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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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신덕현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대영위원장

권혁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장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올 한 해 상수도 통합청사 신축,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추진, 배수관망 블록 구축 및 노후관 교체 공사 등 각종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부에서 개최한 제17회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에서 공기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환경부에서 주최한 2012년도 물수요관리추진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제2회 수돗물기술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한 2013년도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에서 은상과 상금 150만 원을, 2013년 하반기 물관리 심포지움 및 전시회에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유지하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150명의 직원들은 소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수원시민께 생산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까지. 지금 계량기 관련 보유현황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개수만 나와 있는데, 설치현황도 개수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계량기 구매현황, 구경·일자·제조사, 이렇게 계량기 보유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계량기 내구연한이 교체된 것을 월별로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최대 관경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큰 데는 300㎜도 있습니다,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백종헌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까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300㎜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500㎜관으로 오고 있다가 300㎜ 계량기밖에 없으니까 300㎜를 설치해주려면 최소한 몇 m 앞에서부터 300㎜로 줄여줘야 안전합니까? 계량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앞에서 한 7D,

백종헌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앞에 수평을 잡아주는 게 7D정도 되고 뒤가 5D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7D?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D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의 직경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선단에 있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계량기 들어오는 관로의 직경.

백종헌위원

그러면 500㎜관으로 오고 있었는데 300㎜관에 7D면 3, 7은 21. 2m 앞에서만 하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 정도의 길이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속 150㎞로 달리다가 100㎞로 줄이려면 최소한 150m 앞에서부터 제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 안정된 속도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선단에는 관경이 크고 계량기는 관경이 작아버리면 과유량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더 빨리 돌아가는 과유량, 압이 더 세져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압을 걸어준 것보다 압이 더 세져버릴 것 아니냐, 이거죠. 일단 이 자료만 이따가 오후까지 연락하셔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 금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주양원 소장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청사 신축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등등 많은 과업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인사말 속에서 수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고, 우리 주양원 소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금년도 한해에 상수도사업소를 이끌면서 느꼈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작년 2월 24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기술직으로는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한 1년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작년 10개월간은 준비하는 단계였고 금년 2013년도는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90%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인원이 150명이고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경영적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150명의 인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기관표창을 두 번 타고 또 개인표창을 세 번 타는 그러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희 15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사업은 내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양원 증인께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활동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더욱 활성화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덕현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체납자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장기 체납자라고 하면 5회 이상 체납자를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요금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감소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약 417건이 감소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이 417건은 2012년도에 넘어온 것을 금년도에 417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자료에 낸 1,247건은 또 별도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 총 징수율은 몇 퍼센트 목표로 두고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저희가 납기 내 징수율은 한 98%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몇 퍼센트 징수를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지금 97.8%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면 목표달성 하시는 데는 무난하시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데 2～3%가 문제인데요, 체납자 2～3%가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누적이 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반을 가동해서, 한두 번 체납은 저희가 다 독려를 못하고 한 3회나 5회 이상은 중점적으로 매 수용가마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장기 체납자 중에 찜질방이랄지 목욕탕 등에 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욕탕업종 수도요금이 문제인데요, 욕탕은 보통 작은 데도 월 한 1,000만 원, 또 많은 데는 월 2,000만 원씩 사용량이 드는데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욕탕업종에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만 체납이 되어서 바로바로 가서 정수 처분 내지는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건이 두 건 발생이 되는데 욕탕업을 하다가 체납이 두 달, 세 달로 넘어가다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사용주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해도 발생이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문을 닫고 잠적을 한다든가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받기 힘들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습니다. 이게 욕탕업주가 건물주라면 관계가 없는데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를 해가지고 욕탕업을 하고 있다가 계획적인 체납을 하는 거죠. 또는 계획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두 달, 세 달을 체납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계속 독려 내지는 정수처분까지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 날짜가 되면 문을 닫고 그냥 잠적을 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임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다 까먹고 해서 막말로, 속된말로 도망가는 그런 업주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해마다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꼭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욕탕업이나 찜질방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몇 천 원, 몇 만 원씩 상수도 요금을 잘 납부하는데 그러한 고질적인 욕탕업이나 찜질방 업자들 관리를 잘 못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최강귀위원

잘 하실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관련 민·형사상 소송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유승종”씨라는 분에 대한 소송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다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추운 날씨에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시느라고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양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디 계셔?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냐. 상수도사업소 우리 직원이 150명이라고 그랬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부서별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가끔 가고 그러면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135명이고 그 다음에 도급 검침원이 15명 있어서 전체가 150명이 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물론 요소요소에 다 필요하겠죠. 거기다 100명을 더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을 딱딱 안 하면. 그리고 또 20명 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잘 하시겠지. 한 가지만, 상수도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김효배위원

1년에?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공급해 주는 수돗물 가고 나오는 것 하고, 그러면 수원시가 수익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작년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적자가 났을 거예요.

김효배위원

아, 연 7억 정도?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금년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12월 말 예정입니다. 예정이 한 27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월에 갑자기 수돗물 값을 올렸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27억 정도 적자라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글쎄, 예정.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2014년도, 내년이죠. 한달 좀 더 남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기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아요? 전기요금 인상.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연초에 4.4% 오르고 이번 11월에 또 6.4% 오르고,

김효배위원

전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또한 5% 정도 오른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효배위원

그리고 가스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주위 시의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동네에 돌아다니면 뻔한 것 아니에요. 전기료 많이 오르고 뭐야, 도시가스비 많이 오르고 수돗물까지 오르면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어렵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나 2% 올려도 사람들이,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하지만 올렸다는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반까이하더라도 동결시키세요, 내년에. 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관계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수돗물을 인상하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7년 동안 못 올렸어요. 이번에 27억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의회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년 2014년도에 올리지 마시라고. 동결시키라고, 인상. 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동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저희가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최대한으로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덕현 증인께, 상수도 수용가가 수원시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6만 4,000.

김효배위원

6만 4,00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체납자도 많은데, 체납액이 18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고액 체납자가 4억 4,000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체납 관계로 물론 단수가 되겠지만 단수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단수시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수도요금을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법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은 저기하고요 한 5회 이상으로 한정을 해서, 2회 이상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욕탕업 같은 데는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정수처분으로 가는데 소규모 또는 가정집은 5회 이상 또는 10회 이상 이렇게 횟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가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다니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돗물을 단수조치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10회분은 10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그 사람들이 체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달 정도 안 내게 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2개월이라고 하지만 3개월 정도 이렇게 안 내면 낌새를 딱 차려가지고 받을 저기를 해야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저희 직원들이 잘 알아서, 대형 수용가 내지는 욕탕업 이런 데는 두 달이면 무조건 정수처분 들어가고요, 또 물을 많이 쓰는 데를 정수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작년 2012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작년에 한 18억 정도,

김효배위원

올해하고 똑같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줄여야 다행이지 늘지 않은 게 다행이 뭐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유, 이게 한 달 한 달 갈수록 자꾸 늘어가지고요, 지금 체납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잘 받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또이 또이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진 게 없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신경을 써서 이것을 좀 줄이셔, 그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그리고 올 겨울은 그전과 달라서 동절기에 상당히 기온이 내려가고 춥다는, 혹한이 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동파 예방이라든가 예비 대책 세워놓은 게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물론 동파 예방을 위해서 수용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계량기 검침을 할 때 수용가에,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수용가를 직접, 업주한테 얘기해서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지난 22일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전 같으면 수원시에서 계량기 동파된 것을 무상으로 갈아준 게 상당히 많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수원시에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계량기가 지금 노출된 게 많단 말이에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계없는데 단독 같은 데 뚜껑 덮어놓고 그냥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줄이셔, 그것을. 그게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물론입니다.

김효배위원

일차적으로 그것만 내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양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이전되는 데가 광교정수장,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광교산길 119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수장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게 될 겁니다.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광교정수장 안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합청사 신축이 끝날 시점에는 청사와 정수장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사에는 아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정수장 쪽은 별도 경비초소를 만들어 운영해서 통제가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청사는 정수장 부지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정수장 부지에서 제척이 되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포함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정수장 부지는 국가보안시설 맞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요즘 공안정국인데 국정원에서, 거기가 세잖아요. 정수장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청사를 이전하라고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청사를 제외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종헌위원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보안시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이렇게 제가 보면 국장으로 진급하신 분들이 거쳐 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주로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우리 주양원 국장님이 기술직으로서 상수도사업소에 갔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신 이후에 소장님이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꿔낸 면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된 게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우선은 광교정수장에 대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안문제를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안문제에 따른 각종 시스템이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완전 배수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배수지와 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수질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수장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들 가정집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용가 수도꼭지 앞에 배수구역별로 전체 열한 군데의 자동수질측정기를 저희가 5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잘못 보냈는지 아니면 가정집 관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통제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동사무소 전광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완전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장정수장이, 저희가 현재 원수를 갖다가 정수로 생산하는데 이것은 이미 2011년도에 결정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정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경영수지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늦어졌던 사항이지만 빨리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을 남기려면, 조금 전에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이제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때가 되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생수는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내용물은 똑같은데 뭐 브랜드나 이런 것 때문에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입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것의 한 300배 정도까지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거 사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가 있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사고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될 텐데, 계량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량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 했고 계량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계량기 신뢰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신가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계량기는 KS규격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8년이죠, 8년. (공무원간 협의)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8년.

백종헌위원

6년에서 8년으로 바뀐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6년에서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구연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그 시기에 맞춰 교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정책과를 할 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행정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가지역 상수도요금 중 집합건물의 톤당 요금현황을 요청했던 이유는, 그 계약현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건물 위주가 아니라 그 건물의 계약자 위주로 상수도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 버리면 체납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자가 오면 계약해 줘야 됩니까? 기존 사람이 부도났거나 또는 경매로 넘겨 버렸거나 이랬을 때. 주인이 바뀌면 그 전에 체납된 걸 다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 재계약 해 줍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백종헌위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욕탕을 하던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잠적을 해서 그게 공매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순위가, 우리 사용료는,

백종헌위원

아니, 공매에 안 들어가고 바뀌어 버렸을 경우, 사고팔았을 경우는 어떤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승계됩니다.

백종헌위원

사고팔았을 경우나 아니면 관리주체가 바뀌어버렸을 경우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공매가 아니면 승계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계약현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가나 밀집지역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그 건물,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계약 당사자가 관리사무실이고요, 또 그 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은 관리소장입니다. 그 소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법적으로 그 사업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입주자 대표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거나 또는 관리회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우성종합관리, 대한산업개발 뭐, 제가 볼 때 이런 데는 관리회사거든요. 이런 관리회사랑 계약을 하면 그 건물이, 관리회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관리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수도료에 대한 징수는 수용가,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관리회사가 그 소유주도 아니고요, 소유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주는 분양했을 경우에 분양된 각각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들의 모임인 입주자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우리 주택과에 신고를 해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소가 계약한 것은 대한산업개발 또는 우성종합관리, 이렇게 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회사랑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관리회사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회사로 청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입주자 대표는 우리가 당신들이랑 계약을 했느냐, 왜 돈을 내겠느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관리회사한테 다 돈을 냈다, 관리회사한테 가서 받아가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

백종헌위원

잠깐요!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게 아니라니까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요금체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이 상수도사업소에 체계변화를 저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라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하실 건가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가인 경우에,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단계가 세 단계죠? 20톤 미만, 20～30톤, 3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종류별로, 톤수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톤수별로 되어 있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상가인 경우는 100톤 미만, 100～300톤, 그 다음에 300에서 몇 톤이죠? 1,000톤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1,000～2,000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1,000～2,000톤, 예.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2,000톤 이상. 대부분 공동주택이 보면 1,000톤 내외에 걸립니다. 단가가 1,150원, 사용량이 뭐 1,300톤, 1,100톤, 4,900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수로 나누어지잖아요. 점포 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리사무소에서 나중에.

백종헌위원

예. 점포수로 나누어지면, 그 점포 그 상가에 보면 이제 식당들이 두세 개 끼어 있고 뭐, 옷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파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라는 게. 그러면 그 조례가 정하는 대로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상가에서 별도의 요금을 생성할 수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뭐, 총액적으로 부과한 양으로 받아야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점포에 1,000톤씩 썼다고 그러면 그것과 곱하기해서 1,000톤 단가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백종헌위원

평균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1,000톤에 걸리면 1,000돈 단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런데 점포 내에서는 2,000톤 이상 쓴 점포도 있고 100톤 이하로 쓴 점포도 있고, 100～300톤 쓴 점포도 있다는 말이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복합건물인 경우에 그렇게 나옵니다.

백종헌위원

복합건물인 경우에. 그러면 그 점포의 관리사무실에서 부과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낸 평균단가로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점포에 따라서 2,000톤 이상 쓴 것은 2,000톤을 받아야 되고 1,000톤～2,000톤 쓴 데는 그 단가, 또 100톤 미만은 100톤 미만 단가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합건물 내에서,

백종헌위원

그것을 답변 못 하시면 직무유기시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직무유기보다는 복합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정책요금이지 않습니까? 법이 정하지 않습니까? 또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도 법이 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택시에 탈 때 내가 급하니까, 택시비 더블로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놓고 내가 더블로 안 줬어요. 택시미터기 요금만 줬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누구 손을 들어 줍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뭐, 일단은 정액요금에 손들어 주겠죠.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정한 것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포한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는 100톤 미만으로 몇 년, 10년 이상을 썼는데 나는 왜 1,000톤 단가를 내야 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 10년 동안 냈던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결론은, 문제는 복합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층이 영업용이고 2층이 업무용이고 3층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전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럴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또 아니면 영업종목에 따라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각 건물별로 다 수전분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과한 양은 예를 들어서 2～3톤인데 A라는 상가는 100톤 사용하고 B라는 데는 500톤 사용을 하고 C라는 데는 50톤 사용을 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부과한 게 잘못된 건지 이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백종헌위원

주택관리사들이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수거하는 게 맞는다고 교육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집합건물법이 있고 상수도법이 있습니다. 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공직자 분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을 검토해 보고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지 자의적인 해석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있을 때는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분은 조례대로 하자고 그럴 것이고, 어떤 분은 평균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 일선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들이나 여기에 세 들어 있는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 체계를 명확히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점포에서, 뭐 점포 수가 한 100여 개 되는데 식당이 한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개에서 막 3,000톤～4,000톤 이상 물을 써대요. 그렇지만 평균을 내면 300톤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식당은 300톤 물 단가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100톤 이하로 쓰는 사람이 300톤 단가를 내는 거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뭐,

백종헌위원

이익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데, 또 이의 제기도 안 할 건데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내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단가 모르고 내시는 분 많아요, 공동관리 하는 집합건물에서는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도 사실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조례나 아니면 법에 의한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는 갑과 을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검토는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몰라서 그렇죠, 물을 다량으로 쓰는 목욕탕이나 또는 대형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제일 큰 식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가보정 같은 식당,

백종헌위원

가보정이나 본수원 갈비나 이런 데는 2,000톤 이상 쓰시겠죠, 물을?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위에다가 뭐, 이렇게 빌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빌딩 위에다가 사무실을 한 30개 쪼개가지고, “우리 점포 수가 50개다.” 그러면 단가가 300톤밖에 안 돼요. 한 뭐, 1,000톤밖에 안 돼요. 평균 1,000톤으로 내거든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 식당 건물에 점포 수가 한 40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신고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뭐, 원룸으로 세를 주든가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지어서, 그러면 우리가 나온 단가에서 점포 수를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렇게 지었다고 치면. 지금 독립건물이니까 2,000톤 곱하기 총 사용량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점포 수가 예를 들어서 50개나 100개다, 아니면 뭐 20～30개다, 그러면 나누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단가가 뭐 1,000톤 이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300～1,000톤이다, 그러면 300～1,000톤 단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값, 반값만 내는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 그걸 모르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현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종헌위원

복합건물인데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하셨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앞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앞서 간다고 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그쪽에 그 나타나는 복합건물일 경우에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 제시를 해 줘서,

백종헌위원

그러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제시를 해 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대형 수용가의 메인계량기는 검교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검교정은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시험해서 이상을 발견하면 상수도사업소가 부담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적어도 지금 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인원이 100여 명이 넘는, 그리고 수원시 120만의 물 공급을 하는 공기업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험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수용가가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계량기를 8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6년 지나면 오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대부분 계량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디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물질이 끼든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더 빨리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노후가 되면, 기계라는 게 노후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뭐, 현재 일반적인 얘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시험을 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상식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뭐,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백종헌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자동차든 모든 기계가 시간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럼요.

백종헌위원

계량기도,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한 6년～8년이죠.

백종헌위원

계량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멀쩡하던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는 것은 누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과유량이 생겼거나, 이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누수 아니면 계량기 이상일 겁니다. 아니면 사용을 많이 했던지.

백종헌위원

이것을 수용가가 부담하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대형 계량기인 경우는 우리가 검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계량기는 검교정을 안 하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지금 현재 보면, 검교정비가 엄청 비쌉니다. 검교정비가 비싸고 그것을 만약 내구연한 이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검교정한다고 그러면 검교정비가 수도요금보다 비쌀 경우도 나타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계량기의 책임은 사용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또는 하다못해 정육점의 계량기도 검교정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교정을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우리가 한 8년 기간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약 검교정을 한다고 그러면 교정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 비용이 수도요금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 이거죠.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는데, 신덕현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5개월 이상 체납자가 작년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1,247건이 발생되어가지고 현재 지난주 말까지 저희가 한 800여 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0여 건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체납반이, 2개 반 4명이 매일 5개월 이상짜리를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체납액 금액으로 봤을 때 약 33% 정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월 이상 체납자는 그런데, 전체 연체 금액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5개월 이상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전체적인 것도요,

유철수위원

예.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전체 18억 체납액 중에 한 12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지금 한 6～7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관내공사, 상수도 관련 수주내역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관내로 이렇게 쭉, 공사내역에 보면 관내로 되어 있는데 관내 아닌 것은, 여기 소재지 보면 몇 개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인가요? 일반 관내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한 게? 공사 현황 지금 141건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몇 페이지시죠?

유철수위원

66쪽에 보면 총 141건 중 관내업체가 130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지금 상수도 관련 공사인 게 141건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수의계약 건은 다 관내고요, 관외가 지금 3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허부분인 것이 있습니다, 특허. 그리고 공법이 다른 것, 또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3건만 수의계약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다 관내 업체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관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까지 입찰을 다 해서 받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얼마 이상이 전국으로 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이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입찰 건은 또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체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체에 보면 “입찰”이라고 이렇게 써진 게 입찰에 대한 내역인 것 같거든요, 자료상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입찰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수원시 업체가 이렇게 입찰 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관내에서 입찰이 되는 것은 얼마고, 관외 입찰은 얼마 이상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이고요, 수원시는 1억 이하는 우리 수원시로 한정을 두고 1억 이상은 경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입찰을 해도 1억 이하는 우리 수원시 관내로 하고 그 이상일 때 경기도 관내로 이렇게, 그건 경기도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경기도 아닌 데도 있지 않나요? 도까지 하는 게 있고 전국까지 하는 게 또 다른가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7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7억 이하인 경우가 경기도 도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억～7억까지는 경기도, 이상은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서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은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서울은 없었나요? 서울도 있던데. “강우기업”이라는 데가, 이것 관내기업 아니었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이것은 서울업체인데요, 특허업체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특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특허 때문에.

유철수위원

아. 제가 시공을 한 거라든가 이런 내역을 봤을 때 우리 관내업체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상수도행정서비스 만족도 실태, 이렇게 조사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는 아직 안 끝난 모양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0점 만점에 74점 나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지난해에요.

유철수위원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래서 금년에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8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항목별 세부분석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용 실태별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이용실태, 이것은 각 과별로 쪼개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수돗물 수질이라든가 공급서비스, 검침납부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오후에 항목별 한 것처럼 이렇게 집계를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한 물, 먹는 물을 공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83쪽에 우리 상수도 통합청사 신축·이전하는 게 이제 다음달 23일 하신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얼마 전에 가 봤을 때 아직, 한참 오래 걸릴 것 같던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밖에 토목공사는 한 15일 정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고요, 내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바닥재만 깔면 다 공사가 완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달 내지는,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한 2～3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저희 현 청사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춥기 전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날씨가 지금 추워졌잖아요. 추워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뭐, 각종 자재나 이렇게 부착한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 예. 그것은 없고요,

유철수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물이나, 그렇게 추위로 인해서 공사할 건 없고 지금 내부에서도 이젠 다, 웬만한 건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요, 바닥재 타일만 깔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기본 외곽은 다 된 거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외곽은 다 되고요,

유철수위원

외벽이나 이런 쪽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밖에 토목공사, 보도블록이나 뭐 이런 것 까는 것이 있습니다. 물 공사는 안 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유철수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청사이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양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국·도비, 얼마 가져왔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교정수장 고도처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환경부로부터 경기도에 신규사업을 제외한, 기존에 국비를 주던 3개 시만 주고 나머지는 지금 국비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도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작년, 올해에 이어 환경부에서 고도처리에 대해서 지금 거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이고 하수도는 안 하고 버리면 당장 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환경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원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성남하고 용인은 돈을 받았네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기존에 이미,

재식

이재식위원

성남, 용인, 안산은 받았는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3개 시.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는 그래도 여기가 더 큰 도시이고 또 공사도, 고도처리시설도 벌써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또 국비를 못 받았다면 도비라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국비 플러스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국비를 안 받더라도 도비를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는 국·도비 분담비율이 아니면 주질 않습니다. 3개 시는 저희보다 먼저 계획을 해서 이미 지원이 되어 있었던 덴데 거기도 금액이 많지 않게, 조금만 지원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13년 7월 18일 환경부 수도정책과 방문 2차 국·도비 지원 방문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내용에도 금년도나 내년도에 지원이 없다, 이렇게 협의된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어떤 협의까지 했느냐 하면 다른 시·군이 혹시 만약 공사를 못해서 반납하는 돈이 있으면 그거라도 다오, 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수원만 해도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고 수원은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고 아마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도비 받기 위해서 팔당 물 값을 우리가 주지 말고, 예? 체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뭐, 단수처리가 되면 당장 시민에게 피해가 가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물 먹을 만큼을 저장해놨다가 팔당 물을 안 사는 걸로,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이 저희가 얼마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오는 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수원 수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위로 좀 알려서, 예? 돈을 받아오는 방법.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백방으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이게 광특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광역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 환경특별회계로 달라고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못 받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은 이게 빽이 없어서 못 받아오는 것 같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원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하고 남경필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신장용 의원님 다 동원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근본적으로 환경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광특으로 들어가면 다 잘려버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국회 보좌진 설명회에 참석했다는데 보좌진들이 뭐, 국회의원 본인이 힘쓰는 것 하고 보좌관이 힘쓰는 게 다르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가면 보좌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죠. 무조건 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보고받은 것하고 또 직접 증인이 가서 이렇게 해서 잡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일일이 다 쓰기가 뭐해서 안 썼는데요, 저희가 10원이라도 가져오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이익이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동안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시비가지고 하잖아요. 이것,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신덕현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 계량기 동파가 왜 2013년도에는 늘어난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간경과) 2012년도에 비해서 114건이 늘어났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작년에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동파되어서 한 700여건이 생긴 건데요, 작년에 영하 15℃가 거의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 1월부터 2월, 3월 중에 1월 검침을 예를 들어 격월 검침하던 것을 매달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수용가에서 신청해서 매월로 옮겨가는 게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월 검침하기는, 그렇게 전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어”할 때 다르고 “아”할 때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작년도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대비해서 한 번만 더 검침하면, 검침할 때 수도계량기를 들여다보니까 동파방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수도계량기를 단속하라고 경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만 한 번 더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주양원 증인이나 신덕현 증인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그랬다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바람에 수도 동파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계량기 동파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물론 날씨 관계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는 데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검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제가 묻는 말은 동파량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이유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던 것을 겨울철 한 달만 한 번만 더 하면 동파방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미리 사전에 가서 보면서 동파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미리 주인한테 계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파가 114건이나 더 늘었어요, 2012년도보다. 예? 이게 줄어야 원칙 아닙니까? (시간경과)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동파가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침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검침을 두 달에 하던 것을 갑자기 한 달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할 수 있는 전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중간에 검침 안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1일～13일까지 딱 그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안 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늘어난 이유는 온도차에 의해서 동파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사실상 12월까지만 해도 동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파되는 게 1월, 2월 중에 동파가 된단 말이에요. 3월에는 동파가 안 돼요. 1월, 2월에 전부 동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량기 검침하러 갔을 때 이게 동파위험이 있다고 그랬을 때 주인한테 계고를 주면서 이게 동파되기 쉽습니다, 단도리를 하세요. 단속을 하세요. 뭐, 단독 같으면 계량기 속에 옷을 넣든가 솜을 넣든가 뭘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고만 한 번 해줘도 동파가 이렇게 안 됐단 얘기죠. 12월하고 1월은 쉬죠? 1월은 검침 안 하죠?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월에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2월에도 계속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한 달은 쉬잖아요? 1월이나 2월, 한 달은 검침 안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달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은 이 달에 하고 반은 다음 달에,

재식

이재식위원

반은 다음 달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이쪽을 하고 이쪽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면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되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고지서를 또 교부해 줍니다. 고지서를 교부해 줄 때,

재식

이재식위원

고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지서에 동파 어떻고 이렇게 써놔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 검침할 때 주인한테 검침하러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검침하고 가잖아요, 그죠? 검침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일부 있는 집은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와서 수도계량기 뚜껑 열어서 검침하고 그냥 미터기 숫자만 보고 훌 닫아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침할 때 실제 보온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주인한테 경고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직원들 교육 시 이제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수도계량기가,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몇 군데 일부 막아놨던 옷을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연락이 오나 안 오나 나한테 통보를 주라고 그랬어, 안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계량기 우리 동네 있는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 해 놓은 것을 떼 내면서, “떼어놨다 하세요.” 해서 딱 해놨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동네 모임이 있어요. 있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아세요? 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날씨가 더 춥잖아요. 일기예보에 한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 진짜 철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터지면 그 건물주가 물어야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치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짜로.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약 동파되면 다 우리가 교체해줘야 된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저희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답변도 했어요. 그리고 적용하는 수도요금이 전부 다른데 이게 누진세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연체된 수도요금, 빨리빨리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렇게 압류하고 경고하고 해서는 안 내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적자가 얼마에요? (시간경과) 적자 없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 한 7억 정도가 됐고 금년도 예상되는 게 한 28억, 거의 30억에 육박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도는 왜, 저쪽 물 값이 올라서 그러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원·정수비가 올랐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체납된 요금을 받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체납된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적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7억 내지 30억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특별회계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특별회계로 모든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된 금액이 5억이다, 우리가 현재 7억이 적자다, 그것을 돈을 못 받게 되면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상수도 회계를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을 따졌을 때, 상수도에서 지금 7억이 적자 같으면 체납금액 5억 되는 것을 받았다고 계산하면 2억 적자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체납금액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적자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급원가에다가 사오는 원가 차액에 대한 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재식

이재식위원

돈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은 것은 물 값에서 차액이 났으니까 총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적자가 얼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공급원가에다가 저희가 부과하는 원가 그 차이, 저희가 적자가 나는 게 톤당 19원인가, (공무원간 협의) 이렇게 적자가 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 차이가 나서 적자가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체납액이 많으면 상수도사업소에 적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은 우리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그만큼 빨리 받아들이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그 차이는 있겠죠. 대신 그 이자는 저희가 체납액에 따라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지금 빚도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빚이 얼마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2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2억 2,300인가, (공무원간 협의) 22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에 저것 짓느라고 낸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우리 고도처리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만약 우리가 체납액이 없으면 빚을 덜 질 것 아닙니까, 그죠? (시간경과) 그 영향이 없어요? 없으면 체납금액 막 놔둬도 괜찮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체납액이 그만큼 빨리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활용하는 데 좀 이익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체납액이 많이 쌓으면 우리 특별회계로 공사하고 뭐하고 발주하는데, 일단 나한테 보유한 통장에 돈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공사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보유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우리는 현금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고 대신에 저희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7억 5,200만 원인가 작년 말에 체납이 됐었는데 거의 한 12억 정도인가를 받아들였어요,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아마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들이 저 외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체납액을 줄여라, 체납액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체납액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곡반정동에 물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얘기 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유토피아. 얘기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도 물이 안 나오는데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곡반정동에 현재 유토피아 배수라인을 일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유토피아를 보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좀 물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단독주택들 아니면 복합건물들을 지금 보면 건물이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13㎜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어떤 데는 또 물탱크까지 철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나오는 것이지 물량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갑니다. 수압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량 체크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충분할 것 같으면, 그 유토피아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물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7층까지 물이 다 잘 나왔대요.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할 때 몇 층까지 저수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4층 이상, 3층까지는 물탱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4층 이상부터는 물탱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설치했다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로 올라가니까 물이 당연히 안 나오죠. 원룸이 한 30개씩 있는데 갑자기 써버리면 그 건물 자체에 물이 안 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수조를 없앤 이유가, 유토피아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물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없앤 거란 말이에요, 저수조를. 그런데 유토피아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층 이상은 물을 못 올려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뚝뚝 떨어지더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관 있잖아요? 관이 적어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아파트에 가서 물을 올릴 때 이것 올리지 마라, 낮에는 하지 말고 저녁 12시 넘어서 퍼라, 이렇게 얘기도 해봤고 그런데 만날 통장회의 때마다 물 안 나온다고 물 안 나온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 때문에 곡선동장도 직접 만났어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만났었는데 지금 5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압펌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것도 안 돼 있고 물탱크도 없애고, 이것은 저희가 건물마다 거의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현황도 갖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조치는 그 사람들이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물탱크 설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경이 13㎜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30㎜로 늘려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쪼개기를 해서 그 뭐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13㎜ 공사한 것을 다 뜯고 건물 전체를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것은 힘들어요. 건물 내부 배수관을 다 갈아야 되는데 그것은 힘든 얘기이고, 지금 저수조를 만들어놓았다 철수했잖아요. 철수했던 저수조를 원형 복원시켜라,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튼 설치 안 한 것은 과감하게,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위법이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법이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법이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이 전부 다 위법을 해놓고 지금 민원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만하게 그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지금 물 쓰는 사람들 전부 세입자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세입자입니다. 건물 소유자들이 철거를 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픕니다, 곡반정동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건축 부서도 그렇고 곡반정동 주차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동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곡반정동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통장회의 때 가면 매번 들어와요, 매번. 매번 들어오는데 골머리 아파 죽겠어요. 통장회의 가기가 싫다니까요, 하도 들어와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물탱크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배수관을 시에서 갈아주든가 어떻게 조치하든 하세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을 갈 수량은 아닌 거고요, 양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대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물 나오게 해서 민원 안 나오게 하시란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또 통장회의 할 때 저희 관계관 참석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주양원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무슨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경과) 예?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요즘은 뭐, 핸드폰 장사겠죠.

김효배위원

물장사 같은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물장사는 톤당 20원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21세기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토목과 나오셨잖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토목과 나왔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전문 경영인이 아니니까. 이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냥 허튼 소리로 듣지 마세요. 이것, 지금 일반회사 같으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어요, 물장사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물 값 올리면 해결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물 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있음

김효배위원

아니, 물 값을 안 올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따져보면. 소장님이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물장사를 해서 망한 집이 있어요? 죄 부자 됐어.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김효배위원

우리 주양원 소장 혼자 얘기하는 거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일반회사 같으면 사장직 물러나야 되는 거여.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물 값 올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1월에 물 값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사람이 가정에서 돈 가지고 살림하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물 값 안 올리고도 지금,

김효배위원

없는 돈에 절약하면서 다 지혜롭게 해야 살림을 잘 하는 거지, 돈 가지고 살림하면 못 할 주부가 어디 있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경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줄이는 방법을. 저희 직원들, 웬만한 건 다 줄이고 그 다음에 경영적으로 할 것, 예산절감 할 것,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죠, 하여튼.

김효배위원

지출을 물 쓰듯 하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이것 왜 손실이 나나, 경영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셔가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회사 잘 이끌어 나가나.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신덕현 증인께, 집 안 녹슨 수도배관 교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이거, 보조해 주는 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공급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급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공급과?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부터.

김효배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김효배위원

진행 중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김효배위원

아, 잘 알았고 우리 신덕현 증인! 올 '13년도에 공사대금, 신축 이런 것 말고 교체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공사대금이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지출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200억 정도.

김효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이것을 보니까 업체명, 시행사 있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여기 시행사 주소를 주셔. 주소라고 해서 번지수 달라는 게 아니라 수원이면 수원, 안양이면 안양,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98%이상 수원 사람 주셔. 우리가 여긴 모르잖아. 수원시 사람 썼는지 안양 사람 썼는지 과천 사람을 썼는지.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수의계약은 거의 100% 수원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증인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번지수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수원 사람이다, 이 정도만이라도. 타 지역, 타 도시 사람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그것은 명시해 주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왜냐하면, 2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수원 경제를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야지, 재래시장 되지도 않는 것 만날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가 지금 백화점 시대이고 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나이 먹은 사람뿐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참고 좀 해주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원 증인! 위원님 질의하시면 겸손한 자세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신덕현 증인한테 좀 몇 가지 부가적으로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채는 얼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대영위원장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3억 정도.

이대영위원장

아,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22억～23억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타 시하고 비교했을 시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 요금은 어때요? 인근 용인이나 성남.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수원시 상수도 요금이 중간은 가는데요, 싼 편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다른 데 비해서 싼 편이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대영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인상계획을 내년 7월에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수원시민들 대상으로 우리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게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민들에 의해서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혹시 평가한 게 있느냐, 이거죠. (공무원간 자료전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대영위원장

그게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음용수로 그냥 쓰는 게 한 60% 되고요,

이대영위원장

아,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게 60%다,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리고 보통 뭐,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 40%정도,

이대영위원장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요? 혹시 증인은 수돗물 직접 집에서 드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아, 직접 드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직접 먹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양원 증인도 그렇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먹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아파트에 혹시 연수기 달지는 않았어요? 연수기로 한 번 더 걸러내는 것. 최근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돗물 한 번 더 거르는 연수기를 이렇게 부착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하는 데 이렇게 보면 그게 나란히 나와 있던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대영위원장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아파트 자체 내에 연수기를 별도로, 수돗물 오는 데 부착을 하는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무엇보다도 요금 인상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수돗물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우선적으로 또 신뢰가 되어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또 아까 김효배 위원님이 하셨을 때 이야기했듯이 경영수익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더, 지금도 잘 하셨고 기관표창도 받고 개인표창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잘 하셨는데 한 번 더, 더 찾을 수 있는 것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명심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양원 증인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보안문제에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그러는데 수원시가 종북세력이 가장 많은 것 아시죠? 예? 아세요?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났잖아요, 이석기 사건 터지면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뭐, 지면을 통해서,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봄에, 우리 광교에서 무슨 행사 한 번 있었죠? 그때 본 위원장이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무사통과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주양원 소장?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뭐, 의원님이라서 그냥, 대우차원에서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의원이라서 그냥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그때 공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장

공사를 많이 했을 때인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차를 몰고 그냥 들어가는데 전혀, 쑥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되어서 거기 경비하시는 분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명함도 드리고 왔습니다. 소장님한테 보고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안 받으셨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들으셨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뒤에 가서 또 통과됐어요. 아세요? 종북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수원에서 이게 무사통과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또 들어갔어요, 또 통과됐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철두철미하게 경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말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안문제, 정말로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통과가 되니까 제가 많이 속상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은 거니까요, 꼭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것 만약에 뚫리게 되면 수원시민 전체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전에 비해서,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동파되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파된 것, 수도 동파되었던 것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에 교육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교육했던 내용하고요, 검침원들 교육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안내했던 내용하고 그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더 보고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 잡혀있는 것까지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다른 과의 행정감사는 오후 14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권혁식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금년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상수도 공급 시 불량급수로 인한 민원발생 처리 및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치를 잘 하셨는데 보면, 적수 발생이 96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96건이 생겨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저희가 요새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블록화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노후관 교체할 당시에 그렇게 흙 물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인근 지역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수도관로를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그런 지역에서 수도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조치는 바로 바로 해서 뭐, 시민들에게 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내역을 보니까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 관리감독 차 해서 현장방문도 하십니까? 지금 자료로는 다 아파트별로나 공공주택 다 한 걸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주로 팀장급에서 나가서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팀장도 나가고요, 실무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계량기 보유 및 설치 교체 정비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료대로 검토해 보면 보유량이 5,724대이고 설치 교체가 9,109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3,385대는 신설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일부 보면 분실했거나 그 사이에 혹시 또 판독이 불량한 것, 또 거기 회전이 안 되는 것,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계량기 보유현황에 보면 구경별로 해서 총계가 5,724로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10월 말 현재 보유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예. 10월 말 현재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것은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내역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많이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실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면서 노후관에 대한 처리 문제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의 다 매설상태 그대로 놔두고 신관만 연결하는 걸로 공사처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체 하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거의 그냥 땅 속에 매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후된 부분이 기존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지구가 아니라 옛날에 형성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이 뭐, 담 밑으로 들어간 것도 일부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대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철거에 대해서 노력은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늘 해마다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내용이, 발주를 주고 공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매몰 쪽으로 많이 처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도 장래를 좀 생각을 해서, 다시 발굴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권혁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왜 해야 됩니까? 공동주택이나 또는 다가구주택 같은 데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 관련근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제33조에 의해가지고 저수조를 6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시, 6개월마다 1회 이상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청소만 하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수질검사도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내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따져 보자는 것은, 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상수도 탱크가 대부분 보면 스테인리스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포재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청소를 했다고 해서 이게 위생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서 그 물탱크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뭐, 권고라든가 또는 개정을 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저희가 수도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말에 좀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만약 수질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당연히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물탱크의 위생상태입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을 청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 청소 합니까? 우리 공급관, 관로 다 청소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도관이요?

백종헌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는 청소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청소 안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문제가 있는 구간에서 일부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관을 통하여 저수조나 고가수조에 물이 가두어지고 이것을 세대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하는 것은 가두어 놓는 시설인 물탱크나 고가수조, 저수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도록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고가수조나 저수조가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상태가 좋은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FRP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예전에 해 놓은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 우리가 도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색이 다 떨어진다고요, 방치를 하면.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드인데, 본드를 벽에 붙여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본드는 시간이 지나면 본드의 성능이 없어짐으로써 분말화 현상을 보이는 게 본드입니다. 분말화 현상을 보이다 보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 탱크를 관리 안 하는데, 거기에 가서 물걸레 가져다가 먼지 좀 닦고 청소 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게 적법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관리해야지 맞는 거냐고요, 법적으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 수질검사, 저수조 탱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백종헌위원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종이 있으면 9인승 미만, 1종이 있으면 25인승 미만, 그 다음에 비행기 운전은 파일럿 자격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맞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고 고장 난 차를 운전하라고 강제하면 되겠습니까? 택시회사에서 고장 난 차를 “너 운전면허 있으니까 무조건 끌고 나가! 영업해!” 이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현재 물탱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페인트라든지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조 청소 후에 그것도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물 수질검사 한 것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탱크가 있는 데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서 권장하는 것은 5년에 한 번 도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유지관리 측면과 미관 측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탱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면서 청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하면 다 오케이 나오죠? 불량 나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시험검사 한 게 아니라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수질검사 어디서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그것은 검사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소도 있고요, 사설기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제출한 데서 어디서 검사했다고 이렇게 검사원을 제출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 밑에 검사하는 데가,

백종헌위원

제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정수기를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왜 시민사회단체가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하면 대다수가 세균이 많고 불량한 것으로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뭇매를 맞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검사를 하면 다 합격이 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정수기의 물을 채취하고 위에 조금 비워 놓고 가다가 수돗물을 받아 갑니다. 수돗물에는 염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접 가져다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보면 세균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수돗물 틀어서 받아놓고 검사하면 거기에서 불량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 내역서가 왔으니까 안전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중에는 이렇게 벗겨진, 그 피복이 벗겨진 콘크리트 탱크에 있는 물을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다니까요. 최소한 12～13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위 200만 호로 얘기하는 시절에 지어진 2000년 전까지 지어진 아파트, '90년대 지은 아파트는 다 전부 콘크리트 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샘플링 한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1년에,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한 그 실적을 저희가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금은 그게 시설기준에 안 맞지만 그때 당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만 호일 때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상세히 직원들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물탱크 점검을 해 보니 물탱크에 페인트 쪼가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물탱크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그걸 빼놓고, 이런 이물질들을 빼놓고 검사소로 보내겠죠. 그런데 에폭시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쪼가리들이 떠다닙니다. 이것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주양원 증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럴 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없는 거죠, 지금 규정도 없고. 또 에폭시를, 만약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저수조인 경우, 또 고가수조인 경우는 최소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에폭시 시공을 한다든가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되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수도 있고요, 콘크리트의 부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에폭시를 하는데 에폭시를 안 함으로써, 에폭시가 다 벗겨짐으로써 이 관이, 관 벽이 헐고 있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타 시나 이런 데 가서 연찬을 좀 해가지고요,

백종헌위원

타 시가 아니라 우리 규정을 만들어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규정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하니까 타 시에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한 번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검사한 것 보면 만족도는, 수돗물 잘 나오니까 만족도는 높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물을 사다 잡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를 높이려면, 만족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타 시 같은 데,

백종헌위원

옥내급수관 계량지원사업에서 이걸 보면, 지금 영통구 매탄동 삼성1차아파트와 동남아파트 등 최소한 한 20여년 된 아파트에 옥내배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 뭔 근거로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 지원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다가구, 이것은 연면적이 85㎡이하,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3㎡이하,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로 하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평 이하, 또 단독주택은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동남아파트가 그러면, 그 면적 이하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삼성1차아파트도 이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전용면적이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이하라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전용면적, 옛날 얘기로 하면 16평정도요, 53㎡이니까.

백종헌위원

매탄동 동남아파트가 22평 아파트 아닌가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평형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용면적은 그것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진짜 이런 경우는 한 동을 다 한다든가 해서, 단지 내 입주자 대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한 집 한 집 해 주면, 그러면 이것을 한 집씩 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세대 내 것을 해 줬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도 있고 세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게 세 준 사람들 아니면 그 집주인들이, 전에 사람이 전세를 빼고 가거나 또 입주하기 전에, 그 사이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종헌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그 계량기까지는 수원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급수신청이 아니라 지금 계량기까지는 수원시 자산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계량기 있는 데까지 수원시가 공사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단독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면적이 적으면 이제 우리 수원시가 보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백종헌위원

아니, 여기 지원조치 하셨잖아요! 왜 대답을 그렇게 띄엄띄엄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니, 면적이,

백종헌위원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봅시다. 공동주택인 경우 계량기까지는 수원시 것 맞습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메인 계량기까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메인 계량기에서 세대 계량기까지는 공동입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세대 계량기에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입니다.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세대 안에, 그러니까 세대 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계량기에서부터 세대 계량기까지 공동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파트 공동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백종헌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안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간경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지원대상을 보면 저희가, 법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94년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에도 아연도강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관련조항 있으면 해 줍니까? 성남시는 왜 세대당 공동부분에 50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50억을 세웠습니까, 성남시는? 수원시와 성남시는 다른 나라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저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말씀 잘 했네요. 조례에 있으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의 직권적인 판단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조례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보편적인 경우는 조례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의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백종헌위원

자꾸 조례를 핑계 대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수원시 예산심의 하는 게 100% 다 조례에 있는 겁니까? 조례에 없더라도, 조례에 없더라도 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거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물 끊어버리겠네요? 성남시는 분당지구에는 지금 세대당 50만 원씩 보통 한 세대에 하는데, 공동부분에 100만 원 들어가니까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그런데 수원시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합당한 거냐, 이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글쎄요, 제가 성남시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종헌위원

파악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왜 이러냐면 세대별로 근거를 이렇게 지어주는 건 무슨 조례냐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느냐! 삼성1차아파트는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습니다. 공동부분은 큰 평수와 작은 평수 같이 쓸 겁니다, 세대부분은 달라도. 앞집은, 아까 15평이면 전용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8평이나 뭐 21～22평짜리니까 해 드리고, 옆집은 25평정도, 전용면적 한 16이나 18평 되니까 못 해 드린다, 이게 수원시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 규정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6평하고 17평하고 그 까짓 한 평 차이가 뭐, “그것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 동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16평 이하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그래도 다른 큰 건물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모로 볼 때 가난하지 않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백종헌위원

단독주택이나 또 공동주택인 경우 동일 평수로 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평수로 되어 있으면, 지금 복도식인 경우에 반절은 15평 이하이고 반절은 전용면적 15평 이상이면 똑같은 복도수이고 똑같이 사는데 그 한두 평 큰 것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경과)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개선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전문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모두 발언하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료는 뽑으셨나요, 아직 안 뽑으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한테 시켰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가던 자동차가 외부의 영향 없이 시속 100까지 줄어들려면 최소한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100m, 200m 이상을 가야 그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자연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갈 경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차에 과압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인위적으로 세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을 공급함에 있어서 메인은 150㎜로 끌고 가다가 앞에 한 1m 남겨놓고 계량기를 달기 위해서 100㎜로 줄여버렸어요. 그랬으면 아무래도 과유량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50㎜ 계량기를 달고 그 다음부터 줄여주는 것과 앞에서 150㎜로 오다가, 압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압이 더 세지는 거죠, 100㎜로 줄어듦으로써. 그 100㎜에다가 한 1m정도 남겨놓고 계량기를 달면 압이 세질 것 아닙니까? 계량기가 똑같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압은 같은 동일한 장소라고 보면 사실 500㎜나 300㎜나 압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배수지에서 일어나는 동수위에 대해서 수두차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압은 같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백종헌위원

압이 다른 것을 입증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거의 압은 제가 알기에는 얼마만큼,

백종헌위원

지금 이진상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수지에서 나갈 때 지금 전부 다 자연압입니까? 수두차이에 의해 가지는 자연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부 압을 걸어줍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배수지에서 유출되는 수압은 자연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중간에 가압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중간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전부 자연압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단지 배수지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진상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00㎜로, 그러니까 똑같은 수량입니다. 똑같은 수량이 나가겠죠, 한 관로이니까. 150㎜로 가다가 100㎜로 바로 줄어들면 거기서 압이 더 증가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압으로 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수압이 변동됩니다.

백종헌위원

정지되어 있을 때 압은 똑같아요. 정지되어 있을 때는 수두차이에 대한 압력이 똑같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백종헌위원

그러나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0㎜에 지나가는 양과 150㎜에 지나가는 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압력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지압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백종헌위원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백종헌위원

권혁식 증인!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도 압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수로 해서 물이 유체가 꽉 찬 상태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물이 차서 나가지, 그러면 이게 개수로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 관에서 지나가는 것은 물이 차서 가지, 반만 차서 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지금 제가 공부하고 배운 것에 의하면 동수위 같은 데서 수두차가 있을 때, 관수로가 다 차여있을 때 유속은 변함이 있어도 수압은 동일선상에서 동수압으로 걸리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다만,

백종헌위원

압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속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단면적이 크고 작음에 변화가 있겠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량기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150에 다는 것과 100에 다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 유속 편차를 위해서 계량기 앞에 한 5D를 주고 그 후단에 3D를 줬을 경우에는 계량기 유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계량기 앞단에 7D, 후단에 5D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아까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후단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알고 오신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3D, 5D?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5D, 3D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D라는 게 후단에 있는 100㎜관에 대한 D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150㎜에 대한 D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유입에 대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유입에 대한 것은 앞에 150㎜에 대해서는 5D, 후단에 100㎜에 대해서는 3D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150㎜ 계량기라면 150㎜ 계량기 입구에서부터 5D만큼의 간격을 두고, 150㎜가 최소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0㎜관에서 오던 것을 상단 한 1m 앞에서부터 100㎜관으로 바꿔서, 100㎜ 계량기가 달려서 지금 검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아파트에서.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50㎜관으로 그냥 끌어서, 150㎜관에다 계량기를 달고, 계량기 150㎜짜리 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150㎜짜리 계량기를 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0㎜로 연결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평균값을 한 번 구해보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측은 안 했지만 공학적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5D와 3D를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를 앞에 연결했다가 뒤에다 100㎜를 했을 때는 유속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계량기가 정확한 계측이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렇게 달려있다니까요. 지금 달려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한 아파트이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빼 쓰는 게 없잖아요. 150㎜관으로 오다가 계량기 다는 선단에서만 100㎜ 계량기를 달기 위해서 한 1m 정도의 관을 묻어서 100㎜ 계량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유독 다른 아파트보다 수도료가 비싸.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지금 오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도 계량기를 놓아 줄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놓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라면 예를 들어 앞에서 500㎜로 들어가다가 바로 앞에서 300㎜로 줄여가지고 다시 뭐, 뒤에 후단에 200㎜,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박스 내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백종헌위원

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있는 사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다고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니, 저희는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는,

백종헌위원

없다고 지금 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설치할 당시는 그렇게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백종헌위원

계량기를 아파트에서 달았습니까, 메인 계량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달았습니까? 어디서 달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제 제가 가가지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달았습니까, 메인 계량기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검침하는 계량기는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단 거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데 저희가, 제가 수도과에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특이한 사항이라 저한테 질문한 줄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바로 150㎜를 갖다가 후단에 100㎜를 하려면 편락관을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도요.

백종헌위원

소장님! 주양원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형대라든가 세대수를 내보면 그 평형대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을 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어느 아파트가 유독, 수도요금을 분석해보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줘야 되고 거꾸로 적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적게 나와도 계량기에 나왔으니까 내버려두고 많이 나와도 계량기에 나왔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냥 계량기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고. 지금 제가 과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계량기만 믿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안 믿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겁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아파트별로 전체 월별 사용량을 뽑다 보니까 비슷한 세대인데 물량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는 많이 나오고 어느 아파트는 작게 나오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한 번 발견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 이쪽 A라는 아파트는 같은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세대인데 이쪽은 많이 쓰고 이쪽은 작게 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검침할 때마다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특이한 관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서 시민들이 자기 사용한 양만큼 부과되고 이용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또 현장조사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험을 하자고 아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그냥 150㎜관으로 다 연결하고 계량기를 달아서 그동안 냈던 것 하고 차이를 한 번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하게 많이 냈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 더 권혁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지속적으로 스테이너에 코팅제가 벗겨져서 그 코팅제가 계속 차고 있다고 그러면 관이 벗겨지는 겁니까, 계량기에 있는 페인팅이 벗겨지는 겁니까, 관에 있는 페인팅이 벗겨지는 겁니까? 관은 무슨 색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요새 닥타일 주철관 같은 경우는 회색이고요, 그리고 도복장강관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코팅제 같은 경우는 검은 것도 있고 또,

백종헌위원

아스팔트 코팅제는 그렇게 벗겨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오래되면 단락이 되는 경우는 있겠죠.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메인 계량기들은 무슨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메인 계량기는 저희가 계량기 교체시기 때문에 색깔을 연도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백종헌위원

아, 그러면 연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계량기의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백종헌위원

계량기에 있는 페인팅이 벗겨졌다면 다행히 계량기만 교체하면 되겠지만 관 속에 있는 코팅이 벗겨진다면 관을 교체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내시경으로 한 번 촬영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이 벗겨졌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백종헌위원

그것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종헌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주양원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문제라든가 이렇게 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도 하고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불량제품이 들어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늘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많이 내야 되고 또 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늘 늘어나고, 계속 찌꺼기가 나오는데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현장이라고 그러면 내시경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공급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맑은물공급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맑은물공급과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만 좀 하고 제가 맑은물공급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량기를 교체할 때 관경과 달리 교체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150㎜라면, 아까 논란이 있었듯이 150㎜ 계량기가 달려있던 데를 100㎜ 계량기로 교체하면서 관경을 줄였다든가 한 데의 자료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백종헌위원

3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3년 치요?

백종헌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백종헌위원

다음 주 수요일이면 행감 끝나버려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오늘은, 3년 동안 것을 찾으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찾아가지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전부 재시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권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인위적으로 계량기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바꿔버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기본적으로 계량기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헌위원

직영으로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직영이 아니고 대행업소를,

백종헌위원

대행업소에다 주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지금 150㎜는 얼마이고 100㎜는 얼마입니까, 계량기 가격이? 대충.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13㎜가,

백종헌위원

아니, 10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 정도 관은,

백종헌위원

100㎜같으면 단가가 다를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한,

백종헌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계량기 단가? (공무원간 협의)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00㎜하고 150㎜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행업체에 줬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보고 안 하고 업체가 임의적으로 바꿨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백종헌위원

업체 면허 취소시킵니까, 아니면 정지시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어떤 업체, 대행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기존에 150㎜ 계량기였는데 100㎜로 바꿔버렸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거기에 대해 부실로, 수도를 무단으로 만졌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업체에 제재도 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량기 교체할 시기가 됐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몇㎜, 몇㎜, 몇㎜ 계량기를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 계량기를 자기들 임의대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이프라인을 앞뒤로 교체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교체했다기보다는 연결을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량기를 임의대로 교체했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잘못됐죠. 임의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대행업소라고 할지라도. (공무원간 자료 전달)

백종헌위원

가격 찾았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100㎜가 한 40만 원,

백종헌위원

150㎜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150㎜는 한 90만 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차이가 지니까, 그 파이파라인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 정산은 150㎜로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렇게 되는 경우가 현재까지 없거든요.

백종헌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소가 그렇게 했다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이게 안 나올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150㎜로 했다고 보고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새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가서 계량기를 이렇게 조작했을 때도 있다,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계량기가 한 6만 4,000전 되는데 이것을 임의별로,

백종헌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 한 현장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조사해서 이렇게, 대행업체들이 양심적으로 해야지 양심적으로 안 한 것은 제재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망포동 LG 2차아파트가 당초에 몇㎜ 계량기였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150㎜ 계량기였는데 만약에 100㎜ 계량기로 그 사람들이 바꿔놓았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월요일까지 드린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그렇게 현장까지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뽑지 마세요. 뽑아봐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150㎜ 계량기라면 150㎜ 계량기로 제가 볼 때는 지시를 내렸을 것 같고, 일부 업체 한두 군데가 그렇게 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침을 한다든가 공문을 보내서 계량기 ㎜수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점검을 해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대형, 100㎜ 이상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종헌위원

메인 계량기, 메인 계량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메인 계량기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40㎜, 50㎜ 이런 것은 말고요, 100㎜ 이상에 대해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개인이 계량기 거꾸로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요새는 역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역회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그냥 가만 서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니오, 물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물이 안 나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권혁식 증인! 지금 저희 위원님들 앞에 팜플렛을 하나씩 놓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제가 팜플렛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금액이 다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이 공사규모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딱 보이게 기준은 없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그맣습니다. 사각형에 가깝고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정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기가 좀 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차등을 둬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보면 최대 80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신청하는 것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조건 규모에 맞는다면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실사 후에 그 돈을 범위 내에서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 총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지금 책정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을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일부 조그마한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까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그리고 다만, 이것을 보면 '94년 이전에, 옛날에 쇠파이프라고 하는 아연도강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리고 옛날 본드로 해서 PVC로 했던 것, 그런 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 근래에 스테인리스나 엑셀파이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생상태에서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권혁식 증인께 잠깐,

재식

이재식위원

공급과, 아까 공급과 마친다고 방망이 쳐놓고 도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김효배위원

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생산과 할 차례이니까 생산과로 넘어가야지, 생산과 한다고 방망이 쳐놓고.

이대영위원장

맑은물생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슬러지는 톤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작년 12월까지, 우리는 우선 슬러지 처리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2만 960원이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운반은 자체 운반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2만 2,38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요? 그런데 지금 위에 2013년도 슬러지 처리 실적에 보면 이 금액이 달라요. 밑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2만 2,383원으로 나갔다는 것 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달라, 통계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2012년, 이게 매일 입금시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입금시키다 보니까요, 2012년 수도권 매립으로 운반했던 것을 금년 2월에 입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3년도에 광교·파장정수장 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1,026톤을 처리했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은 2,299만 9,000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눠보면 톤당 2만 2,383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시간경과) 이게 덜 나가고 덜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줄 때는 그것과 밑에 것이 자료가 맞게끔 이렇게 계산해줘야 우리가 보면 “아, 그렇게 나갔구나.” 인정을 하지, 이 자료 밑에 톤당 계산한 것이 위에 것과 다르면 안 되지. (시간경과) 다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12월 수도권 매립지에 간 고지서 발급이 금년 2월에 입금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슬러지 처리내역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줘야 되는 거지, 지금 앞으로 갈 것을 또 계산해서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내역에 없으니까. 그러면 2012년 톤당 단가하고 총량 나간 것 하고 합산했을 때 그 돈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가고, 예?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대로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간 대로 자료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게 수도권 매립지로 갔는데 재처리 후에 복토재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립토나 복토재로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오염된 것은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우리 수도,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갈 필요 없이 지금 수원시내도 산업3단지나 이런 데 매립하고 다 하거든요? 흙을 다른 데서 다 사다가 매립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 이것을 그리 보내면 비용이 안 들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 슬러지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반출이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재처리는 뭘 어떻게 재처리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수도권 매립지에 일반 쓰레기를 먼저 쌓아 놓고, 그러니까 층층이 쓰레기를 매립하는데요,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다짐한 다음에 저희 슬러지를 그 위에 석회하고 섞어서 또 쌓아 놓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서도 어차피, 보니까 여기 쓰는 건 복토재로 쓰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복토재로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업자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매립지라는 그 허용한도 내에서 그쪽으로 반출을 하기 때문에요, 전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뭐, 꼭 그리로 가야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없으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시내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한 번 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 쓰면 좋죠. 슬러지가 오염된 것 같으면 안 되겠죠. 오염 안 된 건데 거기에서 물, 우리가 먹는 물 밑에서 생긴 건데, 그렇게 좀 한 번 뭐 연구 좀 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1년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주는 것을 보니까 한 3억 이상을 해 주는데, 배수지에. 우리 배수지 그것을 전부 다 보니까 수원시 체육회로 넘겨준 게 몇 군데 있잖아,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넘겨주고도 우리가 전부 다 그 관리비나 이런 걸 다 대 주잖아, 우리가. 시설보수라든가 뭐, 다 대주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유인물에도 있듯이 물론 배수지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상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죠, 일반회계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여기 지금 수원시 체육회나 장애인 축구협회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 보면 원천배수지나 일반에 공개하는 이것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망가지면 보수를 해 주고,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수원시 체육회로 넘겨줬다고요, 체육회에다. 체육회 위탁을 준 게 한 세 군데 있잖아요, 여기요. 이의배수지하고, 일림배수지랑 율전배수지, 여기를 체육회에 우리가 넘겨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위탁을 또, 사용하는 것을 위탁 주잖아요, 그죠? 체육회에서 관리하면, 지금 보면 이런 공원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그것을 우리가 배드민턴 협회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입회비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고 관리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도 틀림없이, 체육회에서도 여기에 어떤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국궁장 이런 데를 양궁 어디서 뭐 하려고 그것 한 번 쓰려면 돈 얼마 받고 빌려주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율전배수지 양궁장 같은 경우는 물론 총괄적으로는 수원시 체육회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사용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체육회에서 그 양궁도, 수원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양궁협회에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양궁장이, 양궁장만 쓰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체육 종목이 있는데 이 주 종목만 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수원시 체육회로 넘겨줬으면 체육회에서 거기 시설이 망가지면 자기네들이 보수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것 만들어서 주고, 배수지 체육시설 만들어 주고 또 돈도 거기 다 주고, 시설 망가지면 빨리 가서 또 교체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체육회도 자기네 예산이 있잖아요. 또 시에서 체육회로 예산 주는 게 있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떤 내역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시설 관리하라고 체육진흥과로부터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가 넘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지금 줬다 안 줬다, 그게 아니라 체육회로 우리가 넘겨줬으면 체육회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체 내에서 뭐, 시설이 망가지면 자기네가 보수를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배수지 시설해가지고 다 빌려 줬는데 배수지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시설, 걔들이 쓰다 망가지면 또 고쳐주고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한 번 전환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해가 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생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이진상 증인! 맑은물생산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지금 얼마 정도 되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4년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오래 되셨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맑은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베테랑급이라고 자부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저는 실무나 직접적인 현장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강조를 하지만 우리 120만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생산하는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든 수돗물을 우리 120만 수원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먹일 수 있고 나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는 그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

파장정수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파장정수장이 2016년도에 폐쇄가 예상이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매년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는데, 안전진단도 하고 하셨는데 2016년도까지 맑은 물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B등급으로 나왔는데, 그 B등급이 어떠한 기준에서 B등급 판정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우선 우리 유인물 134쪽을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이 금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착수정, 침전지, 각 공정별로 이렇게 이제 상태하고 평가결과를 이제 표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착수정 파장 같은 경우 B등급, 그 다음에 침전지 같은 경우는 A등급, 그래서 총괄적인 등급이 이제 B등급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B등급인 경우에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B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자료는 다 지금 검토를 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2016년도 파장정수장 폐쇄할 때까지는 안전한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교 및 파장저수지 녹조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는 녹조발생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강귀위원

혹시나 새로, 녹조예방을 위해서 새로 신설한 어떤 장비 같은 것은 없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별도의 시설을 한 것은 없고, 평시 하던 식으로 순시선 운행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금년에도 평년과 같이 기온이 높아서 녹조가 아주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2011년에 저희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지금 이 인근 저수지를 보면 진짜 녹조라는 게 엄청나게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교 저수지는 지금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순시선을 위주로, 그 다음에 분사장치를 지금 더 보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녹조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장담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주셨고, 많이 지도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특히 그 광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축사 및 고속도로로 인해서 녹조발생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구입량이 좀 적은 것으로 지금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원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작년보다 금년도에 구입을 덜 하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데이터 작성이 된 겁니다.

최강귀위원

12년도 것은 12월까지 한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광교 신도시하고 호매실 신도시가 지금 생김으로 인해서 수도 사용량이 많이 증가 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매달 우리 공급과에서 유수율 분석이 나오는데 보통 매달 한 1만 톤～2만 톤 사이 증량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매달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입주 완료했을 때는 거기에 대비한 수돗물 생산 내지는 구입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 놓으신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질상태 알림전광판, 지금 설치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최강귀위원

11개 동에 지금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 설치하고 운영해 보신 결과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사전에, 작년에 이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물론 저희 정수장에 먹는 물 검사소가 있어서 시험검사는 확실히 했지만 과연 전광판, 즉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수질 결과를 보여줘서 혹시 만에 하나 나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미심쩍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론 현재 우리 수원시민들이 다 인지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주변, 지금 설치한 지 이제 2개월째인데 많은 호응이 있고 믿음이 좀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주양원 소장 증인! 실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수돗물을 120만 수원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 과연 이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반응이 올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두 달 시험해 본 결과, 괜찮은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호응이 있는 이러한 시스템 내지 설치는 앞으로도 좀 더 연구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차후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구역별로 했기 때문에, 거의 관말지역에 했기 때문에 커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11개까지만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물론 뭐, 각 동별로 다 해 주면 좋은데요, 또 동별로 해도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관말, 배수구역별로 관말지역에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검토를 하겠으나, 상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좋은 점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꾸지람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시민들한테 꾸지람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공직자로서 그게 자세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진상 맑은물생산과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대다수가 기술직이라 6개월 있으나 10년 있으나 똑같아, 배울 게 없는 거야, 6개월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그 여과기 교체 있잖아요? 여과기, 여과 하는 것 그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그것 얼마 동안에 한 번씩 걸러줘요, 그거는? 교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러니까 여과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5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한 번 하면 5년 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분석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투과율이라든지 모래 마모율, 그 다음에 그 깊이, 그래서 많이 부족할 때는 보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만일 모래 여과사가 많이 닳아졌을 때, 그러니까 고와졌을 때는 여과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팔당원수 공급을 하잖아요. 1일 보통 몇 톤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공급, 수원시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시설 용량으로는 10만 톤이고 실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평균 8만 5,000톤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8만 5,000톤,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그 8만 5,000톤을 매일 사 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팔당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게. 그것을 뭐, 계량기로 물론 측정하겠지. 그 8만 5,000톤 1일 양이면 그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톤당 얼마씩.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 이외로 더 좀 안 주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우리가 장기간 썼기 때문에 장기간 할인율은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어느 정도는 더 공급을 해 준다, 이거지? 그 이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걸 잘 하셔야 돼. 물건을 싸게 사와야 되는 거여, 그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염소처리 하는 것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염소처리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양이 다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크게 변동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치에 의해 투입률을 약간씩 변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맑은물생산과에서는 특히, 물 공급 하는 데 아니에요? 깨끗하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서울 원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 그 뭐라고 그래, 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팔당.

김효배위원

팔당, 거기 가끔씩 가 본 적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정기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가고요, 분기별로. 그 다음에 자주는 못 가도 1개월에 한 번씩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가서 뭘 느끼고 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러니까 우선, 물론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물은 주로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수질관계,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의 관리 관계라든지 시설물, 우리도 사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수질관계는, 그 팔당댐 가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원수공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공급을, 그 탁도를 눈으로 보나요, 기계로 측정을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탁도 정도가 심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탁도계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갈 적마다 대략적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느냐면, 그것 동절기하고 여름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한강에 보셨어, 장마철에? 새빨간 물이 흙탕물이여. 그것을 파랗게 하는 게 염소를 많이 과다하게 넣는 거란 말이여. 그러면 그것을 동절기에도 똑같이 넣으면, 염소를 많이 먹으면 냄새날 수 있잖아요. 그게 염소처리를 많이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약품을. 그러면 동절기에는 약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래서 그 투입률을,

김효배위원

그래서 수돗물 안 먹으려는 이유가, 염소를 과다하게 매일 섭취를 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슬슬 슬그머니 앓다 죽는 거, 수돗물 많이 먹으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것 몇 ppm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가정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탁도가 높을 때는 저희들이 응집제라고 그래가지고 응고할 수 있게끔, 그게 대게 무기질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탁도가 높다는 것은 오염이 되어서가 아니라 흙, 무기질, 고운 모래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입이 되면 응고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응집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낼 때 투입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미생물이라든지 대장균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 주변이나 가까운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관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목천동이라든지 관 거리가 먼 데는 그래서 멸균력이 센, 강한 게 이제 염소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산화질소도 넣고 하는데 그 거리가 먼 데는 좀 멸균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넣고, 염소는 또 기체화 되어가지고 대기 중에, 개봉을 해 놓으면 바로 기체성분이라 날아갑니다, 휘발성으로 증발합니다.

김효배위원

상수도 맑은물공급과에서는 우리 증인께서 아시지만, 여과 잘 해 놓은 것하고 또 염소처리만 제대로 해 주면, 물론 자동으로 넣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건 정확한 거야, 자동으로 하면 24시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가끔씩 가다가 모터 펌핑할 때나 순찰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것 3교대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5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5교대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사실 얘기를 드리면, 염소처리 할 때 동절기에는 최대한으로 줄이셔. 그리고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 한강 봐. 그전에 한강에 보면 한강 전체적으로 흙탕물이 짚더미 같이 여름에는 막 떠내려 와, 홍수 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새빨간 물이야, 아주 그냥 막걸리 같이. 요새 막걸리는 허옇데, 그건 아주 새빨간 물이야 그냥. 그게 파랗게 되는 거야, 그냥.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럴 때는 저희 광교저수지 물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응집제라든지 염소 투입을 좀 저지,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홍수가 질 때는 저희 저수지 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서울 팔당호에서도 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염소 일부를 처리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일부 처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많이 끼어있을 때나 저기했을 때는요.

김효배위원

그것만,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아무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퇴비 같은 것, 저기 뭐야, 슬러지 있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김효배위원

그것은 퇴비로 사용할 수 없나요, 그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이 무기질성이라 퇴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도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환경사업소에 발생된 슬러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슬러지나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된 슬러지나 이게 또 불법적이라 경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효배위원

맑은 물, 수돗물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상수도사업소 4년 있으면서 느낀 점, 가장 힘든 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시민들, 시민이라는 것은 저희 가족이고, 우선 내 형제, 내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물인데, 이게 항상 긴장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어떤 들어오는 유입수에 의해서 수질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약품 투입률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사고라든지 전기적인 사고에 의해서 잘못된 게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갔을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야간에 야간 근무자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대다수가 기계 만지고 기능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거야, 환경직도 있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거기 야간에 근무하면서 순찰 돌아본 적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돌아봅니다. 관리자 입장에선 저희도 지도점검 나오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또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김효배위원

그 모터펌프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김효배위원

방마다 CCTV를 다 달아 놓아야겠어, 거기.

웃음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왜냐하면 가동사항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하여튼 뭐, 상수도가 아닌 말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건강에, 맑은 물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명심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한전 전기대란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모터를 끄고 켜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오후 2시～5시까지 이렇게 끄신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최고 피크시간.

백종헌위원

이렇게 모터를 껐을 때 그 영향,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또 그쪽 어떤 관리상의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펌프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끌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한 대는 고정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배수지 수위 관리를 하이레벨과 로우레벨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크시간대가, 요새 전기요금이 시간대·계절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그러니까 식사시간이 끝난 10시～12시 사이에 많이, 이제 아침에 썼던 물이 많이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직원이 인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심시간 때 쓰는 것, 왜냐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시～5시 사이에, 그러니까 펌프 한 대는 계속 고정적으로 돕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레벨을 갖고 조절을 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우리가 물을 정수하면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단계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단계별로 넘어가도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이렇게 대란이 와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는 좀 없어야 될 텐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부터는 잘 쓰겠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국은 불량볼트나 이런 불량부품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어쨌든 이런 기계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불량률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 생산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생산과에 인원이 78명입니다.

백종헌위원

몇 년째 78명입니까?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똑같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심지에서 아무리 다른 정책을 잘 펴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없으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우는 가장 중요하게 받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부족한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결원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결원 인원은 1명 있습니다. 배수지가, 저희들이 이제 신광교가 2개, 가압장이 하나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원래 현장에서 직원들이 현장조작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는데 우리 관공서가 구조조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중앙감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통제에 의해서 가동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펌프, 배수지에서 예를 들어 우리 신광교 쪽에서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면 우리가 이동은 해야 됩니다,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평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어떤 비상사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동하는 데 그런 어떤 문제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몇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래서 평일이면 상관없는데 토요일이나 야간 때를 대비해서, 야간 근무자 외 대기할 수 있는 1명～2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양원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격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35만까지 수원시가 간다고 그럽니다, 현재는 이제 117만이고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물을 공급 안 해주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물 공급이 시원치 않으면 그 동네를 떠나게 되겠고요, 사람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이고 또 이런 생산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족한 인원은 가장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채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기능직까지 포함한 결원은 현재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경하고 무기계약직까지 합하면 9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청경같은 경우는 지금 줄여가는 추세이고 기능직까지가 한 2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번 12월 2일자로 우선 1명이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따진다고 그러고, 아니면 의회 권고안으로도 저희 위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저희들이 낼 수밖에 없는 게, 먹을 물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숫자는 맑은물생산과만이 아니고 정책과나 공급과나 전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채워주셔야 되고 또 서비스에 이상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격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주양원 증인!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수장이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어요, 1일?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 1일 생산능력이 각 5만 톤인데 8만 5,000에서 한 9만 5,000톤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과 원수·정수를 생산했던 보고서를 보면 톤당 광교정수장이 608원, 그 다음에 파장정수장이 372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작년 말 계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광교정수장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장정수장은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교정수장에는 나머지 한 60명 정도가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나머지 시설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실험실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원이 150명 정도라고, 조금 전 시작하기 전 처음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맑은물정책과, 공급과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런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정수 구입단가는 얼마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단가가 금년도에, (공무원간 자료전달)

이대영위원장

톤당 얼마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417원.

이대영위원장

417원이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광교정수장은 톤당 생산단가가 608.9원이고 파장정수장은 376.2원이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정수보다도, 파장정수장 자체가 굉장히 생산단가가 저렴하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저렴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폐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장정수장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정수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산단가가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데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417원보다 적게 생산할 수 있는 파장정수장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수해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길게 보면 우리 수원시민한테는 저렴하게 수도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파장정수장이 1년에 정수와 원수 대비를 하면 약 30억 정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나와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예.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수원시에서 우리 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당시에 네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광교, 그 다음에 파장에 따로따로 고도처리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또 한 군데는 파장에 10만 톤을 설치하는 방안, 광교에다가 10만 톤을 설치하는 방안, 광교에는 고도처리를 하고 파장은 폐쇄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이, 파장에는 원수에서 정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광교에는 고도처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정수장에 지금 고도처리를 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배수처리비용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 이게 30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고장이 많이 날 겁니다. 그것까지 비용을 합했더니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개량비, 고도처리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2025년도부터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수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2015년도에 폐쇄한다고 했을 경우에 2017년도부터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아까 나와 있던 30억 플러스, 공사비 투입하는 것 플러스, 다 합해서 경제성을 검토했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본다고 그러면 광교에는 고도처리를 하고 파장은 폐쇄를 하고 정수만 처리하는 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파장정수장만 봤을 때는 1년에 30억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수지라든가 이렇게 정수장을 짓게 되면, 보수해서 하면 300억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파장정수장이 1년에 30억씩 남는다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10년이면 그 본전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한 번 정수장을 짓고 나면 한 30년 이상 가지 않나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간,

이대영위원장

최소에 들어간 건설비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설비용만 가지고 돌려본 것이고,

이대영위원장

그 자체만 30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익이 저희가 정수로 쓰는 게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파장정수장하고 광교정수장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1일 수원시민의 필요량이 얼마나 돼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35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1일?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5만 톤, 5만 톤, 10만 톤이 생산되고 나머지는 정수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공급을 시켜준다, 이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된 것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물 주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하나만 더요. 우리가 광교저수지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여과해서, 걸러서 나가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장

만약에 비상시가 되어서 팔당댐이 오염됐다, 그래서 만약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광교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만 가지고 수원시민에게 보급했을 때 며칠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한 일주일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흡족하게 먹을 경우에는 일주일을 먹을 수가 있고 전시에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한 2～3개월은 갈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광교저수지 지금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로 가능하다, 이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 플러스 우리 수원시에서 개발한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는 것은, 정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만전을 좀 기해서 정말로 어떤 게 우리 수원시민한테, 어찌 보면 다 수원시민에게 수도세고 뭔 세금을 거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만큼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사업을 의무로 하지 않고 또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광교정수장을 선택한다, 파장정수장을 선택한다고 했던 부분, 우리 검토안이 나온 게 있다고 그랬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검토안이 나왔던 것을 한 번 우리 위원회 전 위원에게 다 한 부씩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말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