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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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을 답변시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삭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 삭감을 원하는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각론에 가서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괄 정책적인 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되겠어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반쪽짜리 지방자치거든요. 재정자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해서 재정이 예속되어 있어가지고 중앙 가서 돈을 많이 따가지고 오는 단체장이 유능한 사람으로 비쳐지는 왜곡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재정자치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돼서 그 재정으로 얼마나 지역 자치를 잘 하냐의 평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잘하고 못하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왜곡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무슨 이상한 사업 하는 것이 잘한다 이렇게 평가되는,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왜곡된 현실 속에서 그나마도 지금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에서 예산의 개혁적인 제도 도입이 줄기차게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주민참여예산제, 또 성인지예산제도, 성과평가문제. 아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성과평가문제는 아직 교육청에서 도입이 안 됐죠?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합니다만.

양용모위원

그거 말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 측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 측면에서의 성과평가를 과감하게 폐지된 사업은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도청에서는요. 작년에도 60몇 개인가 폐지시켜 버렸어요, 성과평가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도청은 합니다. 아직 교육청은 그게 안 돼있다고, 아직 못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제도도 금년도 2013년도에 도입됐고 내년도 한번 더 가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성인지예산 나와가지고 교육청 성인지예산제도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도를 잠깐이지만 비교를 해봤어요. 평소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런 책 만들고 할 적에 이미 검토된 사항이지만 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내용이. 그런 걸 느낍니다. 내용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냥 편성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좀더 많은 부분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성인지예산으로써의 제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평등예산을 제대로 수혜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면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인 그런 게 그냥 형식적이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력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도교육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처음 예산에 대해서 입안을 할 적부터 이걸 해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고 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 편성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연구소같은 데서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많이 듣고 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누차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요새 조금 들여다보지 그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도 20∼30%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것을 석학들이 연구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같은 데,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한가는 몰라도 여성부 산하에 국가예산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 데서 제가 자료도 많이 뽑아봐 가지고 작년에 이 지표랄지 그걸 보니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성인지예산 정착단계에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 다 연구가 가능해지고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채택해야 된다까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모셔다가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청만 아니고 지역교육청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서두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정착 이런 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 그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 광주 북구, 광주 북구는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여기도 교육을 왔는데, 전주시에서도 했어요. 우리 예산과장님도 참석하셔서 갔다왔다고 그러더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집회를 할 적에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시행하냐, 이미 조례로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요. 전주시, 전라북도, 광주 북구 세 군데를 조례를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세요. 보면 이미 3월달부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예산학교 교실을 만들어서 예산학교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만. 그래가지고 시간 되고 원하는 그런 분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자주재원, 광주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딱 정해놓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딱, 왜냐면 인건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 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딱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의 300명 정도 구성이 돼요, 300명 정도. 그리고 분과별로 다 구성이 돼요. 예산이 분과별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부는 환경부 쪽, 시설개선은 시설개선으로 분과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갖고 거기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 앞에 떡을 하나 더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불만이 없어져요, 사실.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편성에 올라왔고 단체장이 편성을 해줍니다, 그대로.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심의 의결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침해 당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편성권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거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하면 도교육청은 더 하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도교육청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가족 한정된 지역에서의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다 정해져 있죠, 학부형 대표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수혜자들이. 물론 주민도 대표도 와야 됩니다, 왜냐면 영향이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정착단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세수, 세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제대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에, 특히 정착단계 제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두 국장님께서 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전번에 책도 내셨고 해서 그 책도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예산 이 세 가지는 아예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좀더 저희 교육청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간단히 큰 틀에 대한 몇 가지 문제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향이 결론이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전문상담사는 12월달까지 116명이 근무하는 중인데요. 이분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 상담에도 적극 참여해서 도움이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랄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직에서 떠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 그렇게 도교육청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과 한 달 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보고 시에, 11월 18일이죠, 정확히. 그때 학생 중심의 상담활동지원 관련해서 그때 보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추진사항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위클래스(Wee Class) 상담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져 있는 전문상담교사 18명, 전문상담사 116명 이게 164 전문상담인력 배치교입니다, 164개교. 위클래스(Wee Class) 운영하는 데가 238교거든요.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74교에 대해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55명, 과학교과교사 55명 이렇게 해서 238교가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클래스(Wee Class) 추가 구축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를 하겠고 전문상담사 추가배치 예정이 2014년 9명이 더 있고 위클래스(Wee Class) 추가구축 예정도 2014년 15교, 보고서의 보고내용입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안도 내놓지 않고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변석개도 유분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위클래스(Wee Class) 다 없앨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고마운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황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해결방안 대책까지도 위클래스(Wee Class) 추가 구축을 하고 추가 배치를 더 9명을 플러스한다라고까지 보고를 해놓은 것이 불과 한 달 전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위클래스(Wee Class)…….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행정을 앞뒤가 한 달 앞도 두 달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행정을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위클래스(Wee Class) 4개 추가구축과 9명 신규채용은 예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116명을, 이건 현재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신규채용 9명은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채용하는, 쉽게 말하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일자리고요. 지금 116명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10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12월 말에 종료되는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상담사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추가 채용을 하고 또 교육부에다가도 전문상담사의 경우 거기는 지금 소위 비정규직인데 정규교사,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추가 요청해서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국장님 내용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고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월 말이 계약종료일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통보…….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행정이 졸속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정말 대안을 세워놓고 이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도 17개 세종시 포함해서 최하위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90명 배치되어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최하위인데다가 이 부분마저도 다 이렇게 해고를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교육분야에서 진로진학상담이라든가 생활지도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17개 시도 데이터 가지고 비교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할 거고요. 다만 어떤 직종이 됐든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양질의 직종별 정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들을 하실 걸로 제가 알고 다음 부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01개교로 나와져 있죠? 101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84교 기존 운영학교 플러스 금년에 17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차연도에 지정됐던 20개교도 그대로 내년도는 4차연도가 되는데 100% 다 재지정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간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1차연도 지정 20개교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를 한 결과 탈락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총 100개 내외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1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차연도까지 84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7개교가 더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7개교가 더 지정되는 것은 결국 1차연도에 지정되어졌던 20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올라가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 개 학교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태

유기태위원

전체적으로는 101교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은 일단 다 편성해놓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탈락하는 학교가 있으면 일단 불용이 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3년차 끝난 학교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해서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평가를 맡겼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순서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더 바람직한데요, 시기상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단은 숫자상 101개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행정상의 절차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숫자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역청 14개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아주 크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업무용품비가 너무나 과다해요. 제가 어제 자료를 4개 교육청을 샘플로 받았습니다. 그 4개 지역청만 우선 샘플로 받았어요. 정읍하고 익산은 5천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무주하고 진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한 3∼4천만원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 4천만원. 평균 잡으면 거의 5천만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용품비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이중삼중으로 되는 거니까 가령 팀별로 용품비를 한다라든지, 사업별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 팀별로라도 하면 이건 훨씬 줄어들어요. 가령 장학팀이면 장학팀, 인사팀이면 인사팀, 총무팀이면 총무팀. 팀별로 하면 이거 3분의1 내지 2분의1은 줄어듭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지금 그렇게 짜진 이유는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점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팀별로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도로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 부분에 인원수 곱하기 할당되는 그런 부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중복되거나 방만하고 뭔가 절약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사업별로 세워놓지 않으면 부서운영이나 기관운영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기관·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용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개선점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야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뜩이나 지역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예산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절약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쪽에 더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을 다시 짜야 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수학축제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수학체험 이동교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도 단위 행사예요. 도 단위 행사 아닙니까? 대상을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를 물론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도에서 총괄할 경우 지역이 전주나 이런 데서 한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14개 지역청별로 이동해가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지역청에 재원배분을 하거나 또는 재배정하거나, 또 전주청의 경우는 애초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범교육청을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 예산배분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간평가한 결과로는 지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청에서 전부 일괄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선점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본청 사업인데 지역청에 재배정을 하거나 재원배분하느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아니면…….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고,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도 단위의 전라북도 행사라고 한다면 도에서 추진을 했을 때 전문인력도 그러고, 가령 지역청이라든가 또는 직속기관에서는 그 분야에 담당장학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행정력이 훨씬 더 강하게 미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문제도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청으로, 잘못 해석하면 좀 알맹이 있고 실속 있고 힘 있고 하는 것들은 도에서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인적자원도 없는데 이런 건 전부 다 내려보내서 밀어보내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 단위 행사는 도가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지역청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 수학체험이동교실의 경우는 지역청에서 일단 추진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 몰라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청 업무담당 소관 과 팀에서 적극 항상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동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이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수학축제가 있어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건데, 전주대학교에서 행사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상담사하고 스포츠강사 문제 이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미리 그분들한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 보면 11월 25일날 공문 보내고 27일날 계약 만료돼서 거기에 승낙을 하라는 수료증 보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11월 25일날 접수돼 가지고 11월 27일 어제죠, 어제 4시까지 본인 사인을 해서 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들 계약만료일이 1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상담사도, 전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배출이 제일 낮아요. 우리보다도 도세가 열악하다는 강원도같은 데도 100% 다 전문상담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도는 어떻게 해서 전문상담사를 다 채용을 하고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사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있는데, 뒤에 말한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정규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상담사로서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도 스포츠강사를 포함해서 저희 도하고 숫자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스포츠강사도 타 시도도 대개 150명 내외 전부 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돈하고 결부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위클래스(Wee Class)만 하더라도 각 학교에 위클래스(Wee Class)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예산이 거기에 몇 백억 들어갔죠? 하는데. 그러면 그 상담실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의 만족도, 요즘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담을 못할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담사한테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스포츠강사도 그렇거든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거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계속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해야지, 이런 건 싹둑 잘라버리고 다른 예산은 대폭 늘리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담사 부분하고 스포츠강사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위클래스(Wee Class)도 그렇고 학생 체력향상이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정규교사가 그것을 감당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부하고 계속 정책협의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9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사립학교 3명, 공립학교 4명 해서 추가로 7명을 정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임용을 해갈 건데, 숫자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저희들이 정규교사가 더 많은 책무성을 가지고 아이들 폭력예방이나 체력향상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요에 응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정부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참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내박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국가나 우리 교육청이나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하여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교육국 예산은 186억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고 행정국은 944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교육국의 업무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주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은 서포트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교육국 예산은 대폭 줄고 행정국 예산은 이렇게 대폭 늘어났느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용도지정사업이랄지 인건비랄지 경상경비 등이 모두 행정국에 있어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 1,800억 중에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교육국 쪽의 사업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쪽에서 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인건비 책정을 제대로 했어요? 2011년이나 2012년이나 금년도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을 했냐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관들도 청에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불용액이나 예산 과다편성 줄인 것은 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줄이고 있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올라올 때도 인건비 불용액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말하자면 적재적소에 쓸 예산이 인건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불용액이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본청에서 작년에 1천억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1천억 이상이.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때는, 그리고 인건비를 통해서 또 정부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손해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이랄지 이런 것들 연금관리공단에 내거든요.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말하자면 과납을 한 거 아니에요. 인원을 제대로 책정을 못해서 과납을 했잖아. 그런 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건비 과납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현액 기준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 결산도 해봐야 되겠죠. 예산심의가 끝나면 결산 할 테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예산은 적은 걸 가지고 나눠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예산 배분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그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욱더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가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공보담당관 총 예산은 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기관평가에서 한 6억7천이 줄고 홍보가 3억8천 정도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노력을 했고요. 홍보예산에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처럼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예결위하고 우리 교육위에서 이중으로 삭감된 것 때문에 추경 때까지 해서 작년 총 예산 반영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예산 자체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정책 부분에서 예산을 그렇게 대폭 줄인 이유는 뭐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주로 우리 재원이 줄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을 대폭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정도로 삭감을 해요, 한 6억7천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금년은 너무 예산을 거기에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낭비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는 아니죠. 더욱 절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절감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않고 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욱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청 부서운영비에서 정책공보담당 부서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정책공보담당이. 우리 담당관 온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 정책공보담당관실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잠깐 자료 봤다가 잘 못 들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혁신담당관실을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전환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 3년 됐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년째고 내년 가면 4년 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노후컴퓨터 교체한다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때 실을 만들 때 새로운 컴퓨터로 해서 비품을 다 완비하지 않았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부 한 건 아니죠. 그 과는 그대로 그 실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되어 왔던 겁니다. 명칭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하기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는 약 118억이 줄었네요. 학교교육과가 교육국에서는 제일 많이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이 줄은 것이 교과교실제 운영 때문에 교육부에서 3년 이상 된 곳은 교과형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하는 액을 1억5천에서 1억으로, 그리고 7천에서 4천으로 줄여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강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72억인가요? 비정규직 인건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증액이 된 거죠. 비정규직 인건비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야.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건 유치원 방과후활동 강사들을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로 양질의 인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200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직 중 인건비가 각 과별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렇잖아요? 각 과별로 나눠서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건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됐든지 초등학교가 됐든지 중·고등학교가 됐든지 간에 비정규직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로 묶어진 게 아니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1,1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행정국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1.7% 인상분에다가 승급분 해서 한 2.2%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국 쪽에도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엄청나게 줄어들은 거예요. 예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52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들을 놓고서 활동을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줄었냐, 학력향상지원에 18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버렸어. 더 증액해도 안 되는데 더 줄어들은 거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학력향상 관련해서는 증액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교육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학력향상지원이 18억이나 줄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일사업으로는 그렇게 줄었는데요, 학력신장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약간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늘었다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고,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학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전주교육청에다가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청에서도 수학교육 활동 사업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 7천만원 줬던 것을 금년에는 2천만원 줄여서 5천만원 주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하려면 좀 크게, 수학체험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불려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없애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삭감하려고 했다가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승낙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줄이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야. 차라리 도에 있는 사업하고 전주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합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수학체험교실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정말로 각 지역마다 호응이 많고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수학이 상당히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재원 부분이 내년에 특히 예산에서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해서라도 추진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교수학습 활동지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고, 특히 학력신장 예산은 여기서도 줄은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 결과 그리고 애초 이번에도 교육국 쪽에서는 교수학습과 학력신장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형식상 집계하다 보니까 학교교육과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신장 부분이 교육혁신과든 교육국 모든 과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학력신장 관련 부분만 저희들이 따로 쭉 집계를 했더니 작년도에는 128억3,400만원 되어 있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상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30억6,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수치상으로 한 10억 늘었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2억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늘은 거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거 늘린다는 건…….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지, 전체적인 교부금은 2.7%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러지만 교부금 내용으로 봐서는 늘어났는데 학력신장 부분에 2억을 늘렸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늘렸다고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그게 몇 %나 차지하냐 이 말이에요, 비중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용재원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작년 수준 유지하거나 1억이라도 늘렸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업무의 중점을 거기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위원! 이걸 한번 빼주세요. 이번 교부금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서 남은 예산, 그러니까 경상비죠. 경상비 중에 학력신장에 들어간 돈이 몇 %나 되는지 그걸 빼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한 후에 삭감을 해서 분명히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빼버리고 학생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예산은 더 투자를 해서 수정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예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서운영비를 한번 빼봤어요. 부서운영비를 빼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많은 데는 100% 이상 인상이 되고 했는데, 정책팀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400 정도, 금년에는 1억 정도, 학교교육과는 금년에는 7천 정도 되는데 1억1천 정도, 교원인사과 금년에는 6,600인데 1억2천, 혁신과도 보면 5천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 인성건강과 금년에 6,800이었는데 내년에 1억3천 정도, 미래인재과 9,300인데 내년에 1억8천, 감사과 7,600인데 내년에 1억6천,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보면 5,500에서 8,400으로 오르고 행정과도 5,400에서 8,200으로 오르고 재무과도 4,700에서 5,700, 시설과도 9,500에서 1억7천 정도, 연수원같은 경우도 7,500에서 1억 정도, 과학원도 4,400에서 6,500, 연구정보원도 1억에서 1억7,700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편성 한 것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은 지금 쓸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빼본 사항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50% 줄였고 해외연수비도 15%, 여비도 10% 이상 줄였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이 책자가 잘 못됐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책자는 잘 되어 있는데요, 여비나 특근매식비가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추진비 속에 들어있던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여기 보면 금년치 있고 내년치 있는데 딴 거예요. 딴 것인데, 제가 별도로 따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해마다 컴퓨터 보면 과별로 교체를 합니다. 매년 지금 사요. 정책팀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289만원 주고 샀는데 금년에도 663만원을 책정해 놓고, 학교교육과도 보면 금년에 8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 책정해 놓고, 인사과도 보면 금년에 1,200만원 주고 컴퓨터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2,700억을 책정해 놓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마다 안 사도 될 것을 너무나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가피하게 행정장비는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성건강과, 과장님!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거기에 지금 전부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34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34명이죠. 금년에 2,187만원 가지고 컴퓨터 장비를 교체했으면 몇 대를 교체했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윤택입니다. 9대 교체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9대가 2,187만원, 거기에는 프린터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해마다, 재작년 건 안 봤지만 내년에도 1,400 들어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년에 1대씩 바꾸나요? 주기적으로.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사기라든지 또는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 보면 한 2∼3년 주기로 해서 버리는 모양이에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최소한도로 예산 가용 범위에 한해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봤더니 예산편성 금년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장비구입비도 보면 해마다 이렇게 교체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물론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팀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미 모든 분들에게 컴퓨터 한 대씩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줬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무실 그대로 운영됐기 때문에 장비나 사무용품들은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때 치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대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보면 내년에도 또 6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서 보니까 표에는 분명히 작년예산 대비 내년 예산에 부서기본운영비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건데요, 그 이유는 종전에는 과원들의 여비하고 야근을 할 경우 저녁식사 특근매식비가 사업별로 분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더 저희들이 총합관리하면서 절약을 해보자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여비와 특근매식비를 전부 모아서, 종전에는 부서기본운영비에 그게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 가져왔고요. 기존의 부서기본운영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총…….

남렬

최남렬위원장

작년에도 매식비가 있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뇨, 특근매식비나 여비가 있었지만 이 기본운영비에 넣지 않고 사업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과 업무추진비는 50% 이상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하다 보니까 외견상 작년보다 늘은 걸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거기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통상 한 과가 30∼4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있고 복사기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기기를 내용연수 대개 5년이 되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5년이 돼도 잘 구동이 되는 경우는 6∼7년 돼서 교체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게 내용연수가 안 됐는데 교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팀에서 컴퓨터 5대 사는 걸로 되어 있고만. 학교교육과 5대, 교원인사과 7대, 인성건강과 8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프린터가 내용연수가 5년이고 컴퓨터는 3년이라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원인사과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5대나 돼요, 내년에 사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 딴 거예요, 1대가 아니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쨌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절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저희들이 장비도 잘 보수하면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유기태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상담교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작년, 재작년 교사를 연수시켜 가지고 상담교사로 전환을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는 90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교사를 연수시켜 가지고 상담교사로 전환한 숫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연수해서 바꾼 선생님 숫자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작년 한번만 했어요? 재작년에는 안 했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을 주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로진학상담교사, 전공을 바꿔서 하는 부분…….

남렬

최남렬위원장

상담사나 진로상담사 다 같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고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침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상담교사 혹은 진로상담교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는 5명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작년과 재작년에 교사에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상담교사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이 늦어가지고요. 전문상담교사는 5명 연수를 시켜서 재배치를 했고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작년에는 연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7명 할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사를 연수시켜 가지고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이나 진로진학이나 그쪽에는 총 5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전문상담교사는 80명, 진로진학상담교사는 90명, 총 170명이 정규교사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규교사 안에는 진로상담, 전문상담이 있는데 정규직 선생님 중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영어과 선생님이 연수를 시켜가지고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 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는 못 시켰고요, 재작년에는 많이 시켰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몇 명이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숫자가 90명입니다, 90명. 총 지금까지.

남렬

최남렬위원장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 합쳐가지고 90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뇨, 전문상담교사는 80명, 진로진학상담교사는 90명. 용어가 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합해서 170명이 지금, 직무는 전문상담교사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 처치하는 것이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하지만 선교, 선과나 앞으로의 진로, 취업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 부분인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170명은 교사에서 과가 전과를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대부분.

남렬

최남렬위원장

170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기존의 영어든 수학이든 이런 전공교과가 있는데 재연수를 받아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바꾼 거고요. 전문상담교사는 바꾼 게 아니고 원래 그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채용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진로진학 이쪽에는 상담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90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90명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나 한문이나 다른 과에서 전과한 선생님들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그 선생님들 연수시킨 기간이 있는데, 대개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격연수처럼 180시간인가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을 전공한 분을 정식적인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을 전환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전공자를 임용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명을 임용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다른 각각의 교과를 가지고 있는데 전과를 하셔서 180시간의 연수를 거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2014년도에는 7명을 지금 전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전과해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교사 확보율이 얼마나 되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78%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78%. 물론 상담도 중요한데 이렇게 교사…….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과교사가 부족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과교사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전과를 해가지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교과교사를 빼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죠. 저도 동감이고, 또 비정규직이 아까 나왔는데 비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전공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더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물로 선생님들은 일선에 있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상담을 하지만 이 선생님들은 전공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고민을 해보시고 116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 부분은 지금 교과교사를 180시간 연수를 시켜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바꾸는 부분, 교원 확보율도 78%밖에 되지 않는데 교과교사를 굳이 그렇게 하느냐 거기까지는 굉장히 칭찬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유기태 위원님은 전국에서 그게 숫자 90명인데 꼴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국에서 1등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교과교사는 교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80시간 연수시켜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바꾸는 부분은, 더군다나 총 정원 속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그렇게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오히려 진로진학상담같은 걸 아예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전공한 분들을 비정규직이지만 그분들을 투입하는 게 더 전문성이 높지 않느냐. 전문성은 분명히 높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정규직 신분으로 더군다나 보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절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자니 아깝고 계속 하자니 좀 뭔가 허전하고 이런 상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보수를 충분히 현실화해서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전문성만 우리가 가지고 계속 갈 거냐, 근본적인 불안감이나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더군다나 우리가 재원도 내년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많은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이 요즘 계속 신문·방송에 나오죠. 기전학교, 서곡초등학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돈도 100여 차례 해가지고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또 기전학교 학생 문제도 있고 하는데, 요새 날로 학교폭력이 심각해져 가니까 오히려 상담교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고민을 한번 해서 살려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학생 지도를 위해서도 정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 정원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78%인데 법정 정원이 법전에만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게 현실화됐을 때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부분이 모두 근본적으로 해소되면서 학교는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더 아이들을 지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많았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지론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는 일자리창출 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안 없이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전문상담사가 현직교원이 일정 연수를 받고 전환이 그게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진로진학상담교사만 그렇게 하지 전문상담은 안 되잖아요, 그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진로상담교사만 가능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이들의 직접교육비가 상당금액이 지역교육청까지 감액된 걸로 통계치화되어 있고 교육장님들도 다 그걸 인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직접교육비, 학교폭력이나 학력신장에 예산이 줄은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체질·체력향상 분야하고 학력신장 부분하고 아이들 기초생활 습관지도랄지 이런 학교폭력대비 등 이 세 분야로 해서 2013년도의 사업명과 예산, 2014년도의 사업명과 예산을 세분화해서 증액부분을 저한테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해 가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업별로 증감부분을 전체적으로 목록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나오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자료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늘었다라는 말씀 하시지 말고. 그걸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오전까지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에, 그게 안 주면 오전까지 안 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11시 반인데 오전은 30분 남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일, 내일 오전까지 주시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내일 오전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가…….

장내웃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깜짝 놀라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여비가 아까 기관운영비로 포함됐다고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부서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여비가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작년 2013년도에 과다책정이 됐든지 아니면 2014년도에는 업무를 축소시키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여비는 축소시켜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비를 축소시킨 게 아니고요. 다른 항목에 있던 여비와…….

규령

김규령위원

기관운영비로 편입됐다고 하니까 기관운영비 내역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야지.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서업무추진비는 줄였고요, 50% 정도 줄였고 다른 항목에 있던 걸 옮겼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학교 현장도 자주 가고 또 연수 배우러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인데 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비가 줄은 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내막을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교원인사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까? 이게 입찰로 가다가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돌아왔죠? 다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돌아왔을 텐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거꾸로 된 겁니다.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해서 입찰로 많이 했는데, 출장성분이다 뭐에다 실제로 입찰에 붙여보니까 뭣이 어떻다고 해서 이걸 다시 수의계약 쪽으로,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 뭣이든지 문제점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의 질이 떨어지고요, 적기에 원하는 연수를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해서 도민들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정말로 이건 수의계약을 해야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면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정적으로 지금 영어선생님들 외국 대학에 가서 영어 연수하는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 티켓팅이 어렵기 때문에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들 국외연수는 제가 손을 많이 댑니다. 나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효과성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책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유공교원 및 전문직 해외연수, 나는 유공교원에 대한 포상성 해외연수 나는 이거 찬성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의 지금 포상성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포상성은 분명히 누가 주변사람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포상 받을 만 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연수성의 해외연수는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그 분야의 유공교원을 엄정하게 뽑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공’ 자가 빠져서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중등영어교사 연수, 초등영어교사 제2외국어 연수, 이분들은 많이 보내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연수성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어학교사 해외연수 많이 보내야죠. 사실은 이것도 해외연수 안 보내더라도 지금은 국내에도 얼마든지 연수시킬 수 있는, 이게 해외연수비를 가지면 더 많은 외국어 교사를 연수시킬 수 있는 비용이 또 나오겠죠. 이것도 효과성을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목적이 어학교사들의 어학수준을 높이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거라면 해외 한 분 보내는 것을 국내연수로 바꾸면 네 분은 시킬 수 있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국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해외는 최소한의 숫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해외연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연수는 제가 삭감합니다. 우리 위원들 데리고, 저보고도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나보고 가냐 안 가냐 물어보길래 ‘참, 이거 말같지도 않은’,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저보고 2월달엔가 갈래 안 갈래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의회의 기능이 완전 무시된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죄송한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독일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분들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다 들어보고 덕분에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의,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독일같은 경우도 보세요, 왜 이런 계통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있냐. 독일이 6살 먹으면 4년 거쳐서 10살이면 기초과정 마치면 상급과정으로 가죠? 그러면 벌써 11살 짜리들이 대학 학술코스 대학으로 가느냐 기술코스로 가냐 실무코스로 가냐 11살 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독일도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태어날 때 가정부터, 사회구조부터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코스로 가겠다는 것이 17%밖에 안 됩니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이 36%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럽은 전통적으로 대학진학률이 그렇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진학률이 36%인데 졸업률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400년에 걸쳐서 과정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그거 며칠 보고 몇 번 보고 온다고, 귀도 막혀 있는데 가서 뭘 배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학교는 400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형태의 학교가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학교가 400년 됐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달이든 교육이 발달이 됐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나도 그만큼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 머리통 하나 믿고. 나 남한테 배워서 지금까지 산 사람 아닙니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물론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은 있지만 혁신적인 것은 남한테, 난 벤치마킹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야말로 절실하면, 요즘 사회 유행어 아닙니까.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너 절실하냐?”, “절실합니다”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절실하다면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왜 남의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다리 소다리 하듯이 그걸 가지고 몇 번 보고 온 걸 마치 별 것이나 보고 온 것처럼 립서비스로, 진짜 정신 알맹이는 따로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들여져서 가다가 현장에 접목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또 접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많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이 아니고 예산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외연수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재작년 예산 대비 30%를 삭감해서 내실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처럼 전체 대비가 아니라 종목을 보고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전액 삭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는 작년 대비 거기에서 또 15.6%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정 와서 하고 이런 식 저기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좀…….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설과장님 사회대 앞으로 나오시죠.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허신기술 업체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방수에서.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내용이 업체현황도 되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입찰을 받으면 그 부분 방수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게 의무입니까? 그렇습니까? 소위 특허업체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그 부분은 줘야 하는 것이 의무냐 이거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을 한 업체에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총체적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방수부분은 이 특허업체, 신기술업체에 꼭 줘야만 하는 의무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의무입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우리가 규정을 좀 만들어놨죠.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규정이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골라서 쓰면 되지, 왜 지정을 해줍니까? 왜 지정을 해가지고 순번적으로 이 업체 써라 저 업체 써라 하니까 87.745로 전체는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100%를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공법과 자기 작업 방법으로 고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낙찰 받은 업체가 굉장히 피해가 크고 전체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 낙찰자는 87.745로 받았는데 얘네들은 배짱 튀겨가면서 속 썩여가면서 100%를 가져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랬어요, 협액을 할 때 협약사항에.

규령

김규령위원

협약사항은 전체, 이 협약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규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치 도교육청이 배려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지만 원 낙찰자가 낙찰된 건설업자가 설령 이 업체를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지 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마찰과, 또 이 사람들은 100% 받아가고,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두 업체 세 업체를 추천해서 그 중에서 쓰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하든지, 뭔가 방법을 원청자가 유리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원청자가 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는 지정 받아서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청을 줬어요. 그러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원청자가 지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원래 하도급자가 실제로 협약해서 짓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하도급업자인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최후의 책임은 원청자한테 있어요, 하자보수는. 그래가지고 하자보수에서도 이 원청자와 신기술업체 간에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외부심사위원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외부심사위원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세요, 근본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라북도에서 규정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원청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전체적인 건축·건설을 하지.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왜 그러냐면 신기술 제안업체가 협약을 할 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왜 협약을 하냐는 얘기예요, 왜 협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쨌든 이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광휘 행정국장님! 이 부분 분명하게 시정시켜 줄 대안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이런 시설 관련 들여다 보시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번 더 들여다보고 금방 제안하신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근본이 잘못됐으면 근본을 고쳐야지, 임시방편으로 대안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에 속해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참여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감이다 그대로 유지다 이런 의견을 여기 이 자리에서 동의한 다음에 저쪽에서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관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갑한 면이 있어서 들어 왔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스포츠강사랄지 전문상담사랄지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약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예산의 지속성은 다 이미 마음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이다, 이 자리가 지속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까지 여기에서 비정규직이 왜 맞냐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의 대답은 지금과 같은 대답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이 예산 삭감, 여기에서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교육수요자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상담교사나 스포츠강사를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냥 내가 갑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게 옳은 정책이고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길이니까 맘대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셔야지 이것이 옳다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틀렸네요? 이거 빨리 조정하세요. 저 여기서 한 얘기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김연근위원

서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래서 예산은 점증주의라고 해요. 의회도 점증주의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와 설명,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논리도 없고, 지금 교육청의 가장 정책 기조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해주자, 그런데 아이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 관점이니까 그거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예산 삭감시키는 데 주력할라니까.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전혀 논리도 없이 그냥 갑과 을의 관계로 해서 이끌어진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초보단계도 못하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요. 성인지예산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남녀평등행사로 해서 행사 요목으로만 다 잡아놨습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의 기본개념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건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논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을 요청했고, 우리에게 요청된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준은 우리가 어떤 규정안이나 조례안을 냈을 때 사업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별영향성 평가하는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효과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분명히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또 성과가 있는가…….

김연근위원

전에 했던 방법과 같은 동일한 사업일 경우에는 서로 분석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해져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작년에도…….

김연근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우리가 여가부로부터 학부모교육에 관계된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해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성인지예산에 대한 행사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에 관한 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범칙금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낼 수가 있고 그러죠. 그런 조세에 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까? 운영비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돈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딱지 딱지 하는데, 작년에는 딱지를 10장 떼었는데 올해는 5장밖에 안 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과예요. 조세에 관한 것은 귀찮겠지만 각 지역교육청 혹은 직속기관, 도교육청별로 따로 잡아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있어요. 그걸 도청도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도청의 경우에는 조세를, 뭡니까 그게, 내가 언뜻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세금 성격의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각…….

김연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못 봤는데. 그 부분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청소인력지원 있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업무추진비, 지금 줄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업무추진비 줄이려고 한다면 마음 아픈 얘기겠지만 교육감 풀비 줄여야죠, 업무추진비는 놔둬야죠. 어떻게 업무추진비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예산, 행사예산 씁니까? 거기서 줄이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유지는 시켜줘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여비 아낀다, 출장비 아낀다, 출장비나 여비나 똑같은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씩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김연근위원

사업예산에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예산에서 남아가지고 돈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머리를 쥐어 짜는 부서도 있어요.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김연근위원

그거 일일이 다 말해볼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된 것 같고요.

김연근위원

업무추진비 이거 줄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위직 직원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업무추진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연근위원

차라리 과장님들 것 다 반납해봐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어저께도 보니까 11시에 퇴근하는 감사과 직원이 있더만, 눈 그렇게 쌓였는데. 그런 사람들 업무추진비 줄여서 되겠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지금 제가 예산과 직원들 쭉 보니까 12시를 넘기는 예산과 직원들 많았어요. 이 사람들 전부 시간외수당 다 체크해 줬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다 달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달고 한도 차는 것은 어떻게 해줬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정부 지침상 한도 초과액만큼은 저희들이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부 지침은 저도 알아요. 제가 모르고 그거 질문할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있어가지고…….

김연근위원

과장님 것 헐어서라도 줘야죠, 직원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것 헐어서 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100% 전부 직원들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잘하시네요. 거기서 부족하면 행정국장님 것 헐든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예산과 직원들한테 확인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 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57시간입니까? 도교육청이. 59시간입니까?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이에요? 그것도 모르시는고만요, 지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실상 저도 초과근무를 많이 해봤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거든요.

김연근위원

예산과 직원들이 보니까 6시에 퇴근시간인데 12시까지 가면 벌써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초과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열흘이면 50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바쁠 때 총무과, 예산과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100시간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한도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마세요. 갖다 어먼 짓을 하더라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줄인 것은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실은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이거든요. 사업성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래도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든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절감한 것이지…….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요성이 떨어져도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자,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예산 몇 가지, 또 부기가 잘못된 몇 가지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정동의안 내세요. 그래서 정말로 선심성, 홍보성, 낭비성, 소비성의 예산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줄이고 다른 정말 불요불급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서별의 예산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나중에 가서 하네 못하네 삭감되네, 이거 복잡하고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충분하게, 지금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어떠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오후에 또 들어올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질의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국하고 일부 교육국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짧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인데요. 요즘에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부대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포츠강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담사 부분입니다. 저는 스포츠강사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사 부분은 저희들 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만 요즘에 굉장히 학교의 폭력, 한부모, 결손, 그다음에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태어나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누구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찾아야 할 그때에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51명이었던 사람들을 작년에 116명으로 줄였고요, 올해 지금 116명을 전부 줄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진석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현장에서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그동안 일정부분 아이들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수요가 일정부분 언제나 있는 것이고 필요성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16명 상담사의 계약만료가 12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또 다른 계약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과 처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상담사 사업은 애초 특교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5 대 5로 가다가 8 대 2로 가다가 이제 특교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함께 중앙정부 국가적으로도 세수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방교부금 같은 게 크게 늘지 않고 그 속에 또 국가 차원의 누리사업이랄지 이런 복지사업들이 필수적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재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부득이하게 계약만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맨 처음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원래 2년, 24개월이었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이 최근 금년 중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12개월 지나면 무기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다른 시도는 상담사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처럼 그렇게 심하게 인원들을 줄이지 않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이 인원을 줄이지 않고 상담사를 필요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 유달리 왜 116명을 전혀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타 시도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지만요, 저희만 유독 상담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강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타 시도도 이를테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부 보면 150명 이상 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전라북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상담사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보된 자료를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2014년도 각 시도 전문상담사 관련한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내역은 속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대비 금년도 인원 변동현황을 갖고 있는데 이미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작년 대비 325명을 줄였고요. 부산이 50명 줄였고 대구가 29명 줄였고 경기도 같은 경우 202명을 줄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75명을 줄인 해에 타 시도도 이렇게 돼서 전국적으로도 533명이 줄은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요, 116명에 대한 상담사를 전혀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전라북도 상담사가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116명의 임시직이기는 합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혀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학교의 학생들을 너무 방치해 두는 거 아니냐 저는 그에 대한 질문하는 거죠. 그 계획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너무 논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유구무언이라는 말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이 오죽하면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혜량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116명 모두가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저희들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전문상담사 9명의 정원을 급히 확보해 가지고 곧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명 채용할 때는 그동안 수고해 주신 116명의 전문상담사님들의 그간에 기여한 경력 같은 것은 가점을 부여하고 해서 신규채용 형태지만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입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일단 116명 중에 9명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체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직장도 부여하고 학생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상담 내지는 정 붙일 곳이 없는데 116명 중에 9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차원이 아니라 제가 학교 일선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서, 그걸 9명이 아닌 적어도 116명에 대한 3분의1만큼이라도 한 50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대책을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아끼시더라도 9명이 아닌 적어도 한 50명 가량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솔직하고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회로 심의를 위해서 제출한 저희 예산안이나 우리 청 방침은 116명 계약만료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116명 중에서 9명을 사실 뽑는 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는 전문상담사 9명의 정식자리를 신규채용 하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응시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기여해 오신 분들이 응시한다면 가점을 주어서 9명을 뽑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16명이 계약만료 되는 데에 비해서 9명 새로 뽑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건 있는 그대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적어도 30%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제반여건상 지금 당장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신규재원이 세입에 추가로 올 부분이 있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해서 또는 협의를 하고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국장으로서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좀 빈약한 답변이시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정치권, 중앙에서 잘못하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라북도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잘못해 가지고 30% 줬다, 20% 줬다 없애버리고. 그 고스란히 짐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아껴서 적어도 상담사 3분의1만큼이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그렇게 어렴풋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내년 봄에 있을 추경 때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걸 3분의1 가까이 뽑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재원이 생겨서 내년 추경편성 하게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사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적극 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담사들을 채용해 달라는 거하고 그러나 진일보 된 내용은 116분의 상담사들이 일자리는 잃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채용한다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쪽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하고요. 30페이지에요, 사무환경개선비입니다. 29페이지요. 기본운영경비가 이게 지금 예산 타령을 유달리 어느 다른 연도보다 심하게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을 봤을 때 운영경비를 7,600에서 1억6,500으로 증액하는 그런 사유가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총무과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연수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2,300만원 증액한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원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증원되었길래 2,380만원 증액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53페이지, 본청청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예산 삼고요. 8,540만원을 들여서 장애학생들 직업체험관 및 홍보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센터(Wee Center) 수백억 들여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만 해놓고 이거 수요조사랑 다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투자 해가지고 시설해놓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예산과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그 다음 장에 소청심사운영위원회 운영, 71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 여기 지금 법적 다툼만 하다가 말 겁니까? 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3개 다. 지금 법정싸움만 하다 말 거냐고요. 740에서 1,190만원으로, 350에서 840만원으로, 1억2,600에서 1억4,700만원으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하게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참여 꼭 시켜야만 예산을 잘 할 수 있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그러나 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체비입니다. 7억을 어디다 쓸랑가 모르는데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기숙형고교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취약학생들, 이쪽에 저소득층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야만 되는가. 올해도 약 3천만원 증액이 되는 거죠?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이게 현재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계속 매년마다 증액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체계 있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걸어다니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선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증액들이 심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1페이지, 옆입니다. 학급증가로 내부비품, 한 학교의 한 교실에 어떤 비품을 필요로 하길래, 비품은 책걸상도 이야기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빼고요, 책걸상 해당된다면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본청부서기본운영비가요, 본청부서마다 운영비가 돈이 없다고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 부서 교육청 기본운영비가 다 늘어났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이건 교육국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여비나 특근매식비 등이 각 사업별로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2분의1로 대폭 줄이면서 이걸 갖다가 본청부서운영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이지 사실은 2분의1 줄인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에는 6,400이 9,800으로 늘어났으면 깜짝 놀라죠.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이 예산이 지금 어디 거죠? 특별교부비입니까, 자체비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주면 활용도가 조금 효용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5년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현재 중앙예산이라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5년 동안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망성초, 옥봉초, 정우초 이게 지금 1억 이상 예산이 5년 동안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 내려왔던 돈을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일차적으로 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줘야 되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교육부에서 통․폐합 업무 담당했습니다만 저 있을 때에는 한 학교 폐교하면 5억 줬거든요. 지금은 10억 올려가지고 그걸 나눠서 주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 어디다 쓰는가 모르겠어요,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매년마다 수억씩 돈 받는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10억을 준다든가 하면 학교에서 못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랄지 폐교된 학교 학생들 통학편의 이용 등에 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를 해서 269만7천원이었던 돈을 282만7천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조의금으로.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이 올라가면 이거 매년마다 올라가야 되나요? 이 돈들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이랄지 보전금이랄지 모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임금인상 1.7% 올라가고 승급분 반영하면 거의 2.2% 올라가거든요. 그 비율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이렇게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적한 거고요,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럼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에 5년 이내의 하자보수 건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준공 후 5년 이내 하자보수,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매년 약 30～40건씩 시설물의 5년 이내 하자보수 건이 있어요, 매년. 30～45건 사이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하자보수 문제는 시설과장님한테 방법을 연구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물품 500만원, 시설공사 1천만원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집행부 그렇게 진짜 아주, 내가 의원보다는 집행부 할 것인데 잘못했더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품도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들이 얘기해야 말짱 다 우리 사투리로 헛방이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1천만원짜리를 입찰에 붙였잖습니까? 그런데 정읍에 입찰에 붙이니까 저 완주나 진안이 됐어. 1천만원짜리 보고 와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또 지역제한입찰도 물론 있는데, 2,500만원짜리 저기 됐어요. 그것도 87.745로 했어. 그런데 남는 건더기가 없으니까 지역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할게, 또 줘.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다고 2,500만원짜리 가지고 왔다 갔다 인부들 데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공사해라 할 수도 없고, 하청을 주니까 이거 부실공사는 빠른 것이고. 이 구조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국 시도의 도청,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대부분이 2천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천만원. 시설제한이. 무슨 도둑놈판 속도 아니고 도둑놈들만 사는 데도 아닌데 꼭 이걸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여. 현장에 도움되는 2천만원짜리 시설공사가 뭡니까. 그거 아무도 아니에요, 사실. 직영처리해도 될 만한 하찮은 것들인데.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논의나 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이나 밸런스 이런 측면에서 청렴 부분하고 말씀 주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용역이나 물품 관련해서는 이번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용역보다는 시설공사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우선 개선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인상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규령

김규령위원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고 하자 없이 공사를 하고 또 하자가 생겨도 지역업체라야 빨리 와서 해 주는데, 현장에 용역을 하든 물품구입 500만원도 좋아요. 좋은데 학교에서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더 큰 금액은, 이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죠? 그런데 이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무슨 부정부패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생긴다고 이렇게 현장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만큼 그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 갖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현재 그렇다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청렴의식이 높아지고 하면 아마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전라북도교육청만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 교육계만 다 도둑놈판 속입니까? 그런 꼴이잖습니까? 다른 타 시도교육청도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도 그렇지 않은데 왜 전라북도교육청만 이렇게 해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부실공사가 자꾸 나오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믿고 삽시다, 좀 믿고 살아. 아무리 다른 저기들이 우리 교육계를 비난하고 해도 서로 믿어야 할 신뢰관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못 믿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 시설 관련해서 너무 덴 적이 있어서 가지고 아마 조금 신뢰회복이 덜 됐는데요. 아마 곧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다고 해서 무슨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 칸 태우는 꼴 하지 말자는 얘기죠. 국장님, 그거 검토해 주세요. 그냥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얘기할 테니까. 그다음에 학급조정 정원 관계, 교육국장님. 이 OECD에 교과부에서 기준치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도. OECD를 참고해서 교과부의 학급당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라는 근거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학급당 인원을 감축해야 교원업무도 경감되고 교육도 효과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원조정은 또 수용계획에 또 행정국이네. 여러 가지 해서 이거 정원조정 해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적극 하고 싶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교실증축 안 해도 다 가능해요. 학급감축 일어나고 여차하면 덜 중요한 그런 특별교실을 이용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하나 했는데. 교과부에 서면질의해 주세요. 서면질의로 학급당 정원감축 교과부의 계획안을 보내달라고 서면질의를 한 공문하고 답변 온 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이미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이 있는데요. 2017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준 저기는 특별한 교과부의 지침이 없다라는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큰 틀은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교원이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주라니까요, 나는 구두에 대해서는 못 믿겠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교육부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미 OECD 계획에 맞춰서 교과부는 간다고 그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이미 공문이 왔잖습니까? 연차계획표가 왔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만큼 교사정원도 못 내려주도록 시설비용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엉거주춤 있지 말고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질의로 받아서 저한테 주라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조금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서면질의해서 서면답변 된 걸 저한테 주란 말이에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교과부에다가 도대체 학급긴축 정원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당신들이 보내준 정원감축 계획에 하면 되냐 하고 질의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까지 언제 가서 물어보고 직접 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해서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질의서 띄운 것까지 다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꿈누리교실 법적근거 없이 지원되는 거, 꿈누리교실지원은 교육국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꿈누리교실 법적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건 맞긴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조례에 반영하고 추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것만, 법적근거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맥없는 김연근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어제 얘기했더니 아주 대단히 화를 내던데, 조례안 통과가 안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학교에 있어서 공립에 준해서 사립도 통합학교에 대해서 80% 교원정원,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이 말이에요,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영어 관련해서 대폭 영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이해가 가. 왜 이해가 가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교육까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영어가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 지.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엇이 좋아졌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수능성적 같은 거 보면…….

규령

김규령위원

수능? 이번에 2014학년도 수능결과에 대해서 분석 안 보셨어요? 우리 전라북도 영어 때문에 망했어요. 영어 때문에 가채점보다는 훨씬 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제 발표된 거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등급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수험생들이나 고3 담임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전국적인 분포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없고 우선…….

규령

김규령위원

등급표가 나와 있잖아요, 등급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서울로 진학해야 할 최소등급 기준 탈락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여, 가채점 때는 되겠다고 했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아유,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들으면 내가 굉장히 솔직히 감정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일반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은 알지만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엉뚱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는 분 같으면 가르치기나 하지.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리 다만 빼고 나머지는 정말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근데 보세요, 초등영어교육지원을 무려 35%나 삭감했습니다. 4억7천만원이나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35% 삭감했고 중등영어교육지원을 5억7,900만원이나 삭감해서 38%나 삭감했어요, 38%. 초등영어는 35%, 중등영어는 38%,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도 무려 53%나 삭감했어요.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작년 대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거 재원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줄었다고 칩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중요한 영역이 하나…….

규령

김규령위원

재원이 줄었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약한, 말하자면 그 예산부터 깎았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영어교원, 그다음에 중등영어교원에 관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외의 어학연수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전부 이번에 교원인사과에 교원국외연수로 통합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예산은 거기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삭감내용에 그거 없어요, 왜 또 아마추어 같은 답변을 하셔. 삭감내용에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내용을 모르시면 추후 확인하시면 되지. 삭감내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53%나 감액해서 2억4,600이나 감액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론 그 사안은 다르죠.

규령

김규령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초등영어를 몇 십 억씩 보냈습니까? 일부 그 금액도 들어갔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대상학교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4억7천, 5억8천. 35%, 38% 삭감했다는 얘기라니까요. 이 중요 영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 강조하는 토론, 토론 도대체 어떻게 토론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배웠어야 알지. 토론협력형 수업지원도 1,600만원이나 깎았어요. 그러니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깎았을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국 사업비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산 없으면 못 가르쳤습니까? 우리 배웠을 때 예산 갖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그래요? 요즘은 선생님들 수당 안 주면 움직이지도 않네. 아이들 조금만 불편 겪어도 불평불만 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예산을 시설이나 기타 그런 것들을 삭감하고 시설 더 이상, 이 전라북도 3년간 시설 안 해도 돼요. 3년간 시설사업비 중단해도 된다니까, 유지관리 제외하고는. 왜 이런 중요한 아이들의 직접교육비를 삭감하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이 아마 교육국장님보다 파워가 훨씬 더 센가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히 그렇죠.

장내웃음

규령

김규령위원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을 했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재원이 적어가지고 교육국 사업비의 20%가 다 작년도에 삭감됐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집안에 빌어먹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는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랬죠.

규령

김규령위원

누데기를 입어도 밥은 굶어도, 그런데 이 직접교육비를 그렇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작년에 약속되어지고 예고되어진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금년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전액삭감해서 체험센터를 다 소멸시켜도 없애도 문제가 없겠다. 이건 이미 작년에 예고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거예요, 영어체험센터는. 그런데 어쨌든 이미 예고되어지고 약속된 사항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를 전체 일몰제로, 우리도 내년에 일몰제인데 1년 전에 예고한 것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몰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해는 떠야 되고요, 특히 영어체험센터는 영원히 해가 떠야 됩니다.

장내웃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영어체험센터를 일몰로 할 테니까 다른 걸로 일출을 시켜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출을 시켜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영어체험센터 정원도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 올렸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나는 설명 별로 못 들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부분 더 설명 올려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영어를 투자만 하지 효과가 없더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투자만 했지 효과가 없네. 뭔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랄지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하면 효과를 늘려 볼까. 계속 투자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 그렇잖아요. 홍 국장님, 한 시간 수업을 해도 형성평가 하게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수업한 것이 과연 몇 %나 아이들이 알아듣는가,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수시로.

규령

김규령위원

하물며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성, 만족도 얘기하시지 말고. 그 만족도 나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어. 그러면 시행을 하면 다 좋다고 그러지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 만족도 갖고 얘기하지 말고 효과성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 하여간 영어체험센터랑 열심히 해가지고 효과성 분석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건 물 건너갔어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셨고 당부를 하셨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의 관점은 의회의 관점하고 집행부가 다를 수 있고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의 인프라가 중요하느냐, 기본적인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중요한 것들에도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나 또 예산투입의 적정성, 적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정책을 결정하면 예산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의 가용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스포츠강사 부분이나 전 상담사 부분들은 정책결정 구조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하니 교육감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장학사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의 비중 확대로 인한 예산에 압박 등이 예견되므로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을 걸로 예견돼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이 물론 관계 이익단체들의 권리의 구제를 위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원들이 단체들의 로비를, 그 로비가 권리의 구제인 거예요. 본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절차이고 민주주의의 구조인데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민원이나 청원이 있을 경우에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제안을 다시 하셨을 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테면 수정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구조가 있었잖아요, 아까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누구누구가 모여서 10명 또는 20명이 모여서 했던 그런 모임회합을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위원님들의 요구나 재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이 상황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회요구도 있었고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다른 어떤 시설예산이나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학교 교실에 칠판 하나 있는 거 말고 내부적인 김규령 위원님 말씀에 동조해서 발언하자면 그래도 어떤 그 교육과정이 잘못됐달지,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잘못돼서, 인권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프라하고 관계없이 해낼 수 있는 교육과정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 결정구조를 한 번 더 회합을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관 과는 물론이고 유관 과, 그리고 국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숙의에 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되는 상황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정말 내키지 않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9자리의 정원을 확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방 조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신 또는 여타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현재 116명 상담사님들의 그간에 기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식 상담사 T/O를 또는 상담교사 T/O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일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내년 추경 때 추가재원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된다거나 할 때에는 또 저를 중심으로 유관 과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뭔가 추가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검토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기간에 40억 정도를 들여서 위클래스(Wee Class)를 시설 운영을 하고 선생님들을 뽑아서 운영을 했던 데에는 하루에 4건, 5시간 정도가 걸리는 상담의 건수랄지 실적이랄지 그 아이들을 중장기적으로 케어해야 할 어떤 본인들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시에 중단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18억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 그동안 이를테면, 하루에 그 상담사님들이 4건에서 5건, 5시간 이렇게 상담을 했다면 그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상담의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단절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제히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책이 있으시다고 했고 파트타임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강구를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걸 의도하고 실행을 했을 때 오는 스포츠강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의 인성․인권,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이것을 예산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킴으로 인해 벌어지는 폐단에 대해서 기본적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그들이 물론 제가 노조이더라도 계약제하다 보면 무기계약시켜 달라고 하고 무기계약시켜 달라고 하면 당장에 호봉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노조의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실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인지상정이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도 언감생심 그냥 계약직이라도 이걸 유지를 해달라는 측면이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교금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채용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거기의 구성원이더라고 누구는 채용, 만약에 반절만 남긴다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돼도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결권이 되들 않는 거예요. 단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전체를 다 예산을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들의 권리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왔던 아이들의 프로그램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단 10개월짜리로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이들의 상담프로그램이 단절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완전치는 않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해서 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그것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 또 학년부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적극 상담에 나서서 그런 빈자리를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약직이라도 원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구조는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해보십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논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제예산 등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예년에 비해서 40% 이상 상향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한상균 담당관님 간행물이 1억1천에서 3억까지 올라간 그런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본예산심의 때 교육위하고 예결산위에서 이중으로 삭감한 데에서 실제로 추경 때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로는 상당히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액수는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해볼게요, 제가. 학부모정책참여지원 6,2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년에 지역교육청에 배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사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돈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중첩 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리비로 4,1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운영위원회를 그럼 각 학교에 올초 봄에 4월에 구성을 할 때 유치원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에요? 별도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법상은 그걸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뀌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 추경 때 8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위원들을 재선출 해야 할 시기에는 전부 별도로 한번 해야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퇴직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40% 이상 증액이 예견되고 있는데 지금 사립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올해에 비해서 많게 한 것이 예견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가수요조사 결과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그걸 토대로 국공립 명예퇴직자를 받아서 이 예산을 올렸었고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할 건가의 서류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선생님을 그만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건 공립, 사립을 안 가리고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명퇴수당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국가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언론에 나돌면서 불안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명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인권교육지원 예산이 2억8천에서 12억8천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인권교육지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학생 인성․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에 인권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형철

조형철위원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포함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각설하고 작년도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올해, 작년도 예산이 0이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이 저에게 오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몇 가지 체크해놨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홍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명퇴하는 분들이요, 진짜 능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나도 명퇴하고 나왔지만 원래는 내년 8월 말 퇴직이지만 아마 이 자리 안 왔어도 명퇴했을 겁니다. 양심에 정말 저기한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직에 그동안 평생 동안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줬으면 하는 분들이 도대체 교육자로서 제대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없구나 한계를 느끼고 그분들이 대부분 퇴직을 한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해마다 보면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 명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퇴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고, 명퇴하는 분들을 인사과장님이 한계를 느끼고 명퇴하는 분들을 그렇게 저기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확대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하면 2014년도도 시범학교가 늘어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 방침이 2016년 전면 실시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늘어나겠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범학교가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두 학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두 학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중앙중학교하고 줄포중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혀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는 2014학년도 도교육청의 업무지침에도 자유학기제는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청은 자유학기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첫째는 도교육청 안에 있는 누군가는 몇 사람 전공을 공부 좀 시켜주세요, 자유학기제.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한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시범학교를 어떻게 시골에 있는 학교들로 합니까? 사실은 자유학기제는 도시에서 시골로 가야 합니다. 시골에서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가 구축이 돼 있고 학부모 수준이 있는 도시학교에서 시골로 가야 맞아요, 자유학기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도 교육부도 다각적으로 검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어쨌든 아이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국장님 생각에도 괜찮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정부분 필요…….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자유학기제는 찬성인 사람이에요, 원래 생각을 1990년도부터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아이들의 진로선택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진로진학상담교사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드바이스 하는 전문상담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때 반영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주교육청에서 최진봉 교육장님이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좀 저하고 생각 차이가 나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오셔서 같이 여러 가지 의논해서 수정을 했는데 일단은 전주교육청에서 기초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그 정책을 좀 밀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청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최진봉 교육장님이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몇 년 계시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전주교육청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상당히 몸도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럼 행정국장님한테 행정국 쪽으로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특히 자체감사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자체감사를 많이 예산을 줄여도 감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담당관이 답변하시겠어요? 하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 안 하시니까 졸리시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더 줄은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도 승인도 해 주셨고 또 그동안 본청의 감사업무에서 일부는 지원청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꾸준히 주셨기도 하고 해서 지원청에 감사담당 인력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여비가 대폭 축소를 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익신고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금 한 2천여만원 되는 예산이 그동안에 쓰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없애고 나중에 그런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해도 충분하다 해서 그런 정도로.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집이나 예방감사 사례집 그 예산도 몇 천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사례집을 만들었다가 올해는 격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페이퍼북으로요. 그래서 그 예산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교육청으로 감사권을 일부 되돌리기로 하셨는데 그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혼동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거예요. 말하자면 핑퐁치기 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눈여겨 볼 것이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을 풍족하게 썼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줄였다가 추경 때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지 않으려는가 그런 우려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총무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스템, 전산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 해갖고 시스템유지보수, 운영, 관리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예산을 빼면 제가 볼 때 수십억 나올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본청에도 부서는 부서별로. 보면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구입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함정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유지관리, 보수 요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업무추진비랄지 해외연수비는 통합해서 줄여봤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통합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교육청 새로 신축하면서 이전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 얘기할 때에는 통합이 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통합이 됐는데도 전혀 괄목할 만한 개선책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사업부서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부서 영역을 서로 안 건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작다고 하는데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각 본청 이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시스템 관련해서 관리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구입비 이걸 잘해서 금년 거하고 내년 예산 거하고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아까 조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서 6억 이상, 거의 7억이 거기가 배정이 돼요. 그런데 특히 지역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다 어떤 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거기 틀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청에도 보면 주민참여재정사업 공모제운영 해가지고 6억4천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건 삭감을 할 그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반쪽이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제도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래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까지 파급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교육청이 예산권이 없다, 예산은 주지도 않는데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본청에 6억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공모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학생들이 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학생도 직접 공모를 할 수 있고 또 학부형도 공모를 할 수 있고 교직원도 공모를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 잘 짜졌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전문상담사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그 문제를 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건 필요하다, 예산 세워달라 그러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의견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로는 그렇게 항상 하는데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한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요, 나중에 운영을 잘 못하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을 믿어주시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과, 103쪽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 거기에 3억5,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사업대상에서 보면 여성노동조합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운수노동조합 여기 사무실 임차 같은 이런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나 교총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많이 늘려놓고서는 이제 노동조합도 세워졌으니까 노동조합도 줘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항상 뭔 얘기하면 법으로 법으로 하는데 어떤 건 법으로 안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정규직이 채용 안 되고 노동조합이 결성이 안 됐으면 없었어야 될 건데요, 이건 불가피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원단체,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평교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한교조가 제일 적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총이나 전교조는 숫자가 상당히 많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은 7천 명이라고 보는 거야, 7천 명.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7천 명에 대해서 3억5,500만원을 써야 되냐 이 말이야.

김연근위원

7천 명이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인데 그중에 결성된 사람은 훨씬 적죠. 이건 문제예산으로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 여기도 금년 예산보다는 1억을 줄였지만 3억을 또 계상을 했어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이렇게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정말 그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났지만 적은 규모의 학생들은 1인당 보통 1천에서 2천 많게는 3천만원까지 가는 혜택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도시에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백만원 남짓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데만 더 지원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시급한 거냐는 얘기지 말하자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이 사업선정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은 학교 중에 틈새가 있는 이런 부분 메꾸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기숙형고교, 금년에 2억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항상 해마다 시끄러웠던 문제거든, 이것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기숙형고교라고 제목은 붙어있지만 13개 기숙형고교, 국가에서 한 학교당 약 50억원씩 지원해서 지어진 기숙사하고 일반고교 30 빼고 기숙사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고교 기숙사운영비 30% 상당 하는 이 부분이 좀 증가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고교라 하면 남원, 정읍, 김제. 농촌 지역은 별로 없으니까 학교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은 고교 웬만한 데는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한 40개 됩니다. 기숙형고교 13개 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남원, 정읍, 김제에 있는 기숙형고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30%를 준다 그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숙사운영비 30% 상당액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일반고교 기숙사에 다니는 사배자 아이들 36만원씩, 그리고 운영비는 36만원 곱하기 30%씩 해서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형평성 가지고 매년문제가 됐던 얘기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A라는 학교는 100% 지원을 받고 B라는 학교는 30%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으면 나 이 예산 깎으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집중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기숙형고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반계고교 기숙사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냐 해서 이만큼 올라오고 또 올해도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이 그쪽에 지정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일반고교 기숙사운영비는 작년에도 30% 줬어요. 아니, 금년에도. 그러면 현재 수준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사배자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특별히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금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 예산은 나는 깎겠다 이거여,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과도 심각하게 여러 각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재무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법정부담금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전문직, 교원 이 부분이 다 해당되고 계약직공무원까지도 해당되는데, 연금부담금 미리 납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인건비 책정한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안 되면 미리 연금부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잖아. 나중에 환불을 받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 그런 현상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최종 추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인건비 남는 부분 감액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연금부담금, 보전금 합해서 12% 됩니다. 예컨대 10억이라면 1억2천 정도를 떼 줘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금부담금은 다 올랐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여. 연금부담금은 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이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요율이 조금 오른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인건비가 인상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또 조금 그 비율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보수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지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는 몇 %였는데 내년에는 11.557%라는 얘기예요? 연금부담금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이 7%이고요, 보전금이 3.467 정확하게. 그런데 2014년도에는 4.557로 약간 증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본인은 몇 % 내는 거예요? 연금부담은 본인 반절, 국가 반절 그런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것도. 7%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리고 명퇴수당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은. 나중에 많이 명퇴가 적게 될 걸로 생각했다가 많아가지고 추경을 하고 또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적어져가지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국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교육국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오늘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도에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내걸은 것이 비정규직 문제였어요. 고용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일을 하겠다.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인건비 예산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약속.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사과해야 돼요. 교육청이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무슨 위클래스(Wee Class)에서 정식교사들을 9명 뽑네, 90명을 뽑아도 그건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상담사는 시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확정에 따라 편성해라, 쉬운 얘기로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그러는데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은. 무슨 9명 정규교사 뽑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이러네 저러네 말 하고 의원 간에 갈등시키고 또 장학생 만들고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사과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여기서 의원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라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116명 예산편성 못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지만 이 부분은 교육감 개인이 결정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교육감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소관 과를 포함해서 유관 과 그리고 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변수를 종합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기관 차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공익의 범주 안에 속한 게 집단의 이익도 공익으로 학문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공익인지 어쩐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아까 조형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위클래스(Wee Class)를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담활동을 더 확대하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일반교사들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교원업무 과다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맡겨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같이 내놨어야 된다. 이건 이미, 참 이거 아쉬워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하고 부딪치는 게 바로 이런 논리가 서로 안 맞아요. 이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히는 이해가 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니까 저한테도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고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하고 특별히 막힌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건 이쪽에서 안 하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신문스크랩 관련해서 계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을 제가 인터뷰해봤더니 일반직원들은 쉬운 얘기로 신문스크랩을 구독을 못 하더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러면 간부용입니까? 신문스크랩이. 간부용?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간부용이 아니고 우리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포하기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정보보고 때문에.

김연근위원

이거 해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전체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언론을 막는 것 아닙니까? 도청을 봤어요, 도청 건 어떻게 돼 있는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작권 때문에.

김연근위원

저작권 필요 없죠. 도청은 2조3항에 보면 매체의 스크랩과 전북도청 내부 온라인에 제공되는 스크랩. 그래서 일반직원들도 남는 시간에 도민들의 화두랄지 이슈랄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돈 차이 얼마 안 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얼마 안 난다고요?

김연근위원

돈 차이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얼마입니까? 어디가 써 있어요. 여기 308만원이고만요, 12개월에. 도청 것은 1천만원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3배나 되겠네요.

김연근위원

3배나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향한다면 교육청에 숫자로 얘기한다면 교육청이 이익이에요. 일선 직원들이나 신문에서 어떤 것이 전라북도의 화두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해당 과에는 저희 과에서 신문 다 배포합니다.

김연근위원

다 사무실마다 신문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다 배포합니다.

김연근위원

일 않고 그럼 한 10부씩 들어갑니까? 한 사람으로 하루에 열 사람 돌려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간부용이라고 한다면 예산삭감 하려고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월 30만원밖에 안 돼요.

김연근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간부용이다, 간부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문 보는 것도 공적인 돈 들여서 간부만 보고 직원들은 못 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직원들에게 신문 다 배포된다니까요.

김연근위원

어떻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배포돼요? 한 과에 하나씩.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과마다 필요한 것들을 전부 조사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삭감해요, 어떻게 해요? 저 담당관님 하자는 대로 할라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 늘리라면서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늘리면 저희도 확보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늘려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교육홍보콘텐츠제작 작년 거 예산을 봤어요. 작년 거 총예산이 3천 얼마든데 여기에 예산하고 사업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저도 UCC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틀리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어디가요?

김연근위원

여기 교육홍보콘텐츠제작으로 해서 영상콘텐츠공모전 세 가지 분야에 4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회 한 것이 없어요, 3회 한 것은 있어요.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잡힌 거거든요. 제가 2012년 예산부터 다뤘으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자료까지 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현재 여기에서 4회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4종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4종.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아니. 4종이 아니라 세 가지 분야. 만약에 UCC, 사진, 웹툰 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나중에 더 추가가 됐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영상분야고 그다음에 아이들 작품 수집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사진, 영상은 UCC.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UCC는 영상콘텐츠에서 UCC, 사진, 웹툰으로 돼 있고, 아이들 작품공모전 그다음에 알찬문집공모전 그렇게.

김연근위원

알찬문집공모전은 여기 안 들어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들어있어요, 뒤에. 어저께 자료 다 드렸는데. 그리고 시상된 사람은…….

김연근위원

여기에 안 들어있다고요, 여기에. 사업소에 없는 사업을 해서 쓰겠어요? 사업소에 있는 사업을, 이것이 약속이라니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이 콘텐츠공모전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것이. 어저께 작품 결과도 다 보셨잖아요, UCC로 보내드렸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갖다가 업무에 활용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물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서 쓰이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단위학교에서나 선생님들 연수할 때 이걸 같이 공유했는데 이 결과는…….

김연근위원

그거 활용 안 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활용을 안 하면요?

김연근위원

예. 공모를 지자체에서 한 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반드시 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 문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김연근위원

이것을 활용을 안 하면 걸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교육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고요. 일단 어떻게 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 열심히 해서…….

김연근위원

내가 담당관님하고만 얘기를 하려면 웃음이 나와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UCC 말씀했는데 1회에 1등한 친구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김연근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에 없는 부기되지 않는 사업이 들어났어요, 알찬문집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거, 그걸 변경하려고 한다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죠. 그거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봐서 이 예산을 여기에 조금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덜컥 쓴 다음에 전용확인 이 책자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그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안 시끄러워져요. 이거 했네, 왜 했네, 어쩔 수 없었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서로 반복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소에 없으면 분명히 적든 많든 의회에다 얘기를 해줬어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한 다음에 하면 뭐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제대로 돼 있을 텐데 지금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김연근위원

다 포함돼 있는 것은 거기서 다 포함 돼 있고 내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찬문집의 ‘알’자도 없어요, ‘알’자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자도 없다는데?

장내웃음

어저께 자료 다 드렸는데.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서에 알찬문집의 ‘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일단 알았어요. 취지도 좋아요, 목적도 좋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사진촬영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이런 취미생활이나 특기를 개발해 주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사업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부기를 해서 하는 게 좋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비정규직의 문제 다시 한번 또 돌아가겠습니다. 왜 맨맛한 게 행정과는 그렇게 유명해요? 행정과 행정과 다 행정과업무로, 비정규직이 행정과업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괄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서 총괄만 하고 위클래스(Wee Class)는 인성건강과로 넘겨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과에서 소관 되는 부분은 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사도 인성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인성과 동났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사도 인성과고. 고생하고 있는 과입니다.

김연근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행정과도 쓰고 인성건강과도 써야 되는데 행정과장님은 나쁜 사람, 인성건강과장님은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둘 다 좋은 사람이죠.

장내웃음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업무분장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봐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 협의하셔서 조정하세요. 이건 정말 예산낭비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혁신과에서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착실하게 해서 2천만원씩 들여서 많이 했어요. 몇 개년 계획으로. 그러는데 작년에 사서들 다 해고시켰습니다. 뭐 해소시켰다는 얘기는 사실은 적절치 않죠.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 해봤습니까? 그건 성과평가 잘 하니까 도서관 운영이 사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 당연히 내놔야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넉넉하면 하고 없으면 않고.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할 적에와 안 할 적에 평가를 해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의회에다가 의원들이 얘기를 할 적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기관이나. 지금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서 부분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사서가 계약직이나마 있으면 훨씬 학교도서관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사서도 이번에 스포츠강사나 전문상담사처럼 그렇게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고요. 다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정규사서교사 정원을 확보를 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정규사서교사를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사실은 MB 때 나온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수도 있다. 허나 도교육청이 정말로 우리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헤쳐 나가자라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여요. 이런 일들이 왜 중앙정부에서 저런 방침으로 나오나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다만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깔끔한 말씀 같아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속 가능한 어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연근위원

아니.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동의할 수가 있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생이 500명이라면 500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서너 명, 다섯 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1마리 찾는 분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도 그러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상담을 받아왔다는 애들이 상담이 끊어졌을 적에 얘네들을 누가 맡을 것이냐라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죠. 지금 전문상담인들이 하는 얘기가 참 마음 아픈 얘기가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상담교사가 교사 자격으로 그러니까 전문상담인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돌출행동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해야 되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참 슬퍼지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도 가슴에 와 닿고요, 충분히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잃어버린 한 마리양도 결국은 찾을 수 있도록 지역청 소속에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역할을 좀더 확대하고 또 당부드리고, 단위학교에 우선 정규선생님들께서 그전부터 쭉 해왔던 전 교원 책임상담제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활성화해서 상담수요가 있는 학생들이 절대 상담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얘기하다가 다른 예산 문제 여기서 이 시간 내에 못하면 막 넘어가요.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따뜻하게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물어보면. 그래서 쓰겠어요? 약자들한테. 그 사람들 약자, 을 아닙니까? 을. 교육청은 갑이고, 사실은. 일단 그 문제가 확고하게 우리 상임위에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일단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는 의회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간에 충분히 설명을 또 필요하면 해주시고, 46쪽에 수학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수학체험관 구축운영(전북과학교육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북과학교육원이 수학체험관을 예산을 통과하면 보내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전북과학교육원이 수학담당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는 수학전문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를 할겁니까, 이 예산이 통과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확실히 예기를 하셔야, 답을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가령 이래요. 예산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더니 이 예산을 본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하부기관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해라.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통과해서 제대로 하려면 조례 하위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수학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있던지, 아니면 학교교육과가 수학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에?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말하자면 인원을 배정을 해서 주던지, 규칙개정이라도 해서 업무담당을 변경을 해주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답을 주시라는 거죠. 학습클리닉센터 52쪽에 신규예산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클리닉센터는 교육부…….

기태

유기태위원

신규예산이 아니구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에서 없앴지만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클리닉을 자꾸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각 지역청별로 클리닉센터를 구축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는 문제예산이다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또 나중에 답을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적극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68쪽에 진로직업교육지원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업 특수행정실무사 20명 이 내용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학급 관련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되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져 있더라고. 71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2,580만원 삭감된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 지원센터,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기태

유기태위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3개소, 전주, 익산, 군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중에 3개소가 직업전환센터인데 여기에서 일자리 대비해서 교육도 합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앞뒤가 좌우가 잘 안 맞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설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108쪽에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서 예산증감사유를 보면 심사 및 출제방식 변경 및 지원인력 인건비에 의한 증액 이 제도가 바뀌나요? 심사나 출제방식 방식이 바뀌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면 면접 또는 마지막 전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을 더 확충한다거나 그런 부분.

기태

유기태위원

조금 궁색한 거 같고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141쪽 독서논술교육 연수 해가지고 초등 저학년 학생 책 읽어주기 예산 해가지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200개교를 90만원으로 학교당 일률적으로 학교규모나 학생수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산출기초상 그렇게 되고요 작년에는…….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그래서 한 군당 3,200만원이죠? 한 군당 3,200만원 25개군 이 부분이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을 쭉 하셨던 부분인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격차의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이 부분도. 선정이 안 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속에 산입이 되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선정은 안 된 거예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학교군이 있는데요 전혀 무시하고 새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연속…….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운영하는, 과장님이…….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2개 학교군…….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원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올해 22개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인근학교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정된 데가 또 지정될 가능성도 많죠. 왜냐면 자격기준 자체가 농산어촌이고 소규모 학교여야 되고 인근 지역으로 묶어야 되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교군이 구성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이런 여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지정된 데가 또 지정될 가능성들이 많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100% 아니다고 저희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공동운영, 체험학습 공동운영, 강사의 공동활용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축제 공동운영 여러 가지 등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학생수가 지극히 적은 학교 규모에서는 두 학교끼리 오랜만에 만난다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소일 삼아…….

기태

유기태위원

만나서 활동도 하고 뭐 하고 하면 버스로 다 실어다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효과나 이런 누가 측정을 해봤을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냥 그렇게 많은 교육경비를 특정학교들한테만 계속 가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175쪽,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부분이면 말씀하세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지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 85교, 학부모 컨설팅 우수학교 표창, 우수사례 발표회, 올해 학부모님들까지 컨설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85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게 처음에 2년 전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되던 사업이어가지고 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학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5억8천 정도가 왔다가 작년에는 5억5천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죠. 주 내용이 뭐예요? 이 주 내용.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또 학부모…….

기태

유기태위원

모니터링?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태

유기태위원

학부모 기자단이나 엇비슷하네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부모기자단하고는 또 학부모기자단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이고, 이 학부모 단위학교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학교의 교육기부를 또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부활동을 학교에 들어와서 하시고…….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기부를?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돈 안 받고 해도 되는데.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런 역량을 만들기까지 과정에 또…….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당 얼마예요, 이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200에서 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억9천 85교.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170교를 특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위프로젝트(Wee prject) 운영에 대한 건 지적을 하셨을 거 같은데, 위클래스(Wee class) 운영비 7억1,400,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해야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254쪽 동화중학교 운영비는 이게 해마다 등장하는 부분인데 특성화 교과운영비 쪽하고 꿈누리교실 운영비는 이게 해마다 등장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꿈누리교실 운영비는 그중의 일부고요 2억3천이고,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동화중학교가 대안교육 중학교잖아요. 그래서 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기숙사비는 별도로 들어있는데요. 기숙사 운영비, 목공실 비품비, 관악실 운영비, 급식조리원 인건비, 대안학교 급식비 조식·석식 다 들어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두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 항목만 얘기한 거야. 특성화교과운영비하고 꿈누리교실 운영비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부.

그 다음에 277쪽에 과학교육지원 해가지고 과학교육 축제지원에 7천만원이 주관은 도청에서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 지원 중에 어떤 내용?

기태

유기태위원

제일 첫 번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축제지원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도청에서 주축이 되는 행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에서 2억 지원받아가지고, 우리는 7천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전액 도 2억으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해서 7천 계상했습니다. 도는 여전히 2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도는 1억3천을 하던가 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지원 못한 만큼…….

기태

유기태위원

내용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예산편성 시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한다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나중에 세부적인 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 오버되었나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289쪽에 영농학생 전진대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계 학교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농학생연합회 FFK라고 생명과학고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부안하고 농업계고는 둘 아닌가요? 마사고라든지 김제 자영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다음에 정읍 용성고도.

기태

유기태위원

운봉에 있는 경마축산고 거기도 다 함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전부 참여하는데요 지금 2016년에 제45년차 전국FFK대회가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진입로 배수로 정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온실하고 하우스시설부분에…….

기태

유기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 차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대비하기 위한.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연구대회를 하는 거가 몇 개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개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개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데이터 없습니까? 뒤에 누구 보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단 지원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 등 포함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연구대회 등 총 2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중에서 빠지는 부분 20건이 되겠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건이 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교육정보과학원이나 정보연구원이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20건을…….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몇 개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약 6개 연구대회가 가 있고요 과학교육원에 1건, 학생교육원에 1건,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태

유기태위원

해양수련원에도 있을 텐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총에 2건 있고, 그 동안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반절 정도가 본청에 직접 주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청이 10개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계가 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연구정보원이 6개, 과학교육원이 3개, 본청이 10이고요 학생교육원이 1, 교총이 2, 유아교육진흥이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구대회를 가령 정보연구원이면 정보연구원, 과학원이면 과학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왜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저는. 바꾸셔야 돼요. 실제로 현장하고 접촉을 도교육청은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연구대회 주관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연구정보원이 사실은 이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연구정보원이 이 기능이에요. 아니면 과학원 최소한도. 그 다음에 많이 접한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력있는 점수 주는 파워있는 이런 거는 도교육청이 그대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한 결과로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 행정을 하는 곳이지 연구대회를 직접 주관하는 곳은 그 밑에 직접적으로 한 곳에서 해야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적하신 부분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안 했던 부분을 하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사무관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 행정사무관하고요 기술사무관하고 그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사서사무관님하고요. 전산사무관은 없어지고 일반사무관으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행정사무관하고 그 다음에 사서사무관하고 그 다음에 기술 쪽 시설 쪽 그런 쪽의 사무관하고 전산사무관하고 그렇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산사무관은 없고요 전산직은 사무관이 되면 그냥 사무관이 됩니다. 교육행정사무관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사무관하고 그냥 사무관하고 어디에서 근무하라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법으로 훈령이나 규칙이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전산사무관이 전산사무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지금 전산사무를 장학관이 보시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잘못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급이 올라가면 저희 같은 교육행정사무관도 일반행정서기관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전산 쪽에 특화된 이런 분이 사무관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해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는데도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당신은 이런 사무관이니까 초등학교에서만 근무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라면 어느 면에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엄연히 미래인재과에 지금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장학관이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무관이 와서 봐야지, 본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학관님도 여러 특화된 장학관님이 계시는데 전산 전공을 해서 뽑히신 장학관님이 그쪽의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현령비현령이고 그 부분을 아예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한 분이 있는데 장학관은 장학관의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를 볼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고등학교도 안 되고 직속기관도 안 되고 본청도 아니고 초등학교 가서 근무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건 한번도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조례 개정의 목적 아니에요. 조직의 개편은 근본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 활용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우선은 전산사무관이라도 일반사무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를 조치를 해주시길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유치원 놀이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특수아들 시설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말하자면 미흡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한 것도 보면 전부 다 그 분야가 삭감이 됐어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예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다른 데는 다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산이 잘 짜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를 삭감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외연수가 아니라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110쪽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해가지고 시험단계를 3차에서 2차로 축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말하자면 줄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3차로 했던 것을 2차로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까지는 1차 교육학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공논술하고 3차 수업시험 이렇게 되어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험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통합된 그런 형태로 1차 객관식 시험이 완전 폐지가 되고 2차 논술이 바로 1차가 돼서 1차 논술, 2차 수업시험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3차로 했던 것을 2차로 줄였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이 지금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쭉 그것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도 지금 진행되는 지난주에 초등 임용시험이 1차 치러졌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6개 시도, 세종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어렵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이게 평가원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관리가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다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임용시험관리상의 편의도 고려해가지고 3차를 2차로 축소한 걸로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도부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부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하면 객관식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순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많이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는 어느 면에서 좋다고 볼 수가 있다고 객관적인 그런 시험문을 폐지했다는 것은 누가 보던지 객관성을 전연 무시하고 논술이라든지 면접은 주관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보실 수…….

용성

박용성위원

모집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사실 형태는 논술과 수업시험 면접이 주관형태를 띠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논술시험 평가의 경우는 시도에서 각 교과별로 채점요원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앙에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그리고 그 교과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관이 배제되는 주관식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개경쟁시험이거든요.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국가 그런 시험들이 공개경쟁인데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객관성과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보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객관적인 시험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로 바꿔서 말할 수밖에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임용시험제도는 저희 전라북도 독단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17개 시도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제도를 정하게 되는데 아까 염려하신 논술부분이나 수업시험 면접부분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합니다. 채점기준을 전부…….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객관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객관성을 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틀리고 채점, 저희도 그런 채점을 해보지만 첫 번에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중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약간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떤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걸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교감승진 및 전보 관련해서 초등교감 승진이나 중등교감 승진은 지금 우리 군산교육감 이후에 지금 다시 면접고사를 봐서 탈락자를 만들어내더라고.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교감 승진을 할 때는 자기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경력이 갖춰줘야 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점수를 따서 그 서열에 의해서 말하자면 승진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뽑아가지고 면접을 해서 떨어뜨린다 이건 잘못된 시험방식이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행법규로는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간에는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탈락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교직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데 면접으로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탈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현장의견이 있냐면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승진을 위한 점수만 따서 승진점수는 채웠는데 그분이 과연 관리자가 됐을 때 선생님들이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소수의 진짜 있어서는 안될 극소수의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걸러보자 해서 이제 점수 모든 지금까지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다 그랬지만 열심히 승진을 위한 경력도 쌓되 주변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의도는 좋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의도로 했던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도는 좋은데 그 사람이 탈락했을 때 생각을 또 해봐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충격이나 이런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교장 승진할 때도 면접봐서 탈락시켜야죠. 교장은 왜 안 합니까, 교감만 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행법에 교감은 반드시 면접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타시도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시도도 면접은 합니다. 탈락자가 있냐, 없냐는 차이가 있지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 관련해서 140쪽에 모델학교 해서 한 학교에 500만원씩 줘서 30교를 주는데 학력신장한다는데는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표준학교 운영비 외 목적사업비로 가는 경우는 자칫 학교에 짐을 줄 수도 있고 형평성에서 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이 부분 학교가 정말로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서 월 20만원씩 해서 32학교를 지정해서 줘요. 그러면 학교 마을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은 불이익을 또 당하는 거 아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 마을도서관은 네이버가 협찬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구축되면 자원봉사자 협조를 받아서 마을주민들에게도 24시간 개방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늦게까지 봉사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그런 학교도 결국은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겸하고 있지 특별히 마을도서관이라고 지정된 데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네이버가 협력관계가 없이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도서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한 부분은 네이버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도서를 많이 기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서관만큼은 다른 도서관보다 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은 제가 지역교육청 얘기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얘기한 내용인데 학부모교육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하고 이거 전부 설명 듣기는 뭐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예술강사 지원 대응투자라고 해가지고 매년 하면서 지금 22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문상담사라든지 스포츠강사는 대폭 줄이냐 이 말이요. 더 설명 들을 필요없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고 대응투자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파견하는 강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5대5인데 계속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기적성을 살리는 그런 쪽에 대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221쪽, 아까 동화중학교 꿈누리교실도 대안학교죠, 사실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안학급.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급이나. 여기도 대안학급이나 한 가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꿈누리교실은 동아중학교에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여기는 조금 하느냐 이 말이요. 이게 말하자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요. 꿈누리교실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배정을 해야지, 왜 꿈누리교실은 동화중학교에다 붙여가지고 1억 얼마씩을 해주냐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몇 쪽 말씀…….

용성

박용성위원

221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외부기관들인데요 위탁해서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용성

박용성위원

꿈누리교실도 결국은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칭만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꿈누리교실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대안교육에도 민들레 학교는 어떤 학교인데 6천만원 주고 다른 학교는 2천만원, 300만원 이렇게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학생인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같이 24시간 생활하는 기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성인지예산으로 봐야겠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대표적인 성인지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꿈누리교실 한 만큼 여기도 해줘요, 다 똑같이. 그러면 제가 불평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239쪽에 학교 스포츠클럽에는 11억 정도 하는데 스포츠강사를 줄이면서 왜 스포츠클럽은 활성화를 시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스포츠클럽하고 스포츠강사하고는 조금 구분됩니다.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종목의 클럽을 구성하면 1인당…….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아는데 스포츠클럽에 스포츠강사들이 지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반드시 스포츠클럽을 스포츠강사가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강사는 전반적으로 학교 학생들 체력향상이나…….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결국은 3대7 대응투자사업이거든.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스포츠강사도 3대7이었으면 2대8로 된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해줘야지, 똑같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시설 이용료에 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육성종목 운영 250쪽에 가서 대개 보면 수기당 운영비가 2천만원, 익산만 1억2,500만원 이렇게 특별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익산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5∼6배, 10배 정도가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파악을 더 소상히 해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설명을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예산으로 보는 거니까. 왜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요. 다 같이 많이 주거나 똑같이 적게 주거나 해야지, 월등하게는 한 10배, 5∼6배 이렇게 많이 줘서 되는냐는 얘기요. 동화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 지금 확보된 예산도 줄여놨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원관계상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올렸지만 금년도 이월액 30여억원하고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특교를 100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130∼140억 규모의 공사를 진척하고, 그 다음에 추경 등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이어서 공사를 해서 완공연도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한 것과 더 해서 아주 고가의 기자재를 미리 예약을 해놔야 돼요. 값이 자꾸 올라갈 거란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실험기자재나 기구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세워져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에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예요, 몇 백억씩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재원 압박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경우가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예산 보면 답답한 점이 많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미래인재과 우리 과장님 홈페이지 유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세워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국 쪽 조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37쪽에 여기에 국외연수는 해마다 저기가 되는 부분인데 작년보다 이게 어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외연수비는 전문직이나 교사, 일반직 공히 15% 감해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하고 크게 증가되고 이런 특별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역량평가제 운영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된 사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역량평가를 사무관 역량평가를 하지만 6급도 본청 전입할 때 일부 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전년도하고 시험방법이 달라졌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박용성 위원님 면접 관련해서 말씀주신 부분하고 엇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6급에서 5급의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도 개선 또는 권고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역량평가나 면접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뭔가 개선 내지는 바꿔주는 퍼센테이지(%)를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다. 한꺼번에 획기적인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상당히 볼멘소리도 많이 나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아까 교감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인데 외무고시나 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이 사람들 그쪽에 매달려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면접에 의해서 평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거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정말 눈에 띨 정도의 한두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수업도 경솔히 하고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으로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그러나 그걸 전부로 모두가 되어져가지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그 분야 정말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싸매고 전념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교장, 교감 또는 사무관 마찬가지이죠. 자기 할 일을 전혀 게을리하고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전부이니까 이건 개선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옳겠다. 그래서 역량평가제 운영 관련해서 굳이 이쪽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삭감요인으로 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유지를 하든지 해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조금 증액된 이유는 보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거든요. 이 숙박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53쪽에 본청 청사시설 관련해서 장애학생직업체험관 설치, 직업체험공간, 휴식공간, 카페분위기 방문객을 위한 쉼터, 장애학생 직업체험관 구입으로 커피머신기 등 주방기구, 저쪽 밑에 보면 본청 청사시설의 2011년도 예산안은 장애학생 직업체험관 설치공사, 장애학생 직업체험관 비품구입 이걸 본청 청사시설에다 장애학생 직업체험관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다 하면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장애인들 직업체험도 겸해서 우리 1층에 공간이 있거든요. 홍보관련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장애학생 직업체험관을 설치한다.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휴식도 하고 장애학생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산통과가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민원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걸 포장해놓은 것이 이것이다. 직업체험관을 하려면 왜 굳이 여기다 합니까? 장애학생 있는 곳에다 해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1층 로비에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직업장애학생 직업체험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게 이들 학교에 하든지, 그러면 전주만 묶어서 어디에다 하나 하든지. 누가 뭔 전라북도교육청까지 와서 하겠냐 이 말이요. 차라리 휴식공간이라고 하든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꼭 특수교육 있는 학교에만 설치하는 거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전환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려면 차라리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의 휴식공간으로만 하든지, 장애학생들 체험관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전문적으로 항상 접근성도 있고 얼마든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운영방법은 더 심도있게 위원님 생각도 받아들여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직업체험관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언제라도 가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웃이라도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직업체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셨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역청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것이 도교육청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지역참여예산 얼마나 해줍니까? 거기에서 편성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총괄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수합하고 공모를 받고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청에 360만원씩 줘가지고 거기에서 쓸 지역청 예산심사 할 때마다 쓸 것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빼고 나면 지역청에 예산이 없어요. 그건 차라리 지역청에다 예산을 주고 프리로 한번 편성을 하라고 하면서 하든지. 일단은 지적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설명을 저한테 와서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06쪽에 작고아름다운학교 육성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특정지역 내지는 소규모 학교 또는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1인당 교육경비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저한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명을 이따가 자세히 드리겠는데요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있을 때 학교 통폐합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기재부하고 예산확보 싸울 때 그쪽 논리가 소규모학교 1인당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폐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와 지역 간 비교가 되면서 조그만한 학교에 너무 1인당 학생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기재부 논리와 비슷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시는데요, 물론 1인당 학생비용이 더 조그만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그마한 학교 아름답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요인이 몇몇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중복되는 수혜가 가지 않게끔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없이 한다면 그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해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감사담당관, 행정국 했고요 지금은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그렇게 처리합니다. 18페이지 교육정책개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교육홍보활동 지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0페이지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학부모 정책참여 지원이 14개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정책참여 하는 건데 200만원, 100만원씩 지금 올렸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이 지원청에서 같이 정책도 공유하고 또 연수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좀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떤 게 부족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활동하는데 강사를 부르고 또 말하자면 자료를 제작하고 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안 부족한 거 같은데, 300만원이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년 동안 쓰는 경비에서 그 정도면 적절하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죠. 그 행사를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두 번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도 가봤는데 300만원 줄 거 같은데 강사료가 좀 올른 것은 강사료가 턱없이 10만원, 20만원 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더 활동적이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해를 했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안타까운 심정은 106페이지 보면 교원 국외연수 이게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 삭감 중에서 전반적으로 4억3,900이 삭감이 됐어요. 아예 예산을 편성를 못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심정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재정상황도 그렇고 최소한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학교교육과와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예산을, 4억3,900만원이면 400만원 가지고 해보면 100명을 줄였다 하고, 그렇죠? 1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산이 중앙에서 너무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사 해외연수까지 고스란히 100여명 이상이 가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게 일선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던데 소외되고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제가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지원조례 이게 알죠. 아는데 이걸 민간경상보조금을 얼마를 어디다 쓰려고 3천만원을 덜컥 세워놓으셨고,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에서 4천만원, 1,200만원 업시킨 것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요 이게 거의 똑같은 말인데 주최하는 부서가 틀린가요? 전국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전국초중고교 남녀학생무용경연대회, 똑같은 말인데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700만원 500만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내용은 무용으로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주최측이 틀리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최단체가 다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거의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는 무용협회고요 하나는 유네스코이고 그렇게 개최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은 비슷하지만 별도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무용협회하고 유네스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네스코,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보셨어요? 담당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뭐가 틀립니까? 내용은 같은데 무엇이 틀리냐면 무용대회 하는 데, 무엇이 틀리냐고요? 200만원 차이밖에 내가 못 느끼겠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야구대회도 봉황대기가 있고 청룡기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무용대회도 개최기관에 따라서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몇 월달 몇 월달에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6월이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하나로 합쳐야지. 한 군데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단체가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최측이 틀리다고. 그런 거와 똑같은 내용들을 2개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선운사의 동백연 문화축제가 신규로 들어와있어요, 민간경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운사 동백연 문화축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런 거 지원하려면 수두룩합니다.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제 같은 데는 하소백련이라고요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그리 다 지원을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여타 대회와는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청소년 전통문화 예술경연대회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청소년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를 해서 명칭은 문화축제라고 되어있지만 내용은 청소년들끼리 전통과 관련된 문화예술경연을 하는 부분,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 재원배분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만약에 다른 데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볼적에 민간경상보조비는 원칙이 학생활동에 직접 관련이 돼야 되고, 교육발전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어야 된다 이 큰 두 가지 원칙하에 타당성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이나, 소위 학부모지만 일반 도민들이 하는 그런 행사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지적합니다. 289페이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FFK 전국 45년차 2016년 이게 뭡니까, 3억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전국에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1년에 한번씩 영농학생 경진대회라고 하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량을 겨루고 우수자를 뽑아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2016년에 저희 도에 소재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옛날 전주농고이죠. 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전국대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주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입로 배수로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하고, 대회를 나가면 온실과 하우스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을 시설하는 데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해서 그 대회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내년에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또 들어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 일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계기로 그 학교의 교육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서 그 이후에 학생들이 계속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전주시와 지자체하고 함께 연결해서 예산을 함께 확보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계속 2016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바를 우선 하면서 내년, 내후년 전주시나 도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도라든가 전주교육장님한테 이런 역할분담을 줘서 3억 갖고 안 되거든요. 내년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의 전국적인 큰 행사일 수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걸 역할분담을 하셔서 도교육청과 전주시와 함께 연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착안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저는 질문 끝나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서울 갖다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피곤하신데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면 대충 끝날 거 같은데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오늘 이렇게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부랴부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하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향분석은 어느 직장에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냐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어느 단체에서 주로, 동향분석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언어…….

정호

김정호위원

언어적으로만 정책연구소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지 말고 동향분석이다 하면 어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향분석이라고 하면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체.

정호

김정호위원

엉뚱한 동문서답 대답하지 마세요. 동향분석을 어디에서 동향분석이라는 언어를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냐니까 교육정책개발연구소에서 동향분석이라는, 동향분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움직일 동자에다 바를 향자인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존재한다라고 또는 정보분석을 하기 위해서 동향분석을 하는 국정원이라든지 각 경찰서 정보부라든지 아니면 보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동향분석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동향분석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깜짝놀랐어요. 선생님들은 동향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앞에 어떤 말을 붙느냐에 따라서 동향분석이 어디서 하느냐 관련이 있겠죠. 동향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게 가치중립적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도 많은데 어떻게 동향분석이라고 움직일 동자에 향할 향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움직이는 향, 누가 움직여요? 정책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어떤 모든 걸…….

정호

김정호위원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람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것이 동향분석이에요. 옛날에 간첩이 많았을 때 동향분석 그 불순세력에 대한 동향분석 이런 때에 동향분석이라는 말을 하지 교육에서 동향분석을 해서, 그 선생님들 동향분석을 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단어라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정책연구소에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인원 몇 명이에요? 한상균 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사무실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8명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28명, 그 다음에 교육정책연구소에 13명, 전라북도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 몇 명 있어요? 28명, 13명, 41명이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 저희 과는 정책으로만 있는 과가 아니고요 공보팀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러지, 거기에 인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계약직까지 써서 하고 파견교사까지 써서 하고 그렇게 정책연구 개발해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하는 거 많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뭔 많은 연구, 연구해가지고 어디다 써. 교육이라 하는 것은 교육발전 애들 잘 가르치는 데 이유 없어요.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애들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애들도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41명이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있고 그쪽 얘기한 예산을 몽땅 투입하고 이게 전라북도 교육현실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불 꺼주세요. 위원장님! 사진을 봐야니까 위원장님 좌석을 비껴주세요. 이거 급식실 냉장고 실태입니다. 사용불능 실태입니다. 보세요. 녹슬어가지고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애제거 후 2일 후의 사진인데 지금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칼라사진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이거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성원고등학교 급식소 사진대상인데 냉장고 외관에 이렇게 녹슬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구입연도가 99년이니까 내구연한이 14년이나 되었어요, 이게. 이거 얼마 되냐니까 1천만원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도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얼마 되냐니까 1천만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예산을 몽땅 여기다 세워놨어요. 동향분석하는 데다 계약직 파견교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원고등학교는 학교 냉장고 동향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호

김정호위원

저것이 움직이는 물건이…….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움직이는 건요 움직이는 것은 안 움직이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예산신청 안 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저런 거 보고 동향분석이라고, 아이고 참, 우리 국장님 이거 보세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제중앙초등학교 도복도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제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김제. 여기서 이렇게…….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오세요. 제가 그리 가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자꾸 말을 하세요? 도복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제중앙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참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학생들이고 학부모님들이다. 여기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 중앙초 지적해 주셔서요…….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할 도복도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만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보세요. 여기 옹벽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틈새가 벌어지고 여기 공간이 생겨서 발이 그리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쳤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에 여기가 3동사가 뭐냐면 밤 10시까지 하는 온종일돌봄인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이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가 조명시설이라도 잘 갖춰져있으면 애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화장실에 가겠죠. 조명시설도 잘 갖춰져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요? 간이화장실까지 애기들이 가는데 무섭겠죠. 우리 성장할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무서움 많이 타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없는데 이렇게 많이 성립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말씀드리고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쓰잘데없는 예산 사그리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추경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그 다음에 학력향상지도비에 되도록, 예산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역시 저도 말을 꽤나 조금 잘하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말을 해버리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중앙초등학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났어요? 가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만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봐야죠. 가셔서 만나셔야지 만났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볼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복도가 전혀 안 되어있고 화장실과 교실 사이에 전혀 그것이 안 되어있음을 교장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예산요청하거나 요청을 해야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했는가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새로 그 학교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 앞전에 교장선생님이요 요구를 많이 했어요. 돈이 없데요. 뭐니뭐니해도 돈이 있어야, 빈약한 도교육청에서 쓰잘데기없는 데다 예산을 써버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 몇 번 요구를 했데요. 전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그 학교에 갔어요. 우연히 가서 그 실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돈이 없데요.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도,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아까 지적해드렸던 화장실 그것은 1억1,300 얼마인가 그거 참 다행이여. 천만 다행이여, 하나님의 보호하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저렇게 교실과 화장실 사이, 그 다음에 급식소 사이 이렇게 도복도가 안 되어있는 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가능한지 바로…….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돈 아, 이거 홍보. 그래 홍보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건 절약해서 금년에 해줘야지. 과목변경만 하면 되죠, 예산과장님? 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김제지역의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육감님 예쁘시게 봐주죠. 그렇게 여기 하나하나 제가 다 빼놨어요, 전부다. 이런 예산들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사그리 삭감처리해서 예비비로 올려놓고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이거 그냥 빼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각 과의 담당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예산이 이렇게 하면 양심적인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한 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틀린가.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의 물품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품구입비가 5,600만원. 1년에 쓸 물품 사무용품 구입비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거 문제 한 문항당 1만원씩 주는데 해마다 2만개의 문항씩 개발했으면 지금 3년이니까 6만개의 문항을 개발했으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문제의 홍수 속에 파묻혀서 인성교육은 저리 가버리겠죠. 시험보는 거 싫어하시는 교육감님인데 그렇게 문제 한 문제당 1만원씩 비스므레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1만원씩 해서 취급해가지고 예산을 2억, 놀라버렸어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게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돈, 학습환경과 학력향상에 인성지도에 관련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와보세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반영 좀 하게. 이런 것은 삭감처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권센터 예산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설치지원, 국립, 사립 지원해서 2억원입니다. 학교 교실 지금 참 잘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회도 회의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교육강사단 워크숍, 그 다음에 학생참여위원회, 교원지원강사단 원고료, 자료 인쇄비, 운영비, 참여위원 지도수당, 참여위원수당 해서 이놈만 가지고도 거시기를 해주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표 중에서요 맨 아래 두 칸, 맨 아래 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인권교육센터 운영비 이 2개만 인권교육센터와 관련되고요 그 위에 전부 학교 지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니까 이따가 이야기 하시라니까. 저보다 먼저 이야기 하면 제가 이야기 못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인권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교재개발 및 보급,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그 학교 생활규정은 학교 교직원들에 의해서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져야죠. 이미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어떻게 제정해라라고 하는 지침만 내려보내주면 되지, 그러면 컨설팅이 대한민국 홍수예요, 홍수.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컨설팅, 인쇄자료만 봤다 하면 컨설팅, 거기에 수당도 컨설팅위원들, 강사, 또 교육 그런 돈은 아껴도 된다. 이미 우리 선생님들 박사 받은 분도 많고 거의 석사 많이 받고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대개 석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생활규정을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지침에 의해서 다 만들면 되는데 뭔 컨설팅까지, 참 친절하셔, 예산 쓰면서. 이런 것, 그 다음에 학생 자치회, 역량 강화, 캠프운영, 인쇄, 원고 편집 7,350만원. 와. 이것만 가져도 김제중앙초등학교 도복도 하겠네. 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및 외부시설 공사비 7억7,857만1천원, 인권교육센터 운영비 이것만 있간디요. 센터장 있지 또 거기에 인원이, 모르겠어요, 한 10명 가는가. 정책연구소가 13명이나 되니까 여기는 한 26명 가겠고만, 규모가 더 크니까. 최근 도교육청의 인원이 없어가지고, 각 과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학교에서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직이 없다고 1인 행정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지금 뉴스 봤어요, 저도 인터넷 뉴스. 서울시의 인권교육이 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것은 절차상에 유효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다 이야기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인권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내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측에서는 지켜보겠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감 체제가 그대로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학교 강당 이 돈 7억7천만원이면 강당 하나 신청해서 한 학교가 엄청나게 지역민과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지금 투자 안 하고 차라리 이것은 삭감처리 해놓을 테니까 예비비로 가면 교육감님이 다시 재선되시면 그때 추경을 사업 계속을 위해서 하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감 선거하고는 무관하고 재선여부와 무관하고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조례도 바뀌면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누가 감히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것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국장님으로서 저한테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학생인권교육센터 관련 소요예산을 본관 수선 그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인권센터를 그대로 한다면 아직은 쓸만한 학교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예산을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인권센터는 차제에 추경으로 세워서 리모델링하고 우선은 설립이 우선이니까. 우리 교육위원제도도 일단 존치가 우선이니까, 일몰제 폐지가 우선이다 오늘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하고 여기 꼭 센터 운영한다면 이것은 가능하겠네. 사무집기, 정보기기 이것은 가능하겠어요. 또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계약직을 넣을랑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다 해버리고 갖다놔버리니까 인건비로 얼마만큼 나갑니까? 그렇죠? 어때요? 국장님! 우선 여기 요 항 해놓고 현재 있는 그 교실, 교무실 거기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우선 설치가 우리는 목적이다 이것만 가지고 하고 나중에 차제에 리모델링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나가면 참 예쁘겠어요. 다른 데서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가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 있는지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우선 설치하든지 어쩌든지 하고 돈을 갖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하여간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홍진석 국장님! 오랜만에 좋은 말씀 하시네요. 이게 우리 2011년도부터 서신초, 서원초, 정읍수곡초, 정읍내장초 이렇게 확대가 안 되나? 컴퓨터를 내가 서울 갔다오는데 덕일중, 호성중 이런 관계를 표준교육비와 목적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는 것은 지금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초나 내장초 이런 데는 비혁신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보면 확연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11년도에, 이런 걸 확실히 보여드리고 해야 돼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가만히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제가 조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요. 여기 600에서 400, 300에서 14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이 연차적으로 더해보면 더하죠, 더해. 2012년도 이것은 누가 기록을, 누가 계산을 하면 앞에 서신초 280, 여기는 190 이렇게 1인당 경비가 740에 630이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이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조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2013학년도에 봤어요. 학생 1인당 교육비 290만원 대 170, 616만원 대 530, 380만원 대 140, 그래서 합계를 내봤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그러니까 1인당 810만원 대 550만원, 전주에서만. 그 다음에 시골에 2천만원 대 1,500만원, 그 다음에 1,100만원 대 400만원 이렇게 학생들 교육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평등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에서 학생에게 돌아가는 그 혜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걸 보시고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분석하신 대로 저런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뭔가 저희들이 예산배분이나 재원배분에 있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인지를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2014년도의 혁신학교운영비가 2011년도에 지정된 혁신학교가 2014년도 예산 보니까 3천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더만요. 그러면 격차가 또 벌어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몫으로 목적사업비 3천만원 지출하면 다른 사업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했고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랬어요. 47억인데 20억 삭감처리하고 27억으로 해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운영비를 책정해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다시 2014년도에도 지원하면 더 큰 격차가 난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혁신학교가 이제는 일반화되어야 되고 우리 혁신학교조례에서도 3년 운영하고 평가하겠다. 아직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평가 진행 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행중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모두가 잘했으니까 20개 학급수대로 20개 학교 예산을 세우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탈락한 학교가 나오면 불용을 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적극 돕고 계신 우리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혁신학교지원예산은 논의를 했고, 그것이 도의회에 부의된 거니까요 김정호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더 역할을 해주셔서…….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은 예산, 결산이 저희들의 고유권한이니까 혁신학교가 다시 계속 된다라고 하는 계속사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렇게 되겠지만 이제 20억 삭감처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 상담진로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손 대면 난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전문상담인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전문상담사를 116명 감원을 하면서 위센터(Wee center)도 동시에 없애주세요. 그러면 동의를 할게요. 위클래스(Wee class)는 두고 전문상담사를 없애면 앙꼬 없는 찐빵이죠. 앙꼬 없는 찐빵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맛 없잖아요.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위센터(Wee center)가 있고 위센터(Wee center)가 있어야 전문상담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그나마도 전라북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이 예방되지 않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그럽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전문상담사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전문상담사라고 하면 내가 있는 학교에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냐,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돈, 그 다음에 봐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초등학교 체육실무사라고 해요? 어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스포츠강사요.

정호

김정호위원

스포츠강사도 느닷없이 310명에서 210명으로 가분해불고 100명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간다든지, 아 학생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우리 스포츠강사가 이만큼 불필요하다라고 점차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러지, 느닷없이 3명 중에 2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학교의 학교 간의 격차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처리해놓으려고요, 환경개선비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것은 홍보를 안 해도 살아요. 홍보 안 해도 전라북도 교육 살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저나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전라북도 교육 펄펄 날아가요. 헌데 구태여 홍보해가지고 그중의 일부분이 잘 되었다고 홍보하면 일반적인 전라북도 도민들은 모두가 다 잘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들이 동참하지 않고는 전라북도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홍보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마다 최소한의 예산이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최소한의 예산이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다른 곳에서의 예산이 더 많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따끔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이 그부분을 무시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랄지 이런 부분을 고심 끝에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클래스(Wee class) 같은 게 공동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센터(Wee center)에 소속된 전문상담 순회교사선생님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위원

위센터(Wee center)나 위클래스(Wee class)나 그 업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이 우리 도교육청에만 몇 명 있어요, 계약직이? 계약직이 도교육청만 몇 명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숫자가 어두워가지고 정확히…….

정호

김정호위원

고광휘 행정국장님 몇 명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정규직이 한 8천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내에서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우리 김승환교육감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다 데리고 들어온…….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8명인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0명이죠, 왜 28명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3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3명밖에 안 돼요? 100명보다는 작네요. 그런데 경기도는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서울은 몇 명이에요? 3명이요. 그러면 서울인구에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학생수가 서울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수와 전라북도의 유초중고 학생수 대비 전라북도가 한 7∼8배 많죠? 그래요? 적어요,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번 들어가지고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센터가 또 하면 인권센터 개설이 되면 계약직공무원 또 와요. 100명보다는 33명이 작으니까 100명 채울 것인지. 그래요? 내년에 틀림없이 체제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면 꼭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분명히 할게요. 교육의 본질을 찾아갑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저희 교육청 집행부나 위원님 생각이 똑같은 거 같습니다. 약간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예산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것은 현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내년에 선거를 예측해서 어떤 예산을 깎는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봐서는 선거를 의식한다, 안 한다의 차원을 넘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온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예산을 삭감처리하고 그런 예산을 다시 성립하고 싶으면 내년 선거가 6월 말로 현 체재가 끝나고 7월 1일에 새로운 현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든지, 새로운 체제가 유지되든지 그때 가서 추경으로 성립해서 할 따름이지, 내년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할 업무를 현 체제에서 그대로 예산 세워서 그대로 실행해라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후를 예측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올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에 당선되신 교육감이 ‘아, 이거 홍보비 필요없다. 아, 이거 인권센터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면 되고 인성건강과의 한 장학관이 팀을 이루어서 하면 될 일이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그거 없애버려.’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감이 4년 임기를 보장받으셨고 그동안의 교육감님 철학이 맞도록 일 하시는 거고요. 내년 또 선거 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철학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시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권센터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편성을 내년 6월달까지만 편성하란 말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산 삭감하는 데 이런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해 없도록 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왜 예산을 삭감하냐?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크게 이야기하자면. 크게 이야기하자면 전문상담사 위클래스(Wee class) 학비 싸잖아요. 그거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삭감을 해서 위원님이 그걸 예비비로 두면 상담사나 스포츠클럽 재원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또 다릅니다. 예비비로 바뀔 뿐이지 그 금액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도청 예산은 수정예산을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은 수정예산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단, 예비비로 올라가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그래서 삭감처리,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삭감처리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비비로 넘어가버려요. 과목을 새로 성립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도교육청 예산은. 그렇죠? 예산법도 저희가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역으로 생각하면요 교육감의 임기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소신껏 해봐라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는 게 도리이지, 그런다고 내년 6월까지만 예산 세우고 그 뒤는 딱 자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통 크게 밀어주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정책연구소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의 홍보비하고 인권센터하고 혁신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처리해서 예비비로 돌리겠다는 것 그 외에 제가 여기 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 더 충분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부위원장, 최남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계수조정에서 할 테니까 도교육청 각 과장님들은 저쪽에 예결위원회 가서 다 살리시더만. 그때 가서 살리시던지 어쩌든지 하고 우리는 교육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잠시 후,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할까요? 한 가지만 질의해야겠네. 한 가지만 질의해야겠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심사위 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