI 환경정책연구소하고 지방환경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지연되어 가지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그런 걸 다 염두를 하고 맞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늘 부족해서 맞잖아요, 진짜 도로 하나도 못내 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카메라 하나도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게 보면

김춘남위원

잔액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옥성 골재장에는 한 14억 정도 이거 이제 자갈 선별비를 이제 못해가지고 됐는 거고 나머지는 감천지구 이거는 이제 연말에 전부 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이명희 우리 부위원장 얘기했지만 이것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미발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협의 중’이 비고란에 이게 타당성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사실

김춘남위원

예산을 무조건 막 한다고 해서 올려놓고 협의체가 전혀 안 되는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이래 갖고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했잖아요. 미발주 사업을 하시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실 환경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계천에 대한 골재 예정고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걸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해마다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1개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 거 아시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리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 조사하셔가지고 여기 환경청에도 미리미리 협의하고 다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 이래 갖고 있잖아요, 미집행을 하시면 올해도 이런 예산 많이 올라왔겠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올해는 없죠, 왜냐 하면 내년도에 이런 예 별로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부서별마다 보면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세운 것 같으면 이렇게 미발주 사업이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

김춘남위원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이거 시정 요구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은 면밀히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지금 시에서 몇 년째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7경6락 프로젝트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거 뭐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지금 여론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설명회, 공청회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요.

김수민위원

세 번, 네 번 하셨다고요? 저희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올해는 우리가 공청회 올해 두 번.

김수민위원

공청회를 하면서 뭐가 변동이 생기거나 구체화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이게 작년도부터 이슈가 좀 되어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골프장이나 그다음에 수상비행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비 확보할 때부터 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올해는 이제 공청회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이라든가 오토캠핑장, 물놀이시설 수상레저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시민 선호도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도 참 잘못된 게 많은 게 지금 오늘 국장님 부재 중이신데 지역신문하고 인터뷰를 해 가지고 참 재미있는 의견을 내셨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구미시에서 주민들 상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시설필요성에 대해서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에서 보면 필요 없다가 한 40% 좀 넘고요. 필요하다가 35% 정도입니다. 36% 그런데 이걸 국장님께서 인터뷰에서 ‘보통이다’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필요하다’랑 ‘필요 없다’랑 계산을 해서 ‘필요하다’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국장님께서 예를 드셨던 직접 설문조사보다는 과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ARS로 조사한 것이 통계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필요 없다가 54%, 55% 정도 되고 필요하다는 30%, 31%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 가면서까지 여론전을 펼치는지 잘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골프장, 수상비행장 반대율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건 실무담당자가

김수민위원

실무담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는 아직 안 꺼낸 상황이고요. 그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여론이나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는 건 감추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름 격론 끝에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용역비 삭감되었을 때 이런 사안도 있었어요. 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걸 의원들 왜 정치적으로 반대하나, 여론조사 결과 80%가 반대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 보고를 안 합니까, 의회에. 그냥 창피해서 보고를 안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선호하는

김수민위원

아니, 지금 감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감사를 맞이해서. 왜 퍼센티지하고 정확하게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안 하셨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다 (자료를 보며) 보고하면서 그냥 ‘여론조사 결과 수변 시민공원, 수영장, 물 오토캠핑장, 마리나 순으로 조사’ 그냥 이러고 끝났지 않습니까? 정확한 어떻게, 순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찬반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보고를 의회에 안 하셨잖아요.

그건 보고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 해 갖고 언론에 공개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70~80%가 아니고 80% 반대 나온 거 그냥 묻어가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여론조사라도 실시할 수 있었던 거는 초창기에 기본설계용역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같은 의견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시민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그 절차들을 마련하는 데서 저희 의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는 여론을 대하고 여론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호도되어 있거나 창피한 건 묻어버리려고 하거나 이렇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당연하지요, 80%나 반대하는데 차마 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항상 순서만 표시하고 이제 정확한 퍼센티지 공개가 안 되는 이유를 또 보면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도 ARS 조사에서 찬반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냥 이런 부분들 다 묻어두고 그냥 순서만 표시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낙동강 활용이 필요하냐 했을 때 시민 85%가 찬성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시의 입장들을 보면 85%가 찬성했으니까 시에서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시설별로 선호도들이 다 다른데

그게 강 옆에 대구 신천처럼 그렇게 하는 물놀이장은 아니지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해평에서 했는 거는.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이 물놀이장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 찬성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안전성 아닙니까?

80.5% 안전성, 편의성 15.7% 이렇게 나왔는데 수질이라든가 이런 강의 이런 문제들 다 토론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입장 설명하고 그것도 자세하게 다 통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이래 하겠다, 그 정도에서 토론이 그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시에서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태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망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낙동강 둔치 내에 고사목 현황을 받았습니다. 나무가 이제 둔치에 총 6,117본인데 그중에 26.5% 정도인 1,623본이 말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기간이 언제입니까? 조사한, 어느 정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조사한 기간이 우리가 11월 초에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11월 초에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주로 어느 종류가 많이 말라 죽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주로 보면 벚꽃하고 느티 이런 게 주로 많이 조경수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버드나무도 많이 죽었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버드나무는 사실 담수가 많이 돼서 강에, 이 버드나무 식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실 버드나무 문제 좀 심각합니다. 버드나무의 생태계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사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게 우리가 경상북도나 부산청의 사업시행자한테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자보수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현재로서는 119본 정도는 이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고 한 504본 정도는 지금 내년도 3월경에 하자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식을 하려 할 예정에 그런 식입니다.

김수민위원

보식은 국토청, 부산국토청하고 경북도 말고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시에서 했는 거는 우리 이제 사실 지산체육공원 거기 이제 경미하게 좀 있고 나머지는 둔치에는 전부 다 부산청하고 경북도에서 사업시행 구간입니다.

김수민위원

나무수종이 강변에 맞지 않은 걸 심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저도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하자할 때는 우리 이제 구미시 관리청하고 해 가지고 그 수종갱신도 한번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사목 발생을 좀 줄여주시기를 개선을 요망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우리 291쪽에 보면 폐천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 매각대상은 말 그대로 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매각이 같은 지번에 있는데도 봉한천 같은 경우를 보면 292쪽에 보면 908-13, 908-15 있는데 ‘여부’가 갈려 있더라고요. 거의 인접해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이제 현재 대부 중인 거는 ‘여’고 ‘부’는 이제 대부가 아니고 공용시설물로 쓰는

김정곤위원

매각이 아니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대부에 관한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대부에 관한 거는 이게 이제 매각이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 공용으로 쓰는 거는 매각을 못 하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부를 하실 생각이네요,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매각처분계획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넣으면 거기서 이제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언젠가는 이거 매각처분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또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구미천에 보면 옆에 천변에 농사짓던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다 철거를 시켰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이제 불법경작물을 하니까 하천에 오염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관리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유휴공간을 사실은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관련 건설도로에는 지금 뭡니까, 갈대 억새 같은 거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나 이런 데 보면 돈을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요새 총인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저는 뭐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점오염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느냐 물으니까 그분들 말씀은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농사짓는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하천이 뭡니까, 대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용폐를 해 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활용하려고 지금 요새 자주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매각계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봐서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거 할 때 정비 아니면 일부 이제 확장을 할 경우에 지금 업무가 안전 관련되는 경우 재난 관련되는 거는 안전재난과로 일부 넘어갔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하천업무는 한 개도 안 넘어갔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개도 안 넘어갔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을 갖다가 이제 폭을 넓힐 경우에 옆에 하천부지가 있을 경우에, 부지가 있을 경우에 경계선에서 양쪽에 농로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하천부지를 먼저 뭡니까, 연결을 시키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하천 선형에 따라서는 이제 보면 하천부지가 이제 기존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우선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별도로

윤종호위원

그래 하천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하천 부지세를 내지 않고 장시간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일반 점용하는 거

윤종호위원

예, 예, 예. 그런 데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러니 사실 점용허가 없이 이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천 개수공사 할 때에 보상도 없이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는 먼저 우선순위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없을 경우에 그 시점이 예를 들어 앞에 거 누적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천 부지세를 내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불법점용을 하면 사실은 한 5년 앞에 적용해 가지고 이제 부과를 할 수,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일부에 옛날에 업무를 했던 일부인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게 하천부지가 옆에 있는데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하천을 경계선을 중앙경계선을 해 가지고 좌우로 편입이 공정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에는 나무를 심어져 있어요. 그래 설계를 할 때 하천부지 쪽에는 손을 안 대고 반대쪽에 쉽게 말해서 개인이 땅을 점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경우 이제 불만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하천 소하천이나 기본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든요. 167개소에 그게 현실성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선형도 약간 조정할 건 하고 그래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들 왜 그런가 하면 실은 이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하천이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점용을 하지 않고 개인 것을 갖다가 점용을 하다 보니 이분이 반드시 반대를 하겠지요. 그래 문제는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동네 지역의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어른들은 갖다가 하천부지가 실은 뭔가를 몰라요. 도면을 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관례적으로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해 왔기 때문에 그쪽서 주인인 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도면을 떼보니까 하천부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점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사유지를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외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하천부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 양보를 전혀 안 하고 시에도 행정 자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체 개선을 좀 시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내년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비계획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제 하천을 따라오는 그 시골 같은 데 우리가 좁은 도로 있지요? 좁은 교량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농로로 이용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윤종호위원

농로 사이에 오는 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실제 이런 정비가 이제 하천을 물론 이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로 사이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산하고 접합이 되어 가지고 좁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선형된 걸 개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은 이제 지역에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으신 몇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의견들에 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이 어두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특히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좀 긴밀하게 도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피해자가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여기에 좀 드릴 말씀 많은데 나중에 도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전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폐천을 매각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용폐 시키는 자체가 이제 재산 자체가 잡종재산으로 바뀌거든요.

김정곤위원

아, 잡종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하천으로 쓰다가 못쓰면 바뀌기 때문에 저리로 넘어가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러지요, 이게 매각대상 공공용지를 매각하게 되면 구입하는 농민들 쪽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지 싶은데 왜 이거 그러면 자기들이 기피를 하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면적이 좀 크고 하면 이 수의계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용폐가 되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하천부지가 아니거든요.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 인근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김정곤위원

거의 그러면 대부분 전부 다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면적이 사실 이거 이제 면적이 큰 거는 거의 공개경쟁입니다.

김정곤위원

그전에 5년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작을 해 왔는데도 어떤 혜택은 안 돌아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경미한 거 이런 거는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 주요업무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구미국가산업단지 보상지원 업무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입안하고 제시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전문위원으로 2년 근무하고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벌써 5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늘 위원님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권 341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님, 전관예우를 해 달라

박교상위원

예, 전관예우를 해서 보니까 역시 의회 계시다가 가시니 일을 역시 능력 있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포~덕산, 생곡 간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진작에 이래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채를 내서라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해 주시고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저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 예. 2007년도 9월 이제 기본계획 승인 이후 5년마다 이제 재검토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10년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 목표로 해 갖고 기본계획 승인은 이제 경북도 승인을 받아 끝났습니다.

박교상위원

끝났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계속 사실 너무 늦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어차피 이제 시에서 관리계획을 또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기간이 사실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앞당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희 형곡동도 물론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형곡동, 봉곡, 선산 교리 여러 군데 이래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좀 다른 동에도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요, 여기에 맞게 구획정리자금, 잉여자금이라든지 여기는 여기다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곡 같은 데도 그 많은 잉여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계속 쓰다 질끔질끔 쓰다 보니까 저거 했고 전체적인 외국 이런 데 이래 보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신도시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우리보다도 사실은 낮은 국가에서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항상 그거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기본 돈을 가지고 딴 데 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그 돈은 딴 데 가면 다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 다시 그러면 영원히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해 가지고 미리 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멀리 좀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그냥 임시 편하다고 이래 해 가지고 보면 지금 하는데 저 같은 것도 보면 한 20년 정도 이래 지나니까 전부 구석구석에 지금 함몰 다 되고 있고 하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물론 하수과 하고도 우리가 저희가 저래 하겠습니다마는 광평천 지금 생태하천 저래 한다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수관에 연결해야 될지 우수관에 연결해야 될지, 전부 우수관에 다 연결해 가지고 이 감천 그렇게 깨끗해 질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요새 뭐 택지개발 하면 감리가 있고 또 오수, 우수분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놨는 게

박교상위원

물론 처음에야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라든지 모든 거 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도시는 지중화사업 해서 통신이나 뭐 오우수는 지중화 하면 유지관리도 편하고 또 공사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하면

박교상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해야지 그러면 다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면

박교상위원

다시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런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처음부터 그런 걸 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초반에 말씀하셔서 마음이 좀 약해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열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을.

웃음소리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승인 지금은 이제 심의의결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고시는 안 되었는데요. 고시가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열람할 수가 있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우리 시의 과에 오시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 우리가 게시를 해 갖고 그래 열람할 수 있도록

김수민위원

지금 이제 시청의 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인가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전문이. 구미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직접 과를 방문을 해야 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약해 갖고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것도 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조례심사 때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공개에 대해서 당시에 당시 과장님 아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례심사 때 좀 부정적인 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일반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를 자료를 줍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2항에 보면은 회의록 공개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데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이런 걸 참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할 때는 이제 이름 석자 중에 성씨하고 이제 이름은 뭐 ×표시를 한다든지

김수민위원

그건 명단이 아니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사실 우리

김수민위원

그러면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공개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이름 석자하고 그건 좀 심의 의결의 공정성 침해우려가 있다고 법에

김수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괜찮습니까? 의원으로서. 어차피 뻔히 알 만한 직위에 있는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김위원님한테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쪽에 시민한테 그게 배포가 된다 그러면 좀 법에 정하는

김수민위원

글쎄요, 그 법령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자체 공개하는 지자체는 법령위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우리 경북도내 조회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공개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김수민위원

예, 그걸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내 한 군데도 없는데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서울에는 많이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구는 거의 뭐 다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거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고를 공개하라고 권고한 사항이고 누누이 지적되는 거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특히나 뻔하게 이제 이 관련업에,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위원 누구?”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주면 뻔히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그거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범시민적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단체장의 의도에 맞게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수년, 수십년째 지적이 되어 왔던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회의록 공개야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국정원 요원도 아니고 그렇게 알 만한 사람들 또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좀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신중히 검토해 갖고 다른 타 도에 공개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 파악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전문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좀 개선을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366페이지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체비지 매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교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제 36만3,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약 11만평 정도 됩니다. 이제 수용인구는 7,600명 해서 2008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이제 내년도에 공사 준공할 목표로 현재 진도는 93%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 체비지가 이제 30필지 있는데 공동주택 필지가 2필지, 단독필지가 이제 28필지 그중에 이제 단독용지는 8필은 매각을 하였습니다. 되고 나머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도급순위 5위권에 있는 대기업하고 금융사하고 지금 저희 시하고 조건을 어느 정도 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4,000평(46,2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진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이거죠, 이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사업 진행상황이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아직까지 그래 건물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아파트부지 매각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였다. 이거 10년 후에 할 것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압박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교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제 선산지역의 어떤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이제 시작했고요. 그 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체비지 큰 필지는 180억 이상 됩니다. 매각했을 경우에는 자금흐름이 좀 되고요. 지금 공사비는 한 50억만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기업 하고 지금 금융사 하고 거의 협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어갖고 그 절차가 끝나면 우리 시하고 어떤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메이커 업체가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종이잖아요?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사실상 기일은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건 기반시설 다 해 놨고 용적률 200%고 그래서 국내 우리 투자할 기업에서 현지 답사하고 지역 투자분석을 다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다 잘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 없이 이렇게 개발사업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고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체비지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갖고 대단위아파트 유치 및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셨고요. 도시과 도시계획이 백년지대계인데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보면 좀 세월 지나서 보면 확장하는 도로가 많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나중에 이런 사례는 좀 없도록 해 주시고 맞잖아요, 그죠? 2020년 도시계획에 잡았는데 이쪽에 구미권의 인구를 너무 적게 잡았고 그건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인구 너무 적게 잡아서 솔직히 지금 방금 전에 김정미 위원 하는, 이 공감이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구편입 유입량을 따라서 인동권, 양포권을 내가 10만 잡은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구미권은 너무 적게 잡아서 그걸 좀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다수민원 건 있잖아요, 각종 민원 건. 345쪽에 올해 2012년 놔두고 2013년도 거 39건 중에 ‘검토’가 25건이에요. 이 검토로 해 주니까 딱 명확하게 좀 해 줄 수 없는지 검토를 해 놓으니까 물음표거든. 당하는 거는 이제 과장님 당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당해, 우리가 당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 업무특성이 주로 용도지역 변경 그걸 뭐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된다, 안 된다 바로 답을 못해 드려요. 사실 뭐 관련 법도 해야 되고

김상조위원

어디, 그래 이거 검토를 좀 줄일 수 없는지 좀 정확하게 해서 아싸리 정확하게 용도변경을 좀 ‘수용불가’ 이래야 되는데 검토해 놔버리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이제 민원에 대한 수용, 수용불가가 되고 검토가 이래 표기했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아싸리 내년에 관리계획 들어갈 때 내년까지는 좀 미흡하고 그다음 후에 5년 뒤에는 가능,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좀 덜 조이는데 검토해 놓으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검토’ 이걸 좀 줄여 좀 봐요. 한 75% 정도 검토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거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관리계획 때 다뤄야 할 그런 문제고 또 당장에 답변이 또

김상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방송이 나가서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합니까, 전 국토를 고마 이렇게 다 풀어주면 이런 게 안 들어올 건데 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걸 그런데 도시과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 좀 덜 질문 당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을 주니까 다 풀어달라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그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서 또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또

김상조위원

그래서 요새 다수민원을 넣고 민원을 넣는데 도시과에서 좀 명확하게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처리불가’면 ‘처리불가’ 아니면 2020년 이렇게 좀 가줬으면 좋은데 검토로 해놔 놓으니까 다 풀어달라는 조건이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또 도시계획선 그어놨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쉽게 말하면 경사도가 없이 평지 같으면 아예 ‘불가’해 줘야 되는데 ‘검토’해 버리니까 도시계획선 폐도시켜 달라는 거예요, 소방도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할 때 그때 의견을 내갖고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건 개선 좀 해 줘 봐요, 좀 바꿔줘 봐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제가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래 완료는 딱 2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진정, 건의 이게 다 틀립니까? 접수할 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내용은 보면 거의 다 용도지역 변경 건이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해마다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3월 달에 했고 1년 동안 검토만 계속 하고 있으면 우야노, 예? 해마다 했는 건인데 이 건은. 시장님 순방 왔을 때도 늘 해마다 했는 건인데 해마다 이래 검토하고 있으면 우얍니까,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 또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풀어 달라

김춘남위원

그래 현장을 가보고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이면요, 과장님. 이게 처음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해마다 건의를 하면 그 현장을 가보고 정말 꼭 필요하면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이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사항이고

김춘남위원

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몇 해째 이런다고요. 올해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몇 해째 올 때마다 그런다고. 이거 올 때마다 몇 년째 검토를 하고 계시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마따나 진짜 괴롭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하니까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김춘남위원

안 그러면 그래 그런 걸 알려 주셔가지고 그때쯤 이러겠다 하고 건의 왔을 때 이런 거 있었던, 해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해 줄 말도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뭐 검토만 진짜 하지 마시고 완료가 2건 뿐이어서 저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이런 진정이나 건의 건은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도 이걸 개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또 부서 또 업무특성이 또 그런데요.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해를 하는데 몇 년째거든, 몇 년째거든요. 이게 몇 년째거든. 제가 한 해 같으면 말씀을 드리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좀 염두에 두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되게 많이 썼네, 정말로. 검토, 검토, 검토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해결, 해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르지오캐슬 학교부지 해제 이거 안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 중’ 했는데 이거는 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학교부지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작년에 감사 행정사무 지적사항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3,200평(10,560㎡)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이제 좀 부당하다고 이제 소송해서 그거 사실 각하되었고요. 한국교육기관하고 협의해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것도 그냥 장기미집행시설 이번에 할 때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이제 이거 결정일자는 2004년도에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정례회 때 한번 해제, 장기미집행으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교육기관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 협의를 해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그죠, 선산지역 인구유입 여건조성에 ‘검토 중’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건조성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순수한 인구유입 이제 교리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고아 제2농공단지도 조성계획이 있고 이러면 선산 쪽에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 안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게 여건조성입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너무 그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안 같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하여튼 조성이 되고 또 하다 보면 5단지 조성되고 하면 선산 쪽에 인구가 아무래도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걸 ‘검토’를 다음부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검토’하지 말고 ‘해결’로 쓰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해결’로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67호선 물론 도로과 연계 같이 되어 있는데 고생이 많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니, 별말씀을.

윤종호위원

과장님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은 길거리 나왔는 그분들 같은데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 알고 계시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도로과 오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수자원공사 일을 맡아하면서 그 사전에 우리가 그에 대한 타당성을 할 때에 충분히 주변 환경여건을 갖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땅의 어떤 모양도, 크기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도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외차선 같은 경우 바깥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전번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지만 67번 라인에 물론 생계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업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 뒤에 수자원공사 끝나는 부분에 특히 골프장 옆에 수로길 그 수자원 위치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통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이제 구역 이제 확장단지 구역 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단지로 인해서나 또 67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시공 중에 수자원공사 하고 주민 하고 해서 그 뒤 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콘크리트 포장 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윤종호위원

지금 추가영입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 정도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추가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렵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추가로 편입시킨다는 건 어렵고요. 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래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가능한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쪽에 있는 거 사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 주민들 탄원서 같은 경우는 실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4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보는데 현실적으로 뒤 도로 해서 삼거리 길 내서 사거리나 뒤쪽 도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걸랑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가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편입이 가능하다면 평수가 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최소한의 그거 도로가 그 차선을 타게 되면 우차선을 타게 되면 67호선 바로 왔다 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산동 쪽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빠졌을 경우에는 그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문제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최선책으로 지금 현재

윤종호위원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고 자기네들 위주로 해 가지고 실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해 가지고 자투리땅은 제외를 해 버리고 이거를 땅을 나누어서 필지를 갖다가 돈 되는 땅만 삽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하여튼 그 뒷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회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윤종호위원

그거를 이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절충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미루지 마시고 이분들은 실은 생업이 달려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저도 현장 한 두세 번 가보고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 도로변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해결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 탄원서 들어왔던 것 중에서 양포동 산업폐기물 옆에 단지 옆에 준공업지역 들어왔었던가요, 그때?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전자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전번에 언뜻 말씀하실 때 상업부지가 아, 상업부지가 아니고 공단부지가 경제자유특구 142만평(4,686,000㎡) 그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이게 좀 혹시나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공업단지, 거기 남았다 했는 공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8월15일경에 자유부지가 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 예.

윤종호위원

예, 도시계획에는 삽입을 시켜 놨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게 다른 대토로 해 가지고 공업용지 가능합니까, 협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 물량에는 지금 공업용지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경자구용 물량밖에 없는데 그거는 상위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른 쪽으로 뭐 이래 전용한다 하는 그거는 어떤 상부계획하고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 봐야 됩니다, 사실.

윤종호위원

그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말씀하실 때 이것이 상업 그 기본계획에 상업지역, 죄송합니다. 자꾸 ‘상업’해 가지고. 기본계획에는 현실적으로 공단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자유특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물량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것을 그 142만평만큼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 물량을 우리가 이제 재정비할 때까지 물량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갖고 있고 어떤 뭐, 예.

윤종호위원

이거 유지만 하면 그 구간을 들고 있으면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부지를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걸 이제 장래 또 이제 우리가 경자구역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에 어떤 또 공업용지가 필요할지 그거는 이제 향후에 수요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그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갖고는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유특구가 수요성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단부지는 어차피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2만평이 있는데 안 들었으면 수요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켰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업성, 타당성에 안 들어올 거예요, 끝까지 미루다가. 결론적으로 나름대로 구미로 봤을 때는 공업지역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삽입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5년간을 갖다가 보유만 들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서는 갖다가 활발하게 뭔가를 갖다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확보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맞을 것 같은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향후에 경제자유구역 여부에 따라서 하여튼 그건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말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어차피 그 물량은 경자구의 물량으로 상위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물량을 배정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책임감을 떠나 가지고 그게 상위법에 걸려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갖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공업용지 물량은 자유특구 내에 그만큼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간은 보유는 할 수 있다,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대체가 한다 안 된다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번에 또 민원을 아이러니하게 그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붙어놓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을 한 게 주거지역이라도 편입을 좀 해 달라, 공업용지 물량으로 없으면 주거지역 용지는 조금 있다 그러면 현실성이 가능한 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께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올려놨는데 탄원서 올려놨는데 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노력해서 되시는 것 같으면 기대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게 맞지요,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 지역에 이제 공업지구 외에 이제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기초 자료라든지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우리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걸 된다, 안 된다를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곳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까 대체를 아까 용도범위 내에서 물량범위 내에서 아까 상업부지, 상업 자꾸, 공단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되고 안 되고만 되면 기타의 노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도 한 20년간을 이러고 있어요. 묶여가지고 우리가 '91년도인가 승인이 나가지고 '96년도부터 공단 공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2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행위에 대해서 실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분야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아까 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이 부지가 된다가 아니고 용도로 주거용지가 남았는 게 있으면 대체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말씀대로 공단부지가 자유특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만큼 부지가 우리 구미시 어딘가를 갖다가 들고만 있을 게 아니고 현실 가능하다면 개발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향후에 추진절차 하고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과장님께 전관예우도 안 되겠네, 보니. (웃으며) 힘이 왜 이래 없습니까. 우옛든 간에 이거를 주민들의 아픔들이 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구미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특별하게 좀 쓰셔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이거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니까 자꾸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설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원활한 도로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도로과는 1권 37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없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제가 아까 건설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꼼꼼하게 이제 면밀하게 그 현장에 이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실측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 학계에 두세 명, 우리 시의원님도 두세 명, 담당자 공무원 또 두세 명, 9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로과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권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고 투명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하게 되면 타 시의 이제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가 지금 저한테 도착을 못 했는데요. 그때 자료요청 한 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어제 의회 전문위원실에 맡겨가지고 6시20분에

윤종호위원

제가 7시까지 있다가 9시까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들어오신다고 전달해 줘 (설동주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어제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윤종호위원

예, 자료를, 그럼 있는 대로 그럼 문의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67호선 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연계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특히 현장 과장님 가보셨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넘도록 진입로 하고, 진입로 하고 사업을 하는 그 측하고 사업장하고 한 200대 이상이 되어서 차가 진입을 전혀 못하고 문을 닫아 놨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충전소 이제 관계차량 이제 출근은 이상 없는데 진입부분에 경사도 때문에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재설치 방법에 대해서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를 실은 도면의 높이가 뭐 사진은 보나 안 보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도로면하고 진입로하고 사업장이 2m 이상의 차이 나게 되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2m 정도 차이 납니다.

윤종호위원

예, 차이 나면 지금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칸막이로 다 해서 다 쌓아놨어요. 담벼락을 쌓아놨는데 아예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진입이 안 되는데 지금 다 끝나고 영업 문을 닫을 때 와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전에 도로를 내는 거 한 2년 동안 갔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게 이제 관리사무실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철거되어야 만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주인이 관리사무실 철거를 안 해 줘가지고 그래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도 협의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철거하는 쪽으로 되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철거를 해야만이

윤종호위원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날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철거를 해 줘야만이 진입도로가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라인이요, 라인이 보시게 되면 도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래 활용을 하는 구간에는 그 위쪽에는 또 사람이 많이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 같은 데는 도로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좀 단축을 시키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이제 끌고 있고 그리고 도면을 몇 번씩 바꿔 가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요청을 대외비라 못 받았는데 그 67호선 공간에 교통사고가 엄청 일어났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어제도 내가 밤1시 되어서 거기 갔다 현장을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밤에 가니까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가 하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전혀요. 여기 사진 찍었는 거 여기 보니 이분들이 갈 때 도로에 그쪽에서 안전표지판이 야간에는 경광등을 켤 수 있도록, 켜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키도록 되어 있지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실제로 그 도로는 시에 전혀 책임이 뭐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윤종호위원

과장님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그러면 열중쉬어 까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건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접근을 할 겁니다.

윤종호위원

민원이 도로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한 번도?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민원 들어왔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개최 안 했습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국비를 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전에 대한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차량이 진입을 했다가 밤에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차량을 진입을 했다가 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한 달간 정리에 대한 정리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간혹씩 이제 다 부러졌는 거 간간히 되어 있다 보니까 차선이 지금 편도 2차, 4차선 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차 역주행을 하고 있다가 차량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갔다가 잘못 들어와서 후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사고유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심지어 얼마 전에 사망사고까지 지금 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건 좀 많이 무책임하신 말씀 같네요. 우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 한다 그건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번에도 현장을 보셨지만 거기 와보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도로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장 같이 한번 갈까요? 끝나고 나서 바로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같이 갑시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67호선이 이제 금년 말에 준공입니다. 준공되고

윤종호위원

준공이 문제, 그래 준공을 빨리 하면 좋은데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눈, 비가 오는 상태에서 자동차들이 뿌리에 대한 거 전혀 야간이나 안전에 대한 경광등이 안 켜져 있다 보니까 차로 선을 다른 쪽으로 공사 안쪽 공간으로 달려가고 있더란 이야기이에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참고로 어제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아침까지 접촉사고가 관내 28건 접수되었습니다. 첫 비고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어제는 저는 사고 모르겠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28건에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고 중에 거기서도 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윤종호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무책임 말씀하시는 거고 67호선만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저쪽 뭡니까, 경찰서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서너 개는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로공사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정비를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왔다 해도 부산국토청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구미시에 나가서 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 안에 잘 되고 있느냐 피해가 없느냐 이걸 갖다가 나가서 보시는 게 맞지, 우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전혀 모르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는 대답 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국도67호선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 문제라든지 또 진입도로 뒤에 이면도로 이제 재보수라든가 이런 관계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윤종호위원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교통사고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접수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았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요.

윤종호위원

교통, 제가요, 제가 도로과의 직접민원이 아니지만 도로에 장애가 된다는 민원을 갖다가 제가 우리가 빨리빨리 뭡니까, 이제 바로바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바로처리, 예.

윤종호위원

예, 바로처리는 제가 직접 전화한 거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그리고 업주가 직접 전화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로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도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통행불편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 고발하게 되면 도로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구미시가 나가보는 게 맞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당연히 나가 보고 또 조치를 합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 민원 들어온 게 없어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교통사고 났는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장애를 주는 것들,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거기 흄관을 갖다 놔가지고 장애를 준다 이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또 전화하는 거 직접 현장을 내가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그 공사한 지가 한 2년은 지났는데 이때까지 민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른다, 그건 엄청 무책임하신 말씀 같은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챙기는데 사람 죽을 사람 다 죽어버리고 교통사고 나서 다 다치고 이번 12월 달에 이제 거기에 마무리 한다면서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7호 도로선 뿐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전체 우리 세금인데 어떻게 되어서 책임 자체가 답변하시는 자체가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을 느껴요, 그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갖다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갖다가 도로과장님께서 이것을 무책임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전체사업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건수를 갖다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다 모르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민원으로 해 가지고 사고의 재발 요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도로를 갖다가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 하든 간에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 불편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시정을 좀 권고합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이거 하나 못 물어봤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제가 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 보도블록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왜 재활용 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몇 년 전에는 보도블록 저희들이 재활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폐기물법하고 관련되어서 폐기물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고 또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면 또 이제 어떤 또 이런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공사감독이 어떤 민원인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 뭐 팔아먹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례는 없고 그냥 이제 마당이나 개인 대문 앞에 까는 정도는 저희들이 전부 재활용을 했었는데 폐기물법하고 관련이 있어 갖고 우리가 2년 전부터는 재활용 안 하는 걸로

김수민위원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뭐지요, 그러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재활용센터도 있고 그런 지자체들도 있던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폐기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예, 그 법령상 하고 좀 확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령하고 질의 회신했는 거를 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과에서도 어느 정도 재활용 필요성은 법령과 무관하게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좀 확인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금 현재 보도블록 파손 시에 보수비용을 그냥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교통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면 그 피해를 교통사고 낸 자가 전부 다 보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업주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것도 우리 손해배상을 합니다.

김수민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보도블록 혹시 보도블록 은행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대충 어떤 제도냐 하면 납품물량을 더 한 3%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파손되었을 때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딱 필요한 보도블록만 납품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로 받아놨다가 비상시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시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 저희들 보도 설계를 하면 할증료를 줍니다. 자재에 따라서 1%도 있고 2%, 3%까지 있는데 할증을 주는데 할증을 주고 하면 자재가 공사하고 일부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즉시 보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도로공사에서 도로가 이제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 재시공에 들어가야 되었을 때 그 시공을 애초에 했던 업체에 대한 어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하자보수.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어떤 제한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하자가 일어났을 때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안 했을 경우는 보증이행금

김수민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하자보수가 아니라 처음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 부실시공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건설안전기술관리법이라든지 계약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처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떤 처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영업정지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있고 벌점 있습니다. 벌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업체가 입찰 볼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고 있지요? 공사를 할 때 구간 앞뒤라든가 이쪽에 업체 이름들하고 다 쓰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공사안내 표지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추가해서 보도블록 경우에도 보도블록에 업체 이름 새겨 넣도록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금도 보도블록 공사할 때 업체 이름 새겨 넣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공사실명제 그걸 말씀하십니까?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김수민위원

아니, 블록에다가 새기는 거 말입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블록에 새기는 거죠?

김수민위원

예, 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아니, 이거 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시공업체 이름을 너무 많이 새겨 놓으면 그것 좀

김수민위원

많이 아니요, 블록마다 새길 필요는 없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시공업체의 홍보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아니지요, 블록마다 새길 필요는 없고 군데군데 새겨 넣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질문 응답하는 이유는 이제 보도블록 업체의 책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재활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시행업체에 대해서 좀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주민들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권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전번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재정비 할 때 동에 미리 예고를 해서 동 직원들과 같이 그 불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지금도 미리미리 그걸 통보를 해 주십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인도가 제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동에는 이래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보도블록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아스콘으로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전에 아스콘 하기 전에 중간에 투수콘으로 했는 구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투수콘이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람만 인도에 사람만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투수콘을 분명히 결정했지 싶어요.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도로 점용을 줘 가지고 어차피 인도에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 이게 파손이 다 가요. 거의 그래서 도로 점용 준 데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파이고 깨지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저걸 해야 되는, 지금 거의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입구 들어가는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건물지주가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내줄 때 투수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및 받아가는 분한테 재시공을 해서 차량이 다녀도 파손 안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도 보면 투수콘 했는 데는 거의 초반에는 다 파여 있어요. 파여 있고 그리고 예, 그거는 분명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도로 점용 주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게요, 어떤 데는 도로 점용을 기간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거 아닌 부분에도 사실 점용허가를 받아놓으니까 인도를 낮춰놓고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차를 하기 위한 인도에 주차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을 준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점용허가를 줬더라도 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굳이 이거 출입이, 주차장에 출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저걸 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걸 취소를 해서 차가 못 가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 인도에 올리기 위한 이게 도로 점용밖에 안 되는, 그 점용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게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나 어쨌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박교상위원

몇 군데 있는 게 그게 흐름이 막힌다는 거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주소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중간중간에 막혀 있으면 자전거고 뭐고 사람 다니며 그 짜증 엄청 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해 가지고 좀 시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그 인도에 보면 차량통행 방해석입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게 있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인도에 그 기준이 어떤 인도에는 설치를 하고 어떤 데는 그거 설치를 안 하고 이렇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행에 많은 불편을 끼친다거나 안 그러면 혼잡한 데는 아마 방해석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차량이 못 올라가도록 해 갖고 설치를 해 놨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게 이래 또 설치를 해 놨다가 또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현장 또 여건에 맞게 철거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일부 있기는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 할 때 또 막아주기도 하고

김정곤위원

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보니까 그 교통행정과에도 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는 차를 통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통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방해석을 해 놨는 경우도 혹시나 교통이 혼잡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차를 댈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여기는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방해석을 세워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방해석을 2개를 해 놨다가 하나를 빼버리고 차를 계속 주차를 하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뺐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뺐을 겁니다. 시민이 뺐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보수를 다 해 놨더라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시민이 뺐을 겁니다, 아마.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제가 봐서는 어, 이거는 판단을 왜 이렇게 하지 싶어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갖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어디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평 LS전선 앞에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애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마는 불법주차를 인도 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방해석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판단을 한번 다시 해 보시기를 저는 그럼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해평에서 도리사 가는 길에 그 도로 옆에 그게 자전거도로라고 한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자전거도로라고

김춘남위원

하면서 도로 옆에 그걸 이래 올려가지고 쭉 가에 해 놨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받아갖고 월곡 앞에 하는 사업

김춘남위원

개선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도로 사고 나겠던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 가면서 쫙 도리사까지 가면서 길을 넓힌 것도 아니고 그냥 편도 2차선에 옆에 이렇게 높이 보도블록처럼 중간에 드문드문 해 놓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인도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거기 사람이 몇이 다닌다고 도로 차 다니는데 사고 나겠던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12월 중순 되면 준공이 다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게 뭐 시비도 들어갔는 겁니까? 도비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비, 시비

김춘남위원

전혀 넓힌 거는 없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던 걸 약간 이래 가지고 안에 그걸 이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도로하고 이제 보도하고 경계를 지어주는 그런

김춘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동주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공사비가 얼마

「정확하게 그거는」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춘남위원

그거는 어디 저기 주민들한테 거기 충분히 공청회하고 하신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주민설명회

김춘남위원

거기 제가 뭐 저도 자주 다니는데 거기 사람 안 다니거든요. 사람 몇이 다니신다고 그 긴 도로를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바로 이제 구미보 거기 우리가 25호 국도 내리면 그쪽 아닙니까, 해평 쪽으로 그쪽 앞에 이야기

김춘남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기 가서 차 운전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좀 답답하더라고. 오히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답답해요. 돈을 들여서 이걸 왜 하는가 싶어. (피감사기관 담당, 설동주 도로과장에게 메모전달 후 상의함)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광특예산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입니다. 32.8㎞

김춘남위원

그래 좀 답답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아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이게 이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공사 준공해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정리가 한 개도 없는데도 쭉 끝까지 해 놨대요, 저 장천 거기서부터 쭉 도리사까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가에 다 해 놨던데 아유, 그걸 저는 그 도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덜 했던데, 완공이 덜 되었던데 가면서 가시는 분들이 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시공 중이라서 그럴 겁니다.

김춘남위원

이걸 왜 했냐고 그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김춘남위원

아니, 더 시급하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다 해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김춘남위원

더 시급하게 할 데가 과장님, 더 안 많습니까, 예? 동네주민이 사는 동네 길도 못 넓혀가지고 예산 없어 하면서 거기를 그래 터무니없이 거기를 그래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거기 있어서 차 다니는 데는 더 불편하겠더라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또 하고요, 또 시급한 데 말씀해 주시면 또 하면 되지요.

김춘남위원

아니, 편도 2차기 때문에 이쪽은 놓고 이쪽만 했잖아요, 한 쪽만. 한 쪽만 쫙 해 놨더라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한 쪽만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 저녁에 그거 잘못 보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이래 올라와 갖고 중간 중간에 쭉 해 놨는데. 그걸 하실 때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거기에 만약에 인도를 한다 해도. 맞잖아요, 선을 그어놓으시든지 야간에 보이도록 선을 그어놓으시든지 그래 해야지 거기에 그걸 떡 올려가지고 그거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춘남위원

이 도로에 쫙 가면 도로 편도 2차선인데 한 쪽으로만 쫙 도리사 가면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 경계표시 쭉 해 놔놓고 시공하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춘남위원

경계 표시를 중간에 이렇게이렇게 불룩불룩하게 해 놨대요. 그게 오히려 사고가 더 난다니까요, 그 좁은 도로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우선 다 해 놓으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럼 인도입니까, 자전거길입니까? 인도이에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차도하고

김춘남위원

글쎄요, 자전거길인가 이게 자전거길로 이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금 옛날 구)국도인데 구)국도 옆에 이제 구)국도니까

김상조위원

자전거길.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사람 다니는 길도 없고 이제 차량을 같이 다니니까

김춘남위원

그게 자전거길이라고 제가 물어본 거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춘남위원

자전거길이라고 그러면 내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차도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32.8㎞에 대해서 보도설치를 하고 광특도 활용하고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인도로 하려면 오히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인도하려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많아서 이거 있잖아요,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는 게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되게 길이 좁잖아요. 되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유, 좀 도로예산이 맨날 모자라서 못 내고 있는데 그런 데부터 좀 시급한 데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임오동에 교차로 합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회전교차로

김춘남위원

예, 아무 설명도 없이 임오동에 교차로 합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주민하고 지역구 시의원님 분께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는 그 동네 있었는데 전혀 못 들었는데 송정동 하려 하던 걸 송정동 못 하게 되니까 임오동, 임오동 위치 어디입니까? 임오동에 요즘 교차로 다 없애는데 이게 무슨 교차로를 송정도 마다하니까 우리 동네 갖고 와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옛날 구)제일모직에서, 제일모직에서 박대통령 생가 들어오는 고속도로 박스 그 안에 바로 들어오면 거기입니다.

김춘남위원

거기에 무슨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김상조 위원님 하고 허복 의원님 하고

김상조위원

안박사면옥 앞에 거기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상의 드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다 상의, 저만 모르고 있었네. 아니, 그래 송정동에서 안 한다 하니까 우리 임오동에 떡 갖고 와가지고 무슨 교차로 한다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이게 사실 좋습니다. 좋은 건 제도가 좋고

김춘남위원

지금 교차로 없애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김춘남위원

교차로 하다가 없앱니다, 대구시는. 교차로 도로 없애고 있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참 그렇게 말씀하니 할 말이 없는데 물론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 송정동에 하려다 우리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 그 교차로가 그래 거기 못하게 되니까 그래 임오동에 나 없이 딱 갖고와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참 잘했다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과신하십니까?

김상조위원

전번에 우리 군산 갔다 오면서 내 찍었는 거 하나 줬는데.

김춘남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송정동에 그 좁은 도로에 교차로 한다고 그거 해서, 그것도 했으면 참 잘했다 하겠네,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10명 중에 9명 그거 반대해서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족이었는지 설명부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물론 다 좋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시민들이 몇% 만족하시는지 압니까? 그거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물론 국비가 있어서 자전거 100억을 받아와서 하지만 내년에 자전거도로 예산 올라왔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자전거도로 한 개도 활용이 안 됩니다. 정작 필요한 데는 안 하고 백지 복개천에 갖다 저래 다 해 가지고 엉망을 해 놔가지고 다 도로 전부 민원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이걸 뭐 하러 해 놨냐 그래요. 그렇다고 출퇴근 하는 분 열 분이라도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자전거도로 전에부터 되었는데 뭐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시책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 국비 받은 것만 하고 그만하십시오.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안 합니다. 저 강변도로 낙동강 얼마 좋습니까? 거기 전부 레저로 하지 아무도 출퇴근 안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자전거 어느 쪽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 오태동에 철도박스 해 놓고 지금 도로가 없어 매일 민원 받아요, 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금 낙동강변은 42㎞고요. 저희들 관내에 전체 한 223㎞ 개설해 놨는데

김춘남위원

그래 거기 레저만 해도 충분하고 과장님, 그것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중간 중간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은 또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형곡에서 인동까지 그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도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공간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많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거 간혹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공사비 대비 이용률이 없으면 그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내년에 자전거도로 예산 좀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지금 주민들 다니는데 도로 없어 난리인데 안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딱 생각하기에 아, 여기는 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존 223㎞ 하고 연결해서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과장님,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거기도 좋게 하려고 한 거지만 해 놓고 나서 맞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임오동 있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그 동네 안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만 의원이고 그럼 그 동네 사는 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날 또 출장을 가서

김춘남위원

제가 오늘 듣고 이래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도로예산 보겠지만 자전거도로 예산 좀 줄이시고요. 동네 진짜 그 철도박스 개통해 놓고 거길 한 개도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불산 때문에 이래저래 못하고 거길 지금 한 개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딴 데 엉뚱한 데 지금 도로를 막, 사람이 정말 필요한 데는 도로를 안 넓히고 맞잖아요. 도리사 가는 길도 거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서 다 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정말로 급한 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이소. 어느 동네를 떠나든 정말 요구하고 급한 데 먼저 해 주시고요. 자전거예산 제가 보겠지만 불편한데 자전거도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권고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거 아니고 소로, 대로 못하는 거 놔두고 소로에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지금 안 받아 가시는 분 있어서 방치하는 게 한 몇% 정도 됩니까? 그냥 예산 또 없어서 저거 되고, 저거 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어 갖고 공사 안 하는 데는 개소는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대충, 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또 내년도 예산 또 세우려고 올렸지만 또 예산 사정상 올라오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이제 도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개소 수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어디 뭐 그건 됐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토지보상이 한 70%나 80% 정도 넘어가면 한 20%는 좀 수용을 해 가지고 민원이 왜 그러냐 하면 70~80% 정도 넘어갔다면 토지 도로를 내달라는 뜻이거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더라도

김상조위원

저도 내년 예산 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전체예산이 1조670억인데 야, 도로과 예산이 412억밖에 안 돼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이 감탄을, 내가 봐서 1,000억 되어야 되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것도 전체가 사업비는 아니고 전부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좀 많아져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까, 의원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시의원 23명당 일인당 한 10억씩 배당해서 자기 지역에 좀 급한 데부터 좀 소로를 좀 내자고 도시계획선 그어놨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을 좀 국도비를 받든지 국회의원을 좀 볶든지 해 가지고 도로과 예산을 좀 증액 좀 시켜봐 봐요. 작년대비 2억4,000밖에 증이 안 되었으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아니, 우리 의원이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시장님이 마인드가 서야지 되거든요. 진짜 도로과 정도는 소로 이런 거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놔서 그래서 인구대비 해서 늘어나는 것도 빨리빨리 증액이 되는데 도시계획선 그어 놔놓고 도로는 안 내버리고 또 소로는, 소방도로 내려면 저도 알아요. 한 5년5개월 걸리더라고, 평균 하나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70~80% 지주들이 토지보상을 받았다면 지장물도 빨리 보상해서 좀 수용을 하는 가닥에 가야지 좀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도로 또 20% 안 받으면 그냥 던져 놔버리고 도로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 이건 좀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던져놓은 건 없고요. 예산이

김상조위원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데 그거를 그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의회에서 또 참여 한번 해 보면

김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진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은 없잖아요. 오죽해서 제가 의원당 일인당 10억씩 주라고 했습니까? 없으니까 도로과 예산 좀 증액시켜 봐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시장님 진짜 건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 놨는 거는 좀 빨리 되도록 개선되도록 좀 해 줘요. 그걸 내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저 지역구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 한 80% 정도, 70~80% 봤으면 수용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장물도 보상 정도 했으면 좀 지장물 같은 거는 진짜 옛날 저희 헌 집들은 위험하거든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 데를 좀 빨리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은 그래 좀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저 하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아스콘 공사하고 포장하는 거하고 인도블록 설치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인도블록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인도블록하고

김정미위원

예. (설동주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스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스콘이 더

김정미위원

아스콘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예, 그 역후 뒤에 보면 금오산으로 가는 쪽 인도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 중이지요.

김정미위원

예, 그런데 전에 아스콘으로 포장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그대로예요. 손도 안 대고 계시던데 그 민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 놓으셨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지금

김정미위원

안 그래도 새마을과로 해 놨는데 도로과에서 그럼 전혀 소관 뭐 상관이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래서 또 연말이고 해서 연말에 또 도로 파 뒤비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마치라고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직원들이 나가서 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도 좀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절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 하는 이유는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가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연말까지 쓰려고 뒤집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추경예산이라서 늦게 발주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굉장히 진짜 엉망이에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 사업 아닙니다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맞아요. 새마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도로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올해는 호우가, 추위가 많이 온다 안 합니까.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행복한 삶터 제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17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에 노력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건축과는 1권 413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428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구미가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주택보급 현황에는 저희들이 지금 111%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집값 상승원인으로써는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난 후에 기피하던 외부 투자가도 조금 몰린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구유입이 지금 사실 공단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 집을 많이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 몇 년간 쉬다가 짓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신규분양도 분양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큰 평수로 옮기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안 그래도 저는 지표상으로는 저희들로 봐서는 집이 남아도는데 왜 자꾸 집값이 오르는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보급률상에는 111% 나와도 그거는 전부 다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상태고 그런 건 독신자들이 살고 있다가 가정을 이루는 세대가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보면, 421쪽인가? 이거는 아까 타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이건 사전에도 아마 서로 어떻게 경로당을 신축하든가 증축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협의 다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도 이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장천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사실 작년에 경로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 완공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민 요구사항이 태양광발전을 이제 처음에는 당초 구간만 하려 했는데 2층에 마을회관까지 같이 해 달라 해서 2층 증축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고마 태양광발전 설비도 좀 해 달라 해 갖고 태양광설치 마당에 설치하는 바람에 그래서 상승이 좀 생겼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걸 내년도 이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저희들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동지역에는 거의 없고 빈집이 거의 없고요. 읍면지역에는 가면 사실 빈집이 조사를 하니까 370여 동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귀농이라든지 귀촌 같은 이런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홈피 개설해서 이제 안내를 해 가지고 매매한다든지 자기가 매수한다든지 귀농하고자 할 때 그래 안내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 이래서 내년부터 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관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놨더라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저희들 동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빈 집이 있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읍면만 지금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동지역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 같으면 동도 또 이래 또 귀농하는 분들도 도시에 또 올 수도, 정착할 수도 있는 분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조사해 가지고 같이 현황을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빈집 정보센터 운영을 하는 거는 그러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목적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제 빈집 정보센터를 이래 개설해 놔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구미로 들어온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갖고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농촌으로 다시 귀농할 때 집 같은 것도 구해야 되니까 도시보다도 그런 데 정주여건 환경도 좋고 하니까 그런 관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맞는 집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홈피를 개설합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 동 지역에 빈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경제성 면에서 딴 분들이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이러기는 좀 위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지자체에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동의 빈집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없으신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연계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시 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 같은 거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평 있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공가 현황만 올려 놔놓으면 그분들이 소유를 하고자 할 때 구매라든지 임대하기 좋게 해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 동지역에 빈집은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떤 문화시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 현황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부터 재개발, 재건축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건축이 이제 워낙 추진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은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또 설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노화되니까 녹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사실 재건축 하다 보면 시공자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공자 선정도 좀 빨리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작년에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지고 저희들 과에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저희들 현장도 찾아가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최대한으로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저희들 신속하게 그분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요즘 도심지하고 도시 외곽지역하고 아파트 그러니 공동주택을 신설한다거나 이러면 용적률 이런 거는 똑같이 적용하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용적률은 지역, 지구에 따라 다 틀리는데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2종주거지역 같으면 250% 미만 딱딱 정해 놨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배치하다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정하는 그거는 도저히

김정곤위원

아,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도시주택의 문제는 시 외곽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심지 중심가에 어떤 슬럼화 되는 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건축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심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뭡니까, 조금 완화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할 때 공공부지를 내 놓는다던가 이래 하면 인센티브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우리가 저희들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의할 때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에 심의할 때 그 부분 해서 저희들 형곡1주공 같은 거는 인센티브를 사실 받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형곡1주공 그러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니죠, 2주공. 공무원 아파트 앞에 있는

김정곤위원

예, 거기는 이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처음 도입해서

김정곤위원

용적률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도에서 도시계획심의 하면서 받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타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타 지역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 도에 심의할 때 강력히 건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는 일단은 고속도로 지나가고 철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상조위원

건축 이제 허가야 다 상대방에 자기들 다 허가가 나는데 철로변 주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이제 이왕 미리 섰는 건 이제 할 수 없어요. 허가 건축허가 나고 도에서도 심의 나고 났는데 차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도량동에 듀클라스 도량동에 안 있습니까, 거기도 고속도로변 소음 때문에 한번 난리 났지요. 여기도 지금 송정동 여기도 철로변인데 또 난리 한번 났지요. 우리 사곡 쪽에 또 이제 보성2차도 또 철로변 때문에 난리 났지요. 사곡 화성도 또 보면 철로변 때문에 또 난리 났지요. 과연 이제 상모 또 한신휴 들어오고 나면 지금은 관계없어요. 다 이제 공고해서, 다 공고해서 그분들이 철로변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입주하고 나면 다 요구를 해요. 그런 거를 좀 건축허가 할 때 무슨 대처방안이 없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인가 나갈 경우에는 사실 저걸 합니다. 사전 측정을 해 가지고 65데시벨 주간에 해야 될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 되면 이상 나오면 방음벽 설치를 해 가지고 하라고 조건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김상조위원

조건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저도 이제 보성2차에 저는 중간 동이라요. 106동에 중간에 사는데 제가 이제 소음이 나서 한국도로공사에 내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분들이 와서 측정을 해 갔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뭐 해서 또 집을 두 집을 구해 달라 해서 측정을 했는데 65데시벨이 넘었어요. (이명희 위원장대리, 김재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 갖고 처음에 입주할 때 이분들이 무슨 서류상 계약을 했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걸 찾아내더니 못해 주겠대요. 그래 내가 다시 보냈어. 복지의 편에서 바꿔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과장님, 없는데 다 허가 났는데 차후에라도 진짜 철로변 주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허가할 때 아니면 철도공사나 도로공사에 진짜 어디 가보면 저 경기도 이천 이런 데 가보면 방음벽이 억수로 높아요. 대구만 해도 대구 수성구는 또 터널형식으로 방음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구미시는 능력이 없는 건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고속도로변에는 방음벽 그거 하지만 철로변이라든지 이래 하게 되면 우리가 65데시벨 하는 기준이 이제 측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면 또 주민들은 뭐냐 하면 순간소음 같은 거 측정해라, 65데시벨 넘어 해야 안 되냐 하는데 몇 필지 관계 그걸 시점 해서 평균소음 해서 있는데 저희들도 준공 때도 그걸 챙기기 때문에 방음벽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저는 지금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할 수 없잖아요. 허가 다 났기 때문에 차후에 고속도로 주변에 이제 주거지 공간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우리 지금 삼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안 되지만 그쪽 고속도로 도로변에 그걸 권고를 하라고 인가해 나갈 때 방음벽 설치조건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준공할 때 되면 설치할 겁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어제아래 제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구미에 3가지 좋은 조건이 나왔더라고요. ‘집이 없다, 공단 1공단 잘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봐서는 안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공원녹지과 차후에 하면 ‘녹지공간이 많이 생겨서 주민 생활공간이 좋다’고 해서 중앙일보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또 녹지공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진짜 집이 없다 하는 거는 서민들한테는 또 불쌍한 거라,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단은 10만 근로자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근로자, 공장가동률은 잘 돌아가는데 또 우리가 체감 느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체감 느끼는 거는. 진짜 그래서 투자통상과 할 때도 정말로 이달의 기업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기업 대 기업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해도 우리들이 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하고 대담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게 똑같거든. 건축과도 허가를 내줄 때 지금까지는 관계없지만 뭐 구미시에는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이제 몇m 이상은 어느 정도 방음벽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건 협의합니다. 그거 할 때 관련부서 미리 협의를 했는 겁니다, 저것도.

김상조위원

했는데 주거, 제가 하잖아요, 과장님. 했는데도 입주 당시에는 괜찮아요. 입주하고 나면 그분들이 3개월 안에 바로 들어옵니다, 민원이.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다 철로변 있는 것도 알고 그쪽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아는데 3개월 딱 지나면 민원이 들어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김상조위원

제일 당하는 게 그래 우리들이라요. 행정은 그냥 아까 여기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이래 답만 하면 되는데 “넌 뭐 하노?” 이거거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에 그건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 가지고 그래 검토로

김상조위원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거공간에 몇m 띄었으면 진짜 시비 안 들여도 철도공사에 돈 많거든. 도로공사도 돈 많고 그분들 해 가지고 그 조건을 좀 걸어달라는 그걸 명시를 해 달라는 거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계속 지금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그거 할 때 인가 나갈 때 그 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도 같은 데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설치하라 해서 조건에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할 당시 되면

김상조위원

저도 지금 아까도 하지만 철도 때문에 이게 발전이 그냥 이렇게 철도 밑으로 발전되었으면 괜찮은데 철도 되고 테마 되고 테마파크 되니까 법규가 철도박스 법규가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해요. 법규 바꿔달라고 국회 쪽으로 보내보고 청와대 쪽으로 보내고 국민권익위 보내 봐도 답이 없어요. 청와대 편지 보내도 답 없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하는 건데 주거공간은 우리 생활의 삶터거든. 쉼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도 몇m 정도에 주거공간 몇 층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구미시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진짜 소음측정 하기 전이라도 방음벽을 몇도까지 몇m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사전에 그거 하면 협의 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게 과장님, 법적 소송해도 시공을 늦게 하신 분,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보니까 늦게서 했는 분이 건축을 늦게 하게 되면 소송을 해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 판례도, 그래 허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나중에 길이 나게 되면 길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신규로 날 때는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개선안을 좀 만들어 달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사업에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 달라 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금액이, 같이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올해 증액을 좀 했습니다, 하기는.

김춘남위원

증액했습니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몇%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김춘남위원

도에서 하는 거 이거는 작년에 처음 하셨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도에 하는 거는

김춘남위원

올해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에서 지금 처음 했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존치를 하려는지 그 관계는 뭐,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처음 시행했는데 계속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김춘남위원

이 공동주택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주택을 접수를 받아서 한다든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5년 이상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거 현장 실사 나갑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나갑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고

김춘남위원

왜 10년도 안 되는 아파트에도 놀이시설 정비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기존에 준공 후 5년 이상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김춘남위원

5년 이상 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이어도 이제 그 신청한 사람 중에 오래 된 아파트가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대상은 5년

김춘남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아서 현장에 정말 실사를 나가보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이래 할 때도 실사를 하고 받고 나면

김춘남위원

그런데 괜히 이 돈 2억5,000 갖고 구미시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싸움 나게 생겼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전에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가구가 넘는데 그게 많아서 뭐, 제가 조례를 어떻게 한번 바꾸어보든지 어떤 방법을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대안을 갖고 오시는 분이 없는데 구미에 2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알아보셨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예, 주택계장 김영수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건축허가 났는 19세대에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

19세대가 아니고 39세대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39세대인데 그게

김춘남위원

제가 그래 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아니, 「주택법」에 지원

김춘남위원

「주택법」도 맞잖아요, 「주택법」도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건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39세대라도 그건 2인 세대 하는 것도

김춘남위원

그래 그러면 그걸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20가구 되면 맞잖아요, 이걸 받아가는, 이거 때문에 돈 일이백 때문에 싸움 나게 생겼는데 그래 그것보다 훨씬 큰 가옥 그래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맞잖아요, 법이 상위법이 이렇다고 그게 대답이 끝이면 그게 노력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구미에 그게 몇 세대 되는데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8만5,000 세대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구미에 지금 아파트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대상되는 것만 해도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공동주택 300단지에 8만세대입니다. 그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지금 다 안 되는데 그걸 또 확대해서 일반허가까지 나갔는 거까지 한다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김춘남위원

가구 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0가구 이상을 해 놨잖아요. 공동주택으로 등록하면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예, 예.

김춘남위원

20가구 이상이면 지금 30가구 이상 40가구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30가구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19세대짜리를 2개를 합쳐서 그렇게 40 됩니다. 허가는 따로따로 났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위법이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편리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지 그 시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6년 된 아파트에 그 놀이시설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저 그 아파트 살았어요. 그런 데 신청하면 다 주면서, 예?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제가 작년에

김춘남위원

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있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조례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사람이 유도리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그런데

김춘남위원

아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올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말씀 같으면 제가 법적 상위법이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신청, 아파트 그래 80개 단지에 신청이 13억5,000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2억5,000인데

김춘남위원

제가 아까 말이 돈 2억5,000 갖고 그래 구미시민이 아파트마다 싸움하게 생겼는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구미에 예, 뭔가 하면 이제

김재상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계장님 짧게 답변하시고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예, 예.

김재상위원장

들어가시고 나중에 김춘남 위원님 방에 또 직접 가셔서 그에 대한 것 설명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계장님. 그래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택 있잖아요, 이거 신청 받으실 때 연수 물론 5년 지나면 다 신청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 먼저 우선순위로 가보세요. 어떻게 6년 된 아파트에 그 놀이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게 일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2억5,000 갖고 정말로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데를 해 줘야 지 6년 됐는 아파트에 놀이터 시설 고쳐 주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신청 한번 했다고 다음에 안 되는 그게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는 정말 신청할 게 많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신청 딱 한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했으면 5년 이내 안 된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지 도로를

김춘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6년 됐는 아파트에 그게 보수공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20년 된 아파트에 5년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조례상 그 규정을 보고 그 조례가 좀 미비하면 조례 개정하든지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이거 돈 나가는데 이게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하자가 많으니까

김춘남위원

이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돈 200, 300 주면서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데 줘야 됩니다. 진짜로 열악한 데. 그리고 예산 늘리셨다니까 천만에, 얼마나 늘리셨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내년도 한 1억 더 추가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2억5,000 안 되었어요?

「추가」하는 이 있음

김춘남위원

아니, 2억5,000인데 좀 많이 하라고 내 김태근 위원님이

박교상위원

아니, 거기서 원래 5억 올렸잖아요.

김춘남위원

지금은 맞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인색하게 하면서 여기 보면 전부 집행잔액 남겨오는 거 보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위원님, 이거 집행잔액은 안 남습니다. 안 남고 지금 계속 하고

김춘남위원

이게 아니, 이거는 매일 모자라지요,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작년, 재작년에 내가 보니까 우리 김태근 위원장이 해마다 늘리라고 그래서 이거 1억 늘리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그래

박교상위원

내년부터 3억5,000으로, 다 없애요. 다 삭감시키고 말아요, 이거.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런 돈을 안 줘요그래.

김춘남위원

이렇게 힘이 들고 그래 딴 데는 거의 수십억씩, 25억씩 미발주 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 그걸 왜 과감하게 좀 못 올립니까그래. 과장님,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산계 직원 누구 좀 챙겨보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우선 조례 관계는 저희들 조례 같은 거 좀 미비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백지 줘갖고 동네 싸움 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김재상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방안에 예산을 좀 반영해 봐요.

김춘남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될 데 늘리시고요. 예산 되도 안 하는 예산 올려서 전부 미발주하고 이런 게 어디 있노그래.

박교상위원

다른 거 다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박교상위원

암만 하라 해도 안 하는데.

김재상위원장

김춘남 위원, 이거 시정

김춘남위원

그래 개선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아, 개선. 개선으로 하시고. 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할 적에도 이거 공동주택은 10년간 하자보수 공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따라붙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구미시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를 그래 한번 하자라고 제안했는 바도 있고 저는 아까 박교상 위원 말씀대로 전번에 2억5,000 가지고 27개 읍면동에서 나누기는 너무나 예산이 정말 말, 의원들끼리 싸울 그런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5억 정도로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 안 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고생하시는 김에

박교상위원

예산부서에서 하지 뭐.

김재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 예산계에 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 얘기를 했으면 올해 좀 개선을 해서 올려야 되지.

김재상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지원에 대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편리적으로 가는데 지금 아까 신청이 13억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김영수 예, 13억5,000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다른 것들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순위자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지금 집행했는 게 반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연초 되면 바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데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저희들

윤종호위원

사업이 늦은 거예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선정해서 통보하는 거는 2월이나 3월 달 되면 다 해서 배부 일정을 합니다, 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 이야기지만 명확한 원칙 기준을 갖다 정해야지 실제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민원서류 관계는 그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위원

안 그래도 남아있는 게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은 사실 다 해 가는데

윤종호위원

차질이 없도록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 뭐 또 예를 들어서 올해 맹그로 또 도에서도 내려오고 하면 더 확보를 하니까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 거 답변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계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아무도 없나?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김수연 법무계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앞으로 예산계도 좀 나오라고 해봐.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김수연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는.

김춘남위원

건의로 해서.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끝내기 전에 원호지구에 민원 안 들어옵디까? 서희건설 그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일부러 마라.

김재상위원장

지금 민원 전화가 많이 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김재상위원장

답변은 하지 말고요,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안 좋을까 싶어서.

김재상위원장

지금 600세대인데 1차 들어가고 젊은 아이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갔는데 땅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미에서 나중에 뒷북치지 마시고 미리 좀 이래 사전에 행정으로 점검 들어갈 수 있으면 점검을 좀 하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도시의 환경조성과 쉼터조성을 담당하는 과로서 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달성되도록 또 시민들이 공원과 녹지의 쉼터에서 편히 쉬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담당 17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추진방향에 반영 및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 및 시정 조치하겠으며 공원녹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39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인사 한번 하시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회의마치고 쫓아왔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잠깐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디 갔다가 왜 지금 도착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아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청에 10시 반에 우리 경전철 안 있습니까, 사곡역 관계 그 중간용역 보고회 받고 와서 올해부터 지금 예타가 들어가고 하면 내년쯤 그거 결과가 BC가 일정공 이상 나면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아,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히 하이소. 이제 과장님 퇴임도 얼마, 올해 나가시는데.

김정곤위원

예,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 도로 주변에 결주 되었는 부분 안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식한다든가 심는 거에 대해서 식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도시의 또 경관을 뼈대를 형성하는 게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지금 4만본 있습니다. 주로 지구별로 이제 좀 특이하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결주율이 지금 한 6% 정도, 일반 가로수가 한 500본 되고 지난해 구)25번 국도에 배롱나무가 겨울 혹독한 추위 때문에 한 2,000본이 죽었어요. 그거는 또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시내에 있는 이 가로수가 결주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따른 상가 간판 가리면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근 30년 이래 가까이 되니까 굵다 말입니다. 현재 심는 건 좀 가는 걸 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그늘 밑에서 이제 되지도 안 하고 특히나 이제 강변도로, 금오산 진입로 이런 데 벚나무는 너무 굵은 거예요. 강변도로에도 저희들이 보식을 꽤 했는데 그 그늘 속에서 생장을 못하더라고요.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굵기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공간이 조금 이래 많이 있는 데는 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시청 주변에 목백합도 군데군데 결주가 많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일단 예산 1억은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청 주변하고 금오산 진입로하고 보식은 좀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기존에 한 30년 되는 거는 이제 그 나무가 커졌으니까 그 중간에 식재를 해 놔도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균형이 안 맞지만 또 조금 저희들이 R 좀 굵은 거라든지 나무 조금 굵은 걸로 해 가지고 심도록 주요 지구는 또 그렇게 심어야 되고

김정곤위원

주로 제 그 도심지 내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도 연간에 전에 한 3년 전에만 해도 한 40~50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8건이고 작년에는 25건이고 그것도 이제 본수로 따지면 한 번에 2개 이래 하기 때문에 보식

김정곤위원

저희들 다 청구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변상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왕 제가 보니까 좀 그 식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경관 때문에 해 놨는 거니까 이 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수목관리용 농약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응애 쪽으로 해서 다이엔셈45라는 농약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다이엔셈45가 굉장히 독해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여기 들어있는 만코제브란 물질에 대해서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다이엔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엔셈이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알기로는 3, 4급 일반농약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좀 이래 쳐왔고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입고병이나 응애 이런 데 살충제로.

김수민위원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사람이 거주하고 통행하고 많이 하고 있는 공원녹지에서의 사용하는 농약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엔셈 같은 경우는 특히 독한 것이고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줄이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 없애거나 그럴 겁니다. 뉴스 검색만 봐도 그렇고 다이엔셈이죠, 다이엔셈 하고 몇 가지 좀 조사를 해 봐서 혹시 과에서 이 농약에 들어간, 농약 제품하고 그 들어가는 물질이라든가 이 유독성에 대해서 좀 파악이나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분석이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해 봤는데 저희들도 아까 썬스프레이유제, 모스피란입제 이런 게 전부 다 독성등급이 1,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시중이나 그런 데서 지금 치고 있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엔셈45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다이엔셈45 같은 경우는 쓰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물질들 조금 조사해 보니까 저도 화학물질 잘 지식은 없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가는 성분 중에 아세페이트 같은 경우는 인체발암 가능물질 그룹C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카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피부자극 유발, 호흡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룹E, B로 분류되어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입니다. 그리고 EU REACH에서 지정하는 발암성 물질이고요. 파라핀 같은 경우도 국제발암성 연구소에서 발암성 부분에서 예스라고 인정하고 있고 노출되면 호흡기계 이상, 알레르기 위험, 피부질환 이렇게 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제품들을 보니까 로멕틴, 만루포 이런 제품들 생태독성 1급, 2급 제품들이 있고 물론 농약이란 게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고 이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친환경농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친환경농약이라고 별도로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조경관리계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친환경농약 쓰고 있는 게 ‘뿌리짱짱’ 하는 게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뿌리짱짱’. ‘뿌리짱짱’하고 그다음에 어드마이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드마이어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김수민위원

어드마이어는 보니까 플라타너스에 쓰고 계시고요. 방금 그전에 말씀하신 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안 쓰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최근래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바꾸어나가야 된다는 거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인정을 하시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농약뿐만 아니고 농약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시에서 혹시 이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방을 보면, 나방 때문에 이제 방제도 많이 하는데 로멕틴 같은 경우도 나방 때문에 하고 있고 불빛으로 유인해서 포획하는 포충기라는 걸 쓰는 데 있는데 구미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약을 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들성 생태공원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예, 생태공원도 그렇고 주로 이제 농약을 쳐서는 더더욱 안 될 곳이 통행이 많은 공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이엔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독극성 있는 농약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망하고 포충기 사용이라든가 친환경농약 사용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건강문제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구미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셔서 공원들이 많이 확충되고 시민들의 쉼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공감을 하시고 피부에 와 닿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에서 공원녹지 행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분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리자면 매트라든가 인조잔디, 철근, 플라스틱 이런 재질들을 좀 지양하고 목재, 자갈, 흙, 모래 쪽의 자연친화적인 놀이터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 한번 제 이 기회에 한번 좀 말씀드릴까 싶은데 친환경이 목재, 모래 이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토양에 목재 같은 거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3년만 지나면 썩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또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고무매트 하면 여름에 뜨거운 고온으로 인해서 또 화학성분 하고 그런 알레르기 이런 반응이 있다고 인터넷에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래는 특히나 애들이 거기서 막 놀다가 옷에 온 모래를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모래 속에 쥐나 고양이, 개 배설물 같은 게 막 묻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소독문제 이런 문제까지 같이 이제 겹치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 설치할 때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매트 깔 비용으로 소독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 아주머니들 많이 만나고 의견을 들어봅니다. 특히 집에 들어와서 애들 호주머니에 모래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우리 사회 교육문화 문제인데 놀이터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김수민위원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매트 갖고 뭘 합니까? 매트 뜯어내서 블록쌓기 할 것도 아니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모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김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얘기를 너무 단발적인 여론에만 기대기 때문에 그 부분 진척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거 놀이터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주변 주민들 좀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각종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거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어린이들이 조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갈 어떻게 쌓아가지고 조형물을 만들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게 많은데 주로 행정에서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잘하시는 부분이 많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간혹 들어오는 지적들이 놀이터들 공원들이 좀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이것도 해 봤다, 저것도 해 봤다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이 행정의 힘만으로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안 나올 것이다. 저희 인동 도시숲 같은 경우에 이제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 이제 좋긴 한데 몇 개 설치하면 예산이 동 나고, 동 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면 조형물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면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시는 어떤 연령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공통된 거는 어린이공원을 하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첫째가 제일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연령대 젊은 아주머니나 좀 이래 연령층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설물이 좀 달라지고 합니다.

김수민위원

공론화시키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안 여쭤보려 하다가 어차피 공원이라서 잠시 권고라 할까 이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체육시설 같은 거 어차피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 구입을 할 때는 어디 조달구입을 해서 입찰로 그래 하고 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래 해 놓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고장이 났든지 이러면 수리가 사실 하면 되게 늦어요, 수리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빨리빨리 한다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금방 해 놓으면 저희들도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이래이래 하는데 단계가 있어서 내려와서 고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도 한 1주일 안에 안 해 놓으면 아, 언제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해 주나, 안 해 주나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굳이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요새 조달이 더 비쌉니다, 그거요. 일반 저거 구입하는 것보다요. 관내입찰이라든지 가까운 데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에 여러 가지 첫째 놀이기구 이런 게 안에 뭡니까, 사투리로 다마라고 합니까, 그래 깨지는 것도 있고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관내 정비하는 업체가 두세 개 있습니다. 또 일부 자재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신속히 대처한다고 하고 있어요.

박교상위원

물론 베어링이나 이런 거 나간 것도 있고 이래 타는데 자전거 타고 하는 이런 것도 고쳐주면 그게 항상 그래도 늦어요. 저희가 한번 저번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좀 늦고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하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관내에서 해 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권고 드리겠고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동에도 보면 얼마 전에 해 가지고 애가 미끄럼을 타다가 엉덩이 찔려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를 받고 사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있는지 잘 몰랐어요, 공원에. 그래서 보험 이거 시에서 보상해 주느냐 했는데 그런 거까지는 없을 거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 민원인 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물론 보험 들은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 저희 형곡 같은 데는 그런 데 있으면 유치원과 어린이공원이 함께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공원을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이용을 못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어느 정도 그걸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 해 놨는데 가끔 보면 어른들이 거기 와서요, 윷놀이를 하는데 그냥 이래 윷을 한번 노는 게 아니고 윷놀이를 하면 사실 술값 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술값 내기 하며 윷놀이 하면서 계속 그거 하고 했는데 그걸 제재하기도 사실 곤란하고 이 공원법에 그런 거 특별한 이런 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죠? 그래서 이게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또 다른 데 숨어서 하다가 또 신고하면 또 다른 공원으로 옮기고, 옮기고 주소를 신고를 하고도 이래 하는데 이게 좀 애들 유치원 애들 있는 거기서 아주 안 좋고 이런데 이게 특별한 이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원이 이제 순회를 이래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좀 하지 못하도록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공원관리 순회가 안 되고 있어요. 하매 제가 몇 년째 저래 하는데도 계속 그래 하고 있는데요, 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큰 공원에는 고정인부가 있고

박교상위원

그렇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작은 공원에는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때

박교상위원

그러면 제가 언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회하시는 분 나오셔가지고 좀 주의를 주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마지막입니다, 오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안 그래요, 2개 남았어요.

김재상위원장

아, 맞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먼저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으로 시민에게 즐겁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1권 465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467페이지 옥외광고업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서 불법간판 제작 사전 차단에 대해서 워크숍 1회가 있습니다, 1박2일. 구미시광고 우리 옥외광고 업체가 회원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한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때 워크숍 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워크숍에는 50명 참석했습니다.

이수태위원

26명 참석했다 하던데? 돈 500만원 쓰고 1박2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최하 50% 있을 때, 이상 참석했는데 이번에 50명 참석했다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 다 왔다 갔는지 앞에 차가 출발할 때 앞에 와서 빠이빠이 손만 흔들었는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때 예, 제가 그때 문경에 할 때라서 저녁에 갔는데

이수태위원

또 예, 앞으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녁에 갔을 때만 해도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당일 구미시 굳이 문경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1박2일 금오산만 돼도 너무 좋은데 옥성 산림욕장 거기서 1박2일하고 승마체험 해도 되는데 왜 그래 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시정바라고요. 다시 그다음 장 현수막 실명제 시행에 대해서 연 협회에 불법현수막 단속하라고 한 2,000만원 지급하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이수태위원

주말마다 하나도 안 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700만원 예, 매주 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토요일

이수태위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니, 협회에 주지 마시고 동 단위로 새마을단체나 이런 봉사단체에 거기서 단속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됩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단속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시정바랍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다시 문화로 우리 디자인거리 물어봅시다. 자, 뭐 하여튼 3~4년 전부터 계속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물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하는가. 짧게짧게 합시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수태위원

상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디자인패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공사시작.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착공은 8월 달에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8월 며칠입니까? 그것도 알아야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8월 초순에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8월 초, 지금 그러면 9, 10, 11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정도

이수태위원

3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1롯트, 2롯트 2번, 1롯트도 아직까지 아무런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1구간 할 때 사실 놓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이수태위원

3번 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수태위원

3번,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고 또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그 모래 까는 과정이 여러 번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된 거고 깔았는 거는 이제 황토벽돌 깔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이수태위원

처음부터 맨홀 준비도 안 하고 지금 3개월째, 4개월째 이렇게 처음에 다 걷어내서 부직포를 깔아서 사람이 다니고 또 다 깔았다가 또 걷어냈다가 또 깔았다, 걷어냈다, 깔았다 아직까지 마무리 하려 하면 한 1년 걸리지 싶으던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이번 11월 말 정도 되면

이수태위원

지금 동절기 왔습니다. 지금 이래 추운데 시멘 바르고 지금 대리석 남의 상가 앞에 다 떼 놔놓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3구간

이수태위원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3구간까지는 지금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수태위원

그리고 농협 앞에 거기 지금 다 파뒤비 놓고 엉망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수태위원

동절기 가면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 언제 합니까? 그거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 앞에 마무리 다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수태위원

자, 제가 여기 사진을 한정 없이 찍어놨습니다, 이걸 예? 공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 열 번도 넘어 불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려나가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하는 과정에서 저도 시공하는 부분이 이제 그 황토벽돌에 대한 전문가팀이

이수태위원

여기 보세요, 황토벽돌 지금 여기 차가 지나가면 다 깨져, 발로 밟으면 깨집니다. 주먹으로 때려도 깨지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모래가

이수태위원

자재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모래가 완전히 안 채워져서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예, 자,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 나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지금

이수태위원

“이 씹거 이거 왜 이러고 앉았어, 구미시민 세금 갖고” 한두 사람 불평이 아닙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황토벽돌에 대한 장점이 많아서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황토벽돌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3롯트까지 다시 까뒤벼 놨습니다, 3롯트까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3롯트까지 예.

이수태위원

1롯트, 2롯트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게 이제 까는 팀하고 펴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자, 한번 봅시다, 예? (사진을 들어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람 다니도 못합니다. 여기 다 벽돌 막아놓고 3롯트 구간에 차 없는 거리에 차 다 세워 놨습니다, 어제 낮에 3시부터 도로 한 복판에 포크레인 세워 놨어요. 사람 다닐 수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자, 맨홀 스티로폼 막 꽂아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고? 한두 군데도 아니라, 맨홀 스티로폼 있는 거 사진이 여기 지금 100장도 넘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맨홀이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자, 바로 역 앞에서 내려오면 주 출입구에 지금 흙구덩이입니다. 그분들 바닥재 그거 예? 점포 안에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대리석 다 떨어져 놓고 아무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 집, 둘째 집 대리석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대로 있잖아요. 거기 가봐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어제 찍었어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어느 한 구간도 마무리 안 하고 계속 까뒤벼 놓고 전부 다 맨홀도 흙 넣어놓고 벽돌도 넣어놓고 1구간 바로 역 밑에 1번 도로 있는 데 책집 점포에 흙구덩이고 시멘도 이렇습니다. 맞지요? 아니, 왜 마무리를 하나도 안 하고 일만 계속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제 그게 팀이 벽돌 놓는 팀하고 또 이제 타공하는 부분 이래 있어서 주말에 공사를 안 하고 빨리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수태위원

사람이 지금 못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 앞에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이수태위원

철저히 시공 아니, 지금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되어도 예? 저는 업체선정 되었는지 몰라, 추석 쉬고 나중에 여기 추석 전에 내가 자전거 타고 2번 올라가 봤고 하도 말이 많아서, 지금 현재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입찰로 되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자, 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공사하지 마이소. 지금 내가 안 합디까, 아스콘 깔아 달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고마 안 하는 게 낫지 그래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벽돌하고 맨홀하고 차이가 5센티, 6센티 나도 다 넘어지도록 만들고 전부 다 지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맨홀이 아직 완공품이 아니어서

이수태위원

처음 시공 이래 했어, 처음 시공.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처음에 그거는 제가 (이수태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수태위원

두 번째 것도 여기 사진 다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는 과정에서

이수태위원

두 번째 또 이래 했고 두 번째 걷어냈을 때 바닥 혼합선 깔고 모래 깔고 예? 여기 사진이 한정 없어, 공사 중간중간 내가 가서 찍어갖고 와서 이런 보이소 지금, 중간중간 이런 맨홀에 완전 삼각대 이것만 갖다놓고 전부 흙구덩이고 이거 보이소, 이거. 자, 여기 보이소. 하나도 안 되었잖아, 여기 지금 다니는 거나 뭐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작품의 패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수태위원

좋은 작품의 패턴이 그래 황토벽돌 같으면 지금 그거는 깨지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깨지는 거는 저도 이제

이수태위원

자재 선정부터 설계부터 전부 다 얼렁뚱땅 그림만 화려해 갖고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짤라 합니까, 이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황토가 1,250도 이렇기 때문에 예, 예.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이거 이래 놓으니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예? 시장하고 욕만 딥따 먹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그 주민들이 충족 요구를 들어주고 구미시민들이 많이 오고 상권 보호해 주고 구미시민들이 42만 구미시가 살면서 영주 같은 10만도 안 사는 도시보다 못해 놓고 지금 이래서 그분들이 아, 이거 시행착오 생겨서 잘못되었다 하면 그거 반영해서 그러면 이래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론을 수렴해 줘야 되지 “그냥 한번 봐 주이소, 한번 봐 주이소, 일 하도록 해 주이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까지 했는 거를 3구간 마무리 하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수태위원

자, 자. 이거 봐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선정하는 과정은

이수태위원

다 깨졌는 거 이런 거 언제 바꿀 건데요? 여기 옛날 경북약국 하던 코너자리입니다, 이 집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3개월, 4개월 동안 저래 해 갖고 하수 물이 안 빠지니까 지금 한번 가 봐요. 어제 내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기둥에 물이 밑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눈 오고 비오고 해 갖고 눈, 비 안에 실내 인테리어는 다 젖었어. 내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어요. 왜 주민들 시민들 그렇게 한 구간 한 구간 깐통깐통하게 끝내고 해 나가고 다시, 자재선정이 잘못되었으면 협의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황토벽돌 한다고 설계는 안 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이수태위원

왜 협의 한 개도 안 해요, 그래 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황토벽돌로

이수태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돈이 적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거치면서 요즘 황토벽돌에 대한

이수태위원

누가 전문가입니까? 구미시민이 여기 사는 사람이 전문가지. 여기 살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심도 있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재검토가 이제 다 걷어내고 아스팔트 깔아라 하니까 이건 필요 없다 하니까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구미시민이 모두가 불편해요. 지금 차가 차 없는 거리를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했다가 지금은 상권이 다 차가 안 들어오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상권이 다 뺏기고 지금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지금 30%도 안 나와. 어떻게 하렵니까? 집값 다 떨어뜨려 놓고 잘하자 했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하자고 시작

이수태위원

오라 했는 건데 시행착오 생겼으면 빨리 고민을 해서 상가 전부 다 건물주인들 하고 만나서 “야, 이거 하다 보니 잘해 주려다가 이래 되었는데 어쩌면 좋나?” 협의를 해야 되지 그냥 가서 “봐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잘하려고 취지는

이수태위원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찾아가서 “일하도록 해 주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원평1, 2동 200여명 모인 데서 설명회를 거쳤고 또 그리고 예, 상가에

이수태위원

설명회는 아까 제가 건설과도 첫 시간 했지만 용역비고 뭐고 전부 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가에 저희가

이수태위원

100% 삭감해야 되는 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협의 한번 했습니까? 협의 옳게 안 했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안내 협조문도 다 받고 일단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자, 처음에는 자, 우리가 설명회 할 때는 차 없는 거리로 자꾸 시비 걸리고 논쟁이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디자인거리 이렇게 한다 하니까 예? 뭐 그래 하는 갑다, 사실은 그래 되면 구미시가 모든 용역 다 발주 주는 거 있습니다. 전부 다 집행부 임의대로 끼워 맞춰서 했는 거고 이렇게 황토벽돌 한다 하면 처음부터 구미시민들이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요즘은

이수태위원

돈이 없으면 한 구간씩 하고 말든지 또 내년에 예산 이빠이 세워서 하든지 돈대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째서 세 번 까뒤벼도 적자 안 나는 회사는 신기하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공사 계약금액 내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는 거라서 돈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대구동성로나 봉산 문화거리나 이런 약전골목이나 전체가 다 황토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지금 차가 안 다니니까 지금 로터리마다 아침저녁으로 밤으로는 차가 막 2대, 3대 교차해서 어제 3시 되어서 이래 차를 세워놨잖아요, 2대, 3대. 사람이 못 가요. 막 피해가야 되고 지금 공사구간에 지금 공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주일만 하면 다 하지 싶은데 석 달을 까뒤벼 놓고 또 밑에 셋째 구간 또 까뒤벼 놓고 부직포 깔아놓고 이래서 우짤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우예 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시겠지만 공사가 거기 타공 해서 모래, 쇄석, 콘크리트 깔다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이제 황토벽돌에 대한 부분은

이수태위원

지금 셋째 구간에는 다시 또 예? 농협 앞에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니까 또 밑에 시멘트 좀 기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교차로는 콘크리트를 해야지 단단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예, 한번 보이소. 이래 해 놨는데 다시 벽돌 깔고 모래 깔아놓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질퍼덕 거려갖고 이게 안 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균형을 맞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마지막 할 때 맞춰 갖고 할 겁니다.

이수태위원

어느 기술자가 그렇게 설명해 줍디까? 어느 기술자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장소장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설계변경 되었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구배가 안 맞아서 어제 물이 좀 고였었고 예, 그걸 마지막 정리하게 되면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는 안 맞으니까 또 나중에 가면 다 마지막에는 맞습니까? 그러면 좀 깊은 데는 지금 현재도 지금 셋째 구간에 막 15센티, 20센티 철강 같은 거 주철관 하고 맨홀 같은 거 쇠파이프 노출되어 있습니다. 술 취해서 가다 넘어지고 이러면 구미시로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전조치

이수태위원

뭐 조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직포를 단단하게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셋째 구간에는 내일 고마 아스콘 포장하고 말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이거 한번 보이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오늘

이수태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을 접고 말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3구간은 오늘내일 황토벽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다 구미시민은 귀찮다 하고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그냥 듣고만 있지, 사실 제가 문화로는 차를 아예 통제시키고 3번도로 올라가고 내리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3번가 그분 상인들이 난리 안 났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밀리니까 거꾸로 돌리니까 지금 차가 못 들어오니까 봉곡 과거부터 봉곡서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권 다 뺏기고 경복궁에서 샛별주유소까지 거기 상권에는 난리 납니다. 여기는 차 한 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쑥쑥 들어와도 장사가 안 되는데 차가 들어와서 문화로 옆에 주차장에 무료주차 해 갖고 이래서 메이커 하우스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잘하자 했는 게 잘못되었으면 빨리 시행착오 바꿔 줘야지 무조건 설계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예, 중간단계에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는데 차 없는 거리

이수태위원

지금 하매 넘었지 않습니까, 재검토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차 없는 거리 같은 거는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원래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 부분인데

이수태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착오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하다 보면 100%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위원

자, 여기 보이소, 여기에. 이 포크레인 사람 하나 옆으로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맞지요? 지금도 가보이소. 포크레인 있을 겁니다. 그대로 여기 오만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걷어 내놨는데 부직포 갖다놓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하는 과정이라서, 예.

이수태위원

그 장사꾼들 불평불만을 왜 안 듣습니까그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중에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공사 중이라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 다닐 길 없어요. 무더기, 무더기 여기 뭐 사진이 하도 많아서 내 어지러워서 다 찾지를 못 하겠다, 내가. 이거 큰 벽보판에 붙여놓고 봐야 되는데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우짤라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수태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뭐

이수태위원

예, 말씀해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도 나가보고 1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봅니다. 그 이후에 해 갖고 이게 차 없는 거리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지

이수태위원

그래 했다가 지금 현재는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잘 안 되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 5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를 해 달라고 했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했는 게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걸 해 달라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해 갖고 경찰서에 고시를 해서

이수태위원

예, 그분들 두 번, 세 번 나왔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금년 '13년도 4월2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주민의 그 의견 해 갖고 저희들도 사업할 때도 원평1동에도 했고 또 원평2동에 주민센터가 그 당시에 도ㆍ시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100명 이상 참석해서 이러이러한 패턴도 주민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 해 갖고 사업을 해 갖고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이수태위원

자, 저희들은 나도 웬만하면 그분들의 뜻을 요구를 충족해 들어줬는데 실제로 건물주인들 제가 봐서는, 했잖아요. “점포마다 확인 받았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협조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부 전체 상인들 동의를 받아갖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그렇다면 가만있어 보이소. 다 했습니다, 절차는. 그렇지만 과연 점주나 세입자는 그분들이 몇 명 왔습니까? 참여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통장, 반장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200여명 왔습니다. 각각

이수태위원

관계자 아닌 70%, 80%는 참여했습니다. 맞지요? 참석자 맞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의 이제 100명 정도 참석해 갖고 상인들도 참석하고 옆에 인근 주민들도 참석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잘못되었다, 이래 한번 하자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수태위원

잘못되었고 자재선정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김재상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예, 예,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래 하지 마라, 저희들이 하지 말라면 사실 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일단 또 상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과장한테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추석 쉬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1차 구간에 저도 봤어요. 잘못되어서 다시 뒤비라, 지금 2블록, 3블록 패턴으로 맞추자 그리고 거기에 줄눈에 몰탈을 넣으려면 골재가 들어가는데 한번 만에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넣어야지 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는 어차피 불편한 게 있는데 뭐 불편을 초래했는 그 부분에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 이 자체가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데 몇 번 제가, 우리 시의원들 내 지역구 나는 업자가 누가 선정되었는지도 몰랐고 추석 아래 하도 해서 가봤고 그때 가서도 소장이 누구인지 인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이, 누가 소장입니까? 폼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내려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올라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저 추석 쉬고 그래 나중에 가니까 이제 업자 누구라 하며 예? 9월 말, 10월 초 되니까 어느 업체라 합디다. 제가 뭐 업체 알아서 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도 업체에 대해서 모르고

이수태위원

저희들도 예? 저희들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상호만 알지 사람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그

이수태위원

시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선출직이 공사현장 가면 어느 소장 없이 “저 새끼 저거 왜 왔어? 또 뭘 빨러 왔노?” 누구든지 욕합니다. 오면 귀찮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후다닥 후다닥 주물럭거리고 말아야 되지 다 싫어하는데 가서 또 폼 잡고 내 누군데 할 필요 없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장의 자질 문제지

이수태위원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업체가 선정되면 이런 자재 쓰는 것부터 업체가 선정, 어느 업체가 그걸 알려 주면 어디 덧납니까? 알았다고 어디 술 얻어먹으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약식전을 통해서 그 업체명이 적혀있고 그렇지 현장에서 저희들도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보지만 업체대표는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 민원이 없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완전 다 끝났는데 이제 민원이 다 터져 갖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가 100% 의견은 수렴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그 대신에 이게 황토벽돌에 대한 장점과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어제도 분명히 시민이 지나가다가 물으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하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자재선정 잘못되었다 안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수태위원

못 들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수태위원

증인 데리고 올까요? 한 다섯 사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 나이 있는 아저씨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바닥재 관계는 밑에 바닥재는 점토벽돌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황토벽돌 하고 기술직이

이수태위원

처음부터 대리석 하면, 대리석으로 하나 하니까 대리석이 미끄럽답니다, 다치기도 위험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대리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각이 30×30이냐, 안 그러면 10센티×10센티냐 전체 규격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들 마모지고 했는 게 있는데

이수태위원

규격도 크게, 작게 이래야 되지 똑같은 규격 타일 맹그로 가정집 붙이는 거 딱딱 붙이는 게 그게 무슨 패턴거리입니까? 패턴거리가 아니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저 유럽에 맹그로 네모지게 해 갖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패턴이 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펌프식인 그런

이수태위원

거기 어떻게 그래 자, 그거 나오면 그게 그래 수명이 얼마 가겠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황토벽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전문가 그쪽에 따르면 강도가 이게 1,250°로 구웠는 거라서

이수태위원

그래서 아니, 수명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수년간

이수태위원

아니, 강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난 모르겠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년간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수년이 몇 년인지 수년은 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수십년 간다고

이수태위원

1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고 몇 년 딱 끊어야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시공해 놨는 동성로나 부산에 저런 데 보면 30년, 40년, 50년 다 갑니다. 그 시, 거기에 대해서도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구연한이 내구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요. 내구연한 하지 말고 몇 년? 몇 년, 몇 년입니까. 그걸 잘못되었을 때는 30년, 30년, 10년, 10년 해 갖고 잘못되었으면 이거 끝나고 나서 앞으로 다 하고 나서 1년 후에 교체하는 거 이런 거는 구상권 청구해 다 물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속기록 다 남겨놓고 그래 합시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2년, 3년

이수태위원

하자기간 끝나면 그때부터 더 머리 아픈데 그때 되면 다 닳아빠져 갖고 엉망되는데 이런 거는 껌 하나 가서 턱 뱉어도 잘 붙고 빗자루 쓸도 못해. 딱지 2번도로 문화로에 휴지 얼마나 버리노? 광고 찌라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했는 데에 대해서까지만 하고 다시 전면 싹 재검토 싹 다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재검토가 다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량이 다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는데 다시 주민들 설명하면 또 다음에 가면 또 번복되는 걸 어떻게 그걸 결정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수태위원

아니, 저번에 1롯트 이것도 말썽이 많으니까 다시 모아서 그러면 여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롯트에도 예, 그게 워낙 패턴 공법을

이수태위원

2롯트는 빨리 하더라도 3롯트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을 찾겠다 하는 이런 협의를 안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디자인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일자로 놔놨는 걸 제가 지금 현재식으로 바꾸라 해 갖고 그래 바꿨는 그 부분을

이수태위원

그림만 잘 그리면 디자인이 맞습니까?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업체가, 업체가 그거 부담을 하고

김재상위원장

자, 자, 자, 국장님.

이수태위원

공사가 빨리 끝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김재상위원장

자, 자, 자,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다 떠나고 나서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이수태 위원님 그

이수태위원

이거는 전면 100% 수정 하이소, 이거는.

김재상위원장

내가 이거를

이수태위원

다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

김재상위원장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에 문화로에서 내가 영업을 한 지가 25년입니다. 그 생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게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우리도 충분히 그걸 생각하고 있고 또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말마따나 좋은 지적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기타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거를 빨리 하루속히 완결을 짓기를 바라지 오래 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까마귀 날자 뭐 떨어진다고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 중심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구미문화로에 이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다시 상인들 만나가지고 한번 협의할 수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 보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다시 예.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1구간 쪽에 공사가 준공이 안 났을 뿐이지 마무리가 거의 된 것 맞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모래를 또 몇 번 더 넣고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모래를 몇 번,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했는 쪽을 사진을 또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구간, 2구간 전체 완전히 완공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주말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윤종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윤종호위원

자, 들어보세요. 지금 접합부분에 도로하고 블록 까는 사이에, 사이가 마지막에 블록 삼각형을 내서 다 이래 깔아놨어요, 쪼가리를 깔아놨는데 이 부분을 마무리가 옳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뿐 아니고 아니, 맨홀 뚜껑에 스티로폼이야 이제 없어서 그렇다 치고 맨홀 뚜껑 아, 잠깐 볼까요? 사진을 갖다 너무 찍어 와서, 맨홀 뚜껑 위에다가 이거 공사를 마무리 했는 거걸랑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들어봐요. 맨홀 뚜껑에다가 위에다가 블록을 깔아가지고 블록이 다 깨졌어요. 시멘을 갖다가 이게 보세요. 시멘에 공구리를 쳐 가지고 블록이 삼각형으로 못 자르니까 이 부분을 갖다 공구리를 쳐 놨어요, 시멘을 갖다가. 이 부분 지금 아직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맨홀이 수평으로 다 맞춰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시로

윤종호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사각형 보시면 여기에도 맨홀 내놓고 뚜껑 해 놓은 거 이쪽 부분이 없으니까 콘크리트, 여기는 블록 깔아놓은 블록이 또 깨졌어. 블록이 깨져있고 그리고 가로질러 가버리면 세로로 만약에 차가 2번도로 하고 3번도로 해 가지고 일단 상행, 하행 2번도로 막히고 그죠, 3번도로는 상행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로지르는 공간에 보시면 자동차가 이런 큰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1,270도 구웠다 했습니까? 1,200 아니라 10,000도를 굽더라도 거기 블록의 두께가 있고 무게가 강도가 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교차로에는 밑에 콘크리트까지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콘크리트를 했는데 블록 깨졌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블록 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모래가 덜 깔려져 있으니까 이게

윤종호위원

아니, 모래를 안 깔고 작업했는 거 아니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뒤틀림이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모래 깔고 작업하셨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밑에는 모래를 넣었는데

윤종호위원

깔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황토벽돌을 다 깔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공간공간 부분을 모래로 채워넣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앞전에 처음 했는 거는 모래를 잘못해 가지고 모래 퍼석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안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를 깔고 거기다 모래 세부 모래를 치고 이걸 덮었는 데예요, 덮은 데 제가 갔다온 데예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작업 어느 정도 되었는 공간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더라는 이야기이에요. 가로질러서 다니고 있으니까 블록이 다 깨져있어요. 일부가 깨져있는 여기서 그래 내구성이 무슨 내구성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벽돌로 금방 이야기 황토라 하는 것은 인체에는 좋을 수 있을지언정 강도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가 금방 하시는 말씀대로 365일 동안 가로도 세로도 전혀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차로는 교행을 합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래 교차로를 찍어 왔는 사진이 이렇다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교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리로 빠지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성으로 아까 맨홀 갖다가 마무리 안 했다 해서 스티로폼 했는데 마무리를 안 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했는 거는 결론적으로 벽돌로 보강을 해 가지고 그 틈새가 원형이 되었는 거는 마무리가 안 되니까 벽돌을 중간에 놔놓고 거기다가 시멘 포장을 콘크리트를 갖다 해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감도대로 이 정도로 나오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상으로 나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가봤는데 현장을 아니, 저도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는데 이거는 내가 어제 저녁 때 눈 오기 전에 가서 찍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수태 위원은 컬러로 잘 보실 건데 저는 흑백이라서 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래 이 부분 다 그래요. 한 개도 똑바로 된 게 없어요. 똑바로 된 것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직 미완성품이니까

윤종호위원

미완성품이라 봐줘도 이거는 그리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여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유금순 과장님이 기술직도 아니고

윤종호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답변을 갖다가 여기서 조금 덜 되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매출 정도야 경기 탓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1년간 장사했는 거 그다음 3개월간 했는 거 작년 대비해 그것만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권유를 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로마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구간이 우리가 로마 같으면 기원전부터 수천년을 가지고 이제 도로가지고 설계되었는데 이게 보면 그 도로공법 자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로 같은 거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말 그대로 문화의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면 신경을 진짜 쓰셔야 되걸랑요. 이거 두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공법을 갖다가 처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 게 전문가의 전문가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데 안 되면 그 사람 핑계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닥에 이제 틀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도 깨진 돌 같은 거 깔아가지고 또 그쪽 거기에다가 시멘트 잘, 그래 아주 잔부분 해 가지고 이 틈새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년 동안을 우리 해 왔던 공법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황토벽돌 1,270°에 구웠다 하는 거 평면으로 갈아가지고 벽돌을 세워도 제가 봤을 때 약할 것 같아요. 벽돌을 세워서 가로로 세워도 그런데 눕혀서 깔아,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강도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래 해 놨는 거는

윤종호위원

없으면,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스티로폼 했는 거 그건 임시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잠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임시고 지금 그에 보행자가

윤종호위원

아,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낸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스티로폼 해 놨는 단차 생기, 그 맨홀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행에 어느 정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윤종호위원

잠깐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중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벽돌 아니, 자, 마무리라 하는, 국장님께서는 마무리라 하는 것은 지금 했는 보도블록 임시로 해 놨는 거 다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 스티로폼 하고 맨홀 부분에 그 이빨을 못 맞췄는 부분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스티로폼은 마무리가 아니고 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깔아가지고 맨홀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마무리 했는 거 마무리를 다시 뜯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 이제 하자 있어갖고

윤종호위원

아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이빨 서로, 이거 블록이라 하는 건

윤종호위원

마무리라 하는 거는 자,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빨이 맞아야지 나중에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했었을 때 견고하지 모래가 없고 한 쪽만 한 장만 없어도 이게 계속 밀려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윤종호위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지금 맨홀모양을 만들어 아까 스티로폼은 아까 사진을 보셨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라 하는 거는 준공을 마무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정한 구간을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 된 상태인가, 안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지요, 지금 했는 거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1구간 완성하고 2구간 하고

윤종호위원

자, 이 위에다가 아니, 자, 브랜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 하고

윤종호위원

잠시 들어보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맨홀 위에다가 여기 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더 다른 방법 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맨홀 위에다가 이제 금방 높이가 안 맞는 거 이런 부분을 높이 맞추어서

윤종호위원

높이 말고 여기 모형에서 맞출 게 더 이상 뭐 할 변화시킬 게 뭐 있냐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작업을 더, 거기 지금 안 맞고 조금 이렇게 벽돌

윤종호위원

아니, 여기 모양은 다 맞아요. 어떤 거 맞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높이도 안 맞습니다. 지금 안 맞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자, 높이는 뭘 맞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멘 부어가지고 공구리 딱 붙여놨는데 뭐로 맞출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흙도 더 채워 넣어야 되고

윤종호위원

여기다 어디에 흙을 채워 넣어요? 어디다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지금 현재 높이 안 맞는 거는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현장소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벽돌 놓으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장소장 하고도

윤종호위원

아니, 높이 외에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벽돌 지금 이렇게 귀퉁이 안 맞는 거 이런 부분들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는 걸로, 예.

윤종호위원

보세요,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하는 공법 자체가 지금 아까 스티로폼 그걸 임시포장 임시로 해 놨는 거 이거 덮어 놨는 거고 블록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을 채워서 맞췄는데 이런 부분 높이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약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다가 1차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높이만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 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그게 아직 미완성품이니까

윤종호위원

“완성품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미완성품이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완전하게 이제 맞추려고 하면 높이도 맞춰야 되고

윤종호위원

높이 외에 그래 뭐 할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벽돌도 깨진 그거 이렇게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이 자체로써는 내가 봤을 때 완성품이라고 해 놨는 거예요, 이 자체로써는. 전체 공간 말고 전체 말고 완성품인데 지금 해 놨는 것도 평면을 봐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깔아놓고 옆에 공구리를 치고 일부 보세요, 여기 깨져버렸어. 그러면 이거 하자마자 작업도 아직 완공이 덜 되었다고 말씀할 정도의 준공도 안 났는데 이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고 그건 자, 올린다 치고 아까 강도 말씀하셨는데 강도해 가지고 우예 되어 가지고 강도가 지금 작업이라 해 놨는 것들이 쭉쭉 다 갈라졌는 이게 우예 강도가 나와 가지고 완성품이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이에요. 이 자체만 가지고. 단면적인 말씀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상인들하고 상의가 다 되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시작할 때 절차를 동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거치고 가게마다 안내문을 돌려서 예, 그런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다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방안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그쪽에 원해 가지고, 원해 가지고 지금 차 없는 거리 자, 그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에 상권이 살아나는 건 대체로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젊은층에서 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분들이 3번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잠시 주차를 했다가 사시는 분도 있고 주차장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래 재래시장이 상권이 활성화 방안에서 제일 보니까 주차문제가 제일 1순위이에요, 주차공간이. 자동차가 없이 100m씩 걸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갈 사람도 없고 누가 배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그나마 시장바구니 들고 움직일 사람이 봉곡동, 도량동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래 자동차 가져왔을 때도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군데군데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면 무료주차권을 배부를 하더라고요.

윤종호위원

1시간 주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1시간 주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서 주고 주말에 이래 한번씩 가보고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 많을 때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 하고

윤종호위원

이게 자동차가 보세요, 이런 거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 하고 어느 쪽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차 없는 구간을 요청을 했다라면 자, 그거는 많은 상인들이 원하면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주차에 관계되는 것도 가로질러 가지고 관계들, 자동차 가로질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차로는 갈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교차로 되잖아요. 되는데 그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주차권은

윤종호위원

또 한 가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불편한 게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차권이 아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주차장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차장이 또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호텔 있지요? 호텔 그 부분에 호텔 하나 더 있던데 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다수의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인정이 되었다 치고 그 중간에 나는 호텔업주도 이름도 성도 몰라요. 어제 보니까 호텔 오시는 손님들이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있으면 그 손님들이 진입을 어떻게 하지요? 그런 데는 호텔도 비싸겠던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호텔 업주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그런 양해를

윤종호위원

양해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양해 구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어떤 분은

윤종호위원

양해 정도가 아니죠, 양해 정도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떤 분은 이제 참

윤종호위원

사인 받은 거 있습니까? 이 분한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윤종호위원

아니, 사인 받은 거 있냐고, 호텔 업주한테. 호텔 업자 사인 받은 거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예.

윤종호위원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도시경관계장 전영숙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사장님한테는 동의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받았다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예, 예, 예. 뿐만 아니고 차들이 다니고 있는 밑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호텔 업주를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그런데 지금 그 호텔이 부도가 났는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부도가 장사가 이 앞에 뜯어가지고 부도났는 거 아니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전영숙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은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1번도로로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됐어요.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립시다. 지금 더 길게 갔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지금 공사를 재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준공시점에 도달했을 때 단면을 보고 단면, 단면을 봤을 때에 그 자체는 완성품을 했는 분들이, 했는 부분들이 실은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단면, 단면이 완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잖아요.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예, 예.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은 저하고 좀 현장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그러면, 사진 찍었는 부분을 내가 같이 확인을 해서 완성부분 단계가 어떤 것인지 저하고 같이 확인 직접 합시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김재상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윤종호위원

어쨌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김재상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원래 전문직도 아니신데 가셔가지고 애를 잡숫네요. 명품거리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에 가면 명동거리라는 게 오래 되어 역사가 있듯이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는 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성로, 대구 같은 대구라도 동성로 가는 거를 시내라 그래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성로가 번성하다가 사실 신도시가 되면서 동성로가 아주 깜깜하게 밤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그 번화하던 거리가 죽어있었습니다. 2번도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문화로가 문화로로 지정되면서 구미 구)시가지에 특별한 게 전혀 없습니다. 상가가요, 상권이.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 건 좋아지고 또 잘 되겠지만 구)도시를 지켜 나가고 도심지를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되게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거 뭐 애로사항과 우리 실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단단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차가 다니지 않으면요, 그거는 수백년이라도 저도 제가 봐서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차가 다니니까 이게 사실은 깨질 수 있고 그런데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교상위원

하셨고 물론 100% 여기 찬성 쪽이 있으면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어차피 찬성이 많은 쪽으로 했었으면 그래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께서도 이십 수년간이나 업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고 반대가 많았었다 하면 사실은 위원장께서 제가 봐서 분명히 막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반대도 있고 또 잘못된, 시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하고 말겠다, 하겠다 이런 건 예산을 그래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윤종호위원

잠깐, 1분30초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참 우리 박교상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까지 오셔서 예산까지 마련해 왔으면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이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단지 준공만 안 났을 뿐 구간, 구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갖다가 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했을 때 이거 말 그대로 조감도 이상으로 좀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작품이 되겠냐는 이야기이에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조감도 이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너무 오래 되고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속기록까지 뽑아왔는데 작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맞잖아요, 충분히 준비해서 잘하겠다고 하셨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

김춘남위원

아, 잠깐만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타 도시에 가서 갔다 왔는 거까지 저한테 보여 줬고 그걸 보면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제가 예산을 검토로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또 현장 갔다 왔는 거 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 잘하겠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예산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계속 왜 지금 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왜 그런 해결을 한번도 안 하고 계속 이런 민원을 야기 시켜서 저희들 이래 문제 삼도록 만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동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도 거쳤고

김춘남위원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공사가 이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회도 거쳤고 상가마다 안내문

김춘남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답변은 다 하셨고 설명회 하셨고 다 왔는데 지금 다 찬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인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김춘남위원

중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작업을 하다 보면 공사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대답하세요. 민원 들어왔지요, 계속?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공사 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김춘남위원

구미시내 공사 여기밖에 안 합니까? 공사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이래 불만이 많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을 보완해 가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 있었는데 해결하려고 중간에 갔고 예? 공사하는데 공사감독 하는 사람이 공사감독 태만하고 소장이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런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또 파헤치고 또 하고 이래 되어서 안 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시비입니다. 과장님 돈 아니에요. 국장님 돈 아닙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현장소장도 그럴 리 없지만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현장방문 갔다 왔을 때 그렇게 잘해 놨는 거리 보고 왔으면 그래 하지 무슨 황토를 한다고 예? 시행착오를 처음에 겪었으면요, 겪고 상인들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우리가 현장을 안 가도록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상가마다

김춘남위원

얼마나 불만이, 민원을 그래 시청에도 넣고 예? 시청에 두 군데 교통행정과, 여기도 넣고 경찰서도 다 넣었다는데 중간에 민원이 그렇게 생겼으면 민원 해결부터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거기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상가마다 다니면서 안내 협조문도 받았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어제 들었을 때는 상가마다 다녀 협조, 거기에 1/3도 안 된답니다. 문화로축제 할 때도 사람 10명도 없었다면서요? 이게 찬반이 있습니다, 과장님. 찬반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안내문 받은 거는 100% 많이 받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말마따나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예? 행정하는데 시를 믿고 아까 호텔 회장까지 사인을 했다는데 믿고 맡겼는데 계속 민원이 야기되면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민원 생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더 한번 나가서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어제오늘 일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걸 왜 계속 쉬쉬하며 이렇게 하기로 이래 했다면서 계속 진행을 해 갖고 오늘 이 사태까지 왜 왔냐고요. 작년에 줄 때 이렇게 하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쉬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쓰레기 같이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오픈하고 그렇게 뭐 하지

김춘남위원

아니, 한번이라도 상인 거기 상인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공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도 상인도 만나고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제 공사도 안 하는데 어제 분명히 도로 중간에 서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사하는 데서는 좀 다소 이제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또

김춘남위원

국장님,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공사를 안 하면 상인들 생각해 줘야지요. 공사도 하루 종일 안 하면서 포크레인 중간에 세워 놓으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다니는 시민들이 그거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공기를 열흘 할 거 한 1주일 만에 단축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을 먼저 생각해서 좀 민원을 최소화 해 주고 그 안 할 때는 좀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항상 최소화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다 생기고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그거는 전부 저희들이 이래 말 안 하면 그 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땜빵식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공사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전번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왜 그렇게 떨어뜨립니까그래? 그렇게 시를 대표로 해서 그래 회장한테 사인 받고 시를 믿고 맡겼는데 공사를 그래 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김춘남위원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리고

김춘남위원

아니,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절차를 거치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대답이 안 되고요.

김재상위원장

그거 내가 봤을 적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윤종호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포크레인이 서 있고 공사 중에서 너무 좀 이래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 있어요.

김춘남위원

아니, 뭐 위원장님도 거기 시내 가게가 있지만 그 가게 다 나가고 나면 해 놓으면 뭐 하려고요? 이거 지금 내년까지이에요? 이게 몇 년까지입니까? 공사가 내년까지죠? 1년이 더 걸리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게 주말마다 공사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춘남위원

그래 내년까지 거기 그러면 그 가게 사람 장사 안 되어서 다 나가고 나면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 또 축제기간 거의 한 달 정도 사실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한 한 달 정도는 공사를 못한다고 봐야

김춘남위원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공사하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단기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못하고 축제기간 때문에 못하고

김춘남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는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맞지요? 여기 위원들 5명, 6명 현장 가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부족한 걸 좀 이해해 주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아니, 중간에 그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해결했으면 저희들이 가서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잘 되었으면 그때 평가하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켜가지고 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해 놓으면 국장님, 이 공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잘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올해 예산을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서로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인들은 매일매일 이래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래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그래 현장에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 못하게 했으면 안 했어야지 그래 결국 그래 진행을 해 가지고 이 상태까지 그래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안 이래도 될 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그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잘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또

김정곤위원

김춘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정미 위원, 손을 듦) (이수태 위원, 김정미 위원을 보며) 하이소, 하이소.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같은 지적인데 뭐 좀 심각성을 띠기 때문에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로 디자인거리인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모델이나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총체적인 그냥 부실공사였고 그냥 단순한 바닥의 교체사업이었다 이것이 그래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이거는 도로과에 가서 이렇게 했을 사업인데 잘못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부 다 말이 많고 민원도 많고 한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상인들은 전부 다 지금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선에서 끝내 주기를 바라고 예전보다 오히려 못하다 하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패턴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예, 그래 지금 뭐 돈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고 집행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지만 마무리조로 해 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깔아달랍니다, 그냥. 상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2번도로에 전부 다 전체 1차분, 2차분 사업비 하면 끝까지 5만원권 이거를 2차 이렇게 이중으로 싹 깔아도 이렇게 깔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 그리고 하나 농협 앞에 보면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북이 모양의 그 동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깔아놨는 거 그거 아시죠?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이거?

이수태위원

동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문화로’ 하는 거 동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동판, 이거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원래 있었던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럼 이 하나가 원래 있었다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하나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입구에 맹 입구에도 그게 있었고 원래 있었던 겁니다.

김정미위원

몇 개 있었습니까, 그러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점, 종점, 중간점 하고 한 서너 개 될 겁니다.

김정미위원

서너 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맨 처음에 이제 문화로 처음에 우오수관 할 때 그때 그 당시 한다고 했었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 1개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바닥에 있어요.

김재상위원장

그 동판 깔아놨는 거 한 10년도 넘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0년도 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 동판이 어디로 갔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하면서 철거해서, 철거해서 그 값만큼 그 돈만큼 우리 공사비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면으로

김정미위원

이게 개인이 팔아먹었다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아, 아닙니까? 그러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설계에 하면 당초 고철이고 뭐고 고철비용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설계하면서 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 업체 쪽에서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정산되어 버립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수태위원

아니, 그 감 되었는 자료 달라 해요. 그냥 설계할 때부터 뺐다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남아있으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정미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상인들이 원하듯이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갔는 건 어쩔 수 없고 집행된 금액은, 예, 마무리 사업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수막 아, 이거 뭐 행감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추석 때 당 차원에서 붙여놓은 그런 현수막을 하루도 안 되어가지고 떼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 잘도 알아요. 2개 달랑 달아놨는데 2개 달랑 다 떼버립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정당의 정책홍보 이런 현수막들

김정미위원

그런 건 더더욱 오래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주일 정도 기본으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석인사라요, 추석인사.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붙어 있는 동안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김정미위원

아니, 그래 추석인사는, 시장님이 무슨 상 받았다, 개인이 뭐를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남아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행정 현수대가 있고 하니까

김정미위원

당 차원에서 붙인 현수막을 왜 그래 빨리빨리 떼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진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행정 현수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달려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제발 좀 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잠깐만 내가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잠깐만 내가 먼저 할게요. 문화로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을 떠나서 문화로에 내가 종사한 지가, 문화로가 텍사스골목일 때부터 내가 패션가로 만들어 놓은 25년 전에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보다도 문화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문화로에 접한 집집마다 밥숟가락 몇 개까지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사 중에서 불편했던 부분은 너도 불편했고 나도 불편했고 다 불편했어요. 우리 집만 빼놓고 다른 집에 불편하게 하고 내 집 잘 해 주고 남 불편하게 이런 건 없어요. 나도 그 추석 밑에 1년 중에서 추석명절 한번 대목 보려고 했지만 그 도로를 다 파헤쳐 가지고 피해를 봤는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공사 중에 우리가 분명히 봤을 적에 불편했던 포크레인 서 있다, 공사가 잘못되었다 보도블록이 깨진다 그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래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 뭔가, 뭔가 지금 이게 흑막이 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지금이라도 상인들 규합하면 규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가 상인연합회 갔을 적에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구미문화로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포항의 육거리도 처음에 차 없는 거리 했다가 난리가 나서 개통했다가 다시 지금 또 그래도 차 없는 거리가 낫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있어서 김재상 위원장을 좋아서 예산 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화로 지정해 놓고 구미의 중심상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잘못되면 예를 들어 지금 차를 다시 오픈하자? 하십시오. 구상권요? 우리 모두 다 책임져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한번 해 보고 그때 당시에 또 가가지고 차를 또 열면 되고

이수태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그건 아주 쉽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를 답변하고 이건 지금 부적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간담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래 하시면 되고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래 말이 나오니까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이 이렇게

김춘남위원

아니었답니다.

이수태위원

집행부를 옹호하고 이게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아니. 집행부 옹호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잘못되었다 하는 건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잘된 건 잘되었다 이래 해야 되지

김재상위원장

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되었는 건 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잖아.

이수태위원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행감 자리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래 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되었는 거 공사 중에서 불편했던 부분 잘못됐다고 내가 우리 시행사 측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도시, 문화로 상권의 전반에 대해서는 깊이 진짜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

윤종호위원

현 그대로 해도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김재상위원장

아, 그렇죠, 그래.

윤종호위원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했는 이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그러니까 내가

이수태위원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하자 하는 이런 현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 하는 것이지, 일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못되었으니까 방법을 달리 하고 지금 하던 구간에 3구간을 다시 하지 않고 그러면 자, 12월 말 1월30일 구정인데 곧, 대목이 끝나거든 하든지 이래 파뒤벼 놓고 아무 마무리도 안 되고 지금 3개월 넘어도 지금 점포 들어가는 도어 앞에 흙구덩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하나 하나는 자, 한다 하면 하라 하지, 하지 마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의를 받았다고 우리는 다 했다, 그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하나 하나라도 위에 집 한 집, 한 집이라도 마무리를 해내야 되지, 여기 떠벌리고 저기 떠벌리고 아니, 들판 같으면 들에도 농로포장 한다 해도 농민이 가려면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거기는 하루 수만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학생들이 저녁에 되면 그래 다쳐갖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재가 나쁘니까 돈 더 들여 갖고도 예산 더 세워 갖고도 옳게 하자 이 말이지, 황토 꼭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보다 현재 이 자재보다 더 좋은 자재는 없는가? 어차피 하는 거 좀 잘해 보자,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빨리 마쳐도, 또 차가 서면 더 불편한데 저번에 이래 되었는데 시행착오인데 이렇게 연구를 해 줘야 되지 그리고 또 특히 로터리는 이유 없이 대리석을 해줘 차가 직방향으로 빠져 1번도로에서 2번도로, 3번도로 경계가 막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다 안 깨집니까, 지금 현재 차가 다니면. 한두 장 깨졌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정말 진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리고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자, 과장님. 저는 또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현수막은 어디 지정된 게시판 말고 걸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정현수대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모든 현수막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지정게시판에 안 걸리는 현수막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제 시민의식의 문제고 그래서 예, 불법현수막을 계속 철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 불법현수막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된 게시판 외에 붙어있는 건 전부 다 쉽게 말해 시장님 홍보 안 그러면 정당 뭐 이런 관계 쪽만 되어 있지 일반개인들이 그거 뭐 상업이라든가 이래 사업 때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전 혹시나 또 이런 게 분류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뭐 조례라도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를 들자면 저희들 신평육교 같은 데는 매일 불법현수막이 계속 걸려있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육교 같은 데는 성공적인 그런 현수막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육교의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공공행사는 그러면 뭡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공공적인 거

김정곤위원

그걸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문화, 예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길거리에 모르겠습니다. 정당홍보든지 뭐든지 간에 불법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라든가 주최 쪽에서 우선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민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은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청소행정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미시 행정하는데 뭡니까, 행사하는 데 쓰레기 처리하는데 1차적으로 거기서부터 똑바로 하라고 어제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어떤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리에 불법게시판 못하게 되어 있는 데는 무슨 이유라도 제가 봐서는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곤위원

484쪽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구성현황에 보니까 2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들이네요. 조경, 미술디자인, 건축, 색채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도시문화라 그러는 거는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색채를 띠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살아온 어떤 문화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도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문위원 중에 인문학적이나 문화적인 그 지역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의견을 게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후에 할 때 상위법 하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명함형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김수민위원

이거 보이시나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쩐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인데요, 이거 단속하십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시에서 일수, 불법일수 명함용 전단인데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이래 스티커 주로 막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직접 뿌리거나 이런 거를 신고하게 되면 또 저희가 이제 회수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 좀 굉장히 고질적이다 이래 싶은 데는 경고를 전화해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더 심하면 불러서 확인서 받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475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단 등 불법게첨’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조치내역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났습니다.

김수민위원

실적이 없어서 안 넣은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예, 예. 실적이 과태료 했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지금 이게 딱 뭐냐 하면요, 두세 시간 동안 딱 사무실 하나 앞에 쌓인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수막보다 이게 훨씬 심각합니다. 예,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김수민위원

이거 보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 갖고 여기 되게 좋게 해 놨어요. 전화번호 다 적혀있기 때문에 조치하기도 되게 좋아요. 왜 안 하십니까, 그거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민위원

이거 당장 경찰서랑 협력을 해서 단속하고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뿌리는지 아시잖아요. 방법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김수민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명인인데 여름에 문 열고 있으면 막 사무실 안으로 날아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망하고요. 경찰서하고 반드시 협력해서 강력한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문화로는 하도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안 할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인데 구미시 전체 한번 디자인 저거 한번 해 봤습니까? 구미시 전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우리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매주에 한번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이나 해당 일정부분 되면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공시설물, 건축물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자인자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 구미시도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또 면도 면 나름대로 그 특화 있을 거고, 특화가 있을 거고 동은 또 동 나름대로의 특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할 때 그릴 때 아까 2번도로 문화로 솔직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6억4,000만원이에요. 진짜 개인 돈 같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대선 선거 때마다 잘은 잘 못가지만 대선 때 선거 때 가보면 거기에 테레비 분석해 놨는 거 이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실망스러워요. 또 한번 해 놓고 나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로 문화로, 시장 이런 데는 좀 힘들더라도 일단 전봇대가 지중화 되는 게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 지중화는 수차 논의를 거쳤고 맨 최근에는

김상조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어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것도 장 10년 정도 지나면요. 결국은 어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 우리나라는 도로 내고 나면 그다음 1년 뒤에 지나고 나면 도시가스 한다고 또 파요. 이런 거를 다 해서 제가 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 있었으니까 정말로 구미시의 27개 읍면동에 옛날 우리 문화로는 문화의 특성에 있는 거 맞는 걸 해야 되고 또 신ㆍ구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동에도 보면 옛날에 기존 지역하고 개발된 지역하고는 명암이 확 갈려요. 이런 거를 조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옛날에 지금 상모사곡동 통합하기, 사곡동의 옛날 1번도로는 지금은 저녁에는 암흑의 길이에요. 이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에 거기에 맞게끔 제가 봐서는 좀 특색 있게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한 쪽에 너무 막중한 예산을 편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거기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거든요. 옛날에 지금 우리 용산사태가 왜 납니까? 재개발지역은 아파트업자들이 있는 주택 있는 데는 전부 다 쪼매씩 땅을 팔아서 그냥 다세대 주택을 지어요. 그런데 없는 데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선형도가. 그래 그런 거를 디자인하면서 좀 용역을 해 가지고 27개 읍면동에 맞는 특성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경관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치기 전에 과장님, 문화로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불편하고 영업에 방해되고 하는 부분은 공기라든지 이런 거는 단축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피해를 최소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러나 그 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 원칙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좀 차질 없도록 좀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래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금오산도립공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오산공원관리소는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 각종 편의시설 조성관리 및 공원환경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형곡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인 형곡 순환로 정비를 위해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미군기지 반환사업은 미군 측 공사가 올해 12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 3단계 사업의 토목공사가 발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김재상위원장

성원이 안 되는데, 다 나가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2권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과장님 할 거 없는가보다, 다 가 버리노.

김재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뭐 병원에 가셨다 하더니 괜찮습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오늘은 이제 검사만 했기 때문에 검사가 일찍 끝나서 왔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너무 신경 쓰셔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거기 전번에도 계속 지적했는데 무대설치 하는 거 그거 그죠, 한번 설치하는 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분수광장에 말씀입니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잔디광장에 행사 때마다 그거를 고정적으로 설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무대설치는 여기서 안 하는가? 공원관리소 맞잖아요.

김상조위원

맞는데 담당부서 거기 단체에 말해야 되지.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니, 거기서 이제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각 부서단위로 하는 행사에 아예 고정 설치해 놓으면 그 무대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따로 들지 않고 그걸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한 3억은 절약되지 싶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잔디광장은 우리가 공연의 행사목적으로 조성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경치가 가장 좋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장소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니 공연이나 행사목적은 아니지만 공연이나 행사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행사가 아닐 때는 조금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자연에 가깝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또 구미하면 제가 잘못했어, 여기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그죠, 위생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미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 그죠? 그래 금오산에 놀러 오신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한번 좀 이렇게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생과서 상의를 하셔갖고 일단 금오산에 외부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또 그 올레길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구미에 대표하는 음식을 하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닌데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음식 개발을 한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이제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가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상가 분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여기는 어떤 구미의 어떤 음식이 오면 좋겠나, 가격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죠?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가모임이 있을 때 한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구미서 이렇게 관광객이 오시면 구미 와서 식사를 하고 가야만 우리가 이익이 이렇게 상가도 그렇고 모든 게 장사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구미가 맨 처음에 뭡니까, 관광지로 왔는데 1박2일 할 수도 없고 그냥 스쳐가는 곳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도 딴 지역에는 대표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위생과에 했어야 되는데 잘못 질의를 했는데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가에 한번 이래 다니면서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어떤 음식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겠나 이거를, 그죠?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할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금오산관리소 인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원녹지과 거기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직 있잖아요, 그죠? 있듯이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쉽게 말하면 금오산관리소도 등산로 이렇게 주변에 보면 특히 장마철에 많이 훼손이 되지만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금오산등산로 이렇게 훼손되는 데를 빨리빨리 저걸 못하더라고, 조치를 못 취하더라고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금오산 이렇게 형곡에서 올라가는 거, 사곡에서 올라가는 거, 상모에서는 올라갔던 저것도 이제 금오산도립공원 줄기더라고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가 일반으로 또 못하더라고, 동에는 또 하니까 인원도 좀 적고 이래서 금오산관리소에 인력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상시 고마 그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름 장마 오고 난 다음에 제초작업 그다음에 등산로 훼손되었는 거 정비작업 이거를 좀 저걸 한번 해 줘 봐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등산로가 훼손이 되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복구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상조위원

그래 직원 갖고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많고 그 당시에 청경들만 해도 10여명인데 지금은 3명 정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계약직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자체가 그 정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을 증가시키면

김상조위원

무기계약직은 하면 안 되고 계약직 해야 되지.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직도 마찬가지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가능한데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 보면 이제 공원 안 많습니까, 재계약 하듯이 또 도로과는 선로 또 하듯이 건설과는 낙동강 수변공원에 하듯이 금오산도립공원도 한번 거기에 인력을 몇 분을 파악해 가지고 총무과나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 해 가지고 이제 상시로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훼손됐는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은 들어오는데 늦어지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결국 예산의 이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김상조위원

어디 그걸 그래 이제 국장님 계시잖아, 국장님 계시면 어디 뭐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거를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올해 전체적인 예산도 좀 적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대부분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금오산에 올레길에 여름철에 내가 한번 가보고 아침에 이래 가봤는데 거기 지금 자연학습원을 가는 쪽에 거기 다리 건너 위쪽으로는 좀 지저분해요, 그런 데도.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우리도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을 주로 이제까지 계속 해 온 사람 잘하는 사람을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몇 달씩 이래 들어오는 사람 두세 사람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로는

김상조위원

아니면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올레길 주변에 풀 베고 정리하는 데도 상당히

김상조위원

그러면 아니면 민방위계에 요청해서 우리 공익요원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익요원도 우리 10여명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봐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익요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 인원이 또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 결국은 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우리가 보수를 한다던가 유지 관리하면 거의 다가 발주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래 뭐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업을

김상조위원

개선을 하고 발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 자연훼손 됐는 부분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요원을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제일 지금 공원 중요한 거는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지금 유지관리비는 예산 이유 때문에 지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는 좀 시정을 하든지 개선 좀 해 줘 봐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지금 금오산에 시계분수 고장 난 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지난번에 시계분수 처음에 설치한 거는 분수하고 시계하고 LED등 하고 겹쳐져서 그 시각에 맞춰서 분수에 올라가는 물줄기의 높이에 따라서 숫자로 시간이 표시되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현대방송에서 기부를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금오산의 실정에 조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조금 안 맞아요. 그게 실제 시계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도 채 안 되는 정도, 왜냐 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다음에 노즐 같은 경우 애들이 돌 던진다든가 해서 고장이 거의 잦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설치는 해 놔놓고 시계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래 원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쉽게 할 수 있겠느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원래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그 부분에 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아날로그시계로 해서 그렇게 분수기능은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가 쉽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이동철 작가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흔쾌히 동의하시던가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쪽하고 동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언제쯤 고쳤습니까? 고친 시점이.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이제 올해 8월18일에 뉴시스에서 보도 되었었거든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1년 동안 고장 난 채 방치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

김수민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고장 고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춘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까? 시 자체에도 전액 회수조치 4건이 있고 166쪽, 165, 난 금오산은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더니 되게 지적을 많이, 지적사항이 많네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적인 행정 처리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시에서 이래 받았으면 저희는 금오산에는 별로 예산도 없고 이런 거는 뭐, 작년에는 몇 건 받았는데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작년 건수는 기억을 잘,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런 거는 조금만 신중하면 안 해도 될 건데요, 그죠? 저는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직원들 업무를 조금 더 챙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뭐 적은 거지만 이런 것 좀 명확히 좀 해 주시고. 거기 야영장에 과장님, 주차장 이게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의견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멀었겠네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야영장에 주차장 가는 부분은 지금 상가 끝나는 부분에서 유보지로 남아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공원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김춘남위원

거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여름에 하고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당장 급한 부분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곡 순환로가 확장이 됩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금 보상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내년되면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김춘남위원

그 도로 양쪽으로 이래서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쪽 주차하고도 통행. 교행이 가능하도록

김춘남위원

아, 도로를 넓힙니까?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김춘남위원

아니, 그게 되게 막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양쪽으로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또 내년에 인터넷 예약제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숫자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 과태료는 부과합니까? 주차 여기 양쪽 도로에 이렇게 쫙 세워 놓고, 그거 못 했죠?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근에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열몇분이 계시다가 지금 세 분밖에

김춘남위원

그럼 내년에 그 도로가 과장님, 완공이 됩니까? 그 순환로에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하고 보니 전부 다 가고 안 계시네, 겨우 성원이 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부터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