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제가 2010년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9대 도의회 출발과 더불어 네 번째 예산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장으로서의 안목과 역량이 여기 계신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지적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개발청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어떻게 하면 가속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새만금 수질개선 중간평가를 대비해서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림휴양·힐링 공간 확대와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59억7,54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39억2,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91억6,489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268억1,055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억6,680만원 증액, 보조금도 45억1,09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가 190억 감소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은 4,822억7,29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0.1%인 3억9,81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47억9,809만원, 물건비가 86억6,283만원, 경상이전 644억2,751만원, 자본지출 4,007억9,945만원, 내부거래 35억8,500만원입니다. 9쪽은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68억8,01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9,0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 홍보 1억7,200만원, 새만금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관리 11억1,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로 새만금개발과로 이체된 경제청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어 경제청 도비예산 43억3,01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98억4,185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5,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35억5,200만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 6억9,700만원, 습지개선지역 복원사업 10억9,9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6억5,237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7,85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3,382억7,34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4,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90억8,800만원, 농어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10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08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52억5,7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0억8,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629억5,00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4,0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0억9,500만원, 조림사업 17억2,152만원, 목재이용지원에 12억31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2억3,600만원, 산촌생태마을 18억5,42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443억2,75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2,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25억4,071만원, 고원화목원 조성 18억 등은 증액되었고 임도 직접사업 7억1,50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규모는 21억1,195만원입니다. 5쪽에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사업종료 폐기물 매립장 활용조사 1천만원, 환경보전 공모사업에 2천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97억2,6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85억5,4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6,56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수입은 192억2,0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은 4,689억3,5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할 때 4.3%인 211억7,7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129만원, 물건비가 3억7,727만원, 경상이전이 1억5,002만원, 자본지출 206억1,9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61억7,7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장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10억원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에 따른 이체예산 집행잔액 2억2,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31억9,3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3,227만원은 증액된 반면 징수비용교부금 2억7,69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환경관리과 소관 9쪽입니다. 3,316억4,48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9,2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34억7,7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31억6,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9억9,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0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69억2,4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7,9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1억5천만원 긴급방제비로 증액되었으나 숲가꾸기 23억5,34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09억9,6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안,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입니다. 데미샘휴양림 사용료 있죠?

예.

그게 지금 원래 1억1천에서 1억5천으로 추경에 수입을 굉장히 더 높게 잡았고만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처음에 예산추계를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장을 해서 금년도에 풀로는 처음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실률을 한 90% 잡았는데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늘고 하니까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난번에 제가 데미샘 위를 한번 가봤거든요. 등산로 쭉 정비를 하고 계시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얘기해 봤어요. 데미샘 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데미샘까지는.

가면서 아주 좋은데 막상 거기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허탈하드라. 그래서 그쪽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샘은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쨌든 졸졸 흘러가든지 그걸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샘같이 해서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위로 이렇게 솟구치도록 해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스토리텔링 그런 걸 해 가지고 관광객이 거기를 가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가.

위원님 말씀 맞는 지적 같고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데미샘까지 아직 안 가서 죄송합니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흐르니까 저희가 데미샘은 어떤가 하고 기대를 하고 거기까지 한 30～40분에 걸쳐서 올라가보니까 너무나 허망하더라. 아무 기대했던 게 없더라. 그래서 그쪽을 좀 멋있게 문구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사람들이 데미샘 가면 섬진강 발원지다 이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표기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 예산에 2억7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쭉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샘물 보강하는 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등산로정비작업도 하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모은 다음에 숲해설가를 추가 배치를 하든가 해서 등산객들을 안내하면서 생태적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추경에 사용설명서 45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하겠다고 새만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비점오염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는데 생활하수부터 지금 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보면 익산시가 빠지죠? 진안군하고요.

하수관거요?

예,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이유가 뭐죠?

익산은 왕궁인데 익산 왕궁은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제외하고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안은 증설시기를 2015년으로 봐서 2013년에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단한 겁니까?

보류를 한 거죠. 뒤로 지연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약간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만금 수질을 개선해서 하수종말사업이 현재, 지금 환경부 하수예산 불용이 돼 있죠?

예, 불용 있습니다.

그게 23억6천만원하고 79억9천만원 해서 103억5천만원이죠?

예.

이게 불용된 사업에서 새로이 내년도 사업한다고 그러면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가 차질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우선 비점오염 하기 전에 점오염부터 잡아야 되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면 안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부 전체적으로 세입이, 나라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일부 구간에 집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지역이 있어서 감액을 했는데 전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새만금 수질개선에 있어서 문제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한번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 중에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사업이 없나요?

있습니다. 전주에 삼천하고 부안에 신운천이 행정절차가 지연돼가지고.

지금 현재 18개 사업이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보면 18개입니다. 설계가 4개, 계획변경 2개, 발주 준비하는 게 4개 있고 공사 중인 건 8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환경 때문에 친환경 천연자동차버스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비용을 지금 보조하고 있죠?

예.

여기에 따른 교체를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 주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저희가 전주시 물량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환경부가 우리가 당초예산 신청할 때 돈이 모자란다고 안 받아줬다가 나중에 조정해 줘서 다행히 11대를 더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했던 거?

예.

예산안 설명서 2014년 치 노후슬레이트 사업설명서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이 14개 시‧군을 나눠서 주는데 현재 변두리 농촌지역을 보면 저희 지역구만 가도 변두리다 보니까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석면으로 된 부분에서 있다보니까 철거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데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동당 24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이잖아요. 도비는 전혀 안 붙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거 석면 하라고 해 놓고 도비는 하나도 안 주니까 물량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고 예산이 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도시 근교에 보면,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내도 가운데 보면 슬레이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비용문제 걱정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집들 보면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내도 외곽을 보면 어르신들만 해서 옛날 처마집, 창고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보기 흉물로 돼 있고 이런 데를 거꾸로 보면 도시환경 지원과 노후슬레이트 석면에 대해 대책을 해서 요즘에 남원같이 석면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흉물로 되면서 석면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 없나요?

부위원장님 생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넣지 않은 이유는 당초 작년까지는 4 대 6이었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60%. 그때는 저희가 좀 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국비를 5 대 5로 올려줘서 그랬고요. 저희가 보면 현재 페이스로 가면 2021년까지 약 10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당길 필요는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잘 알다시피 내년도 도비 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못 넣었는데요,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넣어버리면, 누구 말대로 점이라도 찍고 10%라도 넣어줘야 시‧군 그렇지 않아도, 도도 열악하다 하지만 시도 열악해서 그냥, 더 열악한 가까운 진안이라든가 임실, 무진장 가까운 데는 더 없어요.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매칭 붙이기가 두렵다 이런 쪽으로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추경에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내년도 사업물량이 진행된 속도를 봐서 아무래도 약간의 정책변경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도 본가가 슬레이트지붕, 1975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슬레이트로 바꾼 뒤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어려운 게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만 주니까 철거하고 민둥산으로 지붕을 둘 수 없다, 새로 입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또는 노부부만 살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 잇는 비용도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근만 해 놓고 노후집으로 귀신 나오게 생겼다는 얘기죠. 귀신이야 요즘 없겠지만 거기 우범지대가 되고 우범지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동네 자체가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저희가 환경부서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이 사업을 추켜잡은 이유는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옛날에 무지해서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석면 덩어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정책, 주거정책, 또 환경개선정책 이런 정책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에서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지역들에 대한 문제를 할 예산을 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그건 저희 행정 수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같은 분이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정책제안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은 국에서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환경직공무원이 가서 집 고치는 일까지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워놔야 누군가가 시킬 수 있죠. 그 예산이 없는데 여기 직원들한테 가서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지난번에 만경강갈대숲축제 있었죠?

예.

거기에서 갈대축제를 했는데 그때 시기적인 문제와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첫 번째로 했는데 그때 예산은 1천만원인가 줬죠?

예.

1천만원을 줘서 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는 안 됐지만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은 축제였다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알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대숲 정책은 동진강변, 만경강변에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이걸 홍보를 더 잘해서 규모를 키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올해 3천만원 했죠?

예.

하다보니까 그냥 최대한 다 모든 게 자발적으로, 그다음에는 자발로라는, 자발이라는 개념이 솔직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왜 그러냐면 시기와 이 잣대만 나름대로 하면 찾아오는 유치 관광객들 오는 부분은 잠깐 섰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원지킴이 있죠? 설명서 107쪽 보면 상수원지킴이 있는데…….

본예산 하십니까?

예.

본예산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버렸네요? 그냥 하세요.

오전에 끝낸다면서요.

오전 중으로, 우리 서로 바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상수원지킴이가 올해 줄었죠? 예산이 3,48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상수원 물부족사태, 앞으로 오는 것이 물부족사태 올 판인데 지킴이나 상수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줄이는 문제하고 지금 지킴이가 119명인데 여기에서 예산 삭감이유가 뭐예요?

삭감이유는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내년도에 저희 도가 1,200억 정도의 기채를 할 상황이라서 약 10% 정도 각 사업별로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킴이들을 거기도 감축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시고용, 매년 고용을 저희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 뽑습니다.

매년 뽑는데 매년 관여하나요?

예, 저희 도의 담당사무관이 가서 직접 면접을 보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아닙니다. 동네별로 굉장한 경쟁이 있어서 주민들이 광역상수원지킴이로 되신 분들을 감시하는 체제까지는 됐습니다.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니까 내년에는 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계셔서 제가 압니다.

오늘 신문 한번 봤어요? 전북일보.

예, 봤습니다.

뭘 느꼈어요? 그것 보고.

다소 간의 시각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시각차로 느꼈다기보다도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출발했기 때문에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 아침에 저희 간부끼리도 논의했는데 지역과 정부 그리고 언론인 간의 보다 많은 소통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네요?

예.

산사태는 안 나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산림환경소 사업별설명서 25쪽 거기 보면 사방사업는 산사태, 산림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지금 추경이십니까?

예, 추경이요.

추경 25쪽 사업별설명서?

예.

사업 위약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전라북도 동부권이 산림지역이 매우 넓고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댐사업은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인식합니까?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사방사업을 잘 해 놔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이 계약기간 초과로 인해서 지연배상금이 한 13건 4,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공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체한 경우에 저희가 지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약금이 발생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지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위약금이라도 잘 건져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는 행정력에 어떤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13개 업체에서 지연배상금 4,200만원을 저희가 물렸습니다.

계약기간이 초과되는 이유가 천재라든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연장되면 그것도 위약금을 묻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합리적으로 타당하면.

지금 계약금 이행을 지체한 업체는 몇 개소나 돼요?

13개 업체입니다.

업체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중복된 업체도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돼요?

A하고 B 그렇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9건이 있죠?

예.

매년 도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얼마나 돼요? 35만5천원? 19건 부과에. 거기 나왔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예, 19건입니다.

19건에 변상금이 35만5천원.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건이 금년도 발생해서 변상금을 물렸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1건이 발생해서 있습니다.

추가로 1건 발생한 것이 35만5천원이요?

예, 변상금 부과하는 내역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 공시…….

19건을 부과했다면서요? 그런데 1건에 35만5천원이면 다른 건, 18건은 부과가 안 됐습니까? 변상금이.

19건 다 부과해서 한 내용입니다.

35만5천원이?

예.

건당 얼마씩, 어떻게 부과합니까?

19건은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고는 19건에 35만5천원인데 무단점유를 도유림을 했을 때 가령 한 1만평을 무단점유를 했다고 봐요. 그래도 변상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계속 해서 이익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변상금은 적게 물더라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말 잘 들어요?

안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지도해 가지고 원상복구…….

아니, 변상금이 적기 때문에 다시 위약을 해서 다시 또 도유림을 무단점유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현지를 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유림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만 더 합시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4쪽, 45쪽. 국장님!

예.

막대한 예산과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수질은 목표치를 다 달성하고요, 만경강 쪽에 가까운 새만금호수 내 4개 지점 중의 3개 지점은 총인하고 COD가 다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1개 지점, 김제 백구 부분에 가까운 지점 거기만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인이.

지금 그것이 완전히 목표치에 달성했다고요? 수질개선이.

그러니까 새만금 전체로 봐서 3/4 정도는 목표를 달성하고 1/4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점오염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오수를 초기부터 처리하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명을 보면 익산시와 진안군은 제외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유는 무엇이요?

익산은 2014년도에 시작하기로 시기를 1년 미뤘고요, 진안은 증설하는 사업인데 진안군의 사정을 봤을 때 2015년도에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만 미뤘다?

예, 그래서 감액조정 한 겁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뭔가 부기가 돼야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하수도정비사업이 환경부 하수도예산이 불용되어 23억6천만원과 79억9천만원이 합해져가지고 103억5천만원이 감액된 걸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불용된 사업 중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에 영향이 없어요? 불용액이 돼 있으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이 덜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절차 이행하거나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2개 소는 내년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용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총사업비 축소와 신규사업의 미시행 등의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안뿐만 아니라 본예산과 기금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문면호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할랍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9월달에 개청됐죠? 9월 10일날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지났네요. 서로 조율을 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일반적인 업무는 늘상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새만금개발과나, 새만금개발과면 새만금개발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1쪽부터 해서 새만금 정책홍보, 새만금 홍보물제작,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운영, 44쪽에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활용, 45쪽에 새만금 항공투어, 또 46쪽에 새만금 노출부지 탐방프로젝트, 47쪽에 새만금 현장초청, 또 48쪽에 새만금 정책개발, 49쪽에 새만금 정책포럼 운영. 보면 아까 전 문 부의장이 지적하신 대로 다 같은 맥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의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나는 홍보, 하나는 저희 정책개발 두 가지…….

이게 정책개발이나 그거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아까 3억6천이라 했는데 다 하면 5억이 넘어요. 이 전체 다 합치면. 그러죠?

예.

그리고 새만금개발과 이걸로 끝내고 딱 두 가지 있어요. 군장폐기물 종말처리장시설 연계사업이 있고 또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이 있고. 2개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일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돼가지고 이중적으로 자금이 투자가 되지 않냐, 빛은 보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청이 이제 출범해 가지고 저희가 역할분담 해서 개발청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도에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좋은 의견을 사전에 잘 정리해서 내줘야만 아직도 개발청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주 조그만 돈을 들여서 큰일을 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국책사업인데, 물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청이 없어지고 개발청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도 서로가 소통을 해서 이건 해 줄 건 해 주고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야지 전부터 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오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역할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다시 우리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개발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농어촌공사까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문제라든가 토론문제라든가…….

그건 관계기관 협의는 늘 하고 있습니다.

폐수문제라든가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도 옛날 식으로 경제청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지지부진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 48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전연 다르죠?

예.

사업 구간별로 혹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이쪽 옛날 생태하천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전연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제가 현장을 거의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은 제가 안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을.

중복돼가지고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새만금 수질개선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환경정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77억6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요인이 왜 삭감이 됐나요?

생태하천이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처럼 그냥 밑바닥 파고 옆에 돌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하는 경우에 민간도 참여시키고 전문가도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려가지고 진행이 전체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상.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하는 데도 있고 또 1년에 끝내는 데도 있고 그러죠?

1년에 끝내는 데는 없고요, 18개를 하고 있는데 설계 중이 4개, 그리고 공사 중이 8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생태하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량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흘러 내려와야 물이 깨끗하고 그렇지 옆에 아무리 깨끗히 한다고 하더라도 유량이 적으면 생태하천 이거 공사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그런, 특히나 전주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전주천 같은 경우는 건천이라고. 그리고 고저가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 3일 후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동보 설치 이런 환경단체하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가동보 설치해서 물을 좀 가둬뒀다가 흘려내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보셨습니다. 도심하천들이 대개 보면 건천화가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류에 대규모 수원지가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서 보시면 전주천은 그래도 나은데 전주천 위의 상관이나 거기는 다 말라버렸어요. 정말 엄청나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물이 내려오다가 일부 구간은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동보를 설치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다 터주고 한 3～4일 후면 가동보 설치해서 물을 가뒀다가 흘려 내려보내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한번 전문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 300쪽, 사업설명서 70쪽, 71쪽 보면 건물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예, 압니다.

이게 지금 전주하고 진안이 선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현재 건물옥상녹화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않죠?

예.

신청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건물이 오래돼서 옥상에 뭘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위를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흙을 놓고 뭣하고 하게 되면 부식이 돼가지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방수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많이 회피하거든. 그런데 사실 옥상녹화사업 가장 추진 목적이 뭐예요?

도시가 너무 뜨겁고 열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안을 선정했어요? 익산이나 군산 이런 데는 안 했어요?

선정한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는 한번 더 찾아보라고 해 가지고 간신히 하나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아까 말씀대로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옥상녹화사업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게 됐죠? 했는데 안 했죠? 행정부터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저희가 공공건물만 대상으로 돈 줘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신규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민간건물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법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건물은 대개 20～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의 문제, 또 구조 안전의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신청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행정에서도 협조를 않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에서 신규로 건물을 지을 때…….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야 한다…….

강제로 하게 하면서 하게 할 경우에 보조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옥상녹화사업을 진안 하는 것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진안은 지금 청정지역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상당히 지금 전주하고 기온이 한 3～4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도 여기는 신청을 했고 오히려 열섬화현상이 전국 최고 기온을 웃도는 전주 같은 데는 한 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죠? 국장님 안 그래요?

전주는 삼천1동사무소, 송천2동사무소, 중화동사무소 3개를 했어요. 더 찾아봐라 그랬더니 잘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간신히 하나 더 찾은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쪽의 건물옥상녹화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설명서 보면 하수정비처리장 민간투자 상환금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6개 시‧군을 하는데 사업비를 40억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상환금이요. 전체의 얼마를 몇 분의 1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이 40억만 있으면 다 갚는지, 상환금이 얼마 부분의 상환금인지 이 부분을 줘야 다른 부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9일 오후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게 세 가지 안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영세하니까 완충조항을 줘서 1천에서 500으로 바로 가지 말고 750을 해서 3년 정도 적용하자라고 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환경협의회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로부터 1km를 적용하면 모든 업체가 다 적용돼서 부분이 크다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개선하는 경우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7월달에 미료됐는데 이번에 통과하는데 저희가 동의할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에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시설개선에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법 등의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 안 제6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중 학교부지 경계선 1km 이내에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안 제7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단계별 적용이 요구되며, 안 제9조 보조금 지원 규정 중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서 일반 배출허용기준 사업장과 신규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별도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