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2013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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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관련업무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자제하시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0쪽에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지중화 추진현황 좀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것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사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은 내손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오랫동안 그 지역분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13년 8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는 그동안 저희 시 주변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부터 포일자이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미관상 또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1만5천명이 연명으로 서명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 달 12월 중에 한전에서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저희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전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 제출되면 저희가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변전소 옥내화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변경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입안은 했지만 도에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준주거용지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옥내화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의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 제안하겠지만 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청계생활권은 계획인구에 대비해서 상업용지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 동안양변전소 부지 바로 옆에 롯데마트가 있고 그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간선사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에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개발방향을 한전하고 협의하겠지만 우선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교통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라든지 완충녹지, 시설녹지공원 이런 것을 조성토록하고 공동주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층수를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옥내화의 조속한 추진과 주변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5쪽에 포일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포일2지구 우회도로 3-8 도로에 청계산 생태축을 잇는 일안으로 해서 생태통로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2지구와 관련해서 대3-8호선을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태통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당초에는 올해 말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토공작업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중에 4자간, 주민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전문가하고 LH하고 4자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태 에코브리지를 요구하고 LH에서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해서 생태 관로 지하에 500㎜ 투라인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묶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다시 중재를 해서 객관적인 전문가를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4자간 회의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촉구를 했고 10월에도 해결을 위해서 재촉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중에 전문가를 다시 섭외를 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년 2월 중에는 4자간 회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LH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했어요. 해서 LH에서 결론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지하통로로 생태통로를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지하통로 말고 에코브리지를 해 달라, 생태브리지로 해달라 그 요구이지 않습니까? LH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생태통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그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태통로의 필요성은 LH나 우리 시나 주민들이나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럼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그건 과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에코브리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브리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위에 건설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이 제2경인고속도로에 지금 토벽으로 거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 요구는 다리로 해 달라. 교각형으로 해 달라. 거기를 옹벽으로 쌓으면 청계산생태축이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니까 교각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 방음터널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단절되어 버리면 제2경인고속도로 생태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에코브리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29쪽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G.B내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치중인 것은 26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올 9월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G.B지역내 불법건축물을 단속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53건을 불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6건은 지금 현재 불법사항을 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 27건은 완결을 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완결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G.B내 불법사항은 불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구체적으로 행위가 불법행위시 행위자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고발 당하는 시민 중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개발구역 내 행위제한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불법행위를 해서 단속이 되면 계고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보다는 상당한,

승재

조승재위원

계고나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행위자체 이전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큰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알고 저희 시에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안내푯말을 50개 제작해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푯말을 설치했고, 하반기 7월 중에는 홍보물 4천매 정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통반에 배부가 되도록 통장회의라든지 반장회의 때 배부하도록 했으며 저희가 행위허가가 나간다든가 또 우리가 단속 계고할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가능한 행위, 불가한 행위를 구분하여 기재한 홍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면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반기에 한번 정도는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보면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의회에서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가 통과해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12월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서 1월중에는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내년 3월중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서 공사착공을 내년 4월에 하고 10월중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2014년 1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을 2014년 2월 중에, 공사착공을 2014년 4월에, 공사준공을 2014년 10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페이지 44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올 11월, 이번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27일로 계획대로 4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설시설계가 발주가 나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을 원래 2개월 이상을 주는 게 적정한데 그 기간을 이미 저희 실시설계 발주 났을 때 충분하게 레일바이크에 관심 있는 사업자한테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되도록 축소를 하도록 하고,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발주 소요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레일바이크 관련된 시설물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삼영운수 차고지가 새로이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로 이전하여야 가능하나 현재 월암동 중2-10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소송으로 중단된 상황에는 언제 공영차고지가 운영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2014년 10월에 레일바이크 설치공사가 끝나더라도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도 초기부터 많은 인원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초기에 홍보가 많이 되면 점차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일단 현재 월암동 월암교 지나서 버스차고지 있는데 거기 일부를, 원래 계획은 거기에 400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의왕역 뒤편에 왕송호수 맨상류, 초평동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거기에 농어촌공사 부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에 8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보하면 80대가 되고 의왕역 뒤편에,

조규홍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언제 공영주차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 올지 모른다, 애초에 용역 줘서 수요 예측이 얼마 나왔습니까? 연간 39만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얼마나 올지 모른다는 말씀은 애초에 용역결과와 맞지 않는거고 수요 예측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은 주차장 없는 레일바이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보고 여기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주차장 대안도 없이 이런 사업만 벌려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도 없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금 이러한 소송문제로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레일바이크만 진행 시킨다고 되겠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시 SPC구성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BC분석의 전제조건이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자할 때 1.11이라는 BC분석이 나왔는데 만일 공사 설계하여 사업비가 192억원을 넘는다면 BC분석을 다시 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정책개발에서 특수목적법인 구성용역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BC가 1.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에 따라서 BC분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차가 저희는 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다 되기 위한 용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근거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 들여서 용역 뭐하러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BC분석이 192억원이 넘는 BC분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갖고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담당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1차적으로 검증도 한번 거쳤지 않습니까? 192억원에 대해서.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192억원이 넘을 때 타당성 BC분석이 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192억원을 넘지 않도록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92억원이 넘을는지 아니면 더 다운이 될는지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192억원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 BC분석이 192억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취소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192억원을 지금 저희 목표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넘었을 때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설계가 나와서 192억원이 넘으면 안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BC분석이라는 것이 오차가 192억원에서 오차가 얼마가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오차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BC가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이 이렇게 BC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세요? 전영남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여론조사를 하셨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여론조사. 찬성이 65.6%, 반대가 25%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설계를 보니까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가 63% 인가 65%가 나왔어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다가 65%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인지 여부를 첫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알고 있다가 32.8%인가 나왔고 잘 모르겠다가 6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 찬반을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가 전체 65.6%가 나왔고 사업에 반대한다가 25.5%, 잘 모르겠음이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응답을 한 거예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 용역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여론조사 하는 기법에 속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 32% 하고, 모르는 사람 67% 하고 동시에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일단은 레일바이크 사업이 뭔지 모른다 하는 사람이 68% 라고 하셨잖아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런 분한테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영남위원

그런 분한테도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냐 물은 것 아니에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옳은 대답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 질문 문구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여론조사에서 65.5% 정도 나온 것이 여론조사 설계가 잘못됐다, 레일바이크가 뭔지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고 아닌 것이 평가가 되는 거지, 레일바이크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시민의 65%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하는 것은 여론조사 과정에서나 설계과정에서 크게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 분석한 것이 BC 1.19인가 나왔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세 곳 용역을 했는데 1.19는 특수목적법인 용역 했을 때 나온 겁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2011년 4월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 분석해서 메트로에서 한 것,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메트로에서 한 것 1.197이 나왔습니다.

전영남위원

1.19 정도가 BC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검증한다고 해서 문화도시환경연구소에서 검증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11쪽에 보면 초기 투자비 및 관리비 증가로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연계이용 가능한 관광시설 및 관광인프라 부족한 상황, 그래서 테마파크개발이 필요하며,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28쪽에 보면 가동률, 승차율, 평균승차인원 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개시연도 연간이용객수 산출결과 35만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한 게 뭐냐면 운영일수, 가동률, 승차율, 평균승차인원에 대한 변동수에 따른 운영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용수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이 타당성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연간 이용객수가 24만명, 37만명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게 검증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재검증 용역을 한 결과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검증용역을 할 때 전제를 메트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분석하면서 검증용역을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그래서 재검증해서 나온 게 BC가 얼마가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어요. 1.2 얼마 나왔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이용객수도 더 늘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근거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용객 수가 늘은 거예요?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검증용역에 이용객수 산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전영남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숫자싸움이야. 거기에 인풋하고 아웃풋 빼낼 적에 그런 결과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레일바이크 용역검토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제를 그렇게 하고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KDI에서 개발한 중력모델을 이용해서 양평의 경우를, 양평 레일바이크를 연간 이용하는 인구를 산출을 해서 전국에서 각 16개 시도에서 양평레일바이크 근처를 오는 인구를 산정했더니 110만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인구가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 중력모델을 해서 양평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양평하고 의왕은 환경적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침강지 사업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침강지 사업하고 인공습지 2,3호 물 순환장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료 되는 것은 20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왕송호수 침강지 습지공원사업이 2015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임시회의 때 나온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레일바이크 사업은 투자 재원이 불확실하며 현 왕송호수 수질로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진행 중인 인공습지공원과 침강지 공사가 완공되어 왕송호수의 수질이 개선된 후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므로 상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과 수질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만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전자의 질문내용에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을 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하는데 수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레일바이크 사업하는데서 수질이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송호수 수질을, 수질의 기준이 되는 것은 C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이 되는데 2005년부터

조규홍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임시회때 최종 결론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발표한내 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34쪽에 GB지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GB지역이 우리 시 전체의 몇 % 되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86.5%입니다. 경기도에서도 1위이고 전국에서도 1위입니다.

이동수위원

전국에서 GB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행정구역 대비 GB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전국에서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가 우리 시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꼭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하여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GB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하여튼 의왕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에 9건의 부과된 액수를 합산해 보니까 34억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납부 받은 금액 중에서 몇%가 우리 시비로 책정이 됩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보전수수료에 대해서, 과거에는 징수액의 5%를 받았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징수액이 3%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34억원을 민간한테 걷어들였는데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받는 것은 평균 15억 정도입니다. 30∼40% 정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동수위원

징수된 금액 중에서 30% 정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B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개발로 인해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100%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서 GB지역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꾸로 3% 내지 5%만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95% 내지 97%는 현 시에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차례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3월달에도 건의 했고 지난 6월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12가지 사항을 건의했는데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GB 보전부담금이 50% 이상 되는 시군은 민간이 내는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 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면제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수시로 가서 그런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규제를 당함으로써 규제 자체가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30년, 40년 동안 피해를 받으면서도 GB지역 내의 주민들이 하나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도 없이 GB지역 내의 사람들이 보전부담금을 내면 거기에서 겨우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만 3% 만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질의하시고 건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피해주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GB지역 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불법사항 단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GB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축사에다가 창고라든지 공장을 임대주고 창고를 증축을 하고 해서 GB지역이 많이 훼손된 하남시의 경우를 잘 아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하남시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단속을 하지 못해서 GB지역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단속 못한 곳을 중앙정부에서 우선해제 시켜준 사례를 아시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하남시의 예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하남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예전에 그린벨트에서 축사 같은 것을 하면서 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게 많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GB가 해제됐다 그런 사항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책임있는 답변이 참 애매한 답변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너무나 훼손이 되어서 그 훼손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거기를 우선해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너무나 주민들에게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잘하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30, 40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준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조승재 위원님께서도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 안내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직원들께서 예방행정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규제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35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45쪽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추진 및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추진 및 부지활용 계획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 8월 내지 9월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본입장은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저희시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체 본사라든지 연구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이런 시설이 되도록 관련 시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총 7회 공고에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회, 한국농어촌공사도 4회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봅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책정 자체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한국농어촌공사도 그렇게 지금 평당 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정평가액을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가도록, 내년도 8월, 9월에 다 입주를 합니다. 건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산을 팔아서 건축비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계속 유찰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는 2012년 10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건축용도를 완화해 줬는데 최근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경제성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논란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용도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에너지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데는 애로사항을 전부 해결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논란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만 다른, 이런 계획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3종으로 아파트로 해 달라 그런 내용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만 3종으로 할 수는 없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지역 내에 전체가 다 종을 상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에너지경제연구원만 3종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말하면 에너지경제연구원 뿐만 아니라 옆에 한전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용도지역을 그렇게 제안을 해 온다면 그것은 저희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도시계획시설 삼동중학교 폐지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1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몇 평방미터이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삼동중학교는 토지 면적이 약 11,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삼동중학교 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왔는데 세 분이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여기 소유주들이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체는 모르고 세 분의 민원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세 분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뒤에 계신 박상태 계장님 총 몇 분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1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삼동중학교 폐지공문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14번의 폐지변경안을 냈습니다. 또 교육청에 10년 동안 이 분들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동중학교 부지는 2003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2004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서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학교의 결정 기준을 보면 인구규모 및 취학률 등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그리고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한 곳에 설치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삼동중학교와 부곡중학교의 거리상은 약200m로 인접해 있고 덕성로변에 위치하는데 이는 최초의 결정시 시설결정기준에 맞지 않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삼동중학교가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그린벤트 외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학교를 설립할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린벨트 내에 학교 통학거리가 가까운,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그린벨트 내에 학교시설을 입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곡중학교가 200m거리에 있는데 삼동중학교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은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은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관련자에 따르면 2006년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훈령 775조1호에 의거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 시에서는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교육청과 2008년 6월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 측에서는 중학교 신설계획은 없고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수요는 부곡중학교를 증축하여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시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인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 신청한 사항으로 2009년 5월 수립한 2010년 의왕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교육청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민원은 저희도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내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도 이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저도 그 사례를 생각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 학생수요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달라고 해 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폐지 결정을 해 달라고 또 왔는데 그린벨트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다 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차에 도시계획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5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요청하니까 반려했다 이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2008년 6월에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늘어난 수요를 감안해서 부곡중학교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내서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도시계획관리 정비에 이를 반영해줘라,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다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때 금방 될 것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삼동중학교 부지를 원하지 않은 것들을 시에서 묶어놓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묶어놓고 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폐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2008년도에 교육청의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부곡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장안도시개발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구유입이 예상되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자,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삼동중학교의 인원은 부곡중학교 인원으로 충분히 부곡중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 그래서 이것을 2009년 5월 수립한 2010년 의왕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반영 안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요가 부곡중학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유만, 그 당시에 김선근 과장님 안계셨으니까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걸?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는 내용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조규홍위원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장안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함부로 폐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내 도시관리시설결정까지 해서 어렵게 해 놓은 상황에서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지금 말씀대로 부곡중학교를 증축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늘어나는 학생수를 군포의왕교육청에 요구를 해도 그런 것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아마 거의 될 것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교육청에서도 폐지 권고안을 냈고 우리 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민들 재산권을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14번씩이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수없이, 이만큼이예요 이만큼 서류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했는데 이것조차 우리 시에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태만이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재산권을 이렇게 손해 보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현재 2020년도 의왕도시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중학교 폐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어떤 건지 아세요? 교육청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제 와서 교육청은 박근혜 신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학생수를 37명에서 평균 24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OECD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이 부지는 다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애초에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갈 수 없는,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주민들 10년이 넘도록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빼서 엄청나게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편이 아니라 완전히 주민들 못 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이것에 대한 대안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이 다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부지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조규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의왕부곡중학교하고 지금 질문한 내용의 중학교 부지가 단거리에 있는 것 아시죠? 100미터?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200미터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왕부곡중학교하고 이 중학교 부지가 아마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직선거리는 2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선거리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부곡중학교 바로 옆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부지를 거기에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부곡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데 학생들이 양 학교로 나누어지면 이쪽 학교 학생과 이쪽 학교 학생들이 서로 패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려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저출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중학교 부지는 필요치 않다,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다 나온 것이고, 향후 우리가 덕영대로 옆에 장안지구택지개발을 해서 장안지구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하더라도 중학교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니까 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세우게 된다면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동중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꼭 장안지구택지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거기 학교가 필요하다하면 장안지구 근처에 학교 환경이 좋은 숲속에 학교를 배치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상 이러한 교육여건이 좋은 환경에 그쪽으로 학교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민원이라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학생 간에 그런 것이 우려되지만 관리계획을 처음에 받았던 연유를 살펴보니까 원래는 도로 건너편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거지역 내 학생들의 접근성이 도로를 건너는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그린벨트가 있는 곳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안쪽으로는 학교부지가 그 자리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지만 그만한 학교 지정할 면적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에 5월에 공문으로 의견, 민원서류를 첨부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학교부지 검토하고 학교부지를 폐지할 때는 일건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가 폐지하겠다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문에 답이 오기를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OECD 기준대로 한 학급의 학생수 정원이 감축이 생각되는데 초, 중등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학교폐지를 신청한다면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건 서류가 안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OECD기준에 맞춘다 해서 학급의 학생수가 25명으로 낮춰질 때 학교가 또 필요할 수 있다 교육청은 답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옆에 중학교는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안택지가 바로 덕영대로 너머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니 그 쪽에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까운 그쪽에 좀 더 의왕부곡중학교에서 거리를 떼어서 그쪽에 환경이 좋은 주택단지 근처에 숲 가까이 새로 지정하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애로사항은 관리계획을 학교를 어렵게 입지를 했는데 그 관리계획 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 또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다 끝나신 다음에,

조규홍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동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세요.

조규홍위원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부곡중학교로 삼동중학교를 대체할 수 있어서 폐지 권고안을 내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했다면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지금까지 보지 않았을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마지막에 대한, 다시라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토지주들이.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폐지 해주지 않았나 하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할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폐지 권고안을 내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왜 안 해 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주민들이 부서나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겠죠.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거기 다른 답변 있으세요? 아까와 똑같은 답변 아니시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요 예측이라든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은 왔는데 해제해달라고 공문은 왔는데 그렇다면 해제를 요청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일건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규홍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이렇게 당신들이 폐지 권고안을 냈으니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지, 그럼 그렇게 안와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걸 폐지하라고 권고안을 내려줬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관리하고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주들이 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3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시행하지 않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되려면 몇 년 이상 되어야 실효됩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효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20년요? 지난 202회 제2차 정례회시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상위계획에 폐지토록 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실효기간 2015년 9월 30일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효행근린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해제 권고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1월에 2차 정례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효행근린공원 해제권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관리재정비 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이고 결정한지 30년이 지난 시설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주민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만큼 당해 시설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가 필요한 시설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시에도 전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49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30, 40년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실효가 2020년 7월 2일 이후로 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해소방안을 저희 시에서는 특히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일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재정비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불합리하게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민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기간이 지난 시설들은 즉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하지 않고? 착공만 해 놓고 있는 건가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착공식만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6, 7쪽에 보니까 CR크락샤장하고 BP배쳐플랜트장 허가 신청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련해서 포일지구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크락샤장, 배쳐플랜트장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행위허가라든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도로건설과에서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2경인연결속도로에서 크락샤장, 배쳐플랜트장을 설치 안하려고, 원래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도로를 깨고 레미콘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다 외부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 시에 허가 신청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다시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허가해 주실 겁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 T/F팀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저희가 보류를 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이 답변은 국장님이,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로건설과에 질문하셔도 될 사항인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크락샤장 레미콘 생산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하지 않을 것이고 허가도 일체 들어와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은 종결된 사항이네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숲속마을에는 양지천이라는 학의천 상류 지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용되기 전에는 농지로 돼서 사실 양지천에 참게까지 살던 그런 곳이거든요. 옛날에 농지였을 적에 생태하천이 됐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되다보니까 건천이 되어 버렸어요 그 양지천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장님인가 국장님한테인가 건천방지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 소관,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때 답 나왔던 것이 뭐냐하면 청계산 자락에 무적봉이라는 데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터널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터널 침출수를 이용해서 그 물을 양지천 상류 숲속마을에서 청계산 등산로 있는 쪽으로 최상류 지점이 거기인데,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건천방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저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어서 저도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지천 관계 때문이라면 하천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전영남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페이지 51에 있는 버스운행정보 BI시스템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7쪽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조치실시에 대하여 1월 29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114건을 조치하였으나 시정명령 27건과 조사중 137건이 최종 조치결과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경기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체 290건 중에서 지금 원상복구는 102건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2건으로 밝혀졌고 그 중에서 시정명령은 27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2건, 조사중 137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이고 그동안 두 달 동안에도 137건 조사 중에서도 저희가 37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이 현재에도 계속 조사중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적발 당시가 5, 6년이 됐습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이. 5, 6년 된 것을 행정조치를 안했다 해서 적발된 건데 주로 주거자하고 행위자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기업형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조치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생계형 쪽이 많아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5, 6년 전에 발생한 사항을 여지껏 해결하지 않고 넘겨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계형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신 먹고 살만합니까?’ 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담당부서들이 정해져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것 역시도 빨리 회수 조치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도감사 받아가지고 행정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신분상으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계도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완료되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경기도 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한 사항이면 더더욱 빨리 완결조치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이것가지고 신분상 문제를 노출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도록 빨리 공무원들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결과 내용 중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언제 부과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페이지 31쪽에 26, 29, 30, 33, 35, 36, 40, 41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몇 페이지

조규홍위원

31쪽에 26, 29, 30, 33, 35, 36, 40, 41번. 잘 모르시면 박상태 계장이 와서 확인해주세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적발시기가 4월, 5월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고 중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31페이지 연번 26번에 대한 것은 오전동 산 19-1번지입니다. 행위자가 이문호씨인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에 대한 것도 포일동 177-7번지,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26, 29, 30, 33, 35, 36, 40, 41번 불법사항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적발을 4월에 또는 5월에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고 중이다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예고 중일 겁니까? 우리 시에 더군다나 단속 청경들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있는데 6개월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예고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불법사항들도 보면 계고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1차 계고 보내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적발하면 저희한테 내부적인 보호절차를 거쳐서 1차 계고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

조규홍위원

1차 계고 했어요? 1차 계고 했냐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행강제금 예고까지 했다는 것은 1차 계고, 2차 계고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예고를 통고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책자에 보면 예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예고 했다는 사항은 1차 계고, 2차 계고를,

조규홍위원

언제까지 예고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예고 했을 때는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올 한해가 내일 모레면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안에 모든 것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고 기간 12월 5일까지 이행강제금을,

조규홍위원

1차, 2차 예고한 근거 좀 가져와보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당계장님, 1, 2차 계고한 것 가져와 보세요. 갖고 오면 다시 하고 서류 갖다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그린벨트팀장 김종복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1차 계고를 15일에서 20일 정도 계고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2차 계고를 10일 범위 내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납부예고 통지서를 45일에서 5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은 단속규정에도 그렇게 충분히,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5월에 적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고 기간이 길어야 두 달 이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보면 적발된 것이 생계형이고 하다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플러스되고,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계형이고 다 좋은데,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규홍위원

딴소리 하지 마시고 5월에 계고했잖아요. 5월에 적발했으면 1차, 2차 계고해 봐야 60일 이내에 계고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지났어도 그분들이 각서를 쓰고 조금만 더 봐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서류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고를 보낸 계고장 원본 있으세요?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1차, 2차분에 대해서 갖다 주세요.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계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다 완납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속하게 저희가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보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해서 불법행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계고가 60일이면 2차 계고까지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걸 받았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계속해서 예고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그린벨트팀장

지금 자료 낸 것은 10월말 기준, 현재 납부고지서가 나간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용

최원용부시장

제가 도에서도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불법행위의 가장 커다란 것은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이건 하나의 수단인데,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심한 경우에는 몇 천만원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적게는 500만원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주민들 스스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정책과 직원들이 제가 볼 때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간도 거의 2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도시정책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왕시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죠. 다 고생하시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평소에 이런 것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봤어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제가 양지천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에 물어봐야 될지 도시정책과에 물어봐야 될지 분간이 잘 안서서 그랬는데 포일숲속마을 2지구가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기반시설이 됐든 단지가 됐든, 전체적인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기반시설 도로하고 공원만 한 거지 나머지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을 내준 사항이 없죠? 포일숲속마을 전체,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포일숲속마을 준공하는 것은 자체 준공하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자체준공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자체준공 하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단지 전체를 인수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반시설만 인수 받으면 되나?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인수가 됐고 다만 하수도만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전체적으로 인수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지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생태하천이 살아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건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학의천 물을 펌핑을 하느냐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선가 어디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래서 그 대안을 가져왔던 것이 무적봉 청계산 지나가는 터널에서 침출수 나온 것을 거기로 이용을 한다 해서 건천방지를 한다고 그렇게 시에서 담당 과장님인가 계장님인가 자료를 가져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공사시점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적에 국장님이 됐든 도로건설과장님이 됐든 도시정책과장님이 됐든 관계자 간부공무원들은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거 들어오고 설계에 반영해서 양지천이 생태하천이 되고 건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서비스국 감사할 때는 조용하더니 도시개발국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삼동중학교 신설 민원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생태통로 설치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잉게 통로 박스로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주거공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미관상 흉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다시 헐고 오버브리지 같은 것으로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민원이 꾸준히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문제라든지 192억원 사업비가 오버됐을 때 용역비 BC분석에 따른 사업성 문제, 수질에 관련된 문제 등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고 하는 자체가 삶의 시민들의 질 향상을 놓고 보면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환경을 놓고 봐서는 개발하지 말아야 되고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반대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조율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환경 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또 16만 시민들의 전체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어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시일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시장님 중심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통로부분은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제가 나서서 그 문제는 포일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한한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22쪽 봐 주시겠습니까? 2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 조례개정 할 때 기금을 재개발조합별로 운영비를 일부 융자해 주도록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 융자해 준 조합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신청을 전부 안 하는 겁니까? 까다로워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융자할 때 회수금은 어떻게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융자기간이 통산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융자조건은 통상, 이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재

조승재위원

아뇨, 이율보다도 융자할 수 있는 조합이,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여대상은 시공사가 우선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조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13개 구역 중에 8개 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승재

조승재위원

8개 구역밖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융자할 때 담보설정을 해야 하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보통 담보설정하고 신용인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5천만원 융자를 받는데 총회를 거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융자하면 추진위원장 개인담보를 요구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담보로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담보도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되고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총회 의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총회 의결을 한다면 한사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신용융자를 해 주게 되면 추진위원회 공동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공동책임으로 하면 어떻게 공동책임을 할 수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예를 든다면 추진위원회 대표들 앞으로 명의로 해서 담보설정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조합은 몇% 이상이 되어야만, 찬성 몇% 되어야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합의 동의율 말씀하시나요?

승재

조승재위원

동의율,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75%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75%. 75%가 되어야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합설립요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합설립요건 말고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융자하는데 조합원이 몇%가 찬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총회 50%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반반이다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반반이 되지 않으면 융자를 할 수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합원 해산을 하게 되면 몇%로 해야 합니까? 조합 해체.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숫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50%만 되면 무조건 해체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12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 중 반려 불허가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손나구역이 2012년 10월 8일날 내손나구역 내재산지킴이 모임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가통지를 해서, 그 이유가 해산동의서 과반미달, 그다음에 2013년 6월 20일도 보니까 불가통지해서 해산동의서 과반미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구역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손나구역은 지난 10월 15일날 조합이 해산이 되었고요. 현재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관련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10월 15일에 조합이 해산된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해산 처리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조합이 해산되었으면 도정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는 매몰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집행방법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에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은 현재 도정법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에서 조합의 사용비용까지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담은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해산된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은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전영남위원

도정법에도 근거가 없고 그러면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합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조합인 경우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도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나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그걸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 떠넘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내손나구역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체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을 평균치로 잡으면 34억 원정도 돼요 평균치가. 그런데 내손나구역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조합까지 간 단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매몰비용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조합해산 신고를 신청한 50% 이상 주민들하고 조합 간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전영남위원

그러면 추진위 단계에서는 도정법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조합이 설립됐다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합원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손나구역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라든지 시에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국토해양부라든지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찌보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에 따라서 이걸 입안해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도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을 도입을 했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려고 건설업관리제도를 도입한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CM제도를 도입해서 조합원들이나 조합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사업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CM협회 쪽에서 와서 의왕재건축협의회 간담회 시에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CM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곡가구역에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CM제도의 도입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CM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CM건설업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어느 단계부터 들어갑니까? 처음에 추진위 시작할 때부터 들어갑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CM협회 쪽에서 얘기는 초기 단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만큼 사업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설회사 쪽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부풀려서 사업비를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입이 되어야지만 사업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것이 추진위 단계를 지나서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도 도입은 가능합니다만 초기부터 도입을 해야 그만큼 사업비용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CM협회 측의,

전영남위원

지금 우리가 15개 구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곡나구역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가구역,

전영남위원

가구역이 CM제 도입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중에서 14개 지역 중에서 추진위 단계가 몇 군데 업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추진위 단계가 7개 지역입니다.

전영남위원

7개. 그럼 반반이네요. 7개가 추진위 단계이고 나머지 7개는 조합이 설립된 단계인데 조합이 설립된 단계는 이것을 도입하기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물론 늦은 감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CM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역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간의 조합의 운영형태는 건설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운용이 되다보니 CM제도 자체는 건설회사의 집행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CM제도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에 CM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제도적인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정착이 안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 조달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옛날 같으면 건설사에서 관리회사 자기네 일 하려고 대주고 해서 조합 추진을 하고 그랬던 사항이 이게 도입되면 그게 끊어져버리니까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도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정착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전영남 위원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회송용봉투를 포함해서 설문지를 등기로 발송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알고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송용봉투를 포함해서 설문지를 발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 최근에 내손마구역 지금 서광상가 쪽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안을 하면서 이번에 동의율이 8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아까 가, 나는 제외하고 다지역이나 라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반대나 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 어떻게 되죠?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런 비율,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지금 서광상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숙

전경숙위원

아니, 지금 내손다지역하고 내손라지역.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내손다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동의가 됐던 단계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받기 위해서는 75%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5% 미만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손라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75% 이상 동의가 이루어졌고 제 기억에는 78%인가 그렇게 동의가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처리 된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일단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왕농협에서 와서 집회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위원

어제 집회를 하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쟁점화 되는 것이 애초에 농협 부지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의왕농협에서 본점 인근에 대체부지를 신축해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약정을 파기 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1월 11일인가에 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농협이전과 관련 돼서 저희 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농민의 단체인 농협에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적으로 그렇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간의 입장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도 관리처분인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부지를,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해나가는 데에 서해건설 측에 중재자 역할을 최대한 성실히 해서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건설 측에서 그간 사업을 5년, 6년 이상 추진을 했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금융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아마 수백억원에 이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처분인가를 미루거나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지연에 대한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감내를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회사가 장기간으로 오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이 잘못하면 계속 미뤘을 때 우리 시로 전가 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우리농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이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교량자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더불어서 18쪽에 새마을금고 처분무효 확인청구소송이 의왕새마을금고에서 제기한 것이 있죠? 18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신탁해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1심에서 승소를 하지 않습니까? 2심을 계류 중에 있고 이것 역시 법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11월 11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이전과 보상문제,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같이 일부 포함이 돼서 철거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명도소송이 11월 중에 끝납니다. 현재 책정된 금액은 새마을금고가 43억8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전마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약4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우선 120평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오전다구역 재개발 전까지 임시 가설건물로 축조해서 금융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서해개발 측에서는 조합관리처분인가 전에 서해건설 대표이사께서 이병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만나서 대체부지 확보 전까지 건축물, 지점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원가로 건축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두 번째 마구역에 상가건물을 나중에 그쪽으로 입점을 하는 경우에는 20%를, 분양가의 20%를 할인해서 입점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건설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그런 내용의 조건을 서로 합의를 하셨는데 합의를 한겁니까 협의를 한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런 것을 제안을 한 거죠.

조규홍위원

제안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것을 보니까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2심 계류 중에 있는데 농협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2심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사합니다. 새마을금고,

조규홍위원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농협이 대법원 판결 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1심, 2심을 의왕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지원해 주고 같이 해 온 곳인데, 서해건설회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10년이 넘도록 쏟아부은 비용이라든가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시라고 하는 데에서는 시민들과 이런 건설회사 입장이 잘 조율돼서 원만하게 타협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제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반드시 조합원 50% 반대, 찬성 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정법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우선해제를 하려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해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합추진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 도에 건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접수돼서 처리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반 이상 동의서가 있어서 접수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역 해제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애매한 시민만 반대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을. 그걸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손가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부 약 절반 가까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에 찬성을 하고,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하거나 이런 지역은 우리 의왕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재개발을 진행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것을 의사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재개발을 접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테니 의사를 달라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상황에서 의왕시가 설문조사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양쪽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의왕시 결과에 따라 승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가고 있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현재로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100% 수용해서 갈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재개발사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보낸다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찬성하고 반대의 비율이 엇비슷한 쪽,

승재

조승재위원

엇비슷한 쪽에,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찬성,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주겠다는 얘기죠?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쪽으로.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뭔가 해결을 해 줘야지 애매한 시민들만 계속 붙잡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직접 해서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국토교통부에도 올리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런 부분은 관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반드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한 CM제도,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곡가구역 한 군데만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거기서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초기부터 도입해야지만이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미 조합설립까지 인가된 상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그러면 CM제도 협회 쪽에서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죠. 업무 수탁을 맡은 단계에서부터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CM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현장에서 감리자가 물론 있으면서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합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면 CM이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코스트의 비용산출면으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는 부분이 이익이 많이 남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간다는 얘기고요, 중간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용역비는 줄어들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들은 초기 비용 중에서 추진위 쪽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동의서를 받고 할 때에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CM제도에서 어떻게 절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질문한 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런 부분은 CM제도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공법의 변경을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CM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CM제도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인정하는 것보다는 CM제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CM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정비구역이 몇 곳이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오전가구역 삼신7차아파트 거기도 CM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조합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것을 하나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온 후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왕역 주변을 대상지로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되지 않았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국토부의 1차 사업 후보지 대부분이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주택건설은 역세권 주변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소음진동문제, 주변지역 부동산가격 하락, 슬럼화 등 역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207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후보지 신청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청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부곡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부곡동 주민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향후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로 위에 짓는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소음문제 이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걸로?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26쪽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 보니까 GB우선해제지역에 도시형주택이 난립되어서 주차공간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 및 주민들 간에 주민 공동체가 해체 가속화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천마을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5천이 내시가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국비가 내년하고 내후년 10억5천만원?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10억5천만원이 우선 내년도 사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올해는 전혀 없네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최근에 가내시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공원조성 2개, 주차장조성 1개, 방범용CCTV 마을안길 등이 있는데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그동안 관주도의 획일적인, 일방적인 집행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을 주민들을 중지를 모아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과 토론해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도로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을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센터설립이라든가 하는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는 지난 9월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원 6분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끝내고 저희가 12월 초까지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 우선사업으로는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통해서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리더교육이라든지 주민교육을 통해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3개 정도, 3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민간위원이 우리 6명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6명이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절차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위원님이 6분 정도 들어가시고 거기에 전문가분들 3분, 관계공무원이 5분인가 이렇게 해서 총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복수로 6분 이상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을만들기 전문성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조례에서 정한 합당한 인물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위원회를 전문가들이야 집행부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하시겠지만 민간위원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만약에 이게 여럿이 다수가 됐을 적에 거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정해야지 인맥이라든가 여론에 끌려서 선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리더양성교육하고 주민교육 예산이 내년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시범사업 3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6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동의 금천 마을이 대상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금천마을은 거기가 의왕역 뒤편에 있던 마을이 과거의 국책사업에 의해서 의왕역이 확장되면서 국책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마을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을이 이주 조성된 후에 앞으로 마을 머리 위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뒤쪽 북쪽으로는 ICD 컨테이너 기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는 고압송전선로가 거기로 통과하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 마을이 환경이 열악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옮길 데가, 역전 가까이 옮길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보고 이번에 선정이 잘 됐죠. 하여튼 도시창조과에서도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렵게 따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금천마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약 60호에서 거의 30호 가까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에까지 와있는데 이번에 선정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관 주도형이, 이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주도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봐서 잘 이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51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최근에 10억5천만원이 내시가 됐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지방비가 50%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에서 21억원 정도 우선 사업을 하고 후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또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5천만원 매칭으로 해서 내년에 지방비, 시비와 도비 10억5천만원 해서 21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우선 시작할 겁니다.

이동수위원

이 사업지 금천마을 뒤편의 새터마을, 새터마을의 바로 뒤편으로 ICD물류기지 밑으로 군포복합터미널에서 도로가 그쪽 마을 쪽으로 나오는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에 복합물류기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 천명인데 그 인원이 점심때라든지 이럴 때 군포보다는 금천마을이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로템의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복합물류기지의 인원들, 근로자들까지 이제 경부선 지하차도를 통해서 바로 그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후의 대비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의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이 맞춤형정비사업하고는 연계해서 생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변여건을, 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당장 10년, 20년은 못 보더라도 그게 내년이면 개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거리가 200, 300m내에 있는 물류기지에서 수 천명이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는 금천마을에 약 60세대 정도가 절반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한 동에, 원룸이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자 모두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민들만 해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야단인데, 바로 옆에 있는 군포복합물류단지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오신다든지 일을 보러 오신다든지 하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인한 어떤 문제의 발생, 이러한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용역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거기, 저희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를 조만간 할 겁니다. 그때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마을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송전선로 밑에 선하지, 선하지 지금 토지는 어디 소속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전 쪽의 토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별도로,

이동수위원

고압송전선로 선하지는 그 하부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을 수 없지만 그곳을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예를 들어서 선하지 부분이 한전부지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금천마을의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만 보시지 마시고 그 옆에 ICD산업단지가 바로 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ICD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와 많은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포의 복합물류단지에 있는 인원들이 이쪽으로 나오실 것이고 이러한 것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과 업무 자체가 핵심적인 일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주 업무인데 2008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에 대한 것들이 추진위 구성될 단계에 위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의왕시 전구역의 15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니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어서도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사실 조합구성을 해나가면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사실 조합구성을 해나가면서 조합원만 되면 뭔가 집을 한 채 공짜로 주는 듯한 그런 설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분들이 많으니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대충 몇 평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가 내고 그 집을 입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진정으로 조합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에서는 조건, 요건을 갖춰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몇 년이 흘러가면서 15군데 중에 8군데가 조합설립을 받고 7군데가 추진위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불행히도 부동산경기 침체라고 하는 입장에 놓이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작금에 와서는 어떤 현실이 있느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 해산단계에 있는 입장에 있을 때 매몰비용에 대한 것들의 항의가, 결국 인허가 구성이 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시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어차피 원인제공자인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줘야 될 입장인데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도정법을 만들었던 도에도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시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일들은 도나 국가나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자꾸 요청을 해야 된다, 건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한, 해산이 됐을 경우에 매몰비용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준비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져야지, 당장 한군데에서 해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물밀듯이 밀려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51쪽을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 불법건축지도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위법건축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28건이나 됩니다. 7,334만9천원이고 징수가 21건, 4,188만6천원입니다. 체납액이 7건, 3,146만3천원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7건, 3,146만3천원 중 3건에 대한 1,276만6천원은 재산을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의 1,869만7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재산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인데 몇 년 전에 일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자료도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보면 시의 계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철거 등 시정조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원이 기소해 법률적으로 처분 받은 불법건축물이므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 불법하우스에서 수 년째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오전에 조규홍 위원님께서 GB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동에 소재한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불법건축물이 2007년도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전시장 2건하고 창고, 화장실 해서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위자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상태에서 최근에 추가로 파이프 천막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고, 동 시설물이 현재 월암동 내촌마을인가 그 쪽으로 내년 3월이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불법건물은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전을 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기간 내에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이전을 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업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의왕시 청계동 790-23번지입니다. 청계사 가는 SK주유소 맞은편 건축물이 저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남정이라는 식당이 있는 건물인데, 큰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관심있게 보실 것이 뭐냐하면 제가 건물 끝 경계지점에 벽돌을 하나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경계선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불과 30㎝밖에 안 된다. 저렇게 건축허가가 나간 경우가 뭡니까? 원래는 저기서 3m가 떨어져야 정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하는 건데,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 우선해제구역에 건축한계선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건축한계선이 그 당시에 지침상에는 도면상에 건축한계선이 2m 계획선이 들어있었는데 건축한계선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건축한계선 표지가 없었던 사항이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시의 국유지로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건물이 근접하게 붙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건축한계선이 2m인데 국유지가 무단점유로 사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일부 축소가 됐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유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경계선이 저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있고 한계선에 선을 그을 때 보니까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전영남위원

최소한 법적으로 저 도로에서는 2m를 띄워야 하는데 저렇게 20, 30㎝밖에 못 떨어지게 된 것이 도로가,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사유지가 도로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도를.

전영남위원

인도가 사유지를 침범한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전영남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숲속마을 5단지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2013년 8월 20일에 03시 56분에 화재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부상이 70명, 차량 56대가 전소 15대, 반소, 그을음 해서 차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항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화재원인 규명에 관한 것은 국과수 합동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내 산타페 차량 엔진노후가 주변 일대의 대략적인 화재원인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발화개소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인이 규명 안 됐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의왕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화재현장을 촬영한 CCTV나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에도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방화나 실화, 범죄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사종결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인불분명으로 화재가 이렇게 난 사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피해본 사람들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화재와 관련해서 504동, 505동, 506동 3개동에 대해서 세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와 도색을 실시, 완료하였고 입주민의 신체적인 재산피해보상으로서는 보험회사와 별개로 LH공사에서 병원치료비, 숙박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보상과 별개로 클린서비스를 3개동에 해서 157세대를 침대, 카페트 등 진드기 제거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입주민의 정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치료도 28명에 대해서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보건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원 심리치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요구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실내공기측정도 8개소를 실시해 본 결과, 측정 결과는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피해보상 부분은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인해서 피해부분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민·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화재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모든 것이 피해보상이고 뭐고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지금 화재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지금 LH에서 숙박비니 렌트비니 이런 것은 보상해 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원인규명이 안 난 상태에서 차량의 전소라든지 파손됐다든지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지금 여기는 보험회사에서 내 차량보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했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소송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에서 어떻게, 지금 피해보상대책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T/F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인해서 화재발화를 주 원인으로 해야 하는데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왕소방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안양지청으로 수사의뢰요청을 할 겁니다.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차량으로 인해서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천적인 원인은 규명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화재의 원인이. 그 다음에 소방설비 미작동 부분은 차후 문제인데 2차 문제인데, 원천적인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그 후에 소방설비 미작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에서 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 리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도시경관 리디자인 시범사업추진은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별도로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쌍용레미콘 방음벽 리디자인 사업은 민간이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로고를 제시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3건은 도로상의 미관사항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소규모를 예산을 가지고.

승재

조승재위원

다 했던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쌍용레미콘 방음벽 예산도 없고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도 없고, 예산이 없어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위의 것은 민간이 방음벽을 도색한 사업이고 나머지 3건은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쌍용레미콘 방음벽은 민간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비예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도 고천동에 기아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면서 이것도 민간이 사업을 투자해서 저희들은 디자인안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보행자용 안내표지판은 2천만원인데 안내표지판 6개에 2천만원이 들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이 안에 안내표지판이 들어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도 안내표지판이 시청, 보건소, 아름채, 이런 표시를 한 구역이 있고 총 6개이고 경수도로변에도 설치되어 있고 아름채, 도서관 앞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기존 안내표지판 철거해서 표지판이 6개란 말이에요. 6개가 2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기존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기가 산뜻하게 개선정비를 했던 겁니다. 기둥 하나에 안내표지판이 6, 7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시설물 표지를 해 주기 때문에 꼭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행자용 안내표지판은 삼각형으로 조그만 것이 아닙니까?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주가 4m에 50㎝ 정도 돌출이 되어서 각 시설물 표지를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경관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리디자인 시범사업,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정책관이 계시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리디자인 시범사업이 건수로 5건에 예산이 5,140만원인데 그러면 디자인정책관께서는 지금 업무가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그 외에 우리 의왕시 전체 도시디자인 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경관정책관은 우리 시 자체사업의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 자문을 하면서 시 전체적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0페이지에 그간의 사업관련 실과소의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경관에 많이 반영했던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아,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타 부서에도?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건설을 하는데 계획단계부터 도로의 디자인까지 같이 참여를 합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관 지침이 있습니다. 도시경관 지침에 준용해서 모든 가이드라인에 맞추면서 시공을 반영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경관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경관위원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가 발달되고 건설기술, 건축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아주 향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도시경관이 아주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도로건설 할 때 에도 경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관을 모시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를 디자인하고 경관을 잘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이것이 무한돌봄사업이 건축물의 어디까지 무한돌봄을 한다는 것이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공사시에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간에 부실시공이 많이 방지되고 위법사례가 많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순번제를 통해서 공사현장의 기초공사나 철근배근시에 무보수로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를 시공하면서 감리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또한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로 대상이 영세한 건축을 소유한 분들인데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입니다. 56쪽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보니까 이동에 4건, 청계동, 포일동에 1건 나갔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작년에는 25건에 약399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5건, 40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80% 이상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우리시 관내의 경우 도로기반시설이 사실상 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대지가 도로에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안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됨으로써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법정 기준을 지켜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점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법정기준치를 지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동 같은 데 보면 4건인데 세대수가 8세대, 14세대, 6세대, 9세대인데 차 주차대수는 5대 밖에 없다는 거예요 5대.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법정 근거에 의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었지만 도로망, 주차시설,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허가는 내놓고 대책 없이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부곡동 이동이나 이런 곳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대당 주민들이. 근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다른 대책이나 도로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설치관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60평방미터당 한 대 주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40평방미터당 한 대의 주차를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도시형생활주택이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추세가 줄어들고 앞으로 전망도 보면 내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을 허가 내줄 때 주차장이라든가 진입통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주차장 조건이 완화돼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예정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의왕시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필지가 114필지인데 그간에 49필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가 났고기존건물 존치가 약65필지가 현재 기존건물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는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숙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건물도 증축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금천마을은 앞으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린벨트 풀린 지역은 앞으로는 민간 단독주택의 흐름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어서 왕림교 하부공간, 그것이 경관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건설과의 도로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쪽에서 주축이 되면서 저희들이 경관정책관이 참석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경관의 자문역할을 하면서 관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결론적으로 경관심의나 경관에 관련된 것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이고 다만 왕림교 이번에 준공시기에 관련된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참여해서 경관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 말씀이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54쪽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매스컴을 통해서 현수막게시 설치업체 선정기준 제각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담당과에 불만을 토로 하겠죠.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은 옥외광고협회라고 떠미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수막 게시를 신청하는 기준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현수막을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소는 행정현수막이고 38개소는 일반광고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신청은 의왕시 광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1일에서 4일까지 우선적으로 관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접수 결과에 따라서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6일에서 9일 사이에도 추가로 선착순으로 우리 관내 접수를 받고 또 그 후에 접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외도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게시비율이 관내는 80% 게시비율이 됐고 관외 같은 경우는 20% 정도 게시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관내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청계동의 이남정 식당 문제가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 한계선에 2m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2m인데 현재 건축물과 경계선의 거리는 20∼30㎝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쪽 부분이 사유지인데 인도가 사유지에 물려있는 부분이 있고,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문제는 건설과가 다음 시간에 수감 계획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도시계획선도로가 불분명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아까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구단위 계획선을 그으면서 그쪽 부분의 한계선의 선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 허가 때 그런 사항이 돌출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에는 안 나온건데 사진을 한 장 띄워 주실래요? 보이시죠? 저게 뭡니까? 저게 내손초등학교 앞 도로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 바로 밑에 흉측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골절상까지 입었는데요, 저기가 도로 바로 옆이라, 도로 바로 옆에 내려오는 난간 밑에 있잖아요. 현재는 주차라인이 그려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주차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기다가. 그런데 타이어 펑크도 저기서 몇 번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런 것은 사소한 건데 자세히 봐야 보여요. 저도 어제 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찾아가지고 찍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사진은 없어요? 배경사진이 들어간,

경숙

전경숙위원

저거 하나예요. 제가 밑으로 쭉 살펴보니까 저거 하나더라고요. 저것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사소한 작은 거라도 직원들께서 살펴가면서,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만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손초등학교 앞이니까 한번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홍입니다. 고천공업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공업길과 관련한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저게 고천공업길 공사인데 시공업체가 선정됐죠? 그리고 착공 된 지가 오래 됐어요. 저기에도 게시되어 있지만 공사기간이 2013년 7월 3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당초 목표인 7월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7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사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내년 7월까지는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다.

조규홍위원

이제 한 7, 8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만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1년 걸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7, 8개월 만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7개월 만에 공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주 요인은 공영사 있는 담장하고 실험실, 그다음에 계근대가 있는데 그게 공영사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더라도 그 돈을 자기가 찾아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대체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소요액은 제가 보기에는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관계, 광명교라고 있는데 12m, 한 2m정도 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가 확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진화학도 있는데 그 담장도 12월달에 자기들 담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렇게 오래 하면 질문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착공한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벌써. 당초 목표인 12월 준공은 불가한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영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보상이 안됐다. 그러면 한진화학 쪽에는 일정 부분 공사해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한진화학도 담장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형식으로 담장을 할 건지 12월달에 그 디자인 안을 확정을 한데요. 그래서 12월중에 확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뭐하러 저렇게 미리 7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공지를 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공지하지 7월부터 공사하겠다고 공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경관이나 이런 것도 아직 준비도 안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가 전혀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좀 미진해서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한진화학 쪽으로는 본관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담만 허는 것이 문제가 되죠. 도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게 되면 한진화학 쪽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건너편에 공영사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한진화학과 공사하면서 협의해서 공영사 공사하면 얼마든지 기간 내에 공사 준공할 수 있는데 전혀 손 안대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맞죠. 다른 것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게 한진화학 정문에서 동부고속 쪽으로 나오는 곳인데 사진이 잘 안 나왔네요. 거기는 동부고속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한진화학 옛날 연구소동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리가 끝나있죠? 막혀서 끝나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다리 부분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진화학 연구소동 쪽에는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부터 공사를 했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통행입니다 통행. 인도가 없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저런 부분 공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런 부분은 하지 않고 뭐든지 다 결정나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사가 자꾸만 지연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여건이 되는데도 가만히 놀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토지 같은 경우는 수용도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장물인 경우에는 본인이 철거를 안 해주게 되면 우리가 강제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화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12월달에 담장에 대한 디자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규홍위원

한진화학 담장도 지장물이라고 보시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부수는 거야 부술 수는 있는데 남의 재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부술 수는 없잖아요.

조규홍위원

보상을 하셨을 때는 한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니까 보상 완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완료했으면 담장까지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완료가 됐으면 허는 것은 시에서 할 문제지 왜 추가적으로 한진화학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렇게 주민들하고 약속까지 해서 걸어놓고 그런 그것을 안 지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줘야지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에 군포시계간도로 준공에 따른 교통정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내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끝났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보상은 현재 예산 확보 된, 280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292억원. 그중에 24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율은 86%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보상비나 공사비 이런 것은 예산 다 확보하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다 못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얼마가 부족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현재 98억원이 부족합니다.

조규홍위원

98억원, 98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 송호창 위원님 통해서 20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이 내년도에 연도순시 하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비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내년도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국비 보조를 받고 시책추진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마음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다른 대안은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 확보시기가 달라지겠죠.

조규홍위원

군포시는 가보셨죠? 군포시는 금년 6월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인도까지 설치를 해서 보행자 도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전년도에 지방채 158억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가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천둥소리 옆에 애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때 계속 논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완충녹지지역이 우리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하자고 해서 협조를 했어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국도1호 군포시계간이 천둥소리 앞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교통 정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아침 출근시간에 다니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중학교 앞에서부터 동백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와 1번 국도로 진입하는 신호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여기에서 군포시계간 넘어오는 35번 도로가 연결되면 여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도로는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까지 158억원을 얻어서 투입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우리가 완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예산부서에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에 모락로 정체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게 되면 26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정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추경에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포시는 이미 금년 6월에 공사를 마치고 의왕시가 빨리 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지금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한 것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금방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상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다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 다음에 문제점은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연결됐을 때 이후에 교통혼잡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도로를 안 뚫으니만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도로가 평촌에서 넘어오고 내손동에서 진입해서 유입되는 차량들을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차량대수나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이고 우리, 군포시, 평촌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제가 도시계획을 해 보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과정을 조금 아는데요, 옛날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그런 것을 만약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쪽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걸 반대를 하셨어요. 폐지까지 거론을 하셨다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사업에 착수하다보니까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 같은 거 받는데 불리하게 됐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국도1호 확장하는데 돈을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포시보다 한발짝 늦게 이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면 모락로가 교통체증이 있고 국도1호의 교통량이 증가가 돼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266억이 들어가요. 의왕초등학교까지는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47억원이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공사 마무리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 문제예요. 1차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백아파트 쪽으로 가는 좌회전 들어가는 거기부터 경기중앙교회 앞에, 의왕초등학교 앞까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확충 하셔서, 빨리 확보하셔서 거기까지만이라도 길이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얼마 전에 준공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하부공간 경관 조성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도로건설과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의 업무 분장이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 같은 것을 우리가 종합적 총괄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인데 하다보니까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돈 받아오기가 좋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서 나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억원을 받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도 있고 경기남부도로하고도 그런 협의, 그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경관조성과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하신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자료 하나만 더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준공식 때 가 보니까 고생하시고, 그 이후에도 내가 다시 가서 보니까 바닥도 도색을 하시고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관람석에 의자를 쭉 붙이셨더라고요 시멘트 위에다가. 그런데 공간이 한 5㎝ 정도씩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 밑을 보니까 양쪽으로 뚫려있지 않은 공간이에요. 거기는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깨끗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식 때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관람석 의자 공간이 떠서 나중에 청소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 때 얘기 들어서 보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보완이라는 것은 어떤 보완이 있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마련해서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별도로 생각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조금만 관심만 가졌더라면 그런 이후의 사후대책이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고, 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사고경위는 준공식이 끝나고 80% 정도는 주민들이 다, 오셨던 손님들 가시고 나중에 뒤풀이식으로 막걸리 드시고 어르신들 오셔서 그런 차에 수건이 왔어요. 수건이 도착하니까 차에서 수건을 타려고 노인네들이 뒤엉켜서 넘어진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 한림대병원에 입원해서 두 분이 그랬는데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은 오히려 머리에 혹이 나고 그러셨는데 그분은 바로 나오셨고, 한 분은 한림대병원에 있다가 씨티병원으로 해서 입원해서 옮겼습니다 병원을. 옮겨가지고 보니까 요추 1번에 골절상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공구리 쳤다고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수건제공을 어디서 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시공업체에서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시공업체에서. 그럼 치료비나 이런 것도 시공업체에서 정산을 했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어디서 했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한 사람만 경미하게 다치신 분만 병원비, 치료비 해서 12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시에서, 준공 주관을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치료비를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것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식을 하시면서 참석하셨는데 수건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행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행사 진행하고 수건 나누어 주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시에서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다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5쪽에 2012년도의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초평동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으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초평동 도로개설 2단계사업 설계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 시급히 해야 하는 사업이다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사업비를 세워 놓고도 약 5, 6개월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선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집행이 5, 6개월 정도 지연 발주한 사유가 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예산이 같이 세워진 게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관 도로 용역비하고 아마 초평동 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개설용역비가 같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발주하려고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분리발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다소 지연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초평동 도로 개설 말씀하셨는데 초평동이 기반시설 같은 것이 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특히 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는 지역간, 취락간 연결도로의 기능으로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또 레일바이크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 뿐 만 아니라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관 도로라든가 목포낙지촌에서 이쪽에 정씨네가든 있는데까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평마을에서 수원시계간 도로는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 완료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년도부터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산출되어 나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일부의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만 해 놓고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5, 6개월 설계용역 발주를 지연시키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동수위원

재원 확보까지 해 줬는데도 왜 6개월 정도를 지연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발주를 해서 지금 이것이 민선4기에 거의 완공되어서 5기에 들어와서 테이프커팅을 했는데 거의 한 4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면 이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초평동 들어가는데 군포휴먼시아아파트 그 도로가 착공된 지가 몇 년 째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동수위원

한 4, 5년 된 것 아닌가요? 휴먼시아아파트 입주한 지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초평동 들어가는 진입로가 4년에 걸쳐서 완공이 안됐죠. 그게 언제 준공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올해 12월말까지 초평동 진입로는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또 있는데 그건 내년 9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있는 데에서 왕송고가교까지도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초평동 진입로 의왕역 뒤쪽에 군포 부곡동 휴먼시아 앞 도로가 그게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LH공사에서 그것을 4년 정도 지연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1,200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키로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짧은 거리를 한 4년여 공사를 끌면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4년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과장님 LH공사에 몇 번 방문하셨어요? 도로건설과에서 몇 번 방문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게 업무가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추궁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택지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무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구외 도로 관리를. 사실은 도로관리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수위원

도로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아뇨, 그래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은 포일2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안의 도로망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듯이 지구외지만 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챙겼던 사항입니다. 업무도 그렇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네 거다, 내 거다, 우리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민원이 오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서 나서서 이렇게,

이동수위원

도로건설과에서 LH를 몇 번 방문했냐고 질문 드린 것은 주민들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LH공사에 10여 차례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조기에 완공을 앞당겨달라고. 올 12월 말에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죠. 질퍽거리는데 발이 푹푹 진창에 빠지면서. 초평동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걸 저희들이 납품을 받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초평동 진입도로 좀 띄워 주세요. 진입도로가 앞으로 과장님 답변 중에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와 레일바이크 공사가 완공이 되면 많은 이용객도 오고 이런 것을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왕송호수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우리가 LH에서 공사하는 도로인데 초평동 마을안길 공사한 것이 연결 부분 가까이인데, 이게 인도가 도로가 쾌적한 도로라고 하면 인도폭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자로 재보니까 2m 계획한 것 같아요. 2m 계획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로 재보니까 1m80㎝, 90㎝ 이것 밖에 안 나옵니다. 납품 받을 때 정확히 자로 재서 받으시고. 저게 계획을 저렇게 좁게 해 놓다보니까 가로수 거기 식재되죠, 가로수 식재 뒤에 가로등이 서죠. 이러다보니까 가로수가 식재되면 저 길이가 한 60㎝밖에 안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경관이 좋아서 초평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그래도 한꺼번에 두세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둘이서 손 잡고 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전에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도로를 계획을 넉넉히 잡아놨는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도 없으니까 계획단계부터 넓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교통량이나 통행량, 사람들 통행하는 것을 봐서 적정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로폭이 12m입니다. 12m면 그러면 양쪽 차도 3m씩 6m하고 나머지 측구 같은 것 0.5m 들어가고 하면 보도가 2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큰 개발지도 아니고 일부 우선해제지역 주 도로가 12m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교통량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송호수가 개발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보도폭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분대가 설치되고 가로등 들어가고 하면 2m 보도에 저런 것이 설치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 1m 정도는 차지할거고

이동수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연결부분 좀 보여주세요. 초평동 안길 기존도로하고 LH에서 공사를 한 연결부분인데 여기가 턱이 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계속 차가 덜컹덜컹거리고 짐을 싣고 들어오는 차는 짐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지역의원한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스콘 공사할 때 커팅을 해서 깔끔하게만 했어도 저런 덜컹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저게 지금 수개월 됐거든요.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는 하던데 그때 하는 것보다도 아스콘 첫 번에 공사할 때 제대로 턱을 없애줬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수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세밀히 못 챙겨서 죄스럽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표층포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가서 우리가 보관한 록하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단가업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가서 연결 부위가 매끄럽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건설과의 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과장님과 함께 한 바가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H에서, 소방서에서 의왕역까지 공사하는 중간에 왕송고가교까지 LH에서 로템의 둑에 옹벽은 쌓은 것과 우리가 호환블록과 같은 구조물을 옹벽으로 설치하는 공사하고 디자인에서 볼 때에 호환블럭과 옹벽의 차이가 보기에 제방 둑 쌓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저 옹벽공사의 단가와 호환블럭으로 쌓는 단가와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을 사면보강 결심 받을 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검토한 결과 식생옹벽,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저 옹벽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 들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는 5억5천만원이 드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촌스럽다, 도시지역에 맞지 않고 세련되지 않다 이런 지적에 저도 약간 갸우뚱 했는데 사실 거기에 나무를 심을 것이거든요 꽃나무를. 관목류를 심고 이렇게 되면 미관이, 그리고 전에 조금 파출소 쪽에 심었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길게 해서 어느 정도 계획구역에 맞춰서 올라오다보니까 보기가 그렇게 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것 못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도로설계하고 계획 잡을 때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건축디자인과의 업무실적을 보니까 도로건설과에서도 6건 정도를 협의를 해서 내용을 봤는데 대부분 울타리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했는데 도로 설계 당시에도 디자인정책관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던데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별도 협의는 안한 것 같은데요. 사실 디자인용역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이 크고 의지에 따라서 이것 저것 다 간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디자인이거든요.

이동수위원

미래의 도시경관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이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아주 디자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서 말씀하셨죠? ‘여기가 부곡동의 관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부곡동이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고, 부곡에 철도거리를 조성할 것이고, 그런 관문인데 이왕이면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왜냐면 저게 수백억원짜리 공사인데 조금 더 추가가 된다하더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저쪽 LH에서 하는 옹벽을 보여주세요. 화면 떴으니까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동 마을안길인데 이 마을안길이 우리가 도로공사하기 전에는 우측에 있는 저런 동산과 같은 언덕이었습니다 좌측도. 그런데 지금 옹벽 높이가 2m이상 되는데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옹벽을, 꼭 옹벽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입하는 돈이 부족했다 면 이것을 매입을 1, 2m만 더 언덕 쪽으로 했으면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재연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생뚱맞게 없던 도로공사로 인해서 사람 키 이상의 옹벽이 생기니까 옆하고 아주 대칭이 됩니다. 오른쪽의 언덕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되다보니까 이렇게 높았는데 이때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정책관을 모시고 나가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정책관도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 들어가는 거기의 옹벽도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LH에서 옹벽 친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금액이, 이 옹벽공사로 할 경우에는 5억5천만원이고 호환블럭과 같은 블럭형으로 쌓았을 때는 2억5천만원이고 50%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경관을 생각해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더 깔끔하고 모던한 이런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현장을 보면서 여기는 옹벽 밑에 인도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은 인도가 없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이쪽 옹벽 친 곳에는 한 3m 정도 이상 되는 충분한 인도가 있는데 옹벽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전봇대 있는 곳까지 옹벽이 나와있어요. 인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인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저게 식생블록하고 그 다음에 성토하고, 장비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 놓고 임시로 1차선을 확장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그래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공사가 되게 되면 3m 보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3m 보도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m가 이만큼 또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아마 실제로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동수위원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본 건데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부곡동의 관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부곡이 전체가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특구로 지정받은 곳은 의왕시 부곡동 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찬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철도거리라든지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사업 해서 부곡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관문답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 질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 들어지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진입로에 도로 내는데 아까 인도 부분 2m가 1m80, 90㎝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거기에 가로수를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워낙에 도로가 보도를 만들면서 가로수, 가로등을 만드는 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데 발상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다, 왕송호수 개발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게 될 텐데 2m도 안 되는 인도 폭에 가로등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로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 사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주택가 쪽에도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오전동 여성회관 앞 복전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좁다보니까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두 번째로는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면서 인도블럭이 됐든 아니면 투수콘이 됐든 다 들고 일어나서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발상을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들이.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가로수를 안 심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2m폭 안에 심는 것이 아니라 2m 경계선 밖에 심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2m선 바깥부분에 바로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또 그 부분에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몰다보면 유지보수에 돈이 안 들고, 두 번째는 사람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전에는 시청 앞에도 그렇고 2m, 백운호수주변에도 2m 보도에 대한 가로수를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법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늘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공 완벽하게 마무리 되기 전에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 모르겠죠? 내손저수지 입구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고지대 배수지?

승재

조승재위원

아뇨, 내손동배수지. 이게 옹벽이 처져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안전휀스가 없어요. 다음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주차도 하고 회전도 저기서 다 돌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 떨어져야만이 바꿔질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휀스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고지대배수지 진입로입니다. 관리하는 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인데 현재 그쪽으로 농사도 많이 지으러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도시과장하고 그럴 때 그때 가보고 그랬더니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빨리 하셔야지, 저게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손골 취락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비 변경에 따라 시공물량 증가로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설계상에 미스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를 1.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7m로 0.5m 증가시키는 걸로 보행편익을 위해서 했고요, 김영택씨 건물 앞에 옹벽이 있는데 돌로 쌓았는데 가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계획선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볼라드, 가드레일, 점자블럭 같은 것 해가지고 교통시설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농가주택의 가정하수관을 연결하는 데에 들어갔고 이원보씨 민원해서 밭이 있는데 거기 전석, 돌 쌓아주는 데 들어갔고, 두 번째 변경한 것이 있는데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택씨 가는 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매쉬휀스를 우리가 155m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2억8천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개인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줍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필요성이 있고 위험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심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당초 설계시 검토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안 됐을 건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런 게 있죠.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해가지고 당초부터 아주 세밀하게 제대로 설계했다면 그런 것도 없고 민원조사도 해야 되고 했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공사하면 다반사겠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원래 검토하는 단계부터 미비했다는 것이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인정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거 시인하는 거죠? 네. 산들길 조성공사도 당초 설계를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설계변경이 5,400만원 증가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시 임목폐기물에 대한 벌목공정이이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 한 것인데 그게 한 3,400만원되고요, 임목폐기물 처리 수량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 2,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순환골재를 하도록 해서 일부 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큰 공사이고 장기계획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를 받겠고,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당초 설계검토를 충분치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자꾸자꾸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어떤 분들이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 준공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변경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용역설계도서를 인수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만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저기가 청계SK주유소 쪽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하부 공간입니다. 저곳은 제가 2010년도 행감때 한번 지적을 해서 지금 중앙분리석인가 저걸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놨었어요. 그때 반짝 해 놓고 다시 저렇게 됐어요. 청소위생과에서도 내가 저것을 보여주고 했는데 저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폐기물입니다. 석면폐기물이에요 저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번 지적해서 저것을 관리를 했으면 저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2010년도 지적할 때 반짝해가지고 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저런 꼴이 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부지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저게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청소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런 쓰레기발생이 보기에도 흉하고 빨리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영남위원

제가 2010년도에 지적할 때에는 저게 저런 위험이 있으니까 휀스를 설치하든지 차량이 진입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아까 있던 중앙분리대 경계석 그러 걸로 해서 뺑 둘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저렇게 되고 쓰레기가 다시 저렇게 쌓이는 현상이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야 당연히 청소위생과에서 치워야 되니까 청소위생과에 저거를 얘기 했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거를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관리도 하셔야 하는데 조치를 했다가 다시 유명무실해지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주세요. 횡단보도 화면 주세요. 저기가 포일로 국민은행 쪽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근접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 폭하고 도로경계석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일로에. 저기 뿐만이 아니고 포일로에 대림e편한세상 들어오면서 도로확장하면서 그냥 도로준공을 내준 것 같아요. 저런거 확인을 안 하고. 사거리 전후로 해서 두산위브 쪽까지 포일로 전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보도턱낮춤시공이 횡단보도 폭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57번, 저기는 청계동 790-23인가요? 청계사 입구 사거리 SK주유소 맞은 편입니다. 저기를 보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하고 대지경계선하고 경계차이가 있어서 2013년 1월 9일날 민원을 받으셨죠? 의왕시 청계동 790-26, 790-23, 790-25, 현황측량 결과 도로가 사유지를 점유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용지보상 또는 경계에 맞춰서 재시공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도면 하나 띄워주세요. 저기가 지금 확인된 것만, 여기가 청계지점농협삼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계사 SK주유소 한직골 새로 난 길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분에서 50, 60cm에서부터 2m정도까지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경계가 이렇게 중첩이 됐는데 이것을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려고 경기도에 질의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죠?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은 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지도 57호선이고 시공은 경기도에서 한 사항이고, 우리 의왕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경기도건설본부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의왕시이기 때문에 시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왕시에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저것에 대해 보상을 주시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하실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저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저게 m수 로 폭이 1∼2m정도 들어간 걸로 해서 감정기관에 대충 알아보니까 평당 천만 원 이상 상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미불용지보상금이 3억원밖에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고 줘야 되는 타당성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분이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소송을 걸게 되면 경기도에, 피고를 경기도로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도에서 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주장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저게 96년 12월에 완공돼서 우리시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답장 온 것이 ‘귀시의 이첩한 민원사항을 검토한바 의왕시 90-5번지가 안양-판교간 도로공사에 편입되었느니 보상 및 경계에 맞춰 재시공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의왕시고시 제94-20호에 의왕시 청계동 790-5번지의 간판이 도로공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사유지의 도로편입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측량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용지보상 및 재시공여부는 도로관리청인 귀 시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민원인한테 소송을 해라 이렇게 제기를 하셨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하면 도가 잘못했든 우리 시가 잘못했든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관에서 잘못한 건데 그것을 민원인이 소송했을 때 만약에 이거 패소할 것 뻔하거든요? 패소할 게 뻔하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든, 어디를 상대로 해서 소송를 해야 하나요 민원인이.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피고를 경기도지사 포함해서 도로관리청은 우리니까 시공은 경기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경기도에서 시공을 해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는데 우리시가 96년도에 준공돼서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법상에서도 관리청인 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청인 우리 의왕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경기도는 우리 시로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관리청이 우리 시니까. 그러면 관이 잘못한 거니까, 시가 잘못했든 도가 잘못했든 도가 잘못한 거라도 우리 시가 지금 법상 보면 그렇게 떠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민원인의 권한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이 가려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기도 도비로 요구를 해서 피고가 되든 아니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도로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도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건설은 경기도에서 해서 의왕시로, 그러면 넘겨받을 적에 현장측량을 명백히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건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해라 하고 넘겨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96년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했다면 도로건설을 했을 당시에, 넘겨받을 당시에 이게 정확한가 아닌가를 우리시에서 검증을 해서 넘겨받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이런 문제가 96년도에 넘겨받고 나서 지금 건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관리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고 도로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라고 하면 변호사비용도 들어가고 소송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패소하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관이 잘못한 거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건 주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도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에 한 거지만 소급적용해서, 몇 년 전 것까지 소급적용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5년입니다.

전영남위원

5년 소급적용 해주게 되어 있죠? 지금이라도 일단은 시시비비는 나중이고 소급적용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줘야 된다, 그것도 안주고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민원인한테 ‘당신들이 고소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가 미불용지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400억원 이상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76억원 정도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도 300억 이상이 미불용지로 지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해서 보상 우선순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진해서 사용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 뻔히 나타나고 이것을 소송을 해도 패소할 것이 뻔히 나타나는데 책임감 이런 것때문에 민원인한테 소송을 걸게 해서 그런 근거가 확보돼야 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의 보상이라든지 그동안에 이것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잘못해 놓고 그런 것의 모든 것은 민원인한테 돌리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도면에 나타난 저기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57번 도로 전체적으로 저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런 게 가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가 발생하고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준공 측량 같은 것을 똑바로 해서 인수를 받아서 저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도면을 보면 현재 나타난 것이 농협 여기하고 그 다음 이거 있는데하고 여기도 새로 건축한 여기하고, 지금 건축한 여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민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집단소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집단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까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나중에 패소하고 나면.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서, 주민하고 불러서 선제적으로 합의를 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잘못한 거니까 관대관은 소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평동 진입도로, LH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 기존도로 연결 부분,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시에서 하든 LH에 얘기를 하든 해서 업체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여러 개월 돼서, 간단한 거니까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69쪽에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공사 디자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자료에 보면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우리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부곡동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다, 자료에 기록을 해 놨는데 당초의 계획은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왕송호수 쪽으로 해서 철도기술연구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을 부곡주민들을 위해서 부곡발전을 위해서 왕송호수공원 조성당시에 고가도로가 장애물이 된다 해서 그것은 불가하다해서 의왕역사 앞으로 돌렸는데, 지금 1차 공사는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사까지 1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차 공사를 이어서 해야 할 텐데 철도기술연구원까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에서 유상매입을 해야 한다고 2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2차 구간도 사업효과를 높이려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LH로부터 70억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70억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508억 원 예상했다가 718억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공사 공단으로 해서 갈라지고 나름대로 법이나, 또 국유재산법에 수도권에 있는 데는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유상매입 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도 갔다오고 공단도 갔다오고 기재부, 교통부도 갔다오고 그랬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1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돈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한 데에 우선 급한데 먼저 쓰고 균형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 많은 돈을 시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효과와 연속성을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LH에서 70억원을 받아내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억 문제는 나머지 300억 원 부담액 중에서 230억원은 받았고 나머지 70억원은 준공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 공사까지만 하고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명분이 사실은 없는데 지금 군포사업단장이랑 얘기는 실무적으로 어차피 교평이 들어간 거고, 교통영향평가에 300억원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기획조정실 본사에 가게 되면 그게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연초에 LH랑 협의를 해서 나머지 70억원을, 어차피 안 할 것은 아니니까 받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잔여사업비가 434억원, 424억인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비가 기반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공사까지는 마무리 하고 두 번째는 부곡초등학교라든가 세 번째는 철도기술연구원까지라든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말씀대로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만약에 70억원을 받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84쪽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25억 보상이 나간 바가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25억 나갔습니다.

이동수위원

나머지 두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세웠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10억원 중에 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지금 나머지 한사람만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4억6,700만원 나갔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민원인에 의하면 이미 도로건설과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협의를 마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 옴으로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와 약속대로 속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민원인이 누군지는 알겠고요. 나머지 한분만 지장물보상이라든가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송보다는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는데 보상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축사를 하시는 분인데 땅이 실질적으로 77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 1,000평을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사를 안 할테니까 축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억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평가사들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평가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인가 왔다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나중에 혹시 징계라든지 그런 것을 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해서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갔으니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게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것을 시정권고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이 자돈생산축사이기 때문에 새끼를 내서 또 새끼를 비육시켜서 판매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돈생산축사동이 부서져 없어짐으로써 사실 그 자리에서 축산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미 도로건설과에서도 모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돈생산축사동이 철거돼서 없어지니까 농업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렇다면 자돈생산축사동이 없어지면 축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건물이라도 새로 지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이미 도로건설과 협의가 완료됐던 바는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폐업을 했을 때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줬을 때 보상비가 얼마 나오냐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사 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어가지고 분만사를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데 사실 돈사 축사 운영을 해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재미가 없고, 이 기회에 그분도 접고 싶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축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띄워 주세요. 도로건설과에서 보상협의 해서 그러면 버섯재배사를 새로이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해 주겠다 해서 민원인이 도면을 저렇게 새로이, 그 도면은 아닌데 저기에서 새로이 짓는 건물들하고 연결되는 진입로까지 공간측량에 의뢰를 해서 형질변경,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로 형질변경까지 하면서 몇 백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까지 지불을 한 영수증하고 서류까지 모두 의회에 갖고 와서 의회에 호소를 하고 이런 것을 몇 차례 의회에서 접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 그 서류들로 미루어봐서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는 확실하게 있었다, 그건 우리가 봤거든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큰 민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집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옮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득이나 이런 과정에서 평가도 해 보고 그런 제안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무산된 이유가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치알원이라는 시행사가 보상을 주고 다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 다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상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게 다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상통보를 했다든가 공식적으로 거기랑 어떤 문서가 오고 갔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다고 대안도 제시해 보고 서로 협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에이치알원하고 의왕시하고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패소하게 되면 우리도 끝까지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의견 들어보고 해야지 우리는 혜택보는 사람은 24가구 밖에 없고 거기는 1,336가구가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인데 시에서 부담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많은데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178억원을 들여서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데 연결도로가 지금 이 소송 때문에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래서 내년 2, 3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소송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항소심에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를 1심보다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하게 나가야지 그냥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가 취소까지 시키는 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권익위에서도 5개 과를 모두 함께 모여서 현장을 보면서 의논을 잘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공영차고지를 178억을 들여서 이미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또 수원시에서도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속히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공영차고지만 아니면 진짜 세게 나갈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선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공영차고지 이것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 내년 초에 선고가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39쪽 양지편마을로 가볼까요?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가 39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현재 31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실시설계 및 인가가 2012년 8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협의가 올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보상은 18필지에 1,592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23억원이 보상액입니다. 지금 16필지 1,590평방미터, 그러니까 2평방미터 남고 거의 100% 다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끝났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업체선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 도로 선형이 바뀌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산지관리법에서 뭘 바꿔라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업이 지연된 것은 인정하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전반적인 도로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복지비는 140억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20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쓸 돈이 없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저도. 사업이 지연된 만큼 지역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도로점용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동수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번에 세 개의 도로점용허가, 고천동 310-4, 삼동471-49, 고천동 480-6, 그래서 몇 필지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도1호,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가게를 우리 시에서 매각하면서 매입자가 거기에 타이어가게를 냈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1번국도에 기존에 있던 도로 외에는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번국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는 국도1호가 아닌 우회전 진입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관례적이다. 그리고 관련 기관이 긍정적으로 이런 현안을 갖고 온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의 흐름,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국도변의 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이런 지역은 다 진출입로가 구분이 되어 있고 다 정리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허가가 난 지역은 새로운 토지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면도로가 없이 국도에서 진출입을 하지 않게 되면 맹지가 되고 남의 땅을 출입해서 가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허가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종합고려해서 도로관리청이 내주는 겁니다 사실.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국도변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부서라든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오게 되면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안 내주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농촌지역이라든가 2차선 이하의 도로 이런 데는 허가는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교통에 엄청난 흐름에 장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관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타이어가게는 우리시에서 그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사실 진출입로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같은 시장이 매각을 했는데 땅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24억인가 20억원 넘게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 리도 없고 만약에 진출입로 허가를 안내주면 더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원이나 군포나 안양이나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조례는 거기도 우리처럼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이런데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조규홍위원

타이어가게에서 이 땅을 매입한다고 하셨을 때 도로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조요청,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출입로에 관계돼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매입을 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협의는 했는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조규홍위원

협의하실 때 협의 의견은 어떻게 내셨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협의의견은 장래에 거기에 도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만 우리가 협의를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 소관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으셨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 당시에는.

조규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애초에 거기를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매입주가 거기에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것을 사전에 도로건설과에서 충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성담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 317번지 소재한 건축물을 허가 낼 때 건축물 진입로를 고천동 317-18 일원, 어딘지 아시죠? 지금 세차장 쪽으로 애초에 도로점용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왜 그 당시의 공무원들께서는 건축허가를 나갈 때 건축물에 대한 진입로를 국도1호 쪽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고산로 방향으로 내주었을까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쪽 고산로 방향 쪽으로 내준 이유는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그쪽으로 가야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교통의 간섭이 적기 때문에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 당시 그때의 공무원들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거기를 폐쇄하고 1번 국도로 내준 이유가 뭡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가 국도 확장하면서 보도턱을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차량이 역주행을 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민원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접근하려면 제일모직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된다든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끈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볼라드 설치하는데 그것을 빼고 불법으로 거기로 진출입하고 전화민원 같은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경찰서와 협의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해 봐라, 우리 의견은 부정적인데. 그래서 거기랑 협의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주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기관 경찰서에서 2012년 10월 15일 공문에 의하면 기존의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출입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점의 제한속도가 80㎞이상의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의 교차로 상에 출입구를 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교통사고가 발생빈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판단된다고 기술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정성담 앞에, 그것도 진출입로를 한 군데에 묶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에 보시면 각도상 큰 차는 1번국도에서 한 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것은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정성담 도로로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입니다. 제가 위험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밖에 없었는데 옆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을 수 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1번 국도에서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면 큰 차가 회전이 안돼요 회전이. 그리고 가운데 봉하나 박아놓고 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의 위험도 엄청나게 많고 또 넓게 보시면 이렇게 차가 나가고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결과 받아보셨죠 과장님. 거기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도로연결 진출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조례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왜 조례로 정하지 않았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조례로 정한 시군이 200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정하게 되면 영향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하죠 그게요. 그래서 다른 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안양이나 성남이나 군포, 수원 같은 데도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제약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시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이 정성담에 대해서 과장님 진솔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 해주실 수 없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정성담에 대해서 저는 떳떳합니다.

조규홍위원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진입로를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저는 당초 국도변에서 음식점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그것은 민원사전심의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게 결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조규홍위원

경찰서에서도 부정적인 안을 내놓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전에 있던 공무원들, 담당 도로건설과에 있던 과장님이나 그 당시 담당께서는 1번 국도에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낼 줄 몰라서 안 냈겠어요? 고산로에 있는 방향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거기도 일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1번 국도보다는 거기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낸 겁니다. 이따 또 한가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또 부곡치과 부근에서 여기는 당초에 건축물 허가가 날 때 출입구가 역 앞이었으나 역 앞 도로가 혼잡하고 그곳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도 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축물 설계변경시 당해건축물 진입로를 건물 뒤편으로 되어있는 것 애초에 알고 계셨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버스베이가 다른 곳보다 넓다는 이유로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더불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 과에서는 단순히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류장 가운데로 진입로 점용허가를 낸 것이 본 위원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 공공시설을 축소하고 공공이익을 축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세요. 보세요. 진출입로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부곡치과입니다 뒤편이. 불과 앞이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을 불과 15m도 안 남겨놓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 어떤 시민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저게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가지고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건축허가가 잘못되지 않았냐. 대로변에 주차장을 놔두고 거기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뒤에 꽃집, 영화꽃집 뒤로 해가지고 길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골목길에 그쪽으로 진출입하게 하는 것 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 토지 앞에, 의왕역 앞에 버스전용구획 해 놓은 것이 한 면 밖에 없습니다. 저쪽만 삼면으로 해 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허가 내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허가 내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저렇게 진출입로를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저렇게 진출입로를 내주는 게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두 면은 존치하고 한 면만 없애되 그 쪽으로 출입구를 내준 상황이고 허가가 잘못되다보니까 진성고물상 있는 데로 해서 불법으로 볼라드 빼고 그쪽으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고 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던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저건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과장님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저렇게 해줘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거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고산로 방향에, 고천동 57번지가 옛날에 진입로, 신규진입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7년 동안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알고 계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했는데요. 그래서 불법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고 계속 그런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알고요. 저도 실무자들은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왜 불법으로 역주행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 막고 있느냐 해가지고 전임 전우진씨나 홍창화씨나 이런 사람들은 괴전화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소속도 안 밝히고 누군지도 얘기를 안하고. 그러면서 이거 조치하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잠도 못자고, 그런 치유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걸 합법화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다보니까 거기서 그런 제안이 와서 그렇게 해서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저도 국도변에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지금 답변이 계속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조규홍 위원님께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시죠.

조규홍위원

과장님은 저 부분도 문제가 없다, 허가 내주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 이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저렇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로건설과에서 책임 소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저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그것도 합법화 해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우리시에 과장님이 도로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1번 국도에 도로점용허가 건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성담이 됐든 타이어가게가 됐든 부곡치과가 됐든 과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지금 저렇게 도로점용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역대 도로건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1번국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수 십년 전부터 수 천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1번국도 안내주는데 왜 이동원 과장님만 갑자기 저렇게 도로점용허가를, 국도대로변으로, 또 개인의 대문 앞으로 저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허가건 때문에 담당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갔다오고 했죠? 정성담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왜 타이어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할 때에는 담당자들을 안 불렀을까요? 정성담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1번국도에 진출입로를 냈는데 거기는 왜 조사를 받았을까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정성담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네, 누가 옛날에 공동으로 음식점을 했던 사람 누가 하네, 어디서 뭘 하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저도 결재 올라왔을 때 ‘이거 자세히 봐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서 해 준 것이지 정성담하고 관계 전혀 모릅니다.

조규홍위원

아무리 밑에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과장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나는 안했으니까 밑에 애들이 했으니까 하는 것은 과장님의 과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요지는 왜 정성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했고 똑같은 1번 국도에다 허가를 내주는데 타이어가게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했느냐, 똑같은 1번국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 우선하는 그런 행정이 맞는 것이지 개인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저렇게 내주는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방금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도로점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연 건축허가가 잘못된 건지 도로점용이 잘못된 건지 어느 게 우선해서 잘못된 건지,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도로를 관리하고 건축을 관리하는 총괄 국장으로서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다가 답답하시니까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도 없고 도로점용도 법적으로는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특혜의혹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이쪽도 주민이고 물론 만인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같이 행정을, 어느 부서는 도로건설부서고 어느 부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그랬는데 이게 남이 한 부서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하시는 이동원 과장님은 크게 잘못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서, 그랬으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 잘못된 건데, 그것을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든지 정정을 하셔야지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는 건축법에 맞든지 진입로 도로여건상에 맞든지 법에 맞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도로점용을 내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 가운데에 어떻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우리시에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기준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원이 ‘나 이것 해 주시오.’ 해서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모르지만 버스정류장 가운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만약에 버스정류장 가운데에서 인사사고가 났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버스정류장 버스주차 구획선을 지우고 다시 만들었죠.

전영남위원

버스정류장 주차구획선에 해 줬으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안에다 한 것은 아니고 그걸을 축소해서 해 준 겁니다.

전영남위원

버스정류장에 도로점용을 해 준 것 자체가, 더군다나 의왕역 앞에, 큰 역 앞에, 버스정류장까지 축소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세상에 버스정류장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지고 사고난 사람이 만약에 시를 상대로 ‘너희들 도로점용허가 잘못 됐으니까’ 민사소송하든지 형사소송하면 그거 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도로점용허가 해 주는 것이 민원인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고무줄 같이 넣었다, 뺐다, 늘였다, 줄였다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이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오봉IC에서 교동마을 들어가는 터널박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세요.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확장공사로 인해서 과천-봉담간 도로를 경기도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공사를 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전혀 대응치를 못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사용되면서 초기에는 이러한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도로가 개통되고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이는 통로 박스는 공사가 확장공사를 한 후에 촬영된 모습인데 저것이 높이가 4.3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3m×.3m 박스였었죠? 그러다보니까 대형트럭이나 탑차가 지나가게 되면 무의식중에 운전기사가 지나다보면 탑이 깨지고 이런 불편이 고속도로 개통 후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그런 불편을 주민들이 겪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전개되니까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터널박스 뿐만 아니라 월암동의 부체도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고속도로 밑에 도로가 있어야지 전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체도로를 놔줘야 된다, 또 방음벽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도로가 1차선이 더 확장이 되다보니까 고속도로가 2차선이었는데 3차선이 돼서 왕복6차선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소음의 피해가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투쟁을 하다시피해서 저런 통로박스가 확장이 되고 그러한 사실은 확실한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저 사진은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사 초기부터 저것이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서 하면 우리가 감독관으로 나가니까 그거야 철저히 하겠지만 이것은 남의 공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사다 해서 소극적이었는데 그렇지만 저게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 초기부터 저 통로박스가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폭이 12m의 교량형으로 해다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두산건설에 공사를 발주했고 두산공사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덜 들이려고 협상을 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싸움을 해서 겨우 4m 폭으로 공사를 마쳤는데 저런 것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부시장님도 부임한 직후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공사 후에 토사가 하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의회 직원들이 전체가 다 나가다시피 해서 주민들과 토사를 치우고 두산건설에서 나와서 장비를 대서 치우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통로 박스를 키우려다보니까 이것이 도로 자체를 통로박스를 들어올려서 도로를 좀 더 높이면 좌측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측에는 ICD 들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실은 화물열차가 다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턱이 통로박스보다도 2m이상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곡선을 직선으로 펴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지 않겠다 해서 통로박스를 불가피하게 깊이, 아래로 더파서 1m이상 더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레이팅 덮인 데가 집수정으로 해서 다른 데로 나가게 하는데 폭이 60㎝이상 되다보니까 그레이팅이 약해서 밟으면 계속 찌그러져서 지금 세 번 이상 교체해 줬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 그레이팅을 저 폭에 맞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레이팅으로 교체해 주셔서 완전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릴까요? 엊그저께 행감 추가자료 요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봤더니 집수정 뚜껑도 주저앉고, 횡단 그레이팅도 찌그러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11월 20일인가 그때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괜찮고요. 지금 인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을 횡단해가지고 다시 연결하려고 인근에 땅을 파놓고 있는데 아마 중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팅이 집수정 같은 게 약해가지고 거기다 덧대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끔 하려고 용접도 다시 하고 해 놨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저 현장도 우리 의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나갔습니다. 저 현장을. 비가 쏟아지면 전화가 와서 쫓아나가고 했는데,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신 그레이팅 밑에 집수정에서 이것이 현 지면보다 1.5m, 1m이하로 지금 땅속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늘 저기 통로박스에 물이 고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을 이 공사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물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펌프장 만든 옹벽을 뚫고 한 1m나 2m 되는 관으로 저 옹벽 뒤쪽으로 약 15m내지 20m, 그 아래는 실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에 관만 연결 시켜주면 저런, 지금 집수정 만들어서 펌핑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너머로 저 위로 물을 펌프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저것 무용지물인 것 아시죠? 왜냐하면 비올 때 마다 토사가 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흙에 잠겨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주 저거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최근에 집수정의 그레이팅을 다 바꿨다고 하는데 엊그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데 바꾸긴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저것도 그레이팅이 폭이 20㎝정도 되면 견딜 수 있는데 저게 폭이 60㎝이상 되더라고요. 저거 중량차 지나가면 또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 놔야 하고 저것도 근본적으로 집수정도 그때 공사할 때에 경기도 자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봉담-과천고속도로 때문에 피해 겪은 것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셔서 근본적으로 해 놔야지 저걸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연결해서 뚫어서 안에다 천mm고 2천mm고 해가지고 하는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 때도 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유지이고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도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m이상 파야 됩니다. 둑까지, 위에까지 파려면, 가시설, 돈,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부도로에서는 그걸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산들길 공사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배수펌프를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가동이 제대로 되느냐 물어봤더니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물질이 낀다든가 토사가 퇴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이나 또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자주 나가 보셨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주거든요. 그 사람이 ‘저 땅 공사할 때까지 자기가 그냥 동의해 주겠습니다. 공사해 주세요. 관으로 묻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으로서 도로건설과장님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고, 이것은 관리감독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 산들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자회사도 제대로 나와보지도 않고 공사를 맡아 시공하고 있던 두산건설하고 싸움 싸움을 해가지고 저렇게 키워 놨는데 이 터널박스 폭이 6m, 주민들은 처음에 12m 교량형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6m로 됐는데 6m에서 산들길이 몇m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2m라고 그랬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산들길이 5m입니다. 저게 자전거도로고, 산책로까지 하게 되면 5m입니다.

이동수위원

5m요? 그럼 저 통로박스 다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어차피 저 부분은 별도로 보도를 넣는다든가 자전거 길을 별도로 넣을 수는 없고 어차피 6m 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 넣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는 보도 겸 차도 겸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수차례 저 통로 박스를 키우기 위해서 수차례 도로건설과에 쫓아다니고, 도로건설과 현장 좀 나와다오, 현장에서 만나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두산건설하고 도로건설과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저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겨우 6m를 주민들이 싸움 싸움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저기에 5m 산들길이 계획이 되어있었다면 도로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12m 교량형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들길이 지금 고속도로 위로, 구름다리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산들길 계획이 있었다면 주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확보를 해야죠. 저기에다가 산들길 확보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저기가 또 과장님도 부곡동장을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곡에서 유일하게 고천 나오는 옛길 아닙니까? 옛길.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옛길들을 복원하고 또 산들길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교동마을의 오봉역 ICD하고 연결되는 통로박스 이것을 볼 때에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산들길 조성공사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화면에 저쪽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통로박스 안에서 찍은 것인데 통로박스가 크레인이 있는 지면 높이였었습니다. 그런데 통로박스를 키우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로박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눈가리고 아웅으로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저게. 그러니까 물이 침수되고 늘 그러는데 크레인이 와서 공사하고 하는 것이 저게 직경 1m 이상 되는, 1.5m 되는가요? 그렇게 큰 관이, 옹벽 옆으로 터널을 뚫고 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당초 계획에는 저쪽 산쪽에서 관이 와서 산쪽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는 아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비용 많이 들게 하나.’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설계보고 현장을 보니까 ‘아,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자기들이 비용도 절감하면서 저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런 큰 공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하고 우리 산들길 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의왕시도 같이 협조를 하고 교동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부곡과 고천과의 옛길을 복원할 앞으로의 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과천-봉담간 경기도 자회사와 우리 의왕시와 3자가 협조를 했다면 산들길도 5m로 제대로 확보했을 것이고 교량형으로 약 12m만 확보를 해 놨으면 충분할 것을 이것은 도로건설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종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담당관으로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게 시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하게끔 하고 시는 따라다니고 적극성이 없었다, 그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도로구역 밖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인근에서 의왕-과천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통행방해라든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남부도로나 두산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산들길이라든가 다른 계획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통로박스 8m, 도시계획선이 8m니까 최소한 8m라도 확보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계획도로가 8m가 잡혀있으면 주민들은 무엇을 압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당장 자기들 앞에 피해가 오는 것만 보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쓰고 현장까지 쫓아나가고, 부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시고 하는 모습이죠. 경기도에서 넓게 행정을 하시다 오셨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2m로 폭을 넓혔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공사가 많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12m로 넓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 말씀하신 대로 거기 관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도 당시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었는데 마침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은 못 드리지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그레이팅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60㎝는 묻혀버리면 자꾸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20㎝, 폭을 좁게 해서 저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펌프 붙은 부분은 위원님 적정한 지적 같습니다. 그걸 묻어놔도 결국은 흙이 오거나 하면 토사가 쌓이거나 하면 당연히 그건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관리감독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무책임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강력히 대처해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산들길이 5m가 이 통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겨우 싸움싸움해서 6m 확보한 저 안에 몇 m를 산들길이 차지한다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지편길 삼거리에서 청계파출소까지 거기에 안전휀스 철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당초에 의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면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안전휀스를 친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주차가 되고 그러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교평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게 공사 끝나고 나면 꼭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턱 같은 것을 낮춰달라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이미 일부는 뜯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가. 그래서 그것도 마저 뜯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행차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뜯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향후에,

전영남위원

주행차로는 아니고 가감차로죠. 거기가 청계파출소부터 주유소 안전휀스있는 데까지가 본 선이 아니고 가감차로입니다. 버스정류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영남위원

본 차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 문제가 벌써 준공하고나서부터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중간중간 터줬는데 포일2지구를 보니까 포일2지구는 숲속마을 앞으로 해서 전혀 안전휀스가 안 쳐져 있어요. 안전휀스의 목적은 교통사고, 주정차 위반, 그것이 아니고 거기의 목적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그런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휀스를 쳐놨던 것인데 57번 도로를 보면 지금은 다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다 철로 해놔서 무단횡단 할 염려는 없다, 그리고 포일2지구하고 청계휴먼시아지구하고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다, 2지구 쪽에는 하나도 안 해 놨는데 그쪽에는 안전휀스를 해서 영업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장사가 잘되고 하면 그런 민원도 덜하고 할 텐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그래서 파출소 상가 뒷길로 해서 인도턱을 낮춰달라고 했더니 그걸 낮추면 보행자 불편이 오고 차폭이 개구리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안전휀스라도 철거를 해서 그쪽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편에서장사가 될 수 있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저기가 청계동 832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옛날 고두방자리고 여기가 청계복지관 자리입니다. 도면을 하나주세요.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옛날 고두방자리고 여기가 전이고. 이 도로가 폐도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국유지를 폐도시키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기준 가지고 폐도를 시킵니까 저거를.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런데 도로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면 폐도를 시키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도로로 이용을 안 하면, 하루에 몇 명이 다녀야 도로로 이용을 합니까? 하루에 한명이 다녀도 도로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처럼. 그렇잖아요? . 그러면 저것은 도로로 이용을 안 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도로로 이용을 안 한다는 근거, 앞에 화면을 주십시오. 저기는 이쪽에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보면 4통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여기 있고. 그 주민들이 도로가, 고두방 마당하고 겸해서 같이 썼어요. 그래서 같이 경유해서 돌아서 다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저거를 폐도를 시켜가지고 민간인한테 불하를 해 줬느냐,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답니다.

전영남위원

대체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도로는 용도폐지 해주기 위해서, 도면을 주세요 다시. 용도폐지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대체도로를 해 줬죠. 중간쯤에서.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콘크리트 포장을 해줬더라고요,

전영남위원

여기서 이렇게 대체도로를. 도로는 가까운 것이 도로지 대체도로를 멀리 삥 돌아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고 용도폐지를 해 준 것이 그게 원칙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 보여주세요. 건물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미 재산매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치유차원에서 옆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주고 다닐 수 있게끔 조치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멀쩡히 잘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지금 이 건축주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을 불하받아서 일사천리로 행정을 진행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시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준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인데, 사실 약간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최소한 절차라도 제대로, 만약에 용도폐지하면 주민의견을, 노인분들이 마을 노인정에 다니는 길인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의견이라도 수렴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없이, 출장복명서 해가지고 용도폐지 해서 보면 담당자검토에 ‘상기 국유지는 행정재산 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사업부서 의견조회결과 의견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했냐. 옛날 시골길은 마당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마당으로 같이 쓰고 다 그렇게 사용하던 것을, 몇 십년동안 사용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용도폐지 하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저런 재산권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끔 해 주는데 만약에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거쳐지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이라도 동네에 내놓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사천리로 바로 몇 개월 만에 용도폐지 시켜주고 불하까지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지난 언론보도에서 부곡IC 사거리에서 의왕역 방향 좌측 도로변에 150m 구간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보도 나온 것 보셨습니까? 사진을 안 찍고 현장을 살펴보니까 인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가로수가 있고 하니까 통행이 아주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그게 보도에 나왔는데 아직 현장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소방서 있는 데에서 이리교 있는데로 해서 금천마을 있는 그 주변이 현재 보도가 없고요, 그것은 어차피 LH공사나 수도권복합터미널 짓는 공사를 했을 때 전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도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감내해 가면서 지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복합터미널에서 나오는 도로가 봉담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4월에 아마 우리 시 구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2014년 11월까지 합니다. 내년도 말까지.

이동수위원

거기 현장에 바로 우리 ICD 산단이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ICD 산단이 들어오면 거기에 근로자가 많이 입주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군포복합화물단지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도를 지금 보도된 바대로 인도를 충분히 안전하게 여유 있게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안양천으로 해서 이동고개 넘어서 덕영대로로 해서 수원으로 나가는 자전거길은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왕역쪽, 부곡역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쪽 수원쪽으로는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또 사방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에서도. 그러면 자전거길도 같이 그쪽에 인도확보하고 함께 자전거길도 공사를 할 때에 하면 우리가 별도의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은 자전거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왕송고가교에서 ICD사거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전거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왕 롯데마트 사거리 앞 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용역은 7월달에 끝냈고 10월달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손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설문조사가 미비하다, 그 다음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업체 통해서 우리가 197부를 해서 276부를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주민들 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져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철거를 원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설문조사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도 있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전에 조사한 것이 332명 받았고 이번에 276명을 추가로 받아서 60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계는 완벽하게 안 해 봤지만 지금 찬성, 반대 여론이 거의 반반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존치해서 같이 병행하자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존치해서?

승재

조승재위원

육교를 존치하고 또 횡단보도를 같이 병행하자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불가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경찰서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설문조사 관계,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어떻게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 철거가 옳은 것인지, 존치가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공급시설이 도로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전기공급시설요?

조규홍위원

네. 우리 시의 1번국도에 87개의 전기시설과 의왕 전역에 321개의 전기공급시설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부딪혀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는데 한전에서 이런 것 설치시 의왕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변에 이게 보니까 아마 배전함 그런 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쪽에 가리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게 공공용지 외에는, 한전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부지 외에는 어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어떤 적정장소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한 겁니다. 택지개발 할 때도 협의해서 한 것이고 다 협의해서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시민불편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알고 있다면 이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전측하고 얘기할 때 우리 담당관계자께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결과조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한전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실 때 확실하게 이것은 이전이 가능하다, 안하다, 또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인도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도에 설치하다보니까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평택시를 갔을 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인도 뒤로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위에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을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하고 민원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이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도로다이어트를 하든지 앞으로 하든 뒤쪽으로 하든 해서 이런 전기시설과 관련한 가로등이라든가 전기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쪽으로 밀든지 뒤쪽으로 밀든지 해서 인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배전함 박스라든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생긴 민원은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놓고 이런 것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전거도로라든가 거리에 여러 가지 있는 시설물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도 유명무실하다. 맞습니다.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든지 도로에 그만큼 평탄성 있게 해서 유지가 되어야 타지 보도에 선만 그었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걸 명심해서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각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쭉 돌려주세요 계속, 한번 보시게요.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집중호우가 있었죠. 그때 포일성당 공영주차장에서 배수문제로 인해서 둥지빌라 B0층에 사시는 세 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침수된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시의회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법률상 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100만원 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런 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 기가 막힌 일이고요. 또한 저 침수 사실이 재해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날 물론 비도 많이 왔겠지만 그 전날 9월 12일날 가지치기와 풀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여물을 처리하지 않고 13일날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호우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 물이 충분히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 너머로 주택가까지 침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는 법적인 비용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피해자들은 주민입니다. 그 아이들을 둔 엄마가 어릴 때 추억이라든가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흙탕물에 빠져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도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라고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주택침수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말로만 안타까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시에서 잘못해서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들이 피해 봤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탁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정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이든지 아니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지 그런 보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분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의 손해액이 588만원, 600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100만원만 던져주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3년 전에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도 그것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한테 10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은 피해본 것에 대한 배상금 차원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 주택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피해본 부분하고는 배상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숙

전경숙위원

위로금이죠? 일종의 위로금.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난이 났는데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심적인 여러 가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재난위로금 차원이지 피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드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문제는 주차장 관리소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것은 잘못은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이 얘기만 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아뇨. 주차장 관리소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30분 사이에 34㎜가 왔는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왔던 부분도 있고, 그 주차장이 산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부유물이라든지 낙엽 같은 것이 아마 내려온 게 있었을 테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날 풀베기 작업을 하고 일부는 치웠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만 풀베기 작업한 것을 100% 다 청소하기는 힘들었겠죠. 남은 것, 이런 것들이 막혀서 피해를 더 크게 하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소송이라든지 최소한 국가배상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야 하지 않느냐,

경숙

전경숙위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냐고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배상문제.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담당자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그분들은 서류하는 것도 힘들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가보시지 않으셨죠? 전화통화도 안하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피해본 걸로 인해서 찾아가지는 않았고 거기에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기 위한 공사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몇 번 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기존 우수맨홀이 3개가 있습니다. 1m짜리 3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 12m짜리 횡단측구를 2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제일 지반이 낮은 지점에 별도의 배수처리를 위해서 유형측구 16m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금번과 같이 부유물이 집수정을 막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우수가 주택가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고 높이 65㎝정도, 높은데는 65cm고 낮은 데는 지표면하고 닿겠습니다마는 방수벽 6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분들이 두 번이나 이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전에 했을 때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안전하게. 그런데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입니다.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넉넉하신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시에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원인제공은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3년 전에도 피해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사실 시가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엄두를 못 냅니다. 우선 비용자체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든 뭔가 질의를 내서 거기의 답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에서는 바람직 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국가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이런게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위원회에 하도록 해서 큰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겠다 해서 이 방법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길을 모색을 하셔서 100% 이 분들이 원하는 금액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약금액이 1억2천만원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46% 인상된 5,6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은 설계용역 당시에 도로지하에 매설된 기존 관로에 공간이 없어서 유격기 없어서 포장도로를 굴착해서 전선관 및 선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이동고개 삼거리 등 5개 교차로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은 금액은 도급액이고 관급액까지 다 포함해서 1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횡단보도상에 조명등 4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후에 시공회사하고 같이 공사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쓸 수 없었던 기존 관로가 해빙이 되고 해가지고 선로가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쓰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굴착비용이 1,2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고 6월 2일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잔여사업비하고 잔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을 활용해서 4개소를 더해 달라,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되는 사업비하고 같은 시설비목 중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집행해 줬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모든 공사는 다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까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원초적인 설계할 때부터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3억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2억원만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9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5개소 밖에 할 수가 없어서 5개소를 발주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액되는 절약분이나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들이 남는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럼 당초 계획했던 4개소에 대해서 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에 따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검토를 실시설계 할 때부터 원초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전부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설계용역이 올라가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향후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54쪽에 주차빌딩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주차면수가 187면인데 1일 이용 주차대수가 118대예요. 이용률이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 있는 위치 자체가 주택가쪽에서 외지게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급지 적용을 받다보니까 4만5천원 적용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위치가 너무 주택들에서 먼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주차빌딩에 118대, 성당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성당은 221면입니다.

전영남위원

221면. 다음에 3주차장이 있고 4주차장이 이번에 준공됐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1공영이 있고 2공영이 있고 3공영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공영이 어디예요 ?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1공영이 GS아파트 지하가 1공영입니다.

전영남위원

2공영은?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2공영은 흥안로 쪽에 있는,

전영남위원

저쪽 너머쪽에? GS 너머쪽에? 그럼 2공영 빼고 3하고 4공영이 내손동쪽에 있는건데 1공영이 몇 면입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1공영이 76면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76면. 3공영은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151면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4공영은? 4공영은 상당히 넓던데.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아뇨 4공영이 좁은 데죠. 20면입니다.

전영남위원

내손동에 총 차량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내손2동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파트단지 빼고 가구역, 나구역 대략적으로,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 나오기는 힘든데요, 내손2동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10,4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공동주택을 빼면 약 4천대 정도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전체 주차면, 노외주차장까지 하면 500면 이상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데 노외주차장까지 하면, 내손2동 자연부락까지 해서. 5, 600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요금 면에서 그래가지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고, 그렇다고 3공영이나 1, 2, 3공영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지금 1공영은 76면인데 76면이 다 월주차가 되어 있고 2공영 같은 경우는 68면인데 월주차가 61대입니다. 그리고 3공영이 151면인데 월주차가 137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거기는 차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도 내손2동 그쪽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할 만큼, 여기다가 글로벌인재센터 자리도 있고 한전 옆에 도로면 이면 주차면도 있고 성당 앞길에도 한쪽 면을 주차를 하게끔 허용해 준 면도 있고 한데 성당 앞길에 불법주차가 아주 심하다. 심지어는 화재시에 소방차도 긴급출동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손2동에 4천대 정도의 아파트를 빼고 차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손동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해서 확보된 주차면수는 사실 1,51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대 정도가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환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게 문제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게 있는 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3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손순환로 뿐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이게 내손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전동, 고천동, 부곡동 사실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우수적인 사례,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교통소통에 우선하는 주차 문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주차문제하고 도로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내손동쪽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21일 목요일 밤 9시에 갑자기 공사차량이 오더니 가게 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 예비군훈련장 앞 그쪽인 것 같습니다. 왜 밤에 가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밤에 한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하게 된 이유는 원래 기초는 낮에 다 공사를 해 놨고 기초한 위에 폴대를 달아야 하는데 그 쪽 작업이 늦은 시간에 차례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늦게 설치가 된 부분이지 크레인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1대 빌려서 가능한한 하루종일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낭 그 부분이 늦게 작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영남위원

CCTV 단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CCTV를 단 지역주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CCTV를 달아서 그 지역 경제가 만약에 해를 입거나 그런다면 그런 쪽에서는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CCTV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진 한 장만 주십시오. 주차장. 이 주차장이 제3, 제4 공영주차장 계단 바닥부분입니다.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말라버려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것도 마찬가지고. 저게 벽이 물이 스며들거나 결로가 생기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배수로에 물이 요새도 항상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3, 4 주차장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크렉이 가가지고 하자작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방수라든지 바닥 크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심한 것 같아요. 저게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현장조사를 다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면 물바다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러 가봤더니 저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기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준공된 지가. 아직 하자기간에 있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은 있고 개인이 공사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여름에 물이 차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고 벽에 자꾸 이상한게 생기고 해서 한번 시공사들 불러서 청소를 하고 물기도 제거를 하도록 했고 환기구가 사실 적더라고요. 그래서 환기구를 추가로 더 위에 모터를 달아서 흡입할 수 있도록,

전영남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게 결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수가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로보다 아까 바닥보고 백화현상 나는 것 보면 방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과장님이 담당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면 빨리 하자기간 안에 시정조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일숲속마을의 3-8도로가 내년이면 개통을 하잖아요. LH에서 그쪽 넘어까지 공사하는게. 그러면 지금 숲속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는 농어촌공사에서 들어갔다가 돌아나오는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노선이죠.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에서 3-8도로가 개통이 되면 청계 쪽에서 나오는 버스라든지 인덕원 쪽에서 오는 게 나갈 적에는 3-8도로를 돌아서 지금 C1, C2, C3 블록을 돌아서 쓰레기집하장 있는 쪽으로 하면 바로 중앙도로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3, 5단지하고 1, 2단지 그쪽 사이 농어촌공사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렇게 버스노선을 조정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먼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도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 이용이 주택들이 아파트나 주택밀집 된 지역이 현재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변에 있어서, 저쪽에 기업이나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종업원들도 이용하고 해서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이용하시는 아파트쪽 교통량만큼 버스운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고, 새로운 저쪽에 다녀야 되고, 버스인가권자는 사실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무척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남위원

그것도 C1, C2, C3블록이 다 준공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쪽보다 그쪽이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노선도 청계 쪽에서 나오는 게 됐든 아니면 포일로로 해서 바로 직진해서 돌아가는 게 됐든간에 노선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월암동 공영차고지 설치공사가 2013년 8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178억원이 투입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소송에 휘말려서 개통을 못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쯤, 소송이 끝나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후의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도로가 뚫려야지 버스가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승용차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버스가 다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공영차고지가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8월에 공사가 끝나서 10월부터 차고지를 운영하게 되면 월암동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자연학습공원 이용하는 관람객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이용이 안 되니까 불편이 계속해서 남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학습공원의 기존 차고지가 이게 준공되면 이전을 해야 그 자리가 자연학습공원 주차장으로 이용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 자연학습공원 관람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저희 공영차고지 안에는 차고지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까지 모집을 해서 지금 관로도 일부 깔아놨고 자본금까지 7억원까지 예치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차고지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충전소도 늦게 운영되게 돼서 운영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금융비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더 들어가면 아까 도로건설과에 질문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개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조규홍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인데 소송에서 우리가 일단은 1차에서 졌습니다. 2차에 고법에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TV에도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답변도 조심, 도로건설과에서 답변사항도 조심스럽고 한데 이게 지금 고법에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TV에 혹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편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암동 도시계획도로가 소송에 걸려서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소송에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엊그저께도 에이치알원사장이 저희한테 왔다갔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수원시 쪽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고법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내년도에 고법에서 2월이면 판결이 거의 날 것 같습니다. 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공영차고지의 준공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답이 하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178억원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공영차고지를 쓰지 못하고 차량도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보면 고법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 문제를 미리 오픈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어려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러신가. 우리 시의 현안을 풀고자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조상호 국장님을 믿고 일단 진행되는 과정,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버스운행정보 BIS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왕,군포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으로 8억5천만원을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2013년 6월에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사업을 안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19개소의 버스안내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보다 더 많은 정류장에 단말기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침에 따라서 군포시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작년 11월 12일에 국고보조대상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 본예산에 8억5천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이 되어있는 공동사업자인 군포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회추경 때 6월 17일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1개시만 단독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군포시 예산이 6월 17일에 서고나서 6월 26일날 군포시와 협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절차라는 것이 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및 발주,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발주, 여러 가지 이런 사업자 선정하는 법적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12월 13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 4월, 5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군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단말기에 대한 군포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선협상대상자부터 해서 내년 4월, 5월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52쪽에 지난 11월 20일에 아침에 KBS뉴스방송을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가 대형유통업체에서 직영 카풀제운영, 자전거이용 등 교통단축이용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도 안하고 감면해 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물론 없겠죠? 이런 사례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소재한 롯데마트 의왕점에서도 지난 7월 29일날 교통량감축이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년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야하고 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의왕점의 경우에는 분기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나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 경감사항 없이 전액 부과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부과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가 2,6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2회에 걸쳐서 분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31일날 1,316만 8천원을 받았고 나머지 1,316만8천원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저희가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2회 분납해서 낸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방송을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롯데마트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해서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타 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6쪽 하단에 보면 월암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방음벽설치 검토 소홀로 시정하라고 지적을 받았죠?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내용이 가설방음벽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지대에 지지하도록 기초콘크리트 없이 시공이 됐나본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착공 초기에 마을 쪽으로 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점부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기초터파기 할 때에 장비소리, 레미콘 타설할 때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농장하고 근접돼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해서 가축사육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또 저쪽 끝에 종점부에도 방음벽 기초설치를 위해서는 터파기 할 때, 땅을 팔 때 일부 사유 토지가 저촉이 되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못하도록 반대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아니라 파이프를 압입으로 기초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 개인토지 편입도 불필요하고 해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경기도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다르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왜 이것을 조치를 안했느냐 해서 차액이 나는 것만큼 감액을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런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에는 완전히 방음벽이 아니라 공사기간동안에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영차고지에서 버스 움직이는 운행할 때 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방음벽이고,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보통 밑에 터파기를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를 친 후에 방음벽을 구조물로 해서 목재로 됐든 철재로 됐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를 파고 뭐 하다보면 돼지농장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장비가 움직이다보면 소음도 나고 그러면 또 돼지들 죽고 피해보상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영구적인 방음벽도 문제가 됐고요, 또 돼지농장 쪽에는 소음 때문에 임시적인 가설방음벽, 그 문제 때문에도 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로 해서 공사는 그렇게 해 놓고 설계하고 다르다보니까 경기도 감사때 보면서 그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대로 그건 감액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축산농가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장비만 대면 거기서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기초콘크리트 없이 앞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문제는 없고요, 가설방음벽으로 했던 부분은 어차피 그건 뜯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럼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상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애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가설재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방음벽이고요, 그것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부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안 되어있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영구적인 방음벽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 그렇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정책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민일보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서울시민이 뽑은 좋은 정책 1위 야간공유주차, 해서 좋은 정책으로 신문에 났어요. 야간공유주차가 뭔가 봤더니 학교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낮에 쓰는 주차시설에 저녁에는 그 지역 시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건 좋은 정책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내손지역 같은 곳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면 학교주차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8분 감사중지