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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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에도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국장 김지완 환경정책과장 이의택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전 직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수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해체 조례안을 이종후 위원님이 2012년에 내셨어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다들, 역 뒤에 있는 금강 사업장의 현장도 방문하고 석면에 대한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화돼 있는데 지금 시 환경정책과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2013년 합쳐서 48건 정도만 했죠?

지금 보면 전수조사가 잘 안 돼 있어서 못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4월～8월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가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건이 1,837개소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48건 정도, 대충 50건씩 해마다 하더라도 이것이 40년이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보면 시비가 30%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본격적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시비 30%면 1년에 50개씩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만 시에서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부담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한 40년은 걸려야지 이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몇 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잘하셨네요. 빨리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석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하더라도 본인 부담, 시에서 나가는 것이 한 건당 240만 원 정도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또 본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붕을 떼어낸 후 거기에 대체지붕이 생겨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에서 지금 같이 하는 것 외에 더 다른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기본 하는 것 외에 대체지붕까지 해주는 그런 진행을 같이 해줘야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석면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석면에 대한 피해, 건강검진! 그런 것까지 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2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계속 기금을 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급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석면 자체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을 유발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2012년에 이종후 위원님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런 슬레이트나 석면 쪽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슬레이트가 있는 곳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에 석면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위시티 석면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거의 80%, 검수대상의 한 50～60%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일반 건물에서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이 그런 검사 받는 것을 의무화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난번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느라 환경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해서 지금 한 3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관이 언제 준공이죠?

4월경에?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눈에 확 나타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CO₂감축 이런 것도 계산적으로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수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0년도부터 산업화를 해서 계속 하다가 환경을 알게 된지는 한 10여 년 이상! 한 2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많이 훼손하고, 또 앞으로 지하에너지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이 남은 기간은 20∼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각 과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책임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환경에 대해서 체험교육을, 어린이부터 해서 체험교육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직접 이산화탄소가 무엇인지, 유해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교육을 통해서, 이론적인 강의나 교육보다는 체험을 하는 교육으로 산 교육장을 만들어서, 수원시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면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전북의 고창, 부안 쪽에 가서 에너지 부분을 보고 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직접 경험을 하고 교육 받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도 어린이들이 직접 환경에 대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산체험교육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생애주기별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할 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현구 위원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얻었고, 에코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처음 1회 때 저도 거기 참여해서, 사실은 10회를 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많은 참여는, 처음에 구성할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몇 회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어쨌든 참여하고도 사실은 생소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세부적으로 에코리더에서 하는 역할 같은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에코리더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정책에 관한 시책을 펼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정책적 문제라 되게 어렵기는 한데요, 저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건립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문제를 보건의료 쪽의 문제로 보시나요, 환경쪽 문제로 접근을 해서 보시고 계신가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수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토피에 대한 정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보건소에서 아토피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토피학교, 거기가 무슨 학교였죠?

남창초등학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 이외에 아토피 관련된 정책이 또 펼쳐지고 있나요?

물론 이것이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환경성질환이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에서도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단순히 건물,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연구용역이 올 2월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그대로 접근해서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확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시설의 문제나 그 시설 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는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절차적으로나 이후 운영의 문제나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수원시가 그런 식의 안정성을 가져나가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걸맞게 차량의 접근성이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올 것인지 아이들만 올 것인지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이 좋은지, 아까 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인프라와 시설에서 운영되는 운영프로그램 이외의 것들이 같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수도에 대한 수원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그 결과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결과나 항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지금 환경수도를 표방해서 민선5기에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 이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항목과 그 항목에 대한 결과들이 환경수도를 펼쳐나가는 정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완전 결과물은 아니지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한마디로 평가라고 봤을 때 자료를 일단은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물과 묻는 항목. 그냥 방금 들어서 딱 느껴지는 것은 어찌됐든 광교 수변산책로, 이것이 돈 엄청 든 거죠? 그렇겠죠! 수원천 복원하는 데 엄청 들었죠! 물론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보이는 것 위주로 느껴지실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도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나 수원의제21도 활동 자체를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여전히 아직, 너무 급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보이는 행정만이 눈에 띄는 이런 결과를 또 낳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한 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 시 정책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그렇게 인식이 전환된다거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단편적인 어떤 평가의 하나로서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여기셔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빈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정책들, 예산의 편중,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아까 전에, 저희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할 때 성별영향평가가 환경국에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해당되더라고요. 맞죠?

그 결과로 반영된 사항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분석이 끝났죠?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사업 중간에 하게 된 건가요? 이것이 2013년도에 시행된 사안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표현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편차를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여성과, 특히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물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바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마 반영이 됐을 텐데, 어찌됐든 이것이 환경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겠다, 이렇게는 저도 짐작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환경국에서 2개 과 중 하나에, 환경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분석 하나의 사업으로 넣은 것은 그런 것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특별하게 꼭 짚어서 정리된 것이 없으면 한 번쯤,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서는 이렇게 두껍게 갖다 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민원 관련돼서, 제가 좀 길게 되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주로 어떤 민원인지 저도 짐작은 되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죠?

여기에 민원처리 결과로 해결이라고는 나왔는데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죠?

답답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위원으로서도 되게 어렵네요. 이 문제가 아예 공장 자체를 그냥 없애달라는 것이니까 어렵고 한데,

어찌됐든 행정에서는 더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민원사항을 쭉 읽어보니까 하시고는 있을 텐데 특별한 행정적 체계를 가진다든지 팀 자체를 아예 이것에 대응해서 소음과 악취를, 그러니까 행정적 팀을 꾸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응한, 어떤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런 인적, 물적 지원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직접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에서는 법적기준에 초과 안 하니까 그것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이 민원인들에 대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또 행정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고통 받는 것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한층 좀 더, 더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의 대응방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많이 길게 해서,

김명욱위원장

끝나고 또 하시죠.

변상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증인께서 광교 수변산책로 조성이 환경수도의 중요한 성과적인 개발로 말씀하셨죠, 그죠?

그 설문 질문지의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개발 중의 하나가 광교산 수변산책로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물 가까이에서 산책하고 아주 쾌적하니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과가 좋다 그래서 과정이라든지 동기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인데 거기도 사람 중심의 그런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 환경정책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마치 지속가능한 개발로 포장하거나 환경수도로 가는 데 성과 있는 개발로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노파심에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증인 수고 많습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2년차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2회에 걸쳐 운영평가보고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지금까지 2년에 걸쳐 하면서 성과라면, 운영평가도 했으니까 성과라면 성과,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 총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몇 가지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당초 주차장도 15군데에서 시작해서 지금 30군데까지 늘린 것을 보면, 주차장 문제도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이나,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기관 위주로 돼 있지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리한 곳으로 확산돼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웨이방식에서 원웨이로 하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사실 얘기했는데 시범으로 운영한 데 대한 어떤 결과를 평가해 보거나, 아직 그 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시범운행한 데 대해서?

했는데 편도방식으로 한 것도 같이 했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할 것은, 여기 보니까 생활환경 으뜸행정상도 수상하셨다고 하고, 지난해보다 배로 늘었다고 해도 사실 회원이, 전체 누적 회원수가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총체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원시는 KT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만 가까이 사는 수원시에서 2년차에 들어 하면서 회원수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결코 이것이 환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그렇고, 그러면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나 사용상의 문제나 이렇게 원웨이, 투웨이 하는 이런 방식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홍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주위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직자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용자만족도 조사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카셰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런 여론조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사한 것이고,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가고, 성공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직접 수원시청에서 장안구청까지 볼일 보러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잡고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 볼일 보고 왔을 때 비용과 카셰어링을 이용해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운영평가에서 운영평가는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네요?

단순히 지난해에 한 1,000건 되던 것이 금년에 한 2,000건 되었다고 해서 배로 늘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배로 늘어봐야 회원이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편도, 그러니까 원웨이방식으로 전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처음 하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경보 현황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수원 용인권역”이라고 하면 용인이든 평택이든 수원이든 어느 한 곳에서 오버되어도 그 권역은 전체가 주의발령이나 이런 발령이 납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오존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 하는데 요즘 와서, 여기에는 측정을 9월까지만 하기로 돼 있네요, 9월 15일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미세먼지가 오히려 오존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러면 중국의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리라고 생각해서 미세먼지도 오존에 못지않게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수원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SKC 문제, 스카이뷰가 지금 현재 완전히 입주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3,500세대 가까이 되고, 거기에 스카이뷰만 있는 것이 아니라 STX칸이나 힐스테이트 다 같이 있는데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실 전에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이 얘기하셨어요. “SKC를 수원에 존치하면서, 그대로 있게 하면서 본사를 수원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SKC하고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SKC 본사를 수원에 유치하겠다고. 그것은 바로 세수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장까지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카이뷰나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만이, 그 전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공장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정자3동 아파트 군락이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이 민원이 상당히 심각해서 SKC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전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새로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민원도 늘었고 심지어는 옮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경에 왔으니까,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회사의 본사까지 유치하려고 해서 유치했다고, 그 결과까지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시하고 상충이 될 때, 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주민들이 100%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사항을. 그런 부분, 또 그 기업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 있는지, 그리고 민원이 혹시 정확한 내용, 실제로 과장님이 거기 가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직접 점검을 하시고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공장에 문제가 있다면 공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장이전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거기를 공장이 아닌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토지자본 세력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오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실제로 발생돼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협한다면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되 별도의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김지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궁동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거창하게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예산집행을 보니까 5억 3,000 쓰셨네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이것 외에 더 쓴 것은 없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저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종후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조직관리라고 해서 1억 4,700을 썼는데 이것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ICLEI 세계본부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분담금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혹시 각 구청이나 각 40개 동에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 보낸 적은 없으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어떤 협조,

이종후위원

홍보, 홍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국에서는 ICLEI 생태교통 수원총회를 했고요, 동아시아 저탄소녹색도시에 대한 국제포럼, 이런 국제회의를 추진했고 의제21의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제회의를 추진한 것이고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교통국의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팔달구청하고 같이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행사가 다 끝나고 예산도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평가 같은 것은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118만 우리 시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 생태교통 행사가 끝났다, 그것이 잘됐나 잘못되었나 그래도 평가점수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대한 최종 백서는 생태교통추진단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최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백서 발간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의 반응을 봐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세계적인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는데, 사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본 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행궁동에 있는 상가나 거기 계신 주민들이 과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행복감이 세계대회 중에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의 궁금한 점을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 행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생태교통은 생태를 지키고 교통을 줄이려면 차를 덜 타고 다니고 조금 덜 쓰고 절약하는 것이 생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행사를 수백억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행사 끝났다고 손 딱 놓으면 안 돼요. 결과가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평가 결과가 나와서 수원시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생태교통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평가가 안 좋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의택 증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생태체험학습관, 아토피치유센터 건립현황을 계속 거론하고 과장 증인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환경정책과 용역에 보면 아토피센터 유치 때부터, 그 당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부터 알았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만 알았지 다른 것은 몰랐어요. 조원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라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제가 잘 아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길이 100m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m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등산로 쪽으로 하나 그랬더니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직진도로를 뚫었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원동에서 오래 사신 주민들이 자기 선산에 제사를 지내러 산소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과연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냐! 우리 아이들 아토피센터의 중요성을, 저는 그래도 행정 편에 서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시켰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거기 공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차후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118만 대표인 시의원들, 특히 그 지역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논의 절대 안 해요. 밀어붙이기 행정은 부작용이 많아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는 시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장소며 시기,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생태체험학습관도 그래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배워야 돼요. 생태가 살아야 인간이고 공존하는 동물들이 같이 지구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화석연료를 100년만에, 45억 년간 형성된 것을 100년만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몇 년 안 됐어요. 20년, 30년이면 고갈이 돼요.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찾고 그런 것은 정확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치유센터도 조원동에 있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4개 환경관련 건물을 건립하고 있죠? 너무 성급한 거예요. 한 군데에 져서 우리 아이들이 됐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통장님, 각 봉사자들 억지로 동원시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것 인력 낭비고 또 여기저기 난립돼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장만 또 많이 늘어나요. 한 군데에 지으면 관장 밑에 실질적인 부서를 둬서, 그러면 나중에 이것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짓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저도 걱정이 돼요.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진짜 우리 시의원들이 돈을 거둬서 아토피센터 짓고 생태학습관 짓고, 시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분개해요, 이런 것. 제가 1년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 증인께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생태학습관이 됐든 아토피치유센터가 됐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을 적절히, 안전도시로서 염태영 시장님 보좌를 잘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수원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완 증인하고 이의택 증인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 협의라는 것은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항상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중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우만고가 방음대책 추진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용역 한 번 2012년도, 이게 2013년도 초에 발표한 거죠, 도로과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저소음 포장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추진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2014년도에 저소음포장재를 깔고, 그때 용역 발표할 때 1번, 2번 이렇게 순위를 나눠놓은 것은 소음 데시벨이 허용치의 오버가 되는 지역을 먼저 순위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고가차도 있는 주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수원시에서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저소음포장하고 방음벽을, 저소음포장 깔고 데시벨이 오버되면 그때 가서 방음벽도 설치연한이 지나고 그러면서 더 흡수율이 많은 방음벽으로 설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연계돼서 이것을 한 것인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만 준 것인지, 그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예산 올라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생태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생태교통 그것 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희 국에서 집행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만 알고 있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국하고 한 것은 모르시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주로 제일 많이 시설비가 집행된 것은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일부 팔달구하고 도시디자인과, 이런 쪽에서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도로개설, 뒷골목 도로 정비한 것들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희도 예산을, 생태교통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도시환경에서 생태교통 추진하는 것을 맨 처음에 했다가 녹지교통으로 그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예산을 한 77억인가! 우리가 한 번 통과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고 나서 예산을 의원들이 다 궁금해 하고,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쓴 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봤는데 요청하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구에서 생태 관련으로 쓴 것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또 구에서 준 자료하고 다르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태교통에 대해서 얼마 썼는지를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궁금해서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생태교통이,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기도 지금 뭐한 입장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태교통이 맨 처음에 ICLEI에서 한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한 것인데 처음 유치했을 때 생각하고 다음에 판을 벌였을 때의 결과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생태교통을 세계에다 탄소제로, 에너지낭비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데 무리하지 않았나! 그 결과물을 놓고 보면 전 공직자들이 거기에 한 달 동안이지만, 대회는 한 달 동안이지만 한 1년간 거기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용은 정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올바를지 모르지만 결과에서는 공직자들이 힘들고 또 우리 수원시의 단체나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꼈다. 한 달 동안 하기에는 생태교통을 너무 오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이런 세계대회를 열 때, 생태교통 세계대회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피로감이 안 드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답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지역화폐 운영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을 쓴 것이 있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것이 식권을 9,000만 원어치 발행해서 그것을 산 것이니까 9,000만 원을 다 쓴 것이 아니네요? 그것 인쇄한 것은 얼마 안 들었을 테고. 그래서 9,000만 원을 지역화폐에다 다 쓴 것인지, 이 예산 9,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식권이나 이용권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판매하고 회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돈은? 그런데 9,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지역화폐로 해서 9,000만 원이 회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말씀하신 지역화폐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생태교통을 추진하면서 행궁동 지역 안에 있는, 자영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물건 파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화폐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역화폐 쿠폰을 1억 6,000만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발행된 화폐를 사가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 내 가입업체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용을 하시면 업주는 다시 그 쿠폰을 갖고 와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어치가 한 달 동안 그 지역에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업주는 쿠폰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쿠폰을 저희 환전소에 가져오시면 현금으로 다시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오신 행사 참여인원이나 관광객들이 그 지역 안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제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물론 지역화폐를 찍는 인쇄비도 있고요, 다음에 환전소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 9,0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 왜냐하면 9,000만 원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에서 생태교통에 자원봉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식권을,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수원시의 관변단체들이 회의하고 와서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식권 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식권을 샀으면 나중에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억 6,000을 발행했는데 9,000만 원이 그 경비에 들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이해 안 되고요, 9,000만 원을 자원봉사자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식권을, 지역화폐를 나눠줘서 그것으로 식삿값을,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 비용으로 구입해서 준 것,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식권이고 종이딱지 하나인데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환경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의택 증인께서는 환경국에 오셔서 물관리과장 하시다 환경정책과장으로 가셨는데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하시고 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흐뭇했고요, 염태영 시장이 환경을 표방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도 몇 개 늘어났고 또 환경에 대해서, 수원시 환경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도 많은 애를 쓴 것이 슬슬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지금 현재의 수원시 환경을 보면 도로변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제시도 많이 해서 많이 발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했는데 이것을 민선5기 마지막에서는 정책 다 벌여놓은 것을 이제는 정립해서 우리 수원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 산하기관 환경교육 실시내역 보면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환경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서수원도서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단체들이, 구까지 해서. 그래서 환경관련 교육을 여러 부서에서 했을 때 중첩되거나 또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이, 제가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환경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그게 올바르게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3년 동안 환경을 많이 표방하면서 나오는데, 정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로과나 기술, 행정 쪽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같이 정책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의택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이의택 증인을 칭찬한 것은 그래도 환경국의 물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인사가 너무 잦아서 와서 배울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배울만하면 다른 데로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에서는 그래도 정책을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주 답답한 것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인사, 기술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에서는 팀장이나 밑의 주무관들도 같은 국에서 돌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고위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을 피력하셔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제21,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맨 처음 의제21은 저게 뭐하는 단체인가 하고, 맨날 시민단체들끼리 모여서 불만만 많이 얘기하는 단체인 줄 알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나 이런 쪽에서 의제21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다시 하고 또 의제21이 시민단체, 환경관련 단체나 다른 시민단체의 거의 리더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 놓고 또 핸드링도 많다, 그러면 우리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시민단체에서 자제가 많은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의제21이, 여기 나온 것 보면 정책, 어디 단체에서 뭐 했다, 청개구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지적하기는 뭐한데 실질적으로 환경발전을 위해서 어느 단체가 지속적으로 뭐 뭐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모아놓고 시대에 맞는 것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제21에서 그것을 컨트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9월 4일～6일까지 수원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온 여러 참가자들이 수원시 환경정책과하고 수원의제가 함께 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연구용역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전국의 참가했던 지역들에서는 정말 수원시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들을 전국대회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좀 했었고, 그래서 그런 민관협력이 15회 대회나 16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1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열 가지 행동을 펼쳐보자, 의제가. 그래서 열 가지 행동은 도시생태농업, 생물다양성, 에너지, 생태교통 등 열 가지의 어떤 과제를 놓고 이 과제를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촉진해보자는 것이고요, 어쨌든 의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17만 수원시민입니다. 환경수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117만 명의 시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수도를 만들어가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환경수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생태교통, 또 하나는 생태농업, 또 하나는 에너지,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환경수도의 어떤 내용들을 실현해 가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민관협력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각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각 동에서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촉진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역할들을 의제가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바른 정책이지만 이것을 홍보하거나 정책을 잃었을 때 주민이나 시민이 피곤하지 않는,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끔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앞으로 수원시 환경정책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각 과나 국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수원시 환경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쪽. 그런데 2013년도에는 19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8,001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1,68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한 원인이 뭡니까? 19개 단체나 지원한 원인은!

그것을 두 개 합쳐도 얼마입니까? 8,0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 해봐야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1,600이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단체별로 “환경”만 붙여서 이름만 걸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료 63쪽입니다.

책자 62쪽을 보면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013년도에는 3억 1,688만 9,000원이 지원되었다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개 단체이고 2013년도에는 1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분당시민의 모임 8,400만 원하고 환경재단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생태교통 행사 때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에 2012년도 8,000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3억 1,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1억을 더 썼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많은 보조를 해준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 끝나고 나면 별도로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맨 앞에, 각 단체별로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한 번이라도 여기 다 나가보셨습니까? 나가서 이것 확인해 보셨느냐고, 이런 단체들이 활동한 부분을!

그냥 돈만 주면 끝이지요? 나가보지도 않고!

인원을 500명이라고 쓰면 500명이 들어와서 했나보다, 300명이라고 하면 300명이 했나보다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서 내역서 보내주면 내역서 보내준 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맨 앞장을 보면 335만 원을 썼습니다. 6회를 해서 483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에 YMCA에서 한 부분은 300만 원을 쓰고 7회를 해서 2,45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이 뭡니까? 어떤 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적게 왔는데 많은 금액을 줬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는 것입니까? 지원이 나갈 때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나가시느냐는 거예요.

무슨 공모를 해요! 단체들이 와서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금액 좀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공모를 어디다 해요, 이것을?

이 단체들은 다 공모해서 들어와서 금액 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공모 다 했습니까?

아니, 공모하셨느냐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공모했습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그런데 단체에서 와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면 그냥 그 단체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들이 행사를 한다는데?

하여튼 좋아요. NGO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는 378만 원을 줬는데 1회에 150명으로 해서 줬습니다. 금액이 단체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릅니다. 또 녹색교육센터는 2,640만 원이 나갔는데 2번에 걸쳐서 80명이 왔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무엇을 해서 2,640만 원이 나가면서 2회에 걸쳐 80명이 했느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환경재단 1,500명, 아까 얘기했어요. 생태교통 기간 중 영화 이런 부분, 16편의 우수 환경영화를 상영해서 5,000만 원이 나가고, 1회 했어요, 1회에 1,500만 원. 1인당 얼마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3만 3,000원 꼴이에요. 무슨 이유로 3만 3,000원꼴로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시민들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요. 수원시 전체에서 이렇게 단체별로 주는 돈이 환경정책과에서 주는 돈만 해도 3억 1,60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포장 좀 해 달라고, 길 하나 뚫어달라고 가서 매달려도 이 금액을 안 줘요. 그런데 각 단체가 돈 해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막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10개 단체이고 올해는 19개 단체에 줬어요. 국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 염 시장님께서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그냥 마구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최소한 이런 행사를 하면 공직자들이 한 번 나가서 이런 행사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셨다가 다음번에는 이런 행사가 같으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주지 말아야지요.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얼굴 보고 그냥 다 줘버리고, 그리고 보조금 내역서는 잘 받습니까? 제대로 받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사후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 분명히 똑바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나 참여하는 인원,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증인들을 모시고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들 야단치려고 감정 사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뭔가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할 때,

김진우위원

2014년도에는 증인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리를 이동하시더라도, 더 좋은 자리로 가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올바르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마구 남발되지 않는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는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이것에 이어서, 원칙적인 문제는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을 지역적으로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63페이지를 보시면 숙지공원에 꽃나무 심기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공원과에서 안 되면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문제지 이것을 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지요? 꽃나무에 대한 식재는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인 문제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체나 기본자본을 어디에서 얻기가 어려운 단체는 보조금의 형식을 빌려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소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방향은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굳이 보조금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 예산을 직접 들여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맡겨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진짜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주민들과 하는 공동체사업의 형식을 띠어야 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에코수원리더를 저희가 하잖아요?

2,640만 원을 10강에 걸쳐서 하는 것, 저도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하고 수료를 한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에코수원리더에서 SNS 활용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것을 엎어서 여기에서는 못 해요? 2,640만 원의 예산으로 10강 중 1강을 에코수원리더 하시는 분들이 활용의 한 교육으로 활용을 못하시는지, 다른 예산으로 꼭 잡아야 되느냐고요?

예.

원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 자체는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세금으로 직접 들여서 저희 지자체의 예산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마을만들기의 문제인지 단체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2억 3,000이 늘어난 상태이고 1억 3,000은 아․태 청소년 환경포럼하고 환경영화제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1억이 더 늘어난 것은 교육에 대해서 늘어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료요구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고 표시를 해야 하나!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거든요. 행감 자료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당부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료가 오면 우리가 보고 추가 자료를 해야지만 그 자료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성의 없이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1억이 늘어났으면, 335만 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6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으면 강사료가 얼마이고 재료비가 들어갔으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 몇 명이 참가했고 교육이 끝나고 나니 효과성이 어떠하더라는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 행감 자료 때는 교육현황이라고 해도, 자세하게 제목을 달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자세히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심상호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쪽, 64쪽 관계되는 것인데요, 지원한 금액 중에 이 단체들이 전부, 분당시민의 모임을 빼고는 전부 수원에 소재하는 단체들입니까?

그런데 왜 분당시민의 모임만 유독 수원이 아닌 성남에 있는 분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까?

아․태 청소년 환경포럼을 진행하면서 했는데 수원에서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주최는 하여튼 정병준이라는 분이 했잖아요, 전체 주관을.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왜 수원에서 하는 행사를 성남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지 사실 그렇고, 다음에 8,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까 조명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뽑아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원의제21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97년에 생겼습니다.

이종후위원

'97년에 생겼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많은 사업을 했겠네요? 사무국장님은 재임하신 지가,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는 3년째입니다.

이종후위원

3년째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49쪽에 보면 예산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2억 7,500만 원을 받으셔서 좀 모자랐나 봐요, 다 쓰셨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 2,000으로 증액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올해는 더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 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역 쿠폰과 관련된 내용 5,900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빼면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돈을 올해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생태교통지원사업에 지역화폐(축제쿠폰)인데 어디에 사용하고, 그것 용도에 맞게 쓰셨나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지역쿠폰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종후위원

아, 예.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 내용입니다.

이종후위원

그 내용이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사실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우리 수원의제21도 뜻있는 해라고 보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생태교통하면 자전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의제21에서 볼 때 수원시 자전거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정말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집 앞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자전거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수원은 생태교통 올 9월에 진행한 것도 있지만 자전거와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지구의 날을 통해서 자전거대행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이종후위원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교육을, 연 2,000～3,000명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현재 펼쳐가고 있는데,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작년 사업현황에는 자전거하고 걷기대행진이 있는데 올 2013년 사업현황에 보면 그게 빠졌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는 정조로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활동을, 올해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자전거 행사는 안 하셨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자전거로는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자전거 대행진을 행궁광장에 모여서 수원 전체를 도는 프로그램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종후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총 인원은 몇 명이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 실무자는 4명입니다.

이종후위원

4명이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198명은 활동하시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위원님들입니다.

이종후위원

위원님이시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상세하게 분과별로 쭉 있는데 많은 활동을 하리라 기대되는데 인건비가 좀 늘었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3명 실무자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1명이 더 추가되어서 4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사업비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렇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5개 분과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12개 분과로 편제하면서 각 분과를 지원하고 그런 일들로 해서 실무자를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사무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원의제21도 여러 해 됐잖아요? 항상 같은 정책만 가지고 의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발전적이고, 진짜 우리 수원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업만 하고 있었어요. 좀 툭 튀어서 예산 별로 안 들이고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자전거가 생태교통에서 최고예요. 걷고 뛰고 자전거, 조금 낭비 줄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행사 많이 하고 몇백억 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오염돼요, 뒤집어엎고 건설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쪽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수원시민이 “정말 잘하십니다.”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으시려면 좀 참신하고 예산 안 들이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참신한 사업을 만들어보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더 기가 막힌 수원의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은 “수원의제21이 뭐하는 데야?”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요.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선명하게 “수원의제21이 뭘 합니다.” 이것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내년 행감 때는 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완 증인께, 생태교통 2013 성공리에 추진하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 증인뿐만 아니라 각 과, 다음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지완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교통안전국이나 도시창조국을 거쳐서 세 번째 환경국으로 오신 것 맞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환경국을 맡으시면서 우리 수원시가 환경수도로 가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라든가 정책 같은 것 생각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제가 2월에 부임을 해서 솔직히 환경분야에, 개발에 앞장서 왔지 환경의 보존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눈길을 안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아는 것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또 후세에 넘겨줘야 될 환경,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생활환경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구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자라면서 배워온 교육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 배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교육 쪽에도 여러 가지 저기를 합니다만 자라나는 세대에서부터 기성세대까지 어떤 생활의 습관을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어려운 분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음가짐처럼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이의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대기관리 정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증인께서 대기정책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 맞으시죠?

행감 자료 책자 70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우리 시의 대기오염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오전에 원인물질인 자동차 대기배출가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대기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시는 현황 있으신가요?

어제 그래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 증인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단속 장비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디오단속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하는 시 본청에서 구에,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에다 정확하게 전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염경보물질,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 말고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 61쪽에 보면 154개의 대기배출업소 중에서 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 단속을 저희 시에서 한 것인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단속해서 적발한 업소가 4개 업소라고 했는데 위반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2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개소는 시에서 단속한 것이고 나머지 자가측정 미실시라든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가 설치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단속한 것이 되겠네요?

이것이 왜 시에서는 적발이 안 되고 한강유역청에서 적발이 되었지요?

내실 있는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연이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업소가 18개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하면 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존이라든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먼지에 대해서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에서는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유해업소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잖아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것도 특정대기유해물질입니다, 그냥 유해물질이 아니고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려운가요?

장비보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업체 수가 18개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수도 아니니까 수원시 자체에서 장비를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특정유해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여기 특정대기배출업소 중에서 영세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못한 곳이 있나요? 다 방지시설은 했죠?

없죠?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대기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든가 해서 개선자금이 필요한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런 개선작업을 못하는 영세사업장이 있어서 이런 사업장에 대한 융자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환경기술까지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수원시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을 연계시켜서 영세사업장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의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저리융자를 받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줘서 수원시가 정말, 깨끗한 환경도시잖아요?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환경수도, 안전수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환경정책과에서 강도 있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그 업체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7만 수원시민이 유해한 대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수도로 가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이의택 증인께 여쭙겠는데요, 저탄소 거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 추진계획의 하나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서별, 이것이 좀 파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거버넌스의 조직 또는 거버넌스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각 과별로 또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각 과별로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한, 사실 개별계획들은 제출되었는데 그것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수원 거버넌스 도시가 시민과 전문가, 행정, 이렇게 다 참여하는 틀이, 어쨌든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진행하다가 그 중 한두 개 주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집단적인 힘이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단순히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으로만 내지 마시고 각 과별로 기본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까지를 다 권고하시고 제안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각 과별로 거버넌스 도시라고 하는 계획에 걸맞게 그런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수원의제21 이상명 국장님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수원의제21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는데 수원의제21에 분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비를 보니까 굉장히 편중된 것이 있어요. 물론 사업을 펼치면서 일반 시민들을 모집할 때까지 성비를 맞추자, 이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선택하고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면 성비의 비율, 심지어는 연령의 비율, 신구의 조화, 성비의 조화 이런 것이 한마디로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속성 평가분과는 18명의 분과위원 중에 여성이 3명밖에 없고 다음에 에너지자립 분과도 19분 중에 여성이 4명밖에 없고, 물론 여성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성평등 분과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은 구성하실 때 연령과 성비, 심지어는 직업군까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 의제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의제위원회 성비를 맞추는 것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제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7∼39% 사이를, 워낙은 저희가 40%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40%를 맞추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지속성 분과에는 언론사, 언론사의 사회부장님들이 다 남성이시고 그런 특성들이 반영되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든 모든 과정에 여성의 참여, 동등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우위원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원의제21이라는 거버넌스 조직 자체가 그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전, 교육,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가려면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사실 카프리데이가 생태교통페스티벌과, 생태교통페스티벌의 평가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몇 개의 동이나 특정 지구에서 모범이 창출되어서 수원 전역으로, 그래서 수원 전역의 모범이 또 창출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인 것 같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카프리데이라고 하는 것이 차 없는 거기를,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을 만드는 것을 생태교통페스티벌을 겨냥해서 몇 번 실험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하고 향후에 또 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수원의제21에서도 생태교통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중심으로, 페스티벌이 벌어졌던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 1월 1일～4월 21일은 정조로 구간에서 카프리데이를 해보자는 결정을 내리고 4월 15일까지 행정과 경찰서를 설득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4월 21일 첫 번째로 정조로 구간의 2개 차선을 생태교통으로 바꾸는 것을 했고 그리고 7월 21일 두 번째 진행을 하고 9월 1일～8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의제 차원에서는 교통부 산하 이런 쪽에, 생태교통추진단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차 없는 날 행사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생태교통이 진행되고 있던 정조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자동차 없는 일요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요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보자고 하는 어떤 논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의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표현하셨듯이 행정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행사일 수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다니던 곳을 못 다니게 되는 어떤 생소한 불편함이, 역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 그렇게 몇 번의 실험적인 것들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시되 반드시 평가를 문서화하고 개량화하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서 그것이 이후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내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평가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원래 제 기억에 해마다 행감을 앞두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항상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바쁘셨는지 아직 못 주셨는데 그게 작성이 완료됐나요,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요,

변상우위원

아, 제작 중에 있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바로 제작되는 과정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없어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인터넷 민원이 467건 있고요, 다음에 환경신문고 해서 2,524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민원인가요?

중복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인터넷 민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467건이 2,524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갑자기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SKC 수원공장도 있겠지만 그것은 368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니, 56쪽에 있는 환경신문고 민원은 2,524건인데 이게 2013년 민원이 아니고 그러면 몇 년도부터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4개 구청을 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4개 구청을 다 더해 보면 1,000건밖에 안 돼요. 대기민원이 202건이고요, 소음진동이 862건이었어요. 더하면 1,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과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보고 받은 각 구청의 자료는 오류인가요? 시청 것이 맞는 거예요, 구청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르거든요. 이것이 구에서 취합돼서 시로 올리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구에서는 그렇게 보고돼 있고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많고, 이게 지금 맞지 않거든요. 혹시 구청 자료 보셨나요?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인터넷 민원이든 환경신문고 민원이든 간에 같은 민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53%라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 자료를 한 페이지로 딱 해서, SKC 81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앞의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467건 하면, 접수건만 하면 어떤 내용이 갑자기 늘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꼭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너무 미흡하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된 동네 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셔야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고 소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은 집행부나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까막눈 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환경국 첫날이라도 행감 자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환경정책과 뿐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국까지 다 보면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꼭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만 주고, 또 추가 자료도 제때 주지 않아서 아주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내년 행감 때부터는 자료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0쪽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 보면요, 23번에 보면 의제전국대회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의제 활동대회”, 단체명은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대표자가 황용원 외 3인 해서 2억 5,000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어디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85페이지, 제15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9월 4일～6일까지 행궁동에 있는 파빌리온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수원의제처럼 역시 전국의 각 도시에도 지방의제21이 있고 지방의제21의 92개 도시에서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한 2박 3일짜리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입니다.

이종후위원

생태교통 우리 행사기간에 한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행사기간에 했고 이것은 작년,

이종후위원

몇 회예요, 전국대회 이게 몇 회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15회입니다. 올해 수원에서 한 행사가 15회, 열다섯 번째로,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은 처음 한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작년에는 여수엑스포와 함께 해서 여수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가 2억 5,000을 교부 받아서 실제로 사용한, 수원에서 사용한 것은 1억 4,000 정도로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이런 대회를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같은 곳에서 보통은 진행을 하는데 수원에서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도시 안에 있는 모텔이라든지 숙박 장소를 이용하고 또 식당을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예산절감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전국대회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행감 자료가 진짜 너무 부실하네요. 2억 5,000을 썼는지 어느 부분에 썼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에 있고요, 86페이지에는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86페이지 보고 있어요. 생태교통과 전국대회 축제와 같이 발맞춰서 대회를 한 거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 편입된 것을 쓴 돈이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해줬을 것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올 7월 12일 난 언론보도인데요, “멸종위기 ‘수원청개구리’ 생존방안 찾았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증인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환경교육에서도 청개구리 관련돼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었죠?

3,000만 원 지원했었죠?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의제에서 했었나요?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 청개구리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렇죠. 2010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난 것이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린이과학동아탐사대에서 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참여한 것은 아니죠?

65쪽에 있는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인호 대표께서 하신 “수원청개구리 보존 및 복원사업”, 서식지 확인을 위해서 3,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아마 그쪽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님이 주도해서 멸종위기 수원청개구리 생존방안을 찾았어요. 서식지를 찾아서 방안을 내세운 언론보도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청개구리 보존 및 복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수원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셨는지, 또 헛예산을 썼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식지가 수원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전에 벌써 발표가 났던 부분이에요. 수원이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오산인가 어디에서 발견이, 평택이구나! 평택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역을 넓혀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수원에 없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찾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청개구리 보존 및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성과물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환경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만큼, 여기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별도로 19건에 대해서 강사가 어느 분 있었고 몇 분이 참석했으며,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그 성과, 효과성이 어떤 것인지까지, 아까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설문조사 해서 효과성까지 다 나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GIS 구축 운영관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 GIS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3억 8,500을 들여서 18개월 동안 용역을 한 내용인데요, 기간을 보면 본 위원이 없을 때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그러면 GIS 구축이 완료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구축이 완료된 거죠?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과품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 성과품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품 나온 것 가지고 활용한 것이 있나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행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셨다고 39건의 협의내용도 있었고요, 이것은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오톱에 관련돼서,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3억 8,500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물분포도를 조사해서, 아까 자연이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개발이 아닌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태조사를 해야지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온 것 가지고 활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하다면 비오톱 1등급～5등급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생태현황도 해서 비오톱 등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등급～5등급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조례로 여기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 3억 들여서, 4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우리 수원시도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비오톱에 관련된 것은 어느 과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비오톱 현황도, 유형화, 평가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까 토지이용 부서에서만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생태공원에 관련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생태공원과가 새로 생긴 것 아시죠? 푸른녹지사업소에 생태공원과가 생겼는데 이 비오톱에 관련돼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면서 자료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받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많이 정보를 얻어서 연구를 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나온 이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환경정책과하고 토지이용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만 공유를 하는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푸른녹지사업소도 필히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인 만큼,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도시계획과하고 푸른녹지사업소하고, 또 타 과에서, 특히나 각 구에서, 지금 GIS 구축을 했으니까 자료는 공유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에도 공유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예산 많이 들인 것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중요한 과에서, 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종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상명 증인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2억 5,000을 3일 동안 썼는데요, 한 가지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뭐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2,000만 원은,

이종후위원

그런데 1,500만 원 썼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이종후위원

3일 동안 행사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2,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비에 예산을 쓰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 9월 4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 5월 말에 이것이 결정되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9월 할 때까지 1년여에 걸쳐서, 올해 주제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세웠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각 지역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냐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1년 동안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일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해 온 내용이 바로 1,6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연구용역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후위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주요일정을 보면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로 끝마쳤는데 9월 4일에는 개회식 하고 지방정부 정상포럼 두 시간 하고 지방의제21 한마당 행사, 그것으로 1일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2일차 들어와서는 9시부터 주제별 워크숍을 12시까지 하고 생태교통 체험행사에 같이 참여하셨고 저녁 7시에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마지막 날 전국대회 폐회식을 같이 한 거죠, 우리가 같이 동시에, 수원하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나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가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종후위원

1,000명이 참가했는데 2박 3일 동안 끝까지 남아계셨어요? 숙박비도 없잖아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명이 개회식에 참여를 하고 수원 중심부에서 하다 보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을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숙박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후위원

증인한테 보충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낭비 없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답답한 면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렸는데요, 아무튼 전국대회 행사 잘 치렀으니까 고맙고요, 또 이것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래서 11월 말경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평가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전체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수원시의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을 참고인 출석요구 하였으나 내부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삼천리라는 회사는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미공급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사업성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라든지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한 삼천리의 입장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개인사정으로요! 이런 공적인 사무 외에 개인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취지죠?

담당과장인 증인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삼천리에 직원이 팀장 한 명 뿐인지 밑에 직원도 없는지, 위에 상급자가 없는 것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문의를 했어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데 참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민간기업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눈치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수원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와서 증언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당일인 오늘에 와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담당 증인 입장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강력히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공급규정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증인으로 모시고 외부 민간인 같은 경우는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인 요청해서 오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기도 산하 도시공사 직원들을 불러도 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산하의 청소관련 업체들이 수십 개가 있지만 다 옵니다. 이것은 귀부서의 역량과 관심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삼천리 직원들하고 일체의 유대관계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중요한 감사에 있어서 참고인 출석조차 못 시키는 부서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부서가 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통보가 언제 왔다고요? 어제 왔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오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오늘 이메일로 받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불참한다는 것을요.

김명욱위원장

과장 증인은 삼천리에 전화 한 번 해봤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전화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담당계장한테 확인해라, 확인해라 해서 독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준 자료 65페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자료 확인) 88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환경정책과로 환경관련 교육실시 내역으로 해서 보내준 게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우위원

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억 8,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2억 8,000?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지? 책자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 확인) 10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해서 유치원생을 50회에 6,368명 교육했어요. 환경정책과에 넘겨준 자료가 있어요.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 유치원생 50회 6,368명.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진우위원

녹색에너지 교실이 무슨 교육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홍보사업으로 유치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복화술이라고 인형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진우위원

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인형극이요.

김진우위원

인형극?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동화 같은 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진우위원

그것 해서 성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에너지교실을 해서 유치원생에게 에너지를 교육시킨다고 그것을 들어서 알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

김진우위원

유치원생이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6살 정도,

김진우위원

4살부터 5살, 6살, 걔들을 에너지교실 시킨다고 이것 알겠느냐고, 아무리 인형으로 교육을 시켜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장안구청 저기에서 했던 사항으로,

김진우위원

50회를 했는데 몇 번 나가봤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50회가 아니고요,

김진우위원

횟수가 50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6,368명이나 여기 왔어요, 유치원생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공무원간 협의)

김진우위원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른이 참석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유치원생을 50회에 6,368명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런 교육을 했는가! 그러면 걔들이 듣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우리 증인들께서 이해한 부분이 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걔들이 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돼서 정책이 스며들 수 있는 타깃을 대상으로 수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초등학생만 해도 이해를 해요. 유치원생 네댓 살 먹은 아이들 갖다 놓고, 이 교육을 아무리 인형으로 했다 그래도 이게 먹혀들어가겠느냐고요. 가서 구경하면 ‘아, 인형으로 뭐 했구나!’ 이것만 보지 얘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련이 있고 뭘 알겠어요, 지금. 걔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고요? 이런 교육은 잘못된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대상자가 누구인가! 여기 50회에 6,368명이면 비용은 얼마 썼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입찰을 부쳐서 2,0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얼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00만 원 예산 서 있었는데,

김진우위원

2,000만 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진우위원

이런 것도 입찰 부쳐서 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입찰을 부쳐서 나갔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녹색교실을 하는데 어떻게 입찰을 해서 이것을 해? 처음부터 50회 한다는 보장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 녹색교실은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 데서 수의계약을 해서 1,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금방 입찰 봐서 했다면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입찰도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제가 입찰을 계약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몇 페이지요? 이것 몇 페이지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05페이지요.

김진우위원

105페이지. 105페이지 수의계약,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5,600만 원 나간 것이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해서 나간 것 이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140만 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140만 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계약금 전체가 입찰을 본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0만 원 성립이 돼 있고요, 그 속에서 1,140만 원이 수의계약 금액으로 확정돼서 나간 겁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인원을 동원시켜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예산을 써가면서 낭비성 안 되는 예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음에 가짜석유 있죠, 석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진우위원

주민하고 진짜 밀접한 가짜석유! 가짜석유나 주유를 속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몇 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횟수로 보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에 보시게 되면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유소 단속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품질적합 여부를 6회에 162건했고요,

김진우위원

몇 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6회에 162건 시료채취,

김진우위원

6회! 6회를 다 나갔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6회. 그리고 가짜석유 103개소에 대해 했고요, 정량점검을 31개소에 대해서 했고 가격표시제를 58회 실시한 실적이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름을 자주 넣는 편인데 아주 의심스러운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나가 보면, 기름을 넣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요. 꼭 이만큼 들어가야 될 주유인데 꼭 적게 들어가요. 증인들은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주유를 할 당시에 그런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석유관리원이나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허용오차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을 단속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용오차를 봐주는 것이 150㎖까지만 허용오차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수원시가 가짜, 제로시티 선언 전에는 그런 행위가 많이 적발됐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단속실적이나 행정처분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원에서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김진우위원

앞으로 이것이 진짜 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밀접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진우위원

6회 아닌 수시로 나가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딱 찍어서 6회라는 개념보다도 자주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이분들에게 ‘아, 언제 나와서 또 적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가짜석유나 정량을 줄이지 않는 주유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기후변화대응과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115쪽이 되는데, 수원시 전체 가입자수가 2만 6,1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자료 맞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무원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10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년 정도 했는데 4년 정도 해서 사실 홍보도 많이 했겠는데 2만 6,0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사실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미흡한 것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주로 대중적으로 많이 호응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첫 번째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게 되면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 다음에 수용가번호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기 통장번호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두 번째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귀찮아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소방법을 위해서는 각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도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실적이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사실상 법에서 2원 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당초에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포인트로 하든가 아니면 상품권으로 했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호응도가 저조해서 현금으로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바꾸고 다음에 포인트도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포인트에 1원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나마도 사실은 혜택이 너무 미미해서, 가입절차나 이런 것이 조금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실 인센티브가 좀 크다면 호응이 더 될 텐데 인센티브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에코드라이브라는 제도를 해서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사업이나 쓸데없는 데 예산 보내는 것보다 이쪽으로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홍보를 어느 정도만 해도 입소문으로라도 가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온실가스, 118쪽인가! 2005년 대비 2030년에 40% CO₂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2005년 대비해서 지난 2012년, 금년 2013년, 2013년도에는 어떻게 결과수치 나온 것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3분기까지는 수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목표대비 11만 2,500톤을 절감한 것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목표치인 29만 톤을 다 달성한 것으로 원단위 계산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분기별로 실적이 안 되는 것은 결산하는 시기인 4/4분기 때 최종 사업성과를 보고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실적은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 목표한 수치대로는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 목표대로 가고는 있는데 2015년까지 가려고 하면, 2015년도 목표량이 116만 톤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58개 사업을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78만 톤 정도밖에 달성은 못합니다. 그래서 38만 톤은 우리가 다시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가야지만 목표에 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플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누적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적을 누적사업과 반복사업을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설정한, 여기에 BAU라고 하셨는데 배출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배출전망치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예상한 예상치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예상치대로 갔을 때 2015년에 116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예상치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계산하는 것은 2009년까지 저희가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인벤토리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분석해서 자료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증가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올 것이라고 해서 배출량 전망치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목표치는 우리가 몇%를 줄이겠다는 기준년도를 놓고 들어가는데 보면 2012년도 배출목표는 631만 톤이라고 하니까 603만 톤에서 5%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축량이 23만 톤이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30년에 가면 2005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 603만 톤이던 것이 배출목표 631만 톤으로 해서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야심 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목표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김진우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주유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전에 사고도 있었지만 지금 지도․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132쪽에 보면 이동판매방법 위반에 있어서 위반행위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미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주유소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도 해 주고 허가도 해 주고 명의변경도 해 주는데 명의변경을 할 당시에 민법에 의해서는 자기가 주유소를 다른 사람 것을 산다고 하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등본 상에 자기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때 당시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계약서하고 시설주의 양도․양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계약금이 나가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명의변경을 해준 겁니다. 명의변경을 해주고 났는데 잔금이 오고 가지를 않아서 원소유자하고 임대자간에 마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데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미취득”이라는 말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서로 팔고 사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마지막 잔금에,

심상호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연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분석을 못하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못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연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석유관리원에 합니다.

심상호위원

관리원에다 하면, 분석은 석유관리원 한 군데서만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석유는 거기에서만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즉석에서 가짜석유다 아니다 판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석유관리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비노출 차량검사라고 해서 본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연료를 넣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는 없다는 얘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석유관리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석유관리원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우리 관내 석유관리원에 그게 몇 대나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중부지역은 성남 쪽에 있는 석유관리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노출차량 같은 것은 한두 대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유관리원 안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원을 두고 떠오는 것을 가져다가,

심상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은 즉석에서 10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0분 이내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가짜라고 판명이 되어도 실제 또 현지조사 나올 것 아닙니까? 석유관리원에서 가짜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것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바로 확인하고 만약에 가짜라고 그러면 봉함을 해 버리지요.

심상호위원

봉함하는데 그 사이에,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다르게 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유소에서 오늘 시료를 채취해 갔는데 그것이 일주일 걸린다든가 5일 걸린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자기들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가짜라고 해서 바로 철거하지는 못하고 단지 판명이 되었을 때는 바로 나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봉함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적어도 우리 수원시에, 석유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즉석에서 10분 이내에 판명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시에 1대 정도는 있어야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공무원 쪽에게는 그런 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정량미달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체크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시로, 그것은 기계가 있습니다. 정량미달 기준탱크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육안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오차범위 내에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오차범위 내에서 정리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1건인데 이동판매방법은 주로 배달해 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방법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3㎘ 미만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넣는 것은 사업자나 굴러다니지 못하는 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포클레인 같은 것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콘크리트 트럭이라든지,

심상호위원

다닐 수 있는 차에도 넣는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덤프트럭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가짜석유나 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폭발사고도 있어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지만 이런 데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보니까 한국동서발전(주)인가 거기에서, 그러면 그 발전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대료,

심상호위원

땅만 제공해 주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시설물만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받아요, 아니면 다른 것 받는 것은 없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단지 공작물이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임차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동서발전이라는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사실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50만㎾를 생산하는 발전자는 에너지효율이용화법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2% 정도 신재생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설치 못하게 되면 한국전력거래소에 가서 자기가 못한 만큼에 대한 REC를 사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환경사업소 뿐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타당성이 나와있는 데는 환경사업소 정도, 우리가 임차기간을 17년 주는데 세이브 되는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됩니다, 투자비의. 그래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5㎿ 정도는 생산하는 시설이 되어야지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 업체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들어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렇고, 우리가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주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공공부분에 보니까 주민센터나 노인정 같은 데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얼마나 더 확대, 예산을 더 많이 잡았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14년도에는 민간부분으로 주택지원사업에 62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12개소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원시민 햇빛발전소, 사업적기업하고 하는 것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 하는 나눔발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보조금도 지급되고 하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확대되도록 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심균섭 과장 증인께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연계돼서 오셔서 계속 일을 보시는데, 사실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불모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고창하고 저기 갔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고창이나 부안 쪽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가보지는 못했고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자료 보여주신 것하고 해서 검토는 한 번 해봤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가 보면 고창은 신재생에너지단지이고 부안에 있는 것은 교육관인데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많이 와요. 우리 위원들이 다 봤지만 유치원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고 했는데, 사실 과장 증인께서 그때 가보시고 했으면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을 텐데 가보지 않으셔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유치원생들도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가서 봤는데 과장님께서 못 가봐서 대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상광교 쪽에 집을 제대로 못 짓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래서 이종후 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회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차라리 그 지원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지원금을 해주면, 그런 조례로 해주면 광교주민들이, 광교동 사시는 분들이 상수원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서, 또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특정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올리든지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쪽이 여태까지 50년 이상 피해본 것을 보상차원보다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신축이나 개축 이런 것을 할 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조례를 검토해 보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도 생태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광교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조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고 있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광교지역 옛날 예비군훈련장, 그 정도에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발전소도 한 번 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고 후에 한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가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층이 못 올라가요, 거기는. 단독주택 아니면 창고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 식당을 해도 전부 무허가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화성 안이나 밖을 보면, 바깥 같은 데는 사실 하나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건축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수원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지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또 우리 과에서 하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에너지시범마을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생태교통시범마을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시범마을이요.

이현구위원

에너지시범마을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에너지시범마을은 처음에는 실천하는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절약하는 효율기기 교체사업이라든가 3단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주택에, 지금 몇 가구나 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215개 정도가 신재생 시설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215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현구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60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이현구위원

아, 전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마을단위로 해서 1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한다든가,

이현구위원

10가구 이상?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먼저 제가 2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수원시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태양열 저기가. 하여튼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많이 발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현재 쓰는 석유자원은 한 20년 내지 30년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옆에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우리 수원시가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줄만 알고 못하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군데 설치가 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열부분에서, 지열은 아직 몇 개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총 12개 수원에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관공서에서 운동장 넓고 그런 데는 지열로, 태양광은 전기지만 지열은 보일러 쪽이거든요. 보일러 쪽을 지열하고 같이 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건물 지을 때 태양광 다 들어가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짓는 것 1,000㎡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아예 의무사항으로 집어넣고 있고요, 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에서도 자기에 대한, 10% 정도는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이현구위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저기해서, 산업단지 같은 데는 사실 공장 지붕이 엄청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수원산업단지에 어떻게,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학교도 수원시에 많은데 학교 지붕이 다 놀고 있거든요. 학교 지붕도 활용하고 해서 수원시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태양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얘기 더 드릴 것만 잠깐 드릴게요. 11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부분에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 드렸지만 홍보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하다 보면 아까 얘기대로 그런 개인정보유출이 염려돼서 그게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7% 정도는 올해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어쨌든 일석삼조 정도 되게 본인한테는 어쨌든 경비가 줄게 되는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줄고, 또 그 포인트를 보니까, 여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4월에 나온 것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기부한 것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탄소기금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나무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를 기부한다면 봉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가장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암세포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어렵겠지만 홍보에 많이 힘써서 이것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아파트 에너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이 보면 꼭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작년에 화서1동 동말에서 많이, 작년에 83㎾인가! 83㎾ 하는데 보면 동말에서도 지금 33㎾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한 주민들은. 여기 2014년도에 보니까 별로 확대가 안 되게 100㎾ 정도로만 예상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파트인 경우 이런 확대하는 것으로, 어쨌든 아파트 옥상을 임해해 주면서 임대사업비를 아파트 주민들이 확보할 수도 있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관리공단 쪽하고 해서 그쪽에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기금이 꽤 많이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아까 얘기한 100㎾가 아닌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해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하고 1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잘 지속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속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타이머콕도 작년에는 300가구였는데 올해는 598가구로 했고요, 서민층 LPG 금속관 만들어주는 것도 작년에는 73가구였다가 올해는 119가구, 다 작년보다는 예산 책정을 많이 하도록 해서 좀 올라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이 전부 시비에서 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이혜련위원

도에서 지원 받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공사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LPG 그것도 한국가스공사 돈하고 우리 돈하고 합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소득층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저소득층의 금속배관과 퓨즈콕까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한국가스공사 돈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매칭을 해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렇게 되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것이 2015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반이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한 50%는 된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그렇게 되게 되면 작년과 올해 사업해서 한 반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보다도 기간을 더 단축해서 많은 가스안전에,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2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심균섭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주유소가 134개 주유소가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중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설인 권선구에 있는 10전투비행장 그 안에도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영업소가 아니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포함됐다고,

이종후위원

아, 포함된 거예요? 주유소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류탱크거든요. 유류탱크가 일반기업 공장에서 있는 것보다 지하 매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누출이 돼야 그때서야 보수를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어떻게 주유소 지도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사고가 터져야 알고 유류가 누출되고, 배관 사이에서 주유기까지 가면서 서서히 그것이 누출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류 오염상태를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증인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환경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토양오염관리법에 의해서 주유소는 정기검사가 있고 저기 검사가 있어요, 수시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서 거쳐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돼서 바뀔 때 반드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서 증빙을 갖고 와야지만 명의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추진 업무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물관리과에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10전투비행장에 있는 주유소는 누가 관리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탱크에서 누수된 여부를 관리하는 것, 그것은 토양오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주유소 판매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종후위원

환경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을 물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관리과에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질도 중요하고 하지만 토질오염이 되면 수질이 저절로 오염되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지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거의 65%～70% 정도 돼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위탁도 준비해야 되고 개관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위탁을 어디 한 군데에 주세요, 아니면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을, 내정돼 있는 데는 없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홈피를 이용해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입찰서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12월 6일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교육관 관장님을 또, 그분은 어디에서 모셔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분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이종후위원

수탁기관에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수탁기관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검토해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11개월 운영소요예산이 7억 8,200만 원으로 추정금액을 해놨는데 이 금액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상 입찰 서류에 보게 되면 최소 우리가 정해주는 기준은 7억 8,000이고 그것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해서 절감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7억 미만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평가 점수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제일 많이 점수를 높이 줬습니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협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2014년도에 7억 2,500만 원을 11개월 해서 해주는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7억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네요, 추정치에 비해서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하는데 자기네가 그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돼서 그 사람이 낙찰되면 그 기준에 의해 협상을 해서 계약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3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개관을 하면 150억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원시민이 많이 와서 배우고 또 그것을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기후변화체험관이라는 것은, 지금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로 서는데 과연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갔든,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동원돼서 갔든 일단은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미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인지교육을 시키게 되면 따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저희가 타깃은 초등학교 14세 이 정도 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4개 생활공간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인과 현상, 영향, 대응, 적응, 이런 방법을 다 표현하도록 돼 있거든요. 또 퀴즈식으로 문답을 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가 3D 영상이라고 해서 실물로 현재 일어나는 전국의 상황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관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도 하게 되고, 또한 교육프로그램 117개를 지난번에 콘텐츠 할 때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연계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14세 이하라든지 이상 초등과 중등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거양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연간 기후변화체험관에 오는 학생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추정치를 잡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바닥면적 기준해서 우리 전시관이 1,309㎡입니다. 거기에서 면적 7㎡를 잡게 되면 하루 수용인원이 한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연으로 하면 5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연 5만 명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종후위원

주차대수가 어떻게 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5대가,

이종후위원

35대. 대형주차장도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형주차장은 미처 확보를 못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대형주차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면에 나무를 심지 말고 주차면을, 대형차가 1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종후위원

옥상에다 녹화하고 그쪽에 개구리주차 식으로 대형주차장 하면 되실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구청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체험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만 항상 청사를 지으면 2∼3년 안에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것 정말 막아야 돼요. 구청사가 되었든 시청사가 되었든 동 청사가 되었든!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절치 않게 보수비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별로 안 좋은 설계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양하시고, 아직 칸막이 안 하셨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아직 내부 저기하는 중입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을 정말 잘하셔서 청사가 건립된 이후 10년 안에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성공한 청사고요, 그리고 누수 조심해야 돼요, 누수. 여기 지하도 있는데 지하하고 옥상에서 누수가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 것 다 썩어요. 그것을 정말 조심하고 감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이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질의하기 전에, 수원시의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기후변화대응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림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님 오셨습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개발팀의 이상림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신 참고인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팀장이 제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하여튼 우리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와 아울러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 일괄해서, 참고인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바쁘신데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명자 위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자료 좀 보여드리시지요. 수원시 관내에 미공급지역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지금 현재 수원지역의 보급률은 94.4%,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된 세대는 한 2만 세대 이상,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세대는 672세대 정도 되고 그 구간을 공급하기 위해서 8km 정도, 한 30억 정도 투자가 수반돼야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672세대의 처리현황이 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경제성 미흡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땅에 가스배관이 지나가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신 분이 사유지의 소유자 분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천리가스에다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지금 삼천리에서, 단순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한 6개 시가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의왕, 안양, 군포. 예전에는 평택, 안성, 오산까지 담당을 했는데, 사실 경기도권 평균보급률에 비하면 수원은 보급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제성이 저하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도심지역개발이 된 이후에 주변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개․보수라든지 또는 도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저하되는 지역만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수원지역에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상당부분들은 경제성이 저하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많은 시를 담당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경제성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사실 도시가스규정을 보게 되면 일부 저희도 부담을 하고 사용자도 부담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소외된 지역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재원이라고 해서 일정부분은 의무투자형식으로 빌려서 사실 조금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은 지역에서 요구를 한꺼번에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다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은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매년 49건씩,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투자하는 것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관을 대문 전까지는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경기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안에 들어가면 내 땅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주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 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배관투자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 분하고 이해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경제성이 미흡한 이유 하나만으로 못해 주는 것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재원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저희도 내년에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결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사실은 저희 삼천리가, 물론 지역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은 지역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에도 사실 보급률이 낮은 지역들은 더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을 한없이 끌어와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도의 투자재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 재원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소화할 만큼 민원사항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일을 하려고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주민을 지원하는 부분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저희 쪽에서 상당부분 노력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제발 길까지만, 대문 밖까지만 배관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 안의 자부담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삼천리하고 경기도에서 재원투자를 한다고 하니 신속하게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LPG가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LPG가스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한 번 주문을 하면 너무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밥 하다 말고 기다리다 보면 식사를 못한답니다. 이해하시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 그 다음에 또 연료비 증가, 요즘 석유 줄이기 운동을 하잖아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석유, 등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해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급 해준다면, 예산부분이면 예산부분은 우리 시하고 도하고도 검토할 사항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협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향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경제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해달라고, 완료조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중부일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안 내면 가스를 중단한다는 삼천리 횡포라고 언론보도가 났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셨나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봤습니다.

보셨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어느 업체에서 가스비가 밀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2개월 치 보증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제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맞나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글쎄,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개월 요금에 대해서 보증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경제난으로 어려운 업체였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미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납요금도 내야 하고 보증금도 그 위에 얹어서 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가스요금을, 어차피 3개월 연체하면 가스 끊잖아요? 보증금 안 내도 끊을 것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증금을 더 받아서 저희가 수익을 편취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요금이 체납돼서 미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사실 '98년도에 한참 저희도 사업을 키워나가는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체도 많이 부도가 나고 산업체도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부분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사실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 예치하라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편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나면 그것은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당장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스요금도 연체할 정도면 예치금 낼 능력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아량을 베풀어서 기사회생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일단 이 부분들은,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사실 보증금 제도의 문제는 저희 삼천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도시가스회사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겠다, 안 받겠다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천리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 이런 데는 혹시 가스요금 이런 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가감해서 주는 경우가 있나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제가 요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 그 규모를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경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요금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택평형 이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는지 제가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든 차상위든 공공임대든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요금감면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요금감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부분 저희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니, 지금 어떤 제보가 있느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삼천리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한전도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러거든요. 아마 저희도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정보에 의하면 672세대가 미공급지역인데 여기에서 사업성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몇 세대고 다음에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 혹시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지금 현재 시에서 민원 지역을 다 받아서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저희가 두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 대부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이 저하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공급관로가 공공용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길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나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용지, 도로를 통해서 배관을 매설하고 있지만 현황상 도로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제 상식에는, 이 672세대가 다 맹지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것이 관습법상 일반적인 도로,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십시일반 주민들이 내 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 관습도로, 구거라고 하죠, 구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니요, 구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맹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제 얘기는 옆집의 안방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처럼 쓰는 도로라면 왜 설득해서 못 놓느냐는 것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도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설득해 오라고 그러고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 일종의 기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맹지라든지 절대적으로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행대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공사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사업성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시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부분들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기업이다 보니까 상수, 하수, 오수가 지나가는 것하고 삼천리 도로가스가 지나가는 것하고 개념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참고인, 사유지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삼천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땅 소유주나,

삼천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주민들은, 가장 못 받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값비싼 연료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시잖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값싼 도시가스나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공공의 책무가 있는 것인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맞습니다.

저는 그런 책무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천리에 있는 것인지, 반반씩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관행으로 쓰는 도로인데 좀 설득하고 어떻게든 찾아가서 자꾸 설득해서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닙니다. 사실 상당부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로배관을 매설한 매설주체는,

이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매설을 하는 주체는 투자계획이 확정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합니다. 앞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들, 그 건에 대한 개별적인 필지까지도 몇 번지인지, 그 필지까지도 저희가 사유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행위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됩니다. 동의가 대부분 돼서 여태까지 투자를 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멀쩡한 도로인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단순히 배관 하나 지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에 건물을 짓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 수준인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 저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사면서까지 배관을 매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정부에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도로를 상수․하수처럼 삼천리도 간선시설로 인정을 해서 지나갈 수 있는 법적권한을 달라, 그러면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드릴게요,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이런 부분에 대한,

이현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위원장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참고인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이현구 위원님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사업도 그런 것이 있지만, 뭐라 그래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러면 672세대는 영원히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잖아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삼천리 쪽에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투자배관이라고 해서 그 금액 한해서는 경제성 떨어져도 의무적으로 해요, 수원에 배당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그보다는 더 많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땅 소유주가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묻었다가 나중에 도로가 난다든지 변경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것까지도 묻기 때문에 참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급세대 관리 672세대에 대해서는 사유지와 경제검토 해서 매번 우리가, 올해는 13개 지역에 225세대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그것보다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 101억 정도 세워서 확보를 해줄 생각입니다. 더 추가로 해주고 2015년까지 2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욱위원장

하여튼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평한 에너지 평등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지금 가스가 공공성이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렇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이것은 다 공공성이잖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네.

조금 전에 사유지 도로라고 해서 못쓰게 돼 있는데 수원시에서 고시를 하면 무조건 그것은 도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원시에서 고시를 하면, 현황도로를 고시해 버리면 사유지 대지로 사용을 못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유지를 법으로,

이현구위원

아니, 현황도로 있잖아요, 현황도로.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도 어떻게 들어갔고 상수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상수도․하수도 들어가는 데는 연계해서 그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죠. 아니, 전기 같은 것 안 넣어줄 수가 있어요? 수원시내 전기 안 들어간 데 있어요? 상수도는 몇 군데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100% 안 들어갔어요, 상수도는. 그런데 전기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스, 상수도, 전기, 하수도 이것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참고인에게) 삼천리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제가,

한 집을 가려고 해도 5m가 돼도, 직선 5m인데 만약에 돌아가서 20m가,

이현구위원

아니, 그 입구까지만 끌어다 주면 그것은 개인이 해서 끌어가야죠, 그것은.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 사유지 도로, 관습법상 매설된 도로들은 사실 사유권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 경제가 핍박해지면서 굉장히 부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택을 하다 왔는데요, 평택에 상수도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했는데 상수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평택에 보면 미군부대 한창 개발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내 배관 매설을 했는데, 상수도 배관 매설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토지 소유주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매설을 했느냐?”. 매설을 한 법적인 근거는 뭐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붙습니다.

아니,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니, 도로상에 상수도 매설을 하는데 이미 매설된 배관 자체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법적인 것이 사유권이기 때문에,

아니, 사유권이 있다고 해도 도로로 수원시에서 고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저기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 그렇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허가 낼 때 사도법에 의해서 내 사유재산이지만 도로로 고시를 해달라,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고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이것은 사도다, 그렇게 고시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사유지지만 이 부분은 도로로 쓰겠다! 그러니까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고시를 해달라고 건축 인․허가 때 요청이 들어와요, 소유주가.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고시를 하는 것이지,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한전은 어떻게 전기 넣었으며 상수도는 어떻게 상수도를 넣었으며, 이 가스도 필수 아니에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넣은 거예요. 한전도 마찬가지 전부 그렇게 된 저기가 많아요, 집들이, 똑같아.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전기 안 넣어준 집 있어요? 한 집도 없잖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전에 한 번 그 문제, 제가 역으로 우리 위원님처럼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스도 공공재인데 상수․하수․통신․전기 다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왜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왜 못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가스 안 쓰면 LPG 쓰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 쓰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수․통신․오수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그때 못 따졌어요. 못 따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시라든지 정부 측에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저희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가스가 들어간 지 벌써 한 20～30년 됐는데 여태까지 상위법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재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공공재로 돼야지만 맞는 것이고, 가스는 필수 아니에요, 필수! 우리가 의식주 하듯이 전기․가스․상수도․하수도 이것은 필수 아니에요, 필수. 필수를 여태까지 공공재로 안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삼천리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삼천리 가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삼천리도시가스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단법인이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개인,

사기업!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사기업이 지역할당제로 해서 여기는 무슨 가스가 담당하고 저기는 무슨 가스가 담당하고 해서, 지금 한 20년 이상 한 거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30년이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돈 많이 벌었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글쎄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해는 안 본 것 같습니다.

예, 독점이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런데,

제가 삼천리도시가스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A/S부터 설치부터 해서 독점이다 보니까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삼천리가 그래도 고객만족에서, 10년 연속 1위를 한 기업이고 어느 정도는,

아니, 고객만족은 본인 회사에서만 느끼는 것이지 이용하는, 삼천리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독점이니까 어디에다 하소연, 거기에서 안 해주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TV는 삼성 사서 안 좋으면 LG 것 사면 되는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맞습니다.

가스는 삼천리 것 아니면 여기에서 쓰지를 못해. 그리고 30년 동안 했으면 돈을 굉장히, 독점이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수원에서 600 몇 세대 남았다고 하는데, 수원의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한 100만 가구, 인구가 지금 100만 이상 되니까 한 40만!

그러니까 한 30만 세대는 될 것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30～40만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의 600세대면 굉장히 적은 저기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세대는 적지만 사실 저희 기업이, 어떻게 보면 30억, 40억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아직 보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합치면 민원지역들, 아마 다 공급을 한다면 몇 조가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원래 독점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지역 주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환원이 되고, 경쟁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저는 삼천리한테 왜 불만이냐 하면 지금 A/S 하는 것도 와서 뭐 하나 교환해 주면 출장비에다 뭐 부품가격에다,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야. 그리고 주민이 와서 딱 봤을 때 그것을 아무나 또 못 갈아. 삼천리에 관계된 회사 아니면 못 갈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고객센터에서 다는데,

그렇죠, 고객센터는 삼천리도시가스 소속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맞습니다.

위탁준 것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저희가 위탁준 겁니다.

그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위탁을 줬든 위탁업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은 다 삼천리도시가스 책임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한테 책임 있습니다.

그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지금 도시가스에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일반 주택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가스 A/S나 뭐 할 때 “서비스가 친절합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들은,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욕해.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정한 고객만족도,

공신력이 있다고 그래도 독점 아니에요, 독점!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저희가 독점이라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시가스 삼천리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개새끼 소리부터 나와요,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어떤 고객센터인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가스만 파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들의 횡포도, 그것도 도시가스 책임인지!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저희는 가스만 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비스는 위탁 아니에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독점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는 데는 열악한 지역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원시만 매달리고 도시가스에서는 먼 산 쳐다보듯이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은 계속 쌓이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회사 차원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좀 많이 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협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삼천리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말만 하면 공사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할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는 것이지!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나름대로 제가 수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수원에 굉장히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있다 지금 와서는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급률이 80% 이때쯤 아마 내려갔던 것 같은데 지금 오니까 95% 가까이 되니까,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에,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서 조금 더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여쁘게 봐 주십시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다 하셨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도 물론 즐겁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주 웃으면,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오해할 수 있고,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 질의 과정에서 비속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삼천리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과장입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예, 과장입니다.

직원으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답변은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은 본사의 사장님이 와서 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삼천리 직원이 듣고, 삼천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바깥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삼천리하고 안에서 노력하는 삼천리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오늘 와서 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 관리자 입장에 있지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요금을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까?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네,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지서로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그대로 카드로 되는 거예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은행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고객센터에 가서 하는 것인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로, 아니면 직접 다는 안 되고, 회사까지 와서 직접 결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회사는 아니고 인근의 고객센터가 접점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들도 일부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그것은 조금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택지요금도 카드로 결재하는데,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맞습니다.

가스요금은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낼 수도 있는데 편리하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공무원과 협의) 아, 예, 제가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서, 저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까봐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요금 부분까지,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김명욱위원장

삼천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까지 같이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은 가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안 가고 끝날 때까지 같이, 끝까지 같이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삼천리 참고인 안 가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고객센터에서만 카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고요, ○ (주)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 과장 이상림 :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도시가스는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고객센터가 아닌 은행에서도 카드결재가 가능하게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균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원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것 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 실시한 배경이 뭘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환경수도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후변화종합계획도 있고, 또 기후변화종합계획 가지고 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같이 감축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용역하게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세부내용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되는 것은 138페이지 보게 되면 청정․절약․나눔의 3대 정책 4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는 17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에너지절약 강화사업에는 2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나눔 확산에 9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자체로, 전체를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발췌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조금 넘는 연구 용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주요시책을 보면 이게 꼭 연구 용역을 줘야만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공무원 자체에서도 이런 주요시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상 수원시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보게 되면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도 많고 또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에너지기본계획에 명분을 쌓을 때 그런 식으로 제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 책자를 보셨어요, 증인?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참고문헌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참고문헌을 보면 국토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부터 엄청나게 많은 참고문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안에 있는 자료를 보면 수원시에 있는 환경정책과라든가 수원시 통계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도시계획과 이런 자료들을 다 가져다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례를 보면 대전, 구미, 인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혹시 이분들이 주요 사례지역을 다녀왔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용역 나갈 때 6,000만 원 속에 해외연수 조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가장 먼저 용역을 줄 때는 연구원의 참여인원수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조명자위원

인원수가 몇 분이죠? 기간은 9개월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수는 몇 분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9개월짜리 기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2010년 4월～12월까지 9개월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기간으로 따지면 이것은 3,000만 원이고요, 기간을 따지면 에너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배로 많습니다. 연구용역이 이것 말고도 내년 1월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 연구용역도 내년 1월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1억 4,0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되는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정확한 것은 산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계약은 증인께서 계약하시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가 나가게 되는데요, 옛날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는 저희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경기개발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김동술 교수님한테 억지로 해달라고 해서 기후변화종합계획 인벤토리가 조사되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계획의 1억 4,000에 대한 부분도 업무난이도라든지 연구실적한 것이 많다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구자가 박사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본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중간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가 안 나와서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두 연구용역을 보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 자료에 의해서, 참고문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원시나 경기도나 정부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다 참고문헌으로만 했던, 그러니까 문서로만 작성했다는 느낌이,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참고자료로만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러 연구용역비 6,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느냐 이거죠.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능력되시잖아요, 그 정도 능력 안 되시나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연구용역 주지 마시고요, 물론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서화시켜서 참고문헌을 가져다가 베끼는, 짜깁기 하는 이런 연구용역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 데 그 중에 LED 요즘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라든가, 기후변화대응과는 물론이고 환경정책과에서도 LED 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ED 효능을 수원시에 적용한 추진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등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11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등에 관련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기후변화대응과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도 있고요, 전통시장 관련된 경제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가 총괄하는 과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LED 보급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라는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공기관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LED 보급․확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물론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구속력을 갖게 해 준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또한 정부정책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이끌어가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기기를 교체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정부정책 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지만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연구용역에 관련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에게)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따 할까요?

김명욱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죠.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LED관련 업자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명함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평균 그것 관련 직종에 있는 부서장들은 한 5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던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0여 개 정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또 수원시 관내 각 부서에서 지금 알아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LED에 대한 기본적인 전압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다면 그 기준에 맞게끔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김명욱위원장

수원시 관내에 LED제조가 얼마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영업소는 얼마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모르겠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수원시 관내 업체로 LED를 해야 한다고 하면 3개 업체만 해당 되겠네요, 그렇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제조하는 업체가 3개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조는 3개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즉, 관내업체로 한정했을 때는 굉장한 특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수원시 가로등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별로 1개의 실증구간을 둬서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는 제품이 들어와서 실증단계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요.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LED가 물론 신성장산업이기는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실내등과 보안등까지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절연성이라든지 SMPS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2015년이 되어야 판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수원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그 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보급률은 3.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LED 조례는 지금 상황에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조례를 하게 되면 안 되지요.

김명욱위원장

그렇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는 법정계획이라서 하는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떤 용역이요?

김명욱위원장

3,000만 원짜리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에너지기본계획만, 도 단위 계획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리고 고재경 박사가 한 1억 4,000짜리는 어떻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법정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법정계획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에요.

김명욱위원장

3,000만 원짜리가 법정계획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000만 원짜리도 법정계획이고 고재경 박사가 한 것도,

김명욱위원장

둘 다 법정계획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법정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 얘기는 하나로 통합해서 안 하고 왜 이렇게 분리발주가 되었는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제목이나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에 종합계획을 할 때 인벤토리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기후변화대응, 앞의 것은 대응을 위한 용역이었고 뒤의 것은 적응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제 생각에 3,000만 원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나온 법정계획이고 1억 4,000짜리는 고재경 박사가 따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성장법에 보면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물론 용역이 눈 먼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용역을, 또는 한 용역에서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발주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 처음에 3,000만 원 한 것은 기후변화대응 쪽에 관한 용역이었고 지금 대응은 필요 없고 이미 기후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적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에서 법정계획으로 잡아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응과 뒤에는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대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인 것 같고요, 대응은 됐고 적응할 단계라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사실 언어유희인 것 같고,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제목이나 디렉터리 연구가 비슷한 것이라고 보여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위원장님!

김명욱위원장

연동해서?

조명자위원

예, 연동해서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조명자 위원님 먼저 하고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명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5년마다 1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째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입니다.

조명자위원

첫해예요? 그러면 몇 해에 한 번씩 하실 것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법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법에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녹색성장기본법에 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후변화기금을 특별회계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하실 건가요? 지금 없죠? 특별회계로 안 되어 있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수원시는 환경분야에는 기금을 아직 안 해놨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획 없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환경 쪽에 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성립해서 기금 조성도 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금 조성에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RPS사업 하시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언제부터 수익금이 생기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조명자위원

공사가 언제 준공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2월 31일자로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월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다가, 1월부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계약하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으실 예정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년에 3,400 정도 받을 예상입니다.

조명자위원

1년에 3,400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사업소하고 하나로마트하고 두 군데였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만 하게 되고 하나로마트는 안 한 이유가 뭐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쪽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3,4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기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을,

조명자위원

그게 “그밖에 수익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기금을 한다고 하면 50∼60억은 가지고 있어야 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확보하기가,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3,40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냥 세외수입으로,

조명자위원

잡기로 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증인께서 기후변화대응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는 이미 많이 실행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풍수해라든지 그런 것, 다음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여야 이것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대응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적응을 어떻게 해야 하고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위해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기후변화대응과가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서 그것이 결과로 미치게 되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응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간 보고서를 보니까 동 별로, 예를 들면 어디는 홍수에 대한 피해가 예측되고,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의,

변상우위원

동별로까지 그런 것을 지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동별까지 조사를, 그 자료를 기상청에서 다 제공받아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별까지 세부적으로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기후변화 적응계획으로 세워서 행정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이 내년 4월에 마감되는 용역의 내용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월에 마감됩니다.

변상우위원

아, 1월에 마감되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시민들은 좀 더 먼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확 와닿는 느낌이 없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시민참여, 또는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올해 펼치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응에 대해서 시민께 홍보한 것은 없고요, 그 업무가 우리하고 민방위과 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폭염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에어컨을 켜주고 활동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현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적응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홍보하고 이런 실적은 아직 없었고요, 우리가 한 것은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한 것만 홍보를 지금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의 형태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을 올해 중점적으로 했느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를 마련한 것은,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이 과업인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대시민들을 위한 홍보나 예를 들면 위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 방향까지 현황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학생들에게는 에코펀스쿨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에너지와 온실가스 절감 홍보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상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만 덧붙여서, 그것은 이미 환경교육이나,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하고 저희,

변상우위원

그것하고 다르게 저희 시에서 과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접근하는 형태와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들을 수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음에 CO₂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절감 홍보,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의 슬로건인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110만 톤 줄이기,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가 연구원이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가 아니고 실제 대응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빠르게 뭘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할 때, 용역의 결과만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저는 딱딱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고는 계실 텐데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한 번쯤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10만 톤 줄이기 그 내용을 좀, 이것도 시민운동적 차원인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시민운동적 차원입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이것이 섞여 있기는 한데,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도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섞일 것이기는 한데 그 속에서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은 뭐죠? 그것은 보니까 YMCA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거기에서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 교육적 영역인 것 같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그 속에서 어떻게 뭘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은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전력 차단이라든지 밥솥의 보온기능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실천할 수 있도록 헤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단체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빠르게, 기후변화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고 왜 우리는 적응 수립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그 다음에 보다 와 닿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내년에라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념이 저도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의원들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포럼 책이나 이런 것 보면 대응의 내용에, 우리는 적응 수립계획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화와 적응,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것을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저희는 적응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완화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과에서는 진행이 되어 왔던 것도 있고 진행해야 될 계획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수집하고 이런 활동들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명확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의문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후변화 지원사업도 크게 나누면 하고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녹색마을도 만들고 CO₂클리닉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또 배움을 실천하는 기후변화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후변화체험관이 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점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반복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쭉 나열하신 그것 다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마을 저희 화서1동에서도 수원의제21인가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동적 차원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명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위탁 줘서 거기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지원 정도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고백하건대 저도 더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도 의원들조차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원분들을 그 사업에 많이 동참시키시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게 전제되지 않고 거기보다 더 멀리 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위탁 주는 것 말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는요, 그런 측면에 연동해서 보면 탄소포인트제, 아까 전에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글쎄요,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 하고 있나요,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다거나 이런 것 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그게 그린캠퍼스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2012년도 아주대학교 1개를 선정해서 탄소장학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것이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도에는 2개 학교를 더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변상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해서 짧게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심지어,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을 거의 90%에 달하게 한다거나, 물론 이것을 강제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딱 떠오르는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이, 이것 또한 어디 가면 운동적 차원에서 그린리더 몇 분이 하셔서 독려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시한 대로 대학교나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까지, 다른 지역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학교 지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도 주고 있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수원시는 환경수도를 표방함에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되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게 기후변화대응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미진한 점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화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하고 다가가고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환경국에서 성인지예산을 한 곳이 두 곳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 가는 것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우대 쪽으로 화장실 변기를 할 때 그쪽과, 그것만 아마 제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성인지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때, 이것은 국장 증인께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지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서 이것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있을 경우 여성우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거기에서 분석하고,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분석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기에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변상우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더 반영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맞다면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데에서 환경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것을 보다 확대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건의거든요, 환경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아토피치유센터의 시설, 물론 중요한데 시설 이런 것에만 쓰이고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데 쓰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린리더는 대부분 80%가 여자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쓰인 예산은 그린리더에 쓰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결과는 맞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변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 증인한테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기후변화대응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테고, 그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히 다, 앞의 환경정책과장 증인도 그렇고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이것이 그만큼 대응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대응이 지금 늦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은 약간 문제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 법이 발의돼서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수원에 적용한 예산인데 해당 과장 증인이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환경국 성인지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것 또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삼천리도시가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청 첫날인데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