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회의 시에 또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전반적인 문제 의회와의 신뢰구축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선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간부들, 직원들 누구든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태도나 본의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의 지연이랄지 또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랄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가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서 의회하고의 관계 또 의회 예우, 협조사항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강조를 했었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이랄지 질문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되는 소통강화 방안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출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담당국장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예산 또 요구를 했었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정의 형편이 지금 기채를 해야 될 만큼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현재 남북교류가 교착상황에 빠져 있어서 한 45억원 정도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상황, 또 타 위원회에서도 기금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외에 체육기금이랄지 농수산기금이랄지 이런 기금도 반영 내지는 증액반영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금운용상황 또 우리 도정의 재정형편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다가 또 기금을 쌓아놓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충정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또 위원님들과 약속을 못 지키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정 살림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뇌의 선택으로 저희가 이번에 못 담았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로 2014년 이후 우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정된 기일 내에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하고 소명하지 못한 그런 법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회 위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자료제출이랄지 질문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실·국장 대책회의에서도 정리했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랄지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료 또 업무보고나 의안심사 등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의회 담당 전담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실·국장이 직접 챙겨서 최대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자료제출 시에도 충분히 통계랄지 금액이랄지 이런 내용도 확인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랄지 또 도정질문이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내용을 해당 실·국에 전파해서 발언내용을 검토해서 3일 이내에 위원님들께 관련 부서에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대외소통국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 후에 처리상황에 대해서 대외소통국에서 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또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그런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위원님께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이렇게 충실히 관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불편하고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그동안 의회와의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점을 고민하신 끝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관계를 잘 쌓아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내년에 또 다른 시점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내년에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예산심의라든가 어떤 다른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늘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꼭 의미가 있는 꼭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만금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또 특별한 회계가 있어야 맞죠? 새특법을 만들었으면 새특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개발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곳에는 특별한 세원이 있어야 맞죠, 그게 원칙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도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는데 동부권 특별회계는 우리가 특별한 세원이 지금 없이 광특과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300억을 매년?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특별한 세원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회계는 설치요건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세입을 특별한 세출로 별도관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가능한데 이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의 균형발전의 문제 또 낙후지역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동부권 발전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부권 특별회계는 그 동부권 특별회계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그 특별한 세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첫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특이 보조금에 해당이 되죠?

예, 일종에 그런 성격입니다.

보조금이죠. 보조금 등 해가지고 보조금과 광특과 기금으로 돼 있으니까 보조금에 해당이 되죠.

국고보조에 비슷한 건데 균형발전차원에서 별도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구성을 보면 광특과 일반회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광특이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는 우리 기획관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특은 각 부서에 있어요. 실·국에, 맞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특회계 300억의 재원별로는 광특이 200억이고 일반회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만들어지고 특별회계는 각 단위 사업별로 시·군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주관 과별로 사업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렇게 나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광특으로 일단 도에서 받죠, 보조금을?

예.

받아서 그걸 동부권에 주기 전에 각 실·국에다 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실·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동부권 특별회계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회계에 한번 잡히죠. 우리 예산서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예, 그렇죠.

잡히고, 그 예산이 다시 어디로 가요, 특별회계로 가죠? 그러면 이 예산이, 광특이라는 예산이 일반회계에 한번 잡히고 다시 어디 가서 잡혀요, 특별회계에 가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부권 특별회계에 준 200억은 일반회계에서 한번 잡히고 다시 광특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200억이 얼마 되냐, 400억이 되죠, 규모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그 부분은 예산과목상은 지금 내부거래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총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200억이 400억 되는 거고, 순계개념으로 보면 200억 그대로 유지된 거죠 내부거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회계는 원칙상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부거래 항목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 100억이 잡혀져 있죠.

잡혀져 있잖아요. 다시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에서 또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규모가 200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 총계로 보면 그렇죠. 순계는 똑같고요. 내부거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 예산 회계질서가 맞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양쪽에 잡히더라도 나중에 종합통계처리 할 때는 내부거래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순계로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산 할 때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예요. 그래서 총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정리를 하고 있다. 자, 이거 예산편성 운용기준 갖고 계시죠? 79쪽 한번 보세요. 79쪽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511-01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유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유념을 우리는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언대로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특도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할 거 같은데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 특별회계로 줘야 계상이 두 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라북도 회계규모가, 예산규모가 200억이 더 계상이 된 거죠.

예, 총계로 보면 그렇겠습니다.

이점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정확히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문제예산…….

예. 어제 본 위원이 정책질의 하면서 현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때 풀비 관련해서 언급을 해서 담당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서 들었기는 들었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 풀비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마 예산 심사하는 해마다 했을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당시에 예측하지 못할 긴급한 국책사업공모랄지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한 거처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게 안전행정 훈령 제218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이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립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어제 검토보고에도 얘기했고 이것은 우리 안전행정 훈령에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만 제시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본 위원은 45쪽 그리고 예산안 167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4쪽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169쪽 가기 이전에 48쪽이요. 우리 제안제도 운영을 보니까 이거 2014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1회만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반절로 줄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1회만 실시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1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 한다는 것이죠. 이후 또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해서 예전에 이거 삭감된 예산 같은데 올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169쪽이고요.

이것은 종전에 행정지원관실에 섰던 사업인데 그 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저희 기획계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을 넘긴 겁니다. 행정지원관실에 옛날에 계상돼 있던 겁니다.

예,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용역풀비 마찬가지로 87쪽, 예산서 187쪽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전북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아니구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87쪽이요. 그다음에 96쪽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사업비요. 이거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실적이 시도 중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우수한 여러 정책수단 중에 하나가 우수한 직원들 징수 왕도 뽑아서 선발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이렇게 우수한 시·군은 시책비로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일조를 한다고 봐서 인센티브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 잠시 쉬어가도 될 만한 내용은 아닌가요?

이정도 유인책을 가지고 저희가 체납률을 줄이고 과세를 많이 하면 굉장히 지방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정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다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창조정보과 예산이 저희 실에서는 제일 많고 신규사업도 많은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3.0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보는 비공개원칙이고 제한적으로 공개했습니다만 이번에 데이터 공개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정의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그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에 투자비는 많습니다만 꼭 전부다 투자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87쪽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나요?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운용본부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금융산업을 관련해서 활용하려면 금융 중심지를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세계환경기금유치 해가지고 이걸 가려고 하고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희가 준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연구용역하고 중복된 거죠?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응급하게 했던 것은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해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준비사항이 뭔지 개략적으로 본 연구고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오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유치하는데 그 수단이 법적으로 금융법에 의해서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금융중심지 받기 전에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런 준비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세부계획 없이 그냥 3억 일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건만 정보화마을 택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화 마을에 있어서의 지원이 있는데 물건을 택배 하는 비용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가 39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택배비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도 단위 강원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런 데도 전부 택배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일정 정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갖춰서 자생할 수준이 되면 끊어도 되는데 우선은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이 있죠?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800억을 쉽게 얘기해서 빌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빌려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방채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건 내부거래라 해가지고 지방채로 잡지 않고 그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 이것도 우리가 갚아야 될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단지 예산과목 상 내부거래 등 이렇게 되지 이것도 우리 채무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돈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채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같은 거니까.

돈은 우리 돈이 아니죠?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운영이 계속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과목이 금년에 내부거래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은 저희가 채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성격은 지방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년 우리 지방채는 400억이 아니고 1,200억이 되는 거죠. 이거까지 합치면. 그러시고,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188쪽 한번 보시죠, 세출. 거기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중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해가지고 도 융자금 있죠?. 그 도 융자금 800억이 바로 앞에 말씀하신 그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전년도 예산을 보면 873억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때 73억4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었죠?

그것은 남원의료원 융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기타융자금 다시 73억400만원 있죠, 이건 무슨 돈이에요?

남원의료원 금년도 차환해줄 겁니다.

예?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73억만큼을 금년도에 옛날 것을 갚고 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작년 것 73억을 갚았나요? 작년 것을 갚았냐고요? 남원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금년에 73억 주는 만큼 바꿔야 되죠. 옛날 가져간 것하고를.

그러니까 작년에 73억을 우리가 빌려줬잖아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또 올해 73억 또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빌려준 것을, 상환기간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운용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채무로 빌려주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73억을 받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받았다는 내용이. 세입에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 이거 73억을 잡아주시면 다시 차환해가면서 옛날 걸 갚으면서 73억이 상계가 되는 거죠.

세입에 어디에?

그 앞 페이지 187쪽에 아래서부터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오른쪽 비고란에 군산·남원의료원 융자금 회수수입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3억원이 남원 거고 나머지는 군산 거고.

나머지가 군산 거다?

예.

그렇다면 작년에는 도 융자금 속에 7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기타융자금으로 이렇게 분리해놨죠?

작년에는 저희가 남원의료원 부분이 노사협상이나 이런 경영문제들이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다가 유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남원에서 요청해가지고 그쪽에 주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이 정리가 돼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분으로 기타로 계상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도가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줬고, 내년에는 직접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회계질서가 맞는 얘기예요?

남원의료원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노사협상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못해서 유보분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명쾌하게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명쾌하지가 않고요.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사업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2.5%, 3%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시·군 융자금이 없어요. 작년에는 429억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죠? 왜 없습니까?

그 부분은 대개 시·군에서 몇 군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 가능성도 있고 시·군에서도 주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개 추경 이후에 신청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정확한 액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은 비워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도 비싼 이자를 쓰고 있잖아요. 도에서만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 쓸 일이 아니고요. 시·군한테도 비싼 이자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줘야 돼요.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들도 충분히 이 지역개발기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 다만 아까 신청액 이런 것도 증감이 될 소지가 있고 저희가 자금 융통을 봐가지고 추경 때 위원님 뜻대로 시·군 요구대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겠습니다.

그러시고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관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라도 이걸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는 남원의료원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고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70쪽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운영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게 옛날에 광역경제권 해오던 건데…….

전라남·북도.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정부 들어와서 지역생활권, 행복생활권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지금 종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복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협의체 사무총장이라고 하나요?

예.

사무총장 지금 공석입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공석으로 놔두고 거의 종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김 위원님이 아까 사무국장 공석이 되고 전남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은 전에 광역경제권이고요. 이 지역생활권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권역별로 중추도시권, 농촌생활권 4개 권역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1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죠? 재산임대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재산매각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있었던 것 중에서 내년도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지금 전라감영복원 계획에서 구도청 지금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는 임대수입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공사에 출자해줬던 운전면허시험장 그 두 군데 임대수입이 2억9천 정도 줄은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다음에 38쪽 한번 보시죠. 금융기관 지방채 해가지고 지방채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400억 세입대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나머지에는 우리가 차입선이 어딘지 또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저희가 금융기관채인데 저희가 차입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되고 그다음에 차입 시점도 가장 이자율이 쌀 때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기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입선이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치더라도 우리 도가 이 예산서를 낼 때는 최소한 차입선이라든가 예상 이자율 정도는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차입선은 일단 금융기관채로 하겠다. 옛날 같으면 공자금 같은 돈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자금보다는 금융기관채가 싸기 때문에 금융기관채로 하겠다는 것은 정했고 나머지를 더 정하면 저희가 협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야 제일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둔한 질문인가는 모르겠지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이 400억 또 갖고 올 수는 없었나요? 너무나 많나요, 갖고 오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기금도 그 정도는 있어야 융통이 됩니다.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갖다 써서 못하나요?

관리기금도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기금이라든가 일반기금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대한 가져다 쓸 만큼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부 자원 활용은 할 만큼 하고 못 채우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기채로 받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자원을 활용할 만큼하고 나머지 외부로 돌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살림살이를 해왔다 지금까지.

예.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도 지금 복지문제가지고 근본적으로 국가재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지금 국가에서 복지 늘리는 것 이상으로 지방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그대로 가면 앞으로도 지방경직적인 예산 운용이 예상됩니다. 일례로 내년도 복지비 부담이 36%까지 갔거든요. 그럼 우리 도의 모든 재원 중에서 3분지 1 이상이 복지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내년 이후부터는 내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천상 부족하면 지방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최대한 국가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가 정치권하고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일 근본적인 숙제고 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재원을 효율화한달지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맞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 내부자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만큼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내후년부터는 수입이 없으면 천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5% 더 인상해달라는 우리 지방의 요구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국가부담비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물론 국비가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 현행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뭐가 가능성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내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이제는 그런 어떤 세출예산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얻는 수밖에 없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예산형편에 처해져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도 규모나 재정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국가하고 지방하고 분담해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만 더 내고 나머지 시도는 1억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담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시도에서 기본적인 지방연구원의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부담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기가 하고 나머지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억원씩이라고 그래서 서울시는 크니까 더 내는 걸로 알았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추경시점에서는 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신청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 어찌됐든 시·군에 요구한 대로 저희가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기금의 융통사항도 보고 시· 군이 다시 정확한 액수를 들어오는 걸 봐서 가급적이면 시·군 요구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은 재정운용상 시·군 요구대로 다 맞추기가 힘들고 추경 때는 거의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800억을 써버렸기 때문에 시·군에 줄 돈은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추경에 쓰라는 얘기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금은 도에서 쓰고 나머지 이제 다시 기금이 조달이 됐을 때 그때 시·군에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회수금이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은 시·군 요구대로 다 반영하기는 무리인데 추경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선적으로 도에서 썼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실장님, 한 가지만 하죠. 우리 2회 추경 관련해서 우리 창조정보과 공공운영비 감액내역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죠?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되는데요. 한 5건 정도인데 삭감률이 좀 있는 것들은 낙찰잔액으로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85% 정도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액수들입니다.

공공운영비 포함된 유지보수비가 22% 정도 삭감하는 것은 애초 예산편성 때 잘못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정확하니 예측을 해야 됩니다마는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반영하셔서…….

그런데 어차피 낙찰차액은 예전가격은 그대로 가지고 낙찰차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그만큼 줄여버리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요.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남으면, 11억5천 세워서 1억4천 삭감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건으로 모으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마는 단 건으로는 600, 1,300, 2천 이렇게 모아져서 많습니다.

5건에 1억4천이면 1건당 3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큰 건은 한 5천 줄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잘 반영하셨어요. 이런 추세를? 얼마나 줄여졌나요?

금년 수준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예산서 비교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에 비해서 한 불과 700만원 정도 그런가요? 7천만원 정도 줄였나요? 금년에 비해서. 파악 안 되시나요? 금년 기정예산 대비는 7천만원 줄고 2회 추경 삭감대비로는 한 7천만원 많고 그렇게 내년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2013년 예산이 당초에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금년예산보다 7천만원 줄이신 거잖아요?

예.

내년에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실제 집행은 덜 되겠지만 벌써 여기서만 얼마입니까, 한 1억 가까운 돈이 과다계상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액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기본소요 예산은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정보과의 업무 특성상 내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미루어보면 또 같은 염려가 그 대목에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수한 분야고 전문분야에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좀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관 최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2,309만2천원보다 1억9,005만7천원이 감액된 1억3,30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5억9,681만원보다 9억698만3천원이 증액된 65억3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명세서의 세부내용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에 1,0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에 5,073만9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769만6천원 등 국고보조금 1억3,3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로는 총 65억379만3천원 중 인건비 2억2,779만9천원, 물건비 4억7,899만1천원, 경상이전 3억3,813만3천원, 자본지출 1,887만원, 내부거래 54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북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130만원과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48만원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6,414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 등 재난대비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4,2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에 2,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3,45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900만5천원, 생활안전시설개선에 724만원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1억8,0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보조금에 7,605만6천원과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2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원, 충무․을지연습훈련에 3,17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887만원 등 3억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업무규정집 제작에 200만원, 단속소모품 구입에 170만원, 시기별 단속근무복 구입에 228만원 등 4,838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상황 및 경보운영관리를 위해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7,105만7천원,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2,311만9천원 등 1억5,00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2억2,779만9천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기본경비 9,073만2천원 등 3억1,853만1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재무활동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4억4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안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159억1,41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1,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명세서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5,731만8천원, 예치금 회수에 98억9,685만6천원, 기금전입금 54억4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159억1,41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1,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총괄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억4천만원, 예치금이 105억1,4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에 10억,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에 10억, 교량시설물 긴급보수에 6억9천만원, 청사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3억1천만원 등 재난관리시설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시·군의 재난관리 예방사업에 13억6천만원,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7억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휴대용 조명장비 등 재난대응장비 구입으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4,399만3천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3억6,2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2,931만8천원보다 7,833만원이 증액된 58억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식품위생, 의약품, 환경유해업소 감시단속 등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4천만원, 단속수사장비 구입비 1,652만원과 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 개선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잖아요. 우리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대,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전 쪽에 상당히 치중이 돼있으며 금년도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저희 도에서는 11월 11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총 34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지사님과 KBS 총국장이 공동위원장이고 사회단체 및 그다음에 당연직 7명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위원으로 돼 있으며, 지금 현재는 실무위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사안은 국정시책평가에도 포함이 된 사안으로써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수립을 하고 또 이게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이런 모든 각 분야에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4대악 근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크나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 맞는.

각 도에서 지금 그동안에 실천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진 걸 보면 거의 안전 쪽에 어린이, 교통약자…….

그러니까요 그 안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어린이 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들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각 실무위원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무위원을 저희들 12월 중순경에 회의 소집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내년 봄에 세부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저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는 21쪽이고 우리 예산서는 162쪽입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 활동 운영경비로 한 4,800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162쪽 예산서, 사업설명서는 21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운영한다는 내용.

그 산출내역을 보면요 단속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이게 업무규정집 제작에는 지금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소모품 관련해서는 한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실무교재제작에 한 300만원 정도고, 홍보물 제작이 한 300만원 해서 총 800만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단속소모품은 무균제 병이라든가 수거용 봉투 이런 것들도 사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들 구입이 돼야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특사경 활동운영비 있잖아요. 현재 우리 특사경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담당 계장 포함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4명 다 충원되셨어요?

지금 현재 내일 날짜로 육아휴직 들어갔던 한 분이 내일 발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상황실에 배치돼 있던 수의직을 내일 날짜로 다시 원대복귀해서 특사경 쪽에 배치할 계획으로 총 5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관실에 특사경은 총 5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는 4분만 돼 있어요?

내일 날짜로 육아휴직 들어갔던 분이 발령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로 지금 자리 배치를 시켜서 특사경 쪽에…….

내년도 예산에 왜 4명분만 계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5명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무복이라든가…….

다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까지는 안 입고. 밑에는 보면 업무추진 급량비는 5분으로 계상하셨는데 위에 필요한 근무복은 4분만 계상하셔서 4명인가 5명인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맞죠?

예.

여기서 말하는 업무규정집 200부, 실무교재 300부 만들어서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저희들 특사경 쪽이 우리 도청 자체 내에도 11명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타 시도를 봐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부, 300부 만들어 가지고 이걸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 있는 특사경도 주고 시·군에도 한 11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그런 매뉴얼도 없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나요?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요약을 해서 1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지금 시·군과 같이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특사경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정책관실 와 있는 분들은 특사경도 아니신 분들이 이제 특사경 지정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셨나요, 받으실 예정인가요?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죠?

예.

기존에 특사경들이 시·군 포함해서 수십 분이 잘하고 있는데 특사경 업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특사경 업무를 총괄한다고 앉아서 이제 무슨 업무규정집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서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배워와야지,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했고요. 또 시·군에도 가서 직접 같이 현지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직원들이나…….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지. 장기간 특사경 업무에 종사하셔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한테 무슨 아직 특사경 지정도 안 되신 분들이 교재 만들어서 그분들 교육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거꾸로 그분들한테 배워야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문제 예산 지적하고요. 157쪽 봐 주시죠,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는 11페이지네요.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북협의회 위원장을 아까 지사하고 어떤 분하고 두 분 하신다고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가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

34분이 모이셔서 뭐 하시길래 협의회 한 번 할 때마다 250만원씩 씁니까? 밥값입니까?

저희들 여기에 34명 중에 민간 쪽의 위원들이 25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34분인데요 협의회를 2번 하고 실무회의를 2번 해서 4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하실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실무위원도 외부에는 25분 당연직하고 이걸 뺀 총 34명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34분이 한번씩 모이면 밥값이 250만원씩 들어요?

아닙니다. 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그 사안입니다. 25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캠페인은 어떤 거 하시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실무위원 또는 전북협의회 위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한번 모이면 캠페인 한번 하시고 수당 받고 그러시겠다는 건가요? 뭐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지금 여기 수당은 회의를 할 때 하는 거고요. 캠페인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도로교통 이쪽에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데에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은 녹색어머니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범운전자에서 하고 있고. 거기까지 민간인 20몇 분이 가셔서 효과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거 문제 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연 2번 운영하시네요. 그런데 예산은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들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연간 건축물하고 교량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이 총 1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수당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또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분이 1년에 2번 모여서 점검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 안전진단 업체들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간단한 목측이라든가 간단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정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립니다. 그런가요?

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서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매년 2,500만원을 세우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에도 한 23개소의 시설물이 이렇게 D급, E급 시설물이 정비가 해소되면 그다음 해 어떤 시설물을 점검해서 D급, E급 시설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안전진단 업체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특법에 관련되는 것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D급, E급 시설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예산서 160페이지인데요 정책관님 우리 비상계획관이라고 그러는가요? 비상계획관 임용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올 예정인가요?

지난번 확인 결과 신원조회 중이었는데 아직 결과가…….

신원조회만 끝나는 대로 임용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우리 직장민방위대 교육 강사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직장민방위대장이라면 도내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장들을 소집해서 교육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어떤 건가요?

직장민방위대는 총 244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비 70%, 도비 30% 해서 244개반 강사수당 주는…….

그거 말고요.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강사수당,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보조강사 수당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244개반 관계자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150만원은 강사 3명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 누굽니까?

안보전문자문관으로 위촉을…….

우리 전라북도에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안보정책자문관 와 있잖아요. 얼굴 한번 보셨다는 그분.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강의나 하시지. 안보정책자문관을 돈 주고 데려다 놨으면 여기서 안보교육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외부강사 쓸 게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상계획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을지연습 3박4일 하는데 씁니까? 이런 데 활용하세요. 돈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돈 몇천만원씩 들여서 쓰는 안전정책관실에 안보전문가가 있는데 무슨 안보교육 한다고 외부강사를 데려다 씁니까.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직장민방위대 교육에…….

전직 퇴역군인들이 전북도청의 책상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안보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3일간 근무하는 그 기간 내에 강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1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하면서 매년 1억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어디에 쓰는지는 한번 확인하시나요, 그냥 35사단에 주고 잘 쓰라고 하고 끝나는가요?

예비군훈련장 보수라든가 판초의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고 가져가겠죠. 그런데 주고 나면 잘 쓰는…….

저희들이 정산서류에 그런 내용…….

정산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권한을 가지거나 판단하실 일은 아니지만 정책관님이 관리해야 될 직원으로 앞으로 오실 예정이고 지금 와 계시고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각자 자신이 맡은 본분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군인들이 행정기관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진입을 하고 또 와서 하는 일 없이 앉아 있고 이렇게 군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정산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일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줬으니까 내년에도 1억 줘야 된다. 어떻게 정산하는 일은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형식적인 답변 오겠죠. 지금 모든 예산 다 긴축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도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반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 1억 이건 매년 나가는 겁니까?

지금 1억씩 하고 또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35사단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35사단에서는 각 예비군 대대에, 정책관님, 그러니까 35사단에다가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고 거기서 이를테면 예하 부대인 군 단위마다 대대가 있잖아요. 장수 같은 경우는 그런 대대가 없어졌더라고. 대대가 없어지고 남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예비군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이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도 그 증빙에 대해서 35사단에 강력하니 촉구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일선의 예비군 대대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판초의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예비군 그런 데에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확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 정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정산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볼 수 있나요?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35사단은 9개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개, 작년도에도 1천개였었고요. 금년도에도 1천개.

그럼 이 방독면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이게 기술지원대에 있고요, 지역 그다음에 자체…….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다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한번 써먹기 위해서 구입하고 또 마련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실전이 됐을 적에 방독면이 그야말로 삭아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방독면이 있다든가 했을 적에 생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본청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검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써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장비라고 했는데 이 단속수사장비가 어떤 겁니까? 12종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영상녹화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도의 사무실을 조사실하고 근무하는 직원들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쇄기라든가 복사기 그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은 이런 소형캠코더나 녹음기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산다고 써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속수사장비라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다 보니까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이 단속장비 물론 업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 기입을 해주고 진짜 해서 우리 특사경이 진짜 어떤 단속장비가 수사장비가 뭐가 있는가 우리 위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건데 별다른 무슨, 녹화영상 시설이고만요.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쪽, 예산서 162쪽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단속소모품 있잖아요. 단속소모품이 대략 어떤 겁니까?

소모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복이 주가 되고 수거봉투라든가…….

어떤 거요? 근무복?

예. 그다음에 무균채수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거봉투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게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사경 쪽에 국내여비 이게 다 포함이 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소모품 쪽으로써 구입하는 것은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떠한 정확한 산출내역에서 아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되죠. 이를테면 단속소모품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여비가 들어 있고 뭐가 들어 있고 오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소모품 그러면 그런 어떠한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소모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비까지 이 안에다 다 넣어놨다. 그래서 소모품이 아까 무균 그다음에 근무복, 봉투 이런 거라면 돈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게 일반사무관리비로 있고요, 특사경 쪽에 총괄 금액이 아까 4천만원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러신다면 단속소모품 장비는 소모품은 대략 근무복, 4명이요 5명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은 4명으로 했습니다. 5명…….

4명에 대한 근무복 해봤자 1벌당 10만원씩 해서 40～5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무균 어떠한 병 같은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봉투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가상 한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해줘야만이 이해가 되지 아까 말씀드리는 이거 다 합쳐야 돈 1천만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4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산이 과다 잡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표기를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차량 1대에 4천만원 주고 구입했네요?

예산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에 올렸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뭔 차를 구입하나요?

7인승 승합차. 그러면 이런 차량에도 경광등이라든지 형사기동대 차량처럼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바깥에다 단속 무슨 그런 표기 같은 걸 안 합니까?

그런 표기를 안 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건 안 합니까?

예.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경찰이나 검사나 검찰의 직원 같은 그러한, 물론 특사경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디에 단속을 간다든가 하면 차량이 기본적인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 환경위해업소 등등 이런 걸 지금 6대 분야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면서 민간 7인승 승용차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신속하니 가서 체포라고 해야 됩니까, 불법․불량식품이라든가 위해업소를 가서 체포라고 하나요? 모시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수사용어로는 체포잖아요. 이러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외부에서 보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야말로 단속반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표기가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차량들 보면 경광등도 있고 또 외부에다가 명칭도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시면 신분증이라고 하는가…….

예.

그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샘플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전주지검에 다음 주 정도에는 요청을 할…….

전주지검에서 사법경찰증을 줍니까?

예,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예산은 저는 아까 단속수사장비 소모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여비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도록 하고 문제 예산은 저는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강사를 활용을 현재 그분들이 여기에 와 있고 1명은 앞으로 올 계획이면 그런 민방위 강사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채용은 지금 모두 절차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명 듣고 했던 저기는 전 시도가 공히 해서 채용이 거의 돼 있고 저희하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아직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이런 건 모두 다 끝나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아까 강사 쪽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치수방재 쪽에서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 쪽에서 본예산에 시·군 소요예상액 판단을 위해서 시·군에 모두 요청을 낸바 총 54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됐던 사안이 저희 안전정책관실이 생기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그 재난기금 활용에 맞는 그 법을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서 25건 정도는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예,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번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재해예․경보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총 19건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12건이 재해예․경보에 해당이 됩니다.

예, 3억4천.

대응구조과에서 요구했던 휴대용 조명장비 쪽이 1억1,800만원이 있고요, 소방행정과에서 요청한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공기호흡기라든가 안전장갑 이런 쪽에서 1억8,700이 지금 들어가고, 저희 투척용 구명환 물놀이안전기구에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4천을…….

예.

저희들이 왜 이와 같은 저기를 했냐면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계획이라든가 구성이 돼야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이라든가 또 직접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35사단 예비대대가 예비군 육성을 하는 데가 9개인데 전주시에 있는 그 훈련을,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 어디에 있어요? 예비군 훈련대. 전주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이 전주시 무슨 동에 있어요? 그건 찾으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는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절개지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은 편성이 없고 절개지에 대한 보수공사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주느만요.

저희한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개소에 이 돈이 필요하다 하는 걸로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10개소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진단은 아까 얘기한 안전진단원들이 진단합니까?

그 진단은 그 시설물 진단의 교량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진단인 거고요. 지금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

그러면 노후위험 교량 보수․보강도 안전진단을 여기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이건 교량의 신축줄눈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데 소파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보수․보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다리더라도 안전시설이 미비한데 그런 데를 보강한다 이런 의미시고만요?

예. 신축줄눈 옆에가 푹 패였다든가 난간이 어디 부서져 가지고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방도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걸 다 합니까?

지방도에 한해서 합니다.

안전정책관실은 전라북도 전반적인 걸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50%를 지원해주는 그 안에서 해당이 되면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50%를 주고 시·군비 자체에서 50%를 대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완주군 하면 완주군에서 그러한 할 만한 곳이 20곳이 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는 10건만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10건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해서 주면 그 이후에 파악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올린다 이거죠? 기초단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13억6천만원이 그런 저기로써 시·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느 군에서는 얼마 어느 군에서는 얼마 이런 게 다 나와서 정산은 나중에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게 굉장히 방대한 업무예요. 그런데 직원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해 나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옥상옥이 돼요. 걱정이에요. 사실 직원도 너무 적고 일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저희에게는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어서 해당 분야 쪽에 다 보내서 다시 검토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 굉장히 업무협조가 서로 잘 돼야 할 것이다, 소통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지금 분리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관리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전시설 미비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 다리를 놨는데 그 기초단체에서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사람이 떨어졌어.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 그러면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변상을 합니까 아니면 안전정책관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시·군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는 안전정책관실이 없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일선 시·군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제 안전정책관실이 따로 딱 되면 모든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고와 점검을 다 받아야 돼요. 이제는 지금 지방자치에서 졌어요. 다리가 있는데 난간시설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술 먹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중태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회생을 했는데 그 전액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방자치에서 판결이 났어요. 지방자치에서 물으라고요.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에 관련되는 게 한 58개 매뉴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해당 분야 아까 교량이면 교량 관련 있는 도로 분야 쪽에서 그런 안전업무를 보는 거고요. 어제 저녁같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만 그때 저희가 투입이 돼서 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안전정책관님이 조직화 돼 있고 각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좀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직원 충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 다 받아서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게 엄청난 양의 일이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조직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활용이 제대로 못한다라면 이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잘못하면 하늘 무너질까봐 걱정되고 땅 꺼질까봐 걱정되는 이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관 일이 업무량으로 봐서는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태반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없다라면 이건 대단히 전라북도에서 업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성만 하려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각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없어도 바로 집행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대가 전주시 어디에 있어요?

송천동에…….

송천동?

예.

예비군 훈련장이?

예.

거기가 몇 대대예요? 35사단에 지금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 군산시, 임실…….

106…….

106연대.

2대대.

이게 송천동에 있어요?

예.

그러면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것은 무슨 대대예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완주군 소양면에 예비군 훈련대대가 있어요. 소양에 있죠?

예.

그러면 10개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그랬는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대대는 한 푼도 안 줬고만. 그러니까 여기 안 올라 갔고만, 이제 봤더니. 그러죠?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다만 2천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줬으면 여기에 올라갔을 건데. 돈 준 데만 9군데인갑만. 어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왜그러냐면 익산도 있거든. 익산도 있는데…….

지난해에 1억 지출했던 데가 어디어디에 나갔는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현황하고 이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가 9개라니까. 익산도 있지 완주도 있지 그런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선정은.

한번 저도 배우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2014년도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35사에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분야를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5사단에다 그냥 1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예비대대에 예비군 훈련장 상황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동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대대를 지원해줄 건가 판단을 여기서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대대 한 2천만원이면 어느 정도를 보강을 해줄 수 있겠다. 또 B대대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게끔 해서 선후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냥 35사단에다가 덜렁 1억을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35사단…….

저희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2～13억 정도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같이…….

정책관님이 아직 업무적으로 지금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고만 우선 이해를 하고 갈게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우리가 그 시·군비도 나가면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해서 하면 시·군비가 얼마고 총 사업비가 나와야 하잖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만드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35사단에다 그냥 준다라고 판단을 하면 35사단에다만 준다고 그렇게 하시든지, 뭔 다른 항목을 찾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대대를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대대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35사단에서 받느니 우리들이 사전에 그런 어떤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필요가 있다, 좀 세밀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간섭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35사에 전액 주고 35사에서 확정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단장이 선정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하여간…….

시·군까지 포함하면 한 12억에서 13억 이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군이 얼마 도와줬는가 모르겠네요?

예, 지금…….

그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속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 2013년도 것 좀 주세요.

2013년 여기 지금…….

그러죠, 자료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련해서요 정책관님,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원이 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내역 보면 이게 전부 다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아닌가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사무실 보수, 리모델링 이런 거잖아요. 사격장 차양대 설치. 이건 자본보조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상보조로 예산을 운용하는 게 맞아요? 우리 시설비는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는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담아오셨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안보교육관 신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시설비는 자본보조금으로 지출을 하셔야지 경상보조로 지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정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산 받았던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지출하지 않고 경상보조로 지출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공부를 거기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지요. 금년에도 잘못 집행하셨고 내년에도 잘못 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시겠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고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직장민방위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요, 우리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 두 가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런 교육은 우리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자본보조로 바뀌어야 될지 회의 직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결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외소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억5,188만원보다 3억8,655만원이 증액된 53억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세외수입은 민원실 민원서류 증지수입 3,300만원과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3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전년도 세입액 3억7,042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억7,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운영 및 여권발급 보조금은 전년도 세입액 2억6,177만원보다 611만원이 감액된 2억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세외수입은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기금은 다문화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전년도 세입액 39억3,469만원보다 1억1,916만원이 증액된 40억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영상촬영 및 편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4,345만원보다 9억2,994만원이 증액된 175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47억1,1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4억1,711만원보다 2억9,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출향도민 자녀 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Happy Friends 전북 해외봉사단 운영 5천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방학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1억800만원 등 5건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에 1억5천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지원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공익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13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과는 11억6,1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예산 10억8,383만원보다 7,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행정광고 추진 6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교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72억7,238만원보다 1억8,622만원이 증액된 74억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소식지 해피다문화 제작에 3천만원, 다문화마을학당 컨설팅사업에 4,200만원,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다양화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에 4,311만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079만원, 국제관계대사 관사·사무실 운영에 3,400만원과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4,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06만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에 1,110만원,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에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30억6,213만원보다 4억3,908만원이 증액된 35억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영상촬영 및 편집 기반시설 구축에 6억원, 뉴스레터 ‘전북은 지금’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제작·발송에 6,400만원, 외부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5천만원,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케이블 TV주간도정뉴스 홍보에 2,900만원,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에 1,469만원, 전라북도 도민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임계약직 가급 정원이 감축되어서 인건비 감축으로 인해서 2013년도 예산 8억798만원보다 6,730만원이 감액된 7억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19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 말 현재 45억8,665만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5억3,92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2,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전입금이 4억2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45억8,665만4천원, 이자수입이 1억1,925만3천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분을 반영하고 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481만원보다 1억4,179만원이 증액된 57억4,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되어 기정예산 2억6,177만원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2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600만원과 전라북도 산동사무소 집행잔액 3,276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직원 전세자금 반납금 1억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7,784만원보다 1억9,191만원이 감액된 166억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866만원보다 3,637만원이 감액된 46억7,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지원에 2,94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6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예산액 10억4,633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문화교류과는 기정예산 72억9,726만원보다 3,850만원이 감액된 72억5,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사업에 1,450만원, 새만금경제청 폐지로 다문화교류과로 이체된 해외투자유치 추진 국외여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는 예산액 30억3,07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9,478만원보다 1억1,703만원이 감액된 6억7,774만원으로 전임계약직 가급 공무원의 보수 및 직원 인건비를 정리하였습니다. 11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온라인 홍보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5억3,92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2,590만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은 1억1,925만3천원이고 시군부담금은 4억2천만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45억8,66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요.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예산과 관련 또는 여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서로 면담한 횟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와 서울사무소 우리 소장님 및 관계자들하고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면담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면담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선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별도로…….

직접적으로 했든 분위기를 만들었든 그게 전부다 보고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죠.

분위기라는 것은 전화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직접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9회 정도.

많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지금 기재부 맡은 파트는 저희들도 서울사무소에서도 하지만 국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창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사무소는 기획재정부도 하지만 국회 쪽에 더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 더 많이 치중을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제2중앙 정부청사로 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사무소지만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주로 중앙부처가 서울단위에 있어서 지금 활발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안행부랄까 몇 개 부처만…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세종시의 분소 내지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저도 1차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부처가 다 안 내려갔고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수도권과 전북 소재지에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분소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유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 대신에 서울사무소에 현재 직원 1명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사무소를 직원 1명 더 늘릴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세종시에도 분소라든가 사무소를 둘 예정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에도 분소 내지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획했던 청사가 언제까지 세종시에 다 이전이 되죠?

내년 말이면 거의 다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거의 다 내려가는데 몇 개 부처가 가죠? 총 몇 개 부처 중에.

18개 부처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부처가요, 그러면 몇%예요? 중앙부처 중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만 내년 하반기에 내려가고 나머지 18개 부처는, 아닙니다. 금년까지가 14개 부처가 내려가고 내년에 5개 부처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19개 부처가 내려 갑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 계획이 아니고…….

장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진행된 걸 보고 여기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인지 서울사무소 제2의 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2015년 정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거 봐가면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1시간 20분 정도면 세종시에 저희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방면에 전담적으로 인맥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번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직접 세종시를 다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소를 둘 것인지, 서울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대비를 전라북도에서도 해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지금 전년도 비해서 1억5천이 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본예산 대비하면 1억5천이 증액된 걸로 예산서상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금년 1회 추경 때 1억5천은 증액했기 때문에 추경을 비교하면 같은 수준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7쪽 출향도민 자녀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어디 향우분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8개 향우에 대해서 초청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특히 수도권에 있는 향우들이 지금에 있는 향우들은 애향심이 충분히 다 있다. 그런데 2세, 3세 내려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알지만 애향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고향을 자주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애향심이 유지가 될 것 같다 해서 방학 동안에…….

추후에 더 인원을 초청한다든가 그럴 계획도 있나요?

우선은 이렇게 운영해보고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이후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금은 중고등학교를 검토했는데 초등학생까지 검토하는 것은 먼저 시행을 해본 뒤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서 물어봤고요. 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입니까?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한 거예요? 2013년 예산에는…….

인부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지만 신규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13억 정도의 3년째, 4년째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년에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담당했던 직원이 휴직을 냈습니다. 우선 대체할 수가 없어서 보조인부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내역에 그런 내용을 써놨다면 대체인력이니까, 65쪽 다문화마을학당 컨설팅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시책이 다문화학당인데요. 그 시책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커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좋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각지대를 없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들과 함께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지도교사 외에도 자원봉사자들도 그 모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필요합니다. 전문가들과 여러 번 시·군센터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의견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요. 소식지가 3만5천부에서 4만부로 증액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데 우편비용이라든가 택배비용으로 1억이 더 증액된 사유가 이게 원래는 얼마였는데 지금 이런 택배비만 우편물 배송비가 1억이에요?

1억이 기존에는 7,800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5천부에서 4만부로 5천부를 증액하고 배부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부수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배송비가 2,2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소식지를 택배까지 할 필요까지 있나요?

대부분 지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안 보내지만 수도권에 있는 분이랄까 다른 기관이랄까 이런 데는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택배까지 하면서 무슨 큰 물건도 아닌데…….

택배비가 아니고 우편배송료입니다. 현재는 금년에는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갈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표현이 택배라는 말보다는…….

우편 및 우편배송비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무슨 물건도 아닌데 택배를…….

좀 혼선드린 거 같습니다. 우편배송료입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14쪽에 이게 6억 사업입니까?

예, 6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쇼설미디어를 저희가 광역단체랄까 공공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탈만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하고 현재 매주 단위로 주간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외주를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질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범위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장비구축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청사 내에 어떤 방송국처럼 그러한 부분은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주를 주고 있다 그런가요?

지금 주간 단위로 도정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케이블 TV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주로 만들고 있는데 편수도 연간 50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질도 높이고 편수도 더 늘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주간뉴스말고 다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만들 그런 콘텐츠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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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편 만든다면 두 편에 여러 분야의 콘텐츠 130편 정도를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요.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 2013년도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보고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장님, 우리가 전북애향운동본부에 대외소통국에서 금년에 행사보조, 경상보조 등으로 지출한 총액예산이 얼마입니까?

애향운동본부에 도민역량과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된 것이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2억1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도민역량강화사업 다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 국에서는 1건입니다.

1건이요?

3건인데요. 도민의식 선진화 조사 관련된 1건하고 향우출향인사 도정 찾아가서 도정설명과 초청해서 도정설명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7천만원입니다.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에는 지원 안 했어요?

거기에서는 1건 지원했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3천만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자랑스런 전북인 방송홍보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예, 그거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거기는 애향운동본부가 아닙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몇 분 나오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몇 편 정도 제작하셨어요?

전체가 23편…….

23편 제작해서…….

제작해서 방송됐습니다.

방송의 노출빈도가 얼마나 됐어요? 방송에 몇 번이나 방송 됐어요? 23편 제작해서.

1일 3회 방송된 데도 있고 1일 5회 제작편수별로요. 그래서 1회 3회 내지 5회…….

한편에…….

일정기간 동안예요.

한편 돌아가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랑스런 전북인 23분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하셨으면.

한편 돌아가는 시간 말이죠?

예.

1회에 1분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분에 대해서 1분짜리 동영상 제작해서 하루에 3번 또는 많게는 5번까지 방송하셨다 그말이네요?

그렇죠. 인물에 대해서 제작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기간은 며칠이에요? 한분당 몇 분 노출된 거예요? 방송에.

10일 정도의 방송기간이 정해지고 한번에 3번 내지 5번, 또 1회당 1분…….

그러면 자랑스런 전북인 1명당 30번 내지 50번 동일한 내용이 방송됐다 그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일정기간 동안에 반복됩니다.

그러면 23분에 대해서 했으면 적게는 690번부터 1,150번까지 방영됐다 그말이네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방송사가 3개 방송사니까요.

그러니까요, 3개 방송사를 통틀어서 23분에 대해서 30번 내지 50번이면 적게는 690번 많게는 1,150번까지 노출된다 그말이잖아요?

예.

대략 말해도 1천 정도는 방송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계산 엄청 빠르시네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 눈에는 한 3번 본 것 같아요. 심야시간대나 이른 새벽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골든타임 때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7시 반 아침에 뉴스 끝나고 7시 35분에서 40분 사이 오후에는…….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방송을 보고 도민들의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량도 강화되고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인다든지…….

우리 지역 출신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젊은 도민들이 보고 자긍심도 갖고 사업목적대로 도민의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시청자 자문위원을 토대로. 매우 적절하고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캠페인 사업이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제작한 건가요? 그 영상물은.

예.

소유권도 방송국이 가지고 있겠네요?

저작권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3분밖에 안 되면 다 합쳐도 23분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녹화 떠서 하나씩 주시지 그래요. 우리도 한번 보게. 우리가 방송에 직접 못 본 사람들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한번씩 소장도 하고 봐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두 분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천번 이상 나왔는데 저는 두 분 정도밖에 본 기억이 안 나서.

현재 인물과 역사속의 인물 또는 전북의 문화유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못 본 위원님들을 보실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CD로 구워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요.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있는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학생 80명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하겠다 이런 취지시군요.

예.

쭉 산출내역을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그 전에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좀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얼추 계산하면 중고등학생 1박 2일로 데려다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구경시켜주고 잠재워서 보내겠다 그런 취지예요. 1인당 1박 2일 예산으로 25만원씩 쓰는 겁니다. 기념품 1만원짜리 하나 주고요. 몇 끼에 1만5천원짜리 밥 먹여서 12만원짜리 방에 재워서 보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애향심이 생긴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25만원짜리 선물 하나씩 사주세요. 고향에서 이렇게 큰 엄청난 선물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그런데 현장을 전라북도 부모님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은 애향심있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보여주라고 그러세요.

현장감 있게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것하고 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3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지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줄이셨나요?

이게 2012년도 전북방문의해와 연관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12년도는 규모가…….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억 했다가 금년도에는 1억 이렇게 줄여서 했는데 실제로 내년도 치 수요조사 해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건 정도 수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전북방문의해에 맞춰서 민간단체들이 전국 행사를 많이 유치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텀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적어졌다 그런 말인가요?

예.

좋습니다. 52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13억 계상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내부기준이 있죠. 일몰제라든지 성과를 평가해서 정산이 잘못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개 시·군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이런 규정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예,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왜 군산지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주죠? 그건 익산·군산에서 돈을 받는데.

군산 범피와 관련된 사업인데 익산지역까지 왜 주냐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게 시·군에 중복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산·익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만 1천만원을 금년에 지출하셨냐 이말이죠. 내년에도 지출할 계획인가요? 내년에도 똑같이 1천만원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심사위원들이 공공성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를 심사해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금년도에 아마 신청을 않다가 그 사업계획을 아마 지원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고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의 공정성이랄까 이거 봤을 때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죠, 사적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문제는 특정지역에 특정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들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군산시, 익산시에서 군산지청에 있는 범죄예방협의회 군산·익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요, 많건 적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정읍지청 관할 기관에 줍니다. 전주·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에서 전주지역 두 단체에 줘요. 전라북도에서 추가로 전주지역협의회와 전주지역범죄예방피해자지원센터에 돈을 줘요. 좀더 들여다봤더니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천만원을 군산·익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준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열거한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 왜 여기만 주냐 이말이죠.

그게 범피지원사업 기관으로 봤을 때는 도 사회단체지원금을 주고 시·군에서 준 이중적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시·군에서 지원받는 사업내용하고 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설해서 나가는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같으면 지원해줄 수가 없고 범피 같은 기관이지만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내역도 다 받아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서 533페이지에 국제관계대사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사 임대보증금이 3,200만원 늘었는데요. 임차계약해서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계약이 2년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임차계약을 하는 해인데 주변 가격이 올라서 3천만원 정도 더 줘야 될 그럴 임대보증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증비용 때문에…….

보증금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좀 올려서 계상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기획테마책자 전북의 빛깔 발간 관련해서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북의 재발견이라고 2008년부터 6개년 사업으로 1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북의 재발견 이 책자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간 1천부 정도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반절은 관련기관이랄까 이런 데 보내주고 반절은 외부의 손님들 제공해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고가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하고 좀 알기 쉽고 영상의 소설지처럼 잘 편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 2만부 정도 제작부수를 훨씬 늘려서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종합판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전북에서 재발견 발간 성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해가고 책자도 보내달라고 해서 많이 보내줬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 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문화영상제작 기반시설 구축 운영사업 있잖아요. 콘텐츠제작에 2억, 제작을 위한 시설비 기반시설 구축에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광특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재원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제작시스템이 각 시도마다 다 구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만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제작비용이 6억 이상이 되는데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6억 이걸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광특재원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자 한 프로그램 이해를 하고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광특이 2억4천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제작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는, 아까 모두에 도민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5천짜리 영상물을 외주에 제작하는, 또는 내년 지사 취임식에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억2천만원이 행정지원관실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러한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득이 돼야 이 예산을 세우죠. 우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로 외주주고 하면 그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보면 63쪽부터 64, 65, 66, 67 이렇게 쭉 다문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중복된 사업인데 사업제목만 달리해서 중복되는 지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사업 있죠. 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61명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비 4,900만원 쓰는데 시·군비 포함하면 1억2,330만원을 씁니다. 한분당 200만원씩 나눠드릴 수 있어요. 200만원씩 드리면 이분들 독선생 모셔가지고 집에서 과외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한테 한달에 20만원씩 줄 테니까 가서 1년에 200만원씩 줄 테니까 과외하라고 하면 독선생님이 집에 와서 과외도 해주게 생겼어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우리 도민들하고 여기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당히 특수성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학제 기준으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다문화마을학당을 하죠. 한국어교육비지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한국어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사료예요. 사업대상자들은 이분에게 학력취득도 시켜야지, 직업교육도 시켜야지, 한분이 여러 군데 출연하셔야 돼요,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 제목만 달리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대부분이 강사료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업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중복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중복된 거 아닌가 하고 현지 확인해보고 가서 토론해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 9천여명을 관리하려면 첫째는 한국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도 유지되고 또 자녀도 가르치고 취업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해줍니다. 거기는 이주여성 5년 미만자, 그런데 이주여성 5년 미만 됐다고 해서 한국어가 다 마스터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분들을 마을학당을 개설해서 5년 이상 된 사람들 찾아가서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취직하려면 또 학력 취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졸반, 고졸반 학력 취득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지역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 최근에 김제 같은 경우는 학교와 협의해가지고 무료로 거기를 하고 있는 남일초중고등학교라고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한 1,100만원 줄여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와 연계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다문화사업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정읍의 예를 들어볼게요. 학력취득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다문화센터에 갔더니 독선생님 모시고 공부하고 있어요. 중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분이 갔더니 칠판에서 일대일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녁에는 정읍에 있는 야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읍 야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족 한분이 저녁마다 수업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문화교류과에서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14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비교해서 표를 친절하게 갖다주셨어요.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우리 도비만 있고 사업별설명서에는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설명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우리한테 갖다준 사업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을 갖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줄었다는데 여기서는 너무 줄고 줄었다는데 늘어나 있고 그래서 이게 뭔지 이거 맞춰보는데 저희도 한참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고도의 전략이신가.

그것은 위원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설명서 위주로 정리한 것이고 예산서에는 시·군비까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 중간에 갔다주신 설명서를 보면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사업이 1억5,100만원에서 1억2,300으로 줄었대요, 2,700만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봐도 우리 예산은 4,900만원인데 이걸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 봤더니 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더라고. 그래서 참 날이 가면 갈수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신다. 그런 작전 아니시죠?

그런 뜻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은…….

하여간 다문화교류과의 예산서 53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어려운 분들 또 문제예산 지적하는 것은 서로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하기야. 목마른 사람한테 무슨 물을 한 트럭 갖다주면 되겠습니까? 갈증 해소할 정도만 주면 되지.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질의 먼저 드릴게요.

이계숙 위원님. (청취불능)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한·중 서예교류 관련해서 했는데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었죠?

1천만원 계상됐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 계상됐습니까?

예.

원래 요구액은요?

지금 요구액은 2012년도 수준으로 2012년도는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편성할 때 요구는 3천만원 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1천만원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중국에서 오잖아요.

예, 오는 해입니다.

2013년도에는 여기에서 중국을 갔고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신뢰성이 다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서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2,700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서로 오는 손님도 맞이하고 했는데 2014년도에 1천만원을 해놓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교류에서는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사업을 적지만 또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경상비 현 수준으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삭감을 합시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짜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경직성경비도 경감하고 시책추진비, 행사성경비도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 대외소통국에서는 그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낭비성행사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해서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좀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전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낭비되는 행사성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중국사무소 관련해가지고 5분발언 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국사무소 예산편성 하셨죠? 이번에 얼마 올렸죠?

5억1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에는 분명히 중국사무소 근무할 인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죠?

예.

2013년에 채용한 계약직공무원 주택임차하고 업무여비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때 채용된 직원이 어떻습니까? 계약직 직원인 건 사실이죠?

계약직 형태로 채용했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파견을 간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먼저 정리가 돼야 중국사무소 예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했고 채용공고 조건에 중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무소에 근무하는 걸 전제로 계약직…….

중국사무소에 분명히 근무도 한다면 물론 계약직 직원은 확실한 거죠. 계약직 직원이 중국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방공무원법 3조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파견근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게 규정대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무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중국을 잘 아는 내국인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왔을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형태로 채용해서 파견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보고 채용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엄연한 규정위반이잖아요. 이거 감사할 때 감사 안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외사무소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는데 외교활동은 지방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외교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가야 되겠고 직원만 가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가려면 또 계약직 형태로 가야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편법이랄까,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잖아요.

규정대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규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인데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 중요한 건 다른 시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시도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시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직은 분명히 파견근무할 수가 없어요.

법에 명확히 보면 법규대로 해석하면 그러는데…….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를 수용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그거는 당연히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참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진짜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행위로 봐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감사는 또 별개로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직 계약직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보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그게.

그래요? 감사대상에서 그러면…….

논란은 될 수 있어도 가능은 하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거예요. 담당하셨으니까 양심묵 국장님이 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건 법률적인 걸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끝난 뒤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속기록에도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신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셔야죠. 답변만 하세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봤기 때문에…….

(청취불능)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에도 이건 문제고 아무튼 파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담당 국장이잖아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하겠다, 하면 하겠다. 넘어가시게 어서 답변하세요.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지도 못할 부분을…….

저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무감사 검토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책임져야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설명서 보면서 예산서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외소통국 관련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나름대로 반증할 수 있는 제목이 23쪽 비빔밥 토크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5회 금년에 했는데 평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기단위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4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도민의 관심사안 사회적 이슈 관련해가지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저기를 하는 건데 이 주제가 사실은 현 지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시는 새로운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또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사업은 대외소통의 핵심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주제선정이랄까,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운영위원들이 판단해서 주제 선정하고 있고 그러면 금년에도 4번 할 것을 5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떨 것이냐, 이 사업은 연속성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년 동안 내년 한해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겠다?

예.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4쪽, 예산서 522쪽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7쪽 출향도민 자녀 초청 이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41쪽 예산서는 523쪽입니다. 이 사업도 해외봉사단을 운영하겠다. 해피 프렌즈 전북 관련해서 해외봉사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한데 전라북도 해외봉사 통합브랜드가 언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통합브랜드라는 게…….

지금 이게 만든 배경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추천해서 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나라도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되고 어떤 브랜드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통일된 브랜드를 가지고 나라도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가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학팀 또는 민간이랄까 대학과 연합봉사단 이렇게 해서 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꼭 올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나요?

내년도.

내년에 꼭 이걸 해야 돼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3쪽 4대 종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사업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줬는데 굉장히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듣던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관련해서 우리 증액된 사항에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산서에는 543쪽입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 여러 내용을 살펴봐도 이게 국장님, 도정행정 그다음에 도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어떻게 알짜배기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라고 해야되나, 너무나 방법도 다양하고 홍보하는 소식지나 이런 것도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얼쑤전북도 그렇고 전북의 빛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거의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전북의 문화와 관광, 전북의 주요현안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격이 너무나 다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예산 책자를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쑤전북 같은 거는 월 단위로 만들어진 책자이고 전북의 빛깔 같은 경우는 6년에 걸쳐서 12편으로 만들었던 것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새롭게 발행부수를 늘려서 만들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드린 말씀이고, 109쪽에 전북의 빛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1쪽 예산서 538쪽 이 부분도 문제예산 도정 홍보용 콘텐츠제작.

어떤 거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액됐잖아요. 이거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외부매체를 이용한 광고 콘텐츠인데 지금 금년에는 15번 횟수로 했는데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114쪽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어떤 거요?

113쪽 예산서 538쪽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제작하고요. 114쪽 예산서 538쪽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16개에 약 18억8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에서 800억,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에서 400억 해서 약 1,200억 정도를 사실상 지방채를 얻는데 16개 사업에 18억을 신규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오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 형편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하면서 전에 국장님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과 많은 예산에는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금년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규사업을 검토보고서에 있는 18억보다는 엄밀히 보면 여기는 계속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대신에 감액되거나 또 삭감된 것도 한 5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재정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감액 내지는 폐지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최소한에 걸쳐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계획대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거의 지적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점을 봤을 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신규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아직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부족했다고 보고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사무소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2급, 3급을 보내서 또 거기에 통역을 채용해서 가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5급 상당이든 4급 상당이든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냐.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그때는 공무원법 적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해외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또 오늘은 계약직공무원이 또 거기 가 있네요.

예, 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국장님께서 그때 그때 다르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 의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시죠.

중국사무소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내부공무원이 갈 수 있고 또 외부전문가를 충원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무책임자는 이곳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했었는데 우선 현지의 전문가도 조력 받은 것도 있지만 전문가를 실무책임자가 하는 경우에는 도정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도정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각 중국에 있는 정보와 관계 또 유지할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직이 책임자로 갔을 때 그 분야는 잘할 수 있지만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맞냐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는 일반공무원이 가 있는 게 맞고 거기를 같이 협력하는 직원은 전문가가 채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한 것이 지금 전문가가 가 있는 것입니다. 다급이 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답변하셨어요. 또 한 부분은 사무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마 그 연장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때 책임자가 가서 계약직으로 가 있는 것은 공무원법 적용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이계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공무원법을 적용하면 파견형태가 적절치 않는 것도 있지만 중국사무소의 활성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희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해서 직원이 채용해서 파견형태로 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올 예산은 7억5천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억8천으로 약 2억7천 정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전체 총액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7억5천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8천, 2억5천이 줄어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줄어든 이유가 대표 홈페이지 전산정비 개발비로 대표 홈페이지 정비사업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내년도 치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도정행정도 중요하지만 또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도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된 질의니까 국장님 간략하니 질의 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중국사무소에 가 있는 직원을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형식적일 망정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가 있지만 전라북도 도내에는 민간위탁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계약직공무원을 파견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직원을 수탁기관에서 채용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맨처음에 검토할 때 그런 방법도 검토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 직원 전 직장이 거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 안 하셨어요? 누군지는 아세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이 거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없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근무하면 해외근무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재외근무수당 주고 있습니다.

이 직원도 줍니까?

계약직 말씀이죠?

예.

지금 금년까지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달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부터는…….

금년분, 내년부터는 주시는 건 또 알아서 하실 일이고 금년에 몇 달 근무하셨잖아요, 그 직원이.

그렇습니다.

지급 안 했잖아요.

예, 금년도 치는 지급…….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직원에게 우리가 주택임차비용여비 직접 지급해도 됩니까?

금년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지급해도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사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 중국에 근무를 하는데 그 임차비용은…….

답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발령에 따라서 11월 20일 자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4,480만원 증가한 총 27억7,76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6,666만원이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8,544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785만원, 입장료수입 1억535만원, 증지수입 4,096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128만원입니다. 3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8,121만원이며, 기타수입이 1억6,671만원입니다. 4쪽 그외수입이 2,313만원입니다. 5쪽 지난연도수입이 1,450만원입니다. 6쪽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8,955만원이 증가한 24억1,099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0억7,762만원, 기금은 13억3,337만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4,404만원 증액된 총 1,457억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8억1,483만원이 증액된 343억5,592만원, 대응구조과는 3억5,073만원이 증액된 36억1,266만원, 119종합상황실은 1,968만원 증액된 5억8,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라 32억259만원이 증액된 1,06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19안전체험관 일반운영비 반영 및 현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편성으로 6억6천만원이 증액된 19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현원증가에 따른 상여금 증가 등으로 3억8천만원이 증액된 10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정읍소방서 신축이전과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로 4억9천만원이 증액된 9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장비보강, 현장대응인력 양성, 소방관서 신축 등 4개의 단위사업에 12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에 총액인건비 등 22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대응구조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4개의 단위사업에 3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 운영시스템 종합관리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단위사업에 5억6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입니다. 먼저 1번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119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체험료 수입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소방서 과태료 수입은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10개 소방서의 과태료 수입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소방보조인력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소방원 관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119안전체험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외는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개 국고보조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번 119구급체계구축지원 외는 119구급체계구축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5개 국고보조 기금사업으로 1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1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에 급류체험, 물웅덩이체험 등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2번 모바일 차량관제 시스템 구축은 모바일기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한 사업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펌프차 6대 구입비로 1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개인안전장구 구입은 개인안전장구 교체를 위해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은 노후 청사신축이전을 위해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은 119안전체험관 운영, 시설관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등을 위해 9억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안전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번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은 구급차 6대 및 기타 구급장비 구입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119구조장비 확충은 구조차 4대,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장비 10종 47점을 구입하는 기금사업으로 1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은 응급처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은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더 높은 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인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소방관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소방서·안전센터·지역대 등 29개소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소방관서 차고셔터 수리 및 교체 사업은 총 6개소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2,907만원 증가되어 총 49억5,29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1,532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4,341만원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785만원, 수수료수입이 278만원 감소된 3,9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84만원 증가된 1,084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7,191만원 중 기타수입이 1억 4,034만원 증가된 3억71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가 1억3,021만원 증가된 2억 510만원. 3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533만원, 과태료가 691만원 감소된 8,495만원, 그외수입이 1,170만원이고. 4쪽 지난연도 수입이 1억6,481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읍소방서 신축이전과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에 20억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775만원 감액된 총 1,452억6,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5억4,521만원 증액되었으며, 소방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약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소방서를 합하여 집행잔액 24억8,59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비상대기자숙소 인상분 등 2억8,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집행잔액 등 2,88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0억6,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정책관리자과정, 특정업무경비, 자원봉사자실비,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을 감하고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을 반영하여 5억4,5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외는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와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에 각 10억원씩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소방관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반영은 소방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출동증가에 따른 유류사용량 증가 등으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10개 소방서 총 3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인상분 반영은 익산소방서 비상대기숙소의 임차료 인상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번 무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은 무주119안전센터 완공에 따른 행정물품, 직원 생활환경 물품 및 체력단련 물품 구입을 위해 6,6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인데요. 우리 119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체험관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체험관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경사업도 큰 나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늘이 없어서 조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8쪽에 보면 나름대로 조경관리 관련해서 재료비가 들어갔긴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그것도 좀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그러면 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겁니까?

그늘을 두어서 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요.

공간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는 한 1,300만원 서 있는데요, 우선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늘을 칠 수 있는 그런 채양광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하도록 했고요.

나무 대신에?

나무는 지금 심어…….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있지 않습니까. 8,700에서 도비 50%도 포함하는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태양광을 그늘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7천여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걸로 그늘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 정도 시설을 마련해 주면 어떻게 체험관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금년도 해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넝쿨나무…….

예, 넝쿨나무 그런 걸로 해서 올해 만들어봤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요, 소방안전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1천 세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게 일률적으로 1천 세대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1천 세대가 됐는지,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세대를 필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 일정하게 나눈 건 아니고요. 일단…….

1천 세대가 딱 떨어져서 이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지금 취합한 게 있겠죠? 이게. 있지 않을까요?

각 서별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1천 세대는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한 것도 물론 좋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이게 소방설비가 지원돼야지 임의적으로 1천 세대를 딱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방안전 지킴이 예를 들어서 감지기랄지 소화기랄지 필요한 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소방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한번 줘보시죠. 이게 시·군별입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가구수를…….

일단 소방서별로 나눕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8억, 도비 10억 그래서 18억으로 지을 예정인데, 정읍소방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읍소방서가 올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아직 첫삽도 못 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 해가지고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셔서 여기에 나온 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굉장히 소방장비가 노후화가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노후화가 많이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되냐, 이런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꼭 완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둘째는 이게 꼭 이때 필요하냐. 우리가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쪽으로 했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권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정읍소방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노후소방장비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분명히 시급합니다. 노후소방장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은 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물놀이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살펴보니까 358명이 물놀이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요?

예.

전북에서는요?

전북에서는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안전체험관을 서울, 대구 다음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안전체험관과 차별화를 하고 또 적은 액수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놀이사고로 그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화재로 인해서 인명이 희생된 것도 그만큼 될 거예요. 좋은 장비가 있었다면 또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그와 관련해서 전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놀이사고 해수욕장이 작년에도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기금에서 되도록이면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 장비·장구류에 있어서 일선 소방서에서 지금 구매를 하죠?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예, 119에서 하고 도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일선 소방서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단위도 높고 또 업자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장비들은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가 어려운, 조달청의 최저가로 해서 경쟁을 해서 조달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래도 가격 조정은 어렵고요. 동일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예, 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다 이건 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선해서 어떠한 예산이 그야말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달품목은 조달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우리가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얼마까지가.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2천만원 미만 되는 그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95∼99%까지도 낙찰가가 계약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입찰에 붙여보면, 물론 입찰을 붙여서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86∼87%대에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럼으로써 10% 이상의 절감이 생길 수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 두 가지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119체험안전센터인가요?

119안전체험센터.

사업비가 한 240억 되는가요?

당초에 220억에다가 이번에 물놀이시설…….

아니, 지금 현재. 물론 토지구매비까지 합쳐서 그러겠죠?

그건 별도입니다.

토지구입비 빼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 집을 지어도, 내가 내 손으로 집을 지어도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적기에 하자 처리를 시공사로부터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아마 창사 이래 220억의 사업을 하기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의 소방서나 이런 부분은 규모도 적고 택지도 어떠한 토목공사같은 것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자같은 것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 지금 임실에 있는 우리 체험센터는 상당히 규모가 넓고 토목공사를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을 적에도 구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고임이라든가 또 산사태의 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하자진단을 하도록 본 위원이 감사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조속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 안 섰죠?

내년 예산에는 당장 서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이 하자 진단 하는데 많아야 2∼3천만원 내외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금년을 넘기면 1년이 지나버려서 특히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조경 하자는 2년인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1년 차 하자 종결되기 전에 진단을 실시해야만이 진단의 결과가 있지 1년 이후에 했을 적에 ‘그건 1년 지났는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소방행정과장께서 한번 답변…….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성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기가 좀 늦어서 반영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밀점검을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강구해서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예를 들어줬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5억원 정도 가량의 하자를 발췌해서 그만큼 우리 도비를 아낀, 그리고 하자처리를 시공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설계도서를 보고 또 뭡니까, 도서하고 또 거기에 재료는 뭘로 쓸 것인가 그런 시방서하고 설계도서를 보고 현장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방서대로 물건이 그 규격이 들어갔는가 이런 걸 제대로 봤을 적에 앞으로 이 건물이 영원은 어렵습니다마는 영원할 때까지 안전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안전시설을 안전에 대한 교육장을 만들어놓고 안전시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정말 전문가적이고 고귀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설령 많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보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본 위원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시기가 지금 그게 준공 사용검사 나온 것이 금년 12월달이면 1년이 종료되기 때문에, 벌써 11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챙기셔서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소방서마다의 양수기, 이 양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하고 난 뒤에도 전주시 여의동 제일아파트에서 지하실에서 또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이를테면 급수 펌프실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를 받고 하나를, 탱크가 2∼3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물을 열어놔야 되는데 안 잠그고, 이쪽은 안 잠그고 비어있어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 안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물을 몇 시간 가량 먹지 못하고 큰 대형사고가 났단 말이죠. 아마 거기에 보고서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라북도에 공동주택이 정확한 현황은 모릅니다마는 한 100세대 이상같으면 한 1천여 단지 될 겁니다. 1천여 단지 이상 될 거예요. 그런 단지가 법률에 의해서 지하에 물탱크를 저수조를 다 만들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법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일반 급수펌프도 있지만 소방펌프가 크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노후되면서 대형사고가 눈에 보여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났을 때 신속한 처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이나 이런 데에 보관되어 있는 수중펌프는 마력수가 약하고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200㎜ 관같은 데서 터져서 나오는 그 수압의 물에 뿜어올리는 거 한 50㎜나 되는 이런 정도에서 몇 날 며칠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양수기를 우리 소방서마다 비치하도록, 그래서 요즘 모든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배가 아파도 119 신고할 정도로 우리 소방에 대한 신뢰와 국민이 손길을 원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내 업무든 아니든 간에 지하에 물이 차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가서 뿜어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러려면 이런 장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노후소방차량이라든지 교체 이런 예산으로 9억2천이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물놀이 안전체험관에 물놀이시설 10억이 중요하냐. 이런 양수기 하나 불과 500∼600만원씩 가는 것 하나씩 각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냐.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 하나 더 사는 것이, 소방차 한 대가 보통 4.5t 차입니까, 8t 차예요?

8t 차도 있고요 작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 대가 8t 차 정도면 얼마나 합니까?

1억5천 정도.

1억5천이면 8억이면 몇 대를 삽니까? 6대 이상을 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장비가 현대화됐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 장비 현대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그러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예산에 대해서 좀 늦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는 최급선무로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반드시 다른 우선순위를 노후장비에, 차량이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장비·장구류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최일선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도 하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더 이상 하기도 어렵네요. 정읍소방서 신축이전 시설비, 건축비 명시이월하셨죠?

예, 했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37억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토털 예산으로 하면 76억이고요, 건축비만 57억입니다.

총 76억 중에서 지금까지 한 19억 집행하시는데 한 3년 걸렸는데 56억 집행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공사 착공하고 하면요,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하니까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16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동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안 돼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9월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그간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 받으셨죠?

예.

모처럼 우리 전북 출신의 본부장님 오셨으니까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 관련해서요, 시설관리를 민간위탁하시네요?

예.

금년 추경에 좀 감액하셨죠?

예.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전반적으로 관리인이 2명이 늘어납니다. 관리인 2명이 늘어나고 또 인건비 단가라는 것이 표준임금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2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2명이 조경관리하고 안내하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1명씩 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억1,200만원이 금년에 감액한 것까지 고려하면 1억2,5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