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수향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 본청의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 출자·출연기관인 (재)문화엑스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안용복재단,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3개 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처리와 건의·촉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12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이 10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4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5건, 산림자원개발원 소관이 5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2건, 경상북도관광공사 소관이 9건, 경상북도체육회 소관이 5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이 4건, 경상북도생활체육회 소관이 5건, 문화엑스포 소관이 6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이 2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이 2건, 안용복재단 소관이 3건, 총74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준비와 연구분석을 잘 해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삭제·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자료요구 먼저 해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에 각 과별 전체 예산을 시·군별로 비교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을 사업건수, 사업건수는 제외해도 됩니다. 전체 예산금액, 시·군별로. 그 예산의 재원별로 구분해주시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구분해주시고, 그 시·군별로 금액의 분포비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배분이 잘 되었는지를 검토할 자료로 생각하시고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15분에 5분해서 1인당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에 보면 염지하수 개발 및 산업화 타당성조사용역 있습니다. 그렇죠? 염지하수 개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바다에 지하수 뚫어서 그것을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염지하수가 이제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고기능성, 그다음에 특정물질 함유 이래가지고 이 염지하수를 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사업이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음용수로도 개발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에이, 울릉도 그 밑에 심층수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국장님, 이것 사업타당성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진짜로요. 뚫는데 이것 1억 2000만 원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울릉도 그것도 SK에서 뭘 하고 민간 돈 있는 사람들 거기 심층수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지하수 이것 뚫어서 산업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고 상용화 된 곳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염지하수는 제주에 좀 발견되고 있고, 우리 동해안에 발견되는데 크게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 이제 개발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심층수도 그렇게 미네랄도 많고 심층수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괜히 전문가도 없고 아직까지 덜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2개 업체에서 기존의 염지하수를 가지고 혼합음료를 생산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개발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꼭 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경주 말입니다. 환경보호협회 경주지부에 지원해주는 것요. 이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연수원이나 우리 또 영남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주지부에 돈 줍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경주시에서 환경보호협의회 경주지부가 경주하고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산강 살리기, 그 다음에 환경보호운동 이걸…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주나 예를 들어 문경이나 한다 이러면 포항이나 그런 환경단체 다 하지, 돈 뭐 수억 들어가는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 이게 경주에서는 울산의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유사한 것을. 이거 한번 경주시지부에 주면 계속 다른 시·군에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기홍
김기홍위원
신규사업으로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해주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보호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보호단체 많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데 특정 시에 그렇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글쎄 이게 경주시가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형산강 살리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 경주시비 부담도 50%, 우리 지원액 50% 이렇게 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건 강 살리기 운동을 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건데…
기홍
김기홍위원
좋은 뜻인데요, 다른 시·군에도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강을 끼고 있는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호협회에 주면 본 위원이 다른 시·군에도 계속 그러면 우리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 말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러나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활동, 특성을 봐서 형산강 살리기 운동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 환경 쪽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사업목적이 좋고 건전한 활동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여하튼 신규사업으로서 이런 곳에는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십시오.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55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버섯 증식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내년부터 송이소나무를 4만본, 나는 곳에 집중 투자하라고 했는데 올해 이것 송이 관련사업 연구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송이소나무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용역비가…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죠, 우리 연구비 보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시험연구비.
기홍
김기홍위원
예.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시험연구비가 1억 3000에서 올해 1억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됐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송이소나무 생산하려고 하면 4만본을 생산하려고 하면 그 인력이나 할 수 있는 보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비도 4000만 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송이소나무 생산에 차질이 완전히 올 것 같은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저희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홍
김기홍위원
잘될 수 있으려고 하면 국장님, 돈이 필요한데 인건비도 줘야 되고 송이소나무도 채취를 해서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도 자체에서 예산편성 기조가 올해 조금씩 이렇게 감액 조정하는…
기홍
김기홍위원
감액되어도 국장님, 다른 데 자연환경연수원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데 쓸데없는 것이 훨씬 많습디다. 이것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자체사업을 줄이고 다른 데 주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좀…
기홍
김기홍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게 예사문제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오늘 우리 심의과정에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한다할까 우리 그런 어떤 자연환경연수원 산하단체 삭감을 좀 시켜도 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다른 부분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송이소나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꼭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믿어도 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 하나 더…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자료요구부터 빨리…
기진
박기진위원
상수도 보급률을 시·군별로 좀 내주시고, 성주군에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추진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같이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산림국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 경북의 산림과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보호사업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신규는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했던 사업이죠? ㅇ환경산림국장 최종원 예.
작년에 우리가 이거 추경에서, 지금 보면 이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화가 딱 난 것이 뭐가 화가 났느냐면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작년 우리추경에서 이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추경에다 1억을 넣어서 도비 9000에 시비 1000만 원 해가지고 형산강 한다 해서 그때 해서 줬는데 지금 그 사업의 현재 경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우리가 그때 1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 차라리 정직하게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넣겠다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자부담 바꾸고 50 대 50으로 해서 올린다고, 아까 또 김기홍 위원님 답변에 국장님 시범적으로 형산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됐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이제 그 예산이 올해 우리 추경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추경해서 그렇게 어렵게 해줬으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그때도 경주시가 10%, 우리 90% 9 대 1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직접 경주시에 대고 부담하고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예산 자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추경에서 그렇게 한 번 해줬으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50 대 50대으로 바꾼 것입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50 대 50으로 바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1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일단 사업형태를 한번 보고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경주에 한 번 이렇게 줬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할 것이지, 다른 시·군마다 다 이렇게 자연보호활동 하는 데 다 있는데 경주만 연이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한 지역의 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국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실 무흘구곡지구에서는 우리 김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올해 7000만 원 예산되는 것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세부조사하고 등재목록,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인 목록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우리가 1억을 들였는데 세부목록이 어떤 세부목록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 책을 보자면 우리가 그전에도 받았었고, 여기 세세하게 그림하고 뭐하고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징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명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어디어디까지 했는데, 지금 책을 놔두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세계유산등재 가능성이 있느냐? 진정성과 탁월성, 그다음에 자연상태와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는 구곡문화가. 그래서 구곡지구에 대한 김천에서부터 안동, 성주, 영주, 예천, 봉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별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밀실측도 하고 발굴도 하고 구곡문화지구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여기 지난번 기본구상용역에 나온 자료를 보면 목차에 보면 아실 겁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연구와 등재추진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135쪽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작년 여기 중국 여산하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도 다녀왔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똑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주는 데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2012년도에는 속리산권, 이것은 상주·문경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2013년도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김천에서부터 6개 지역, 봉화지역까지 현장조사 내지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가는데 보다 정밀한 실측과 자료를 더 보안해야 되고, 또 우리 구곡문화지구가 이제 유산으로 등재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유산등재 방안을 어떻게 하면 유산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등재를 할 것이냐, 또 등재하는 목록도 잠정목록도 작성하는 등 지금까지 현장실태조사 위주로 한 것보다는 심층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전문조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실측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고 연구용역이 다시 또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에 계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나눠서 했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3년에 걸쳐서 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대해 앉아서 또 연구용역을 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연구용역비에 대한 어떤 허술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이렇게 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국장님도 이 책을 다 못 보셨을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상세하게는 못보고…
수향
배수향위원
못 보셨는데 이 책에 목록이라든가 최소한 안에 목록만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방향이 다 되어 있는데 다시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이 세계유산등재를 추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허투루 이런 용역비를 쓰지 말자는 그런 얘기이고 2개년에 걸쳐서 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산림이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이 솔잎혹파리병하고 재선충하고 감염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솔잎혹파리는 천적을…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감염비율이? 그것은 먹좀벌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 산림의 감염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비율은 안 내놓고 ㏊를 낸 자료가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를 보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솔잎혹파리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현재 도내에 어느 정도 감염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도내 전역에 퍼졌다가 많이 방제되고 해서 3.7㏊가 지금 아직까지 감염이 되어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아, 솔잎혹파리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3.7㏊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3.7㏊, 우리 그러면 도내 재선충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재선충은 지금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10개시·군, 성주가 추가로 발견되어서 11개 시·군에 654㏊ 정도해서 고사목이 10만 8000본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솔잎혹파리는 지금 3.7㏊라는 말이죠,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안동지역하고 북부지역인데 안동 인근 봉화, 의성 그 지역에…
수향
배수향위원
3.7㏊ 정도 된다는 말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솔잎혹파리의 천적이 먹좀벌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이것을 솔잎혹파리를 예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솔잎혹파리 금년도 2013년도에 보면 2억 500만 원 예산으로, 2억 500만 원가지고 먹좀벌…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작년 2억 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2억 46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은 한 부분만 따지면 자, 215쪽 사업명세서부터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사사업이 2억 4600만 원이고 국장님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216쪽에도 보면 2200, 다음에 217쪽에도 1000만 원이 있고 다음에 218쪽에도 보면 솔잎혹파리 충영구입이 또 6300만 원 있고 219쪽에 보면 2500만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221쪽에 보면 1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올해 예산 요구한 게 다 합치면 2억 4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15쪽에서 222쪽까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215쪽은 여기 총괄개념인데 뒤에 것은 총괄개념으로 2억 4600만 원인데 뒤에 것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것하고 자료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 본 자료인데 그렇게 설명을…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지금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보면서 여기 보면 2억 4600에 충영재료 구입도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도 또 뒤에 보니까 충영구입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 자료가 앞에 것은 총괄개념인데, 뒤에 것은 각 낱장인데 뒤에 것을 합치면 2억 4600이 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한번 더하기 해보시면 그게 맞습니까? 뒤에 222쪽까지 더하기 하면?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맞다고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중복이 되어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재선충에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올해 소요예산이 108억이었는데 69억 원이 확보되었고…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인데 얼마라고요? 쉽게 한번 보시죠.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2쪽에 보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에는 이것은 지금 차이를 보면 5100만 원 아닙니까? 이것 말고 또 재선충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위원님 보신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솔수염하늘소 천적 이걸 개발한 비용이 51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재선충 방제하는 전체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먹좀벌을 하는 데는 먹좀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큰쌀도적이나 솔수염하늘소 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먹좀벌에 대한 어떤 연구나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산림환경, 물론 재선충 방제하는 비용은 시·군 나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연구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연구비용이 작년에도 7800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과정에서 삭감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솔잎혹파리는 지금 3.7㏊이고 재선충은 654㏊인데 솔잎혹파리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있고 똑같은 예산실에서 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도의 의지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에서 중앙의 감사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특히나 이만큼 654㏊가 되는 재선충을 어떤 감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이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할까, 내년도 또 다시 이 문제로 우리가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에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솔잎혹파리는 이렇게 했는데 재선충은 앞으로 이 예산 연구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연구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데, 먹좀벌하고 재선충하고 좀 다른 것이 그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이 보급하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개발단계입니다. 지금 천적개발단계이고 시험단계인데 이것을 충을 만들어서 배양시키고…
수향
배수향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이 분야가 시험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연구성과가 되면 대폭 투입할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효율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삭감된 이유가 어떤 가능성의, 효과가 좀 적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닌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 같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쪽 부분에서 자꾸 감액편성, 감액편성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댄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감액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뭔가 일을,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우리 도의 살림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예산실에서 의지가 있고 여기에서 열정이 있다고 하면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닙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다른 예산도 군데군데 전부 삭감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그래서 꼭 삭감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셨어야지, 이것 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채 휴 기능 추진사업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의성에…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채를 이용해서 거기에 조미료라든지 산채를 이용한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교육도 산채교육관도 짓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 일회성으로 마칠 생각입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채 휴 기능 이것은 한 모델화시켜서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모델화시켜서 산채에 대한 어떤 음식화하고 또 기능식 식품, 그 다음에 한식의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하는 하나의 모델화 만들어서 집중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했던 답변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산채 휴 기능 추진사업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의도로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진흥과라든가 문화 쪽에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내 산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양·봉화 이렇게 해서 이름만 조금 조금 다르게 상주까지 해서 슬로우푸드니 뭐니 해서 이름만 바꿔서 이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없어서 지금 하다 못해 재선충에 대한 연구까지도 예산이 2000만 원씩 이런 것도 깎이는 상황에서 이것 지금 현재 3억이지만 앞으로 산채 휴 기능 추진사업에 전체 몇 억입니까? 전체가 20억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전체가 20억 사업인데 우리까지도 산림녹지과에서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산림녹지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이 산채니까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산채 얘기했는데 산채를 이용해서 하고 하는 것은 이미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진흥과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것을 다시 집어넣고 앞으로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우리로 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게 너무 많고 이런 관을 지어놓고 또 무엇을 지어놓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만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산채는 우리가 산채클러스터 그것을 하고 국가 산채클러스터 이걸 예타를 줘서 지금 예타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산채산업클러스터 속에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산채로 인한 어떤 건강치유식품산업 이런 게 또 하나 이렇게…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산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산채를 이용해서 건강식품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 산채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 아닙니까? 산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약리기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사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2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연생태보호사업 작년 2013년도 우리 예산 준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속개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식사하고 하실래요? 자료요청하세요.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에 주요설명자료 70쪽에 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 여기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주시고, 주로 어떤 사업이 했는지, 주요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 자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영남대학교에 줬는데 여기 주로 이 단체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조사연구를 했는지 실적,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료요구 다 되었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점심과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부서별 예산이 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3.8%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평균 6.6% 증가한 데 비하면 무려 평균에 비해서 10%나 줄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특히 물산업과 같은 데는 8.2%가 줄고, 산림산업과 15%, 팔공산도립공원 7.5%가 줄고, 특히 산림자원개발원에는 54.2%나 줄었는데 이렇게 우리 환경산림국이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우리 국 전체 국고보조금이 약 147억 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줄어든 이유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되고 내년에는 추가 신규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그쪽에 좀 줄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도 이제 완료사업이 있고 또 잔액만 반영되고 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줄었고,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자체가 굉장히 몇 천 억이 줄었습니다, 산림청 시·도 배정분이. 그래서 우리 트레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다시피, 계속 되어 오다가 산림청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고, 그리고 광특 보조금도 한 11억, 광특 보조금은 증액이 되었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것도 포항시는 201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잔액만 반영되었고 구미시는 아직 실시협약이 안 되어서 예산 반영을 내년에는 못하고 2015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한 188억 정도 되고 이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이 대체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각 과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특히 산림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산림청이 원채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각 부서별로 곳곳에 보면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청 전 직원이 중앙부처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뛰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계속 있던 해보다도 확 줄어드는 것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참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기진
박기진위원
특별한 예산이 대형 국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이 하나 종료가 되면 예산이 줄게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고 각 부서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특히 우리 환경산림국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3.8% 줄었다, 그것이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 평균이 다 3.8% 줄었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도 전체로 봐서는 6.6%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만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시·군별로 우리 환경산림국의 시·군별 예산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역시 우리 환경산림국에도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예산을 잘 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여러 가지 시·군세가 있고 인구가 있고 면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선 포항이 12.9%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인구 면으로 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내려가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전체의 3.6%밖에 안 돼요, 김천 같은 경우는. 안동은 7.7%, 안동의 반밖에 안 됩니다, 김천이. 또 구미가 4.5%, 구미가 4.5%라는 것도 엄청나게 낮게 나타나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지만 이 자료 하나만으로 봐도 국장님 이게 형평성 있게 잘 짜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뭐, 이 자료를 뽑고 보니까 형평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네요. 시·군별로 골고루 잘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이런 자료를 봤는데, 거기는 더 불공평하게, 더 심하게 이렇게 편중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보면 이것은 뭔가 형평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느껴지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적으로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오전에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상수도 보급률에서 최하 군이 어디입니까, 최하 시·군이? 보급률이 제일 낮은 시·군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보급률이 제일 낮은 곳이 성주네요, 49.5%.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지요? 성주가 49.5%입니다. 최고 보급률이 높은 데는 경산시로 98.1%,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 성주가 최하위 49.5%, 봉화가 50.0%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농촌이 도시보다 월등하게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농촌 중에서도 특히 성주가 낮아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약한 상수도 보급률을 좀 높일 그런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성주하고 봉화군이 특별히 눈에 띄게 낮기는 낮습니다. 낮은데,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표시 나게 낮은 곳에는 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성주군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대가·수륜·금수지방상수도사업을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15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암지방사수도사업도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면 다소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재원배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현재 성주에는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 진도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보급률이 시·군별로 봐서 성주가 제일 낮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상수도 보급률 예산배분에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업설명자료에 75쪽에 보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예산 중에서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1억 원이 있습니다. 괄호해서 에코그린합창단공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환경음악 페스티벌 환경음악 보급 활동 등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두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같은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75페이지에 있는 환경문화활성화사업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비보조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7000만 원, 지방비 3000만 원 해서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문화사업의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제가 잘못봤네요, 뒤에 79페이지가 공모사업이고 국비, 지방비 7 대 3으로 해서 이 환경음악 페스티벌 이게 공모사업이고, 75쪽에 있는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이 작년에도 여기에 추경 때 2억이 지원된 사업이고 올해는 1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환경음악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인식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물 노래 같은 것도 개발해서 물포럼도 이렇게 하고 시·군 순회공연도 하고 이렇게 작년부터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하나는 국비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다 음악예술활동인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국악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사업에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환경이라는 간판만 덮어씌워서 이렇게 에코그린합창단이다 이렇게 창단을 해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에 추경에서 에코그린합창단 창단하는 데 2억의 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이번에 기초만 하는데 2억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예산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추경에 2억이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매년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활동실적이라든지 또 기존의 환경부 공모사업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그래서 작년의 활동실적을 제가 이렇게 챙겨볼 때는 시·군별로 순회공연 초청공연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많이 가서 환경노래보급 공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계속사업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때 이게 지난번에 시작할 때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내년에 또 1억이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 되면.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특히 또 이번에 새로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것이 새로운 것 아니네요. 금년도에도 국비지원이 7000만 원 되었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맞지요? 같은 합창단에서 운영하는 예산 맞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지적이 옳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이 사업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한 장에다가, 하나에다가 2억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야생동물, 안동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금년에 2억 2300만 원 정도, 2억 2333만 원…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인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2억 2300만 원의 예산 내용이 어떤 경비입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동물구조관리센터 동물 먹이도 주고…
기진
박기진위원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있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욱동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억 2300만 원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거기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인건비이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활훈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야생동물 사료 이런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시점까지 구조한 게 동물이 273마리인데 그 중에 조류가 131마리, 포유류 140마리, 파충류 2마리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그 한 것 중에서 폐사가 144마리가 폐사가 되었어요. 폐사가 되고 실제 살아서 방사한 것은 110마리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치료·관리가 21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구조나 치료실적, 그야말로 야생동물 구조하는 이 실적을 위해서 과연 내년도 예산에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것은 이제 각 도에 환경부에서 권역별로 요새 교통사고가 난 야생동물이나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탈진된 야생동물을 구조하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되었고 우리 국장님, 여기 2억 2300만 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전부 70%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 얼마 내려주면서 일반적으로 지방비 보태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하는 사업 중에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273마리 중에 조류, 새가 131마리입니다. 새가 반이 넘습니다. 273마리 구조를 했었는데 폐사가 된 것이 140마리입니다. 실제 살린 것은 110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 예산 2억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야생동물 구조를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국비 30% 보내주면서 무조건 해라 한다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도비를 70% 부담하는 사업인데, 총액은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생동물이 폐사율도 높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적어도 50%이상 국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확보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본 사업이 야생동물 구조 관리하는 데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도 하고 해서 자질도 좀 향상시키고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국장님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야생동물이지만 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면에서는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실적을 올려서는 효율성면에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국비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물산업과에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에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기진
박기진위원
아, 103쪽에 낙후지역에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154억 1000만 원입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읍·면 낙후지역에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읍·면 지역에 아직까지도 음용수가 지금 적합하지 못한 그런 음용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낙후지역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엄청 많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사회취약계층 같은 데는 무려 50% 이상이 부적합한 물로 판정이 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하니까. 이번에 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특히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먹는 물 수질개선에 획기적으로 좀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시·군에 이런 낙후지역, 오지지역에서 상수도로 이렇게 불편을 겪는 일을 빨리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특히 사회취약계층 시설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2004년 당초예산 시·군별 사업비 내역을 서면자료로 봤는데 포항이 53만, 우리 경북 전체 도민의 인구만 보더라도 딱 5분의 1입니다. 여기에 예산배정이 12.9%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당장 시·군비 부담을 보면 포항시가 당연히 많습니다. 국비확보도 많이 했고, 순수 도비는 보면 7.4%입니다. 경주는 10%입니다. 맞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죽 내려가면 김천 3.8, 안동 4.3, 구미 7.1, 영주 5.5, 영천4.7, 상주 5.8 대동소이하게 한 10억 이내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도가 과연 형평성 있는 예산배정을 했는가 하는데 이렇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조금 차별성이 덜 합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작정입니까? 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국·도비가 이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데는 또 국비사업이 많은 데는 도비사업도 따라서 좀 가고 이러기는 합니다마는, 시·군 별로 이렇게 결국은 재원배분, 사업배분인데, 시·군별 재원배분, 사업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표나게 격차가 생긴다든지 불공평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투자를 위해서 적극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결국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니까 도비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졌고 우리 도가 자의적으로 어떤 형평성 있는 예산배정이라는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31쪽부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친환경 안내장치 보급,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차량 구입비, 연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스차하고 전기차 차 주인은 누가 됩니까? 시가 차주가 됩니까, 도가 차주가 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업주가 차주가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 민간에 보급하는 경우,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에 보급하는 것은 민간의 소유가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이 몇 대, 전체 몇 대인데 올해는 몇 대를 보급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몇 대 보급할 예정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전기자동차는 참고로 33페이지 밑 부분에 거기에 보시면 산출기준에 그렇게 공공기관에 13대이고, 지원액도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는 6대이고 버스를 4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도 있고…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렇게 해서 민간에 차도 사주고 연료도 대주고 그러면 수익은 민간이 갖네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천연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환경보호 측면에서 친환경자동차, 또 전기, 친환경 연료 이런 보급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버스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돈이 엄청 나네요, 11억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버스는 굉장히 비쌉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민간에 다 그냥 차를 사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가스도 대주고 충천소도 설치해 주고 연료비 다 대주고, 차 주인은 민간이 되고 그 수익도 민간이 다 갖고, 이러면 업자들이 여러 법인 업자가 있을 것인데, 다른 시·군의 업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사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75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포항에 37대, 울릉이 친환경 쪽으로 18대 이래서, 안동·구미 이렇게 11개 시·군에 지금까지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무튼 특정업체만 배불려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잘 살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쪽부터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감천뚝방길생태탐방로 조성, 금오산생태공원 조성, 지산샛강생태습지 조성, 검성지주변생태공원 조성, 천생산마제지주변생태공원 조성,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조성, 죽 무슨 생태공원 조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전부 친환경생태는 김천, 또 감천뚝방 김천, 금오산생태 구미, 지산샛강 구미, 검성지주변생태공원 구미, 천생산마제지주변생태공원 구미, 여기는 의성, 여기는 청도, 청도 2개, 이래 너덧 군데 시·군 말고는 다른 데는 생태공원 조성해 주고 친환경 이런 것 사업할 데가 없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특정지역에 집중합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조금 구미가 한 서너 군데 되고, 김천이 두 군데이고 청도가 두 군데이고 성주 하나, 의성 이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생태조성사업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생태환경 조성 탐방로라든지 또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습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국장님, 생태공원이고 탐방로이고 결국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사람이 좀 그래도 몇 십만 되고 이용자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한 푼도 없네요? 이것 왜 국비를 반영 못 했어요? 지방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게 법령에 의한 사업인데 왜 국비는 한 푼도 못 가져오고 지방비 가지고 다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그 뒷면에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부 지방비만 하고 국비를 1원도 못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이것 이런 부분도 법적 근거도 있고 한데 국비 건의를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 69쪽,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영남대학교에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학협동기술원이…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금년도에는 11억 2800이고 내년도에는 10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도 행정협의회 임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올해 회의 몇 번 참석했어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올해 두 번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10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가 다 써요? 여기에 보니까 연구과제 주어서 대학별로 한두 개 과제를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과제수임비도 보니까 전체 해봐야 12개 과제에 2억 9000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금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과제 완료가 금년 8월에 완료된 건도 더러 있는데 이것 과제완료보고서 받아봤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과제가 완료되면 보고를 받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8월 달 완료된 것 몇 건 있네요. 여기 위덕대학교 이창수 교수한테 과제 준 것, 안동대 김태동 교수한테 준 것, 또 앞에 보니까 영남대 지홍기 교수한테 준 것 이 3건은 8월 달에 완료됐고 나머지는 12월에 다 완료되도록 되어있네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달까지 끝나면 그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고 돈 10억 주었는데 쓴 것은 2억 9000밖에 없는데 나머지 9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도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상근 비상근 해서 7명인데 상근이 5명이고 비상근 2명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는 일도 없는데, 뭐하는데 상근이 7명이나 있고 뭐하는데 그 만큼 인력을 가동하고 있어요? 전부 과제는 교수들한테 대학마다 다 나누어주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9억 원어치 뭘 했어요, 지금? 왜 대학에 돈 10몇 억씩 주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그게 3억 6000, 연구사업비가 4억 5000, 기업환경지원이 1억 2000, 교육홍보 9900, 기타 운영비가 9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사업이 또 자체 연구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도비는 여기에 4억 들어갑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광특도 우리 도에서 광특을 덩어리로 받아서 다 나누어주는 것이고 도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돈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세한 자료 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77쪽에 경상북도 생태환경사진전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여기저기 사진 한다고 예산 많이 이렇게 몇 개 시·군에 주고 하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에도 또 구미지부에 사진작가협회에 돈을 2400만 원, 5400만 원 주네요,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구미만 이렇게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구미지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진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에도 사진작가 모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사진 찍어서 1년에 전시회 몇 번씩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구미만 특별히 예산을 올려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만 그렇게 유독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해서 신청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 부분은 신청이 있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만 줬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고 다른 데도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줘야 맞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염지하수 건은 저기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어진 1차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오늘 지금 환경산림국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심의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외부의 압력이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직 서면이, 속기사 선생님 계시지만 속기록이 나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예를 들어 민간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안에 앉아 계신 모 위원님한테 지역에서 전화가 오고, 몇 차례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걸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민간인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해서 전화가 오든가 하면 그 예산은 이유 불문하고 삭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무리 선출직이 표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예산을 심의하고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외부에 유출을 해서 전화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탁하고 사정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지 외부는 안 찾아가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소신 있게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득을 하면 사람과 사람의 일인데 그게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민원인을 통해서 하면 의원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은 어쨌든 공평성도 있고 해서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삭감할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아까는 서면질문서를, 오전에 했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 2013년도 자연생태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우리가 추경에 주어서 경주시 추경이 좀 늦어져서 사업기간을 2013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니까 아마 두 달 내에 이 1억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월은 잘못된 것이고 맞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같으면 10, 11, 12, 3개월이네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10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3개월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개월에 1억을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 형산강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연생태보호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죠? 10월 달에 매주 80명 같으면 이것 4일 같으면 320명이 되어야 되는데 240명으로 나와 있고, 환경테마기행이라고 해서 4번을 갔다오고, 시민 환경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 번을 했고 경주에서 200명으로,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안내판 25개를 제작했습니다. 한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작년에는 추경 때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3개월은 활동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기행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안내판 제작,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이 정도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고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크게 계획적으로 형산강 살리기라든지 이런 본격적인 사업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의 그 성격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 추진실적을 보고 인정하실 수 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전체를 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전체에 하는 것도 7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렸고, 우리 박기진 위원님께서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동·식물 시설사업 있지요? 명세서 52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6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떤 정도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하기는 해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워낙 야생조수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한 것도 부수고 들어가고 뭐, 한계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마 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농사지어 놓으면 야산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아예 수확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민가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산에 먹이부족, 또 개체수 증가 그런 게 원인이라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것은 먹이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개체수가 그 자체 내에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원인부터 따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야생동물 먹이주는 데에 예산이 인건비 말고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야생동물 먹이?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하는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50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5000만 원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 하는 데 5억이 들어가고 야생동물 농작물 시설 만드는 데 16억이 들어가고 하면 거의 21억 이상이 여기에 막는다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원인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는 아무리 그것을 해 놓아 봤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접근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는, 새는 바가지에 구멍 난 것 그냥 놔두고 물 계속 부으면 안 막아집니다. 안 막아지기 때문에 21억이라는 돈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시·군이나 몇 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해서 야생동물 먹이를 제대로 한 번, 산에 겨울에 아주 피해가 심할 때나 이런 때를 택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먹이 주는 사업을 좀 더 늘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야생동물도 생명 아닙니까? 생명존중과 같이 해서 이래 했을 때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전면으로 다 실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 실시를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야생동물 포획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래서 중장기 용역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방안으로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포획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방안보다는 오히려 근원치료를 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일단 우리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개 시·군이나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사실 폐비닐이 우리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봤을 때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이 왔을 때 이게 물막이 역할을 해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비닐 수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집하장 확충시설에 신규사업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 몇 개 시·군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도 위원님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우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곳에서는 영농폐기물이니까 도시지역 위주하고 일부 군 지역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안 한 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무튼 이게 보기 싫지 않도록, 이런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6m, 5m, 가로 세로 이래가지고 1.5m 이런 박스형입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식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폐비닐 당 얼마를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집하장 운영하는 데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갑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뭐, 그것은 수거해가고 이런 데, 수거차량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사람들, 공동집하장에 가져다 놓는 것은 큰 인건비는 안 드는…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영농 폐비닐은 kg당 얼마씩 우리가 돈을 되돌려 주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 그것은 이제 폐비닐 보상금…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랬을 때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거기에다 가져다 놓게 되면 운영을 지금 아마 신규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
찬걸
전찬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이게 공동집하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규사업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공동집하장은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개인이 바로 가져다 놓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모은 것을 다시 2차적으로 가져다 놓습니까?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마을별로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폐비닐을 수거해 놓는 장소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비닐을 가져다주면 금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려주게 됩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현재 하려고 하는 저희들 계획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는 거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해서 나중에 계산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수거는 별도로…
수향
배수향위원
수거는 별도로 하고요?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275개소가 들어가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셨지요?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다 되었습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어쨌든…
동열
이동열환경정책과장
16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좀 잘 배분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그린리더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40쪽에도 그린리더 양성이 있고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1억 8000 해서 이중에 그린리더 양성이 들어가고 있지요? 다음에 42쪽에도 보면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합쳐서 여기도 그린리더 양성이 들어가게 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특별히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특별히 이원화시킨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이거는 하나는 환경연수원에서 하고 하나는 시·군으로 나누어 주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초급·중급을 하고 환경연수원에서 중급·고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떤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그린리더 초급은 사실은 들었던 사람이 또 듣기도 하고 아무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듣도록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이것은 환경교육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도에서 좀 더 이렇게 이분들을 그린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체계를 세워서 도에서 총괄 지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환경연수원에 넘겨서 환경연수원에서 이분들이 계속 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잠깐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개인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10번 100번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민 한 분, 한 분들이 그린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총괄지휘를 우리 도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하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관해서 올해도 또 우리 도에서 굉장히 예산을 배로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400동 가까운 이런 슬레이트 처리작업 예산을 확보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로부터 슬레이트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도에 아마 국장님이 안 계시고 그 앞에 김남일 국장님 계셨을 때 재작년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28개, 30개…
수향
배수향위원
예, 한 30개가량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30개 같으면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대략 예산 잡아서 우리가 30개 같으면 산촌생태마을 하나당 적어도 3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34개 마을인데 개소 당 14억 들어갑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4억,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34개에다가 14억 같으면 계산은 안 되지만 적어도…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한 400억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400억 정도가 되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것 우리 위원님 관심 있게 질의도 해 주시고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게 이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활성화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활성화가…
수향
배수향위원
34개 마을 중에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활성화 잘 되고 있는 데가, 좀 잘 되고 있는 데라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실태조사 했을 때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수하고 정상적으로 되는 데 합치면 14개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14개가 채 못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산촌생태마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하고 있냐고,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 없이 됐고 다음 이끌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뭘 예산을 세워 놓았냐 하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1000만 원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예산을 보고 제가 이 400억짜리 들여서, 이것을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400억 같으면 34개 시·군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 산촌에 계신 지역민들한테 사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재가동을 해야 된다. 재가동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단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프로젝트하는데 1000만 원해서 이거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산촌생태마을 주민들 교육 실시하는 것하고 전문가 컨설팅하는 것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정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컨설팅도 안 되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00억을 그냥 버려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0억 그냥 놔두고 다시 또 새로운 것 아까 얘기했듯이 의성에다가 휴 뭐뭐 하면서 30몇 억짜리,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휴기능 추진사업 이런 것, 그런 것 하실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촌생태마을 어쨌든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도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 지금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있고 여기에 있는 상황에도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우리 국에서 이렇게밖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그래 이것 지금 활성화프로젝트에다 1000만 원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하면서 바로 넣느라고 예산이 좀 적었다고 그때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하고 없는 것을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이 10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야 될 걸, 이것은 그냥 우리 행정을 안 해본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일반인들이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동의하시죠? 그럼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방기술원 예산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현재 사방기술원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다녀와서 보고받은 바가 하나도 없는데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사방기술원은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해결하려고 운영방향을 산림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그것을 추진해왔는데, 지금 현행법상에 부동산 즉, 건물이라든지 연수원 저것하고 산림청 소관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국유림하고 이걸 교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법상 그게 지금 교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임야는 임야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에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오셨을 때도 현장에 가셔서 산림청의 청장님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야기 된 것이 이병석 의원님이 그러면 법상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법 개정 추진을 하겠다. 그러고 우선 법 개정해서 산림청 쪽으로 가기 전까지 산림청에서 운영비를 좀 확보해서 주라.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운영비를 우리한테 좀 확보해서 주도록, 청장님이 약속을 하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산림청으로 해야 저게 전국 사방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니고…
수향
배수향위원
주겠다는, 산림청에도 예산이 다 편성 거의 된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만…
수향
배수향위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병석 의원님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고,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청장님이 그렇게 “운영비를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꼭지는 안 잡혀있고 심의과정에 있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 자체 예산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향
배수향위원
얼마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몇 쪽에 있습니까? 그 뒤에 우리 한명구 원장님,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서?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업명세서 566쪽에, 560몇 쪽이죠?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566페이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방시설 관리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566쪽에…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제일 아래 부분에 사방시설관리가 있고 그다음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고 기술인 관리인부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관리인부 인건비가 1055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찬회 교재제작이 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것 공공운영비가 5590만 원. 그러면 여기 산림청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이라든지 예결위에서 조금 국회의원 예산으로 반영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언제 어떤 연수 우리 교육을 할 예산이죠?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사방기술원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미처 못 봤습니다. 미처 못 봤는데 하여튼 잘하셔서 이게 법을 개정, 우리가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어려움을 이번에 모면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국회에다 열심히 같이 중앙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도 잦고 또 보고회도 잦고 예산편성해서 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124쪽에 숲 가꾸기 사업,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도비 76억이고 국비 포함해서 510억입니다. 이것이 사업내용에 보면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풀베기, 덩굴제거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국유림·사유림·시유림 이런 구분에 관계없이 밑에 보니까 자부담 폐지되어 있는데 소유와는 관계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사유림에 대해서만…
명호
김명호위원
사유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자부담을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폐지…
명호
김명호위원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덩굴식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외래종이라고 들었고요. 가시박덩굴? 가시박입니까?
「가시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가시박.
명호
김명호위원
예, 유사한 덩굴식물이 숲을 다 망치는 그런 추세라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흔히 고속도로변에도 보면 법면처리할 때 우선 사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특히 그런 부분에 보면 덩굴이 많고,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산으로 올라가던데 여기서 말하는 덩굴제거도 그런 덩굴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무슨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손을 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산림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큰 파이(Pie)가 줄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온 것도 조금씩 줄었는데 되도록이면 숲 가꾸기 사업은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510억이지만 이것을 시·군에 이렇게 배분해보면 그렇게 큰돈이 안 되는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종개선이라든가 그렇죠? 또 무슨 뭡니까, 간벌, 수종이 큰 비전이 없는 수종에 대해서도 그냥 간벌만 해서는 우리가 옳게 숲을 가꾸는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로 교체를 하는 작업도 좀 서둘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산림녹화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산은 울창해지고 좀 푸르러졌는데 사실상 경제림이라든지 쓸모 있는 나무가 용재림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 가꾸기 사업에는 수종갱신하는 데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수종갱신은 또 그냥 솎아베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보다는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쪽에 맞는 걸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개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갱신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실제로 이 덩굴제거에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적긴 적어놨습니다만 전 덩굴제거사업 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가면 덩굴이 보면 산 안에 들어가면 그런 가시박보다는 산림 안에는 칡덩굴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칡덩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시박 같은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산림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산에 산림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면 그 작업도 합니다. 하는데, 그 덩굴제거작업만 죽 하면 좋은데 그 사업이 산림 가꾸기 사업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덩굴이 눈에 보이게 제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기념숲이 그때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몇㏊?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9.2㏊.
명호
김명호위원
9.2㏊,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2014년에 시작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 50억으로 하는 것인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100억입니다. 50억, 50억 2차년도.
명호
김명호위원
아, 2013년까지 합쳐서 100억인데 충분한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수종이, 제가 묻는 이유는 수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이 고급종은 비싼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중요하니까. 우선 푸르게 하는 것이야 쉽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푸르고 겨울되면 전부 다 앙상하다든지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봄철에 꽃이 확 피었다가 여름 내내 파랗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디자인해서 좀 제대로 된 숲을 만들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선 100억 원을 가지고 숲을 조성하는데 지금 신도시 기념숲 조성 디자인하고 하는 용역결과를 다행히 며칠 전에 제가 최종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숲이지 정원이, 공원이 아니다. 처음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잔디밭도 크게 해놓고 그래서 전부 수림조성하는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필요 없다. 관리사무동을 안에 크게 짓고 하기에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 안 해도 자생적으로, 숲이 자생력을 회복해서 숲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했는데, 돈은 100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100억으로 조성해놓고 또 추가식재라든지 이 부분은 보면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숲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용역결과에 수종도 어느 정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수종은 지금은 선택이 안 되었는데 다만 활엽수와 상녹수와 낙엽수, 그다음에 꽃도 계절별로 분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는 명품숲이라 해서 한쪽에 노거수목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나무라든지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든지 해서 명품숲 조성하는 그런 콘셉트는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수종은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수종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수종선택을 해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숲 조성할 때 지사님이라든가 또 혹은 23개 시·군의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나무를 심거나 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용역에서는 안 갔는데 아마 도청 기념숲이니까 23개 시·군의 상징수, 대표 상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는 시·군에서 명품거리라고 기증하는 나무라든지 그런 조형물을 이렇게 전체 숲에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유례나 설명 같은 것도 표지석도 세우고 해서 골고루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청이전에 대해서도 다른 자리에서 너무 서두른다. 너무 짜놓은 일정에 맞춰서, 혹은 어떤 숫자에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해서 예컨대 ‘개도 700년’ 이렇게 해서 그해에 꼭 옮겨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싸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어쩌면 단돈 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후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호불호나 몇몇 사람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념숲을 2013년, 2014년에 마무리한다, 예산은 100억이다, 이것으로 2014년 연말까지 끝낸다. 이런 강박관념에 싸이게 되면 이 숲도 또 아마 엉터리 숲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글쎄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무슨 이스탄불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23개 시·군의 홍보부스를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시·군마다 2000만 원씩 쫙 내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천막 쳐서 죽 이어놓고 한 두 평 남짓한 공간에다가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있던 물건들 몇 개 얹어놓고 그렇게 홍보하면 그것이 홍보가 아니라 도로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니까 별 거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진짜 뭔가 자신 있을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너무 짜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념숲은 투입되는 예산도 이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만도 엄청나게 큰돈인데 제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 건물 하나 짓는데 10년씩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리 하나 가설하는데 6, 7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빨리 서두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주여건과도 관계없고 도청 이전하는 데도 관계가 없으니까 천천히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장님 참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숲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체로 생명력을, 스스로 생명력을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인공으로 조성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라도 이 짜인 일정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좀 제동을 걸어서라도 옳게 만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념숲 조성인데 지금 우리가 2차 년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입해서 숲을 완료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숲이 그렇게 완료될 수 없습니다, 숲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것은 숲 조성하는 어떤 구역에 대한 토목공사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 까는 것, 밑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죽 하는 것, 그런 토목, 전기, 배수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숲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숲을 만들려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된 나무를 좀 심기는 심는데 그걸 심어서 100억 채우고 나서 끝이다 이러면 숲이 살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숲에 대한 몇 년간, 10년간 계속 숲을 가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년도로 끝나는 것은 토목공사 숲에 대한 어떤 틀을 형성한다, 기반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이후 예산이 계획이 안 되어 있기에…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을 해놓고 또 보면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183쪽에 세계산림학자대회인데 취지도 사업의 필요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오지랖 넓은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기상황이 타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빠져 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중국, 특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세계산림학자대회하고 지구촌 사막화 방지 이런 취지 써놓은 것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중국에 나무심기 운동을 수출하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중국뿐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도 대북교류와 관련 된 기금을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액수가 쌓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자연환경 이런 문제로 하는 대북, 혹은 대중 교류는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산림학자대회에 단순히 학자뿐 아니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NGO, 국제적인 NGO를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냥 학술대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업으로 발전해서 실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서 산림학자대회를 해서 우선 산림학자와 전문가, NGO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와서 우리 지구환경문제, 그다음에 사막화문제, 산림녹화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이런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별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한 국가 몽골이나 중국이나 산림 선진국인 일본, 미국까지도 이렇게 해서 상호 협력모델을 나중에는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델, 또 우리가 지원받는 모델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우선은 이제 시초를 떼니까 학자들을 모아서 우선 의견교환 내지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협력방안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새마을 수출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조금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1쪽입니다. 211쪽에 본원하고 232쪽에 서부지원, 241쪽에 북부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본원은 그렇다 치고 분원 같은 경우에 이걸 수용할만한 인력이 현재 있나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북부지원 DB구축…
명호
김명호위원
똑같은 액수로 본원, 분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DB구축 인력…
명호
김명호위원
사람을 한 명 따로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인력 1명을 DB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늘려서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명에 대한 인부임 성격도 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하고 자료수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정식직원이라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큰 인건비는 정규직 같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은 본원에서 하면 힘든가요? 예산을 다 한 곳에 몰아서 본원에서 다 수용하면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 도 지역이 넓어서 마침 저희들 지원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부·북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별로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역을 나누어서, 결국은 ‘산림경영 입력 초기 DB 구축의 안정화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지원’, 안정화와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인력지원,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직을 하나 더 구축해서 DB 구축하는 operater로도 쓰고 또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요원으로 쓰겠다. 이 뜻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치고는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얼핏 보면 대단한, 경상북도에서 이 사유림을 위한 경영정보를 아주 대단하게 구축하겠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DB구축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 명 더 계약직 하나 쓰겠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게 보면 국비가 70% 붙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명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국에서 다 같이 시행하는 것이군요. 예, 뭐 DB 구축이 중요한 일이죠. 목적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우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에서 에코그린합창단 공연이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최초에는 이제 상사업비 7000만 원에 옷을 해주겠다 해서 3000만 원인가 그때 요구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고 안 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안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2억 줬죠? 우리가 운영비, 합창단. 또 그걸 해서 안 하기로 우리 여기에서 약속을 했는데 또 올라 왔어요. 그래 이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한테 거짓말을 자꾸 하고 뭘 안 하겠다 해놓고 계속 올라오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떤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환경연수원 측에서 그때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는 다급해서 그랬는지 안 하겠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에코그린합창단의 어떤 활동을 좋게 평가하고 또 실적도, 반응도 괜찮고 하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또 새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돈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안 주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우리 합창단 있고 도국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립국악단이 있는데 여기 또 환경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두 개의 합창단을 경영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의 그런 합창단이 우리 조례나 이런 규정에서 설립된 것은 아니고, 환경연수원에 자기들 내부규칙으로 보니까, 저도 설립근거를 한번 보자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환경연수원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이제 조금 특수사업으로 내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국제교류 공연도 다녀오고 이런 정도니까 연수원 측에서는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자체적인 동아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키우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지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냐 이거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형태를 보니까 저도 그냥 자원봉사동아리인 줄 알고 자, 그 설립근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따져보니까 자연환경연수원의 내부규정, 규칙으로 설립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수원 측에서는 자기들 내부규칙으로 만든 합창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만든 내부적인 조직이면 도비를 지원해주지 말고 연수원 안에서 수입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이제 도비를 우리가 자연환경연수원에 지원을 하는데 연수원에서 그것을 이제 합창단 운영 활동비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데, 결국 우리는 환경연수원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 합창단이 있잖아요, 도립합창단 운영하잖아요. 그것이나 지금 우리 환경산림국에 자연환경연수원에 우리 돈을 주잖아요? 도 사단법인이지만 운영비를 주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똑같잖아요. 거기 설립된 합창단, 또 도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는 도립합창단이나 여기나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합창단이 2개 있는 것이 되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합창단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 합창단원에 대한보수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 내부규정으로 설립했지만 합창단원 그 자체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수 성격의 그런 금전적인 혜택은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공연비라든지 활동하는 데 활동비만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립예술단은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합창단은 없다는 내용인데, 저의 생각은 이게 최초설립이 자연환경연수원의 회원으로서 구성된 단체이고, 이것이 어떤 영리목적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형식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꾸 덩치가 커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하면 양성화시켜서 전문적인합창단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순수한 동아리로 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로 하든지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속 3년째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정쩡하게,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안 맞다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이것을 하려면 양성화시켜서 정식적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만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도 아니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는 자꾸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고 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회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에요, 뭐에요? 예산가지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서 정식합창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있던 안동에도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프로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전문합창단인데 이 합창단은 뭐냐 하면 환경연수원 환경음악 보급과정반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찬걸
전찬걸위원장
거의 동아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양성화를 시키면 도가 따라가지고 완전히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볼런티어 식으로, 동아리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공연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 정도로 지원하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에코그린합창단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볼런티어 같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선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앞으로 전문합창단으로 지금 단원뿐만 아니라 다시 전문합창단을 할 것인지 이래서 환경연수원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서 자꾸 도비 작년에 2억 올해… 처음에는 상사업비 가지고 옷만 해 입겠다고 얘기했어요. 단체복으로 주문해서 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추경에 2억 줬잖아요, 또 올해 1억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국장님은 편성을 해서 주라고 편성했겠죠,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가 지금 계속 하지 말라는 것을 국장님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올리니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힘 겨루기 하자는 얘기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환경연수원에서 워낙 의욕이 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들 심사를 받아보자…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이걸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야지요. 이게 이런 예산이 우리가 분명히 그때 2억 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정말 필요해서 올려야 되겠다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줘야죠, 맞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협의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예산 올해 올라온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의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올릴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에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찬걸
전찬걸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린합창단을 지원하거나 키우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고 환경연수원측의 의지가, 의욕이 아주 강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우리는 전달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건이 되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진짜 필요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보고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때 또 논의하는 방향이 안 맞나, 지금 현재 우리는 두 번 다 하지 말라 했고 지금 집행부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모양이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합창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경식
장경식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0쪽입니다. 여기에 임산버섯이용 대사성질환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총사업비가 39억이네요,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매년 7억씩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주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금년에 두 번 줬죠, 금년까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내년에 주면 세 번째 21억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도 가봤고,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유사한 사업들이 돼지감자 관련해서는 경북대학교에 사업비가 총사업비 2억 1000이 가게 되어 있고, 또 262쪽에는 보면 산채류 및 산약초류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등 이렇게 해서 또 안동대학교에 또 총사업비가 3억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 연구를 이제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 사업기간도 돼지감자나 산채류 이런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거의 마무리 단계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약초 관계말입니까? 산채류?
경식
장경식위원
예, 여기 세 가지 전부 이제 포스텍에, 경북대학교에, 안동대 각각 이 사업을 이제 위임을 해놨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포스텍은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현지도 가봤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도와주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이것은 임산버섯 이런 걸 발굴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 당뇨병 이런 치료에 효과가 있는 효과물질을 이제…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사업이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포스텍에 하는 것은 포스텍 생명공학센터에서는 특허출원도 하고 지금 특허물질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가 돈을 넣는 만큼 초기단계는 실적이 확 드러나지 않는 게 원래 연구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연구가 축적되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 아마 포스텍이라는 우리 대학의 어떤 네임벨류도 있고 그런 유망기관에서 아마 연구비를 이렇게 받아먹고 그냥 연구성과 없이 끝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물론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맡겼죠.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업들을 대학연구기관에, 대학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맡겼는데 우리 경북이 어느 한 가지라도 어떤 대중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성공리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한 가지라도 내놓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여기에서는, 우리 포스텍에서는 제2의 임상단계, 초기임상단계 2차 임상단계까지 가는 물질을 지금 개발해서 임상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것 다음에는 업체가 참가해서 약품개발을 하면 그때부터는 업체한테 로열티를 받고 하는 그 단계 전까지가 있다, 특정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받고 있고, 그리고 돼지감자 기능성 상품은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항비만 활성물질을 2단계 검증하는 단계까지 가있다,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돼지감자…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렇게 주고 사업을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좀 관리감독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이 혈세가 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결국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오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00% 성공한다는, 반은 투기라고 보는데 실패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 우리 환경산림국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예산들이 대학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숱한 가지 수로 해서 예산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는 뭐가 있으며 내놓을만한 것 한 가지라도 뭐가 있느냐 이 얘기죠.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요, 뭐합니까? 하다 못해서 ‘박카스’라도 하나 만들었는지 무슨 기능성 음료수라도 하나 대중성 있게 확보한 게 있는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현재. 돈만 대주는 것이지. 연구한다 해놓고 돈만 똑똑 따먹고 말이야 성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지적하신 내용도 굉장히 저희들 새겨듣겠습니다. 듣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바싹 붙어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신물질도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도록 연구 용역사업, 대학에 의뢰한 이 사업을 정말 결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 줘서 다 성공한다 그러면 전부 예산 그리로 다 주지. 그렇지만 꼭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이 되도록 제대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뭔가 한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도가 지원해서 한 사업, 이런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 내놓을만한 것, 국민들한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한 가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만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본부마다 이런 예산 숱하게 있다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에서도 신약후보물질 개발인데 이게 좋은 게 하나 개발되면 돈 몇 십 억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나오면 참 대박이 터지는데,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은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추가… 하세요. 다 되어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6쪽에 물산업 육성관련 포럼 및 행사지원 해서 신규로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 앞쪽에 94쪽에 있는 우리 낙동강 국제 물주간 개최에서 하는 세부사업 내용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이제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는 단독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 제7차 세계 물포럼을 준비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 96쪽에 이야기하는 물산업 관련 포럼 및 행사지원이다. 예를 들어 물산업전이 열린다, 다른 도시나 다른 데서도. 아니면 그런 포럼행사를 한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5000만 원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호
김명호위원
밑에 보니까 학술행사에 3000만 원, 국내외 행사참석 지원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인데 국내 행사참석 지원 및 홍보부스, 결국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 물산업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홍보하는 비용, 부스 설치비용, 지원비용 이런 참가비용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자꾸 뒤에 것만… 맨 끝에 있는 ‘홍보’자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여기 홍보…
명호
김명호위원
더 큰 액수는 학술대회이고, 그 앞에는 국내외 여비이고 이런데 홍보만 자꾸 강조하십니다.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학술대회에서 하는, 나오는 내용은 뻔할 뻔자 아닙니까? 이것은 94쪽에 있는 여기에 국제 물포럼이나 물산업전에서 나오는 여기도 또 학술대회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4쪽에도 학술대회가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물포럼이 학술대회입니다, 여기는.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도 학술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총체적으로 다 다룰 텐데 굳이 여기 또 학술대회를 두 차례 연2회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네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렇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올해까지는 세계 물포럼 단위사업에 같이 포함 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사업성질별 편성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단일사업인 낙동강 물주간 행사는 단일사업으로 편성하고, 거기서 이것을 떼어내 가지고 정기학술행사라든지 우리 국내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떼어냈다는 말씀을…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경상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있는 협의회죠? 관련조례가 있겠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물산업 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물산업 육성지원조례에서 명시한 협의회라는 말이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에코그린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79쪽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해서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도 에코합창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결정된 것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원을 이렇게 얼마간 서포터 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75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궁금합니다. 금년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 지가, 그것이 무슨 합창단을 이끌고 어디에 제주도도 가고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수공연도 하고 전국을 순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여비 내지는 행사비로 쓰인 것인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창단원들에게 개런티로 지급된 것도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개런티는 없는 걸로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개런티로는 얼마가 지급됐는지. 그분들이 일절 개런티 없이 그냥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그 부분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은 자원봉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합창단이 아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그런 합창단도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보수적인 성격의 개런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없었고 그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공연활동지원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연활동에 함께 이동하고 숙식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만 쓰였다, 그것이 금년에 2억이 소모되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필리핀 라구나주 비난시에 문화환경교류 해서 한번 갔다 온…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해외여행도 하고 그렇지요? 전부 몇 분이지요, 이분들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50명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50명이 단체로 필리핀에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이 투입되면 또 그런 해외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겠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여기에 이번에, 이것은 뭐 이 돈을 받아서 해외공연까지는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1회 추경 때 또 필요한 부분을 올리겠지요.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계획으로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국 4억 9500, 환경산림국 및 3개 사업소 3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수향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수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에 대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게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오늘 이것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조서를 만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조서를 예결위에 가서 또 다시 수정되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승낙받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냐하면…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김기홍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입니다만,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일방적으로 또 새로 살리거나 조정하는 것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향
배수향위원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심의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게 계수조정도 끝나기 전에, 우리 이 속기록도 나가기 전에 외부에서 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누군가 나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소신 있게 위원들에게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지금 민원인들, 민간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압박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 행위는 앞으로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걸고 그 예산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삭감을 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도 오늘 오후 5시 7분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누구, 의원 이름까지 대면서 “모 의원이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그럽니까?” 이러니까 “어디에 누가…” 그 이름까지 알아놓았습니다. 이름까지 알아놓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종원 국장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송경창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부분 말이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기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정보를 주어가지고 이것을 어느 지역에 누가 삭감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친한 누구라든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는 누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의원님이 한다 하니까 이것 의원님이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향
배수향위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내가 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오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이것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출직이 아무리 표로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의 일에 관해서 이것이 하루도 안 지난 사이에 이렇게 외부에다가 알리고 그것도 위원을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름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군가 가슴이 뜨끔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속기 적지 마세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0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기록중지
20시 39분 기록개시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