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위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북구 보건소장 김은숙

김은숙 보건소장 및 각 과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발로 뛰는 감정의 현장행정이 북구 보건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적극적인 대민봉사의 정신으로 북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 및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번 11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서정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보건소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는 기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 환경조성에 노력하였고 광주광역시 역점시책인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던 보건소 사업들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통합&;#8226;재구성한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요구도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보건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도시보건위원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보건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간부 및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송창주 서무 담당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자동제세동기가 북구 관내에 7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정하고 연중 점검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사용 등의 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3월에 했다고요?

예, 올 3월에 직접 현장에 가서 자동제세동기를 확인하였고 담당자 교육은 올해 11월에…….

각 동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11월에 광주광역시와 119센터에서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71대라고 하셨는데 북구는 원활하게 다 된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 1억원인가 내려와서 몇 대나 하셨죠?

16대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했죠?

시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하더라도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죠?

예.

언론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119로 가야 되는데 각 동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각 동주민센터는 6시만 되면 문을 닫고 가버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 외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담당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 직원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현장활동과 병행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그런 것인지, 진짜로 하는 것인지, 교육을 했다면 100%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홍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차 현장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현장점검을 요청하셨는데 회의를 진행하다가 갈까요,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러면 회의를 마저 진행하고 보건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현장점검을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각 동별로 수많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5쪽,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어른들은 흡연을 자제하고 금연으로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보면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7회 378명을 했다고 했어요. 1회에 평균 22명꼴인데 본위원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하고 청소년금연학교가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어서 전체학생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금연학교는 실제로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요? 보통 1회에 22명꼴로 받는데 몇 명 정도나 성공했는지…….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주 금연성공률이 94.3%, 6개월이 56.1%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소년금연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년금연학교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도 그렇지만 여학생들도 중학교부터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자료의 각종 약품 구입 현황이 있는데 금연보조제를 입찰로 하고 있죠?

예.

얼마 이상부터 입찰합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종합해서 입찰한다는 거예요?

예.

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필요한 양을 내부 결재를 맡아서 회계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찰하면 최저가로 하는 게 상식적이죠?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회사의 금액이 다 달라요. 약품회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 회사로 하는 것입니까?

원래 제약회사에서 단가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입찰하는 방식은 5개 회사에서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수량을 정해줍니다.

각 회사에요?

예.

그러면 각 회사 대리점끼리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입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품을 경쟁입찰 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최하 단가로 해요. 그런데 5개 회사에서 입찰을 붙여서 그 중에서 가장 싼 업체에 낙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약회사는 5개 회사 제품을 선택하였고 입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각 도매상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회사 도매상끼리 입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서 입찰을 받아서 4개 회사의 제품을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이죠.

종합대리점이라는 이야기네요? 한 대리점이 각 회사의 제품을 각각 써서 낙찰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단가를 조사해서 단가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해서 총액으로 입찰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회사마다 금연보조제 효과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면 노바티스, 녹십자, 대웅제약, 존슨앤존스, 한독약품, 5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다 효과가 다릅니까?

제품마다 장&;#8226;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바티스 제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녹십자 제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대웅제약 제품을 주고…….

일단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제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갖다 주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느 한 제품만 쓰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차라리 각 회사의 제품을 균등하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은 어느 회사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장 좋고 저렴한 단가의 제품을 쓰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 제품들이 상위 몇 %에 들고 대부분 많이 찾고 한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씁니다.” 라고 해버리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제가 방금 발언한 내용이라면 보건소가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칭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흘러가서 다그치는 결과가 됐어요. 아무튼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에 좀더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매상을 지정하지는 않죠?

예.

그런 부분에 다른 의도가 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조회사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제조회사를 정합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약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의 제약회사가 몇 군데이죠?

제약회사는 477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연보조제를 생산하는 회사는 5개소입니다.

금연보조제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의약품 구입이 많은데 실제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200여 개 남짓 한데 제조회사별로 복제약을 사용합니다. 복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평가를 통해서 성분이 동등하다고 입증이 되었을 때 가능하죠? 생동성평가가 뭔지 아시죠?

예.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거든요. 생동성 평가를 통해서 성분이 동등하다고 입증됐을 때 복제약을 인정하게 됩니다. 200개가 넘는 회사 중에서 한 성분당 30여 개 이상의 회사가 그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 군데 회사로 집중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해마다 선정되죠? 이왕이면 북구 발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주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리면 본위원은 2011년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자동제세동기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치현황을 보건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자료가 있나요?

500세대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단 것은 심장제세동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급차가 20분만에 와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해요. 엊그저께 축구선수 한 명도 머리를 부딪쳐서 쓰러졌는데 그 순간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났는데 그 정도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공동주택 내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위급 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됐고 의무이기 때문에 꼭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할 수 있게 계도나 홍보를 해야 되죠?

예.

저는 품이 들더라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동심장제세동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암2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동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홍보가 너무 부족한데 홍보에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신문이나 북소리를 통해서 하시면 응급 시에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장비현황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같아요. 보건행정과도 앰뷸런스 1대, 승용차 1대인데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사업, 예방의료사업으로 주민들 곁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세요. 또 실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로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실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동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3대로 다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와 방역차, 봉고차, 3대가 있어요. 사실 이 3대로 27개 동을 총괄한다는 것은 불가하지만 보통 자가로 많이 운행하고 큰 행사가 생겼을 때는 방역차, 봉고차도 사용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자가용이 많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7개 동 전역 범위를 방문간호차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찾아가는 순회진료사업이나 방문간호사업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만 하더라도 5,250가구를 관리해야 되고 경로당도 113회에 걸쳐 방문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3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자가용을 이용한 것에 대한 유류대나 혹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대비책은 현재 방문간호사가 17명 있는데 5,500가구면 한 사람당 350가구를 담당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한 번 나가면 한 가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는데 보통 방문간호사가 5∼6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재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동성도 담보해야 되고 공무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련된 차량구입을 하거나 지금 당장 구입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이나 유류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고 필요하면 그에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 봉고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방문간호사 17명이 350가구를 돌아다니면 개인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타구를 비교해 보고 조금이라도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박봉의 공무원들이 힘들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당장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내 차 가지고 날마다 다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예산 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산 세울 때 협의하러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은 상당히 무더워서 방역에 대한 민원이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9월까지는 모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10월에 갑자기 모기가 많다고 원성이 많은데 방역업체가 9월말이면 끝나잖아요.

10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방역은 2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민원이 줄었습니다.

연막이나 분무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5회를 직접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9월에 나가서 방역할 때만 해도 모기가 없다고 했는데 11월초까지 모기가 많아서 앞으로는 10월말까지 더 했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7개 동의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방역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고 사실 10월말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연막으로 하고 4회는 분무를 하는데 연막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연막이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라, 유충은 분무로 하면 효과가 좋은데 연막 횟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연막소독을 해야 주민들이 소독한 줄 안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기가 많다고 해서 10월에 진짜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10월에서 11월초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 10월에 또 그렇게 된다면 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역을 가동시켜서 하겠습니다.

자체방역도 좋은데 제가 풍향동 청년회에서 직접 해보니까 약만 대주지 기름 값이고 뭐고 청년회 자금으로 한다는 것도…….

약값하고 유류비를 줍니다.

조를 편성해서 “문화동 신수정 의원님 하십시오.” 하면 안 할 의원님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윙∼윙 STOP Happy Call 운영”은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시책이 잘 되어서 칭찬한 게 있는데 해피콜을 함으로써 2회 이상 한 데는 고질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꾸준히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방문간호사들이 자가용을 사용함으로써 연료비나 급양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야기가 안 돼요. 예산팀하고 이야기 해야죠. 예산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회의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강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들이 해주셔야지 일반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은 힘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잘라버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계속 부담이 되면 안 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누가 욕 얻어먹겠습니까? 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욕 얻어먹어요.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해서 100%는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죠. 소장님, 아시겠죠?

예.

소장님이 회의 때 국장님들과 얘기하셔서 행정 쪽은 출장을 많이 안 나가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예산을 책정 받으세요. 안 그러면 “소관 위원님들에게 또 죽습니다.” 그러세요. 서정윤 과장님은 업무를 대부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을 과장님이 책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예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정 위원님께서 홍보물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소장님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살피세요. 철저하게 살펴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송명선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유미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오소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공선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1쪽, 새싹들의 피부튼튼 아토피교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유치원 6곳하고 어린이집 11곳, 7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저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아토피는 초등학교 전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다 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고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비만탈출에 대해 문화초등학교 등 4개소, 800명을 77회 했다면 1회에 10명 정도라는 소린데 그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북구 관내 4개소 운동장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비만에 대해 조례를 만들고 2년 반 동안 6.5㎏을 빼는 과정에서 비만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가 보편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많지 않아요. 1회에 10명 정도 되는데 두암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운동장 1개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100∼200정도 모여서 하거든요.

4개소에서 77회 800명이라고 나오니까, 숫자가 잘못되었어요?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개소에 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것을 4개소 운동장 합해서 약 80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은 월&;#8226;수&;#8226;금 저녁으로 4월∼10월까지 하는 운동장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녁 7시 반∼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퇴근하고 저녁 식사한 다음에 운동장에 모이는 것으로써 많은 수가 오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50명, 100명이었는데 갈수록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800명을 77회 한다고 하니까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좋은 건강교실을 만들어놓고 홍보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소장님,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4개 초등학교에서 200명씩 800명을 계산했거든요. 다른 과에서 보고할 때는 총 인원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 800명 이상이 온다는 말이죠?

6만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60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실 운동장 인근 주민들 빼고는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사 하면서 여쭤봤고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던 책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보건소 사업이나 여기에 어떻게 피드백이 됩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만들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의 인구 비율대로 각 동에 몇 명씩 되는 것인가요?

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인구비율로 표본을 추출해서 구로 보내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추출해서 지정해 주면 조사원 5명 정도가 930명을 전부 방문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건강캠페인 40건 및 홍보 1만 2,300건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1만 2,300건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데에 가서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 주면서 홍보 리플릿을 나눠줍니다.

홍보 리플릿 매수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소가 슈퍼맨인 것은 제가 알거든요. 17명으로 5,000세대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홍보 1만 2,300건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0여 일이죠? 하루에 몇 건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이 아니라 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건이라는 것은 행사에 갔을 때 하는 것이 1건이죠. 소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홍보를 건으로 한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월에 건강걷기대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1,000여 명 참여하셨거든요. 왼쪽에 부스 깔고 혈당, 혈압 체크 다 하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1건으로 친다면 말이 안 맞고…….

그것은 건으로 쳐야죠. 행사는 1건이지 한 행사에 100명이라고 100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0명 77회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 하고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김은숙 소장님이 지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을 못 믿고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할 때는 최종책임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지만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에는 담당 분장사무가 비고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또 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총괄해서 넘어갈 텐데 한번 보세요. 간단한 것이지만 통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당직원, 담당, 과장, 소장까지 믿고 일을 해야 되지만 감사자료는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칭찬이 갈 수도 있고 질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최종확인은 소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잘 하라는 의미이고 소장님이 능력은 있지만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사람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리를 하면 밑에 사람들도 따라 주셔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