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소관201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농수산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농수산국소관2014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인 236억2,508만원이 증가한 5,508억3,706만원으로 세외수입 6억7,817만원, 국고보조금 등 229억4,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인 173억6,717만원이 증액된 6,496억198만원으로 그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29억6,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가공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125억4,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통재래닭산업 육성 명품화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24억4,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비보조사업을 일부 삭감하여 8,9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7,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3억3,6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8,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6%인 125억1,300만원이 증가한 4,920억6,139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1,580억1,859만원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39억2,068만원, 보조금 4,881억4,07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인 155억1,757만원이 감소한 5,671억7,921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99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8억원,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2,414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2,991억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97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16억9,539만원을 감액한 2,101억5,999만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1,33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12억,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60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통가공과는 금년 대비 60억1,877만원을 감액한 2,332억1,54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농산물집하와 공동선별 출하를 확대하는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32억원, 농산물출하창구 일원화 및 산지유통 규모화를 위한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34억원, FTA 대응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12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산과는 금년 대비 41억1,980만원을 증액한 744억8,78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70억원,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수확 제조비 163억원과 경영체 운영장비 38억원,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약품 8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 대비 40억5,227만원을 감액한 312억1,69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억원,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3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금년 대비 1,712만원을 감액한 32억6,806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농업인력 양성 교육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1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33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 대비 85억9,395만원을 감액한 99억8,356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1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36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금년 대비 7억4,013만원을 증액한 48억4,73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노후된 종묘생산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산종묘 관리사업 7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4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 운용계획서 3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5억7,800만원보다 7억1천만원이 증가한 20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출연금 26억원과 예치금 회수 195억7,798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5억1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4억원과 예치금 202억8,798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양곡관리에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서 1억9,8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뭔 사업에 쓰는 거예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고만.

우리 RPC 개보수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조저장시설 확충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을 새로 넣은 거예요? 이게 얼마요…….

국비 1억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 방역을 위해서.

나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안 서 있어요.

10월 31일날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자체 도 본예산에다는 안 세웁니까? 이 인플루엔자.

이건 특별 방역비로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방제 부분이 겨울도 닥치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지금 예산 부분 축산위생과나 이런 데가 상당히 예산이 줄은 거 같아요.

축산파트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끝나고 이렇게.

지금 아니에요, 추경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났는데…….

2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삭감을 했잖아요. 감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감했냐 그 말이에요.

주로 감된 것이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본소에서.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결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이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여성직원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 6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인건비가 감액된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가축전염병 검진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도 줄었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 줄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승마레저용 말산업 농가육성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김제에서 10농가가 말을 10마리 정도를 추가로 하려다가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좀 예산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본예산에다가 내가 100원을 쓰겠다, 어떤 용도에. 그런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한 20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추경예산 때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잘 맞게 해야지 이렇게 어느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자체를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칼질해서 그것에다 쓰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맨 감한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죠. 15건 사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적정사업이 한 10건, 조건부 추진사업이 4건, 재검토가 1건인데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주로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됐나요?

보면 조건부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확보한 조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심사에서 통과된 조건이랄지 이것이 공모를 했을 때 조건이랄지 그런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고 미래상황 예측이 안 될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조건부로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예전에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고랭지 씨감자 생산구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씨감자를 강원도에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산 씨감자가 불량 씨감자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산을 많이 사용하질 않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남원지역의 운봉 4개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역 고랭지 지역에 씨감자 생산구축사업을 공모를 해서 아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20억 또 확보를 했고, 또 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가져서 2013년도 추경에도 반영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게 이번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서주셔야 하는데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남원 씨감자에 대해서는 지방비 10억 중에 도비에서 3억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시비도 지금 확보가 내년도에 되어 있나요?

예.

그럼 크나큰 문제는 되질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운봉 고랭지 씨감자를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인근에 있는 지리산권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산효과가 클 걸로 보고 불량 씨감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 창출에 이어져서 할 수 있는 불량 씨감자가 아닌 정말 우량 씨감자가 될 수 있는 대량생산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원 운봉 4개면 외에도 예를 들어 순창이랄지 또 여타 임실이랄지 이런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힘들다고 일반적인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것 예산심의에서 줄어드는 얘기하는 게 좀 그러는데 방금 오균호 위원께서 얘기했던 풀사료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볏짚을 전부 다 딴 용도로 쓰기 때문에 대체작물이라고 할까, 토질향상을 위한 대책 계획이 필요하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풀사료 장려가 줄어들면 지금 축산농가에 대체작물로 해서 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녹비재배를 권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축산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저희들이 볏짚이랄지 또 우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랄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북이 축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여타 것들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이런 풀사료가 타도로 반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타도로 갔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 20원 주는 것을 전혀 안 주는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축산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의 운영이고 사료 대체하고 그런데 우리가 토질개량을 하기 위한 대책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제 본 위원 얘기는 그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줄어들고 또 이러한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딴 걸 같이 겸해서 거의 다 예산이 감액된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경지정리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도비로 안 하고 국비로 해야지만 경지정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금 경지정리 거의 끝나가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우리 경지정리율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고 금년에도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 82% 정도 지금 경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김제를 비롯해서 많다 보니까 많은 배정이 되고 있는데 워낙 충북 같은 데는 4배, 5배 정도 지금 대상면적도 많은 그런 상태인데 비율도 금액도 지금 많이는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예산자체가 실링자체가 적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금액이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 우리 광역에서도 예산이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 편성이 적다 총괄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통합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을 딴 데 주지 말고 우리 농수산국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에 대한 수도작이나 전작이나 기타 원예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바다양식이라고 할까, 바다자원 어족자원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공어초 사업시설 현황도 지금 감소됐고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 얘기했었는데 어업지도선도 사실 어업지도선 역할을 형식적으로 하는 입장이야. 어업지도선에 대한 얘기도 매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

어업지도선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우리 해수부에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금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것이 어업지도선을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대로 우리 지자체에다 주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금년 12월달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좋고 국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한 3년도에 걸쳐서 한 30억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한 90억 정도를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직접 어떤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뜻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못 세웠다?

예.

세월이 가봐야 또 알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사항, 바다목장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바다목장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바다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도 몇 번 요구를 했었다고. 그래서 어족자원을 우리는 있는 자연상태보다는 이제는 자꾸 치어방류 그다음에 인공어초, 소규모 바다목장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만 무한히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육지는 철에 따라서 벼농사는 특히 더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후작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이나 이런 것뿐이 못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자금도 다 뺏기는 입장에서 왜 삭감을 했냐. 이 통합자금은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 활용을 한다면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통합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완주․전주 통합상생기금으로 이것이 150억이 마련됐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그것은 삭감을 하고 거기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한 20억 정도를 우리 농수산발전기금으로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 삭감을 해서 20억 그것만 발전기금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긴급상황에 필요한데 예산을 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사업추진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내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경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보면 꼭 많이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더 육성하고 확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그게 보면 유기농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 분야의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655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659억,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나요?

예.

그러면 아까 친환경 유기농 육성지원사업이 지금 1억5,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친환경 우리가 직불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농약은 3년을 지원하고 유기는 5년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하다 보면 인증면적이 줄어드는 그때는 감액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직접지불제도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해당되는 면적이 줄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친환경을 계속 육성하고 계속 뭔가 확대해 나가는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실하고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저농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저농약이 무농약으로 이렇게 하나의 업, 한 단계 상승을 하든지 또 저농약 했던 사람들이 일반농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여파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저농약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나면 친환경도 본래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이 고령화되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뭔가가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친환경 했던 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버거워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관행농법으로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인증 받을 때 상당히 그런 부담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구들이 더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의 친환경을 하고자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동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로 문제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면적이 줄어서 아니면 이게 그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다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좀더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저는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일 텐데 판로가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의 일환 중의 하나가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환경 전체 생산물,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생산물하고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전면적으로 소비가 다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제가 매년 누누이 지적했던 저희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작년, 올해 또 감자 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계속 예산은 늘려서 지원하고 있고 하는데 농가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판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마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3년째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으로 이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라북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은 감자가 남는다랄지 어느 지역은 고구마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남고 부족한 데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내년도에는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체계구축이 빨리 돼야 될 거 같고요. 여기 설명서 80쪽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모니터링 지원 이게 지금 5천만원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이것을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샘플링 채취를 해서 해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전에 했다가 또 이게 없애고 다시 한 2년만인가 다시 또 이걸 부활하려고 그런…….

이게 소비자단체는 어디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북…….

이거 문제 예산,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단체가 그렇게 없나요? 지금 우리 농수산국 빼고도 우리 하여튼 이렇게 단체에다 이렇게 집중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4억2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이 감자가 남고 어느 저쪽 산간지역에서는 야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입고랄지 출고랄지 정보를 전산화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많은 물량들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는가요?

예, at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별도로 구축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at에다가 제안을 한 건가요?

예.

의뢰를 한 거지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어디에서…….

시스템을 at에다가 깔아 놓으면 모든 생산자나 학교영양사나 또 우리 급식업체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아, 지금 순창에 감자가 100박스가 있네. 그러면 가격이 얼마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진안으로 10박스 그다음에 저쪽 익산으로 5박스 이렇게 바로 거기서 시스템상에서 이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놓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at에서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형식으로…….

기존에 우리 라인은 깔아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거기다 더 깔아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4억2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깔려 있는 시스템에다가 보완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충남 같은 데는 14억이 들었고 경기도는 한 8억 정도가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놨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주로 거의 다 at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교육청 라인하고 또 연결이 안 돼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럼 별도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통합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도 같이…….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고 예산도 같이 교육청도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은 부담 않습니다.

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지면 아무래도 한눈에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칠게요. 잠깐, 지금 올해 쌀 문제가지고 상당히 농민들과 또 정부와의 쌀 목표가격이 올해 정해지면 5년간 계속 그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농민들도 이 문제에 예민하게, 그래서 오늘부터 또 농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도 들어가고 지금 이러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올해 매입가격 같은 거 보면 거의 6만원 선에 이렇게 많이 못 미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지금 도에서 이게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뭔가 권장을 한다든지 권유하면서 지금 우리 도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쌀 목표가격이 지금 현재까지는 80㎏ 1가마에 17만83원인데 정부에서 5월달에 내년도부터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4천원 올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생산비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3만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국회단계에서는 19만5천원에서 한 21만원 정도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정안을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기재부하고의 협상과정, 절충과정에서 서로가 아직 확실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농식품부 장관님이 여기 전라북도 방문했을 때도 우리 쌀 목표가격 이런 이야기 좀 현재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또 누차에 걸쳐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쌀 목표가격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FTA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저희는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농도이고 또 쌀 재배농가가 전체 농업인 중에 한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북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도 우리 계속 그런 현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역에서는 각 농협에 수매가격에 대해서 그래도 각 지역의 지자체 우리 도에서 농협에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뭔가가 그런 어떤 힘이나 그런 압력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서로가 상생하는 게 있어야지 도는 도대로 농협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또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농협들이 오히려 농민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를 안 하고 더 깎으려고만 하면서 그러면서 정부의 또 그런 압력도 물론 있죠. 농협에. 농협에 그런 게 있지만 또 우리는 도대로의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도가 또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직접 농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선 지급금을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로…….

벼 매입자금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농협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직불금을 100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계가 타도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쌀 재배농가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쌀 가격을 각 농협마다, 지역마다 농민들하고 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낮게 이렇게 하게 되면 페널티도 적용을 해가지고 도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보조금 우리가 사업지원을 하면서도 도에 또 그게 하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쌀농사 짓겠냐, 우리 도가 볼 때 너희들한테 이런 사업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했었을 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사업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또 농업예산 농민들한테 가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또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력개발원 여기에도 비정규직이 거의 19명 중에 16명인가요,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되는 게 계속 뭔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 광특예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한테 쌀만 들어서도 쌀농사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농업 쪽에 관심 안 가진 적 있나요?

더 많이…….

오히려 하는데 저희가 하는 만큼 우리 집행부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농수산국이. 예산 갖고 온 것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가 늘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산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분발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115쪽에 보면 신뢰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지금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좀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난립이 되죠, 지금?

예.

짝퉁 로컬푸드가 생기고 그러는데, 완주나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영상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데가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현재 한 194개 작목반에 한 2,38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액도 한 17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농가가 로컬푸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듯이 이것이 되니까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또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유사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어서 매년 1월달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지정서를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정한 로컬푸드라 함은 이러이러한 규정,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일반소비자들이 확연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 이게 너도나도 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감시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규정에, 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그 규정에 맞도록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서 정말로 너도나도 해서 항상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너도나도 해서 폭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여기 154페이지인가 장수군 5.3프로제트가 뭐예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 3천호를 만들겠다는 장수만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부분은 시·군광특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예, 자체 시·군광특으로 하는 사업…….

시·군광특하고 군비, 자부담 그러네.

예.

5.3이라고 하니까 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5천만원 소득 이상 농가 3천호를 육성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2개 있네요. 이 신문 2개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농업인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사업으로써 서로 농정에 대한 소식이랄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저는 신문이 농정신문이라든지 농어민신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농민신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단체에서 그 신문을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두 군데만 지원을 하냐고. 농업 관련한 신문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문지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 농민신문도 있고.

중앙에서 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건 전라북도에서 발간하는 신문이에요?

아닙니다. 중앙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중앙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농정신문이 아니고 다른 신문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네. 이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한테 지금 여기 사업규모 1만부라고 했는데요 1만부하고 4,250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신문을 보급해주는 거예요?

예.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한국농어민신문은 주로 후계농업인이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우리 농민회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민회?

예.

다른 경영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고 그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인 후계자, 영농회장, 이장 이런 분들한테 지원된…….

농업단체가 여기도 참 많네. 농업단체 많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게 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 해가지고 우리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 경영체들이 있는데 후계농이랄지 우수 후계농이랄지 농업법인 이 사람들이 조직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랄지 경영개선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 1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도 개선하고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그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회사를 컨설팅 회사가 있다든지 회사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컨설팅.

경영체나 농가가 그건 나 어디에 있는 무슨 컨설팅 회사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경영체에서 자기들이 어느 컨설팅 회사와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하면 농식품부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컨설팅 하는데 얼마 정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농이나 여기는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은 한 5천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이 해줘요?

50% 지원입니다. 본인 부담 50%.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장미를 재배한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난방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와서 그 사람들이 딱 한번 둘러보고 아 여기여기 농장은 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육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미농가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고 온도가 낮으니까 꽃이 안 피지 않느냐, 밤에는 커텐을 닫고 그다음에 수온을 얼마를 올리고 관수를 한달에 몇 번씩을 해주라든지 이렇게 다 지도를 해주면 월등하게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컨설팅 회사가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 와서.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에 금액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계약을 하는 거죠. 서로.

계약을 하겠죠. 그 계약을 해서 그러면 들쑥날쑥 하겠네.

그렇죠. 업체마다 전부 틀리죠. 그러니까 후계자는 1천만원 이내, 그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다 할 수도 있고 500만원 해서 나는 한 달에 한번만 오라든지 아니면 1주일에 한번 오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체에서 1천만원 한도를 정해주셨다 했는데 그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람은 계약을 만일에 컨설팅 회사와 1천만원으로 계약해놓고 700도 들어갈 수도 있고 500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번 가기로 했는데 7번만 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는고니 컨설팅 회사가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 컨설팅 회사에서 너 1천만원 받았으면 나 700만 달라, 1천만원어치 지도한 것 같이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 자부담이 50%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문경영인이나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을 50% 내면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농사를 대충 짓는 사람은 절대 이런 걸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말하자면 자기들끼리의 컨설팅 회사와 경영체가 어떤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말하자면 자부담 50%를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사후에 지급을 하고 시장․군수가 확인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라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번 가기로 했는데 10번 갔다고 하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고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번 와서 어떻게 했냐는 것이 다 결과보고가 돼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확인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135 경영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이 135개 말고도 경영체가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6개 경영체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저희들이 135개인데. 금액이 1천만원…….

그러니까 신청을 156개를, 여기 135개 경영체라고 했는데…….

했는데 실적은 156개 경영체가 지금 이걸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이게 어느 과예요, 유통가공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말하자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150몇 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오기는 300군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13억5천만원인데 14개 시·군별로 이것을 분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에는 3억이다…….

분배를 해줘버려요? 시·군에다.

예. 그러니까 시장․군수 권한이니까…….

여기에서 검토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 시·군에서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3억 갖고 우리는 10개만 할 거냐 아니면 15개를 할 거냐 그걸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보면 수해에 의해서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저수지 둑이 터지는 사고도 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 91쪽에 보면 국고예산이 6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짧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집중호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도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8개지구가 수해피해가 그동안에 심했던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지구에 농식품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홍수배제시설 등으로 한다고 내용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는 장마철인 6월달에서 8월 이전에 집중호우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공사착수도 못하고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입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그랬으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는 시스템이 발굴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빨리 좀 내려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의 예산이 못 내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회 상임위나 또 예결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배수개선사업은 빨리 우리가 요구하는 18개지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곁들이면 그런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가 4계절이 뚜렷하고 또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시스템에 맞춰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긴급 수해 나서 수해자금을 투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계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곁들여서 이런 600억원 정도의 토목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업체 안배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는 우리 도는 거의 농어촌공사에다 교부만 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도 곁들여서 한다면 지역특성의 이 지역 안의 문화가 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타 시도에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많이 아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적 기술대응능력도 커질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한다라면 더욱 더 좋은 행정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끌어주시고요. 곁들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공어초 시설사업 이렇게 보면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면서도 이 사업이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그런가 몰라도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인공어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산생물의 산란이나 서식장을 조성해서 수산자원을 증강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는 사업비가 감액은 크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25억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25억에서, 2012년도에는 28억, 2013년도에는 31억으로 인공어초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어항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가 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인공어초 시설의 특이내용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통상실시권이랄지 전용실시를 이용을 해서 타 시도의 업체가 와서 이 지역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통상실시라고 하면 그 공법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도세도 약하고 이 지역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되도록 그런 공법들도 전용실시로 유도를 하고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공어초 이걸 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걸 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전라북도 관련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좀 효과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법선정심의회는 인공어초뿐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 건축, 토목 용역에 다 있어요. 그런데 도민 일부 시각에서는 그게 면피용이지 실지 도의 발전하고는 큰 연계성이 없다, 세밀하게 지역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분 위원회에 선정되신 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이 지역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새만금 관련해서 이 지역에 어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다면 이 지역에도 명실상부한 어초개발의 업체가 탄생이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경제성장에 일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마케팅 전문직 육성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지금 물류비 지원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은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의 유통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의 우수사례로써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조직은 14개 시·군 중에서 9개소가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상품화 시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별포장 그다음에 운송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포장 이런 시설 같은 거요?

이런 시설에는 물류비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지금 물류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새롭게 축제도 하고 대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전망이 있어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스팜랜드 조성에 도광특 50%, 도비 20%, 시·군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전반적인 말산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산업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우리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했고 앞으로 우리 새만금시대를 대비해서 말육성 그다음에 승마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중국이나 또 일본 이런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말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스팜랜드 조성사업은 장수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동부권 특별회계를 위한 전출금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번에 우리 산경위 차원에서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팜랜드 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땅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스팜랜드의 운영주체는 어디죠?

장수군.

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직 어디에 위탁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새만금에서 승마대회 올해 하고 내년 2회째인데 저 처음에 새만금과 승마대회가 뭐가 연계가 잘 안 됐었어요. 대회 가보지도 않았지만. 올해 어땠는가요? 원래 취지대로 잘 대회가 치러졌는지.

금년도에 한 1만3,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말도 283필이 전국에서 와 가지고 성황리에 전국승마대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새만금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전국대회가 매년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에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마대회를 치를 주변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예. 노출부지에다 하기 때문에.

대회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럼 거기가 또 활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도 200㏊ 정도 말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려고 하니까 미리부터 저희들은 그걸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지금 대회 치르는 장소에다가 그 특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새만금 우리가 8,571㏊ 내에 한 200㏊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회 치르는 곳에.

6공구인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 특구 일부를 대회 장소로 해서…….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 대회 1회성 1년에 1번씩 치르면서 어떤 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대회 치를 때마다 대회 치르려고 뭔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인데 계속 연계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문화축제 지원이 내년 처음에 생기네요. 해서 이 승마대회와 축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전 이런 것도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주로 장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고 꼭 부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결국 장소로 장수가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1개소는 정해져 있고 1개소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여기엔 지금 1개소로 되어있어요. 사업량이.

김제가 지정이 됐고 또 하나는 순창에서도 지금 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봉곡승마장…….

그건 군수님 혼자 개인 생각이죠. 조건도 안 돼 있고요. 어디서 말바람이 불어 가지고 좀 많이들 그러시더라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을 보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주변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선정하고 그걸 할 때 잘 미래까지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도 보면 상당히 도내 12개 승마장에다가 학생들 체험시키고 하는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승마장이 대부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와서 환경이 그런 것이 되는지 대부분 좀 영세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가지고 또 어느 승마장은 그런 시설이 그래도 완벽하게 되어있는 데가 있어서 아이들이 가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2개소 승마장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돼있는 승마장들입니다.

그게 국장님께서 확인하셨나요?

제가 다는 확인 못했고 그중에서 몇 군데는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주로 초․중․고 또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님 말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도와 일부 시·군의 역량만으로는 말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승마장을 해봐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장소나 위치가 마사회나 관광공사, 농촌공사, 옛날에 농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참여해서 전망이 좋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시·군에서 이렇게 도에서 좀 보조해줘 가지고 해서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한번 같이 해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전라북도에 명실상부한 말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2014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8,024억3,774만4천원 중 전략산업국 소관 2건에 1억5천만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3건에 3억6,300만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총 5건에 5억1,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8,019억2,474만4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계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조계철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